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명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금일 조인수 기획실장은 인천광역시 확대간부회의 참석으로 출석하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옹진군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소신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질문방법은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질문 제한 시간은 20분이 되겠습니다. 오전에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하여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여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김영철 부의장님의 질문 및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겠다는 요구가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문순서는 질문서 접수 순서에 의거 김영철 부의장님을 제외한 백종빈 의원님, 이의명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최영광 의원님 순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백종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12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의 해양 입지조건을 활용한 해양 레포츠 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리 옹진군은 광활한 바다와 도서로 구성된 전국에서도 해양 면적이 큰 자치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그 중 비교적 육지와 거리가 가까운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의 경우 수도권 대도시 근교 도서로서의 이점을 살려 해양 스포츠 발굴을 통한 수도권 관광객 유치 및 더 나아가 세계 해양 스포츠 대회 유치 등으로 무한한 관광 소득화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0년 세계 요트 시장의 규모는 750억 달러, 우리 돈 90조원 대의 천문학적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인천시의 이번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는 옹진의 해양 레저 산업을 육성시키기에 더 없이 좋은 기회라 생각 됩니다. 게다가 우리군은 카누부를 두고 있어 해양 레저 시설이 들어올 경우 요트나 모터보트 산업과 연계하여 더 나은 여건에서 선수들의 실력 증진 및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같은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경우 주변지역 개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우리 군이 전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아시안 게임 해양스포츠 분야 경기 종목 중 옹진군에서 유치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우리 군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옹진군 관광 진흥 종합계획에 따르면 영흥면 마리나 조성계획에 장경리 및 농어 해변이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 간만의 차를 줄일 수 있는 잠제시설 설치가 이루어진다면 연륙도서인 영흥면이 해양레저 산업 육성을 위한 적격지라 판단되며 잠제시설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를 완료 하였으나 사업 계획상의 83억원에 이르는 재원확보가 관건인바 관광 진흥 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옹진군에서 추진 중인 관광 진흥 종합계획에 포함된 해양스포츠 관련 시설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흥화력발전소 증설가동에 따른 분진, 송풍기 소음, 악취 방지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흥화력발전소는 현재 4호기가 가동 발전을 하면서 3개의 굴뚝에서 연소 가스를 강제 배출시키는 송풍기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더욱 심하여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 및 불면을 호소 하고 있으며 야적된 유연탄 분진 또한 인근 주거 지역으로 날아들어 호흡기 질환을 유발 시키고 있고 인근 농경지 포도 농가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근 양식장에도 피해를 주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이에 따른 악취와 2차 오염 방지를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키 위해 군 의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소 증설에 따라 야기되는 소음, 분진, 악취 등의 문제는 인근 주민의 생존권과도 결부되는 문제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영흥화력발전소 증설에 따른 제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영흥화력발전소 증설에 따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의원님께서는 해양레포츠산업 육성 방안 및 영흥화력발전소 증설가동에 따른 분진, 소음, 악취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의원입니다. 제129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발언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성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식당을 가든 택시를 타든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다들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들을 먼저 합니다. 게다가 다가오는 2009년에는 경제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 예상 합니다. 이는 저희 지역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한 해 동안 묵묵히 열심히 일해오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계신다면 더욱 분발하시고 항상 군민의 봉사자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 자신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동안 과연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였는가 하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려울수록 우리 모두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진정으로 주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옹진군의 주거 환경은 상업이 발달된 몇몇 마을을 제외하고는 인천 도시 지역의 빈민촌 재개발 대상 지역의 주거 환경과 다를 바 없이 낡고 열악하고 낙후되어 본 의원은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많은 주택과 마을들이 197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업과 1970년대 말 서해 5도서 대책사업과 연계된 주택개량 사업 이후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노후 된 주택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주민들은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른 주택 개량 및 빈집정리 사업 등 관 주도의 주택개량사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근래 주택개량 사업이 진행된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주택개량 68건에 29억8,500만원, 빈집정리 44건에 4,2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8년에도 주택개량 33건에 14억7천만원, 빈집정리 34건에 3,600만원이 지원되어 주거 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된바 있습니다. 1994년 12월 22일 제정된 농어촌 정비법에 명시되어 있는 농어촌의 생활 개선 촉진 및 현대적인 농어촌의 생활환경 정비, 생활 기반확립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제는 대대적이고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체계적인 주거환경 개선이야 말로 주민들의 정주 의식을 고취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옹진 건설의 초석을 마련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욕구와 수요에 비해 주택 개량 지원 규모가 적어 주택 신축, 증축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면별 거리에 따른 4천～5천만원의 신축 지원 비용으로는 원활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군비 확보를 통한 보조금 지원, 융자금 확대 등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마을단위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행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루 빨리 마을 단위별 주거 환경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 용역을 통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실태 파악 및 자원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조사가 완료된 마을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에 착수하여 발전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시 정부지원 외에 군비 등의 추가 지원으로 주민 부담을 경감할 용의가 있는지 그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체계적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농어촌 임대주택 공급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민 의원님께서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29회 정례회에서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성기 의장님과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2년 6개월이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을 시작하면서 항상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긍정적인 자세로 우리 군과 군민에게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항상 관심 속에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그러기에 요즘에 와서 그동안 정말로 우리가 우리를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발을 여기서 멈출 수 없고 지금까지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모든 면에서 참되게 경주하여 왔습니다만 지나간 세월보다 앞으로 어떻게 더 잘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 및 향후 재정확보입니다. 우리 군에서 계획한 관광 진흥 종합계획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680여억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시정연설을 통하여 군수께서 2009년도 예산은 2008년도에 비하여 50%가 증가되어 편성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이라면 위에서 밝힌 재정 확보는 우리 모두가 힘을 기울이면 어렵지는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계획이 중앙 정부 등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볼 때 앞으로의 재정 확보 전망은 어떠하며 2009년도 관광 투자 사업에 얼마나 확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소음대책입니다. 북도면 일원은 1993년 이전에는 고요하고 조용하고 수도권의 지척에 위치한 전원적인 섬이었습니다. 인천 국제공항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하고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이 생기면서 주변 지역 주민은 어떻습니까? 지역의 보고인 바다 소득의 주인인 어류, 패류 등도 모두 잃어 가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고기도 잡지 못하고 삶의 터전도 거의 잃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참고 견뎌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시달렸지만 지금에 이르러 제3활주로가 개통 되면서 북도면 주민은 항공기 소음에 무수히 시달리고 관광객마저 소음에 쫓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앙 정부 등 공항공사에서는 항공법에 명기 된 소음 기준치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지원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때가 아닌가요. 새벽에 교회당의 종소리가 시끄럽다며 진정하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평균 소음이 아니라 순간 소음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인천 국제공항 공사는 2008년 10월 20일～2008년 10월 27일까지 북도면 지역 10여 곳에서 소음을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최고 75데시벨에서 거의 100데시벨까지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간적․시간적 소음 기준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정기간에는 항공기가 북도 지역으로 보통 때보다 비행도 하지 아니하였고 또 비행보다도 높이 날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소음 측정은 주민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인천 공항 공사는 왜 북도 지역 가구에 이중창 등을 지원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민은 전화도 TV도 라디오도 서로와의 대화도 마음 놓고 편안히 하고 싶습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민은 너무 시달리고 지쳤습니다. 이에 첫째 인천 국제공항 개항 이래 옹진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여 왔는지 둘째 향후에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도면 지역 경제자유구역 편입 관련입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도에 6,336만평이 지정되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영종, 용유 지역 개발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러던 요즘 인천광역시에서는 북도면 일원과 강화군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시키겠다며 중앙 정부에 건의할 예정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우직한 우리 주민은 경제자유구역 편입이 득이 될까 또는 해가 될까 갈등을 느끼고 있으며 이해득실에 엉키어 서로 언쟁이 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경제자유구역 편입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광 의원님께서는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 및 향후 재정확보 방안,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소음대책, 북도면 경제자유구역 편입에 따른 향후 전망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로부터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