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5분자유발언
하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천만호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진
임철진의사담당
의사담당 임철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2회 임시회 집회 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4년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4년 9월 5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사항입니다.
2014년 9월 12일 하성기 의원으로부터 산지 관리 철저 및 지하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대하여, 2014년 9월 15일 장성우 의원으로부터 어린이들에게 해로운 유해물질 근절에 관련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서면 질문 처리사항입니다.
2014년 8월 26일 배종관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경로당 현황 외 2건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2014년 9월 5일 하성기 의원께서 제출한 산지보존 관리에 대한 건 외 1건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4년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안성태 의원, 주순희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에 청가 기간이 5일을 초과하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태자의원의 병원입원으로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7일간 청가를 허가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가서(여태자 의원)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참 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하성기 의원이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의원
존경하는 28만 동래구민 여러분 그리고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온천 1․2․3동 새정치민주연합 하성기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8월 25일 폭우로 인하여 밤낮으로 피해 복구 활동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전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25일 폭우로 인하여 밤낮으로 피해복구 활동을 해 주신 전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25일 오후 2시부터 동래구 지역에 시간당 12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손 쓸 틈도 없이 온천천 범람, 산사태 발생, 지하 차도와 지하 빌딩 주차장 침수 등으로 3명이 사망하고, 300억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수해를 당한 주민들은 재기를 할 수 없어 하루하루 시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폭우에 따른 인명 및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지관리 및 지하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재난대비 매뉴얼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와 종합상황실이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재난종합상황실을 확인한 결과 상황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피해액 83억원으로 집계되어
특별재난지역 기준액 75억원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의회도 2014년 9월 1일 전 의원 발의로 임시회를 소집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청와대, 국회, 안전행정부 등 관계기관에 보냈으나 소방방재청 등 중앙합동조사단의 실사 결과 31억원만 인정되어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의 혜택이 줄어들어 더욱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본 의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경우 피해액이 30억원이 넘어 다행하게도 ‘일반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속한 피해복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향후 이러한 재난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종 재난관련 매뉴얼과 사방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수해를 연차별로 줄여나가는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과 같은 폭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산지관리 사업입니다.
이번 폭우에 피해가 큰 것은 산지관리 사업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온천2동 우장춘로 31번길 지역 우장춘 지하차도의 피해가 큰 것도 산지에 방치된 나뭇가지, 돌, 토사 등이 떠내려 오면서 도로 및 하수관 등으로 쌓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반이 연약한 곳은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임야의 무단 경작지는 철저히 전수 조사하여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산로 입구 임야에 버려진 나뭇가지 등은 결박하여 폭우 시 떠내려 오지 못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사방사업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단 5건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난 곳은 8개소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사방사업이 필수적이라 판단됩니다.
이번 산사태가 난 지역에는 2015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사방사업을 실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지하 침수방지시설 설치입니다.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하상가나 빌딩지하 주차장 등은 체인방식, 도르래방식, 자동유압식과 같은 방식의 침수방지장치 설치를 권고하고, 조례안 검토와 더불어 상습침수 주택지는 물막이 판 설치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특별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동래구를 조성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로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거듭 촉구하면서 슬라이드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폭우로 인한 온천동의 모습입니다.
좌측에 보시면 내성교차로 등 상가지역에 물이 잠긴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산전자공고 주변 주택지, 우장춘 지하도 위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토사나 나뭇가지, 돌들이 폭우로 인해서 떠 내려오면서 주택지를 덮쳐 버린 사항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보다시피 배수관이라든지 하수관에 잔돌이나 나무가지가 막혀서 물이 위로 솟구치는 현상들이 있어서 차량들이 뒤집어 지고 쓸려내려 온 모습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금방 보았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지하 진입로에 차단을 하게 되면 지하침수에 대한 방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안전판이 있는데 이 정도 높이로 하더라도 지하 침수가 이번처럼 급속도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모 사찰 건물인데 지하 2층이 침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이것은 체인방식을 이용한, 이것은 특허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체인 방식인데 평소에는 바닥에 눕혀 놓고 끌어 올리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도르레 방식입니다.
도르레 방식도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50㎝ 이상 침수차단 장치를 설치하는 것인데 위에서 내려오는 도르레 방식입니다.
이것도 특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압방식을 이용한 침수차단장치 설치인데요. 이것이 핵심포인터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행하면 자동차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원터치 방식의 유압식 방식을 이용한 침수차단설치인데요. 이것은 유일하게 수십 건의 침수방지 설치 특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전문가를 통해서 의뢰를 해 본 결과 특허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에 동작구 사례입니다.
이것은 물막이 판이죠. 간단합니다. 즉 말해서 침수지역에 이와 같이 물이 불어 난다고 판단이 되면 물막이 판으로 위에서 꼽아 넣는 형태입니다.
동작구 사당동 일대가 침수지역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1년 2062건, 2012년에는 15건으로 줄어 들더니 2013년에는 없어지는, 상습침수지역이 없어지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주택지의 피해를 막기 위한 물막이 판을 이용한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밀집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자료를 보시다시피 폭우가 갑자기 아무리 쏟아지더라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주민 안전을 위하여 침수에 대비한 물막이 판 설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실시하게 되면 피해가 줄어 들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점을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 및 프리젠테이션(하성기 의원)

천만호의장
하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의원
존경하는 28만 동래구민 여러분! 그리고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천 1․2․3동 지역 장성우 의원입니다.
그리고 28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242회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지키는데 다함께 뜻을 모아야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을 통하여 학생들의 책가방과 학용품, 장난감 등 일상용품, 어린이집과 놀이터 등 각종 생활공간에서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녹색소비자 연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이 중국에서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으로 만든 책가방에서는 기준치의 4배에 이르는 납이 나왔고.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화학 첨가물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치 보다 무려 500배나 높은 책가방도 있었으며, 이밖에 카드뮴, 니켈 같은 중금속이 나온 제품도 많았고, 법적 관리기준에 없는 훌라후프, 물통, 플라스틱, 자, 머리빗, 수저케이스 등에도 각종 중금속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놀이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어린이집 1321개소의 13%인 172개소가 실내공기 질의 기준을 초과하였고 또한, 1000여 개소의 어린이시설 가운데 234개소가 중금속 기준이 넘었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쓰고 뛰어노는 행동반경 안에 온갖 유해물질이 가득한 셈입니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화학물질에 민감하고 체내에 흡수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져 중금속이나 나쁜 공기에 오염되면 호흡기를 해치고 알레르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어린이 용품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철저하게 감독하고 제재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더 걱정되는 것은 일부 어린이 용품은 지난해 9월 기술표준의 검사 때에도 적발되었지만 여전히 중금속이 법적 허용 기준치를 넘는 제품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는 당국의 단속이 느슨해지거나 솜방망이 처벌의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어린이용품에 대한 납 검출 허용치를 강화하고 일부 화학물질을 추가로 제한하였다고는 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강력한 규제 강화와 엄격한 처벌만이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고, 관리기준 조차 없는 어린이용품 및 생활공간에 대하여는 환경 기준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며, 생산업체 및 시설관리자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고, 위반행위 등 적발 시 보다 강력한 조치를 도입하는 등 확실한고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량 외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도 엄격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된 것이지만 이번 기회에 책가방과 학용품, 장난감 등 일상용품은 물론, 어린이집과 놀이터 등 각종 생활공간에 대하여도 전반적인 조사를 통하여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는데 우리 모두의 뜻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노력이 우선이겠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일제점검과 조사를 실시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장성우 의원)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장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