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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5분자유발언

배종관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4회 제2차 본회의2016-11-22

배종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수용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자

심인자의사계장

의사계장 심인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11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박홍제 의원, 간사 여태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11월 21일 백홍두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결과 제출사항입니다.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11월 10일, 배종관 의원으로부터 ‘우레탄 시공시설물 전수조사 및 조속한 시설개선 추진’, 11월 16일, 안성태 의원으로부터 노점상 양성화 등 제도권 관리 개선에 대하여’, 같은 날 여태자 의원으로부터 ‘동래패종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11월 21일 하성기 의원으로부터 ‘국정농단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 현 시국에 관하여’ 등 4건의 5분 자유발언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용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홍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6년 11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39%인 167억 1000만원이 증가한 3268억 2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66억 2600만원과 특별회계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는 166억 2600만원으로 세외수입 9억 3500만원, 지방교부세 17억 8000만원, 조정교부금등 105억 7600만원, 보조금 31억 9300만원, 보전수입 1억 4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가액의 내역은 인건비 7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고 물건비 1억 7000만원, 경상이전 13억 9600만원, 자본지출 50억 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37억 6000만원, 내부거래 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 증가액의 내역은 인건비 300만원, 물건비 1100만원, 경상이전 1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6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자본지출 4000만원, 내부거래 1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신청사건립기금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466억 8700만원보다 70억원이 증액된 536억 8700만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인건비와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비비 등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최수용의장

박홍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백홍두 의원님외 3명의 의원으로 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발의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안과 함께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해 주신 백홍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의원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백홍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온천천 데크공사와 관련하여 추경예산 삭감 건이 본회의까지 오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본 의원도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지난 18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추경 6억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해 놓고,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반대함으로써 본회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이 찬성한 안건을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뒤집는 이런 일은 대한민국에 우리 동래구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대로 돌아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어느 의원은 “정말 미안하다. 백홍두 의원의 말은 맞지만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의원이 계신가 하면 어떤 의원께서는 “카페거리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다 찬성하더라.” 여러분! 카페 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찬성 안 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찬성하지요. 본 의원이 지난 사례를 보면 온천천 식생방부말뚝이라고 아마 간부 공무원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건 안 된다 라고 목소리를 높혔을 때 우리 구에서 뭐라 했습니까? “왜 시비를 가지고 온 것에 대해 시비를 거냐고,” 시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5년 전에 백홍두가 그렇게 떠들던 온천천 식생방부말뚝은 지금 10억원이 나무와 함께 썩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백홍두 의원의 말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셨다면 그 10억원을 저렇게 물에 썩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국·과장외 일부 의원들은 저보고 “5년 전 일이니까 초선이라 모르고 그런다.”, “시비를 왜 손대느냐” 이렇게 비아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온천천에 한 번 가 보십시오. 지금도 썩어가는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지적을 하고, 누군가가 문제를 삼으면 한 번 정도는 우리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국·시비라고 아무 데나 사용해서 그러한 흉물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온천장 데크사업도 올해 예산 5억원으로 공사를 끝내고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는 얼마든지 추가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크게 일을 벌려 놓고 예산을 승인도 안 받고 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냉정하고 의원으로서의 자질로 투표에 임해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물론 본 의원과 동의하는 숫자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가결이 되더라도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지적과 훗날에 속기록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아마 위안을 삼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중한 마음으로 본 의원의 수정 발의안에 대해서 가부결을 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백홍두의원외 3명 발의)

참 조

부록에 실음

최수용의장

백홍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밀도 있게 다뤄진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 토론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백홍두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토론이 되겠습니다. 백홍두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명규의원

- 의석에서 손들었음) 정명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명규 의원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백홍두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을 드리면서 온천천 데크공사 사업이라 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에 제가 사회도시위원장으로 있을 때 본예산에서 전체 사회도시위원들의 아무런 이의 없이 통과된 본예산 5억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6억원은 방금 수정안처럼 데크공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하여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6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서 예산계에서 부산시를 쫓아다니면서 추가로 확보한 금액입니다. 본예산 5억원으로 공사를 시작하다보니 150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간이어서 조금 더 카페거리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추가로 180m 더 하려 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 금액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억원은 우리 추경 전 사용승인이란 제도를 통해서 벌써 지난 달부터 예산이 투입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지난 11월 18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때 현장을 가보지 않고 사실상 사진만으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심도 있게 심사가 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현장을 가보지 않고 그냥 탁상공론식으로 책상에 앉아서만 심의를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점은 현장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여기 계신 전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현장을 가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현장을 보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갑니다.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 현장방문을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용의장

정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명규 의원의 반대 토론에 이어 찬성 토론 하실 의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장 확인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홍두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수 확인 : 4명)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수 확인 : 7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4명, 반대 7명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규 의원외 3명 발의)

14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명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장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4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지난 11월 1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1월 17일 제264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내용은 2014년 12월 30일 동래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안을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확정 통보함에 따라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를 인상하여, 2016년 월정수당 220만 8340원을 2017년에는 227만 4590원으로 하고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과 관련하여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명규의원외 3명)

참 조

부록에 실음

최수용의장

정명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배종관 의원이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의원

존경하는 28만여 동래구민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광우 동래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민, 복산, 명륜 지역 새누리당 배종관 의원입니다. 이제는 제법 추워진 날씨에 어느새 단풍은 사라지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비록 날씨는 추울지라도 마음만은 구민들께서 안심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동절기 종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올여름의 높은 기온만큼이나 전국적인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른 중금속 범벅의 우레탄 시설물에 대해 환경성 위험물질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와 지난 4월 제25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한 동래자랑 브랜드화에 다시 한 번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민들이 운동과 건강을 위해 즐겨찾는 공공시설의 우레탄 트랙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납, 카드뮴, 비소, 환경호르몬과 같은 유해한 물질이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우려와 불안들을 확산 시키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좀 더 의미 있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면질문 답변에 따르면 우리구의 대상공공시설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천천 4개소, 명장배수지 체육공원 2개소, 학교 4개소로 총 10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장배수지 체육공원의 농구장, 배드민턴장 2개소는 납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내년 3월 이후 정비계획에 따라 그때 까지는 유해성 시설에 대한 사용금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천천 족구장 등 4개소는 유해성 최종 검사 결과가 아직도 나오지 않았고 올 12월말 새롭게 개정되는 한국표준규격협회의 KS 우레탄 기준에 따라 다시 조사, 검사를 거쳐 내년에 교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청으로 관리가 일원화된 학교운동장은 이미 실태파악을 끝내고, 발 빠르게 지난 9월 국회에서 2016년도 추경예산안으로 반영, 통과되어 우선순위에 따라 개보수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관내 소재 학교 4개소 중 충렬고, 사직여중은 올해 9월 1차 예산지원으로 마사토 개보수 작업 중이며, 혜화초등학교, 혜화여고는 교체순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사전 정보를 얻기 위한 전 단계로 부산시의 조사 결과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등록이 되지 않은 소규모 우레탄 설치 지역이 있는지 완벽한 전수 조사와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는 등 구민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빠른 개보수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들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둘째로 동래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동래예찬 12가지’ 재선정과 ‘동래를 빛낸 인물’ 선정 및 활용을 통한「동래 자랑」브랜드화 작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지난 4월 19일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한 이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가시적인 움직임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앞섭니다. 그동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준비는 하고 있는지 등 현 상황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무런 반응이 없어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은 제 스스로 실천해 보고자 상가 벽면에 동래자랑들을 게시해 놓았습니다. 이를 본 방문객들로부터 좋은 의견들도 듣고, 개인블로그나 카페에도 올려 지기도 합니다. 물론 추진 상에 어려움이나, 곤란한 점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없이 구호나 말 뿐인 추상적인 행정을 한다면 결코 우리가 바라는 역사와 전통의 동래만들기는 요원한 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울산광역시의 울산 12경입니다. 울산시청 홈페이지에도 홍보가 잘되어 있고, 인터넷 이미지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동래예찬 12가지를 지정한 2009년 이후 우리 동래구는 문화·관광에도 많은 부분 변화된 것으로 압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교육특구 업무에도 동래자랑거리들을 미래 지향적이고 시대에 걸맞은 모양으로 새로이 단장하여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부산의 뿌리이자 중심지역인 우리 동래를 찾는 많은 내방객들에게 감동과 매력을 안겨주고, 다시 찾고 싶은 “얼쑤 동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완성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살고 있고 앞으로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이 곳, 동래의 자부심과 자긍심이 한층 더 성숙해져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차별화된「동래 자랑」브랜드화 작업과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소재의 제품을 사용한 공공시설물의 정비를 조속히 실행하여, 환경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살기 좋은 동래의 위상을 새로이 세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해당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구두선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정 우리 구민들께 필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인지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제안사항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배종관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참 조

부록에 실음

최수용의장

배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래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안성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관내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자립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고, 땀 흘려 살고 있으면서 단지 불법이라는 이유로 단속의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는 노점상들의 양성화 내지는 제도권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노점상 고정발생지역이 6개소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중점 단속과 정비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에 있어서는 우리 구의 행정이 일방적인 단속위주의 행정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점상은 오랜 기간 불법이라는 낙인 아래 도시 저소득층의 주요한 생계수단으로 일종의 자구적 실업대책의 하나로 도시 속에 존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행정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노점상들은 시민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과 도심 번화가를 중심으로 주요 간선도로에 보행자 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어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위생 등에서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대책 없이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보여주는 노점에 대한 좋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3년 이후 노점상을 거리가게로 칭하고, 거리가게에 대한 실명제 추진 및 등록, 허가제 운영, 영업시설물에 관한 조례제정 등을 통한 미관 개선으로 진일보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작년에는 거리가게 현황 및 제도권 편입을 위한 관계법 분석을 통해 거리가게의 디자인 목표인 ‘쾌적하고 활기찬 서울의 거리가게 매력 만들기’를 위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3대 비전 6대 전략을 제시하는, 「거리가게 디자인 개선 가이드라인 연구 2015」를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시 팔달구에서는 수원역 주변 63개의 노점을 차 없는 거리인 수원역 테마거리와 인계동 나혜석거리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허가제로 전환해 양성화하고, 제도권 안에서 관리한 바가 있습니다. 위의 사례 외에도 현재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노점상에 대해 도시빈민의 자구수단으로 인정하고 생계 안정 등을 고려한 일부 수용방안을 검토함과 같이 상생의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점이 불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문제가 아니라 노점은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점이 불법이라고 하지만, 노점에 대한 단속과 강제철거가 유일한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속이 인간에게 주는 폭력과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직접 현장에 가서 보시고, 사회, 경제, 문화적 조건에 따라 행정적 관행이 아니라 창조적 의지를 보여 주는 행정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점이 가지고 있는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인식상 관행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거리가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시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거리가게 관련 대책들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느 한편이 아닌 사회 전체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노점은 법적 근거를 떠나서 우리 사회에 항상 존재해 왔었습니다. 최근 노점상 스스로 변화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점상도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동래구가 공존과 상생의 행정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안성태 의원)

참 조

부록에 실음

최수용의장

안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의원

존경하는 28만 동래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최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전광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여태자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에 동헌 등 문화재시설보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래패총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래패총은 1930년 동해남부선 철도공사 중 4개의 항아리로 만든 돌무덤이 발견되어 알려진 삼한시대 유적으로 1970년에는 철생산 유규가 확인된 지점을 중심으로 사적 제192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지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도시계획 지구로 인해 막대한 불이익과 재산권 침해가 되고 있는 현실이며, 동래구청에서는 역사적인 문화재를 방치함으로써 보존가치를 상실하고 쓰레기가 시설에 유입되고 대문을 폐쇄함으로써 흉물로 변모하여 주변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물론, 청소하시는 봉사자 분께서는 수시로 청소하고 순찰을 통하여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만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동래패총의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적지 정비입니다. 사적지로써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도색, 담장기와 보수, 철제 휀스 도색, 잔디 관리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설물의 개방입니다. 조개무지인 패총, 야철지, 독무덤 등을 동삼동 패총전시관이나 복천박물관 복천고분군의 야외전시관처럼 동래패총을 개방하였으면 합니다. 세 번째, 문화재 관리인력 증원입니다. 문화재 순찰활동, 환경정비, 쓰레기 청소, 문화재 화재예방 등을 위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화재 근처 또는 바로 옆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불편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동래패총을 정비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관광객유치에 이바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의 동래구가 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여태자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테이션

참 조

부록에 실음

최수용의장

여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의원

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최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명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온천1,2,3동 출신 하성기 의원입니다. 국정농단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현 시국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1987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과 민주화를 위해 거리에 나가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싸웠던 세대로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헌법유린,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사건을 접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부끄러움과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노자는 지도자상으로 “지도자는 국민들 뒤에서 함께 걷는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쏟아진 국민의 목소리가 ‘이게 나라냐?, 박근혜는 하야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라는 국민들의 통탄한 목소리는 대통령의 하야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절망감의 표현입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시대를 교체하고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이 바로 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1898년에 일어났던 민중들의 만민공동회인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것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의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러기에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농단을 중단시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태를 계기로 삼아 대한민국이 과거와 결별하고 국가를 대 개조하는 명예혁명에 나서야 합니다. 부패와 특권을 대청산하고 흙수저, 금수저가 따로 없는 공정한 세상을 위해 저는 구민의 위대한 저력과 성숙한 민주의식을 믿습니다. 지난 11월 12일 100만 명 이상이 모여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외쳤던 국민을 두려워해야 할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또 다시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을 무시한 채 변호사를 앞장 세워 국민을 기망하여 국정 농단을 이어가려는 술책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사건을 그동안 함께 공모한 출연금 강제모금과 국정자료 유출에 대한 공동 정범이라 판단하고 정식 피의자로 입건하였습니다. 또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리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현실입니다. 이에 동래구의회가 박근혜 퇴진의 목소리를 담아 ‘박근혜 퇴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모두 하나 되어 민주공화국을 지켜내기 위해 더욱 단결하여 박근혜 정부 퇴진운동을 공고히 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더욱 가중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모든 공직자는 28만 구민을 위해 2016년도 마지막 구정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새로운 희망이 있는 나라, 새로운 2017년을 맞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구민여러분! 의정활동에 최선 다하시는 최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명 공무원 여러분! 다시금 한 해의 구정업무가 구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잘 마무리되시길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하성기 의원)

참 조

부록에 실음

최수용의장

하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광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