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5분자유발언
배종관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성의장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07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인사이동이 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찬기 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최찬기구청장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구의회 첫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 1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재난안전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기획감사실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송영길 세무과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3년간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세무과장으로 오셨습니다.
김강호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 3년이상 근무하셨습니다.
윤만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생활행정과장으로 3년이상 근무하셨습니다.
형남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문화공보실장으로 열심히 일 하셨습니다.
하양봉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세무과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셨습니다.
박영곤 생활행정과장입니다. 온천2동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오셨습니다.
박홍제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재난안전과장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성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효근
강효근의사담당
의사담당 강효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진성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07년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김선년 의원, 주영길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년 의원과 주영길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찬기 구청장 나오셔서 2007년도 구정에 관한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최찬기구청장
사랑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래구의회 김진성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166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우리구는 직원들의 사고전환과 구민들의 성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며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으면서 우리 동래의 위상이 한층 강화된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주택 재건축 등 활발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순수 민간예술인으로 구성된 온천천 아티스트팀 공연과 온천천 야외스케이트장을 설치·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동래읍성 역사축제가 부산의 21개 축제 중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내실있는 축제로 높이 평가받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체와의 고용창출 협약과 전 직원들이 참여한 창업매뉴얼 발간 등 창의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해 짧은 기간 동안 1,3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은 것은 큰 수확이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부와 부산시 평가결과 재난안전, 행정혁신, 보건복지부 부분의 국무총리상 수상을 비롯한 18개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국가청렴위원회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 자치구로 평가받아 구정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동래구 600여 직원들이 더욱 자긍심을 갖고 구민들께 보다 친절하고 성실히 업무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28만 구민 여러분!
올해에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핵문제와 무역불균형, 그리고 이라크 추가파병으로 더욱 어수선해지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변화 및 대통령 연임 개헌문제와 노동자 파업 등으로 사회적으로 불안정이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년 12월에는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정치적 변화와 함께, 자치구는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인한 재정 부족이 더욱 심화되어 공직사회도 많은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새로운 도전과 미래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여겨지며, 지역경제회생과 문화도시 건설을 목표로 동래의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년도 우리 구의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를 회생시켜 구민생활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구 최우선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별 특성화와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 업체에 대한 마케팅 및 행정지원과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 부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중에 있는 문화관광상품 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실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와 관광지를 연계하여 문화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동래읍성 역사축제는 역사교육, 체험형 축제로 발전하여 전국 규모의 문화관광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역사성과 특화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여 문화관광과 연계한 경제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문화재교실 운영, 전통 예술 공연과 문화유적지 순례 등을 더욱 확대하여 역사와 전통 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음식 등을 브랜드화하여 지역경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을 구축하고 건강한 지역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지역복지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100대 복지후원업체 운영을 더욱 확산시키고, 저소득 노인 생계 지원과 주민 참여형 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여성단체 활동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와 함께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등 현대식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시설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건강체험 한마당행사, 금연운동 확대, 흡연피해 예방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내실화하고,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위한 영양사업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도시관리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함양, 주차문화개선, 보행자 보호구역 확보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통문화를 혁신하겠습니다. 동래교차로에서 동래구청간 보행거리조성을 비롯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건설사업을 도로개설 및 확장에서 효율적인 도로관리로 바꾸어 나가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하여 도시환경을 깨끗이 하고, 또한 온천천을 녹지공간 확대, 법면녹화사업 등 사계절 구민과 더 가까이 하는 웰빙 온천천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에는 구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업예산이 대폭 감소하였더라도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참여 열린 행정과 행정혁신 추진으로 고객감동의 친절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직무성과 계약제 시행으로 성과중심의 구정운영과 구민 참여형 예산편성제도 등, 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내실화로 구민 제일주의 행정과 미래지향적 구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프로세스 개선 및 열린 민원처리 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오랜 숙원인 신청사 건립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올해 내에는 가시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 여러분과 28만 구민 여러분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정해년 새해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기쁨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성의장
최찬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후 간주예산 편성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의결 후 지방교부세 등 추가내시에 따른 간주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해 12월 26일 제1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 의결되었으나 추경예산 의결 이후 연말까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이 변경 내시되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추경 예산에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간주예산은 일반회계 총 8억 4,63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포함한 2006년도 최종예산 총 규모는 1,133억 4,125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091억 2,597만 7,000원, 특별회계는 42억 1,52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추가로 내시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우리구가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지방혁신평가 결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우수구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과 상사업비 2억원, 소방방재청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과 상사업비 1억원, 그리고 행정자치부 주관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상사업비 7,500만원 등 지방교부세 3억 7,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사직 77단지 공유재산매각수입 세수 결함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일반 재정지원 용도로 4억 7,784만 6,000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생계곤란자 지원경비등을 과감 정리한 결과 65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간주예산 세입규모는 8억 4,6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먼저 총무과 소관은 동래고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사업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및 주민서비스과 소관으로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 등 생계곤란자 지원경비 등 6,30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재활용 체험 학습관 설치 국·시비 보조금 7,000만원을 전액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 재난, 상생갈등 평가, 상사업비 전액은 2006년도 결산에 대비하여 예비비에 편성한 후 2007년도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하여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토록 할 예정이며, 특별교부금은 동래고등학교 잔디구장 조성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고, 그 외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동래고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사업에 1억원을 이월하여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의결후 지방교부세 및 시비보조금을 추가 내시에 따른 간주예산 편성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도 업무보고 및 조례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의원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찬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연말 중앙과 시의 평가에서 정부혁신분야와 재난관리분야의 국무총리상 수상 등 모두 15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뿐 아니라, 특히, 우리 동래구가 청렴도 우수기관 중 전국 자치구 단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묵묵히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주민을 대표하여 심심한 경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제165회 정례회시 지역주민들로부터 2006년 행정사무감사가 실속이 없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구정전반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깊이 있는 감사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의원들께서 사전에 현지확인, 관련 자료의 면밀한 검토 등 심도있는 공부를 열심히 하였지만, 무엇보다 집행부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성실한 수감 자세로 인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고 깊이 있게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술년이 가고 희망찬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부터 돼지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집안의 재산을 불려주고 행운을 가져오는 존재로 알려져 있어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는 항시 돼지머리가 놓여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늘이라도 복 받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행운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행운을 받기 위해서는 성실한 노력과 시행착오의 교훈을 꾸준히 학습하여야만 비로소 블루오션이라는 복 돼지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능의 현대화와 불량한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된 주택가를 중심으로 부산 지역 전체 239곳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의 경우, 주택사업 승인을 받은 곳은 11곳이며, 현재 지구별 재개발 계획에 의거 9개소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빈집에 대한 행정적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발생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방치된 빈집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재개발 지구에 방치되고 있는 빈집이 범죄 모의장소 및 범죄자의 은신처 활용, 자살 및 방화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모여 혼숙, 본드흡입, 음주 등을 자행하는 등 청소년들의 갖가지 비행장소로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크게 보도 된 바와 같이 2007년 1월 5일 경찰에 붙잡힌 8인조 절도용의자들은 복천동 재개발지구 빈집에 모여 생활하면서 범죄를 모의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부산시내 슈퍼마켓 등을 다니며, 1,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니, 생각만 해도 아찔한 현실입니다.
둘째, 재개발지구내 거주하던 주민이 이사를 가면서 기르던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버리고 이사하는 경우가 많아 유기동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유기동물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보건위생 및 소음 등 주거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동물들은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며 쓰레기봉투를 뒤지고 야수성을 띠며 주위를 불안하게 하는 등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닐 뿐 아니라 무슨 질병이 있을지도 몰라, 지역주민들의 불안은 더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셋째, 이사를 가면서 버려둔 쓰레기들이 빈집 주변에 방치된 탓으로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생활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있어 쓰레기 천국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해 각종 생활쓰레기들이 쌓인 탓에 악취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며, 심지어는 아예 차를 타고 와서 몰래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겠으나, 가시화되고 있는 문제점만 우선 말씀드렸으며, 이에 본 의원이 검토한 대안으로는 첫째, 빈집 주변에 튼튼한 방벽을 세워 쓰레기 반입과 동물 및 사람들이 드나들 수 없도록 하고, 둘째, 주변에 보안등을 설치하여 주위를 밝게 하고 빈집들이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지구대와 협의하여 순찰과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는 등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유기동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시행 초기인 지금부터 빈집에 대한 문제점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행정적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며칠 지나면 민속명절인 설날입니다.
동절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등 소외되기 쉬운 이웃을 찾아 함께 하는 넉넉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성의장
배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종관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는 주택 재개발사업 시행시 도출될 문제점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 발생을 사전에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행정적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