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직위 : 건설재난과장 성명 : 김 원 영 (인)

건설재난과장 김원영입니다. 2008년도 건설재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도 정비 사업은 총 27건 128억8,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14건을 준공하였고 13건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시공중인 13건은 추경예산에 반영중인 사업과 본예산 사업중 편입토지 협의가 부진하거나 공사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업으로 공사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추진형황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은 2건으로 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시공중인 군도 사업정비 사업에 대하여는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공기내 시공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편입에 따른 토지 수용 및 협의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168필지 26,727평방미터 중 67%인 99필지 17,852평방미터를 보상등기 완료 하였으며 69필지 8,875평방미터를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설해대비 도로관리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책으로 준비 경계 비상체계등 3단계로 구분하여 준비치계인 1단계는 강설율 40%이상 예보 및 신적설이 3센티내의 예상시에 경계체계인 2단계는 강설율 60%이상 예보 및 신적설이 5센티이상 예보시 비상체계인 3단계는 2단계는 대설주의보 경보 예보 및 신적설이 10센티 이상시로 구분 조치하겠으며 단계별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비상근무계획입니다. 설해예방상황실을 단계별로 운영하겠으며 건설재난과장을 설해 대책 반장으로 4개소를 구성운영하여 1단계 상황시에는 각종 교대근무 2단계는 1,3조 및 2,4조 교대근무 3단계에서는 전직원 대기 근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별 비상연락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시설 현황 및 노선별 관리책임자 지정사항입니다. 북도면 2개소등 우리군 전체에 28개의 취약지점을 선정하여 노선별 현장상황을 잘 파악하고 면별 시설직 공무원을 관리 책임자로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미 지정된 지역이 취약하면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제설 인원 및 장비 자재 보유 현황입니다. 장비 보유 현황은 굴삭기외 2종 20대 인원 동원 계획은 일반직 공무원등 142명이며 필요시 해당 군부대의 병력을 지원 받겠습니다. 자재 확보 현황은 염화칼슘 168톤 25키로 기준 포대로 6,520포 안전표지판 48개를 확보하고 있으며 염화칼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각면에 도로 유지보수비를 배정 완료하였으며 적사함 119개소를 설치계획하였습니다. 계획된대로 실행을 하여 올 동절기에도 설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보상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현황은 1989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3,917필지 116만 4,536평방미터로 87.4%인 3,136필지 101만6,832평방미터를 보상하였고 미불용지가 781필지 14만7,704평방미터 가 남아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 문제점으로는 감정평가액과 현재 매매 신뢰 가격과의 차이와 올해 경기 침체로 인한 향후 지가상승에 대비 토지보상 신청기피와 협의보상 미계약시 재감정 평가 수수료 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권리권 설정 토지 증가로 인한 보상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나 토지 소유자 방문 안내등 이해와 설득에 주력하고 협의 보상 신청서 접수 최단기일에 재감정 평가를 실시하여 낭비 요인을 없애고 권리권 설정된 금융기관의 조건부 협의 보상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미불용지해소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복구 지원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복구는 자연 및 안전관리 기금법 제3조 제1항 가목에 의하여 태풍등 비상특보로 인하여 발행한 재난에 의하여 재난복구 계획과 피해 합동 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자연재해 피해현황은 3건으로 2008년4월25일에서 26일 강풍피해는 북도면과 영흥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전파5동 반파 2동으로 피해 면적은 1,288평방미터 로 피해액은 1,661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복구비는 소규모 피해로 분류되어 국시비 보조없이 군비로 800만원이 2008년 6월5일 지원되었습니다. 2008년8월17일부터 18일 사이에 강풍 및 풍랑피해가 연평면과 대청면에서 발생하여 FRP어선 1척 반파와 입식가축 염소 21마리가 익사 3,530만원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2008년9월12일에 국시비 보조받아 1,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차 피해는 2008년9월22일부터 23일 사이 강풍 및 풍랑피해가 백령면에서 발생하여 수산증약식 시설인 내파성 가두리 16칸과 FRP 1척 반파 입식수산생물인 전복18만2천미 다시마 53줄의 피해가 발생하여 2008년9월25일 군비로 1,422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대비 물자 자원장비보유 현황입니다. 수방자재 비축 현황은 재난 안전선외 9종으로 54,031점을 현재 비축하고 있습니다. 면별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용 장비 현황입니다. 굴삭기외 3종의 장비를 관용과 민간형을 합쳐 53대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이재민 수용시설 현황은 학교등 공공건물로 지정하여 108개소의 8,733명이 수용될수 있도록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구호물자 비축은 비축장소를 군청과 각면에 각 1개소씩 지정하였고 물자는 천막외 4종으로 996점을 비축하고 있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에 소하천은 52개소 연장 65.53키로미터이며 46.8%인 30.7키로미터가 정비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영흥면에 장내천 덕적면 넘말천 백령면에 관창천 대청면에 내동천에 대하여 2009년도 소하천 정비지원을 받기 위하여 실시 설계를 현재 완료한 상태이며 덕적 북리 소하천 공사는 2008년 제2회 추경에 2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12월1일 시설공사 착공하였습니다. 가내시한 이 4개 사업에 대하여는 본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착공하여 우기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 예방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기금 사용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재난관리 기금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 사용실적은 2008년도 우리군 법정 적립액인 6,200만원과 시 재난관리 기금으로 전입된 대청군도 8호선 사면복구사업 백령군도 6호선 낙석방지 외 1개소 사업으로 12억2,900만원을 계상하여 12억9,1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2008년 정기예금 1억1,310만원의 예치금을 포함하여 총5억6,773만8천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현황 및 확충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등 하수도 관련시설 설치는 5개소에 처리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확충계획은 19개소에 263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그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 여건 변화에 맞추어 환경부의 최종 승인에 따라 시설 개소수와 예산액의 변경이 있을수 있으므로 환경부 계획에 의거 2009년도에 사업비 확정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면별 화장실 개선실적입니다. 2008년 10월현재 면별 공중화장실 현황은 94개소로 고정식 81개 이동식 4개 간이식 9개소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공중화장실 개선사항은 유인물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겨울철에도 이용빈도가 많은 58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원적외선 복사 난방기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백령면 연화리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위하여 조달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장경리와 소야리의 공중화장실은 골조공사 기초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94개소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를 위해 각 면에 유지보수비를 재배정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발주 건축공사 현황입니다.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축공사 발주현황은 24건으로 현재 7건을 준공하고 17건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건축공사 관리감독실적 및 조치현황도 유인물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발주 건축공사 하자발생 및 조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하자 발생현황은 자월면에 재활용 선별시설 신축공사 외 8개소에서 발생하여 조치 완료가 7개소 현재 2개소에는 조치 중으로 신도리 마을회관은 방수공사 도배 공사를 완료하고 마감 보수 및 배관 공사를 현재 조치 중에 있으며 덕적면에 자도민과 소야도 통학생 대기소 건립공사의 하자보수는 배수관 및 펌프보수 식수와 브라인드 교체 재 도색을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의 준공과 동시에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되나 그 일부 건축물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데 대하여 시설직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조속히 하자 보수를 완료하여 건축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Turn-Key Base 방식건축 시공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Turn-Key Base 행위는 건축주가 열쇠만 돌리면 쓸 수 있다는 뜻으로 설계 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설계와 시공이 동일한 조직에 의해서 시행됨으로서 공사기간 중 신 공법이나 신기술의 적용이 가능하고 하자가 발생할 경우 피드백에 의한 설계변경이 용이하고 공사의 내시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Turn-Key 계약 방식의 장점을 우리군에서 시공하는 건축시설공사에 적용하여 기존의 공사 감독 및 준공만 하는 사업시행 방식에서 탈피하여 각 실과소에서 계획 수립 및 토지 소유권이 확보된 사업을 저희가 인수받아 사업의 설계 발주 시공 및 공사 감독 준공까지 일괄 관리하고 준공 후 건축물대상 생성 후 해당 실과소로 시설물을 인계하는 것으로 시설물 인계이후에도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적극적인 개념에 사업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특색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실적은 24건으로 6건을 준공하고 18건에 대하여 Turn-Key Base방식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방법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실시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질적인 관리는 법정 도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법정도로는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애당초 백령면 진촌 하수처리시설 준공식이 11월달에 있을 예정이었었는데 그게 왜 연기되고 있죠?

저희가 준공 자체가 12월16일입니다. 12월16일이면 이 시설은 완료가 되어서 현재 시설물에 대한 시 운전중에 있습니다. 시 운전이 끝나면 준공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이 하수 시설에 관한 업무들이 건설재난과로 넘어온 것이 8월달에 넘어왔어요?

네 업무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촌에 하수처리시설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글쎄 우선은 하수가 예를 들어서 바다나 논밭으로 스며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염된 물을 처리를 해서 방류를 시킴으로서 환경에도 좋고 우선은 지역주민들께는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통해서 하수가 나가던 것이 전체 처리장으로 파집이 되면서 기존 정화조는 일부분은 폐쇄를 시켰지만 정화조 청소라든가 같은 것이 많이 간편해 졌고 그런 점은 뭐 주민들한테 혜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측면을 접근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지금 하수도 시설을 하면서 과정상 지금까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유가 물론 합류식이라는 것 이유 때문에 그건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게 그런 불편한점이고 또 하나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면 기존에 오폐수 합동 정화조를 묻으신 분들이 있어요. 몇 천만원씩 들여서 그런 업소들을 파악을 해 보셨나요?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구요. 그것에 대한 것은 허락 하신다면 우리 하수관리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3가구를 폐쇄한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것까지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었던 분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기존 설치 되어 있던 분들은 부담금을 안내고도 연결이 되니까 그만큼 이익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수요금 책정 부분에서는 저희 지역분들이 물어야 되는 금액 산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하수처리장을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을 할려면 당연히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실정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놨다고 지금 하수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냐 아직 저희 판단에는 그게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하수 처리장 운영을 위해서 요금을 부과를 해야 될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 하는데 요금부과 안한다는 쪽으로 어떻게 계획을

저희도 부과를 안 시키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느라고 시하고 환경관리공단 뭐 환경부 쪽에 계속 그냥 주민들은 요금을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찾고 있습니다.

진촌 하수도 처리 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계장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합류식이나 분류식으로 따로따로 나눠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못 마땅한 부분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요금에 대한 주민들한테 부과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십시오.

저희도 주민들한테 될 수 있는 한 그 부담을 안주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관련 부서나 중앙정부쪽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법도 지금 몇 군데는 우선 시설 때문에 다녀는 왔습니다. 벤치마킹도 좀 해보고 운영관리 측면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한번 저희보다 먼저 시설이 되어 있어서 잘 운영되는 지자체를 방문해서 알아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 북포리 하수처리 시설 부지는 확보 하셨어요?

부지는 확보 되어 있는데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토지주께서 실 거래되는 가격보다도 많은 지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다가 다시 또 많이 달라고 해서 저희는 줄 수 있는게 사실 뭐 많이 줬으면 좋겠지만 감정평가해서 나온 가격으로 밖에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주께서는 동의를 하셨고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리 북포리 하동 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는 마을 주민들이 잘 협의를 해서 분류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것들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튼 하수종말 처리장이 원활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건설재난과에서는 마을회관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공사 감독을 다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그 시설경관팀에서 우리군에서 발주되는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 설계부터 감독 준공까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Turn-Key Base 방식으로 건축 시공하는 것 보니까 시설 경관팀은 인원이 몇 분입니까?

팀장포함해서 4명입니다.

여기 보니까 더블 감독제로 해서 감독을 보니까 보통 10여개 감독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설경관팀뿐만 아니라 저희 건설재난과 공사감독하는 사함들이 많은 사람은 37개까지 공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있고 3-4개 정도 맡고 있는 사람도 있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니 물론 건축공사 하자 이런 부분도 이의명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물론 건축직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지만 제가 볼때는 우리 건축직들의 감독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충원 같은 것 요구해 보고 하셨어요?

인원 충원은 저희 업무에 대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여러 번 요구를 했지만 그게 사실 요구한다고 금방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셔야죠.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도서지역으로 이루어 졌는데 한분이 37개 사업장을 감독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힘들 것 같은 데 완전히 철인이시네.

네 지금 건축에서 더블 감독제를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한 사람이 여러개를 하다가 소홀히 되는 점을 체크해서 보완을 하자는 뜻에서 더블 감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금 저희가 감독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백령도의 예를 들어서 저희과에서 몇 개를 맡고 있고 다른 과에서 또 몇 개 있던 것을 각 과별로 하지 말고 전체를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건설과 직원이 출장을 갔다가 해양수산과 시설 공사도 공사 감독을 하고 올수 있게 그런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를 하셔서 그 방안을 검토 중에는 있는데 사실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업무의 한계 어디까지가 내 업무이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저희가 인원에 비해서 공사가 많아서 공사 감독하는 방법을 개선해 보려고

인원 확보해서 건축직에 있는 분들 사기도 높여주고 업무도 편안하게 할수 있다고 하면 부실시공이 발생하는데 감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도가 몇 개나 돼요?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

군도는 15호선 까지 현재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현재 45개 노선이 있습니다. 면도 리도 농도로 3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정 도로인가요?

그래서 애당초 13개 노선에서 15개 노선으로 2개 노선이 늘어나고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하셔서 별도로 지금 임도도 군도로서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이라든가 해서 각 실과소장님들 앞에서 계획을 설명을 드려서 상황을 지정할 수 있는 상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선 수를 더 늘리고 법정 도로수를 더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도나 법정도로 보상해 주잖아요. 보상비는 사업비에서 공사비에서 해 주는거예요? 아니면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이 공사비에서 해 주고 있고 당해연도에 보상이 끝나지 않은 것은 미불용지로 넘겨서 미불용지 보상은 별도로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가 상승으로 인해 미불용지가 많이 생기는데 보상가를 안 찾아가고 그런데 이거 도로로 지정을 하면 지가는 안 오르잖아요.

지목이 보상 끝나기 전까지는 도로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목은 당초 편입될 당시에 지목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 하고 나면 준공시에 코어인가요?

재포장이나 할 때는 코아로 뚫어 봅니다. 시공할 때 현장에서 뚫어보고 최종적으로 도로가 종건에 지원팀이 있습니다. 그 시험팀에 의뢰해서 해야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요.

카메라 같은 것도 있습니까?

카메라는 보유한 것이 없고 하수 공사를 관로공사 준공하기 전에 CC TV를 찍어서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문제 있는 구간은 별도의 용역을 해서 관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에 공사 하다가 찌꺼기 같은거 넣고 덮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좀 촬영한다고

CC TV로 하면 어느 지점 위치까지 나오기 때문에요.

도로포장이나 재포장이나 전부다 뚫어 봅니까?

네. 아스콘 재포장 한곳은 문제가 되는게 아스콘 포장 두께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수적으로 합니다.

그전에 건축물 지을때 신고만 했잖아요. 지금은 조그맣게 창고 지어도 설계해서 하나요? 20평 이정도 짓는다는데 그것을 설계 할려고 하니까 설계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옛날에는 40평까지입니까? 신고만 하면 됐죠.

60평요. 85평방미터 까지 증축만 됩니다.

새로 짓는 것은 안되구요? 그러면 창고 같은 거 200평방미터면 안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설계비가 많이 드니까 창고 하나 짓는데 설계비 2-300씩 주고 하느냐 측량은 해야죠. 자기땅에다가 지을려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은 다 설계를 해야 된다 이거죠?

네 85평방미터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여기 보면 7년도 8년도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사실 하수시설공사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2002년도 계획이구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하수도법에서 법 규정이 바뀌어 가지로 기본계획을 현재 바꾸는 변경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해서 내년에

변경하고 있어요? 무슨 변경요?

기본계획 변경요. 아직 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200년도 계획을 저희가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변경이 되면 규모라든가 처리 용량이라든가 사업비 자체도 바뀌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 같이 내년이후에 확정되면 환경부 승인이 나야만 새로운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거 설계했잖아요. 전부다 일괄 먼저 해서 설계 한다고

그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환경부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지금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제일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국비 받아서 하겠지만 대지 구입은 어디서 하는거예요.

국시비 군비 비율에 의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제가 보기에는 땅구입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땅을 어디 지정을 하면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하면 주위까지 어렵잖아요. 동의가 안되잖아요. 강제로 살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수용해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수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땅 구입비를 군비가 투자가 되어서 구입을 해 놓은 다음에 국시비를 받게 되면 되는데 재정 여건이 그럴 형편이 못되고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지방비 중에서 시비가 15% 군비 15%이기 때문에 국비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설비는 그렇고 땅 구입비요.

땅 구입비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구요. 관광객들 많이 오고 그래서 이것이 바다로 흘러 나가니까 사실은 낙지 같은 것이 민물에 예민하잖아요. 그런게 없어진다구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해서 우선은 시설을 받아서 나중에 땅 구입해서 자꾸 이월하고 반납하고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땅을 미리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주위에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매각을 한다 해도 주위 사람들이 반대를 한단 말이예요.

일반인들께서 알고 있기를 굉장히 혐오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일 크게 지어놓은 것이 진촌 하수처리장을 지어놓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냄새라든가 보기 흉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개념이 하수라고 하니까 혐오시설로 판단을 하는데 실제는 가을리 쪽에도 하수 처리시설을 하고 그 부지를 공원같이 꾸며서 주민들이 친환경적으로 가까이에서

그것은 우리 얘기이고 장계장 말은 밥도 해 먹는다는데 밥은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시화에 가다 보면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그거 보고 누가 그거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규모 처리다 보니까 또 처리 방식이 그런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하는 방식은

부지 구입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강제수용이라도 해서 지정을 해서 해야지 이거 언제까지 계속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을리 장봉 자월

그것은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완료되면 사용개시 공고를 낸 이후부터 그런 정화조 같은 것을 안하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그때부터 발생이 되는데요. 말씀 하신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예가 없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어디어디 사용했습니까.

대청리 군도 8호선 사면 복구사업에 3억2,535만원하고 가을리 군도 6호선 낙석방지 사업에 1억2,681만4천원하고 저희가 정기예금 예치금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1,310만원 재난상황실 물품구입 하는데 247만원정도 썼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 심의 위원회를 다 거쳤어요?

사실 이 시에서 내려온 재난관리 기금은 그것은 거치지 않고 거쳐야 될것이 재난상황실 물품 구입하는 것은 거쳤어야 되는데 그것은 못했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기금 사용할려면 재난관리 심의위원회에 모든 기금은 그렇게 했잖아요.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해야 된다. 우리군의 이 기금 계획서를 받았는데 난 기금 심의위원회 한다는 소리 한번도 못 들은거 같아요. 난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한것인지 모르겠는데 예산할 때 따져 보기로 하고 심의 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이게 그래서 만들어 놓은것이니까 꼭 거쳐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재무과에서 보고한것 하고 건설과에서 보고한 것이 하자 발생 그게 뭐냐면 건축물에 대한 하자발생인데 건축물은 짓는 것 마다 금년도 다하자발생했어요. 짓는거 마다 다야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짓는 것 마다 다 하자라면 건축 평당 건축비에 대한 문제인지 시공상의 문제인지 하자 발생한지 4-5개월 되어도 제가 실 예로 신도 4리 마을회관에 가니까 전반기에 다 되었다 해서 그때 현장 보고 와서 하자가 난데도 아직도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장봉2리 복지회관 짓는 것도 시설경관업무가 넘어 왔으니까 건설과로 그것도 보면 평당 가격이 300만원 330만원 엄청 적다 이말이예요. 그게 2층 건물인데 거기다 관급까지 들어가면 400만원 시설비도 여기보면 관급을 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얼마인지도 몰라요. 관급은 빼고 해 놓았더라구요. 왜 관급은 빼요. 시설비 관급도 넣어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5억9,600에 낙찰이 되었으면 거기 관급이 1억2천이면 1억2천을 포함을 해서 시설비를 해 줘야 그래도 평당 가격이 얼마인가를 알수 있을거 아니예요.

처음에 이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조적 1평방미터를 쌓는데 단가는 품셈에서의 단가니까 육지나 저희 관내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보면 노임할증 15%를 해 주었냐 아니냐인데

아니 그것은 떠나서 내 얘기는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입찰을 해서 시방서를 내잖아요.

설계내역요.

설계내역 들어올때 자재 값은 절대 못 건드리잖아요.

대부분이 그 순 공사비까지는 건드리지 않고 거의 단가대로 들어오고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 확보한 자재가 많다고 하면 자재가격까지도 낙찰요율 만큼 떨어트려서 들어오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확보한 것을 어떻게 인정을 해줘요.

인정은 못해주고요. 100원에 설계를 해서 예가가 100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80원에 들어온다고 하면 자기네가 노하우가 있어서

지금 내역입찰이 얼마부터입니까?

50억이상

하여튼 설계 시공서가 들어올때 자기네들이 자재값은 우리 설계한것 하고 같이 들어오고 제경비 이런데서 조정이 되어서 들어올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보통 87.74%에 낙찰이 되는데 그것은 제경비 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이니까 총공사비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산 금액에 맞추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을 216평지으면 제대로 설계를 해 가지고 한번 용역비는 미리 나올거 아니예요. 안되면 돈을 더 요구하든지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소리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디는 지금 우리 관사 짓는거 보세요 800만원 천만원까지 예산이더라구요. 그래놓고 이것은 뭐 300, 330 관급자재까지 포함해야 400만원이더라구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제대로 공사가 되겠냐 그러니까 금년도 건설공사 건축 공사 한 것은 전부하자야 보면 9건 다 하자야. 장봉 복지회관 해 놓은거 416만원이예요. 관급자재까지 관급자재가 1억1천 얼마인데 1억2천이라고 보고 5억9,600이니까 216으로 나눠봐요.

사실 예산성립

그러니까 공사가 제대로 안되는거예요.

안타까운 것이 지금 대부분의 건축 시설공사를 분석을 해 보니까 짓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건축비가 전부 달라야 되는데 그냥 평지에 똑같은 건물 짓는 것 같이 예산이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얘기가 그거란 말이예요. 바로 설계용역을 했으면 용역을 해서 충분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공사비가 2억 모자란다 더 요구를 해서 더 세워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있는 예산 가지고 그냥 거기다 맞출려고 해야 되느냐 이거죠. 잘못된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예를 들어서 9억5천만원 가지고 짓겠다고 하면 우리가 평당 700만원이다 하면 120평만짓던지 이렇게 해 줘야지 216평 해 놓으니까 이게 우리 관내에서 관급공사 400만원 가지고는 공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업자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되냐 이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거 도저히 안된다 못하겠다 공사비 더 해서 해 줘야겠다.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런 하자가 안나고 하자 공사하면 뭘해 또나고 또나고 제대로 안되니까 근본이 예를 들어서 지적 비율도 제대로 안되고 예를 들어서 마이크도 100원짜리 200원짜리 300원짜리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검수를 다 할수 있냐 이거야 지금 장위원님 말씀마따나 5개 6개 지켜 서 있을 수도 없고 도둑 한놈 열이 못막는다고 그 사람도 똑같은 얘기예요. 변기를 하나 써도 대림 KS 제품을 써야 되는데 이름도 없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쓰니까 이런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셔야지 제대로 된 공사도 주고 제대로 감독을 하고 이래 줘야 된다 이거예요. 건설과장님이 시설로 통합이 되었지만 토목직이니까 토목공사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 건축공사 9개 올해한거 몽땅이예요. 건설과에서는 9개라고 하는데 재무과에서는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토목 부분 보다는 건축 부분에 많이 나오는 것이 단가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은 기본 계획 변경을 하면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관리를 언제부터 하셨나요.

수도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있구요. 하수도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올8월12일자로 들어왔습니다.

자주 듣는 얘기가 아니라 구분을 못하겠는데요. 대청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입니까? 아니면 오수처리자입니까 아니면 하수관입니까 그게 뭡니까?

고주동 지역에 하고 있는거요.

선진동에 작년부터 공사를 해서 하자 난거 있잖아요. 직원이 사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명칭이 뭐예요.

대청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입니다.

과장님은 준공이 되었다 하면 담당 직원들의 보고만 받습니까 아니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직접 나가서 현장 한번 확인을 하십니까.

준공 때 직접 나가지는 못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뭐

준공 때 임박하게 되면 한번 사업장을 순회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준공일에 다 했다고 하면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출장 시기하고 맞으면 준공 전에 가서 보는 경우도 있구요. 대부분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도 감독차는 현장에 자주 다닙니다.

왜냐하면 얼마전에 얘기도 들었을겁니다. 장봉도 채광 복구공사가 있었죠. 큰말 해수욕장 쉼터 조성공사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직원들이 보고를 해서 준공을 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대청도에도 하수관이라고 했네요. 다 준공이 되고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재무과장 답변이 그렇더라구요. 완료는커녕 대청도 하천 복개 한곳 있잖아요. 동네 가운데 거기가 하수관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연결을 안했어요. 그리고 했다고 보고를 하고 거기 준공 처리가 되고 그러는데 과장은 얘기를 해 보니까 직원들 얘기만 듣고 다 했다라고 하는데 현지에 내가 살고 있어요. 그 전날 내가 거기 주위에 사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도 연결을 안하고 연결 했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뭐야 사업부서에서 이런식으로 하면 됩니까?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될거예요. 이게 어느 한집을 못한것도 아니고 동네 전체가 하수관으로 흘러야 되는걸 말이예요. 연결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연결을 안해놓고 했다고 하니 아니 이런 공사도 그러니까 저기 의장님도 말씀 하시고 동료 의원들이 얘기 하는게 이래서 하자가 나는거예요. 공사를 할려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관리가 미흡할 정도가 아니야 미흡할 정도가 아니라구요. 그게 어디 한두집에 파이프가 들어가는게 아니고 300미리인가 굵은 파이프예요 그것을 연결을 안하고 연결했다고 하니 과장님 보셨을텐데요. 그 직원이 손웅렬 직원이 사진 찍어가지고 왔던데요 그날로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구요. 사실 사진 가지고 와서 사실 안했습니다. 이거 그대로입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선진동 하수 관로에는 공사가 다 인수 된 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를 맡았는데요.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해서 CCTV를 넣어서 별도 용역을 줘서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성과품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인데요. 성과품을 받아가지고 지금 문제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자 보수를 시킬려고 그렇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CCTV 조사한 기록을 가지고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문제점 있는 부분을

이런 악덕업자 지금 보니까 아주 악덕업자들인데 그때 와서 할때 내가 따라 다녔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파이프 연결을 안했다고 한다. 그리고 관사쪽으로 가는 데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 주민들 얘기가 사람들 들어가는것도 못보고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하니 당신들이 이왕 이런 하자 때문에 왔으니까 한번 여기 들어가서 확인을 해라 안들어 가더라구요. 여름이니까 7월달에 왔었어요.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악취가 심할겁니다. 안들어가더라구요. 그런 하자가 난 자리가 있다고 공사를 못한거지 아예 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런 자리가 있어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라 하는데도 소위 내가 군의원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도 들어갈 생각도 않고 콧방귀도 안뀌는 사람들이 다른데 가서 일을 하겠느냐 다른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들은척 만척 제가 얘기를 해도 이리 핑계대고 안들어가는데 하물며 주민들이 얘기하면 그거 그 사람들이 호응하고 듣겠어요. 그때 만약에 들어가 봤다고 하면 장화 같은거 하나 사다가 장사꾼도 있더라구요. 헌 것을 하나 빌려다 입고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할거 아니예요. 왔으면

당연히 했어야죠.

당연히 안하고 우리 재무과장은 이게 다 준공이 되었다는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구요. 이렇게 관리를 해서 되겠어요 사실 이러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만 골치 아플거예요. 이거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 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이게 한번이니까 넘어가지 두 번정도만 돼도 심하게 질의 합니다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고주동에 묻고 있는게 뭡니까 하수관이예요 오수관이예요 뭐예요.

하수관입니다.

그게 어디로 가서 뭐 할겁니까?

연결되어서 해군부대 뒤쪽에 있는 처리장까지 가서 각 집에서 나오는 것을 거기서 모아서 처리장까지 갖다 주는 겁니다.

거기 처리장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하수종말 처리장요.

거기 하수관 묻는거 그게 깊이가 얼마입니까?

1.5에서 1.2 사이가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구요. 지형에 따라서 깊이 조절이 가능하구요. 세군데 정도가 한 0.8미터에서 0.5미터 사이에서

그러면 0.5미터에서 0.8미터이면 보통은 1.2미터를 얘기 하는거죠.

지반에 암이 있어서 도저히 안되는 지역하고 통신관로하고 수도관이 있어서 어차피 거기로는 못지나 가기 때문에 위쪽으로 인상을 시켜야 되는 구간이 있어서 세군데는

다시 말해서 접할수 없는 그런 지역을 얘기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팔수 있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그러면 만약에 설계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규제를 가합니까?

재시공

그러면 그거 다 파내고 포장 다했는데 뜯어내고 해야 됩니까.

규정대로 안됐다면 준공정이라고 하면 재시공해야 됩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신념이 없는 업자들 사업을 또 하고 또 하고 누구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누구라고는 못하겠는데 아주 악덕업자가 있어요. 항상 보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일을 하고나면 하자가 되어서 그러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어떤 무슨 강력한 어떤 행정조치랄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어요.

하자가 많이 발생하거나 또 약정된 공기내에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어서 공사가 완료가 안되어 가지고 입찰을 못보게 하거나 공사중에 무슨 사고가 발생해서 인명사고가 났다거나 그럴 때는 건설산업 기본법이나

어떤 경우에 입찰을 못 보게 할 수가 있나요.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입찰을 못 보게 하는 제도는 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좌우간 법에 없는 것은 어쩔수 없겠지만 그런 강력한 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잘 검토를 해서 꼭 공사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람들 이것은 꼭 정리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전부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 하시는게 전부 하자가 있다고 하는거 아니예요. 지금 나도 공사를 하는데 참견도 하지 않는데 한군데 딱 가서 보니까 그런데가 있더라구요. 그러니 이게 나는 한번 가서 지나가다가 본 것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이렇게 부실공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가서 꼭 그렇게 안하면 앞으로는 과장님들이나 부서에서 힘들겠으니까 꼭 찾아내서 불이익을 주고 입찰 같은 것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 생각을 달리 바꿀 수 있도록 아 이래서는 안되겠다. 꼭 내가 할 것은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당연히 부실시공하고 하는 사람들은 건설에 제재를 시키는 것이 당연하구요. 입찰이라든가 하여튼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좌우간 그렇게 해서 주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불편하니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를 했던 뭘 했던 공사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해야 될 것을 2007년도에 맞춰서 해서 원활하게 편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것은 1년이상을 끌고 그마만큼 불편한 거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면직원은 없고 면직원은 부감독으로 별도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군 직원은 정 감독으로 더블 감독제를

네 저희가 공사 계약이 되어서 계약 관계 서류가 오게 되면 바로 면에다가 공사 자료 통보라고 해서 공사 현황하고 설계서하고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백령어린이 집이 조금 지체되고 있는 것은 백령면에서 공급되던 레미콘이 부도가 나서 공급 시일이 늦어졌는데요. 현재 지금 재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당초 계획 공기 내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해 산업은 건설회사가 아니구요.

관급 레미콘을 계약해서 받던 현장들은 사실은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구요. 여기 저희가 자료를 낸 것에는 관급 계약만 되어 있는 현장들입니다. 나머지 현장들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구요.

재포장 공사하다가 중지되어 있는데 그것은 서해 산업에서 일을 맡은 것이 아니구요. 백령 석산건설이라는 건설회사가 서해 산업하고는 대표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레미콘을 공급받다가 공급 못 받는 현장들은 다시 재 공급받는데 까지 기일만큼의 공기 지연은 생기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백령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시 생산을 해서 아마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안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지금 막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레미콘이 필요로 하는 공정율이 진행될 때는 저희 판단으로는 정상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소관 공사로 보면 백령도서형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측량이 끝나서 건물을 헐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고 있어서 당초대로 갈수가 있고 백령 어린이 집도 설명 드린것과 같이 갈수가 있고 백령샤워장 신축공사도 마감공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레미콘이 많이 필요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것이라고 보고 연화리 농수산물도 막 시작을 했고 연화3리 마을창고도 같은 것이고 양곡창고도 같고 군도6호선 도로개설공사도 사실 이것은 토공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봄이 되어야만 콘크리트 공사가 되기 때문에 같고 군도 6호선 공사도 마찬가지고 남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도 마무리 공정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선금은 업체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줄 수 있는 법정 한도까지는 줄 수가 있습니다.

128억이 예를 들어서 납품이 안된다고 문제가 생긴 것은 현재는 아닙니다. 공기만 지연될 뿐이지 만일에 지금 어차피 계약은 저희가 레미콘 관급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해산업하고 조달청하고 계약 했던것에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이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레미콘은 우리 재무과에서 지급자재로 구입을 해서 현장으로 지급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서해 산업이 직접 공사를 하던 현장들이 아닙니다. 서해 산업은 레미콘하고 아스콘만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던 회사고 백령 석산건설 이라는데는 여기하고 관련된 공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직위 : 보건소장 성명 : 조 한 국 (인)

보건소장 조한국입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별 진료 과목별 진료 실적으로 금년도 10월까지 내소환자 진료 실적을 보면 우측에 지금까지 누계 실적으로 일반 환자는 실인원 총 48,721명이고 이중 보건지소 24,633명 진료소 24,088명을 진료 하였습니다. 치과는 실인원 2,374명을 했고 한방은 10,195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일반 환자인 경우에는 지난해 동 기간 보다도 약 24%의 환자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사유는 지난해에는 가을리라든가 백아리 진료소가 진료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실적이 많이 잡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 및 무료 진료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계를 보면 실인원 총 4,412명이고 보건지소는 1,698명 진료소는 2,714명입니다. 무료 진료실적은 실인원 36,729명이고 보건지소 20,766명 진료소인 경우는 14,963명을 각각 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무료 의치 보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은 국민 기초 생활수급자 55세 이상과 차 상위 65세 이상이고 사업량은 74악 133개 치아입니다. 대상자 구강 검진을 237명을 실시를 하고 의치 보철실적은 66악에 153개 치아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의치 보철인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민간 치과의원을 지정해서 시술하도록 하고 육지에 나오시기 어려우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 치과의사가 현지에 가서 시술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의치보철사업 수가 조례개정을 위해서 공중 보건의사 관리 지침 개정을 건의한바 있고 향후 계획으로서는 최근 몇 년간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대상자 대부분이 수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초 수급자도 만 55세에서 40세로 낮추고 차 상위 계층도 65세에서 55세로 나추어서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의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은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고 총 780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등록 가구수는 639가구에 858명으로 지금까지 방문 서비스를 838건을 한바 있습니다. 연계추진으로 216건에 구강보건이라든가 금연 등을 연계추진하고 질환자 등록을 794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자도 18명을 발견을 한바 있습니다. 병원선 운영현황입니다. 병원선은 5개면 10개 도서를 출항을 하고 사업비는 3억3천만원입니다. 순항횟수는 39회이고 진료 실적은 5,039명으로 이 부분도 지난 동 기간에 대해서 1%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응급환자는 2건이 되겠습니다. 병원선 급식비 지급현황입니다. 병원선의 근무자는 총 14명으로 급식비의 지급 실적을 보면 지금까지 969만5천원이고 월별 지급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특히 1-2월달에 지급액이 적은 이유는 겨울철에 결항이 많은 관계로 급식비 지출이 적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종합검진차량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인력은 6명이고 종합검진차량 검진실적은 그동안에 저희가 5개면을 실시를 하고 지난 11월부터 연평도와 12월중에는 영흥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검진 인원은 1,212명이고 또한 각종 검사 5,919건을 실시를 해서 건강이상자 413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골다공증환자 110명에 대해서는 무료 투약을 실시를 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환자에 대해서는 등록관리와 함께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정기적으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430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지만 저희가 이미 지난 6월에 이작 보건지소 개소식과 함께 지난 9월에는 소야 백아 진료소 증축과 더불어서 지난주에는 백령 보건지소를 증축해서 금년도에 총 4개의 지소와 진료소를 증축 신규 개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대청 보건지소 증축을 현재 공정율 70% 이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이작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2억5천만원을 신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장비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방문 보건차량 3대를 구입을 하고 보건소 방사선 발생장치를 디지털로 바꾸고 진료용 자동약포장지와 치과 유니트를 구입한바 있습니다. 12월중에 응급용 제세동기를 구입해서 응급환자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의료 장비 및 방문보건 차량 지원을 국비 2억원을 별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관내 위생업소는 총 646개소를 공중위생업소수가 105개소 식품위생업소수가 541개소입니다. 이중에서 위반 업소 수는 32개소로 영업장 폐쇄 11개소 영업정지 1개소등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학교등 급식시설 지도관리 현황으로 우리가 통상 50인 이상 상시 급식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든가 하는 곳은 6개소이고 학교가 총8군데로 총 14군데가 되겠습니다. 434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점검 및 처리현황과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 감독현황입니다. 대상은 보건지소 7개소 진료소 9개소등 16개소로 공중보건의 42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중보건의사 복무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공중보건의사 근무를 조사를 해서 무단 지참한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와 더불어서 연가에서 시간을 공제 했고 무단 이탈한자에 대해서는 5배수로 기간을 연장했고 진료 활동비 420만원을 지급을 중지 하였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15회 점검을 하였고 의약품 의료장비 적정 보관 상태를 점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취약지는 총 159개소를 중심으로 방역소독 실적을 보면 분부 소독 1,059회 연막 소독 1,125회를 했고 주민 보건 교육을 15회 950명 캠페인등을 전개 한바 있습니다. 특수 시책사업으로 찾아가는 방역 서비스를 추진을 했는데 주로 가정에 있는 정화조에 대해서 유충 구제 사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말라리아라든가 말라리아 발생지역인 5개 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가구별 도포 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436페이지 출산장려금 지급입니다. 지원 범위는 첫째 아이인 경우에는 50만원 둘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씩 지원을 했고 지금까지 총 93명의 7,4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산 양육비 지원을 위한 조례를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현황은 금연과 관련해서 이행이 요구되는 시설내에 금연이 허용되지 않은 금연시설 즉 의료 기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총 57개소가 있고 건물내에 흡연 구역을 둘수 있는 금연구역지정은 11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연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을 했고 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를 한바 있으나 위반 시설은 발견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현황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인 경우에는 정액 급식비가 월 5만원씩 나오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 식사만 제공을 하고 공중보건의 치과의사들은 세끼를 다 지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정규직이나 선박직인 경우에는 우리가 월초에 정액급식비 5만원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분들을 점심 값을 별도로 줄수는 없습니다. 규정상에 그래서 그 현재 계약직인 경우에는 점심값이 지급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침과 저녁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선은 지금 자체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급식비는 개인별로 지급을 했는데 돈을 걷어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후생복지 차원에서 검토 할 수 있겠지만 당장은 정액급식비가 나가는 입장에서 정규직 공무원들한테 점심값을 또 달아 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줄수가 있다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9군데에서 한군데만 있고 8곳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 사업 일환으로서 저희가 방문 차량을 사업비를 중앙보건복지부에다가 약 2억정도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개선이 되지 안겠느냐 지금 진료소에는 장봉만 있는데 백아리를 제외한 나머지 보건진료소에는 다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향후에 그래서 신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신생아가 96명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120명정도로 해서 25명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퍼센트로 따진다면 한 25%가 늘어났다고 보는데 금년도에는 지난 10월까지 93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도 수준에 준해서 이렇게 출산율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2006년도보다는 상당히 늘었지만 아주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약간의 영향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출산 양육비 매월 10만원씩 만5세까지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조례개정을 준비중에 있는데요. 이 사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지금까지 연기하고 있던 사항은 이 부분을 다른 서울시라든가 대전 광주 부산 대도시에서는 직접 조례를 개정을 해서 대도시 단위에서 바로 지급이 되는데 저희도 그럼 인천시에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달라 라고 했더니 적극 검토 하겠다고 하더니 최근에 와서는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연초에 출산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저희 관내에 출생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셋째아도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 같은데는 열한번째부터는 3천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그것을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것이냐. 이런 얘기도 듣고 조례를 개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월에 계신분인데 일곱 번째 낳으셨다는데요. 저희가 한다고 하면 여덟 번째 부터는 파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지소별 진료실적 보면 연인원은 뭐예요.

만약에 치료를 받으면 3일치 약을 준다 하면 곱하기 3이 되겠죠. 실인원은 1명이지만 연인원으로 따지면 3명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 찾아오시는 분들이 진료 제일 많은 병명이 뭐예요.

424페이지 보시면 무료 진료 실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무료 진료 해 드리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여기 실인원이 3만6천명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서 보시면 지금까지 누계 실적이 4만8천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4만8천명에서 3만6천명을 빼면 약 만2천명은 65세 미만이고 그 다음에 3만6천명은 65세 이상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오시는데 주로 오시는 분들이 당뇨 고혈압 만성 질환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만성 질환 그런 것은 진료 체크하고 합니까.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만성질환자 가령 저희가 일반 병원에서 만성질환자인 경우 고혈압 약을 한 달 치 조제를 해서 먹는다고 하면 보통 만5천원정도 드는데 저희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료로 해 드리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만1,700원 그래서 조금 보건소가 쌉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 비례해서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시도하고는 비교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4만8천명이라고 하면 저희 전체 인구의 한 보통 세 번씩은 우리 보건소나 지소를 이용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 정도면 많이 이용했다고 봅니다. 사실 그리고 특히 영흥분들은 자료를 보시면 무료진료나 자료를 보면 영흥분들은 외지로 나가서 진료 받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월 실인원이 200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 너무 보건소를 많이 찾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사가 4명씩이나 있기 때문에요.

군민을 건강하게 해서 보건소를 안 찾아오게 해야지 보건소 진료만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치료가 문제가 아니고 치과나 한방 같은 거 보면 진료 실적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런 인력을 그냥 환자 없이 방치할 것이냐. 저희는 앞으로 조사를 해서 한방 같은 경우 환자가 없는 지역은 한방 중풍 예방교실이라든가 건강교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많으면 운동도 시키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a만들어서 보건소를 자주 안 찾아야지 환자들이 많이 찾는 것은 좀 가려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교육 위주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합검진 차량은 면에 들어가면 얼마동안 있습니까. 계획을 짜서 들어갑니까.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어느 마을을 갈 것 인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인구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을 하고 검진차량을 다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다 끝났을 적에 가는데 보통 백령도 같은 경우는 두 달 반 대청은 한 달 이런 식으로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날짜를 잡아서 계획적으로는 안 되나요.

계획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돌다 보면 환자가 많으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번에 종합검진차량이 지금 장정민 위원님께서도 백령도는 왜 이렇게 적냐 인구비례에 대해서 사실 적습니다. 북도면 같은데도 인구비례에 의해서 7.8%밖에 못했고 백령도도 8.7%밖에 못했습니다. 인구대비해서 이 사항은 저희가 처음으로 시비 2억2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지난 연초에 차를 제작을 하고 지난 4월부터 편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어요. 백령도 같은 데는 농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피했어야 되는데 북도라든가 백령도를 농번기에 투입을 하니 제대로 환자가 오실수도 없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상당히 여러 가지 저기가 많았다. 내년도에는 좀더 농번기를 피하고 농한기 때 2월, 3월달에 백령도를 먼저 투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 특색사업으로 하니까 다소 실적이 떨어지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쯔쯔가무시 병이나 말라리아가 먼저보다 적죠.

쯔쯔가무시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선재에서 7명씩 발생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두 사람만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부분도 많이 줄었다고 보는데 내년도에도 좀더 열심히 해서 선재리에서 쯔쯔가무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발생 좀 안되게 철저히 해주시고 주민들이 방역사업 철저하게 잘 되고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고맙다고 표현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출산 장려금 병원비부터 몸조리까지 들어가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보통 출산장려금이 정상 출산 할 경우 50만원정도 듭니다. 그런데 산후 조리 들어갈 때는 비용은 보통 100만원 200만원 들어갑니다.

아까 김경선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다른데도 좀 보시고 다른 데는 얼마씩 지원해 주는지 옹진에 어린애들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100만원 200만원 해서 이거 받자고 들어오는 사람 없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섬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외지 나와서 애를 낳고 몸조리해야 되니까 소장님이 많이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백령 보건지소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백령 보건지소가 내과가 없어서 65세 이상 되는 만성질환자들이 얼마씩 내고 무료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백령병원에서 진촌에 계시는 분들이 65세 이상인 분들이 고혈압 약을 드신다고 하면 만4,500원이 들어가거든요. 1년치를 본다면 약 6-7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쪽에 보건지소가 대청이라든가 다른 보건지소가 있는 65세 이상인 분은 다 무료이지 않습니까. 형평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보셨어요.

지금부터 2년전에 인천시에서 그 백령보건지소와 백령병원이 근접해 있으니까 백령보건지소를 폐쇄를 하라 그런 폐쇄 검토를 요구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미 그쪽 지역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백령 보건지소가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백령보건지소에 내과의를 거의 다 상주를 시켜서 우리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그 지정에 대한 사항은 보건소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특별의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할 지역이나 기간이나 시설을 시 도지사가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이 사항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백령보건지소에도 내과의가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옹진군 같은 경우는 특히 백령면 같은 경우는 인천의료원하고 보건지소가 연계성이 덜되어 있는거 같아요.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혜택을 더 많이 입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인천의료원 뿐만 아니라 의무진들하고 연계한다고 하면 좋은 구조적으로 그런 시스템화 할 수 있는 계획 같은가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여의도 국회 회관에서 박상은 국회의원님하고 국방부 저희 그리고 해군참모부 제2해역사 여러군데에서 나와서 그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국방부나 해군 또는 제2해역사에서 전투력이 손실이 우려되어서 통합은 불가능하다 그 사항 때문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아마 장차관한테도 여러번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해 줄 것 같이 얘기를 하다가 결정적으로 실무자들이 와서 얘기를 할 적에는 불가능하다 하는 검토를 받고 더 이상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지난번에 가서요 해군 참모 의무관하고 얘기를 했는데 백령 의무중대에다가 CT기 8억5천만원짜리를 내년 3월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국방부에 환자 처리 규정을 보면 도서지역에 응급환자는 민간인이라도 환자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령병원에서 의뢰를 하면 국방부 의무중대에서는 당연히 CT를 촬영할 수 있게끔 자기네가 충분히 도와주겠다. 또 그날 여단장님도 뵈었는데 6여단장님도 적극 도와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백령도에도 CT기가 있다면 전에처럼 제대로 치료를 못 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없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백령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하나 더 아까 보건지소 이전 때문에 교통 불편한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지금의 방문 보건차량을 1일에 2회이상 운영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반 승용차에 몇 번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서 운행한다는 것이 힘들 것 같고 지금 백령사회복지관이 완공 되려면 1년정도 걸리죠. 1년동안 할려고 하면 계획을 과감하게 세우세요.

그 사항은 저희가 일단 당장은 거동하기 힘든 분들은 그렇게 해 드리고 백령도에 청년회라든가 여러 가지 자생단체도 활용을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당장 어떻게 얘기하기는 곤란하구요.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나 이의명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이런 불편한 것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선이라든가 우리 종합검진차량을 이용해서 혼자 해결하고 치료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어르신들의 만성질환자들이 60세 이상의 절반은 만성질환자라고 보시고 그렇게 등록관리 합니다.

등록되신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궁금해 가지고

당장자료가 지금 없어서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부분들도 이런 부분인데 사실 보건소에서 하시는 부분들이 1차 의료기관이라서 크게 치료보다는 예방위주의 것들인데 그래서 종합검진 차량도 운영을 하고 옹진군에서는 병원선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성질환자 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섬에서는 아프면 불쌍해요. 여러 가지 물론 노력도 많이 하지만 여러 의료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열악한 것은 인정 하십니까?

네 그 사항은 알 수 없습니다.

네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국민 건강 의료보험공단이라든가 문의하면 알 수 있지 않아요.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건소에서 찾는 것이 저희 옹진군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그런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방문 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실제 현지에 나가서 대상자도 있겠지만 직접 가서 서비스를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방문보건사업 인력을 채용을 하다보면 사실 도시지역에서는 서로 방문보건요원으로 지원하는 간호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몇 달 있지도 못하고 그만 두시고 왜냐하면 도서지역에 나가서 할려니까 그리고 보시면 실적도 사실 형편없는 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저도 보니까 방문의료 사업해서 한 780가구 되는데 838건인데 1년에 한 번씩 갈까 말까 하는

그래서 저는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서는 사실 앞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저희 군에 있는 간호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 각지소에 다시 보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의사하고 수시로 다니면서 방문보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국가에서 주는 돈 뭐 방문보건요원 저희 2명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두 명 가지고 7개 도서를 다닌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앞으로 연연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보건지소에 인원을 더 충원을 시킨다든가 그쪽으로 인원을 더 보강을 시킨다든가 해서 방문보건사업을 더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이런 말씀 하기는 그런데 2006년도에 옹진군 보건소에 옹진군 주민 진료 실적을 보니까 한 두명도 안되는 과도 있고 그런데 옹진군 보건소에 실질적으로 옹진군 주민한테 도움이 된다고 할려고 하면 진짜 몸으로 가서 만나고 아까 말씀 했듯이 그 섬에서 아픈것도 억울한데 3차 의료기관까지 파악을 하셔서 작은 카드 같은 것도 보내주고 관심을 가져 주신다고 하면 이게 의사도 아니지만 환자 정서적인 안정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서비스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보건 행정을 펼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인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옹진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기관장의 뜻을 대변함을 명심하시어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직위 :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명 : 전 인 근 (인)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관광농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현황 외에 총11개사업 분야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농촌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한 관광농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8,600만원으로 도농교류관 설치 1개소를 하였고 농촌체험 교육농장 6개소에 지원하여 테마가 있는 교육 농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농촌 건강장수마을 1개소 육성하고 특히 농촌관광연구모임체 육성을 위해서 50명의 회원을 체험학습 박람회를 참가시키고 선진체험마을 현장교육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후계 양성과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농촌관광 최고 경영자과정교육을 21일간에 걸쳐서 2박3일씩 6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지난 4일날 수료식을 마친바 있습니다. 또한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하여 풍물교육 2개소 농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였고 농촌 체험행사는 금년도에 총 16회에 걸쳐서 1,075명이 1박2일 코스로 저희 관내를 다녀가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1사1촌 자매결연을 인천과 남인천세무서 2개소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6회에 걸쳐서 현장을 방문하고 직거래 장터에서 저희 농산물을 많이 애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444페이지 농업인 학자금 및 양육비 지원 현황입니다. 농가소득 안정과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를 위해서 양육비 지원을 하는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2억8,600만원과 영유아 양육비 1얼9,845만7천원을 가지고 총1/4분기에 5,080만원등 3/4분기까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1억6,983만9천원을 연인원 지원 대상 219명에 대해서 지원한바가 있고 영유아 양육비는 지원대상이 88명으로서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3/4분기까지 지원된 액수는 9,145만9천원이고 4/4분기는 이달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445페이지 쌀 직불금 지급 현황입니다. 쌀 소득 직불금은 고정형 직접지불금과 변동형 직불금의 두가지 형태로 지급이 되는 사항으로서 사업량은 1,098헥타가 되겠고 신청 가구수는 894가구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급액은 6억8,433만4천원이 되겠고 그중에 호당으로 지급이 되어서 신청자 건수가 금년도에 북도면이 1명이 출입 경작자가 부당 신청자로서 적발이 되어서 바로 회수조치하고 2006년도하고 2005년도 2년차에 걸쳐서 지급된 사항은 현재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총 8명 정도가 2차로 정밀 조사를 해서 지급여부를 판단을 해서 부당 지급이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면 회수조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46페이지 장수마을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아직까지 저희가 총 2개지역에 추진하였습니다만은 1개지역은 지원사업이 2007년도로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자월면 자월2리가 대상지역으로 건강장수마을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육사업에 장수마을 대표자 교육을 다녀왔고 우수 선진마을 현장교육 38명을 모시고 3일간에 걸쳐서 우수지역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다녀온바가 있습니다. 또한 소 사육을 위한 사료구입과 노인회관 리모델링을 지원 했고 특히 여가 활용을 위해서 풍물기구를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447페이지 지역명품개발 및 개발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명품개발을 우리지역에서 소득이 높은 고추를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고추명품마을 조성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추뿐만 아니고 속 노랑 고구마나 백색고구마를 비롯해서 메밀 산업화를 위한 제품 개발을 해서 지역 명품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비 지원 현황 및 신청 절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유지관리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수리 정비 계획체제를 확립함으로서 농기계 내구 연한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400만원으로서 사업 내용은 농기계 수리비중 일부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지원액수는 328농가에 2,002만7천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시비 50% 군비 50%로 예산이 조성되어서 추진이 되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금년도에도 일부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지원액수를 상향시켜서 실지적으로 농가가 농기계 수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해외시찰 및 국내 견학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해외연수 3천만원 국내 연찬계획이 4,801만 천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해외연수는 2회에 걸쳐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대만과 일본 홋카이도 지역을 방문해서 유통 화해 벼 농사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증진시키고 견문을 넓힐 기회가 되었습니다. 450페이지 국내 견학은 새소득원 현장 컨설팅을 비롯해서 총 12회에 걸쳐서 연인원 341명이 4,200여만원의 예산으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특히 농촌관광분야에 4차례에 걸쳐서 다녀왔는데 상당히 평가를 해 본 결과 지역 주민들이 잘 한 것으로 평가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벤치마킹사업은 좀더 확대를 해서 폭넓게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농업인 교육훈련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현황은 과정별로 새영농설계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 이것은 주요 영농시기별로 신청과제를 정해서 농가가 원활히 영농을 할수 있도록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을 위해서 한식 조리사반 과정을 개설을 해서 운영한바가 있고 특히 취미 교양 교육등 다양한 부분에서 총 8개 과정에 연인원 3,188명을 교육을 한바가 있습니다. 452페이지 친환경농산물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특용작물 보급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은 현재 저희가 목표가 59.8헥타로 추진을 해서 특용작물 보급은 장뇌 산채 버섯등 76개소에 금년도 사업을 목표로 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 농법은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농자재를 지원을 하고 친환경 농업 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인 현장 교육실시와 특히 친환경 농산물 인증 품목 및 면적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특용작물 보급에 있어서는 장뇌 산채 크러스트 사업에 있어서 장뇌 산채 종묘보급을 비롯해서 유통 박스를 제작해서 보급을 했고 인삼 경쟁력 강화대책을 위해서 기이 조성된 인삼재배포장내에 시설을 해가림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시설을 보완하고 기자재 및 종삼을 지원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우량종자 보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량종자 보급은 벼 품종하고 밭작물에 보리 콩 감자 등을 보급을 시켰습니다. 벼는 화성벼 외에 5개 품종을 가지고 총 3만7,160키로를 보급을 시켰고 밭작물은 보리 콩 찰옥수수 감자등 해서 3만302키로를 보급을 하였습니다. 벼 품종은 농가에서 신청량 전량을 보급을 하였고 밭작물은 거의 98.5%를 보급을 하였습니다. 정부보급종을 원활히 해서 원활한 영농 실시를 도모하고 실증 평가나 교육을 통해서 농가의 기술 향상을 촉진시켜서 금년도 소득증대에 기여한바가 있습니다. 456페이지 시범포 토지현황 및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포 토지 현황은 현재 벼 병해충예찰포를 비롯해서 섬 자생화 번식사업등 총 10.53헥타를 직영으로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병해충종합관리 시범포를 비롯해서 고구마 재배 시범사업 우량 인삼생산 현대화 사업 섬포도 품질 개선사업등 17개 사업분야에 299개소에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을 해서 소비자 기호에 부응을 하고 고품질 청정농산물 생산하고 농업인지를 향상시키고 농산물의 생산량을 점차 증대시킴으로서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인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대상은 저희가 테마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허브식물을 하는 농가 또 텃밭 가꾸기를 하는 농가 그런 농가들을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있으면 포도나무를 분양을 해서 도시민하고 계약을 하고 또 아무래도 저희 지역이 농어촌이 같이 공존하다보니까 농업만 가지고는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갯벌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프로그램에 넣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데 이게 자부담이 있으니까 꺼립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하고 싶은 농가는 있는데도 선뜻 나서는 농가가 없는데 하여튼 대상사업 분야나 대상 품목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위원입니다. 2-3년 전 보다 농업행정이 많이 발전한 부분도 많고 그리고 예산지원 확대에 대해서 군민들의 만족도가 많아진데 대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청면과 연평면에 농가수과 농민들이 얼마나 되죠?

전체적인 농가수는 파악이 되는데 면별로는 저희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지면적은

경지면적을 물어보는게 아니라 지금 대청면과 연평면 같은 경우는 농민상담소에 상담사가 없는지가 1년 6개월 정도 지났나요.

14개월 됩니다.

작년도 업무 보고 때 분명히 제가 말씀 드린거 같은데 대청하고 연평면 이쪽에 상당히 어가 못지않게 농가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업무 보고 때도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농민상담소 직원이 없어서 농민들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농민의 사기저하 차원의 경우가 많이 있다 그분들은 제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있는 농민 대표분들이라든가 농민들한테 말씀 들어보셨죠.

물론 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지만은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저희 지도 인력이 21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팀장도 있고 상담소장이라든가 예전에 저희가 13명이 구조 조정이 되어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도서근무 3년하면 본소근무 5년 이상하고 했는데 현재는 도서근무 3년을 하고 본소근무 2년을 하면 다시 도서근무를 3년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주민들이 낸 세금을 봉급으로 받는 입장에서는 구실이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 운영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무 의욕도 떨어지고 사기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직원 사기 저하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 이것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내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대개 면 근무를 하게 되면 신규자나 나가게 되는데 대개 로테이션 운영을 하다 보면 신규자가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년2년 본소에서 소양을 갖추도록 트레이닝을 시켜서 현지로 발령을 내서 근무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역에서는 자꾸 원하고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방금 면근무 마치고 돌아온 직원을 재차 발령을 낼 수가 없고 특히 어려운 것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A 지역에 근무를 했는데 A 지역에 가서 다시 근무를 하고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있고 특히 신규 직원이 나갔을 때 어떤 개인의 자질 향상이나 능력 개발을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직원 자질 능력도 상당히 저하가 되고 전문가 육성에도 관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요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문제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쉽게 발령을 못한 부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유를 뭐 사유를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그 저희 본소 업무가 업무도 다양해지고 일이 많다 보니까 가용 인력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용인력이 부족되기 때문에 그 인력을 빼서 배치를 하게 되면 본소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판단에 의해서 비교적 그렇다고 연평이나 대청 농업인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지역적인 농업이나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부득이 2개 지역을 공석으로 유지를 해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언젠가는 배치는 시킬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상황 판단을 해서 1년 365일 계속해서 거기 가서 근무를 하기 보다도 중점지도 기간이나 모내기 고추 심고 수확하고 이런 중점기간과 농번기때 두세달씩 한시적으로 로테이션으로 해서 인력을 운영하는 쪽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소 업무가 안정화를 찾고 업무 직무분류가 안정이 되면 배치를 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위원님이 시달리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운영에 어려운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어업지도를 하는 선박직 직원들 보니까 새벽3시에 나가고 집에도 거의 못 들어오고 이런 타 부서에 비하면 너무나 행복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물론 대청면과 연평면 같은 경우는 농가수도 적고 소규모 농사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가지고 있는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업지도사님이 들어 가셔도 사실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뜩이나 이쪽은 농업분야에 수혜 받은 규모가 적어서 소외 받기도 하는데 농민상담소에 농업지도사님이 안계시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튼 좀 가능하다면 빨리 내년도 상반기쯤에나 일이 시작하기 전에는 들어가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영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인 학습단체에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기금이 2억7천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애당초 남해화학인가요 거기부터 시작된거죠.

지금은 전혀 교류가 없습니다. 남해화학이 그 당시에 그런 투자를 많이 했는데 어려워 져서 교류가 없습니다.

남해화학이 많이 뜨던데 어려워서 뜬건가요. 요즘에 남해화학이 언론에 많이 뜨더라구요.

지난번 남해화학이 IMF때

저는 몰라요. 지난 정권 저기해서 남해화학이 많이 뜨길래 제대로 되는줄 알았더니 잘 안되나봐요. 그런데 이 기금을 맨날 이거 가지고 하면 더 확보할 계획은 없어요?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기금으로 해야 할 사업을 일반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기금 운영 조례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기금을 요청해 보셨냐구요.

요청은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식금이 1,300만원정도

그러면 1,300만원 가지고 책구독료 연수 하는데 600만원 밖에 없더라구요.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기금을 확대를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해서 연2% 융자 사업도

계획서를 만들어서 군수한테 보고한 것이 있냐구요.

보고는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거 아니예요. 기금 있는 거 아니고 해 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냥 이거 없애는 것이 이때요. 조례 없애서 일반회계에다 다 지워해 주는 것이 괜히 기금 만들어서 농업인 육성기금 운영위원회 하는 거 한번도 못 본거 같은데요.

서면 심사로

서면심사야 뭐 위원회가 아니고 그런데 조례 괜히 만들어서 운영도 안할거 어차피 지금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하는 그쪽으로 다 하는것과 똑같잖아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매년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서 상당히 불편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예산 사업비가 비슷하니까 폐지를 시키는 것이 어떤가 내부적인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없애는 것보다 그냥 유지하는 것이 낫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보조 사업이나 지원 사업에서 점차 규제를 가해 올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기금 확보를 많이 하셔야지 전혀 확보 할생각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자 나오는거 1,300만원 가지고 그냥 운영하고 그해 똑 따먹고 그만 뭐 기금을 축낼 수는 없으니까 조례가 나는 이자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자만 가지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러면 이자 1,300만원 가지고 할것이 없이 그냥 감사원 감사 받기도 뭐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기금 운영한 것이 감사받기도 뭐하고 일반 회계하는게 훨씬 낫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소장님 말마따나 그래도 있다는 것이 낫다면 기금 확보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런 기금 있는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전국적으로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만 2001년도 그때 기금 관계로 감사 받을때 그때 전국 현황을 보니까 한 30개정도

이왕이면 그렇게 된 것이니까 좀 이것을 좀 더 기금을 달라고 하던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왕에 있는 기금도 저기 하는데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농업인 육성하겠다는데 기금을 한번 요청이라도 해 봐야 되는거 아니예요.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친환경 농업이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더 발전하면 그러면 이제 무농약이 대개 몇 년해야 됩니까?

장봉 같은 경우는 5년

그러면 친환경도 이제 애쓰고 하고 나면 마지막이 문제라 수확하고 나면 농약도 안주고 비료도 안주고 해서 하니까 기존에 저기보다 수확량이 떨어지니까 수확량 떨어져 값 제대로 못 받아 그럴려면 이게 무슨 주민의 소득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적으로 지원금 조금 더 해 주는 거 그것밖에 금년에도 보니까 기술센터도 지역의원이나 농협 이런데 농민들이 쫓아다니면서 해서 올해도 23만1천 꼴인지 얼마해서 다른 데로 8만키로인지 얼마를 냈더라구요 그래서 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정말 우리 기술센터나 행정이나 짓는데 까지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닌 게 아니라 농협이 맡아 준다든지 우리가 그런데서 해 주셨으면 더 좋겠는데 우리 여건이 안 좋으니까 팔로가 문제라 기술센터 직원들도 24만원짜리 쌀하고 20만원짜리 쌀 있으면 아마 20만원짜리 사먹을걸요. 이런 문제고 이게 해주고도 수확기 되면 다 고민이야 여기 나오면 사가더라구요. 쌀 좋은 건지 모르지만 유통관계도 좀 잘 생각해봐야 되고 내년에도 친환경에 대해서 좀 지원이 끊이지 않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쌀 수매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수매가 아니고 일반 농협에서 강화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고 양이 많다 보니까 강화에서는 하고 있고 저희 지역은 양도 적고 규모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장 시설이 없다 보니까 금년도에 한것도 장봉것은 일반으로 해서 출하를 시켰구요. 그 다음에 내3리것도 같이

이번에 수매해서 가격도 괜찮게 나오고 했던데요.

가격은 일반 쌀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것을 높게 받기까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요.

앞으로는 친환경 부분을 많이 해서 소비자들이 농수산물을 불신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친환경쪽으로 관광 활성화 지원 현황도 있는데 앞으로는 소비자를 끌어 들여야 됩니다. 직접보고 믿고 이렇게 해서 이런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원두막 사업 같은 것 도 해주고 했는데 내년에도 추가로 더 해주고 해야 되는데 늦게 짓는 바람에 올해 운영을 잘 해보시고 다음에 추가로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인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나는 2008년 12월 22일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2008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