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직위 : 재무과장 성명 : 김 정 수 (인)

재무과장 김정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재무과에 높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총 목표액은 200억9,500만원해서 246억1,653만3천원을 부과해서 95.1%인 234억1,529만6천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은 11억8,47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세는 시세목표액은 141억200만원 이 중에 160억8,195만8천원을 부과하였고 97.6%인 157억142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은 3억7,771만천원이 되겠고요. 군세는 군세목표액은 59억9,300만원 중에 85억3,457만5천원을 부과해서 90.4%인 77억1,386만9천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은 8억70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징수액 건에 대하여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전액이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2008년도 회계분이 되겠습니다. 총 목표액은 245억2,800만원이고 232억6,130만4천원을 부과하여서 93.1%인 216억4,782만4천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은 16억1,3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세가 시세목표액은 168억5,300만원에 140억9,154만3천원을 부과해서 96.2%인 135억6,090만7천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은 5억6,06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군세는 군세목표액은 76억7,500만원 중에 91억6,976만천원을 부과했고 88.2%인 80억8,691만7천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은 10억8,28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징수액 건에 대하여 가지고 또 2009년 2월 28일 폐쇄하기 전까지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징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99억1,667만7천원 중 677억431만7천원을 부과해서 96.5%인 653억5,246만6천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은 23억5,185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치 39억807만5천원을 예산액이고 부과액은 45억7,816만5천원을 부과해서 99.6%인 45억6,140만2천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은 1,67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액은 260억860만2천원이고 631억2,615만2천원을 부과해서 96.3%인 607억9,106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부과취소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건수는 총 682건에 3억8,506만4천원이 되겠고 이중 시세가 422건에 3억873만8천원, 군세가 260건에 7,632만6천원, 세외수입은 179건에 2,98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원인은 과세자료 적용률 미흡과 또 이중과세 세무서에서 변동사항이 늦게 오는 관계로 해가지고 취소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거소불명이 43명, 무재산 20명, 고질적 체납자 1,198명, 소송 계류 중인 게 13명, 기타 156명 등 1,430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연도별 체납 결손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376건에 결손액은 1,65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별로 보면 소멸시효가 282건데 1,238만2천원, 무재산 43건, 기타 50건이 되겠고요. 2006년도에는 617건에 8,921만6천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소멸시효가 463건 4,103만9천원 또 무재산이 91건에 3,812만6천원 기타 63건이 되겠고요. 2005년도에는 총 건수가 587건에 8,629만5천원이 되겠는데 이중 소멸시효가 479건, 무재산이 61건, 기타 47건이 되겠습니다. 리하고 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8페이지 지방세법인 체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옹진조선 등 총 15개의 업체에 대해가지고 세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체납 그 주요세목은 취득세나 재산세가 되겠고요. 건수는 148건에 1억2,3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법인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9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방 세무 실적은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고 지금까지 총 143건에 2억원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중 총 101건 중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5,798만8천원이고 지목변경이 56건에 1억880만천원 건물 신축이나 가설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44건에 2,528만8천원으로써 자체조사 추진한 것이 100건에 1억3,40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추징한 세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연면적 330평방미터 이상 과세대상으로서 7월에 자진납부를 불이행한자에 대한 추징한 세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1억 이상 공사는 신도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등 총 15건으로 제한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2008년도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총 82건에 제한경쟁의 의한 입찰이 78건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설계변경 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총 13건으로써 배수관문 위치 변경 등 설계 금액 증액된 것이 10건 또 사업구간 변경으로 인한 설계 감액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는 총 32건으로써 물량 삭제시공으로 해서 설계 금액이 감액된 게 7건 또 설계 금액이 증액된 게 25건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하자발생 내역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자발생 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년 2회 3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가지고 실시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44건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여기서 지적된 장봉도 채광지 보완 복구공사 또 큰말 해수욕장 쉼터 조성공사에 대해가지고는 해송 50본과 해수욕장 쉼터 조성공사 해송 14본이 고사된 거에 대해가지고는 2007년 11월 20일날 모두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2008년도는 상반기 244건 하반기는 지금 현재 341건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상반기에 발견된 옹진군청사 신축공사에 대해가지고는 벽면 누수나 천정 누수 또 배수불량 등 해가지고 119건이 발생이 됐는데 현재 103건은 완료 되어 있고 16건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진동 하수도 시설공사는 오수관 해수유입, 맨홀설치 불량공사 등이 지적됐는데 이거는 27일날 어제 공사가 완료 되어서 준공에 들어와 있는 상황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부정당 업체 행정조치 현황, 251페이지 하자보증금 처리 현황, 252페이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적발 사례는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옹진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실적 및 주민참여감독 실적현황이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주민감독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감독관제는 3천만원 이상 5억 이하 공사에 대해가지고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과 배수로 시설공사, 간이상하수도 등 군수가 필요하다는 사업에 대해가지고 주민감독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이장이나 또는 이장이 추천한 자에 대해서 군수가 지명해서 할 수 있고 앞으로는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전 공사에 확대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면서 2007년도 11월 달부터 12월까지는 3건에 대해서 주민감독관제를 실시한바 있고 다음은 254페이지 2008년도 올해는 14건에 대해서 주민감독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군유재산 취득․처분 및 대부현황입니다. 취득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이 100필지 21,477평방미터, 답은 41필지 11,213평방미터, 도로는 96필지에 38,956평방미터, 임야 87필지에 50,836평방미터, 기타 69필지 56,950평방미터 등 393필지에 179,46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백령도 남포리 산 257-4번지하고 연화리 산 96-2번지로써 군부대 수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공특법에 의해서 수의매각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현재 107필지에 104,662평방미터를 임대해 줬고 임대현황을 보면 사용수익허가는 3년 잡종재산 중 토지와 정착물은 5년, 기타는 1년씩 지금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군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무단 점유자는 7명에 대해서 3,852평방미터의 변상금 284만3천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6필지에 대하여서는 사용수익허가를 조치해서 임대를 사용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물품매각 현황이 되겠습니다. 물품매각은 68건에 3,659만5천원이고 불용처리는 1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물품매각에 대해서는 차량이라든가 그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on-bid에 이용해서 공개경쟁에 의한 매각을 조치하였고 이와 사소한 것은 견적입찰에 의해서 매각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관공선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12척이 있는데 행정선이 5척, 병원선이 1척, 어업지도선이 6척이 되어 있고 본청에는 행정선, 병원선, 어업지도선 6척이 있고 면에 행정선 4척이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관공선별 관리운영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선박은 12척인데 인건비가 73억9,390만4천원, 유류비가 40억9,139만7천원, 수리비가 21억1,333만천원, 선용품비 및 기타가 7억9,098만8천원 총 143억8,962만원이 되겠습니다. 선박별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관용차량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본청이 11대, 의회가 1대, 사업소는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소가 15대, 면이 59대 등 총 86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청사 시설물 임대실적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19개 단체가 신청사에는 3개 단체, 구청사에는 16개 단체 사용하고 있는데 신청사는 3개 단체가 17,479평방미터, 구청사는 16개 단체가 6,615평방미터를 사용하고 있고 현재 농협은 유상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2010년까지 3년간 계약을 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체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폐교부지 매입현황 및 이용계획입니다. 매입현황을 보고 드리면 시도 분교에 9개 분교에 대해가지고 2007년 12월 28일날 계약을 해서 매입금액은 33억8,164만4천원이고 그 내역을 보면 토지가 52필지에 51,926평방미터 건물은 28동에 2,27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올 2월 20일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또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면 계획은 현재 북도면 경우에는 종합청사부지 면청사부지로 옹암 분교는 어촌박물관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더 좋은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활용토록 조치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2008년도 지적측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현황을 보고 드리면 등록전환이 130건, 분할측량이 865건, 경계복원 579건, 지적현황이 489건, 기타 114건 등 2,177건이 되겠습니다. 면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면별 측량 소요기간 개선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평균 26일이 소요됐지만 올해는 평균 18일로 년 대비 8~9일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중구 옹진 지적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2009년도에도 더욱 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현재 중구 옹진 지적공사에서는 내년도에는 2개 팀을 신설한 그런 계획에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있게 되면 앞으로 소요기간은 더욱 더 단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옹진군 금고 선정 추진 현황이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금고는 올 12월 31일로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금고를 선정하기 위해서 은행법에서 정하는 금융기간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실시해 금고의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6일날 1차 공고를 하였고 이때도 농협만 제안서에 응찰을 했고 타 은행은 금고는 응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고를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2차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만 제안서를 제출해가지고 11월 20일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농협을 우리 군 금고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오늘 중에 금고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도부터 금고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부동산실명법 위반 건수 및 과징금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현황은 총 7건으로 명의식탁이 1건, 장기미등기 6건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1억214만6천원으로써 3명에 대해서는 수납이 완료되었고 6,358만원 또 3명 체납된 3명이 352만2,700원 남기가 미도래 된 것이 1명으로서 33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중개업 등록현황을 북도면이 13개소, 백령이 2개소, 덕적 3개소, 자월 2개소, 영흥이 27개소 등 총 47개소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중개업 위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은 영흥면에 소재한 뉴알부동산 컨설팅 공인중개사로써 위반 내용은 미등록 인장 사용, 중개대상물건 확인 설명서 미 작성 등 해서 영업정지 6월을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2페이지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거 부동산 등기부에 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 절차에 따라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써 시행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이고 등기신청은 올 6월 30일까지 가능했습니다. 적용대상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 법률 행위로써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확인서 발급 신청이 2,336건이 발급신청이 됐고 확인서 발급은 2,064건이 발급되어서 등기완료 조치하였고 272건은 미발급 하였습니다. 그 사항은 기각이 162건, 취하 89건, 반려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들이 오늘 많이 참석하지 못 해서 질의드릴 내용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어가 건축물에 대한 지목 현실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까 합니다. 재무과에서 주관부서로써 2006년도 말에 2007년 주요업무 보고에서 특수시책으로 농어가 건축물에 대한 지목 현실화 부분들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계획은 2007년도 1월부터 해서 2007년도 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계획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추진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당초에는 집단이주관계 보면 백령도 예를 들면 사항포에서 잔대동으로 이주된 건에 대해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주위 분들은 이제 그거 외에도 많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확인해보니까 상당히 건수가 많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잔대동 건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직권으로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건은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직권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없고 대부분 일반인들이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필지에 다른 사람의 건물이 그러니까 2개 필지를 점유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상대방이 먼저 해결해야 될 사항이 되겠고 또 농지전용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항을 받게 되면 또 측량도 병행되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일단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 잔대동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권으로 지금 우선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백령면 뿐만 아니라 서해5도 지역에도 취락구조 개선사항 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된 부분도 많은데 애당초 이거 2007년도 12월에 이게 마무리될 사업인데 지금 사업기간을 1년 더 연장해가지고 지금 금년까지 주관 부서에서는 완료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해가지고 잔뜩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애당초 이거 측량비랑 농가전용비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기로 재무과에서 말씀한거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우선적으로 잔대동 그쪽에 그거를 먼저 하는 걸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니 잔대동 그게 아니라 이게 애당초 원칙은 그 측량비용이랑 농지 전용하는 비용들을 전부다 옹진군에서 전부다 부담하기로 이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여타 녹취록이라든가 다른 거 보면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과장님이 바뀐다고 그래서 이 원칙이나 이런 게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뭐 그렇지 않아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백령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수요조사라든가 해서 실태파악 다 마쳤죠?

네. 일단 지역은 다 조사가 완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는 잔대동만 지금 우선적으로 저기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부분도 많고 그리고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재무과에서 주관 부서지만 다른 개발계획과라든가 그리고 또 여타 이런 거와 관련된 지역경제과라든가 이게 관련부서랑 협의가 해야 되는데 이거 때문에 주민들이 해준다고 약속했다가 또 측량비도 내주고 농지전용비도 여기서 책임지겠다고 했다가 또 이거 말이 틀리니까 주민들은 괜히 또 이런 행정에 대한 불신들이 초래하는 이 사업이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 이거 이 사업이 언제까지 해서 어떻게 마무리 지어 주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당초에 했던 계획과는 다소 지연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지금에 와서 전혀 그걸 안 하겠다 저기는 아니고 우리 행정 입장에서도 물론 빨리 서둘러야 되지만 이게 그런 절차가 다 돼야 하는 거지 절차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할 수는 없고

절차가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네.

이게 애당초 계획은 2007년도 1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끝내야 될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 주관부서에서 의지만 있다면 이거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리 핑계 저리 핑계돼서 맨날 지금까지 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당초 계획된 대로 추진 못 함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어떤 방법이 있든 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잔대동 이외에 집단 구조개선 사업으로 해서 이룬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측량비라든가 농지전용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런데 측량비도 이제 문제가 되겠고 당초 보면 이제 한 필지에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아니 그런 부분도 있겠죠.

측량을 해서 상대방 민원인 상대방이 그거는 먼저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아니 그런 부분들은 미뤄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만 빨리 해결해주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측량비를 부담할 수 있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원래 개인 재산 저기라면 본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이러다 보면 군에서 전반적인 측량을 이거를 앞으로 계속 향후 다른 건에 대해서도 다 부담해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네.

7～80년대에 주민들이 이러한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고 그럴 때 과장님도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해서 이 분들을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또 취락구조 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이 거의 옹진군 주도라든가 정부주도로 해서 다 이뤄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정리를 안 해가지고 이것들을 주민들한테 당신들이 못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몰고 나가는 것도 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물론 저도 이제 장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그 사항포에서 잔대동 그거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이주가 된 거고 취로사업이나 새마을사업인거는 자기들 개인적인 재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글쎄 뭐 아무튼 간에 저희 옹진군이나 정부에서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주택개량사업이라든가 취락 구조개선 사업으로 해서 이뤄진 것들이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이거를 전가할 수 있는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 군에서 책임을 지고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그런 부분 해결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네. 하여튼 이 사항은

그리고 다시는 이게 이 지적사항을 지금 거의 매년 되풀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잘 되가지고 제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하겠고요. 이 사항은 금방 단시일 내로 좀 되기는 어렵다는 거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지속적으로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 말에 이게 완료될 사업인데 지금 2년간 해도 계속 여러 이유대서 지연시키라고 그러면서 이거 아무튼 잘 마무리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 여러 가지 저희 지역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이니 그리고 내수경기 침체니 하면서 지금 또 서민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가 참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희 지역에 건설업체들이 참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가 40개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 백령면에 한 3년 동안 한 3개 업체가 부도내지 거의 폐업을 한 그런 건설업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법을 피해가는 여러 가지 하도급 관련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물론 개인적인 기업에 대한 경영에 대한 올바르게 못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했었는데 하여튼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업에 부도나 폐업이지만 그 이상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무지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11월 초에 부도난 회사에서 일하시는 주민들이 상용인부가 몇 명 되고 그리고 또 일용인부도 10여명 이상 되서 같이 하면 20여명 이상이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임금체불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시설공사사업에 수의계약 금액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죠?

지금 수의계약 보면 일반건설은 2억 이하

네.

또 전문건설은 1억, 기타는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지금 예산 회계법이라든가 이쪽 부분에 지금 관련 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행정안전부 소액수의계약 운용요령에 행정안전부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로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약에 관한 법률이요.

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계약에 관한 법률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소액수의는 2천 이상 일반은 2천 이상 2억 이하 전문은 2천 이상 1억 이하 전기통신은 2천 ～ 5천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현실이 건설에 대한 현실들이 저는 잘 모르는데 부금도 주고 이게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것들이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실적은 나타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하는 거는 뭐

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군수님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부실공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최대한 막아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조례도 개정해서 올리지만 전 지금까지 보면 5억 이하에 대해서 주민감독관제 참여하는 거를 그걸 전 공사에 확대하는 방안도 바로 그런 사항이고 또 이 사항은 주민 우리한테 이제 자기들 회사 내부적으로 하면 우리한테 어떤 하도급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어떤 자기들 내부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실제는 자기들이 그런 불법하도급을 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들끼리 서로 과다경쟁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간혹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 전문건설업체라든가 건설업체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아까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문건설업체가 2천만원 이상에서 1억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저희 군에서는 2,200만원 이하만 지금 수의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저 1억 이하는 이제 지역제한 수의계약입니다.

지역제한 수의계약이요?

네.

그러니까 옹진군에서 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옹진군으로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는데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고 그러면 지금 한 단적인 예를 들자고 그러면 이게 한두 번에 걸친 게 아닌데 면으로 재배정해서 면에 있는 그런 전문건설업체들을 통해서 일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경비가 좀 지역경기가 많이 어려운데 이걸 좀 풀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중에 한편으로 해서 법 테두리에서 좀 안에서 면에다 재배정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전문 업체들이 참여해서 거기다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예산 절감 차원도 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라서 생각되는데 이게 지금 상향 조정을 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사항을 지금 전에도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의도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네.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면으로 배정한다고 그래서 면에서 그 지역 면에 업체에다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네.

지금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야 할 것 같고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규제완화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작년도에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억 이하는 우리 군 지역으로 제한하던 것을 이제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 면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제완화를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회시를 받은 사항이 있고 그 사항이 이제 적용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 예를 들면 백령은 백령, 대청이면 대청 그런 식으로 지역의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불합리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에 다행인데 지금 보면 좀 현실로는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다 섬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이게 이동하는데도 비용도 많이 걸리고

네.

그리고 이게 또 설계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했을 때에 예산 절감 차원도 되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도 보호도 되고 그게 또 우리 도서들을 살릴 수 있는 주민들도 이렇게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이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거는 맞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행안부에서 지침이 확정이 되면 지금 그런 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백령면에 한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재무과에서는 이거 부도업체 규모라든가 앞으로 취해야 할 것들이라든가 또 여기서 일하시는 상용인부라든가 일용인부에 대해서 노임 체불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부분 있습니까?

지금 이 사항에서 우리 군하고 직접적으로

네.

계약이 되어 있는 건은 공사건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아니 보니까 자월 아스콘 포장 부분 그 부분인데 그게 없어요?

그게 지금 자월 한건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 한건이 직접 계약된 게 있고

그리고 또 아스콘 관급 계약의 건도 있지 않아요?

그건 이제 조달계약

아무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기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이게 적정치 못한 대답 같습니다.

제가 계약 건수를 잘 못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기 하고 아까 말씀했듯이 상용이랑 일용인부들 체불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는 아무 계획도 없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어떤 대안을 체결할 수도 없고 하여튼 다른 뭐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염려되는 게 그 지역에 참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 그 지역 주민들 한 20여명 되는 분들 임금 그런 부분들인데 좀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재무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폐교부지 매입현황 및 이용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지금 폐교매입이 여기 보면 10개폐교가 매입됐는데 이게 애당초 매입계획은 지금 몇 학교를 매입하려고 그랬죠?

14개교입니다.

14개교죠?

네.

이게 지금 4개 학교 매입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나머지 4개교는 일반인이 임대 됐다던가.

네.

그런 사유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사유가 해소되면 하여튼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은 매입해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소송해가지고 승소해가지고 수의계약에 관한 가처분신청 그거 해서 저희 옹진군이 승소해가지고 지금 판결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곶 백령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3개 저기도 있는데 명도소송도 그때 진행 중에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애당초 학교 폐교 부지 매입할 때부터 이게 측도 팔은 돈 갖다가 이게 매입한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재산을 매각하면 대체 재산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령도 건은 소송이 완료되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전이 가능할 것이 되면 모든 게 여건이 갖춰지면 매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이게 승소를 했어요. 그렇죠? 맞죠?

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소송 진행중입니다.

다른 세 개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소송하면 기간이 부동산 관련해서 얼마나 걸립니까?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아무튼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매입한 폐교 부지도 지금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옹진군에서 재물조사는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 한번 해보셨어요?

네.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게 보면 예전에 물품조사서 해가지고 딱지도 다 붙이고 그랬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책상이나 무슨 이런 저기들에 물품에 물품조사서에 딱지 붙은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혹시 지금의 과장님이 앉아계시는 책상이라든가 의자 같은 거에 물품조사서의 딱지 한번 붙어 본적 있으세요?

그 사항은 우리가 각 과별로 그 사항 조사 물표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거 하는 것은 실과소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사항은 이제 과별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과에는 조사한 거를 다 줬습니다. 아마 이것도 의사과에서 아마 다 조사를 했을 겁니다.

아니 물품관리관이 재무과장님이시죠?

네.

모든 물품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는 재무과장님이시죠?

네. 분임은 또 이제 각 과별로

분임은 실과에서 하는 거고

네.

제가 뭐냐면 밖에서 볼 때는 참 저희 옹진군이 재정자립도가 참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상비라든가 물품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형편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조례에도 이런 물품조사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수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붙여서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총괄적으로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록은 다 같고 관리를 합니다.

아무튼 그런 말씀들이 안 나오도록 물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내가 몇 개만 짚어보겠습니다. 237페이지 지방세 체납현황이 2007년도에 한 11억, 2008년도에 16억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죠? 맞습니까? 체납액

결손

아니 체납 지금 미징수한게 2007년도 얼마 했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 그러니까 얼마 체납되어 있고 2008년도도 얼마나 있습니까?

2008년도가 이제 16억

16억

네.

이게 지금 이거 정리를 위해서는 특별 정리기간을 선정해서 이제 정리하시고 그러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체납된 걸 대개 보면 주민세 이런 것이 군세가 4천씩 한 5천만원씩 이렇게 징수를 못 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책이 딱 부러지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주민세를 미징수하는 사유는 뭡니까?

지금 보면 이제 상당히 경기도 침체되고 또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니 주민세가 1인당 얼마나 되요? 삼천원인가요? 우리 얼마예요. 옹진군이

이거는 주민세 개인들한테가 아니라 이제 양도 소득세와 주민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거는 10%

그러니까 소득세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주민이 안 내는 거는 얼마나 됩니까? 주민세에 대한 주민에 부과된 것이 미납된 게

한 500만원정도

지금 우리 군 얼마예요?

3천원

3천원이죠? 3천원

네.

그러면 500만원이면 얼마예요. 몇 명이에요? 한 200명도 못 되시나

한 160명 정도

170명 정도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좀 노력하시면 받아질 것 같은데 이게 많지는 않지만 이거를 독촉을 해서 이게 3천원 못 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없는 분은 그런데 이런 거는 받으셔가지고 자꾸 체납정리 그렇잖아요. 160명씩 이거를 못 받고 있다면 대책은 나타나 있는데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거는 지금 다 압류 해 놨습니까?

네. 압류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차들이 폐차 할 때는 와가지고 그걸

납부를 해야 조치가 됩니다.

이거는 좀 체납관계는 우리 군 지방세로 봐서는 많은 체납액인데 숫자는 5%, 7%이지만 이거는 좀 관심들 가지시고 정리를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법인체납 한거는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까?

네. 채권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만 해놨지. 그거 언제까지 계속 압류되는 거죠? 낼 때까지 독족합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을 보면 압류했는데 전부 우리만 군만 압류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입장에서도 압류된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처분을 해도 우리한테 돌아올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253페이지에 주민참여감독을 보니까 이게 금년도는 많이 하시는데 그 감독하시는 분들한테 수당 주게 되어 있죠?

일일 2만원 지급합니다.

지금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네. 지급합니다.

그런데 어느 거는 하고 어느 거는 안 하고 그거는 뭐예요? 무슨 계약금액에 따라서 감독제를 두는 겁니까? 뭡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액으로는 3천만원 이상 5억 이하에 대상사업이 되겠고요. 사업내역을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마을 안길이라든가 상하수도 사업 그런 사업으로써 이제 그거 외에 필요로 하다고 느끼는 사업 이렇게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죠?

네. 사업부서에서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규정을 지어 줘야 되겠더라고요. 기준을 예를 들면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이라면 뭐 뭐라든가. 왜냐면 이거 항의하는 이장 분들도 계세요. 왜 안 주냐고 그런데 3천만원 이상이면 다 할 수 있으면 다 한다든가 아니면 계약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써 무엇 무엇 무슨 사업에 대해서 감독제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왜 두루뭉술하니까 그걸 항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일을 하는데 왜 감독을 안 세우냐 그러니까 벌써 돈 주는 걸 알아 가지고 그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어디서 주관을 하셔야 되나 그래서 그건 깨끗이 매듭을 무슨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억짜리면 2억서부터 한다든가 이런 저기로도 다 할 수 없으면 중요한 사업 주민들하고 직접 간접 되는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무슨 이런 걸로 쭉 나열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독제를 준다든가 명확히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항의하실 때는 이 공사는 이래 이래해서 감독제를 안 두게 되어 있고 이 공사는 반드시 할 수는 있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네. 그 사항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

그리고 여기에 무슨 뭐가 있는데 조례인가 근거인가 있는데

우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좀 한번

네. 조례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아까 말씀대로 5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전 사업 3천 이상 사업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어떤 사업은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걸 한번 개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9페이지 군유재산 이게 주거형 무단점유가 지금 4분이 계신데 이게 대략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이게 그 전부터 이제 사용되던 사항인데

이거 주거형 그러면 이 분들은 매년 이렇게 변상금을 물립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 이제 임대조치를 해줬습니다.

임대조치 해줬어요?

네. 변상금 물고 이제 임대조치를 했고 앞으로 이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장기무단점유자 또 우리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각을 해 줄 사항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 이왕 뺏긴 거니까 이 분들한테 뺏긴 거예요. 말하자면요.

네.

우리가 감독을 잘 못 해가지고 뺏긴 거예요. 그렇다면 변상금 물리고 임대했다고 보면 사실상 군에서 그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크게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보면 이 사람들이 살고 계시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됐으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문갑이나 영흥 선재, 측도 이런 데가 그런 사항이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장기점유자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매각을 해 줄 사항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항도 금방은 안 되고 시간을 두고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요. 청사 시설물 임대 이거 이제 구청사를 다 주셨는데 이게 다 무상이죠? 지금

네. 지금

옹진 출장소만 또 그러면 여기에 전기료니 수도료니 이런 것도 다 무료입니까?

그거는 입주 임대자들이 다 내고 있습니다.

그것만

네. 사용료 전기요금 이런 거는 다 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건이 임대조건이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네. 관련법에서 지금 보면 관련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여기 보면 7개 기관이 있습니다. 7개 기관에 대해서 면적을 이제 임대를 해줬고 그 나머지 안 되는 기관들은 또 임대해달라니까 같이 사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있으면 좋은데

네.

옛날에 과거에 여기서 지금 내무부에서 이거 그 때 당시에 이걸 전체 사용하기로 하고 사용할 때는 임대료를 다 받고 상수도니 이런 거 다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 근거가 있다면 좋은데 그 근거가 없는 거를 해주나 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7개 기관이 계약 정식 받고 있고 거기에 이제 다른 기관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년 보니까 이게 반복되고 거론되는 것은 미징수인데 이게 매년 징수액이 증가되죠. 미징수액이

지금 현재 올해는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징수액이 많은데요. 대부분 매년 그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미징수액이

미징수액이 늘어요? 줄어요?

지금 보면 약간씩은 늘고 있습니다. 세 부담률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그 만큼 높아지고 그다지 크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줄지는 않고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내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누가 질문하시니까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안 해서 미징수액이 증가되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할 만큼은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납세자들의 참 문제도 있다 서민문제 그렇지 않아요? 사실 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면 웬만하면 다 냅니다. 물론 어려워서 못 내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경제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있겠다고 그랬는데 물론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경제만 탓할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만큼 내야겠다는 자세가 생각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는 거지 한 사람이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성의에 달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참 새로운 방법을 달리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고질 체납자라는 사람들은 매해 대부분 다 그 사람들이 그렇죠?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매해 이렇게 징수를 못 하고 참 애를 먹고 징수를 과장님들께서는 노력을 해서 하고 또 많이 했다는 소리 못 듣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슨 특별한 관리나 어떤 특별한 방법 무슨 조치를 할 그런 의향은 없나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직원이 업체를 방문해서 독려도 하고 지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그 사람들의 재산변동 사항을 수시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채권을 확보한다든가 그렇게 또 추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서 받은 징수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직접 업체를 하고 또 이런 경매도 하고 해서 징수를 하고 받아오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게 몇 건이나 돼요?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우리가 요 근래에는 3억 정도를 이렇게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재산경매 시키고 해가지고 한 3억 정도를 받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아마 더 치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 갚을 수도 물론 갚을 수 없는 사람도 많이 있죠. 대단히 많이 있지만 능력이 있어도 지금 사람들이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주 고질적이야. 나빠 가지고요. 자기 재산을 어떻게 서라도 빼돌리고 세금 같은 거 남한테 갚아야 할 돈 부채 이런 거를 전혀 안 갚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살 궁리는 다 해요. 재산이 있으면 웬만하면 다 처가, 인척들한테 다 빼돌리고 이리저리 다 빼돌리고 남은 것도 없으니 물 거 없네. 이렇게 뱃심을 내밀고 그러는데 없어서 못 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지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허다하니까 물론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요. 잘 신경 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구요. 249쪽이요. 하자발생 내역 여기 보면 장봉도 채광지 보완 복구공사 또 큰말 해수욕장 쉼터 조성 이거는 해송 50본, 14본 해가지고 식재 다 완료가 됐다지요.

네.

이거 과장님 완료된 거 확인하셨어요?

지금 담당부서에서 확인 다 합니다. 하고 나중에 우리한테 이제 완료보고가 들어오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확인을 하고 했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믿고 했으리라 우리 대청도 선진동에 하수처리 시설 하는 거 있죠?

네.

이거 다 어제까지 완료 했다면서요?

아 지금 어제까지 해가지고 완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어제께 했다고 완료보고가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누가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완료가 다 됐다고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대로 믿으시죠?

아니 그런데 그거 사업부서에서 다 확인을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다 완료되면 확인을

네. 확인해서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래요? 이거를 공사를 뭡니까? 맨홀이라고 하죠. 그 뚜껑 덮었다가 뜯어내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오수관이라고 그럽니까? 해수유입이라고 그랬는데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그랬는데 맨홀이라고 했었는데

네. 거기 맨홀 있습니다.

맨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지금 그거만 완료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선진동 전체에 하수도 시설을 했는데 그게 전체가 다 완료됐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그 하자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고

다 완료 됐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아마 CCTV로 해서 관로를 전반적인 거를 조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다시 추가 발생된 거에 대해가지고는 앞으로 또 이제 하자보수를 시킬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수관이 집집마다 다 연결이 되게 해줬던 거죠?

네.

이거는 지금 내가 전번에도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했을 거예요. 8월 달인가

네.

얘기하고 갔죠.

네.

그때 과장님 나가서 직접 이거 뭐 직원들이나 사업부서에서는 완료가 되었다. 보수 중이다. 다 했다. 이렇게 주로 얘기들을 하는 모양인데 나가서 그 때는 내가 심각하게 참 얘기를 했는데 그 때 과장님 나가서 확인해 본적 있어요?

그 때 한 8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요. 8월 달인가 그 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그때는 나가지는 못 했습니다. 못 하고 계장이나 직원이 나가서 다 확인해가지고 그 사항은 보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보완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도요. 하천을 복개해가지고 집집이 하천을 쭉 가면서 집이 다 있잖아요. 옆으로 쭉 주택들이 있는데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안 하고 지금도 그대로 있었는데 과장님 그러니까 성의를 가지고 참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러면 좀 멀다 하더라도 우선 한번 나가서 정말 했느냐 안 했느냐 과장님이 확인을 해봐야지. 그 손웅렬 그 때 한번 갔을 때가 손웅렬 그 직원도 한번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했다고 내가 가서 다 집주인들하고 다 확인을 하고 여기서 들어가면 그렇다 해도 들어도 안 가 보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믿고 과장님은 이거 앉아서 그냥 됐다고만 해요. 되는지 그 사업을 완전하게 완료했을 때 된 것이지 아니 이 파이프가 전부 집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네.

연결이 안 됐다는데 뭐가 됐다고 과장님은 앉아서 얘길 해요. 내가 어제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해서 그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이 새끼들 얘기해야 하지도 않는 거 그거 또 얘기하면 뭐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항은 제가 사업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글쎄 확인이라고 하면 직접 책임 있는 분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지 앉아서 됐다 됐다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자꾸 문제가 크게 야기가 돼요. 그 때 가서 8월 달에 우리 과장님한테 이거를 지적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8월 달에 그 때 얘기할 때나 지금 할 때나 그 하수관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하고 이 조그만 맨홀 이것들은 모르겠어요. 그 자꾸 해수가 물이 유입이 되어 가지고 몇 번 사람마다 보면 와서 뚜껑 그걸 열고 들여다보고 그거는 아마 관련된 사람들인 모양인거 같아요. 들여다보고는 가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지금 내가 그 앞에 사는 사람한테 못 물어봤는데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것뿐이 아니라 과장님 같은 분은 젊은 분이고 참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는 성의 이런 일에는 참 열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도 이러니 앉아서 보고 받고 됐다고 그러고 아무리 말이야. 그 지역에 주민이 됐든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얘기하면 그냥 앉아서만 지시하고 보고 받고는 됐다고 그러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그래도 한번씩 중요한 사업은 한번 나가서 확인해봐야지 그 들어가고 싶겠어요. 개울인데 하천 같다가 복개됐어요. 복개 됐죠? 이거 이 속안에 들어가면 오물이 전부다 있기 때문에 보니까 그 때도 제가 직접 가서 이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때 손웅렬 담당자가 와서 있었는데 하고 어디서 무슨 왔더라고요. 사람들이 들어가 보지를 않아요. 열고서 우리 같으면 지금 이렇게 안 되어 있다. 당신들은 말이야. 됐다고 말이야. 이거 전부다 하수구 처리 다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여기 사는 주민들이 들어가 보니까 없다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들여다 한번 봐라. 안 들어가요. 냄새나니까 그리고 오물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못 해 나도 장화라도 신고서 말이야. 옷 벗고서 추리닝이나 헌거라도 사 입고서라도 아니면 주민보고 달라고 그래가지고 해서 들어가 봐야지. 안 들어가 봐요. 안 들어가 직접 여기가 그렇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 믿고 과장님은 앉아서 말이야. 다 됐다고 앉아 있어요.

그 당시에 아마 제가 들어가려고 하여튼 제가 못 들어간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려다 일이 있고 또 제가 발령 나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글쎄 그 때는 지금같이 추울 때도 아니고 따뜻할 땐데

네.

그 들어가 보면 어때요. 가서 들어도 안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보수를 하고 그리고 그 악취가 이만저만 하겠어요. 그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연결 하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과장님만이 감독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옹진에 보니까 대부분 이런 데가 허다하겠어요. 허다할 거라고요. 이게 앞으로 과장님이 직접 확인을 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말씀하는 대로 듣는 보고 받는 대로 더 이상 안 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시 재시공이라도 해야 되는지 이거 확인해가지고 한번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항은 다시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내가 아까는 성질이 났었는데 다음에 또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여기 10월 31일까지 기준으로 2008년도를 뽑았기 때문에

이후로 또 발생할 부분이 있으면 이거와 아마 비슷해질 겁니다.

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농산물에 대한 세금인데 2010년까지 과세 중단되어 있는

네.

네.

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하여튼 지금 100% 다 징수하기는 장담은 못 하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부동산 매각에 대한 양도세에 대한 소득세이기 때문에 그걸 세금을 안 내면 같이 이제 하여튼

네. 하여튼 그 사항은 년도 내에 최대한 노력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직위 : 지역경제과장 성명 : 정 승 문 (인)

200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1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77쪽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62억8,500만원이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부터 2007년 3개년 동안 43건이 완료 됐고 이월된 것이 5건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집행 잔액 7건과 신규사업으로 7건과 이월된 5건 그래서 총 1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건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겠으며 내년부터는 본 사업은 종결되겠습니다. 뒷장에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신활력사업중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지원현황은 12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소득증대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소득증대 사업으로 저희 군비로 7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단계별로 4단계가 되겠습니다. 연간 300명이 참여하는 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해서 시비와 군비 지원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8세부터 60세인자 중에 저소득사업 선정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4단계별로 10명씩 연 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유류․가스․연탄 운반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총 29억3,600만원중 지원실적은 22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반수량과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조금중 면별 지원현황과 지원업체별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6번째로 해사채취허가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4개 광구에 620만루베의 허가물량 중 지난 11월 5일자로 610만루베에 대해서 19개 업체에 대해서 허가를 처분한바 있습니다. 현재 19개 업체가 4개 광구에서 내년 5월 4일까지 6개월간 총 610만루베에 대해서 채취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에 따른 공유수면점사용료는 203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금년에 130억은 금년에 세입이 되고 내년 1월 중으로 나머지 70억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유통사업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가 60%, 주민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하여 4억6,200만원이 예산으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수산물 중 인천으로 운송되는 선박운송비와 택배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농수산물 유통비 지원은 현재 5,809건에 9,079만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 특산물 직거래 장터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본 행사를 위해서 군비로 3,7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행사, 판매, 홍보와 또한 알리기에 예산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4회에 걸쳐서 총 3억7,500만원에 판매실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저희가 더욱 활성하기로 하여서 박람회도 참여를 하고 또한 군청 앞마당 직거래 장터 4회 그리고 타 자치단체나 대형마트 행사시 저희가 참여하는 것을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농수산물 박람회에도 2회 참가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농수산 박람회를 2회 참여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개최한 국제음식산업박람회와 서울 국제식품 산업전에 참여했습니다. 본 참여에 따른 2백만원 예산은 시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의 2006년부터 참가 농가 판매지원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관내 도서민에게 국비와 시비 전액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48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 동안 이용실적으로 보고 드리면 총 이용한 주민 수는 26만5,973명이었으며 이에 따른 지원금은 4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울릉군과 신안군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비로 25%를 부담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군은 시에 요청을 해서 현재까지는 부담 없이 국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시민 여객선운임 확대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 드린 거와 같이 금년 9월부터 선사 10%, 인천시가 40% 해서 운임 중 50%를 할인 지원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적으로 인천시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 예산으로 지난 9월부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산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서 수기로 운임신고서를 작성하는 데에 따른 일반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현재 전산이 구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이런 번거로움은 개선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시비로 48억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1월부터 피서기인 7～8월을 빼고 연중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는 현재 5개 공영버스 운영회 10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일 운행횟수는 87회가 되겠으며 총 경유하는 마을은 5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적으로 보고 드리면 총 예산은 5억8,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억5천만원은 시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3억3,900만원은 저희 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중에서는 운영비가 총 금년에 집행한 4분기까지 지원 실적은 5억7,900만원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운영비가 3억2,700만원 나머지 2억5,200만원은 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버스 운영에 자체 세입 충족은 20%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평균 19% 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재 시비하고 군비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농지전용협의는 158건을 했으며 저희 개별허가는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6개 노선에 10대가 운행을 하다 보니까 백령과 덕적, 자월을 제외하고는 지금 한대씩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거와 같이 지금 한대 가지고 하루에 8회 내지 피서기에는 한 15회까지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한 측면은 있지만 현재 하루에 한 10회 정도는 운행하는데 크게 지장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지 처음 이 공영버스가 시행될 때에는 저희 군에서 이제 버스만 사주고 마을자체로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기사 인건비도 자체 수익가지고 충당을 했고 모든 운영비를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적자가 많이 나나 보니까 점차 이제 군비, 시비를 앞서 보고 드린 거와 같이 운영비까지 저희가 이제 80%를 지금 지원하다 보니까 재정부담이 저희 군 같은 경우에 연간 한 3억5천만원을 지금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면 버스 지금 한대 운행하는 데에 대한 곳에서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분할해서 덕적 본도 같은 경우나 백령 같은 데는 두 대가 나눠서 이렇게 노선을 분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판단은 현재로서는 공영버스가 운행 횟수라든가 또 자체 세입 그런 능력으로 볼 때 더 확충하는 것은 군 재정상 자꾸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하되 당장은 지금 시정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시하고도 계속 관련부서에 요청을 해서 저희 군비로 지금 50% 부담하는 것을 전액시비로 지금 구두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부터는 좀 전액시비로 벽지노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지금 실무선에서는 건의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금년으로 마무리 종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7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까지 쓰고 남은 잔액 중에서 금년 초에 이제 추가로 선정해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옹진은 해당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군은 전국적으로 이게 심사를 해서 거의 한 2/3는 아마 탈락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저희 군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12개 사업 금년으로 다 12월 중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저희가 그래서 허가 처분에도 조건에

꽃게 산란기간 그 기간은 저희가 작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허가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채취 작업할 때 준수할 겁니다.

네.

그 기간에는 지금 산란기가 저희가 볼 때는 5월, 7월로 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5월 4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도 이거 채취회사를 독려를 해서 4월 중순 이전에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6개월을 줬습니다만 허가기간은 충분히 준 걸로 보여서 작업은 한 4월초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란기는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색연합에서 성명서까지 자기네 홈페이지에 띄우고 그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 여객선 50% 지원을 해주는데 그 우리 주민들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또 시에서도 많이 예산을 들여서 고맙다 생각하고 또 이걸 추진한 부서에서는 우리 군에서도 그랬고 그 관광객 시민들이 50%이면 이제 많이 올 것이다. 관광객들 창출로 인해서 소득에도 많은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소득 창출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소득창출이 물론 되겠죠. 그런데 우선 이 배라고 하면 우리 섬사람들의 교통수단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주말이면 관광객이 몰려와가지고 우리 사실은 이 섬사람들이 주인인데 주인은 주객이 전도돼서 주인으로 대우 안 하고 이 관광객들 때문에 표를 살 수가 없어요. 표를 살 수가 간혹 표를 산다고 해도 자리가 어떤 자리가 있냐면 내가 먼저도 얼마 전에도 업무보고 시간에 과장님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는 앞자리가 제일 나쁜 자리입니다. 그리고 차는 맨 뒤에가 제일 나쁘고 털렁털렁 로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 자리에 참 아주 어떤 때는 서글프기도 하고 야 어떻게 사실은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 배가 다니는 건데 어떻게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말이야. 이게 무슨 어떤 대책 없이 그냥 50% 줘가지고 시민들 다 들어와라. 그래 우리 섬에 와서 다 보고 가라. 이렇게 해놓고 마니까 어떤 대책 없이 그러고 마니까 그 회사에서는 보니까 그렇대요. 그 표를 선사에서나 아니면 여행사 이런데서 한꺼번에 다 사간대요. 그리고서 이 매표소에서는 표가 없다고 이러고 마는데 그 사람들 손에서 놀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남겨주면 가고 다니고 그 사람들이 표를 여기서 없다고 그러면 또 자기들 손님이 많아서 자기 일행이 많아서 다 쓰면 다 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불편뿐이 아니라 생활도 큰 지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비수기철에도 이러니 성수기가 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거 그전에 처음에 저희가 저희 섬에 데모크라시가 처음 다녔어요. 잘 아시겠지만 전에는 전천후 이게 다니다 가서 쾌속선이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한 8시간씩 타는 사람들이 4시간에 배가 다니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타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인천 나왔다가 표를 못 사서 일주일까지 있었던 적도 있어요. 뭐 2～3일은 보통 3～4일은 보통이고 줄로 와서 사는데 줄로 서다가는 다 끊고 마니까 그래가지고 참 불편함을 겪었어요. 그래서 또 저희들이 군민이 되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참 우리 주민들 불편해서 못 살겠다. 배가 빨리 다니는 거는 좋지만 표를 사야 다니죠. 그래서 그 아일랜드를 추진해서 들어왔던 겁니다. 아일랜드 추진할 때 제가 일선에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그래서 아일랜드가 들어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이래가지고 우선 교통 불편뿐만 아니라 생활에도 지장이 있겠더라고요. 있어요. 이 성수기 철이라든가 그냥 또 벌떼처럼 몰려오고 하고 지금 이제야 말씀 중에 20% 또 이하 할인된다고 그러는데 반갑죠. 반가우면서도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차라리 이게 안 됐으면 싶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때는 배표도 못 사고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오지 않으면 주민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건데 밀려서 저쪽에 가 있어 배표 사러 가 있어봐야 그 사람들이 배표 사러 그 앞에 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일행이 떼로 몰려오는 거예요. 해서 배표 거기다 주고 그러니까 뒤에 밀려서 저쪽 뒷구멍에 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상당히 아주 처량하더라고요. 처량해요. 참 그래서 섬에 사는 가치가 없이 말이야. 상당히 처량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점점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조금 아마 저기 해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여행사들이 지금 여행사도 그렇고 선사도 그렇고 지금 또 선사도 한 선사는 줄었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또 과시할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대책을 세워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이거 무슨 좋은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이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서민들이 이거 서로 밤낮 옹진군청에 사람들 몰려올 거예요.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좌우간에 시간을 가지셔서 이것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올 여름 피서기전에 현장을 여러 차례 좀 나가 봤습니다. 터미널에 가서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주말하고 여름 피서기 피크 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백령, 대청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3개 선사가 3척이 운항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여행사를 통한 단체손님들이 그 집중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 시기가 가장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사에도 요청을 했고 또한 감독관청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도 저희가 협조 요청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한참 피크 철에는 그러한 좀 불편사항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일시에 몰리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그래서 주민에 대해서는 여름철에도 이제 10%는 의무적으로 할당해 배려에 따라 이제 표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선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선사가 그것을 거의 이제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3개 선사 중에 모 한개 선사는 잘 지켰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2개 선사는 핑계를 좀 많이 대더라고요. 남겨 났다가 못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핑계를 대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저희가 하여튼 감독관청인 항만청하고 선사하고 지속적인 업무 유대관계를 가져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이 표를 못 사서 섬 나들이에 불편한 사항은 개선이 되도록 그거는 저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선사 측에도 이런 자기네 영업적인 측면에서만 표를 매표하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만청에 저희가 자꾸 협조 요청을 해서 개선하도록 지도감독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 옹진군에 그러나 다만 저희도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시민이라든가 도서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협조가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좌우간 과장님께서 이거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10%정도를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거 각 선사에다 한 10% 정도를 남겨달라 이런 말씀을 했단 얘기죠? 표를

네.

10%면 몇 명 정도입니까?

저희가 객선이 정원이 한 500명 정도로 평균 보시면 됩니다. 3척이면 1,500명에 한 150명 정도 한 100여명 그래서 제가 선사별로는 한참 피크 철에는 30～50매 정도라도 남겨 놔 달라. 최소한 그렇게 요청을 해서 금년에도 시행한바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물론 협의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은 자기들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 또 소유 여객선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해관계에 따라서 표를 안 남기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참 이거 어떤 잘 이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꼭 남겨줘야 한다. 강력한 메시지가 있기 전에는 이게 잘 안 될 것이고 이게 10%면 좀 적어요. 한 20% 정도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20%도 적은데 좀 여유 있게 얘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타협이 들어와 가지고 줄면 줄지 그 사람들은 자꾸 늘여주려고 안 하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10%가지고는 안 되고 한 20%도 작긴 작아요. 먼저 그 전에 20% 남겨보니까 다 작아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전에도 20% 한 적이 있으니까 해서 20% 정도는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좌우간 시민들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면장회의 때도 면장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들께서도 이제 여름 피크 철이라든가 이럴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예매제가 있거든요. 주민들도 좀 그런 제도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는 측면도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런 면도 저희가 이제 면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도 좀 여름철에는 복잡하고 표사기가 어려우니까 예매제를 좀 이용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좀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좌우간 한표라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면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네.

면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면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한표라도 더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하여튼 내년 주민들을 대비해서 잘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거 웬만하게 얘기해가지고 될 일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 중에서도 참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장정민 위원님께서 농민들하고 어민들은 또는 면세를 주더라고요. 농민하고 어민하고 그러니까 타 그 외에 주민들한테는 면세류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장위원께서 생각하다 못해 정말 우리 주민 들을 위해서 지금 건의서도 내고 이게 우리 옹진군 관내뿐이 아니라 저 멀리 신안, 울릉도까지 다 계획이 확산 되어 가지고 또 서류가 되어 가지고 아마 건의서를 받고 주고 이러는 거 같은데 참 상당히 같은 위원으로써 우리 장정민 위원께서 상당히 노력을 한다 해서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데 제가 저도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작년에 기름값이 올라가고 기름값이 안 올라가도 기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못 돼요. 겨울 추울 때 한달 나려면 기름이 한 3드럼～4드럼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좀 큰 집들은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걸 어떻게 하면 겨울 난방료를 해결할까 또 따뜻한 겨울을 보낼까 이럴 생각을 했는데 좌우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거 난방료 기름이 됐든 지금 얘기하는 풍력발전 전력이 됐든 무슨 태양열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좌우간 이거 열 해결하는 사람이 제일 큰 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건의서도 받고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무엇을 같이 뒷바라지를 한다든가 무슨 어떻게 추진하는 거 뭐 있어요?

저희 과에서 별도 지금 난방 유류에 대한 지원 계획은 없고요. 지금 종전과 같이 저희가 인천에서 섬까지 운반되는 운반비 지원계획 외에는 현재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난방용 유류에 대해서도 면세문제는 이거는 사실 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전에도 장정민 위원님께서 이것이 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주민건의 청원을 제출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래서 차후에 지금 말씀하신 농어민에 대해서 면세 유류 사용하듯 도서민에 대한 난방유류도 면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향후 관계 상급기관에 건의도 좀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장위원님이 추진하고 있는 청원서를 받고 내고 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디까지나 장정민 위원님이 하는 일에 지금 어떤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추진을 하시는 게 뭐 없어요? 같이 협력 같은 동반자가 되어 가지고 힘이 되게 도움이 되게 하시는 게 뭐 없느냐고요.

현재로는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장정민 위원이 청원서 내고 해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지금 신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산 시키고 있는데 군에서는 가만히 앉아갖고 지금 하는 거 구경하고 있나요? 같이 이런 거는 혼자 힘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군까지 다 지금 협력도 구하는 모양인데 아니 우리 군에서도 보조 조치를 취해서 그래도 같이 무슨 협력을 해야지 옛말에 종이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랬는데 개인이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아니 과장님도 무슨 어떻게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지. 그걸 같이 해서 협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 무슨 옛날에 행위 여기 무슨 농촌 뭐 쓰레기를 있지만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옹진뿐이 아니라 전국민이 다 혜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하고 큰 거기 때문에 이런 데는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남들이 있으면 상당히 본인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남들이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거 청원을 내고 말이야. 하는 분도 참 대단하고 또 이게 옳은 일 아니에요.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모르니까 다른 도․군․시에서도 하는데 협력을 하는데 아니 군에서 앉아서 안일한 말로 말하면 구경하는 식이 되어서야 되겠어요.

난방 유류 면세 문제는 사실 이거는 저희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아니니까 지금 무슨 타군․시 어디에도 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신안군하고 울릉도 뭐 이쪽에 한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까지 협력을 구해야지. 아니 우리 군에서만 한다고 그러면 뭐 하러 그런데 까지 하겠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이거 글쎄 너무 엄청나게 큰일이니까 저도 그래요. 면세류는 솔직히 말해서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자꾸 이제 참 계속 추진하면 원래는 이렇게 있지만 뭔가는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름은 우리나라에서 한 방울도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상당히 언제 또 어떻게 나가 틀려질지 모르지만 그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얘기하는 무슨 바람으로 하는 풍차인가 전력 같은 거 또 무슨 태양열 같은 거 태양광 같은 거 그 외에 아마 여러 가지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이런 게 다 있는 모양 같더라고요. 하고 이번에 유류파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도 말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개발하려고 하는 건데 하는 모양인데 계속 그러다 보면 이걸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내가 공식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나 어느 분들한테 들은 얘긴데 여러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몇 십억 기금이 있다 그런 얘기가 간혹 들리는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하면 시에서는 40억인가 투자하는 이런 기금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낭설입니까? 쓸데없는 소리인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거와 같이 지금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거와 같이 조력을 이용한 발전이라든가 풍력발전이라든가 태양광발전 이런 것을 지금 국가차원에서는 굉장히 관심 가지고 많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실제 시범적으로 몇 군데가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지 이런 것은 저희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바람 이용한 풍력발전이라든가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점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입지조건이라든가 또 시설하려면 일정한 또 규모이상의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되고 또 생산된 전력을 또 이렇게 송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다 보면 또 육지하고 너무 멀면 생산된 발전량을 이제 송전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판단을 해서 적지가 가능해야지 아마 유치가 가능할거로 보입니다만 저희도 하여튼 시에 이거 관련 과에는 저희도 이제 주문을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관내도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시설 그런 것이 가능한지 현지도 좀 오셔서 볼 수 있게끔 그러한 요청을 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본 건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무슨 계획이 있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에서 뭐 기금 얼마 중에서 지원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직은 시달된바 없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이게 적은 게 아니라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 시설하려면 여러 가지 다 조사를 하고 그렇잖아요. 또 돈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생각에 상상못하게 돈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또 우리 장위원님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갖고 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우리 옹진이 먼지 한번 이거를 해봅시다. 남 한 다음에 구경하고 있지 말고 옹진에서 나서서 먼저 이런 거를 개발했다 말이야. 참 이래 가지고 옹진이 한번 전국에 말이야. 새로운 옹진으로 한번 부각되게 한번 좀 과장님도 다 한 다음에 구경하고 있다가 된 후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물어가지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옹진이 나서서 길을 한번 터보자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김영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해주신 여객선 주민들의 이용에 관해서 불편한 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선사하고 주민들이 10% 정도를 이렇게 할당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잘 이행하지 않는 선사들이 좀 많은 거 같아요. 그렇죠?

제가 올 여름에 같은 피크 철에 하다 보니까 3개 선사 중에서 좀 협조가 덜 되는 선사도 좀 있었습니다.

네.

주민 표를 최소한 10%하기로 약속을 해놨었는데 그거를 좀 지키지 않는 그런 선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번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객선 운송 약관에 대한 거 보셨잖아요?

네.

보셨죠? 그거 보면 또 승선권에 발행이랑 예약에 관해서 좀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약관이라는 게 정형화된 내용들에 다수간의 그런 약속이라는 그런 것들인데 거기 보면 문 쪽으로 승선권에 그런 받아야 할 분들이 위급한 상태의 환자라든가 또 그리고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우선권이 있거든요. 물론 신청 순서에 따라서 여객선이 예약이 되고 예매가 되는데 사실 정당한 사유라고 그러면 이런 것도 사유거든요. 거기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생활에 볼일이 있어가지고 나가는데 먼저 이런 사람들한테 표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선사들도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얘기해 보면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운송 약관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여태 급하게 또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분들이 좀 불편해서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지만 10% 정도는 구두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한 20% 정도는 서로 좀 양해각서를 체결해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인천시민들이나 저희 도서민들 보조해 주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집행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저희도 사실 물론 선사를 감독하는 기관이 저희 상급기관이지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들은 쉽게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부터 준비하셔 가지고 내년 초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좀 선사랑 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피서기 전에 대개 보면 이제 4월 이후부터 주말에 좀 몰리고요. 지금서부터 내년 한 3월까지는 비수기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년 4월 이후부터는 이제 주말하고 7～8월 때 피서기 때에 대비해서 하여튼 선사하고 수시 업무협의를 거쳐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백령, 대청 그쪽 운영하는 여객이 그런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어촌 버스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버스 기사님들 보수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지금요?

저희가 이게 각 지금 6개 공영버스 운영회에 지금 10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각 면별로 사실은 보수가 좀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초에 이것을 통일을 시켰는데 월 120만원씩

그런데 과장님 120만원으로 이게 생활이 되겠습니까?

이게 금액 적으로 볼 때에는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네.

그런데 또 여름철에는 좀 고생을 하지만 비 철기에는 운행하는 횟수가

네.

1일 앞서 보고 드린 거와 같이 8회 내지 10회 정도 운행을 하거든요. 객선 시간에 맞추고 이제 학생들 등하교시 그러다 보면 실제 근무시간은 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하고 또 앞서 보고 드린 거와 같이 자체 지금 운영수입이

네.

20%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0% 이상을 군비, 시비로 다 지금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연간 한 시비까지 합치면 한 7억 가까이를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인건비를 많이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또 좀 문제가 있을 거로 보이고요.

아니 지금 4인 가구 최저 생활생계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거의 한 100만원 가까이 한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백령면 같은 경우는 이틀 일을 하고 하루를 쉬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또 바쁠 때는 같이 더 운행하고 그런데 대부분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사가 세분 계시는데 전부다 결혼하시고 또 부양가족도 다 있고 그러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버스운영 각 면 위원장이 면장님이죠? 지금 조례에

네. 각 면별로 버스 운영에 위원장이 면장이고 위원들은 각리 이장들이나 이렇게 그런 분들로 해서 한 10여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그런데 그래서 다른 지역도 그렇고 지금 저는 한 18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 선이 좀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한테 그만한 급여를 주고 또 그리고 그만큼 일을 하게끔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더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그 몇 푼 깎으려고 그러는 거 보다 좀 이렇게 넉넉히 주고서 개선도 하고 이렇게 접근해야지. 보수가 적게 주는 것도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18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연평도를 가보니까 연평면이 지금 공영버스가

없습니다.

네. 없죠?

네.

그래서 보니까 연평면도 9월 1일부터 인천시민들 운임 지원해 주면서 연평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다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통계상으로는 시민 시책 이후에 24% 증가 됐습니다.

네. 아마 연평면도 그럴 건데 사실 연평도 같은 경우는 택시도 없고 공영버스도 없어가지고 처음 가는 사람들이 참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공영버스 그쪽에 있는 몇몇 분들 만나니까 이제는 좀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평면에 농어촌 버스가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주십시오.

버스기사 급여 관계는 제가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월 지금 현재 120만원인데 이거는 각 버스 운영위원회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하고요.

네.

또 저희 군 재정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연평도에 공영버스 관계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버스 운영하지 않는 도서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는 한바가 있습니다.

네.

4개소에 대해서 그거는 시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인건비 추가로 더 운영비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하고 구입하는데 버스 구입비

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그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광객들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네.

연평도 같은데도 지금 안보관광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교통이 없잖아요.

저희가 작년도에도 면 의견을 하느라고 조사를 다 해가지고 지금 4개 노선을 검토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평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 사항은 내년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달 경인일보인가요. 신문 보니까 옹진군이 주정차 위반이 제로라고 이렇게 신문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주정차 위반 건수가 제로다. 하나도 없다.

네. 보도난적 있습니다.

네. 보도난 거 아시죠?

네.

그런데 그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저희 지역에 현실들을 잘 아는 사람들은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각 도서에 무슨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된 게 있어요?

있습니다.

네.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 지금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전부다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전부다 요금을 징수 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저희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조례상에는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네.

여름 한철에만 운영 하다보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차후에는 그 공영주차비를 받는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 그래서 언젠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다뤄본 것 같은데요. 앞으로 가까운 도서 같은 데는 그 관광하시는 분들이 또 혹은 여행하시는 분들이 차로 직접 배로 들어가서 이렇게 다니시고 그런 지역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주차 여건도 별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군도 차량에 대한 이런 관리뿐만 아니라 이거를 편의시설 같은 것도 이제는 좀 제대로 갖추고 돈도 받고 그리고 또 주차라든가 정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를 해가지고 불편함이 없이 또 부과를 해가지고 질서를 좀 잡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참고로 백령 같은 경우에 용기포항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하려고 시에 지난 2주전에 됐습니다.

네.

그 시에 담당과장하고 담당팀장이 저희 같이 현지를 아마 가서 답사를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계획은 백령도 용기포항에 주차장 시설하는 거 하고 영흥면 내리쪽 그 두 군데는 좀 내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 아무튼 늦게나마 이렇게 준비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좀 자동차에 관한 것들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준비들을 지역경제과에서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우리 관내 주정차 위반 건수가 이제 없다고 보도난 적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관내는 여름철에만 좀 문제가 되고요. 집중적으로 그런데 이제 저희가 11개 그 저희가 군에서 시설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마을번영회나 이런데서 여름철이 그냥 자율적으로 위탁을 운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확보라든가 이런 예산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러한 불법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은 여름철만 주차장 운영했었는데 이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객선 요금도 인천시민 인하되고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사계절이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섬이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