김명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26년 세입·세출예안(고령군수 제출)(계속)

기획예산과장 신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예산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46억 695만 7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억 354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주요 요인은 내부유보금 45억 8600만 원과 통합안정화기금 전출금 50억 원을 감액 편성입니다. 기획조정관리에 7억 84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로 군정 연설문 및 각종 보고서 책자 유인에 700만 원, 비전 2026 주요업무계획 등 군정 소개 책자 제작에 2000만 원, 자랑스러운 군민상 상패 등 제작에 200만 원, 군정 수첩 제작에 1840만 원, 그리고 군정 소식지 제작에 2억 3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소식지 및 군정 기획 우편료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교 행정 견학 등 여비에 146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89만 원, 군정 주요 시책사업 용역비로 3억 원,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심의 보상에 200만 원, 군정 시책 우수제안제 시상금으로 민간인 500만 원, 공무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역동적인 군정 홍보를 위해 13억 52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는 군정 홍보 동영상 제작에 5000만 원, SNS 기자 활동비에 2400만 원, 군정 추진 기록보전 소모품 구입 등에 1500만 원, 뉴스 콘텐츠 내부 라이선스 이용료에 4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1080만 원, SNS 기자단 위촉식 행사운영비로 120만 원, 군정 시책 홍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군정시책 홍보에 5억 3000만 원, 군정홍보 옥외광고물 제작 및 광고에 3억 원, SNS를 통한 고령 홍보에 1억 원, 군정 홍보 광고 방송 등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및 부패방지 예산으로 6868만 3000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청렴 콘서트 운영에 500만 원,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에 500만 원, 노무사 수임료 550만 원 계상하였으며, 부조리 신고 포상금 200만 원, 적극행정 포상금 140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10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군정성과 및 평가 관리로 시군 평가 교육 등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평가 우수 공무원 및 부서 포상에 1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고문변호사 수당 720만 원, 변호사 수임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4200만 원, 소송비용부담금 500만 원, 소송패소부담금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추진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 규제개혁 공모제안 시상금 200만 원을, 혁신 동아리 연구활동 사무관리비 300만 원, 연구 동아리 포상금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 재정 운영에 1억 1706만 원으로 예산안 유인 등 사무관리비에 7192만 원, 172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에 157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924만 원, 예산성과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 예산 운영입니다. 기관 공통을 위한 일반 수용비, 군정 행사 운영비,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9254만 4000원, 17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13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및 기타 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운영 기본경비로서 584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1790만 원과 여비, 업무추진비로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일반 예비비 10억,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10억 등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예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예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늘 군정 기획 행정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 전체 실·과별에 보면 지금 행사가 너무 많죠. 통계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통계를 저희가 작성한 건 없습니다.

통계를 한번 내 가지고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정말로 행사가, 제가 늘 지켜봐 왔는데 행사를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없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만드는 거는 무슨 이슈가 있으면 계속 행사를 만들고, 어제도 은행나무숲에 약 한 보름 동안 행사를 했죠. 그걸 마지막으로 어제 했는데 이번에는 은행나무숲에 코스모스와 연계해서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부산에서든 어디서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 행사도 사실은 홍보를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실·과별로 행사를 보면 행사가 너무 많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도대체 일을 못 하겠답니다, 농사일도. 노상 불러대니까. 그런 얘기를 함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일부 들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행사 같은 경우 요즘 트렌드가 타 자치단체도 관광이나 문화 이런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도 느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들 의견이나 또 불필요한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을 전체 통계를 한번 내보시고 정말로 이게 우리 군정 행정에 홍보가, 홍보는 필요합니다. 당연하게 홍보가 필요한데 너무 과다하게 소비적인 부분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인 통계를 한번 내서 불필요한 거는 통합을 해서,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통합을 좀 해서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효율성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통계를 한번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순 위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167쪽 하단부에 보면 공통정책 연구용역이 증이 많이 되었던데 거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167페이지예?

예. 밑에 하단에. 3억.

아. 연구용역비. 그거는 저희가 평소에 연구용역비를 내년도에는 군정에 큰 정책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군수님 소통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낙동강 55km를 연결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이쪽에 읍내에 전체적인 정원도시 그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데 보면 사업비가 좀 크게 들어갑니다. 용역비가. 그래서 주로 했고, 또 딴 시군에, 요즘에는 또 추세가 공모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이런 용역이나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 공모사업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좀 증액을 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2025년 대비 국고보조금이 한 5% 감소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5% 정도 감액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주로 원인은 저희가 환경사업소에 매립지 정비사업이 한 69억 정도 내년에는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매립지 정비사업이 소각시설하고 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올해 추가적으로 사실 예산이 하나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70억 정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우곡 답곡지구가 다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는 안림지구 이렇게 했는데 예산은 확보했지만 사업 착공이 안 되고 설계비만 좀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한 10억, 20억 정도 감액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실에 농촌협약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비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가야 복합커뮤니티센터, 대가야읍사무소 짓는 것도 예산이 그쪽에 한 40~5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다 내려왔는데 사업이 지연되면서 추진을 못 한 부분인데, 협약 사업이 종료가 돼 가지고 그쪽에서도 한 60~70억 정도 전년 대비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대신에 저희가 큰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팀마다, 과마다 다니면서 팀별로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서 내년에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의 금액 같은 거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 그렇죠. 상당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국비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유희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정책연구비가 상당히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3억으로 되어 있는데. 횟수가 15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추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15회 하는 건 사실 확정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산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지. 보통 저희가 수의계약 단가가 한 2000만 원 정도 돼서 단가 산출하기 위해서 한 거지 사업은 저희가, 특히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는 지금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해당 과에서 필요한 용역비가 있을 경우 저희가 지출할 수도 있고. 또 크게 보면 읍내에, 저번에 성원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주셨는데 장기공단 이전 계획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다 안 한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한번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장기공단 이전할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들까. 주민들에 대한, 장기공단 입주자에 대한 설문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해볼 생각도 있는데, 그런 거 했을 때는 사실 수의계약으로 안 되거든요. 최소한 5000만 원, 1억 정도 들어갈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확정은 안 했지만 생각은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건 1년 전체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당초에 크게 한 5억 정도 잡았는데 예산 사정상 신속 집행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3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를 봐가면서 추경이나 이럴 때 증액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니까 예비비 내역에요. 20억 잡아놨는데 근래에 자료를 보니까 50억 이하 떨어진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없던데 20억만 해도 예비비가 충분한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비 보면은 지출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경북이나 의성 같은 산불이나 큰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은 저희가 예비비가 더 소요될 수도 있지만 현재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저희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그렇게, 20억 정도 하면 적정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재난이 없어서 20억을 했다. 그러면 재난 발생했을 때 그 대비책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럴 것 같은 경우에는 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가 딴 예산이 없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 기금에 대한 목적성이 있는데, 물론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예비비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예상되지만은 재난 일어났을 때에 지출해야 되는데 20억이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저희도 생각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총무과

총무과장 배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총무과 예산안은 전년 대비 26억 4370만 6000원이 증액된 261억 7840만 2000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65억 3185만 4000원, 공정선거관리에 14억 2391만 4000원,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11억 2442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70억 98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총무행정 시책사업 추진에 국기 및 군기 구입에 900만 원, 청사관리 및 환경정리 물품 구입에 202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6억 3600만 원, 178쪽입니다. 기관공통 우편요금 1억 1040만 원, 경북시장·군수협의회 등 3개 협의회의 분담금 2200만 원, 공공운영비 16억 9900만 원, 향후에 차량 지원비 1500만 원, 총 2억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군정시책 사업 추진에 군정시책 사업 추진 행사 추진에 2000만 원, 군정 주요 시책 업무추진비 4050만 원 총 80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 국외해외연수 추진을 위해 공무원 국외여비 1억 5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4000만 원, 총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지방행정 지원을 위한 군정 추진 유공자 표창장 제작 등 일반운영비 4710만 원, 181쪽입니다. 민주평통 고령군협의회 단체 보조금 1712만 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 2250만 6000원, 총 1억 84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타 기관 위탁교육비 8400만 원, 조직 활성화 교육에 4000만 원, 총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 이장 해외연수에 2000만 원,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에 2400만 원, 총 1억 5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금, 민간위탁금 1억 7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에 직원 맞춤형 복지비 9억 7064만 8000원, 직원 상해보험료 4억 원,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1억 6000만 원, 총 16억 81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84쪽입니다. 공직자 체육대회에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노사협력 관리를 위한 노사 업무추진에 62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후생복지비 34억 58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부담금 13억 67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조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56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새마을기 구입, 새마을 시설물 관리에 8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덕곡면 가륜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등 마을회관 보수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새마을운동 추진에 5480만 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8쪽입니다. 군민정신교육에 바르게살기운동 고령군협의회 2개 단체에 16개 행사 참여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사회단체 활동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235만 원, 새마을회 2개 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9057만 4000원, 1억 59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바르게 살기 활성화 두 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29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대회 540만 원,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1000만 원, 새마을 역량강화 워크숍 1500만 원, 새마을 환경 살리기 사업을 위한 사회단체 활동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명예퇴직수당 및 성과상여금, 인건비 39억 2279만 5000원, 연금부담금 등 129억 3407만 원, 총 168억 56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총무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 5464만 원, 업무추진비 8370만 5000원, 총 2억 41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78쪽, 총무행정 시책사업이 공공운영비 예산에 비해 가지고 전년 대비 4840만 원이 증액됐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 우편료가 전년에 780만 원에서 3240만 원이 증가했고, 다음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기존에 300만 원인데 올해 900만이 됩니다. 900만 되는 이유는 내년 1월부터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에 사무국이 운영됩니다. 사무국이 운영됨에 따라서 시군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부담금을 별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규 사업인 당직 시스템이 1000만 원 하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시군분은 고령군만 하는 게 아니고 22개 시군이 다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88쪽,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34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집수리하는 금액입니까? 188쪽. 3400만 원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이거는 집 수리하고 봉사활동에 소모품하고 재료비입니다.

그런데 3400만 원 하면은 관내에 수리 몇 가구 합니까? 보통. 연.

수리는 금액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 수선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을 수가 있고, 조금 하는 거는 있는데…… .

제가 새마을에 그 현장에 가보니까, 어제도 가봤는데 보니까 가구당 배분되는 금액이 적어요. 도배장판 하면 다인데, 집은 항상 손대면 이것도 바꿔야 되고 저것도 바꿔야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던데. 3400만 원이 적으면은 증하든지 하고, 가구 수를 줄이고 금액을 높여줘야 집을 손댈 수 있더라. 이런 현상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여기서 하는 것들은 간단한 수선을 하는 것만 하고, 예산을 더 반영되어야 할 것은 예산을 더 세워 갖고 반영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집에 가보면 장판 걷어내고 벽지 바르면 또 할 게 생겨서 창문 내야 되고 이렇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서 이거 몇 가구 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가구 수를 줄이고 금액을 높여줘야 된다, 집 수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89쪽, 새마을문고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50만 원 해 가지고 400만 원 했네. 그렇죠? 면마다.

예.

새마을문고에 50만 원씩 지원했네요, 면마다. 그렇죠? 이때까지 지원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문고에 지원은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50만 원 명분이 밥값입니까? 활동비입니까?

문학 기행 하다 보면, 새마을 문학 기행을 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예산이 그렇게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신규로 하는데 매년 5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문고의 활동을 내가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 적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50만 원.

다음 더 보고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할 때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직에 관련해서 시간외 수당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예.

공무직의…….

시간외 수당에 대한.

아. 시간외수당. 공무직들은 시간외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분위기인데 특수한 분위기에서 관광과라든지 꼭 해야 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거기들은 어쩔 수 없이 시간외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공무직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과 같이 시간외수당이 결코 많이 나가지는 않지 싶은데…….

예,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5400만 원이면.

그런데 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거기는 또 특별히 시간외 근무를 해야 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근무시간 외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특수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 때문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말에도 근무도 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근무하는 부서들이 우리 군에 몇 개 부서가 됩니까? 공무직 해야 되는 부서.

공무직이 주로 많이 하는 거는 관광과하고 시설관리사업소의 공무직들이 시간외를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근무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번 그거 과마다 몇 명이 시간외수당 근무를 하는지 데이터 있으면 개인적으로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최화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26년 주민복지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938억 221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여 원 증가되어 군 전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 20.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주민복지과 예산 편성 분량이 특별회계 포함하여 50페이지 정도로 너무 많아서 신규 사업이나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 36억 6088만 8000원, 노인복지 지원 567억 2599만 6000원, 저소득층 생활지원 14억 5645만 3000원, 국민기초생활비 보장 133억 5232만 1000원, 장애인 및 자활복지증진 178억 8397만 5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총 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 분야, 사회복지복무요원 인건비 및 교통비 지원으로 1억 94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안 마련을 위한 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복지정보 홍보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행복설계사 전담 운영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구호기금 응급구호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들꽃마을 지원을 위한 운영비, 의약품 지원비 및 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에서 203페이지 보훈선양사업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선양사업 중 보훈행사,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으로 6억 45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외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 1억 6180만 원을, 현충시설 정비,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시설비 1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을 위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5억 7240만 원 편성하였으며,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025년 본예산 대비 21억 5178만 2000원을 증액한 7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 369억 4618만 4000원을, 취약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에 21억 9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사업에 1억 6871만 4000원,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 묻기 사업에 4859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 사회참여지원사업에 1억 3183만 4000원, 화장장려금 지원에 7500만 원,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 노인양로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대창양로원과 고령성가의집 2개소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 및 인건비 지원에 15억 6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쌍림면 평지리 아랫마을 경로당 신축 2억 1000만 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비 1억 1000만 원, 책임보험, CCTV 유지보수 등 경로당 및 노인시설 지원 사업으로 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 운영비 및 인건비, 노인대학 운영 등으로 노인단체 지원에 1억 76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217개소에 대한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으로 5억 63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할 증대에 따라 사기진작 처우 개선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사업에 2억 46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기요양 재가시설 급여를 이용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사업에 37억 4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개 경로당에 대한 경로당 운영비 지원 사업에 6억 1980만 원,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및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1억 9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행복 선생님 지원 사업에 5억 81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개소에 1550만 6000원을, 행복경로당 운영에 1억 3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안전건강 증진사업에 3000만 원,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에 2억 14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신규 사업인 지역사회 노인 의료돌봄통합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요양병원 입원 및 시설 입소의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과 거동 불편 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개 분야에 2억 6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긴급복지사업 3억 8622만 5000원, 사례관리사업에 13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에 71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중장년을 위한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에 4억 9261만 6000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에 7532만 8000원, 우체국과 업무협약을 통해 복지서비스 안내 및 생필품을 지원하는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사업 지원 총 133억 52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자활센터 운영과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으로 17억 79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 연금 16억 469만 원 및 장애수당 4억 24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에서 234페이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자립 지원을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주간 활동 서비스 등 장애인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41억 1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하단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거주 요양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에 48억 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의 옷장 교체를 위해서 기능 보강비 20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한 6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장애인 권익신장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7개 단체 운영비로 7억 61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고령분관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등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9200만 원, 건물 관리 및 소방 안전 관리 용역 등을 위해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5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 1억 7473만 9000원 시군 의료급여기금 운영에 258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군부담금에 5억 269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총 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204페이지 보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3억 예산이 잡혀 있네. 그렇죠? 용역비 설계비입니까?

지금 용역비 설계비로 생각하고 있는데 보훈회관을 빨리 설립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는 원래 보훈단체가 9개 단체인데 3개 단체만 들어 있어서 그 보훈회관을 건립해야 할 것 같아서 설계비로 편성했습니다.

설계비 용역비입니까? 3억이.

예.

현재 부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부지 몇 개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확정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하고 협의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보훈회관을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합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훈단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부지를 선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8페이지, 경로당에 지원되는 지회장 문제, 분회장 5만 원, 20만 원 이래 돼 있네, 그렇죠. 타 시군에 보니까 거의 맞춰서 해놨던데 면회장이라고 하면 분회장에 들어갑니까?

예. 면회장이 분회장입니다.

면회장도 5만 원, 동네 경로회장도 5만 원 이래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 총무는 안 줍니까? 동네 총무.

총무까지 다 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이걸 또 수당으로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역할을 드립니다. 경로당 안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한 실비 차원으로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보니까 활동비도 나갔네. 직무수행 경비도요. 고령에는 그런 거는 없네요, 지금.

타 시군 저희도 알아봤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활동비…….

80만 원까지 가는 데도 있고, 70만 원까지도 가는데 있고. 지회장 직무 수행 경비라고 적혀 있네. 그렇죠? 타 시군이 그래 하네요, 보니까.

그거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마다 연간, 다른 시군 보면은 7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회비를 냅니다. 그 회비로 조성된 걸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정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성군에 80, 문경에 70. 이거는 회비 걷어서…….

예. 회비 걷어서.

직무수행 경비. 고령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가져가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그냥 여쭙겠습니다. 198쪽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 그렇죠? 이건 지난해에 없었다. 그렇죠?

네.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정계획.

4년마다 하는 법적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루어져서 어떻게 용역을 받아서 어떻게 진행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연차별 4년 중기 계획을 위한 욕구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욕구 조사를 토대로 해 가지고 앞에 계획에서 수행했던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향후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또 다시 4년간 중기 계획을 세우는데, 이거는 주민복지과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 관련 보건소, 주민복지과, 다른 부서에도 관련 업무 다 있는 데를 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4년간의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복지 욕구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4년이, 올해 마감됩니까? 2025년도.

2026년에 마감됩니다.

2026년에 마감돼요?

예.

그러면 이거 용역을 받아서 진행하는 건 2027년부터 사업계획에 수립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욕구조사에 부족한 거나 이런 거는 좀 체크됩니까?

예.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돌봄하고 자녀 교육 욕구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어린 애들, 고령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는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돌봄하고 자녀 교육 부분 이런 부분에, 청년 취업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반영해 가지고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은 누가 진행합니까?

그거는 또 입찰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여튼 지난 4년 동안에 욕구 부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서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진행비는 도에서 다 도비로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순수 군비입니다.

100% 순수 군비예요?

예.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추진계획에 도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도에 제출해서 어떻게?

중앙으로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하고.

법정 사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도에 제출하고, 전체 통계 자료로 삼는다는 얘기죠. 그에 대한 비용은 군비로 100%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연간에 비용이 얼마 들죠? 지금 추진하는 게.

4년마다 한 3000에서…… 올해는 3800인데 4년마다 이 정도 규모로 들어갑니다.

용역비가 3800이고.

책자…….

용역비가 나오고 나서 욕구 부족에 대한 걸 채우기 위해서 진행할 거 아닙니까? 진행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예산서에 반영해 가지고, 각자 부서마다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하는데 전체적인 4년 동안에, 4년 동안이 아닌 1년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추계는 하기가 좀…….

그걸 나눠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전체적인 4년에 대한 예산 정도는 얼마 들어갑니까?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이나 모든 복지 분야 또 보건 분야, 이런 분야에 아동돌봄 분야까지 포함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니까. 각 부서마다 예산을 추가로 더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각 다르기 때문에 표현하기는 좀 그렇다.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용역을 잘하셔서 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23쪽,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를 해왔죠.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한 실적이나 여기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고, 또 그에 대하여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2026년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예산에 서 있는 거는 군비로만 2940만 원을 세워 넣었는데, 2025년에도 군비를 추경에서 차감하고 국비로 행안부에서 25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받고, 그리고 군비 2500만 원하고 우체국에서 후원해 주는 2500만 원, 총사업비 7500만 원으로 사업을 125가구에 생필품 구매해 가지고 독거노인들이나 혼자 계시는 분들이 집에 혼자 계시니까 우편 서비스 가시는 분들이 우편물만 보내면 툭 던져놓고 가는데 이거는 전달을 해야 되니까 안전하게 계시는지 보고 오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전체 우리 관내에 125가구 독거노인에 대한 리스트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물품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1년 동안에 125가구를 진행해 오고 체크를 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2026년도는 어떻게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면 그에 대한 거를 설명을 좀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편서비스 사업을 해 보니까 우체국에서 원래 하지 않던 일이 너무 많으니까 대도시 같은 데는 우편 배달부들이 우리 못 하겠다 해 가지고 고령에 좀 더 많이 받아오게 되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높아서 우리 담당 팀에서 매번 들어가는 물품을 달리하고 또 배달하면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몸이 많이 편찮더라 하면 우리한테 그 집에 돌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 하면은 바로 팀에서 나가 상담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2026년에도 공모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그러니까 그 물품을 전달해 주는 거는 당연하고, 그리고 우편 배달부 가서 중요한 거는 정말로 그 노인이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지,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통계는 나옵니까? 체크가 됩니까?

저희가 사례관리 서비스에서 하는데 많은 건수는 아니더라도 다리를 다쳐 가지고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아이고 괜찮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바로 개입한 건이 있습니다.

2026년도는 그런 통계적인 부분을 잘 조사해서 정말로 실질적인 우편서비스 해서 노인들에 대한, 독거노인들에 대한 도움이 되도록 체크가 정상적으로, 그분이 몸살 나 가지고 몸져누울 수도 있고, 정말로 기력이 회복이 안 돼서 거동이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부분을 2006년도에는 잘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분회장 이렇게 해서 수당, 지금 위촉장 줘서 수당 나갈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고령에 아직 실행 안 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회장이 수당받는 시군이 몇 개인지 그 데이터 저한테 자료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4쪽에 21억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존경하는 김명국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쌍림 평지리 아랫마을 경로당 신축.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0명 정도 인구가 살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한 25세대.

아랫마을이 한 25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잘못 파악했나? 그런데 실지 지금 거리는 한 500미터 정도 되죠. 그렇죠? 윗마을에서 아랫마을.

500미터가 넘는 것 같습니다.

넘어요? 그런데 실제 노인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물론 편리를 봐서 동네마다 복지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은 좋은데, 인구가 지금 자꾸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건물을 지어놓고 5년, 10년 가면은 없습니다. 사람이.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신중히 기해서 처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평지리가 다른 데보다 인구수가, 전체 인구는 한 98명 되는데 노인 인구수가 한 65명 되더라고예. 그러다 보니까 작은 마을 경로당 한 개만큼 아랫마을이 되는데 여기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고 좀 멀기도 하고 그래서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고. 앞으로 노인 경로당 같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솔직히. 건물 지어놓고 몇 년 안 가 가지고 놀릴 것 같으면은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또 관리 유지비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 질의했는데 중복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행복밥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산에 5700만 원 들여 가지고 했잖아요. 그렇죠?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좋은 점과 문제점이 있었겠지. 그렇죠? 파악하고 있습니까?

좋은 점은 다른 분들은 다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인근 상권에서 혹시 65세 되지 않는 분이 거기에 가서 식사를 하신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 갖고…….

그런 문제도 과장님이 듣는 이야기와 군 의원 본인이 듣는 이야기는 또 강도의 차이가 다 나요. 못 하는 이야기는 나한테 또 다 들어와요.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고요. 좋은 거만은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겠지. 안 좋은 것도, 또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관리 잘하시고예. 그런데 29개에서 34개로 늘었습니다. 그렇죠? 늘었는데 한 끼에 보니까 19만 원 정도로 돼 있어요. 아, 19만 원 부식비가. 한 끼당 3식 해 가지고, 1일 3식 해 가지고 19만 원 정도로 돼 있던데. 그러면은 34개소에 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한 개소당. 몇 명을 기준을 잡고 해요?

노인 인구 기준만?

예. 식사하실 분 기준. 몇 명 기준이 됩니까? 조그마한 동네도 있을 거고 큰 동네도 있을 거고,

노인 인구 10명당 역량 활용형 한 분 이렇게 배치해서 그렇게…….

인원 파악은 다 됐습니까?

네, 인원 파악을 해 가지고 도에 보고 드렸습니다.

1개소당마다요?

예. 신청하신 경로당에 서비스 받으실 분하고 역량 활용형으로 일해야 될 분하고 그렇게 배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원 금액이 이 개소당마다 다 다르겠네요.

예.

일괄 똑같이는 안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응이 좋아 가지고 내년에 더 해달라 하면 추경에 더 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건 금액이 너무 커 가지고 그거는 잘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기가 좋으면 아마 도 단위에서도 도비를 더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도 1개 하다가 도에서 29개로 저희가 요청을 공문으로 했다가 또 전화로 다시 우리는 34개가 필요하다고 또다시 공문을 보내니까 이렇게 해 주시는 거 보니까 아마 내년에 인기가 좋고 활용이 잘되고 이용을 잘 하시면 도비 지원을 좀 더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인기가 많으니까 국·도비 지원을 더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지역 경로당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시로.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분야에 계획서하고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운영 계획을. 이상입니다.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쪽 상단에 오늘 과장님 하나하나 보고 중간, 중간, 상단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우리가 훨씬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산파크골프장 지적 확장 및 분할 측량에 3600만 원인데, 다산골프장은 하천 부지인데 그걸 해야 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산파크골프장은 성산과 달라서 다산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린벨트 구역은 준공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해야 됩니다. 지적 측량이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완료를 해야 되는데 다산파크골프장은 27홀 사업은 완료됐습니다마는 군계획 준공시설 인가하려면 도시과에서 하는데 1만 ㎡ 이상이 되면은 이런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산 같은 경우는 2만 7000㎡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절차를 밟아야 준공허가가 나기 때문에 사업 편성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그 사업 중에 군민체육관 실내 확장공사 해서 5억 5000만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관 실내 확장공사를 하려는 주 사업 내용은 탁구장입니다. 탁구장인데 지금 현재 탁구 동호인들이 전체적으로는 한 150명 됩니다. 150명 되고, 라지볼 치시는 분이 한 40명 되는데 그러면 한 200여 분 되시거든요. 200명 되시는 분들이 탁구장이 너무 협소해서 추가적으로 더 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군민체육관 들어가다 보면 우측 하단에 필로티 부분 있잖아요. 기둥 있는 부분에,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 부분은 문제점이 없나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하면은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은 거기에 흘러 들어갈 위험 같은 것도 없나요?

최대한 리모델링을 잘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금고 3층에도 탁구장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금고 3층에도 여유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이. 거기 확장을 하면 예산도 아마 2분의 1 수준도 안 들고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판단을 못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군민체육관을 리모델링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제안대로 저희들 협회하고 판단을 제대로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신경 써 보세요. 여러 군데 하면은 실질적으로 한번 행사를 해도 힘들고, 그것도 새마을금고 3층에 가면은 예산도 훨씬 적게 들고 또 단합하기도 쉽고 서로 모든 면에 이익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78쪽 K보듬 6000 어린이집 연장 운영이네. 그렇죠?

예.

신규 사업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어린이집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내년 신규 사업이라서 저희들 공고를 해서 신청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업소만 한다는데 대상 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런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대상 말씀이십니까?

한 개 업소만 어린이집에 신규 사업으로 지금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대상되지 않는 어린이집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요.

그런데 대상 사업이 어린이집 하기는 하는데 어린이도 포함되겠지만 초등학생도 포함되거든요. 요즘 왜냐하면, 방과후돌봄이, 돌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내가 볼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학교의 돌봄 말고도 어린이집, 진짜 6시 이후부터 해서 밤 10시까지, 어떨 때는 저녁 24시까지도 돌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 정책에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돌봄이 애들, 복지 사각지대가 자꾸 발생하니까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게 좋은 시책이 되면 내후년에도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개소가 개소되고 하면, 여기 보니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대상 인원은 얼마를 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까? 금액은 보니까 1억 5000 정도 되네요. 그렇죠?

예.

전체 금액은 2억 1000 정도 되네요. 그렇죠? 예상 인원을 얼마 정도 잡습니까?

예산 인원은 보통 보육시설마다 시설 정원이 30명에서 4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큰 데는 한 50명 되는 데도 있는데, 그 정도 정원 내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어느 어린이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돌봄을 10시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12시까지 할 계획입니까?

처음 신청은 보통 10시까지 되는데 사전에 신청하면은 24시까지도 가능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봤을 때 대가야읍에도 있고 좀 큰 데는 다산면에도 있는데 어린이집을 한 개소만 한다고 하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서 운영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81쪽, 가족센터 운영 이것도 신규네요. 그렇죠? 이거는 다산의 가족 운영입니까? 이거는 뭡니까?

가족센터 운영 말하는 겁니까?

예.

가족센터 운영이 지금 새로 생기는 사업도 맞기는 맞는데 대가야읍에 있는데 여기에 다문화가족센터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자원봉사센터 소속에 있다가 완전히 나와서 가족센터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 센터장도 저희들 지난번에 한 사람 채용을 했거든요. 현재 가족센터에서 뭐 하냐 하면 전체 가족센터 운영을 하고 두 번째로 온가족보듬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온가족보듬사업하고 다문화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이 네 가지 사업을 총괄하는 게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리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네요?

가족센터에서 이거 4가지 사업을 총괄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다문화가 자원봉사센터 안에 소속돼 있다가 별도로 나와서 가족센터 별도로 설립한 거지.

이것도 그러면 민간 위탁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 가정복지에 위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분리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산에 국공립어린이집 차량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성산어린이집 차량 문제는 저희 예산에 있는 것은 아니고예 아이돌봄사업에 농업정책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우미 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차량 구입으로 해서 자부담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경제 논리로 따지면은 지원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공립시설이 없어짐으로 해서 성산 주변에 있는 학부모나 육아 애들이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 공립시설은 반드시 살려야 되고 나아가서 우리 고령군 교육 행정이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나 싶은데, 그 자부담 문제도 저희들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도 있고 하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행정이 필요할 때 즉시 어린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학버스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성산면 파크골프도 관리·감독을 잘해서 제가 중간에 한번 지적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일이 빨리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하여튼 그런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65쪽, 다산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건데, 예산서 262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에 일반운영비 금액과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6월 준공 예정인데 일반운영비가 동일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앞에 있는 거는 대가야읍에 있는 것이고요. 뒤에는 것은 다산에 있는 것입니다. 다산에 있는 아동들이고. 청소년 인구가 군 전체 인구의 한 37%,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런 아동이 이용하는데, 일반운영비라든지 사용하는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대가야읍의 운영비는 1년, 다산은 6개월분이 되거든예. 본 위원이 얼른 보기에는. 그 운영비나, 1년이나 6개월이나 운영비가 동일하다. 그러면 이것은 이용자 수가 많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6개월하고 1년하고는 차이가 좀 난다고 보거든예, 기간적으로는.

예, 맞습니다. 사실 대가야읍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모자란 편이거든요. 그래서 올렸습니다.

모자라서 여기는 넉넉하게 했다 이 말씀입니까?

넉넉하기보다도 처음이니까 어느 정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답변이 이해하기가 제가 좀 곤란합니다. 한 번 더 자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96쪽에 보면 지금 그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는데 신규 사업입니까?

이거는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금으로 전국적으로 같이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원 나오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라 전년도 예산이 지금 없는 겁니까? 국비사업이라도 전년도 예산에 부기를 해야 되지.

작년 본예산에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올해 1회 추경인가 2회 추경인가 그때 나왔습니다.

그때 나왔어도 기록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 예산에. 작년도 예산에…….

작년 예산은 본예산만 있고 추경에 나온 거는 기재가 안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산 행정복합센터에 4층 장난감 도서관 있죠? 가족센터로 이전하면서 리모델링하는 데 4억 5000입니까? 경비가. 장난감도서관 새로 리모델링하는 데 4억 5000 들어가죠?

예.

운영은 언제 하려고 합니까? 개소식은. 준공이 6월로 돼 있는데,

예예.

6월까지 갈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리모델링하면 되는데, 거기는. 6월까지 안 가면 안 되겠어요?

예정은 6월 잡아놨는데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억 5000 들어갔고. 이 밑에 보면은, 265페이지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 2050만 원 들어간다 이래 돼 있네요. 그렇죠?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265페이지예?

예예.

아, 일반운영비. 예예.

일반운영비 이게 뭡니까?

이거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하는 데서 아주 기본적인 소모품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050만 원이 여기 들어간다. 이걸 운영은 어디서 할 겁니까?

인건비는 포함 안 되는데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예. 그래서 시간제 선택제하고 기간제 채용을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가족행복센터 4층이잖아요. 그렇죠? 행복센터 4층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거는 가족행복센터로 갔고 이 교실만, 이 장소만…….

청소년문화의집만 행정복합 건물 내에 있습니다.

예예. 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사무장 월급을 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네네.

그러지 말고 본 위원 생각인데 관리를 다산 주민자치위원회, 이 부분 따로 같이 넣으면, 거기에 사무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위탁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노?

청소년문화의집 이거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기본법에 의해서 합니까? 여기에 또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데 거기로 줬을 때는 인건비 하나쯤 아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겠죠. 그 방법이 안 됩니까?

기간제는 괜찮은데 하여튼 자격증 있는 그런 산업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산의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장 월급을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그런 자격증만 있으면 채용할 수 있습니다.

장소가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관리하는 게 인건비 하나는 예산을 아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안 되거든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급적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다면 아무래도 관내 내용을 더 많이 아니까 그런 걸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까?

청소년 지도사…….

한 사람이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하고 기간제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기간제를 한 사람 아낄 수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면 모든 게 예산이 아껴진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좀 생각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과

민원과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김기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6년 민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민원과 예산 규모는 27억 원으로 2025년도 18억 6400만 원 대비 8억 3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부동산 홍보 시스템 정비에 3억 원이 증됐고, 조정금 2억 원 증, 도로 및 지하시설물 1억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민원팀 예산안입니다. 직원 친절마인드 제고 및 군민이 만족하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에 1500만 원, 민원인 만족도 및 직원 친절도 모니터링 용역에 2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공무원 신원 보증보험료 55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민원 처리기간 2일 이상 민원에 대하여 민원 처리 건수 및 처리 기간 단축률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 공무원 시상에 포상금 3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 분담금으로 1900만 원,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하여 민원실 비상벨 운영 및 유지 보수 9개소에 54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400만 원, 자동차 등록 번호판 재료 구입에 800만 원, 전입 차량 번호판 교체 비용 지원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팀 예산안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산정 확인 용역 수수료에 600만 원,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8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신뢰성 구축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검증도면 제작에 16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정기분, 수시분 및 이의신청 검증수수료에 1억 9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팀 예산안입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 운영에 따른 지적 불부합 정비 측량 수수료 6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연금무속인//01:58:17 토지이동결의서 외 3종에 대하여 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에 2000만 원, 효율적인 지적 기준점 유지 관리를 위한 현황 조사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 임야를 포함한 도면의 도각, 축적, 행정구역 간 불일치 오류 사항을 정비하고자 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 자료 정비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 정보 예산안입니다. 지리 정보 행정 추진에 따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 및 전수조사에 10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전산 유지보수 및 데이터베이스 수정 갱신에 24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신규 도로명판 제작 설치에 10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 지급에 12억 원, 지적재조사 용도지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에 3000만 원 등 시설비로 1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구축 유지관리에 2500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 관리에 150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실 경계와 맞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성산면, 쌍림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도로 및 지하시설물 3단계 3차 사업에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번호판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960만 원, 사물 주소판 60개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로 420만 원, 건물 번호판 정비 사업에 따른 노후 건물 번호판 1200개 교체에 따른 시설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14페이지입니다. 민원과 기본경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재무과

재무과장 박경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에서 104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군세 342억 1400만 원으로 주민세 13억 3200만 원, 재산세 70억 7200만 원, 자동차세 57억 8600만 원, 담배소비세 27억 8400만 원, 지방소비세 88억 원, 104쪽 지방소득세 80억 4000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에서 112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169억 2469만 5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102억 2407만 9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59억 3861만 6000원입니다. 다음 104쪽, 재무과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대부료 850만 원, 농협군청 출장소 사용료 2000만 원, 109쪽 도세 징수교부금 4억 2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3000만 원, 불용품 매각수입 500만 원, 110쪽입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3억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37억 원, 징수촉탁분 자동차세 300만 원, 부가가치세 환급 2500만 원, 농협 금고협력사업비 6200만 원, 아이엠뱅크 금고협력사업비 425만 원, 그 외 수입 1억 원과 112쪽, 지난 연도 수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485억 721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989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317쪽 수입관리에 5억 665만 8000원. 321쪽 회계관리에 3억 3629만 8000원, 322쪽 국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에 4억 9675만 원. 324쪽 시설물 유지관리에 22억 9103만 3000원, 325쪽 행정운영경비 449억 41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립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홍보에는 지방세 부과관리와 재무행정 홍보, 318쪽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 3개 세부사업에 2억 48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방세 모바일 알림 서비스 발송 요금 211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 관리에 대하여, 세입 관리에는 지방세 징수관리, 319쪽 세외수입관리, 지난 연도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여비, 4개 세부사업에 1억 25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고액 상습 체납자의 채권 확보를 위해 신용정보 및 전자납부 압류 관리 시스템 사용료 70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과표 운영에는 320쪽, 지방소득세 관리, 개별주택 가격 산정, 321쪽 재산세 관리, 3개 세부사업에 1억 32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의 투명성 제고에는 복식부기 회계의 정착, 공정한 계약 및 지출 관리, 322쪽 기관공통업무경비 3개 세부사업에 3억 36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활한 물품 관리에는, 물품 신규 취득, 323쪽 물품 및 차량관리, 2개 세부사업에 4억 69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원활한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해 차량 운행 연한이 10년을 경과하거나 주행거리 12만 ㎞를 초과한 산림녹지과 2대, 운수면 1대 차량 교체 예산 1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에는 일반운영비 등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에는 324쪽 청사유지관리, 325쪽 대가야국악당 유지관리, 두 개 세부사업으로 22억 91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예산은 2억 8815만 5000원으로 건물 및 시설물을 공제회에 등록하여 재해 발생 시 공제금을 보상받을 수 있고,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예산은 2억 595만 2000원으로 영조물의 공제 등록을 통해 시설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제삼자에게 입힌 법률적 손해 발생 시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25쪽, 쾌적한 군청사 환경 제공 및 민원인 서비스 공간 개선을 위해 군청사 2층, 3층 복도 리모델링 공사에 각각 2억 8500만 원, 민원실 카페 리모델링 공사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에서 331쪽까지 인력운영비 총괄 예산으로 448억 31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2540만 원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8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325쪽 중간 부분, 전체적인 공무원 보수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한 29억 정도 증액이 됐다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예산 증액은 내년도 임금 인상률 한 3.5% 정도와 육아휴직 수당 인상분 기존에 본봉에 80% 지급하던 것을 100% 인상이 되었고, 그리고 육아휴직 수당 지급 기간이 당초 12개월에서 18개월로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되었고, 또한 가족수당 인상분도 반영되었고 그리고 신규 채용에 따른 임금 등을 반영해서 29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이다.

예예, 맞습니다.

육아수당이 그러면은 아까 70% 그랬어요? 80% 그랬습니까?

기존에 육아 수당이 본봉의 80% 지급되던 게…….

그것이 100%로 인상이 됐습니까?

인상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안 하려고 하다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군청사 복도 리모델링하고 민원실 카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군청사 복도가 전에도 한번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보류시켜 갖고 좀 이따가 해도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보류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전체 복도 자체가 사실 어둡고 침침한 분위기여서 전체적으로 밝고 쾌적한 복도를 만들면 근무하는 직원들도 기분 좋아지고…….

우리 군의 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고 늘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재정을 좀 더 절약하는 의미에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사용하는 데는 별 불편함이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꼭 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이거 다 하면 돈이 6억 정도 되는데, 그렇죠? 적지 않은 돈인데. 지금 현재 불편함이 없는데 좀 보류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원실 카페 리모델링 공사인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카페도 복도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지금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오며 가며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좀 더 카페 분위기를 갖다가…….

그런데 이런 데 예산을 1억씩 들여서 설계 용역과 공사비를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데, 그리고 지금 민원실 앞에 그걸 더 확장해서 더 인테리어 해 가지고 그 옆에 카페, 차라리 카페를 민원실 앞에 차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민원이 들어올 때 간단하게 커피 한잔 하는 공간으로 보면 되는데 뭘 또 시설을 같이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아무 지장 없고 지금 시설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카페가 민원실 앞에 그걸 더 확장해 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서, 그거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서. 민원 보실 일이 있고, 정말로 대화를 나누려면 카페 많지 않습니까? 앞에 몽상도 있고. 그런 데 가서 하셔야 되지. 군청사 안에 룸을 만들어서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과장 이주관입니다.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6년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문화유산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5억 6882만 3000원이 증가된 109억 316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활동 및 예술단체 육성 지원으로 고령군 가야금 명장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가야금 제작 및 연주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청년 예술인 발굴 육성과 도시 청년 예술인 유입을 위한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으로 문화교실 운영에 6080만 원, 향토사료조사 발간에 1700만 원 등 9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악성 우륵을 기리고 가야금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제35회 전국 우륵 가야금경연대회 개최에 4480만 원, 시상금 5490만 원 등 총 1억 2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문화 전승보전을 위하여 기로연 재현행사, 전통문화예절교육사업, 유림 지도자 연수비에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대가야축제 때 공연하는 창작 뮤지컬 제작에 2억 1670만 원,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4억 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전국시조경창대회 개최에 2000만 원, 제53회 대가야문화예술제 개최에 8000만 원, 소규모 공연 개최에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제18회 2주년 전국 백일장 개최에 2000만 원, 군립가야금연주단 육성 지원 사업에 3억 8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군비 시설을 활용한 돌봄공동체 지원에 4500만 원, 가얏고마을 체험에 4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대가야 다례문화 전승사업에 3340만 원, 가야금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현악기 페스티벌에 7000만 원, 작은영화관 운영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대가야 풍물 대축제에 3000만 원, 고령 향교지 발간에 5000만 원, 가얏고전수관 및 연수원 운영 지원에 3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경북합창제 개최를 위하여 4000만 원, 고령 웹툰 창작소 개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15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1페이지 무형유산 전승을 위한 무형유산 보유자 등 지원 사업에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과 대가야 고도를 널리 홍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세계유산 홍보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 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 대가야사 토크 콘서트 개최에 3000만 원, KBS 방송을 통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지산동 고분군에 야간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산동 5호분 3차 발굴조사에 8억 원, 지산동 고분군 탐방로 정비와 예초 관리를 위해서 각각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간 공동부담금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지산동 고분군의 독보적인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에 7800만 원, 7개의 가야 고분군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세계유산축전에 2억 150만 원. 7개의 가야 고분군의 통합홍보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70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지산동 고분군 야간경관 조성을 위한 설계비 8000만 원, 합가리 토기가마 유적 발굴조사에 1억 4000만 원, 외리 토기가마 발굴조사에 3억 원, 그리고 본관리 고분군의 대가야 유적 발굴조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대가야 종묘제 개최를 위해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28페이지 향교 국가유산 활용 사업으로 1억 7250만 원,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에 1억 1250만 원, 국가유산 야행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장기리 암각화를 활용한 생생국가유산 활용 사업에 5000만, 계속 사업인 고령 주산성 야간경관 조명 설치를 위한 3차 설계 용역에 9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주산성 상시 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에 1억 1000만 원, 문화유산 지정 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주산성 토지 매입비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주산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방지시설 구축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32페이지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고령향교 석축 수해복구비 1억 9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7개 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장육당 목조건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CCTV 등 방범시설 구축을 위해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장기리 암각화 보호구역의 토지 매입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36페이지 관음사 요사채 개축을 위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대가야 고도 지정지구 내에 주거환경과 가로경관개선을 위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유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437쪽, 대가야 일원의 고도 지정에 대해서 사업비 20억 있는데, 그 사업 내용에 주민이 신청하는 보조금 지급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게 딱 정해져 있죠?

예,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한번 바랍니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사실 지정된 이후 처음 시행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시범 구간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고, 또 주민들의 참여가 많은 구간에서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주민지원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가로경관개선사업에 3억 원 지금 현재 계상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옥 같은 데는 공사비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가구당?

네,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보조금이에요. 보조금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통 담장과 대문, 간판 등 여기 최대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또 건축물 외관 정비는 층별로 3000만 원 그렇게 지원하도록 규정이 딱 돼 있습니다.

규정이 딱 돼 있는데, 그 지원받은 사람이 자부담을 하는 게 규정입니까? 아니면 그 금액 내에서 지원해 주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자부담…….

자부담 비율이 50%입니다.

50 대 50.

50%, 최대 지원 금액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금액 내에서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직접 사업하는 게 역사문화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거는 경관마을 조성, 전통 정원, 역사문화가로 조성, 주차장이나 화장실, 그다음에 주민편의시설 등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역사문화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지역의 구간은 아직 안 정해놨단 말씀입니까?

예. 처음 시행을 하고 또 이 사항이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만이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주산순환길이나 왕릉도, 연초길 이렇게 흩어지면 사업의 확장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범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을 중점적으로 하고,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사업은 어떻게든 주민들하고 의논하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 주민이 신청해서 하는 거는 일종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게 그 한 사람, 그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그것도 구간을 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구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파급을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주민들의 어떠한 의견도 충분히 받아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끔 적극 검토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비 20억 원에 대해서는 유희순 위원이 잘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예산서 375쪽, 고령 주산길 토지 매입 있죠? 한 분은 지주가 김00씨다. 그렇죠?

맞습니다.

2분의 1이 고령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2분의 1은 작년에 매입을 할 때 고령군에서 매입을 했고, 2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6억 원 해서 7필지 되겠습니다.

2분의 1이 지금 현재 김00 씨하고 같이 등기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2분의 1은 작년에 우리가 매입을 했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 보조로 해서…….

잘 알겠습니다. 저는 2분의 1이 아직도 같이 2인이 등기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2분의 1만 사고 2분의 1은 남았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김00씨하고 이야기는 잘되고 있습니까?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분이 나무 한 포기까지 계산을 하려고 했는 사람인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 각종 사업을 예전에 언론에 이야기할 때 1100억 정도인가 사업을 사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되었다고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상황에 그 당시 이야기된 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확정된 거라든지 확정되지 않은 부분, 사실상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통합관리 기구를 설립할 당시에 국가유산청하고 우리 고령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1200억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일부 그 사업들이 고도사업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탐방거점센터 285억짜리도 당초에 통합관리 기구가 설립된 이후에 우리가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문자센터. 이거는 우리 고령군에 가져왔고, 나머지 사업은 우리가 발굴 조사라든지, 지금 현재 5호분 같은 것도 거기에 다 해당이 되고, 268호분 그리고 합가리와 외리 같은 것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고도 사업으로 지금 현재 다 이관해서 우리가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사업에서 사실상 선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는 그런 부분을 다 포괄하는 사업이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고도사업으로 지금 현재 다 이관해서 넘어왔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는 사업 1200억 중에 국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진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12월 달에 지금 현재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 수립 승인을 받으러 갑니다. 그 안에 세부적인 사업 목록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한 2250억 정도. 고도사업에 다 태워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령군민은 언제부터 되는지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12월 2일 날 의원님들을 모시고 종합적인 보고회를 갖도록 지금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12월 2일 때 전체적인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배효국 전문위원 석재국 정책지원관 김지영 정책지원관 장효은 정책지원관 김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