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5분자유발언

우리 구 의회를 힘차게 이끌어 가시는 천만호 의장님,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광우 동래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수민, 복산, 명륜지역 새누리당 배종관 의원입니다. 새해 첫 5분 발언을 본 의원이 하게 되어 매우 감사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 출신이면서 복천동에 30여년 동안 살고 있어 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한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오늘 이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래구청 앞에서 복천교회 옆 현대아파트 후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안을 확정해 두고 20년이 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도로 개설은 도시의 안정적인 개발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계획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간 미 개설된 본 계획도로 부지와 주변은 주택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아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히, 오래된 기와집, 슬라브 가옥 등이 좁은 골목길 옆으로 난립하고 있어 화재나 응급 환자 발생 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 계획도로는 우리 구청 바로 앞에 위치하여 도시환경을 크게 저해 할 뿐 아니라 주거환경 또한 아주 열악한 상태로 지역 주민의 삶을 퇴보시키고 있다고 지역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지역주민들은 이 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또한 진정서 등을 여러 차례 제출하였으나 구에서는 구 재정상 당장 사업이 어렵다는 것과 국·시비 등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등의 답변만 들어왔습니다. 위의 답변을 듣고 수년 동안 묵묵히 기다려 온 지역 내 주민들은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길 하나를 두고 건너편 명륜 제3구역 재개발사업 완공으로 주변 일대의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도 본 도시계획도로 주변은 기약 없이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우리 구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송 및 교통분야 세부사업계획서에 보면, 본 계획도로인 복천동 386-1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이 총사업비 34억원으로 2016년에서 2017년간 사업투자계획으로 반영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기간도 믿을 수가 없지만 사업비 또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구간 150m와 폭 10m 도로개설에 토지와 건물 보상 등을 감안하면 34억원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한 사업 추진을 매년 후순위로 미루지 말고 올해 안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본 계획도로 개설은 지역내 낙후된 주거 환경 개선과 명륜1번가와 연계한 동래시장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한 번 본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중요성을 재인식 하셔서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20년 이상 기다려 온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 행정의 구현이며, 지역 주민이 구정에 더욱 신뢰를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안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배종관 의원)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