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직위 : 기획실장 성명 : 조 인 수 (인)

기획실장 조인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등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차례에 의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 자료중 일부 각 실과소해당분을 일괄 취합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 설명만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서 답변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수 공약사항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1일부터 금년 10월30일까지 추진한 대상을 보면 총 6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67.7%인 44건이 완료 되었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32.3%인 21건을 추진중입니다. 현재 완료된 사업도 계속 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 또는 검토 되고 있다는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구요. 저희가 단위 사업별 추진 내역에는 기획실 소관 3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이 40억을 목표로 해서 3월27일 장학재단 설립을 완료를 했고 기부금도 1억9,800만원과 옹진군에서 출연한 20억을 합한 21억9,800만원을 저희가 모금을 해서 현재 가지고 있고 4월15일날 장학생 일부 37명을 선발을 해서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142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구요. 다음에 지역정보화 기반확충 및 교육지원 확대는 주민 정보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실시 하는 것으로서 2007년도는 220명 금년도 상반기까지 7회75명을 실시했고 현재 하반기 일부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매해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완료로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인터넷 미개통 도서해소인데 이것은 당초 목표가 325가구를 음용지역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은 연평 덕적 자월 북도 4개면 해당에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90가구 밖에 자부담이 있고 그래서 신청한 90가구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보고 드리도록하고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군정조정 위원회 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 시피 군정조정 위원회는 관련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심의 되는 사항인데 심의 조정되는 범위와 결정사항은 군정의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과 타 법령 조례에서 정한 각종 위원회가 설치가 안되었을 경우 대행하는 그 다음에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위원 구성은 13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각 실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11명으로 되어 있고 위촉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급한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 필요할 때만 되어 있기 때문에 평사시 14명으로 운영됨을 보고 합니다. 운영실적은 9회에 13건을 심사 의결한바 있습니다. 20페이지부터 운영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각종 용역사업의 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부터 현재 추진하는 사항인데 총 18건을 용역을 추진중입니다만은 완료8건 추진 중 8건 현재 미 추진 된 것이 2건 있습니다. 18건 중에 실질적으로 완료된 것은 저희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중인 것과 미착공한 것만 보고를 드리면 먼저 미착공한 것에 대해서 북도면 항공기 소음공사가 현재 착공하지 않고 보류된 사항인데 이것은 인천공항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실시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신뢰도가 가면 예산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을 지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실시하는 것으로 보류한 것이고 다음에 해양수산과 건강망 정수조정에 따른 자원량조사 및 한시적 어업허가조사 이게 미착수 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우리 어민들이 건강망 허가를 위해서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산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허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 사전 용역을 줘서 평가하는 사항인데 이게 신뢰도가 없는 공신력이 없는 기관이나 용역업체에 줘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서해 수산 연구소 같은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에다가 줘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의 과중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계속 사양을 하고 있어서 이게 검토가 안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서해 수산 연구소에서 아마 맡아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정되면 착수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건강망이 앞으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좋은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 28페이지 관광문화과 서포리 관광지 리모델링 마스터 플랜은 현재 진행중인데 11월18일날 완료해서 일단 납품은 받았습니다. 현재 검토중임을 보고 드리고 다음 관광기념품 개발 및 초도물량 제작도 이미 초도 물량이 제작이 되어서 검수를 했습니다. 현재 사업부서에서 특허 출원 문제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 진촌지구 담수화 사업도 현재 추진중입니다. 11월28일날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중이고 환경녹지과의 백령면 생활폐기물 관계 용역도 12월16일날까지 목료로 해서 추진중이며 개발계획과 유형화 사업 이것은 도서개발 사업을 앞으로 유형화해서 좀더 효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인데 이것은 인하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현재 추진중입니다. 아마 이것은 내년도 2월달에 준공되는 것으로 추진중으로 있습니다. 건설재난과에 접도구역설치 및 도로 대장 작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입찰 공고중입니다. 본예산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좀 늦어진 이유는 재무과에서 실시하는 새주소 사업에 따른 도로 명칭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도면과 명칭을 활용하고자 아마 지표로 추이를 보던 사항인데 이게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서 활용가치가 있으니까 현재 발주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기타 내용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을 위해서 쓰는 통상적인 포괄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이것은 본청에는 저희가 5억을 예산을 확보 했는데 그 중에서 13건에 대한 3억1천만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고 이것은 연말까지 추가 신청했을 경우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도 5천만원에서 3,7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74%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 보고서에서 빠졌는데 경상적 보조가 1억5천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상적 보조는 수요 대상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전혀 집행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면별로 시설비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된 것이 각면별로 보고가 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10월말 현재로 지출된 금액만 하다 보니까 현재 추진중이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항까지는 아마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각 면별로 연말까지 집행될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 35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예비비를 4건을 집행 했습니다. 10월31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4건인데 첫 번째 해양수산과는 연안 환경정비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대청면 소청리에서 표류하던 중국어선이 조난신고에 따라서 인계 되다 보니까 그 선박에 필요한 비용을 인천까지 끌어오는 비용을 처리해 주고 중국에다가 인수를 요구를 했으나 지금 현재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세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645만7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만 현재 중국 선박이 감정가가 1,920만원정도 나왔기 때문에 매각해서 우리군의 세입으로 조치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녹지과 산림보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덕적 비조봉에 산불이 발생했을때 긴급 산불 진화 장비를 투입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다음 소송 및 기획실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북도면에서 몇 년전에 한전 협조 요구에 의해서 지원을 나갔다가 나무를 자르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피해입은 사람이 배상 청구를 해서 소송이 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 군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해서 1,020만원을 배상 비율에 따라서 한전과 협의를 해서 합의해서 집행된내역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 분석장비를 수입하는 내용인데 3천만원 집행하게 된 것은 금년도 아시다시피 고유가와 급격한 환율 인상에 따라서 수입품목에 따른 부담액이 커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천만원을 투입해서 보존해준 내용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금년도 예산 전용한 사항은 전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7페이지 재정 자립도 및 지방세 대비 총액인건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년도별로 보면 저희가 일반 회계 예산액이 총 2006년에는 1,446억 2007년은 1,543억 2008년은 1,894억인데 이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방세하고 자체수입 합해서 재정자립도가 2006년 26% 2007년도는 25.1% 2008년도는 20.3%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가 2007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여기는 기준액과 집행액을 명시를 안해 가지고 저희가 집행액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현재 표시되는 2007년도 264억은 집행액을 저희가 쓴 것이고 기준에 제시된 것은 279억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실질적으로 총액 인건비 목표 제시한 기준액에 94.5%가 집행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구요. 2008년에 저희가 목표액이 304억인데 저희가 301억이 현재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금년에 89% 정도 집행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제시한 총액인건비는 초과하지 않을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금 지급사례입니다. 금년에 예산성과금은 현저하게 예산을 절감하거나 또는 각종 시책이나 공사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면서 방법이나 내용을 개선해서 예산을 절감했을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심사해서 주는 제도인데 실질적으로각 실과소에서 한명도 이 예산 성과금 집행 신청을 한 적이 없어서 집행을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것이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성과금을 줄수 있는 것을 찾아서 발굴해서 주고 직원들이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수 있도록 인력도 감축해서 할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금년도 옹진군 자체 행정감사결과 조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정기 감사를 4개면을 했고 부분 감사를 부분 감사라면 회계하고 민원을 포함한것인데 3개면과 1개 사업소를 금년에 했고 경상경비하고 기금관리 내용만 7개면과 사업소를했고 민원 점검은 본청 사업소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기 감사는 2년에 한번씩 교대로 부분 감사를 실시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4개면만 했고 총 적발 건수가 152건을 해서 시정조치를 64건 주의 88건 재정상 조치는 37건에 대해서 7,358만천원을 조치한바 있는데 이중에서 회수를 6,776만7천원을 했고 추징을 581만4천원을 추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신분상 조치를 7명에 대해서 훈계처분 했습니다. 과거하고 달리 상당히 훈계처분 징계가 약하다고 보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과거처럼 회계 처리하면서 횡령을 하거나 또는 회계 질서를 현저하게 문란시킨 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줄어서 시책상 업무 차질이나 이런 것 외에는 크게 문제 되는 것이 없어서 신분상조치가 상당히 경미하게 나왔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구요. 대신 참고로 저희가 자체 조사에서 문제가 있는데는 별도로 감사가 아닌 조사를 나가서 조치한 것이 있는데 43명을 금년에 중징계 1명 경징계 12명 훈계30명을 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은 실질상 업무하고는 상관없이 공직자 복무관계나 품위손상 또 음주관계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각종 소송 수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복잡한데 총괄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33건 현재 진행중인 것인데 헌법소원1개 국가 소송 12건 행정소송 12건 민사소송 8건이 금년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제소한 것이 2건이 있고 피소 한 것이 31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종료된 것이 6건인데 그중에서 5건을 승소를 했고 1건은 패소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진행중임을 보고 드리면서 해당 내용은 해당실과소가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 업무보고때 재확인을 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에 주민감사청구 실적 및 처리 결과는 저희가 아직까지 한건도 신청한 건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45페이지에 각종 위원회현황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운영되는 것이 5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중에 금년도에 72회를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중에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군정조정위원회는 저희 기획실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13명이 운영을 하는데 금년에 4번을 교체를 했고 2007년도에는 10번을 해서 총 14회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옹진군 의회 의원 상해보상 심의 위원회는 사실상 한번도 개최한적이 없습니다. 다만 법률이나 조례에서 계속 존치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존치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50페이지 지방재정심의 위원회는 저희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공무원 6명 민간인들 9명을 위촉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구요. 이것은 매해 한두번씩 개최를 하는데 2007년도에 한번 2008년도 금년은 두 번을 했습니다. 다음 관용심사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에서 확인서 같은거 징구해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판단이 되었을때 징계하기 전에 와서 신청을 해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는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크게 징계당할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실효성 문제를 좀더 검토해서 타 구군에 상황을 좀 저희가 비교를 해서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될것이라고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직자 윤리 위원회는 저희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7년도에 한번 했고 2008년도는 한번 개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조례규칙심의 위원회도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16회 금년에 10회를 개최해서 각종 조례정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구요. 옹진군 자체 평가위원회도 8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공무원 2명이고 나머지는 민간인들이 6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두 번을 상반기에 개최했고 연말에도 다시 개최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그 이후에 57페이지부터 110페이지 까지는 각 실과소에서 운영되는 위원회 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 하여 주시고 필요할 경우 해당실과소에서 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각종시설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금년도 총 사업은 본청이 177건 면 35건으로 총 212건을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이 142건이고 작년도에 이월 사업이 명시이월 59건과 사고이월 11건 해서 70건이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추진상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구요. 대상은 본청은 1억이상 했고 면은 5천만원 이상만 집계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212건중에 현재 91건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추진중이 88건입니다. 그중에 부진한 것이 33건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아직도 착공을 못하는 토지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지연되거나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의 민원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미착공이 11건이 있고 또 중간에 설계변경이나 사항발생이 되어서 공사 중지된 것이 6건 또 상당히 공정율이 발주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조한 것이 16건으로 33건이 현재 부진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매월 한번씩 부군님이나 군수님한테 이 집행 상황을 부진사업 위주로 해서 저희가 보고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금년에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134페이지 까지 나머지 부서별 추진현황은 각 실과소별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에 작년도에 이월된 명시나 사고이월 사업도 사실상 총괄내역에는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중에 59건이 명시이월이고 11건이 사고 이월인데 이 내용도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명시이월된 59건중에 준공이 39건 착공이 되어서 추진이 12건 계약중이 1건 아직도 설계하는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설계중인 것이 여러 가지 민원문제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관내에는 지가 상승으로 인한 각종 사업에 보상이 힘들어서 공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4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one in /one out 추진실적입니다.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실적을 보고 드리면 이것은 개인별로 접수를 받거나 부서별로 일괄 접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하고 불친절 사례를 개선하고 또 업무 방식이나 제도 관행을 쇄신을 해서 어떻게든 시책추진에 반영을 해서 민원행정을 쇄신 시키자는 목적하에 시행하고자 했던 시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월18일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하고 10월말까지 받아 보니까 14건을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제안제도 성격이 12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안제도 대상에서 검토를 하고 반복적인 행정정보 내용을 홍보하는 방법을 개선을 해서 각종 납부 고지서나 민원고지서에 후면에다가 활용하도록 개선조치 하는 것이 한건 있구요. 자동차 말소 등록을 할 때 면에서 해체 신청을 받고 현장확인을 면에서 해줘야 되고 해체확인서를 다시 발급받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폐차 사업소에서 대행해서 하는 두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에 옹진군 장학재단 기금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이제 설립이 되어서 집행이 된 것인데 저희가 현재 총 도표에 나열된대로 1억1,810만원을 현재 10월말까지 모금을 했고 군에서 20억을 출연을 해서 총 21억9,810만원이 10월30일까지 조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11월1일 이후에도 백령면에서 300만원을 3년동안 900만원을 내겠다는 약속이 들어와서 심사중이고 영흥면 내리 청년회에서 300만원을 기부하겠다고 해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님도 아마 300만원을 30개월동안 10만원씩을 매월 기부하시겠다고 해서 금년 10월달에 처음 10만원을 내시고 11월달에도 10만원을 갖다가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달 것은 집계가 안 되었다고 나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장학금 지급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1월달에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작년도 발생한 3,800만원에 대해서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의결을 하였고 그 때 당시에 3,84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금액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면서 대상자 선정이나 지급방법은 심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라고 위임을 시키는 바람에 4월15일에 심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대상자 추천받아서 선발을 했고 5월3일 37명에 대해서 선발된 장학생들한테 지급을 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지급한 금액은 3,750만원이고 지금 내역은 도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상반기 PM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전략적지원과 관리가 요구 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결될때까지 책임지고 추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도 59건을 개발을 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이게 전략적 새로운 특수 시책이 아니고 시책사업 위주로 변경이 되고 일반적인 사업이 의무감 때문에 계속같이 추진되는 불합리한 점과 자체평가가 계속되는 되고 있는 상황에 중복되는 문제 또 각 실 과 소 직원들이 업무 평가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각종회의 소집 등등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금년도 1월20일날 이 사업은 보류시키고 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다시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으로 해서 금년에는 PM사업추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에 옹진군 브랜드 슬로건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항도 2007년도부터 추진되어서 시행을 하고 옹진군에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개발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응모한 내용을 심사한 결과 최우수작으로 우리 옹진군에 알맞은 대상도 없고 효율성 효과 같은 것도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은 전국적으로 이 브랜드 슬로건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효과를 더 지켜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을 1억정도 들여서 용역개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좀더 타 구군의 사례를 지켜보고 효과를 검정 받은 이후에 재 검토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47페이지에 금년도 옹진군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중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best 10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거 또는 worst 10이라고 해서 가장 최악의 경우 실패 했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정을 해서 제시하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저희 군민들이 판단할 사항이고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best로 선정했을 경우 옹진군 공무원들이 자화자찬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나쁜 것으로 만약에 보고를 했을 경우 공직자에 대한 불성실과 여러 가지 부도덕성이 대외적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주민들이 판단을 해서 평가하고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보다는 제3자가 평가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내용은 저희가 제출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실무 감사에 대한 보고를 간단하나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시 챙기지 않을려고 했는데 우선은 올 한 해 동안 옹진군 공무원이 조례를 창안해서 조례제정한 건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금일 중으로 나올 수 있죠? 제목만 나오는 것이니까.

장정민 위원입니다. 금년도 9월1일부터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객선 요금이 50% 정도 지원이 되어서 지금 현재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거의 여객선 표가 매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예상하는 비용도 근 100억이상 든다고 하는데 저희 옹진군에서는 이 늘어나는 관광객을 맞이해서 뭐 준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준비하고 계시는게

제가 답변할수 있는게 한계가 있다고 사실 먼저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저희가 예산 요구하는 측면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관광객 증대를 위해서 첫 번째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민박 현대화 사업 같은거 현대화 사업을 해서 오는 사람이 깨끗하고 안락한 장소에서 쉴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같이 창출을 해서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수 있는 사업이 그런 것이 되겠구요. 나머지 사업은 각종 사회기반 시설 같은 것을 해서 오는 사람들이 교통이나 불편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하고 있고 먹거리라고 통상 얘기를 하고 있지만 먹거리를 위해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수산물의 특산물이 특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화 작물에 대한 지원과 또 수산 자원 같은 것이 있어야 수산물도 관광객들한테 먹거리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것에 대한 수산 조성사업 그런 것이 모두 주민들의 소득 사업이기도 하지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증대 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옹진군의 모든 행정은 꼭 어디 호텔을 지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런 측면에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준비로 같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때는 아직까지도 관광 편의시설이라든가 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 편성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백령면을 보더라도 참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외부기관에서 그래서 보니까 면사무소 올라가면 면장님이나 부면장님 항상 손님 대접하느라고 쫓아 다니고 있고 그래서 백령면 같은 경우에 특히나 관광계 같은 것을 하나 신설을 해서 행정적으로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어떨지 실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백령 같은 경우는 크고 여객 외부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 관광 시설계를 만들어서 다른 면보다 한 계를 더 만들어서 시행을 해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시설계 거기서 직접 집행하는거 보다는 주로 손님 맞이하는 청소라든지 환경 개선 차원에서만 하게 되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인력감축문제가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전부다 하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형평성에 맞추어서 다시 아마 전락이 되고 대신 환경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측면으로 아마 조직이 전환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특히 중앙정부도 그렇고 전국적인 추세도 그렇고 인력에 대한 증원을 일절 못하도록 동결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사항이 다 완화되고 할 경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조직개편을 조윤길 군수님 되시고 몇 번이나 했죠?

두 번 대대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것이 금년이죠.

네 앞으로 하여튼 저희가 조직 강화할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여러 가지 금융위기라 해서 여러 가지 기업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지역을 보면 특히 건설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달에 부도를 낸 회사도 있고 그리고 또 백령면 같은 경우는 3년동안 4개 전문 건설 업체가 부도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 보면 여러 가지 기업이 영업활동이라든가 문제점도 있겠지만 건설에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물론 재무과에서 하는 저기지만 시설공사라든가 수의 계약에 대한 한계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죠?

지방계약법상에는 아마 1억미만 일반공사일때고 다음에 전문공사일때는 7천만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내부지침에 의해서 규정을 정해서 제한한 것이 아마 3천만원이하로

3천만원 이하요?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데요. 이게 제도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을 준것도 규범이나 규정도 저희한테 지켜야 되는 법규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을 옹진군만 특별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또 계약사무 자체를 물론 한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자는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기획실장이라는 입장이 사실상 부군수님이나 국장제도처럼 제가 하부조직을 끌어가는 입장은 아니고 기획실장으로서 소임만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구검토하는 것은 재무과에다가 권장은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답변할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라든가 이것을 저희 군에서 기획실에서 이것을 다루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라서 부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뭐 수의계약에 따른 특히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역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관심 가지고 있으면 다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불법 하도급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이게 단순하게 전문 건설업이라든가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 어려워서 망하면 된다. 이런식이 아니라 망하게 되면 결국 피해 입는 것이 저희 지역주민들입니다. 임금체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지역경기가 더 침체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재무과장 할 때도 그렇고 감사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지금 말씀 하시는 의도를 우리 관내 건설업체들이 직접 수의 계약이나 제한경쟁을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 규정에 의한 전국적인 안에 대해서는 옹진군만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사항도 내 보고 건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혀 개입을 안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사업 기획실 것을 예를 들게요. 성과관리 운영프로그램 육성 부분하고 성과관리 시스템 인프라 구축 부분이 계약이 1억3천예산에서 9천만원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수의 계약으로 한거예요?

당초 프로그램을 예산을 세울때 성과관리 운영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로 해서 BSC 평가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한 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리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당초 성과관리는 8천만원 세웠다가 4,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디 딱 부러지게 얼마라고 고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생산자나 제작자 또는 개발자가 판매할 때 정하는 금액을 사전에 예측한 것이 아마 좀 초과해서 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관리 운영프로그램 부분을 공개를 해서 입찰을 하니까 성과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별도로 수의계약을 또 준거냐

이것은 수의 계약을 준 것이 아니구요. 성과관이 운영프로그램은 중앙정부에서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개발한 사업을 조달청에서 일괄 관리를 해서 저희 각 구군에서는 조달청에다가 계약을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체결을 하고 지정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구요.

이게 그 용역비도 수의계약을 합니까? 여기 보면 한국행정 정책연구원 또 인천발전연구원 이런데서 했는데 이것도 수의계약이 있습니까?

일반용역은 아마 천만원에서 2천만원 제가 뭐 거기 담당했던지가 오래 돼서 기억을 못하는데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런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학술용역단체가 아니면 안되거나 거기에 맡기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의계약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줄 수가 있다구요?

네 학술용역 같은 경우 특별히 그 단체나 연구기관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관광진흥종합계획 용역도 우리가 3억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인천발전연구원에 이것이 지금 용역 결과가 활용이 되고 있는겁니까?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실장님이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 보셨을때 이것이 3억씩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이게 진짜 우리하고 실제 관광개발하고 접합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글쎄 아직은 저희한테 예산요구한 것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요구를 했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 실과소에서 세우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모든 옹진군의 예산이나 행정시책은 관광하고 맞물려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통제를 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 접목시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용역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구요. 47페이지 이것은 그냥 한번 말씀 드립니다. 이게 위원회 한 것을 표시가 된 모양인데 위원장이 직책을 쓰는거예요? 뭐 이름을 쓰는 것이 맞는 거예요? 감사 자료에 어느 것은 직책이 되어 있고 위원장이 어느 것은 이름이 되어 있고 취합부서에서 좀 신경 쓰세요.

매해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그렇다고 과거처럼 자체설계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자체설계를 해서 이것을 해소시키기에는 불가한 것이 지금 현재 인력들이 없을 뿐더러 자체설계하는 능력도 안됩니다. 실제로 자체설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역을 1월달에 예산이 12월달에 요구가 되어서 의회에 통과되고 1월달부터 시행이 되면 미리 12월중에 현장도 답사하고 무슨 보상대상이나 협의대상도 미리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도 미리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빨라 질것이라고 보는데 대부분이 각 실과소에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차례대로 놓고 시행을 하고 집행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한계가 있어서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군수 부군수가 추진사항을 보고회를 갖지 않더라도 지금 기획실 무순 옛날 확인평가팀들은 그런 것을 2개월인가 한번씩 체크를 하시는 것으로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 하는데 이것이 고질적으로 토지 보상이나 민원이 발생해서 안되는 것은 어쩔수 없는것이고 그런것도 있는데 대부분 설계가 늦게 발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SOC 사업도 지금 긴급히 예비비를 투입해서 금년에 7억을 투입해서 218억은 지금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초에 우리가 이번에 예산만 19일날 승인되면 제가 각 실과소 담당을 전부다 집합시켜서 사전에 내년1월1일부터 똑같이 설계용역이 발주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었던 용역발주 해놓고 용역이 발주가 빨리 되어야 사업도 검토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최대한 빨리 되어야 사업도 검토가 되거든요.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8월달쯤해서 설계가 들어간다는거는 말이 아니다 이말이예요. 뭔가를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매년 이런식이야 매년 실장님이 챙겨서 내년부터 좀 개선되도록

최영광 위원입니다. 몇 개 적기는 했는데 기획실장님 지금 군수 포괄사업비 기획실에서 관리합니까?

네 그겁니다.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가 여기서 그 말을 하면 신문에 날까봐 겁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시라구요. 난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겠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게 옹진군이 경상적 경비가 다른데보다 굉장히 좋아요. 기획실장님이 9월달에 오셨는지 8월달엔가 오셨는지 그런데 포괄사업비 진짜 주민 숙원사업에 써야 돼요. 아닌가 아니라 가로등 설치라든지 이런데 실장님 군거 집행내역을 한번 보시고 내가 더 이상은 얘기를 안하겠는데 이런게 없어요.

물론 뭐 다 필요하다고 하니까

필요하다고 다 줍니까?

과거에는 이 포괄사업비 자체가 목적에 쓰는게 기준이 있어서

아니 기준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 하시면 한번 보시라니까요. 포괄사업비 몇 페이지에 있는지 한번 펴 보시라니까요. 보시고 느끼는 것이 있나 한번 보시라니까.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한번 쭉 보시라니까요. 거기서 뭐 실장님이 짚이는 것이 있다면 감각이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팀장님 한번 보셨어요? 거기 내용에? 이래서는 안돼요. 우리 간부들이 보셔서 될 것은 되고 안될 것은 안되고 그래야 된다 이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주민숙원사업

그렇죠. 그래야 돼요.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지금 민원실이 주민자치과죠?

자치행정과요.

자주 바뀌니까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옹진군이 여기 보니까 징계현황에 보니까 아까 실장님도 말했지만 징계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옹진군이 공무원이 물론 일을 잘했다고 봐야 돼요. 이것을 보면 평가를 하면 그런데 제가 밖에서 들리는 것은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감으로 그럴걸요. 너무 무관심하고 소신없는 행정을 하지 않느냐 그런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일을 안해도 조금 잘못해도 징계 안먹는다 이거예요. 그게 제가 위원 들어와서 몇건 있어요. 그런게 그냥 어떻게 좀 경미하게 넘어가고 해야 될 것도 안하고 진짜 잘못한 건에 대해서는 과감해야지 다른 직원이 안하고 내가 뭐 잘못해도 다른 사람도 이랬는데 나 뭐 이정도야 괜찮지 않느냐 이러는거죠. 그것이 어떻게 좋게 비춰지면 정말 야 옹진군 밖으로 비춰지는게 징계 하나도 없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했구나. 그런 현황도 비춰질 수 있고 나는 사실 그런게 바라는거죠. 그런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해서 징계 양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저기 하실 것은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요구한 자료가 뭐 들어와야 저도 저기를 하겠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장정민 위원님인가 누가 조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 들어와서 공무원 구조조정이다 뭐 옛날처럼 강제로 징계를 사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을 감축해 나가고 올해도 14명인가 줄였잖아요.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내년에 동결시킨다는 것만 지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구두에 의해서

아니 예를 들어서 특정부서 같은 경우는 3년동안 한다. 이런 얘기가

그런 것은 아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우리가 시험을 치렀나요?

이번 토요일에요.

내년에는 또 뽑아야 되는가 이런 저기가 있더라구요. 노파심인데 그렇게 됐다면 뭐 그것은 저기고 인원 관리를 잘 해주시고 더 이상은 뭐 다음 예산 때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중에 대부분이 현재 완료가 되지 않고 검토 중이거나 추진중인 사업이 대부분 군에서 결정할 사항보다는 외부기관이나 중앙정부 또 타 기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옹진군에서 자체적으로 의지만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은 타 기관의 협조가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고등학교를 설립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은 저희 군에서 집행할 사항이 아니고 인허가 관련 기관이 따로 있고 그것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협조를 받아서 이루어져야할 사항 이런 사항들이 일부 있어가지고 앞으로 애로 사항이라면 그런 것이 안될 경우 이런 것 들이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부서 답변으로 봐서는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금년도 1월17일 날 변론을 잡아놓고 하는 것이 전혀 없고 언제 조치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러서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헌재에서 아마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해봤더니 현재 담당 변호사 얘기로는 저희가 상대방은 평가 할수 없습니다만 담당 변호사는 상당히 국립지리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옹진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법에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있어야 될 것은 존치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번도 개최를 안했거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정리조치를 하겠구요. 여성비율 확대 문제는 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도시 같지 않아서 특수 여건상에 남자들은 대부분 조직이나 위원회 단체에 가입을 하고 참석이 용이한데 여성분들이 참석하기가 도시같이 않아서 힘들어서 여성위원들이 여기저기 위원회나 단체에 동일인이 중복 가입하는 그런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목표치에 도달 할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할 때 참고해서 각실과소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 조치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원은 주로 어떤 단체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안하는 단체는 어떤데가 있습니까?

사회단체를 말씀 하시는 것인지

지원해야 될 곳 안해야 될 곳 한 예가 있던데 내가 여기 보니까 고추 떡 방앗간 기계류교체 2천만원 세워 놓았는데 그리고 고추 떡 방앗간 이게 보니까요. 대청도 한번 해줬는데 또 해달라고 하고 또 해주면 또 해 달라고 하고 한다는거예요. 한번 해줘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자기돈으로 할줄을 알아야지 수혜의식 자꾸 받아만 먹을려고 자꾸 그런게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소청도 어촌계 사무실 보수라고 해서 있는데 이게 돈이 많은게 아니라 이것이 왜 내가 이것을 얘기 하냐 하면 이런 경우가 어디라고 표시도 안했네요. 이것이 우리 옹진군에 한 두군데 만 이럴 것이 아닐 거라구요.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있을거라구요. 그리고 정히 없어서 자립할 수 없는데야 지원해서 자립할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러나 자기가 지원을 많이 받고 자립할수 있다고 하면 자기 능력으로 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어촌계도 그렇고 떡방앗간도 그렇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가서 어떤분이 갔을때 말만 하면 해 줘 이것은 이게 무슨 자기 개인돈을 쓰라고 하면 이렇게 안할거예요. 그러나 이게 자기돈이 아니다 보니까 선심성 행정이고 선심성 예산인지 모릅니다. 펑펑쓰고 다니고 말이예요. 기획실장님 걱정을 하고 계실거예요. 국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년부터는 IMF이상으로 더 어려워 질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것을 그냥 내돈 아니라고 생색내고 쓰고 말이예요. 이거 지금 여기 나온 자료만 얘기하는 거지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런 것이 한 두번이 아닐거라구요. 그런데 줄데 있고 안 줄데가 있지 말만 하면 주는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 옹진군이 부자라고 어떤 사람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체수입을 없고 자립도는 약하다고 해도 옹진군이 부자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구요. 내가 봐도 부자더라구요. 작은데서부터 작은 것도 있고 큰것도 있을거 아닙니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것도 이러면 큰것도 별다른 것이 뭐 있겠어요. 더하면 더했지. 그래서 앞으로 그래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뭐 군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하는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누구네 개울을 해달라고 누구네 앞으로 내달라 별의별것이 다 있죠. 그러면 자기 돈이 아니라고 해서 해라 하고 해주다보면 군의원들도 해야되고 과장님도 해라 하고 이장도 해야되고 군수도 하고 그러다 보면 꼴이 안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실장님 께서는 청렴하신거 압니다. 앞으로는 덜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귀에 들리는 것이 어떨때는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사실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죠. 지원 좀 해 달라고 하는것도 아시다시피 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면 아니 이러이러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죠. 누가 왔을때 건의하니까 다 해 준다고 했는데 군의원들은 자르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빈정되고 얘기하는 것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작은 예산이거 큰돈이거 꼭 쓸 자리에 쓰고 또 주민들로부터 이런 빈축을 사서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아까도 용역 말씀들을 다 하셨는데 용역비도 25억인데 절반 썼네요. 이것도 제 생각에는 너무 많다.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역을 하는데 물론 해야 할 것도 있고 너무 거품이 많은거 같아서 이러다 보면 이유야 다 있겠죠. 어쨌든 그러나 대표적으로 용역비 이런게 많고 거품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없는 살림 알차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전하게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 감사팀에서 민원 감사를 하죠. 점검해본 결과 민원이 잘 처리돼요? 안돼요? 유기민원에 대해서 너무 밖에 원성이 많은거 같지 않아요.

그것은 점검을 해서 매번 최소한도 상하반기는 하는데 시에서도 1년에 한번씩 와요. 물론 전체를 다 샅샅이 뒤질수는 없으니까 일부 지적되어서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김경선 위원장님이 정보공개를 해서 달라고 해야 될것인지 그런데 유기 민원 대상자를 달라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되어서 못주겠다.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감사팀에서 유기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여기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공직자 전체에 대한 만족도나 비슷한것인지 모르겠는데 유기 민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셨냐구요. 그것을 한번 짚어 보시라는거예요. 인허가 민원 우리가 개발행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민원을 한번 들춰 보시면 우리 유기민원처리가 최소 14일까지 밖에 안 될텐데 보통 2-3달 걸려요. 민원감사를 해서 그렇게 된다면 조직관리부서에서 그것을 조정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인사배치를 인원 관리를 그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세명으로서는 도저히 더 빨리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 조정을 해 주셔야지 그것 조사 하는 거 행정직도 가서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시간이 없어서 늦어진다 이거에요. 한번 가서 보세요. 한달 넘는게 허다할거예요. 유기 민원이

글쎄 지금 그 실태를 직접 들으셨으니까 정확하기는 하겠지만 일부는 이런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 협의체 이런데 협의 과정에서 늦어지는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14일안에 해야 될 것을 몇 달씩 걸리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요구 불필요한 요구를 많이 해요.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과장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과장들 의견도 내 의견하고 맞아요. 실무자 의견이 달라요. 과도한 안해야 될 것을 하고 해야 될 것을 안하고

보신적으로 자기만 빠져 나갈수 있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다 그런

파주시장이 그랬잖아요. 밑에 다 필요 없으니까 내가 결재할테니까 그냥 가져와라. 공직자 한테 그런적 있어요. 군수의 의지는 달라요. 지금 그런데 밑에서는 뭘 그렇게 필요 없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예요. 그것이 바로 민원감사다 이거예요. 우리 박광근 팀장이 저한테도 얘기 들은적 있을 거예요. 과도한 민원인한테 압력을 준거예요. 무슨 검찰에 고발을 하느니 이런 사소한 민원 가지고 민원인을 협박한다 이말이예요. 이런게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말이예요. 그것이 민원감사를 잘 하는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류를 보시면 불필요한거 또 꼭 필요한 것은 안하고 불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검부서이니까

저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직위 : 주민생활지원과장 성명 : 김 성 일 (인)

지난 1년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기초생활보장 가정복지 수도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231가구에 321세대원수이며 보호대상자의 예산은 작년도에는 2억1,500만원 금년도에는 12억3,800만원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난방 보일러 교체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31가구이고 거기에 따른 난방보일러교체 사업은 한 가구당 170만원씩 20가구를 예상을 해서 3,400을 군비로 세워놓고 현재 집행은 1,072만 4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재단에서 저희 저소득층을 위해서 총 11건의 사업을 했는데 보일러 교체사업은 기름보일러 교체가 에너지 사업재단에서 5 우리가 지난번 보고서 10월말까지는 9건이었습니다만 지금 10동이 되어서 난방보일러 교체사업은 15가구를 했습니다. 그간의 홍보 실적은 각면 기초생활보장 점검을 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설명회를 실시를 하고 이장회의라든가 반상회보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서 홍보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난방보일러 교체사업은 대상자가 없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개선실적입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경로당 61개소를 가지고 있고 회원수는 2,616명입니다. 경로당 세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실적입니다. 그간에 저희가 총 1억1,800여만원을 들여서 42개 경로당에 내부수리 도배 화장실 지붕등 해서 했습니다. 1차에 1,930만원을 들여서 1차 내부수리와 발전소 주변 영흥면에 대한 보수를 완료를 했고 다음에 2차는 7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사업을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별도로 가스배선시설을 500만원 생활집기 지원을 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그 중에서 난방시설 보일러가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5개 경로당에 대해서 보일러 바닥을 재시고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등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0만원에서 13만원씩 총7,974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고 경로당 난방비는 저희가 1억36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에너지 보조금으로 해서 6,997만7천원이 금년도 월동을 위해서 추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본 사항은 이번 추경에 아마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2억5,300만원의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게 됨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지금 밑에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 기준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현황은 국공립이 2동 민간이 법인이 1개 개인이 3개를 가지고 있고 그동안 지원실적은 3억9,200여만원을 지원해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는 개인 2,731명 단체 2,227명입니다. 그중에서 관내가 개인 1,859명 관외 872명 단체는 관내 1,382명 관외 835명으로 현재 자원봉사자가 구성되어 있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활동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그동안 우리가 추진한 실적은 자원봉사증 발급이 76건 할인점가맹점 지정3개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지원 자원봉사 홍보 웹진발간 4회 리후렛 제작1회 워크샵은 11월28일부터 29일까지 수한보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현재 단체에 김장김치 나눠주기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 밑반찬 전달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영유아는 864명을 가지고 있고 그 동안에 저소득층 보육료가 1억6,500만원이거 옹진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반 영유아 보육료도 4,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육시설이 없는 작은 섬에도 저희가 1인당 12만원상당의 물품으로서 보육시설을 대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장수노인 활동비 지원현황입니다. 월 3만원씩 저희가 80대 이상 노인에게 688명에 2억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중목욕탕 운영현황은 백령하고 대청도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객이 백령면이 11,000명 예산은 7,890만원이고 운영비는 6천만원정도 지원이 되었고 운영비의 절반정도 목욕탕 수입이 회수되고 있습니다. 대청도 운영비는 총3,100여명으로 운영비는 1,200정도 들었는데 750만원정도 수입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상수도 먹는물 관련시설해서 간이급수시설 70개소에 급수인원 11,148명이 급수를 하고 있고 식수용 관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상수도등 먹는물 수질관리에 있어서 수질검사는 분기검사와 연1회에 전항목 검사가 있고 계곡수라든가 지하수에 대해서는 계곡수는 반기1회 5항목 2년1회 9항목 지하수는 2년1회 10항목 검사 항목이 있음을 보고 드리고 그동안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물 급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보강 확충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매년 22억여만원을 들여서 계속 사업을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도 2009년도에도 27억여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수 담수화 시설 관련은 올해 연평면 일원에 대해서 해수 담수화 시설에 18억5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최종 마무리 협상과 개통을 진행을 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담수화에 대한 물을 정상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페이지 보면 군수 공약사항 추진사항이 있는데 묘지 수급을 위한 공설묘지 확충이라고 해서 용역을 해서 2009년도에 소요 사업비를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업무보고때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 바뀌셔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각면에 공설묘지가 포화상태다 그래서 묘지들이 지금 들어가지를 못해요. 육지는 화장 문화가 확행되니까 묘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쓰겠지만 우리 섬에는 거기서 돌아가시면 천상 공설묘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묘지들이 다 포화상태라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덕적에서 진2리에서 돌아가시면 진2리 공설묘지로 가야 되는데 거기가 차니까 진1리로 올려고 해요 또 서포1리 사람들이 돌아가셔도 그쪽 묘지를 써야 되는데 거기가 묘지 들어갈데가 없으니까 남는데 예를 들어서 진1리 묘지가 남아서 거기로 올려고 하면 진1리 분들은 못오게 하는거예요. 자기 동네로 못 들어오게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답변을 뭐라고 했냐 하면 용역을 지금 금년에 추진해서 바로 이것을 조성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다. 그런식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도 이거 보니까 아직까지 무슨 용역도 아직 안 끝났고 2009년도에 소요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다. 또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군수님께서 하신 사항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오니까 총 사업비에 용역비가 7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변사항을 보니까 묘지담당 공무원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바가 없어 가지고 지금 보니까 묘지 업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직원 한명을 묘지 전담 요원으로 배치를 하고 그 사람이 전국 단위 교육을 갔다 왔고 그래서 우선 급하게 현재 7천만원 가지고 있는 건에 대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았는데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급한데부터 우선적으로 공설묘지에 대한 측량을 완료를 하고 다음에 완료한 부분부터 선정된 우선순위에 의해서 묘지 계획을 공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장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다음에 조성사업비를 투자 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을 가지고 그중에 2천만원으로 영흥면 1개 공설묘지에 대해서 현재 설계 입찰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5천만원도 별도 시급한데부터 선정을 해서 하려고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업무보고때 금년에 용역을 해서 바로 조성사업 시행하겠습니다한 것은 거짓으로 답변 한거죠. 그때 당시 현재까지 안 이루어졌으니까 작년에는 우리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용역을 한 사항은 없구요.

용역을 하겠다고 했어요. 작년에 해서 그거 나온 다음에 바로 사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얘기 하고 나서 아직까지 없어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건데

할려고 7천만원을 본 예산에 세운거 같아요. 7천만원중에 제가 일부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별도로 묘지에 대한 정비 덕적도도 했습니다만 어떤 나무를 베어 낸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별도 추진한것입니다.

아니예요. 그때 당시 나 뿐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그 지역마다 실정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게 급하다 라고 말씀 하시고 챙겼었는데 그때 당시 팀장들이 틀림없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빨리 좀 추진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끝을 맺었었는데 이게 계속 안되고 있더라구요. 지금이라도 묘지가 없는 곳에서 돌아가시면 동네별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구요.

감안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은 세워 놓았으니까 최종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리 묘지보면 다 파 내셨죠. 그러시면 그것을 계단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매장할 수 있게끔 유도가 되어야지 계단식으로 안하고 헤쳐서 놓으니까 지금도 각자 가셔서 자기 맘대로 앉히시는거야 그러니까 땅도 마음대로 지금 두 평이면 두 평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단을 쌓아서 순서대로 매장을 하시게 되면 될 텐데 지금 이런 것이 없으니까 개별로 하다 보니까 면적도 더 차지하고 이게 안 맞아요. 지금

11월 중순경에 묘지 전문가 한분을 불러서 만나봤습니다만 육지하고 달라서 묘지를 쓰는데 풍장으로 간답니다. 풍장으로 가면서 면적이 최소화하고 그분한테 여러 가지 묘지에 관련사항을 들었는데 지금 그분하고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저희가 볼 때는 조례도 정비하고 여러 가지를 거쳐야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현재 사회복지 업무를 맡으면서 내년까지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의지를 밝히시니까 기다려 보기는 보겠지만 아주 시급하다는 것만 아시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 애로 사항이니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수님도 현재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노인정 난방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난방시설이 잘못되어서 A/S추진계획에 보면 A/S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액수가 313만3,400원인가요? 이거 예산 들여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A/S가 아니구요. 보일러가 있잖아요. 유류 보일러 해서 때다보니까 바닥이 두껍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얇게 깔겠다는 것입니다.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바닥이 두꺼운 것 하고 하나는 계약용량이 높은 거는 계약을 하게 되면 1년에 한번 밖에 갱신이 안 된답니다.

아니 용량은 거기에 맞게 해야지 높게 하면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최고로 예를 들어서 냉장고 에어컨 최고 다 틀어 놨을 경우보다 조금 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고 많이 잡힌 것은 35키로로 잡혀 있더라구요. 그것을 우리가 10키로 정도로 줄일려고 그것도 임의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받아 볼려구요.

교체할려면 돈 들잖아요. 많은 량으로 계약을 할려면 돈을 더 납입을 하고 3키로와 5키로 10키로가 다 다르거든요.

계약은 똑같습니다. 나중에 사용요금이 달라지죠.

시설비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의 용량에 따라서

제가 잠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용량이 높으면 시설비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35키로까지 시설을 했다는 것은 일반인이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관계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서낙도 개발 서해5도 대책 여러 가지 사업비에서 저희 경로당을 짓는 것이 아니고 다목적회관 또 어민회관 이런 복합적인 시설을 짓고 그 위층에다가 경로당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 추진을 해서 하는 사업부서에서 다목적회관을 지으면 그 다목적회관을 마무리 하는 부서에서 그 설계도서에 나와 있는 계약용량을 가지고 그대로 계약을 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만 하나요?

설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적당하게 했으면 돈이 더 안들어가는데 적당히 안하니까 돈이 더 계약을 15키로 할 것을 35키로하면 그만큼 액수를 많이 지급했다는거 아니예요.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서 노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경로당 관리 난방 그 다음에 운영비를 분석을 하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검토를 했냐 하면 다목적 회관 13곳에 대한 다목적 부분 마을 회관 부분 2층이라든가 이런 부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막 해서 어떤데는 35키로이고 어떤데는 15키로이고

그것은 설계 건축부서에서

정확하게 맞춰서 했으면 두 번 일을 안 하는데

설계서에 준해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고 난방비 보조해 주는거 있잖아요. 난방비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보조가 되나요. 아니면 차등을 둬서 하나요.

110평방미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거기 보면 적게 쓰는데 있고 많이 쓰는데 있잖아요. 난방비 지원해 주는데 쓰고 남으면 반납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는 반납 받고 있지 않습니다.

남으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난방비를 1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80만원밖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20만원은 난방비 남은 거

노인회에서 운영비로 쓰는 거 같습니다.

난방비 인데 그것을 운영비로 쓰면 안 되잖아요.

현재까지 저희 경로당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면서 정산에 의해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운영비가 있고 난방비가 있는데 그것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것을 저축해 놓았다가

목이 분명이 그건데 그것을 반납을 해야지 그것을 그냥 쓰면 안 되죠.

그러면 그 반대로 따지면 더 쓰면 더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난방비도 다른데 100만원 줬는데 120만윈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껴 쓰셔야죠. 한정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난방비가 떨어졌다고 해서 만약에 겨울에 난방비해서 한겨울을 쓰는데 난방비 없으면 문닫아놓고 쉬어라.

현재 평소에 절약해서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노인분들이 어떻게 얼마가 나올줄 알고 그것을 절약해서 씁니까? 하루 쓸 것인데 24시간 쓸 건데 20시간만 쓰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기준해서 16시간을 줄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말씀 드리는 내용은 왜냐하면 남은 것 반납하지 않고 거기서 쓰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노인정 지원해 주는데 부족하게 지원해 줘서 노인들이 돈이 없어서 노인정 문닫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죠. 앞으로는 노인정에 전기세가 일률적으로 군수 앞으로 나오지 않냐 이거야 그러면 적게 쓰는 곳은 적게 쓰는 영수증 가져가서 지급을 해주면 되고 많이 쓰는 데는 많이 쓰는 대로 지급을 해주면 깨끗하잖아요. 돈 남아서 그 돈가지고 다른데 유용 안해도 되고 모자라는 사람들은 전기세 더 내주니까 충분히 때고 쓸 수 있는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100% 전기세를 다 내 주면 난방비가 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요금이 나올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면에서는

아니 아직까지 마을에서 살아 오셨는데 노후에 노인분들이 아무도 안쓰는데 난방비 돌아가게 낭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아껴 가면서 쓰는데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대로 예년도 16시간을 전기세를 기준으로 해서 드리면 난방비를 드리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연 24시간 풀로 돌려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00% 전기세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아니면 적게 줘서 아껴 쓰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런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요구한 것이 16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정도 수준이면 어르신네들도 불편하지 않고 저희 옹진군도 지금 현재 난방비 지원하는 1억여원보다 훨씬 많지 않은 선을 만들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이 기준을 두고 하면 안되는거고 운영 잘되는데 있고 안되는데 있고 어쨌거나 난방비 지원해 주는 거 난방비로만 쓰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난방비 쓰는데요. 반납을 안받으니까 가지고 있다가

난방비 전기세 다 해서 나와서 다 정확하게 썼는지 확인을 합니까? 안하잖아요. 난방비 남은 거 반납도 안받고 그러면 문제 있는 거죠.

난방비를 계속해서 가지고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비 난방비 따로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난방비 남았다고 운영비로 쓰면 안되는거 아니예요. 목이 다른데 어떻게 운영비를 난방비로 쓰고 난방비를 운영비로 쓰고 막쓰는거 아니잖냐 이거예요.

운영비가 남으면 이월시켜서 다음달에 써도 되는 거고 난방비도 남으면 그 다음달에 쓰면 되는 거죠.

우리가 반납을 안받으니까 계속 남으면 노인들이 저금 해 놓냐구요.

노인들이 저금해서 정산하고 뭐하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거죠. 제 얘기는 그게 잘못되었지 않냐 이거예요. 난방비가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영수증처리해서 난방비만 썼나 해서 남으면 반납 받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 돈을 일반 운영비처럼 쓰면 되는거 아니잖아요. 관광 가는데 쓸수도 없는거고 난방비니까 난방에 써야지. 그리고 또 이거 남았을 때 얘기고 부족했을 때도 부족하니까 난방비 100만원 줘서 우리 들어간게 120만원인데 20만원 부족하다 그래서 20만원 추가로 지원해 줄수 있나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기준이 최고를 예를 들어서 200만원 잡았는데 200만원이상 500만원썼다면 300만원 더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정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정확하게 쓴 만큼 주고 정확하게 100만원 기준을 잡았는데 80만원을 썼으면 80만원을 주고 정확하게 하자 이거예요. 100만원 줬는데 120만원 썼으면 120만원 주고 영수증처리해서 지급을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할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안돼요. 난방비 영수증이 아니 과장님 군수 앞으로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그대로 우리가 군에서 지급하면 끝나는 것이지 그게 정확한거지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최고가 100만원인데 200만원이 나왔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줄수는 없는거 아니예요. 200만원을 무한정 쓰는대로 준다면요.

왜 안돼요. 기준 잡은 게 뭐예요. 기준은 이만큼 쓸 거라 하고 기준을 잡은 거 아니예요. 거기다 비슷비슷하지 100만원 잡았는데 더블로 200만원 나왔다 이게 나올 수가 있냐구요.

위원님께서는 조금전에 선량한 관리측면에서 노인분이나 그런 분들이 풀로 쓰라고 한다고해서 얼마나 더 쓰겠냐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재정적 부담도 감안을 해야되고 하다 보니까 또 그 분들이 그렇게 선량하게 써 주겠냐 하는 것도 의심이 간다 이런 뜻이구요. 적정선을 찾을 수 밖에 없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정선을 찾는데 돈쓰는 것은 정확해야 되잖아요. 난방비 정확하게 나가야지 남아도 반납도 않고 모자라면 신청도 않고 이것은 아니쟎냐 이거예요. 똑같이 준다는 것은

그 경로당에 준 경비가 남으면 그 경로당에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저희한테 쓴 사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 가지고 그분들이 뭐 부정확하게 쓴다 정산을 않는다 그렇게 볼수는 없는거죠.

난방비로 나갔는데 써도 되냐 이거예요. 일반운영비로 남았으면 20만원 남았다 이거야

그 다음달 난방비로 쓰면 되죠.

1년 기준으로 주잖아요. 1년 통계를 냈는데 아니 1년에 50만원이 남았다 이거야 나눠 먹어도 되는거예요? 아니면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을 제가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구요. 지금 현재옹진군 여건상 위원님의 그 뜻을 100% 충족을 못시켜 드리는 이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 FM은 FM이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경로당을 실지로 움직이시는 어르신네들한테 아껴 씁시다 하고 얘기는 할수 있는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가겠느냐 하는거예요.

정확하게 가야지 자꾸 두루뭉술하게 가요. 정확하게 가고 그 분들한테 자 우리가 다 풀로 다 해주는데 좀 아껴쓰고 우리 군비도 적고 하니까 이렇게 홍보를 해서 운영을 해야지 그냥 어느정도 해서 덜 쓰는데는 남으면 자기들 멋대로 쓰고 모자라면 회비들 내 가지고 쓰고 그렇지 않으면 돈 없으면 문 닫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난방비 지원해 주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하면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난방비 나오는 요금 체계를 봐서 정확하게 우리가 전기세 내주면 정확한거 아니예요. 더 가는것도 없고 덜 가는것도 없고 쓴만큼만 주는거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풀면 노인정에 해서 100만원 쓸것이 200만원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안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노인분들을 그렇다고 이 양반들이 공짜로 해서 풀로 돌리고 아무도 없는데 켜 놓고 그럽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덜 쓸 수 있다고 봐요.

이런 사정도 있을 거고 저런 사정도 있을

적게 나올수 있단 말이예요. 총액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제 얘기는 난방비 같은 것을 정확히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영수증 처리해서 남으면 반납시키고 부족한 것은 다 지어줬으니까 군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노인정이 그 전기세를 부담합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쓰게 만들어 줬으니까 1년내 풀로 쓰게 해 줘야지 전기세 없어서 문닫게 하는 것도 안되는 것이고 이거 잘못되었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줄은 알겠습니다.

그것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상수도 문제요. 이번 부적합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먹는 물을 저기 하면 대개 지하수 하게 되면 지하수를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집에서 수질 조사를 합니까?

집에서요

그런데 대개 부적합이 나오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소독도 원인이 그 다음에 일부 채수과정에서 들쑥날쑥 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후에 소독을 하고 나서 다시 채수해서 하게 되면 대장균이

지하수를 파서 탱크를 만들어 놓잖아요. 재검토 할려면 퍼 올려서 하는데

처음에 갈아 끼우면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 소독약 냄새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해서 지금 먹는물 관련해서 수질관리 측면으로 수도관리 측면을 21개소를 시범적으로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결과가 12월달이면 나올텐데 21개소를 지금 당초에는 10개소만 할려다가 사업비를 저렴하게 해서 늘렸습니다. 북도 덕적 자월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70개소를 전부다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탱크를 두개를 가지고 하면

그렇게 한다면야 저희 관리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시설 측면이라든지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탱크가 두개 있어야 될 것이고

탱크 만드는데 많이 들어요?

탱크 200톤 정도 되면 1억 정도 먹는 물 받아두는 탱크가 지금 현재 3종류가 있습니다. 수질검사 관련 쪽도 내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도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직접 검사원을 채용을 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그 비용보다 수질검사 관계를 민간위탁을 해서 저렴하고

영흥 광역상수도 있잖아요. 몇 년부터 한거예요?

7-8년 됐어요.

7-8년 됐는데 영흥 전역에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거 아니예요? 영흥면 하나 하는데 1-2년이면 광역상수도 확보를 해야지 7-8년 됐는데 어디는 수돗물 먹고 있고 어디는 지하수 먹고

그래서 지난번에 연수사업소 쪽에 얘기를 해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로 확보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10억을 부결되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해준다 해준다 하고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나 연수사업소라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예요. 연차적으로 몇 년도에 완공을 한다든가 계약서 있습니까?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연수사업소에서 할 사항인데 연수사업소 얘기는 지자제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연수사업소 쪽에서는 타 사업에 우선해서 일부 5개소 10여 세대에 대한 것을 앞으로 할려면 지자제에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해서 지난번에 시도를 했던겁니다.

다른데도 지자제에서 도움을 줘서 하고 있어요? 다 시 사업으로 하는거지. 그리고 인천시에서 육지 된데 수도 안들어간데가 어디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제는 투자비에 대해서 수혜 가구가 너무 적다보니까

그거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빨리 조기에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 먹는물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지금 금년에도 세 번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13개 항목만 검사를 하는거예요 아니면 뭐 법정의무 항목인 55개 항목을 수질검사 한겁니까?

13개 항목입니다.

아직까지는 55개 항목은 검사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이번에 할겁니다.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먹는 물은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것들인데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계속적으로 요구한바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금년도에 13개 항목만 검사를 했는데도 지금 백령도 같은데는 지금 11개 간이 급수시설 중에서 9개가 부적합 시설이예요. 이거 이 물 먹고 건강 잃고 하면 뭐 옹진군에서 책임질 수 있어요? 죄송한데 저희 옹진군에 수질 환경과 관련해서 이런

지금 말씀 드린 것이 1/4분기에 백령이 부적합한 곳이 한군데도 없구요.

2008년도 3/4분기 보니까 지금

그것은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다 시피 채수관련 등등해서 그런것이니까

채수관련 그것은 우리 사정이고 일단은 뭐 그전부터 해서 뭐 채수 할수 있는 냉장시설도 다 각 면에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된 것을 보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들인데 혹시 그 저 저희 군에 수질관련해서 공무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수질 검사 관련을 보고 드렸다 시피 강화군은 보건소에다 설치를 해서 수질검사 부서를 만들었는데 옹진군은 70개소 밖에 안되기 때문에 수질관리 측면을 민간위탁하는게 더 바람직 하다고 하고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55개 항목 검사는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는 것으로 해서 평상시 132개 항목은 일반위탁 그 다음에 전항목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는 것으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물 상수도 관련해서 시설 관련해서 우리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 혹시 2억6천만원 들여서 상수시설에 정수시설을 다 각 면으로 배정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 다 끝났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정수 시설을 간이 급수시설에 시설들을 하게 되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늘릴 그런 계획인데 지금 이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수기 5개소에 연평하고 영흥제외하고 지금 현재 면에서

현재 설치한거 하나도 없죠?

일부는 했습니다.

실효성이 어떻다고 합니까? 지금 봐도 정수 시설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것은 제가 볼때는 하루 사용량이 50톤 정도 되는 지역만 이게 조금 효율성이 높다고 하는데 지금 뭐 자월 그쪽은 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 측면은 저희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받는대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부터 좀 간이 급수시설이나 상수도 시설에서 다시한번 문제점들을 우리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이 급수시설 보강계획 확충을 보니까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전격 줄어들어가요 올라가도 시원치 않은데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수 탱크 시설이 대부분 백령도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 드렸다 시피 시멘트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재질들을 알루미늄으로 교체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려고 군수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먹는물 관련해서 수질 관리 하는 부분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대부분의 저희 지역은 지하수를 통해서 먹는물 공급을 받고 있는데 계곡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느지역 보니까 제한급수 하는곳도 많더라구요 그런 지역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소청도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연평도도 있고

소연평도 소청도 이쪽에가 지금 제한급수 할 정도에서 겨울되니까 주민들이 세수할물도 없어서 다 얼어서 그런 경우도 제가 보고 그랬었는데 내년도에는 꼭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쪽에 관정을 몇 번 했었는데 실패를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소연평도 소청도는 물 나올데가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장들은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장님들이나 군부대에서도 먹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전문 용역을 준적이 없어요. 그래서 소청도나 소연평 같은 데는 지하 물 부존량들을 알수 있는 용역을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이런 용역비를 내년이라도 세워 가지고 해 줄수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금년에도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라든가 저수탱크 스테인리스 해서 깨끗한 물 공급할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백령도 진촌 하수도 노후 공사 보니까 이런 경우가 일어났는데 노후관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압이 좀 약간 약했지만 쓰기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인가요 작년에 2차에 걸쳐서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압이 일정하지 못해서 진촌에 3-40집이 지금 안에 있는 파이프가 터져서 어떤 집은 아직도 터진 곳을 못 찾아가지고 공사를 계속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하는데도 있고 이게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전에 새마을 사업 당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진촌동네에 물 먹고 있는게 누수율도 많고 여러 가지 측면이 많아 가지고 전체적인 관로 공사를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담당하는 부분이 계량기 있는 선까지 전부다 하고 있는데 그 이하에 현재 들어가는 선들이 기존 어떤 파이프 엑셀이라든가 기존 본드로 붙여서 파이프로 작업을 내지는 강철로 했지만은 부식이 되어서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 의해서 물이 압이 세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안에 있는 일부 최근에 집을 지어서 급수 시설을 해 놓은 부분은 괜찮은데 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 하신대로 터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압을 측정했는데 압의 강도가 한 일부지역에서는 7-10 가까이

5가 최고로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받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5정도

더 나오구요. 다시 한 번 저기 하시고 저는 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부분들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보일러 같은 경우는 직수라든가 보일러 저기 할 수 있는 저기가 작업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온수 시설 같은 경우는

순간보일러 성능쪽 가는 것은 직수로 들어갈수 있구요. 그 다음에 어떤 난방 거기에서는 별도 물이 들어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용량들이 이게 3키로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일러가 금방 부식이 돼요. 알고 계세요?

보일러 부식 관련은 압력이 쎄서 부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염기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애초에 옹진군에서 설계자체부터 압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설계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제가

아니 별도 파악이 아니라 생각해 보셔요.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옛날에 얕은 압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사용하던 보일러가 압력이 쎄지다 보니까 노후된 보일러가 터진다든가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측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외곽시설이 좋아졌으면 좋아진 것을 개개인 주민들이 대응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련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이게 예를 들어서 수압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일부지역은 수압이 아주 높아가지고 상수도 배관이 터져 나가고 있고 보일러에도 지금 사용기간들이 축소되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애초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했을때 우리 군에서 설계를 잘못한거 아니예요? 잘못했느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면장한테 보고를 받고서 시장동네 들어가는 입구 쪽에 감압을 해서 설치를 해보자 라고 했더니 그러면 시장동네를 지나간 다른 쪽 저쪽 끝에는 너무 낮아서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설계를 그런 식으로 해서 따로따로 해서 그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했어야 했을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소홀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그런거겠죠. 설계하는 부분 쪽에서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시장동네가 원래 집 구조가 옛날 집이 많은데 관로가 새로 들어가서 누수율이 없기 때문에 압이 많이 생길 경우 거기에 물려 있던 개개인의 집들에 여건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던 것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데 그것을 어떤 설계를 잘잘못을 따져서 할 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과연 그 조금전에 말씀 드린 통선에다가 감압을 할 수 있는 장치는 거의 불가능하다면 개개인한테 지금 현 시설에 맞게 감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것도 좋은 방법이예요. 상수도 담당계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러가지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빠르게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3-40가구 되는 터진 집들 그분들 수리 관계를 옹진군에서 약간의 지원할 생각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 줄수 있는 범위가 계량기 기준에서 외적이냐 내적이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다면 지금 현재 면장님하고 의논을 할 사항인데 과연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런 사업들 보강을 위해서 천만원을 재배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쓸수 있도록 조치를 내려 놨습니다. 그것을 지켜보시고 더 안되면 내년에라도 보강을 하는 것으로

제가 볼때는 물론 추후에 가구별로 감압벨브도 달아주신다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 고맙구요. 저도 봐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책임을 안 저기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갑작스럽게 이게 뭐 압이 세져 가지고 법적 얼마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노후된 것이 터지고

위원님 잠깐만요. 현재 이 관이 있는데 누수가 있어서 압이 약하다 해서 현재 그것을 새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새로 바꾼다는 것은 압을 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감압을 하다 보니까 계량기에서 나와 있는 집 개개인에 땅에 묻혀 있는데 까지 보수를 해야된다는 얘긴데 우리는 이 사항만 하고 집에 있는 개개인의 특성까지 고려할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설계 자체 한 사항은 그렇게 위원님 말씀 대로 잘못한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도 아직

그래서 그것을 치유를 해야지 잘잘못을 따지면 안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아직까지도 누수되는 곳을 못 찾는 집도 있어요. 이것이 안방에 터졌는지 이게 부엌에 터졌는지 아직도 못 찾는 집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하고 그랬었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빠르게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진촌 상수도 교체에서 이런 문제점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집집마다 계량기가 있습니까? 계량기에 벨브 없어요? 벨브로 수압 조정하면 되잖아요.

그것으로 안되니까

벨브가 작동이 안됩니까? 계량기 잠그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집으로 안들어가는데 조금만 열어 놓으면 압이 거기까지만 차단되어서 집에 들어가는 것은 압이 약해지잖아요. 영흥에 수도계량기에는 그게 있어서 있는 것 같던데요?

확인하겠습니다.

옛날에 집들은 다 엑셀로 해서 압이 세니까 그게 터지는 모양인데 그것으로 압 조절을 할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우리 수도 도시 같은데도 그거 잠그면 졸졸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안되니까 지금 얘기가 되는거죠.

지금도 터지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추가 조사해서

제가 상수도 관련된 사업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기존에 있는 수도계량기에 있는 것들은 조금 열리나 많이 열리나 똑같은 압이라고 하더라구요. 계량기에 달린거 가지고 압이 조정되는게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압을 일정하게 할려면 감압벨브를 달아서 그래야지 압이 일정한 것이지 그것을 조절해서 압이 조절된다고는 안그러더라구요.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지역을 지키는 노인네들이 여태껏 살아 왔는데 편안하게 지내셔야 되겠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이고 한 2년전이고 경로당을 지을때 내가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그렇게 옹진군에 경로당을 크게 짓느냐 아마 노선숙팀장님인가가 저한테 그런 저기를 많이 받았을거 같아요. 이게 뭐 여기 보면 141평방미터 어느 것은 60평 80평 이렇게 지어놓고 어느 곳은 지금 옛날 말마따나 2-30평 지어놓고 그리고 나서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이죠. 제가 보니까 자월3리 인가요 거기가 새로 짓고 나서 보니까 96만원 전기료가 그렇죠 그렇게 나온적도 있죠 그거 누가 책임질거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요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는 일정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쓴것만큼 부담 하는거죠. 왜냐하면 그 경로당을 경로당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마을 전체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개가 마을 회관겸 경로당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죠.

지금 경로당만을

제가 그런데 그 말씀 드리는 취지는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의 의견은 어떤지 내가 듣고싶어요. 왜냐하면 경로당 운영비는 일정하게 줬으면 좋겠다. 마을 회관하고 경로당 같이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부담을 해라 경로당 운영비에서 부담을 하라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군수님께 결심 받은 사항중에 하나가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다목적회관 또 대이작도 같은 경우에는 찜질방까지 있습니다. 구분을 해서 저희는 백종빈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전체를 다 줄려면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 기준을 책정해서 그 선에서 오버되는 것은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금년도 기초생활수급가구가 몇가구나 됩니까? 인원수로 321명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2007년도는 몇 명이예요?

233가구 인원이 396명입니다.

하여튼 이 자료에는 321명이니까요. 지금 현재는 한달전 것이니까 늘고 줄었다고 하고 그러면 2007년도에는 몇가구에 몇 명입니까.

2007년 12월 수급자가 259가구에 446명입니다.

그러면 많이 줄었네요.

현재 줄고 있습니다.

주는데 예산 집행현황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원은 1/3로 줄었는데 예산액은 6배로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이것은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6배 늘어난 것은 직원이 이 숫자가 뭐냐고 확인을 했더니 작년 11월 12월하고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선 것을 썼다 이렇게. 이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해를 못하겠더라 이말이예요. 그럼 넘어가구요. 다시 확인을 업무보고때 해 주시구요.

최민한씨

대청은요.

이미라 지난번에 9월달까지입니다. 곽영식 목사님이 자격이 상실되어서 새로 공모를 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니까 우리 이게 대개 위탁 1년씩 합니까? 3년씩 합니까? 이것을 보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더라구요. 그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면 과장들이 하는거 아니예요.

거기서 조정은 하구요. 나중에 심의는

조정위원회에서 했어요. 내가 보니까

관리자의 의사는 들어간다고는 말씀 드릴수가 없어요.

그것은 군수가 더 잘 알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군수가 이런거 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싸운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구요. 이런 것이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서 민간인 전문인이 포함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게 제 주장이거든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개선점을 찾아서 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군정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하나의 계선 조직안에 있는거거든요. 그렇지 겠어요? 군수의 명령에 의해서 거의 일관적으로 가는 조직이라구요. 조정위원회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때 남들이 봐서 객관적이다. 믿음이 있는 그런 심사를 할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앞으로 발전 시켜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154페이지 보면요. 저소득층 난방보일러라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3,400만원이고 또 호당 17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있네요.

맥시멈입니다.

그리고 1,072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그러면 이게 뭐야 1/3 밖에 집행을 안했는데 난방보일러라고 하면 기름보일러를 얘기 하는거 아닙니까?

기름 보일러도 있고 화목 보일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70만원은 그냥 지원해 주는거죠?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20가구에 170만원정도 맥시멈으로 잡아서 3,4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우리가 집행한 것은 여기 현황에 나옵니다만 현재 109가구를 저소득층 보일러를 교체를 해 주었고 나머지 5가구는 에너지 재생사업이라고 우리 하고 연계되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그 기관한테 우리 군비를 아끼려고 그쪽에서 해 주십사하고 지원요청을 하고 거기에 다 끝나는 것은 나머지 저소득층 보일러는 우리가 해 드렸다 그래서 현재 10가구를 했는데 10가구한 것이 집행액이 천만원이고 2,400만원이 남았는데 현재 저소득층 보일러를 교체하실 분이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0만원씩 보일러를 교체를 해주는데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 왜 적어요?

4-5년간 계속 해 오다보니까 보일러 하나하면 5년 넘게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년이 안되고 상태를 보고 해 드리기 때문에 저소득층 난방보일러 사업은 계속해서 20가구씩 해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오래 되었다든가 대상 가구가 없어서 못해 드리는거고 이것은 아무 때나 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전부 예산 들어가는 거뿐인데 그 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안나오네요. 그런데 옹진관내에 목욕탕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백령 대청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령도 목욕탕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예산은 7,890만원 세워져 있고 운영비 현재까지 5,63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욕비 수입은요?

2,980만원요.

실질적으로 한 2,650만원이 적자를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적자를 보느냐 하면 이게 일주일에 목욕을 몇 번합니까? 백령도 세 번한다고 들었는데요. 섬에서 일주일에 세 번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면 2일만에 한번씩 하는 폭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일주일에 두 번정도 한번만 줄이면 유류비가 1,300만원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럴뿐 아니라 물 지금 수자원이 고갈된다고 그러고 백령도 같은데도 모르긴 하겠지만 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농사가 많기 때문에 지하수가 많을거예요. 목욕탕이 물이 적게 쓰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주일에 1회씩 줄여도 일주일에 두 번씩이니까 3일에 한번 하는 폭이 되기 때문에 과히 그게 주민들 생활에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두 번 정도로 줄이면 어떨까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그 이 사항이 연초에 개발계획과에서 목욕탕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이게 공중 목욕탕이 주민생활하고 밀접하다고 해서 저희과에서 맡아 가지고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어떤 자발적으로 옛날에 주민 자치위원들이 운영을 할때 그때 2007년도에 백령도가 7,300명이었는데 현재는 10월까지만 해도 11,000명으로 해서 늘었거든요. 앞으로 목욕 제일 많이 하고 있는 11월 12월에 가면 더 늘어날 것으로 거의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청도에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그 대청도는 운영을 한번밖에 안하다 보니까 2,854명에서 3,100명해서 한 200여명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런 것을 분석해 볼 경우에 현재 이용객은 꾸준히 백령도 같은데는 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 하신 그런 일주일에 1회 줄여서 운영하는 관계에서 예산을 절감해 보자 하는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추세를 봐 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겨울되면 점점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줄일 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하여튼 그 예산 측면하고 이용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여기 목욕탕 관리하는 그쪽 면이라든가 또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청 같은데는요. 일주일에 한번해요. 한번해도 그것도 감사하게 하더니 유류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번 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감지덕지로 고맙다고 그냥 그러면서 하는데 목욕탕도 지금 가보니까 남자 목욕탕은 남자는 여자보다 상당히 수가 적더라구요. 그러니까 좁은 대로 되는데 평수가 똑같아요. 여자분들은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떤때는 콩나물시루 같을데가 종종 하대요. 그래도 좁다고는 하면서도 불평이 없어요. 백령도는 일주일에 세 번하는데 대청은 한번밖에 못하느냐 이런 얘기도 별로 없고 상당히 그나마도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백령은 너무 지나치지 않아요. 그리고 물도 그렇잖아요. 물도 이거 앞으로 섬이 고갈되지 않겠느냐. 걱정하는 마당에 목욕물이 이게 보통 쓰는게 아니더라구요. 저희들도 목욕을 해보지만 적게 쓰는게 아니예요. 백령이 다 잡아먹어 예산도 많고 이런것도 많고 이런것도 사실상 다 줄여야 돼요.

부의장님 말씀 대로 전체적으로 수용능력이라든가 전체적인 여건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이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존경하는 부의장님 제가 저도 백령에 지역에 가면 목욕탕을 가는데요. 여기도 여름철이나 그런때는 일주일에 한번 인가 두 번밖에 운영을 안하더라구요. 한번인가? 그리고 10월달 동절기부터 4월달까지 해서 일주일에 세 번 운영하는데 보니까 여기도 넓은 편이 아니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 평균 백한 4-50명씩 오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그것을 유연성 있게 여기서 운영할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장위원님 말이고 내가 몇 번을 알아 봤는데 처음부터 일주일에 세 번이래요. 장위원님 변명하지 말아요. 가서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섬이 크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예산도 옹진군의 1/3이나 가져온다 말이야 좀 불편한 것은 참고 이래야 된다. 그리고 이게 뭡니까 적자가 2,650만원 우리 대청이 얼마냐 하면 총 해봐야 500이예요. 이게 1/6이야 그래도 불평 없어요.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월 덕적은 저희가 예산을 재 배정 해 줘 가지고 했습니다.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네 묘지 주변을 정리를 했습니다. 벌채 벌목

아닙니다. 2천만원 해서 지금 영흥면 묘지 한 부분을 실시 설계 할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의장님이 질의 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오기 전에 그런 공백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본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 못했던 것을 보고 드리고 그 후에 묘지에 대한 시급성과 중요성을 해서 사회직으로 8급으로 하여금 전담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전무 한 상태에서 교육을 이수를 시키고 최종적으로 시간은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 안에라도 7천만원 가지고 최대한의 어떠한 실적을 거행하기 위해서 영흥면 1개소를 선발을 해서 정비계획을 세울려고 그래서 기본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분할해서 하겠다고 현재 군수님 결심을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진행되면서 나머지 5천만원도 활용하는 방법등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처음부터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23일날 한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결심을 받은 그런 사항을 근거로 해서 경로당 운영비를 다음 주에 지원하도록 현재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위원회요.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교수가 없어 가지구요.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100미터가 건수라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 드릴수가 없고 300미터 파 가지고 나오는 물이 더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은 전문가 한테 접해 본적이 없거든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파는 물이죠.

양질의 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옛날에 백령도에서 대형관정을 뚫을 때 약 50미터 뚫어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현재 그 수위가 계속 내려가서 100미터 정도 뚫거든요. 120-30까지 내려가는데 예를 들어서 300미터 뚫어서 더 양질의 물이 나오는지 또 아닌지는 전문가 쪽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하여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