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기획실장 조인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의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09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배경과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예측 가능한 모든 세입을 포착해서 편성토록 노력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정했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 해사채취 재개로 인한 세외수입이 확대 되었으나 국․시비 보조 사업비가 또한 확대 지원됨에 따라 전체적인 군비 부담액이 획기적으로 증액되고 자체사업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축소되었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내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28억3,553만원이 증가한 2,098억1,01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9.34%가 증가한 1,895억3,318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개 회계에 전체 202억7,69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의 세입예산액은 총 2,098억1,013만4천원으로 금년대비 53.17% 증가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이 86억, 세외수입은 482억으로 금년대비 79.47%가 증가되었는바 주요 원인으로는 알다시피 해사 채취료 132억원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이 180억 정도 증가한 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05억9,900만원으로 옹진군 총 세입원의 3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옹진군의 주예산액으로 197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재정 보전금은 인천시에서 군의 재정보전을 위해서 군에서 징수하는 시세의 27%를 저희한테 다시 지원하는 재원으로 금년보다 11.11% 증가한 35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787억, 국고보조금 281억, 시비보조금 506억 정도 해서 금년대비 58.92%가 증가되었습니다. 14페이지는 앞서 설명 드린 내용에서 특별회계만 제외된 것과 같은 것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은 일반 공공예산은 180억, 공공질서 및 안전은 26억, 교육은 44%가 증가한 13억, 문화 및 관광은 77억, 환경보호는 80억, 사회복지 분야는 190억, 보건 분야는 32억, 농림해양수산은 505억, 산업 중소기업은 31억, 수송 및 교통은 230억,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353억, 예비비는 19억6,80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및 기타경비인 경우에는 금년대비 15.35%가 증가한 354억7,12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일반회계세출 총괄표는 앞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고 21페이지 일반회계 총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대비 16%가 증가한 313억을 계상하였는데 증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2008년도 당초예산에는 공무원 인건비를 10개월분만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12개월 전액을 편성하기 때문에 증가한 사항으로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나 사무관리 나 물건비는 230억 또 각종 보상금을 포함한 경상이전은 438억 그래서 금년보다 64.86%가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은 890억으로 금년대비 92.41%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35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도서자가발전소 융자금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에는 2억이 편성 되었고 예비비는 19억6,80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실과소별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2009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부처로부터 현재까지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38%인 197억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판결과 더불어서 국내내수 경기 침체 및 각종 국세의 감세 정책으로 어느 정도는 감소할 요인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전체 총액의 19.24%를 배분하는 법정교부세로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군 총재원의 3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인천시에서 군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35억이 계상됐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정보전금은 군에서 징수하는 시세의 27%를 다시 저희한테 배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4,89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사업으로는 도시축전에 따른 홍보활동비가 시에서 3천만원이 지원돼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마치고 다음은 4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기획실 내년도 예산총액이 52억9,358만9천원으로 금년대비 2억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4,950만원으로 계상되고 금년도 대비 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옹진군 장학재단 출연금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내년도 도시축전 홍보활동을 위한 사업비로 시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옹진군 의정활동 운영지원을 위한 각종 경비로 6,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128만원을 금년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기관운영 공통여비 1,500만원, 업무추진비 85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예산성과금 운영에 3천만원과, 군수포괄사업비 즉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경상보조 5천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포괄사업비 중 시설비로 4억원 그 다음에 공통측량 수수료 3천만원, 실시설계비 5천만원을 포괄 계상해서 4억8천만원을 했고 민간자본보조로 5천만원 또 기관 공통 자산 취득비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소송 및 법제 업무 수행으로 고문변호사 수당과 소송제비용, 승소사례금, 민사소송 손해 배상금 등 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5,225만원과 지역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천만원 또 홈페이지 서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주민정보실 이용에 따른 서버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1억2,587만5천원을 계상했고 이거는 국비 4,892만원과 우리 군비를 일부 부담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시스템 운영 개선 및 소모품 절약을 위해서 일부 통합큰솔관리장치 구입비 2,500만원 또 정전을 대비한 공급 장치 4천만원, 프린터 토너 예산 절약을 위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865만원과 선진지 우수시책을 위한 벤치마킹 워크숍 비용으로 5천만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는 기본경비와 공무원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라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56페이지에 예비비로 저희가 19억6,803만6천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면 소관별로 세출예산안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아 시간절약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에 의해서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신 것으로 하고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5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6개 기금의 총 수입계획은 44억803만1천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7억2,235만5천원과 예치금으로 26억8,567만6천원을 합하여 총 44억80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각 실과소별로 담당부서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및 그 다음에 기금운용 세부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설명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계기를 설명 드리면 지난번 수산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내년도 해사 채취 세입을 수산조성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운영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은 당초 대비 5.54% 증액된 2,214억4,338만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917억6,663만4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18%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96억7,675만3천원으로 당초대비 46.3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의 세입예산액은 총 2,214억4,338만7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6억3,325만3천원인 5.54%가 증액되었으며 세부 세입내역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총598억으로 해사 채취료가 71억, 순세계잉여금 17억원, 일반회계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전입금이 28억원, 당초예산 대비 116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으로 당초예산안 제출 후 175만8천원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을 했으며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세출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의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같습니다. 세출 예산의 내역은 사회복지 분야는 195만3천원이 증가한 190억9,554만원, 농림해양수산은 629억,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346억, 예비비는 19만5천원이 감소된 일반회계 예산액의 1.03%인 19억6,78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는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실과소별 세부사항은 마찬가지로 해당 실과소장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중 19만5천원이 감소된 19억6,784만1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감액된 19만5천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까지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4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배경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에 대한 증감부분을 조정하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금년도 해사채취 재개에 따른 세입과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추가내시 및 감액편성에 대하여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국시비보조금에 추가내시에 대한 금액 조정과 일부 공직자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계상했고 해사 채취료를 사업예산으로 이제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세입이 일부가 11월 달에 금년도 예산으로 세입이 징수가 되는 바람에 부득이 예비비로 편성을 세출 예산 편성 없이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추경 예산은 3회 추경대비 7.5% 증액된 2,228억5,337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25억8,031만6천원으로 3회추경 대비 7.9%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2억7,305만4천원으로 3회추경 대비 3.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의 세입예산액은 총 2,228억5,337만원으로 3회 추경대비 7.51%가 증액되었으며 세부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8억3천만원이 증가된 87억5,500만원을 계상했고 세외수입으로는 해사 채취료 132여억원을 포함한 641억6,04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해수욕장 그늘막 조성을 위하여서 시에서 내시 되었던 2억8,778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국시비보조금은 3회추경 대비 1억8,265만1천원이 감액된 617억2,063만6천원을 편성했고 세부내역은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세출 총괄표에 대하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의 세출예산액은 총 세입예산액 총액과 같고 세출예산의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은 223억, 공공질서 및 안전은 14억, 교육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은 76억, 환경보호는 87억, 사회복지 분야는 204억, 보건 분야는 33억, 농림해양수산은 380억 그 다음에 산업 중소기업은 27억, 수송 및 교통은 218억,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403억, 예비비는 172억1,712만5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에는 375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는 세출 총괄표는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고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마찬가지로 실과소별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2009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인천시에서 2억8,778만8천원을 추가로 내시 받아 환경녹지과에 그늘막 조성 사업비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3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금년도 초과근무 수당이 일부 부족하여 한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예비비로 150억1,596만4천원을 증액한 172억1,712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가 증액한 사유는 해사 채취료 세입을 금년도 11월 달에 징수됨에 따라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면 겨울철 공사추진도 안 되고 해서 부득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하였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4회 추경 기획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비와 계속비 안에 대해서만 총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서 내년도 2009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총 건수는 100건에 394억6,084만6천원으로 계상 됐습니다. 이유는 금년 8월초에 의결한 2회 추경 때 반영이 된 사업이 상당히 많고 토지보상, 주민의견 수렴 등 기간이 지연됨은 물론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사업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계속비 사업명세표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서 내년도까지 계속되는 계속비 사업 건수는 2건입니다. 87억6,823만6천원으로 서포리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과 영흥대교 및 선재대교 위탁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4회추경예산안, 2008년도 명시이월안, 계속비 사업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형택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2,214억4,338만7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액 1,369억7,460만4천원보다 844억6,878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에 대한 회계별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008년도 당초 세입액 대비 61.2%증가한1,917억6,663만4천원이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86억2,500만원, 세외수입 302억6,603만4천원, 지방교부세 705억9,900만원, 재정보전금 35억8,391만3천원, 국·시비보조금 786억9,268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총액입니다. 2008년도 당초 세입액 대비 64.6% 증가한 296억7,675만3천원으로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295억7,852만4천원, 보조금9,822만9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80억9,362만5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6억1,890만9천원, 교육 분야 13억2,978만2천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7억6,508만8천원, 환경보호 분야 80억9,386만원, 사회복지 분야 164억4,186만5천원, 보건 분야 32억1,388만1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28억3,071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1억1,654만1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30억7,178만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77억5,152만6천원, 예비비 19억6,784만1천원, 기타 354억7,121만8천원으로 총 1,917억6,66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별 세출내역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26억5,368만3천원, 농림 해양수산 100억8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69억4,307만원으로 총 296억7,675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는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을 타개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SOC 사업 반영과 해사채취 재개에 의한 세외수입 증가로 수산자원 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여 어족자원 조성 효율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판단되며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 능력이 확보되어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액을 훨씬 상회하는 예산액이 2009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됨으로써 조기발주에 힘쓴다면 도서지역 불황타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 등의 생계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공공근로 사업,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등 노임소득사업에 29억1천여만원도 3개 부서에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낭비성 예산편성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의가 필요한 가운데 해사채취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도서주민의 지속가능한 소득원을 발굴해 내는 등의 노력도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금은 옹진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기금, 옹진군 노인복지 기금, 옹진군 식품진흥 기금, 옹진군 덕적면 주민장학 기금, 옹진군 재난관리기금, 옹진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바 총괄적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군의 총 6개 기금의 총 수입은 출연금 5억7천만원, 보조금 7억2,832만5천원, 예치금 회수 29억9,084만9천원, 이자수입 1억1,696만1천원, 기타수입 189만6천원으로 총 44억803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 지출계획은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에 17억2,235만5천원을 사용토록 하고 잔액 26억8,567만6천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해당부서에서는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기금의 효율성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별 지출내역 등 세부운용 내역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 2,072억8,656만8천원보다 155억6,680만2천원이 증액된 2,228억5,337만원입니다. 따라서 총괄 세입 증가액도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보다 7.5% 증가한 155억6,680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증액내역을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액 중 148억8,570만7천원이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8억3천만원 증액, 세외수입 139억1,511만6천원 증액, 재정보전금 2억8,778만8천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은 1억4,719만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액 중 6억8,109만5천원이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7억1,654만9천원 증액, 보조금은 3,545만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억1,200만2천원 감액, 문화 및 관광 분야 4억3,750만원 증액, 환경보존 분야 3억3,725만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 4억5,283만원 감액, 보건 분야 322만6천원 감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9,440만원 증액,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5억1,953만 2천원감액, 수송 및 교통 분야 1억원515만9천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천만원 증액, 예비비 150억1,596만4천원 증액, 기타 6억3,452만2천원이 증액되어 총 148억8,570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1,288만2천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억9,397만7천원이 증액되어 총 6억8,109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해사채취 재개로 인한 세외수입 증가 요인과 특히 금년 최종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새로이 편성된 사업비 등에 대하여는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원활한 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할까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국시비나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셔서 시정연설에 보면 50.4% 예산이 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조금 모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해사 채취료가 금년에 허가된 부분이 얼마에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저희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이거는 132억 정도

그러니까 몇 루베에

아니 203억 정도 됩니다.

203억이요?

네.

203억이라고요? 몇 루베에요? 610만루베에요?

610만루베입니다.

610만루베면 어떻게 됩니까? 3,500원이예요?

네. 3,500원 정도

3,340원 그런데 그거는 점점 줄어요? 수수료가

이거는 전년도에 채취하기 전년도에 수산과에서 각 시군에서 실시하는 채취료 판매수수료를 전부다 조사해가지고 변동수치를 만들어서 시에다가 요청하면 시에서 그 전년도에 다음연도 수수료를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실장님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잡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회계연도 소속 구분으로 한다면 당연히 금년도 예산에 잡아야죠. 잡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두 번에 걸쳐서 수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허가하면서 조건을 나머지는 내년도 1월 달에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도 들어오는 거만 세입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금년도는 지금 50%를 잡은 거예요? 이게

50%가 아니라 132억이 들어옵니다. 금년에는 일부는 나중에 이제 50%를 계상해서 반씩 내게 했었는데

132억을 잡아가지고

네.

23억 얼마를 전출금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28억

28억3,100만인가를

네.

전출금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러면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틀리잖아요. 하나는 금년도 잡고 하나는 내년도 잡고

네. 그거는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어떻게 보면 계속비도 아니고

그러게 이게 무슨

네. 그런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내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편성은

그렇게 편성하면 너무 예산을 갖고 저기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제가 얘기는 독립원칙도 무시했고 그냥 집행부에서 생각나는 대로 하기 좋은 대로 지금 한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따지자면 132억만 잡아갖고 내년도에 잉여금으로 해서 넘겨주던지 다 전출을 하던지 물론 교부세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거가 우리가 따질게 아니고 이거는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면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는 세외수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차원인데 그게 잘 한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원칙에는 좀 어긋난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할 징수하는 거를 금년도 내에서 이뤄졌다면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조정이 가능했고 이거를 년도를 달리하는 상황에서 분할 징수하도록 결정된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저희는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받아서 세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당연히 이월될 게 뻔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50% 이상은 이게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쓰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일반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분리해야 될 입장에서 50%만 계상해줬는데 132억이 금년에 들어오다 보니까 50%가 못 미치는 수산조성사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28억을 내년도에 전출시키는 예산 제도상으로는 조금 모순은 있습니다만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해사 채취료를 잡아서 잉여금으로 넘기는 게 얼마예요?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132억이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고 내년도 예산 잉여금 넘어가는 중에서 28억이 이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보면 과장된 예산인 게 군수나 여러분들은 애써서 하는데 잉여금을 100억씩 잡아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죠.

그럴 수밖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지금 잉여금을 234억 잡았어요. 그렇죠?

네.

거기서 해사 채취료 빼면 한 100억 정도 더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많이 잡아서 예산을 꼭 편성했어야 되느냐 이거죠. 내년도 그러면 세입으로 78인가요? 해사 채취료가

내년도 71억

71억인가요. 왜 132억 빼면 71억을 잡아갖고 그거를 지금 쓰게 해놨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잉여금을 100억씩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잉여금을 100억씩 잡은 거는

일반회계 이제 순세계잉여금만 잡은 거예요.

네. 순세계잉여금만

네.

그렇게 잡은 거는 실질적으로 매해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가결산을 해서 충분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소화시킬 수 있도록 연초에 편성해주는 게 원칙인데 대부분이 오버 시킬까봐 그런 겁을 내고 가결산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넘기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 하냐면 결산을 끝내놓고 나온 수치가지고 2회 추경에 계상을 대부분이 지금까지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2회 추경에 치중을 해가지고 전부다 금년에 100건이 이월되는 것처럼 이월사업이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당초 예산에 끌어 당겨서 순세계잉여금을 판단을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편성해주는 게 옳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결원율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결원율

지금 결원율이 거의 99.8%로

결원율이 거의 없죠?

아니 정원이 지금 현원이 지금 현원이

그렇죠? 결원율이 거의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결원율은 2명 정도

그러게 거의 없었죠.

네.

그런데 사실 잉여금이라는 게 인건비에서 제일 많이 남거든요. 어디든지 현재 그런데 그러면 100억을 예산을 그냥 작년도 금년도 잉여금이 156억이에요. 2007년에서 2008년으로 넘어온 게 그러면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한거 아니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공직자가 편하게 경상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거 아니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알기는 결원율도 거의 없거든요. 지금 시점으로서는 그러면 156억, 100억씩 남는다는 거는 여러분들 경상비를 그냥 풍부하게 세웠다가 남으면 반납하지 이런 사고방식 아니냐고요. 제가 지난번 예산 때도 그런 거 있죠. 일반관리비들이 일반운영비들이 너무 많이 남았다. 자료를 뽑으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런 예산 편성에 좀 적정을 기해주시고 또 하나는 말이죠. 발전소 주변사업 특별회계를 보시면 본예산보다 예비비가 많다는 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잉여금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또 한 가지는 말이죠.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작년도 발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78억이에요. 그런데 잉여금이 150 몇 억이라는 거는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예산

집행하면서 이제 잔액발생한거 일부하고 일부 추가 지원된 걸로

아니 세입이 없는데 세입이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면 예비비가 78억인데 잉여금이 140～150몇 억, 158억 그러니까 70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떨어진 거예요. 이거 나는 예산 편성과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70억을 어디서 재원을 좀 찾아내 봐주시고 제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그 다음에 이 특별회계나 뭐나 다 예비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본래 당초 예산 세울 때는

네. 예비비는 다 편성할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편성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그런

아니지. 예산에는 예비비가 있어야지.

아니 일반회계는 반드시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는 반드시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임의대로 세울 수도 있고

아니 내가 얘기하려는 거랑 똑같은데 수산자원은 몽땅 쓰고 말겠다. 이거 예비비가 없어요. 수산자원 특별회계

네. 수산자원은 당초에 50%에 대한 조성계획을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그냥 전액을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제 얘기는 이게 무슨 여기 우리가 앉아서 로봇들이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기 싫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사업보다 예비비가 많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고 예산운영에 실장님 생각해보세요.

네.

본사업보다 예비비가 많은 예산편성이 아무리 특별회계이지만 오히려 잉여금을 잡지 말던지 예산 운영에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추경에 가서 잡아주던지 본예산 편성하는데 예비비가 더 많다 이거 필요 없으니까 다 잘라버리겠다 우리 이거 문제 아니에요. 나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밖에 나갈까봐

잘 아시겠지만 발전소 특별지원 사업은 사실상 지금 실제로 투자해야 될 사업을 선제를 해서 앞으로 투자되는 목적으로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집행을 보류시키고 일부 꼭 필요한 일부사업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다시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하라는 이제 그런 논리로

나는 이렇게 하면

네.

일을 안 한거예요. 결과적으로

글쎄요. 그거는 반드시 이제 발전소 특별지원 사업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심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거부한 사항을 저희가 강제 편성을 해갖고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책정하는 거는 위원장이 챙기겠다는 소리예요. 위원장이 누군데 여러분 발전소 주변사업 지원한 팀이 있잖아요.

네.

한 팀이 그것만 하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골라서 쫓아다니면서 사업을 책정해서 심의위원회나 올리던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채찍을 가했어야 되고

아니 물론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말이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팀이 하나 있는 데가 유일하게 거기예요. 그런데 그 3명이서 이걸 못 해나간다는 거는 얘기가 안 돼요. 지금 실장님 다른 팀에 한 업무만 다루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없어요. 옹진군 전체에 거기밖에 유일하게 없어요. 3명이 위원회가 특별히 또 있고 내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들이냐면 이게 이원화가 되어서 그래요. 간사가 발전소 사람이에요. 남동발전소 위원장은 부군수고 그러니까 우리 계장들이 쫓아가서 좀 얘기해서 챙겨갔고 이거 안 된다 우리 예산 운영에도 도저히 이런 게 있을 수 없다 지금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엊그제 회의 우리 백종빈 위원님인가 우리 회의할 때 남는 돈은 안 쓰면 회수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백종빈 위원님 그날 그러면 이거 공무원들이나 간사가 잘못해서 회수하겠다고 그러면 산자부인가 지금 나는 어느 국토해양부인가 이게

그걸 회수한다는 거는 거기 갖다 놓고 필요할 때 또 내주겠다는 거고 간사는 법적으로 발전소 그쪽에 간사는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산자부 법에

아니 그거는 제가 법을 다 알아요.

제도적인 개선이 없으면 사실상 힘듭니다.

아는 거니까 내가 그걸 개정하자고 했던 사람이고 팀은 뭐 했냐 이 말이에요. 팀은 이 예산 성립을 못 해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본예산은 이게 얼마입니까? 본예산 십 몇 억이고 예비비는 156억 이거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추경 때까지 아마 다시 선정해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하자고 아마 결정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요.

금년도 받은 게 이제 23억 얼마라고 27억 얼마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금녀도 받은 게 그거였단 말이에요. 받은 게 계도 안 나와 있네요. 내가 볼 때는 계도 안 나왔어요. 계도 안 나오고 이게 지금 예비비만 잔득 써놓고 예비비 빼놓으면 이게 175억에서 156억 빼면 얼마야 21억 금년도 내년도 나오는 21억도 다 편성이 안 되었어요. 내가 지난번 회의 하다가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나가기도 했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이거는 좋게 얘기하면 내가 좋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거 그냥 넘어가겠지.

제가 잠깐만

아니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내가 예산의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저희는 예산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담당부서에서 1차 예산편성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

조정 통제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니 조정 통제 하더라도 위원회라는 게 법적 의결기관이 선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조정해가지고 넘긴 사항을 예산 부서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 운영을 이렇게 하려면 기획 통제에서 잉여금을 잡지 말고 편성을 하고 잉여금을 제1회추경에 잡아주면 이런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비비가 더 많아지지를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출편성을 안 하고 잉여금을 안 잡는 방법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렇죠.

총 예산을

잉여금 안 잡으면 세출 안 잡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그러면 예비비가 이렇게 많지를 않죠.

나머지 금액을 그러면

추경에 잡죠. 추경에 본 예산에 잡지를 말고 예산계장 어때요. 내가 얘기한 게 틀려요? 맞아요? 잉여금을 안 잡고 잉여금은 본예산에 안 잡으면 되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본예산보다 예비비가 많아지지를 않지 세출이 여러분들이 기획 조정이 기획실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된다 이런 예산 지금 행정안전부 가지고 가 봐요. 시에 가면 웃음거리예요. 웃음거리 제 얘기는 예산 편성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획실장님도 전체적인 통제를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70억이라는 재원도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 확실히 명확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산 발전소 주변사업 특별회계

그 내역은 제가 다시 한번 좀 파악을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네. 해봐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희도 몇 차례 수정예산이 늦어진 이유가 그것 때문에 늦어졌고 추경이 거기 때문에 수차례 걸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2008년도에 옹진군에서 상탄 부분 현재 기관표창을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2008년에 기관표창 2007년도에는 여기 보니까 잔득 받아서 성과금을 타 먹었단 말이에요. 2008년도는 한건도 없네요. 기관표창 받은 게

2008년

그런데 실장님도 회의 가보셨을 거예요. 내가 얘기는 이제 월별 시에 간부회의 참석 가끔 부군수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장 군수 회의 부단체장회의 이런 거 할 때 상을 줘요. 그러면 옹진군 부군수하고 군수는 가서 박수만 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료 내가 내라고 그랬더니 2007년도는 여기서 한 11가지가 성과 좋다 이 말이에요. 2008년도는 한건도 없어요.

아니 지금 여기 표시된 거는 2008년도에 지금 받았다고 하는 게 이제 작년도 평가 대부분 해서 받은 게 많고 지금 금년도에는 현재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작년처럼 일찍 해서 연말 안에 12월안에 시상을 한 게 아니고 금년 현재도 지금 평가도 오고 있고 아직 진행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탄 데가 많아요. 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면 옹진군 예를 들어서 예를 듭니다. 재무과에서 옹진 같은데 체납세가 우리 목표를 한번 제로로 만들어 보자 하면 옹진 같은 데는 가능할거예요. 제 생각에는 옹진 세무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그런데 옹진에 체납세 그거 법인이 파산됐다든지 그런 거는 한두 개 있을 수도 있어요. 타당한 이유를 그래서 제가 얘기는 내라고 했더니 2008년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른데 우수기관해서 건물 신문에도 나고 다 난단 말이에요. 그런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장들은 가서 박수만 쳐야 되고 기획실장도 간부회의 가면 어떤 때 상주면 박수만 쳐야 돼요. 옹진군은 가서 다만 아닌 게 아니라 다른 거라도 좀 그전에는 도서개발사업 이런 것도 상타오더라고요. 우수기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안 나타나 있고 저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조금 저기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려운데 사회복지 분야에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 이상 예산이 증가되고 더구나 관광 분야에 한 251%가 증가된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옹진군 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옹진군 장학재단 운영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네. 기획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작년도 보니까 운영비 지원이 7백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한 1,800만원이 늘어가지고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네.

이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서 팀을 만들어서 내보낼 생각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네.

당초에 작년에는 순수한 인건비만 일용직을 하나 고용해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세웠던 게 7개월 정도 근무로 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한달에 한 백만원 정도 꼴 인건비가 되는데 거기서 또 일반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행사준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도 일부 필요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7백만원 가지고 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던 차에 작년에 고용했던 담당직원이 한달에 실질적으로 한 7십만원 정도 아마 계상이 되서 인건비로 지출했던 모양인데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내용이다 보니까 결국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관장을 하다가 내년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일부 최소한도 무기근로만큼 못 주더라도 한 2천만원 정도 선에서 계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줘야 그나마 직원이 채용되어서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조금 추가로 상향조정해서

여기 보니까 금년도에 지금 장학기금이 조성된 게 한 21억9,800만원인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2008년도 장학생 선발해가지고 한 37명한테 한 3,750만원을

네.

장학금이 주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3,700여만원을 장학생들을 주는데 이거를 관리하는 데가 한 2,500만원이 든다는 게 그리고 또 저희 부서에 교육관련 팀도 있고 그래서 서로 유기적이다 그러면 오늘 처음에 장학재단의 취지와 이거에 좀 맞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장학금이라는 게 또 매월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씩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두 번 정도 주어지겠죠. 그 부분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장학재단 자체가 재단법인으로 해서 별도로 설립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옆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이지 실질적으로는 주요 업무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기획실에서 담당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장학재단에서 사람을 대서 관리하고 해주는 게 원칙인데 어차피 옹진군의 재정 또 장학재단 자체가 군에서 예산을 더 출연해주는 게 거의 90% 이상 지원해주는 걸로 지금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체지원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또 그 장학기금에서 그런 경상경비를 없앴다면 장학금 운영하는 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최소한 어차피 우리 군에서 몇 십억씩 출연을 할 바에는 똑같이 그 돈에서 쓰나 우리가 보조해서 일부 인건비를 지원해주나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무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장학기금에 출연금이나 기관 사람들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상적 경비는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군비에서 더 부담해서 보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사항이지 그거를 저희가 다른 목적은 없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발전소 지원금 우리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그냥 예비비로 이렇게 놔두니까 이거 문제가 자꾸 되는 거예요. 이게 해가지고 사업도 안 할 거 빼다 옹진군에다가 거기서 예치를 하는 건지 뭐 이자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해가지고 거기서 다 주민들도 목적이 있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자 해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이거 계속 늦어져가지고 않고 그냥 지금 목적이 있잖아요. 땅 산 것도 뭐뭐 쓰겠다고 해서 그거 빨리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을 하고 또 농산판매장도 하겠으니까 그것도 빨리 빨리 진행을 하고 원래 장경리 문제도 이런 거 수영장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국시비 받기로 이렇게 갔으니까 이런 거 해가지고 빨리 빨리 사업계획 서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그거 몇 년째 그냥 돌고 도는 거야 그러니까 딴 데서 돈 남아서 안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듣고 그러니까 쓸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해서 예비비로 놔두니까 실장님 가서 직원들 해가지고 좀 예산 이거 계획 정확하게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실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자꾸 문제 안 되게 예비비로

아니 글쎄 그거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충분히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입장은 아닌데

네.

제가 경험한 거고

아니 여기서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니까요.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 심의위원회이라는 게 무시할 수는 없는

네.

그것도 일종에 의결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되지 못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결정할 수도 없고 또 면에서도 사업계획을 올리면 주민들이나 그 의사가 다 통일이 되어서 어디에 쓰겠다는 게 이제 조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1차적으로 잘 안되는 거 같고 또 올라온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어떤 나눠 먹기식 또 이런 투자성이 없는 이런 소비성으로 전부다 한다던지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통일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에서도 집행부

그거는 실장님이 그렇게 할 얘기는 아니고

네. 제가 말씀을

실장님이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뭐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해가지고 땅 살 땐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자. 가결된 거라고

아니 제가 집행부

가결됐으면 그거를 빨리 예산 저기 해가지고 계획 세워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1년 끌고 2년 끌고 계속 끌다 보니까 이게 계속 넘어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어찌됐든 제가 집행부 입장을 보면 저도 담당부서 데려다가 예비비로 편성하는 거에 대한 질책을 몇 번 했고 저희도 몰라서 이렇게 한 거는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담당부서 입장도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소비성으로 낭비되는 거 같은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를 종합적인 충분한 검토한 계획에 의해서 체계 있게 집행할 수 있고 또 공동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입장을 저는 감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도 아마 조율이 안 된 거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이 담당부서나 주민이나 심의위원회나 이게 삼위일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 예산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집행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세입 총괄 보면 국시비 이제 하고 지방 세외수입이 이제 세로 들어오는 게 186억 세외수입이 280억이 이게 이제 저기인가요. 임시적 세입해서 모래 채취하는 거 하고

네. 13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130억 그거 세외적 수입은 또 나머지는 뭐예요?

몇 페이지죠?

14쪽 세입총괄 특별 빼고 처음에 14페이지

그거 이 내용은 지금 앞에 예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총괄로만 해놨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아니 대략

재무과 편을 보시면 세입 내역이 나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그거 외에도 국유재산 매각 수입금이라든지 또 순세계잉여금 일부 불용품매각대, 변상금, 과태료 과년도 수입 등등이 전부다 포함되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나온 거고 그 외에도

아니 100억～110억 정도가 그 외에도 액수가 많기 때문에 대개 뭔가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재산임대료라든지 또 증지 판매수입, 이자수입 이런 게 다 포함돼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시비 이제 받아서 하고 우리 자체 세외수입가지고 하는데 우리 이제 군비 세수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 봉급 다 주고 공통경비 제외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국시비 내려오는데다가 우리 이제 군비 보조 해주는 게 있잖아요.

부담하는 거요?

네. 부담비 빼고 우리가 순수하게 남는 군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내년도 저희가 예산 할 때 종합적으로 내년도 군비가 발생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한 256억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결산을 해봤는데 256억이 아까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234억 정도가 편성이 됐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 지금 여분이 있을까 말까 하는 저희 판단인데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가결산해서 받은 것도 실질적으로 이거는 가결산이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 편차가 있을 수 있어서 거의 순세계잉여금은 다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 다 보태고 일반 저기 다 쓰고 순수한 남을 수 있는 군비가

남을 수 있는 군비가 금년 말에 발생하는 게 256억 정도 해사 채취료 132억까지 포함해서

해사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네.

130억 포함해가지고

네.

그러면 120억 정도가

120억 정도가 이제

군비로 남는 거네요.

네. 보조금 해서 낙찰 잔액이 있다든지 집행 잔액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시비 신청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SOC사업도 이제 내려와 있고 내려와 가지고 이제 올리고 올리고 그랬는데 편성할 때 그래도 옹진군 전체로 가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특성상이 각 면으로 이뤄져있지 않습니까?

네.

나눠서 우리 국시비 신청할 때 이거 그러면 분포라든가 어느 정도 형평성 같은 거는 우리가 맞춰서 신청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사실상 힘들고요. 각 면에서 이제 국시비 신청할 때 면에서도 요청을 하고 각 실과소에서도 각 실과소에서 주축이 되죠. 각 실과소에서 자기네가 면별로 필요한 사업을 판단해서 올리는데 이게 정확하게 계산기 두드리듯 해가지고 면별로 안배를 맞춰서 하기는 사실상 힘들고 어떻게 저희가 취합하다 보면 거의 70～100% 그 한도 내에서 면별로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국가나 중앙정부나 시에다 올리면 이제 거기서 내부 또 심사를 거치고 예산 편성을 거쳐서 내려오다 보면 또 이 형평성이 사실상 저희가 안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또 사업이라는 게 중요도나 시급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이 안배해서 예산 편성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 자체 재원이라도 여유가 있고 이럴 경우 차선책으로라도 좀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유는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까지 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게 전체적으로 각 면별로 똑같이는 못 하겠죠. 여기서 또 우리가 사업을 올리면 국가나 시에서도 거기 뭐 줄 건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 그렇지만 저희도 이제 하는데 일괄적으로 편중되는 사업이 많다 이거예요. 편중적으로 면에

네.

저희도 이제 의원들도 각 면을 다 하나씩 대표 한분씩은 다 대표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계획을 사실은 짜고 올리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총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이거를 국시비 요청할 때든가 뭐 할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어느 정도 선은 각 면별로 인구도 비례해야 되고 면별로 비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섬도 많은 지역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래서 형평성은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이제 군비 한 120억 정도 특별 저기 모래 빼고 하는데 그것도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 국시비 받는데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편성을 더 이렇게 해주는 쪽으로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거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256정도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보고

네.

그 중에서 130억이 이제 모래 채취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 빼면 이제 120억이 남는 다고 그러는데 120억이 남는 게 아니고

네.

그 재원가지고 금년도 국시비 및 보조 예산에 대해서 군비 부담으로 다 흡수가 됐어요.

네?

그래서 다 흡수가 됐다고요.

저는 아까 물어본 게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군비 부담하는 거 있잖아요.

네.

흡수하고 나머지가 얼마가 있냐고

그 내역이 지금 계산상으로는 많아봐야 20억 내외로 모자랄 수도 있고

20억 내외라고

네. 20억 내외로 모자랄 수도 있고 나머지

250억이라고 그러니까 모래채취 빼고 120억 한 250억 우리 군비 부담하고 나머지인줄 알았지 이거 20억 남는다 이거죠. 모래채취 빼고선

아니 그러니까 20억이 남을 수 있고 모자랄 수 있고 그렇다는 편차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은 없네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런 실정이라는 거

예비비 19억인가 빼놓고 나면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거 또 문제가 많으면 또 보태주고 그러는데 좀 앞으로도 항상 국시비 신청할 때도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도 항상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 안배를 좀 두고

네. 아니 그거는 고려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실장님이 그거 조정을 해주십사 이거죠.

네.

어느 면은 계속 몇 년 동안 해가지고 150억 이상 쓰고 어느 면은 70억～80억 뿐이 못 쓰고 이게 1년 했다가 한쪽이 많아질 수도 있고 한쪽이 바꿀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런데 계속해서 보니까 3년 동안 계속 많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지역 안배를 좀 해서 해주십사 하길 바라면서

네. 최대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정백서가 이거 400부를 발간했는데요. 군서백서가 뭐 하는 겁니까?

군정백서는 옹진군에 총괄적으로 각종예산이나 사업시책에 집행한 내역을 기록보존용으로 만들어 놓는 내용입니다.

이거 그러면 매년 만들겠네요?

네. 매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록되는 내용은 옹진군의 사업하는 중요한 이런 거를 수록하는구먼요. 그 군정백서 발간 후에 그걸 활용하고 관리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군정백서가 수억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400부 만드는데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 드네요.

네.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기록보존을 만드는 게 우리 군의 통계연보라는 게 있고 또 이 군정백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사용은 합니다만 예산서니 각종 업무보고 등등이 어떻게 보면 옹진군 역사 또 옹진군에서 집행한 모든 사항을 기록보존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재 여건을 대외적으로 이해도를 높이는데 또는 홍보하는데 또는 활용하는데 쓰이게끔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1,200만원 돈이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고요. 사실상 이 군정백서 발간을 발간하면 전국에 있는 시군에도 일부 자치단체까지 해서 보내주고 또 우리 실과소 나눠주고 각 면에 배포하고 그래서 옹진군이 작년도에 한 해 동안 한 일이 무엇인지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발간

이거는 저희 군 뿐이 아니고 전국 시군구가 다 기록보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발급하고 있습니다.

400부씩 되는데 이걸 좀 어디 어떤 곳에 나눠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나눠주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00부 하게 되면 전국 그 지방자체단체만 해도 246개이기 때문에 거기도 하나씩 다 보내줘야 되고 또 일부 기록보존 관리하는 정부 기록보존소라든지 또 중앙도서관이라든지 국립중앙도서관 같은데 또 각종 연구단체 또 자치단체를 연구하는 이런 기관 등등 다 배정하고 또 저희 군, 면, 실과소도 다 해서 하기 때문에 400부 정도가 많은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이거 해사 채취료는 바다의 그러니까 그쪽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까? 어장에만 이 돈은

해사 채취료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아마 특별회계 설치할 때 조례 규칙 할 때 해양수산과장이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50% 이상을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산자원조성에 50%

네. 50% 이상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일부 장관이 국토해양부 장관이 단서를 달아서 30%～50%까지 쓸 수 있는 거를 정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이상이니까 50%를 지원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5가지인가 4가지인가 쓰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는데 어초시설이라든지 치어방류라든지 종패방류 이런 수산자원이 훼손되는 만큼 다시 복구시켜서 어민들이 또 해양수산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50% 정도 쓸 수 있다고 나머지는 다른 일반 저기로 쓰고요.

일반회계로 돌려서

네.

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실지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96년 이후에 아마 처음으로 2천억을 돌파한 금년 한해가 되는데요. 워낙 국시비가 한 700억 이상이 배분되면서 거기에 따른 부담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군비 재원에 대한 여유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사실상 앞으로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다 누구나 인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걸로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장은 좀 어려워서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가군입니다.

네.

네.

네.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 못한 것도 일부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적기에 어떻게 지원을 해주느냐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근사치로 맞춰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줘가지고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해주느냐에 차이도 크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제가 와서 볼 때는 대부분의 이제 편성을 가결산 정도를 작년도 수준으로 그냥 맞춰 답습하는 이런 논리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충분히 당초 예산에 활용을 못 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대부분이 이제 편성을 해서 결산이 끝난 이후만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추경이 8월 달에 보통 2회추경이 되는데 그 때 편성해봐야 2월 달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제일 크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옹진군이 재정형편이 상당히 열악한 거는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국시비 의존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설계나 사업 그 현장검토라든지 주민의견 수렴이 사전에 이뤄질 수 없고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모든 게 가동이 되는 우리 군의 특수여건상 이월사업은 부득이 불가피하지 않냐 하는 저희는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무리하게 이월을 안 시키겠다고 공기를 설계 속도를 단축을 시켜가지고 해도 부작용이 따를 것이고 또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국시비 신청해놓고 각종 설계 검토서부터 예산을 투입했다가 예산이 삭감될 경우 낭비성 요인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제반요건이 다 부작용이 충분히 예측이 되는 내용이라 옹진군은 좀 특수하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특수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너무 늦게 발동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본예산에서 선 게 이제 대부분이 국시비 신청인데 옹진군에서 자체 재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이제 대단히 큰 사업이나 5억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이 국가에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이제 받아오는 사업들인데 일단은 옹진군에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요청을 해놓고 예산이 될지 안 될지 확신할 수 없으니까 각종 설계단계에서부터 현장측량을 미리 해둘 수도 또 토지보상 같은 거를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예산에 확정되고 나서 하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예산도 당초예산에 편성은 되지만 어차피 설계단계서부터 그걸 새로운 출발이 예산 확정되고 나서 되다 보니까 이월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 그런 내용이 있다는

네.

보상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이 먼저

네. 예산 편성이 되어야

내가 예산을 확보해 상대방하고 돈을 얼마나 줄 건지 또 팔 건지 말건지 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토지 보상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 절차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첫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심의해서 통과시켜야 되고 또 그거에 따른 예산 편성을 요구해야 되고 예산이 의결 되어서 확보되어야 하고 이런 단계별로 절차가 있는 미리 협의했다가 만약에 그런 단계 중에 한가지만이라도 하자가 발생해서 안 되면 공무원의 신뢰도가 하락되고 상대방은 약속한 거를 불이행한다고 따질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공직자 입장에서는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모든 게 이뤄져야 된다. 물론 옹진군 재원이 많아서 틀림없이 내년에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될 경우는 또 긴급한 사업 같은 것은 미리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쩌다가 꼭 필요한 사업에 한정된 사항이지 보편적인 모든 사업을 그렇게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작년보다 금액은 좀 늘고요.

건수는 좀 줄고 그랬습니다.

네. 하여튼 최대한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실장님 지방교부세 있잖아요.

네.

이거 금년도 최종분을 표시한건가요? 이거는 508억2,400만원이요. 이거 당초에 내려온 거를 표시한겁니까? 최종분

아니 그거는 작년도 당초에

최종분은 얼마나 됩니까?

최종분이 우리가 846억인데요. 846억이나 이제 부동산 기업체도 있고

아니 최종분인데 846억이겠어요?

전체 뭐 부동산 기업체까지

아니 특별교부세는 따질 것 없고요.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하고 둘만

아니 그러니까 678억이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

08년도

네. 08년도 받은 거를 그대로 저희는 적용을 시켜

이게 08년도 교부세액이라 이거죠. 그거를 잡은 거죠. 이제

네.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679억이 이것만

네.

그러니까 밑에 교부세는 빼고 부동산교부세는 빼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잡은 거다 이거 100% 아직까지 확실한 내시는 없었고 그냥 그렇죠? 아니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확정된 거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여기 보면 나는 무기제, 기간제 이제 일용인부들이 있어요. 사실 내가 보기에는 만료되고 노동법에 의해서 2년 되면 또 정규직 이런 게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거가 내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좀 잘 어떻게 묘안 관리방안을 세우셔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이고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자치단체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거는 잘 실장님이 운영의 묘안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과 주민생활지원과의 200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금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전체 우리 예산 184억2,800만원 중에 보조금이 134억2,300만원으로 72.8%를 차지하고 있고 작년도에 비해서는 34.8%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이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굵직굵직한 예산과 군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한국유격군 백호부대 전적비 보수 백령면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사업비로 시비 3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총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주민참여 활성화 관련해갖고 3,900여만원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는데 자원봉사 대축제와 시민 참여 활동 동절기 김장 김치 담그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중간 부분 우수 자원봉사자 워크숍에 8만원을 예산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자원봉사종합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3천여만원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중간부분 기초생활보장 12억3,900만원 국비, 시비 지원 다 해서 지금껏 해오던 여러 가지 사업을 착수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차상위정부지원 양곡 그 다음에 장제해산급여, 장제급여, 주거급여, 장학금, 학자금, 교육급여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너지보조지원 그 다음에 7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사업자의 복지관 운영에 따라서 저희가 1,500만원의 종사자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77페이지 제일 위단을 보시면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동절기 난방비,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저소득측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국민기초수급자 안전복지 서비스 그 다음에 보일러 교체 사업 등 여러 가지 군비 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중간 부분에 보시면 긴급지원으로 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78페이지 중간부분부터 체육대회 참가 그 다음에 장애수당 다음페이지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자녀 학비 등 여러 가지 장애인에 관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 81페이지 제일 위장에 보시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으로 2,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을 관련 해갖고 주민 센터 도우미에 우리가 4명을 계상을 해서 4,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하단 쪽으로 가시면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인건비 해가지고 네 분을 경로당 청소 등 해갖고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하단부분 보시면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으로써 40가구에 2만원씩 6개월 치를 계상한 예산이 480만원이 세워져있고 그 다음페이지 장애아동 재활 치료,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그다음에 그 외 작업 재활시설에 관한 보호 작업장 운영비로 1억4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오폐수 관련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상단부에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비로 28억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간식비로 8,800여만원 그다음 제일 밑에 부분 장애인 생활 시설 기능 보강으로 4억4,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칸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장려 수당으로 장봉혜림원 시설 플러스해서 어린이집 해서 총 5개 시설에 3억5,900여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군비사업으로 장수노인활동비에 2억8,800만원, 경로행사에 3,300만원, 기타 밑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무료 이미용 봉사, 방문 이미용 봉사에 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노인 소득 증대 일자리 사업에 1억7,300만원, 시장형 일자리 재료 구입에 천만원 하단부 기초 노령 연금지원에 36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노인 목욕비로 천여만원을 계상을 했고 장수수당으로 1,200만원, 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1,900만원 그 다음에 파견도우미 5명에 4,200만원을 87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재가 노인 복지시설 운영에 1억원 그 다음에 무료 이미용 봉사에 240만원, 건강진단에 81만원 다음 페이지 우리동네환경지킴이 관련해가지고 2억5천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재료비에 4,1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이하 경로당 개보수에 5,800여만원, 경로당 생활 집기 지원에 1,600여만원, 군비로 지원하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5천만원 그 다음에 91페이지 상단부 전기, 가스 안전점검 수리에 500만원, 진촌5리 경로당 신축에 3억원 그 다음에 경로당 집기구입에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중간 부분에 경로당 운영비에 1억6,700여만원 다음은 93페이지 노인시설종사자 장려수당으로 4,700여만원 그 다음에 노인생활 영흥 전문 요양 시설 색동원입니다. 색동원 설치하는데 7억7,600만원을 저희가 지금 계상을 했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공원공설묘지 측량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4페이지 청소년 사업에 관련해갖고 중간 부분에 청소년 독립권 캠프 임차료 등 해가지고 워크숍 4천만원 그 다음에 독립군 캠프 운영에 임차료하고 참석자 해갖고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백령 공부방 운영에 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하단부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1,700여만원 그 다음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으로 96페이지 앞 상단부분에 2천만원 계상을 했고 여성부분 사업 쪽에는 97페이지 리더교육에 4,100여만원 워크숍에 천만원 그 다음에 먹거리 장터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여성교육, 군민대학, 여성교육 리더교육 등등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90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8페이지 상단부 중간부분에 보면 이동 목욕 사업 실비보상으로 2천여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캠프에 2,500만원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 난방, 중고생 피복비, 문화체험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5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저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작은 섬 거주 영유아 교재에 3,600만원, 어린이집 유치원생 보육료 확대지원에 4억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종사자 인건비에 2억9,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10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저소득층 보육료 2억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하 만5세아 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 자녀 보육료, 양육수당 등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중간 상단부에 보시면 보육시설 신축은 연평 어린이집 시설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육시설 환경개보수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3,100만원 사소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113페이지 마을상수도 관련 해가지고 군비 투자 사업이 백령면 북포2리에 물탱크 하나에 1억, 그 다음 서포2리 관로와 물탱크 1억5천만원 그 다음에 장봉1리에 3억5천만원 114페이지에 보시면 진촌3, 5리에 4억3천만원 그 다음에 대청, 소청2리에 3억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서포1리에 3억 그다음에 울도리에 1억5천만원 116페이지 중간부분에 소야리 1억5천만원 그 다음에 117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1억원 그 다음 위탁사업비 중간부분에 1억2,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제일 하단부에 자월1리에 1억원 저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드린 거는 1차 예산을 요구한 후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이 당초 153만6천원에서 3,12만6천원으로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2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국시비 군비 포함을 해서 저희가 당초에 190만원을 요구했는데 390만원으로써 195만3천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한 75%를 국시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에 대한 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수정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104억에서 100억으로 예산이 조정됨에 따라서 3억3,300만원의 마이너스 추경을 저희가 특이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퇴직금이 계상이 누락이 되었어가지고 퇴직금 항목으로 162만원에 대한 퇴직금 항목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차상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 관련해가지고 당초에 334만원인데 291만원으로 고쳤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집수리사업이 당초에는 1억500만원이었는데 8,750만원으로 삭감 조정 했습니다. 그 다음에 51쪽에 하단부에 있는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관계는 에너지 보조금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하단부에 독거노인 파견도우미에 대한 퇴직금 관련 신설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57페이지 중간부분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은 백령요양원 개원이 늦어짐에 따라서 1,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계속해서 경로당 유가 관련해가지고 금년도에 국가에서 한 백여만원의 경로당별로 백여만원씩 지급을 하고 58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 지원에 6,999만7천원이 국가에서 국비가 6천만원 그리고 시와 군이 한 5백여만원씩 부담을 해갖고 경로당 별로 백여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유가 보조금이 에너지 보조금이 지원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이하 사항은 국시비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 요구한 사항임으로 모든 것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과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6,900만원의 예산은 금년도 겨울에 유가가 좀 인상이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경로당별로 한달에 35만원씩 해서 3개월 동안 더 주라고 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경로당 인상분은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고 싶었던 거 하겠습니다.

네.

현충일 행사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30인씩 10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몇 쪽입니까?

70쪽 실비보상

70쪽이요?

네.

이거는 시에서요. 수봉공원에서 현충일 행사할 때 참석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있습니까?

그 분들한테 이제 나오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30명만 되어 있기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행사 하는데 30명 딱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 건지

아니에요. 시에서

시에서 하는 겁니까?

네.

또 질의하실 분. 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위원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었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아니면 가능하다면 2009년 추경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옹진군에서 장사시설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공원묘지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백령면 같은 경우는 영구차 운영을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이 차가 노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요즘은 관이 커가지고 잘 못 들어가더라고요. 영구차안에 관이 못 들어가 가지고 거의 제구실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지역 농협이 좀 수익이 많이 남고 그러고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어려워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어떻게 좀 그런 영구차 같은 것도 지원할 수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영구차를 지원해 준 사실은 저희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백령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구차는 농협에서 사회 환원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관계가 있다면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이후에라도 좀 가능하다면

네.

하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