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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홍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3회 제1차 본회의2010-11-04

백홍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환

정수환의사담당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3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0년 10월 2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10월 25일 집회 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 회부사항입니다.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처리사항입니다. 2010년 9월 15일 김준식 의원께서 제출한 온천동 주점 밀집 지역에 대한 서면질문, 9월 16일 강민수 의원께서 제출한 공원부지 또는 유원지의 건축허가 요건 관련 서면질문, 9월 20일 박혜숙 의원께서 제출한 절주 관련에 대한 서면질문, 9월 28일 김명한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실업팀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 10월 27일과 10월 29일 조복선 의원께서 제출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 현황 서면질문, 동래구 임야 중 10,000㎡ 이상 현황 관련한 서면질문, 10월 29일 안성태 의원께서 제출한 저소득층 우수학생 지원 현황 등 관련 서면질문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1월 2일 김준식 의원께서 제출한 시각 장애인용 점자 블록 설치 현황 서면질문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2010년 11월 2일 백홍두 의원으로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련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0년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김명한 의원, 안성태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내일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홍두의원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에 애쓰시고 계시는 조길우 청장을 비롯한 국·과장 여러분! 수민·복산·명륜 백홍두 의원입니다. 무상급식을 위해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초등학생이 줄고 있습니다. 촌에서나 있었던 폐교가 도시에서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늘어만 갑니다. 이것은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 아니라 존립 자체를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급 받아서 아이 기르기가 힘들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출산율이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우리의 희망이요, 미래인 것입니다. 또한 인적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 인적 자원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출산 장려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노력해 왔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뒤돌아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헌법 31조 3항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무상급식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줄 아십니까? GNP 1조 억불입니다.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도 3조 5천 억불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제대국 일본도 4조 5천 억불입니다. 인구 대비 중국과는 30배 이상 우리가 잘 삽니다. 인구 대비 일본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밥 한끼 먹이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입시다. 그렇게 해서 역동적 복지를 지향함으로 끌려 다니는 동래가 지방자치시대에 알맞은 앞서가는 동래, 이끌어가는 동래를 만들어 갑시다. 재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초등학교가 22개 학교가 있습니다. 한 때 4만, 5만, 6만에 돌파했던 초등학생이 지금은 겨우 15,000명입니다. 정확하게 14,933명입니다. 실로 걱정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학생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소요될 수 있는 금액은 총 50억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부산시 임혜경 교육감과의 장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임 교육감께서는 동래에서 무상급식을 실시만 한다면 40에서 50%에 가까운 지원을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는 동래에서 무상급식만 시작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지원을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전면적 재정 부담은 약 15억 정도, 본 의원은 시의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만약 동래에서 했을 경우 지원 요청도 긍정적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여건이 동래에서 영 어려울 때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만 먼저 실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때는 재정이 약 7,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머지 않아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확산될 것은 확실합니다. 끌려다니는 우리가 아니고 앞서 가는 우리 동래를 꼭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경제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 생활에 도움을 주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만들어 나갑시다. 수혜 학생과 비수혜 학생간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을 없애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기여합시다. 본 의원은 조길우 청장께 촉구합니다. 이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서로 밝게 자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앞서 가는 교육정책, 앞서가는 복지정책, 앞서가는 우리 동래가 될 것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동래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호의장

백홍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백홍두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