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군정질문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동일합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께서는 제129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군정질문 추진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인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정례회시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당시 군정질문 한 총 건수는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추진완료가 7건이고 현재 추진 중이 9건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먼저 김영철 부의장님께서 연평면 당섬 선착장 인근 물량장 정비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지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지금 현재 난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년 안에 거기에 준설이 되고 일부 매립지가 형성이 되면 어선전용부두를 지정한다든지 등을 통해서 어구, 어망 등이 그쪽으로 이전 돼서 적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연평면 기존 투기장 활용 방안입니다. 우리 군 매입이 가능한지 하고 불가 시에는 별도의 추진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투기장이 사실상 항만구역으로 항만구역을 폐지하고 행정절차를 밟는 게 최소한도 2년 이상 걸릴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비관리청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는 운동장 시설만 추진이 되고 향후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입이 되면 운동장은 물론 각종 주민복지시설과 어업관련 시설이 같이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35페이지는 왼쪽 내용과 같은 내용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백종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옹진군 유치방안에 대해서는 기이 답변 드렸던 내용대로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사정상 옹진군에서 유치할 제반여건이 형성되지 않아서 불가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해양 레포츠 산업육성 방안으로 장경리 잠제시설에 대한 한 83억원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동 사항은 저희가 2008년 3월 26일날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를 국토해양부나 인천해양수산청에 완료는 했고 또 해양관광자원개발 중기재정계획을 관광문화과에서 시에 의뢰해서 통과는 됐습니다. 다만 조건이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통과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에 반영을 요구했으나 국토해양부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지금 반영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고 다만 각종 관광진흥법이나 체육시설설치비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각종기본계획이 동시에 같이 수립이 되서 시행이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옹진군에서 추진 중인 관광진흥종합계획에 따른 해양스포츠 시설 계획이 무엇인지와 거기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작도 다목적 마리나 시설과 영흥도 마리나 시설, 굴업도 관광단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굴업도 관광단지는 현재 적극적으로 지금 업체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사전환경성검토를 현재 검토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보고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고 통과가 되면 하반기에 관광단지 지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도 옹진군 재정형편상 재원확보는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각종 관계 법규에 의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영흥화력발전소 증설․가동에 따른 분진, 소음, 악취 방지대책에 따른 내용인데 동 사항은 당시에 각종 소음저감대책을 완료를 했고 또 녹조발생의 억제를 위해 기포발생기도록 설치가 됐고 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에도 군청과 컴퓨터를 연결해서 현재 감시망이 구축이 된 상황으로 이미 기이 완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 영흥발전소 5, 6호기 증설에 따른 주민소득증대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사업이 중구난방 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지금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주민이나 관계자들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안목을 넓히도록 하겠고 또 농민회관을 신축해서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갯벌 및 양식장 쓰레기 수거사업 등 각종 주민소득, 노임소득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후속기의 증설에 따른 지속적인 소득증대 방안을 발굴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이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연평면 안보교육장 건립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대해서는 기이 도서방문 시 건의사항에 포함시켜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 추진 방안과 그 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 추진 방안 또 44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을 장정민 의원님께서 몇 가지로 질문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42페이지에서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국비 4천만원을 3% 저이자로 융자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2007년부터 추가적으로 시비 천만원을 무이자로 융자하도록 지원요청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 민박현대화사업의 4천만원 보조를 해도 주민능력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앞으로 시비 보조는 물론이고 군 예산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은 특히 군수님께서 내년도 서해5도서 대책사업을 일반 공사 성격보다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계획을 책정하도록 긴급 특별 지시한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입니다. 최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옹진군 관광진흥종합계획이 상위계획과의 연계 관계와 1,600억원에 달하는 재정확보 할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하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중앙계획이나 시 권역별 사업계획에 일부는 포함됐습니다만은 대부분이 포함 안 된 것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각종 관광단지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중앙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이며 또 특수지역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평화․생명지대 관광자원화 계획인 PLZ 계획에 중장기 지원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고 특히 백령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추진하는 끝 섬 개발계획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최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소음대책에 따른 주민피해를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셨는데 이 사항은 소음측정기 6대를 구입해서 현재 주민들이 감시하도록 조치가 완료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47페이지 북도면 경제자유구역 편입에 따른 향후전망에 대해서 최영광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죄송하지만 저희 군에서도 북도면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북도면 편입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파악되고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과 긴밀한 협조 하에 이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항상 감시, 감독하고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상 조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8페이지에 북도면 경제자유구역 편입에 따른 향후전망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때 당시에 의견을 받으려고 했던 사항으로 추진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보고 드렸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답변 내용을 참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군정질문 추진결과를 보니까 총 건수가 16건인데 완료가 7건이에요. 불가된 것도 완료로 들어가는 거죠?

네. 이미 끝났으니까

네?

네.

네. 불가된 것도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 추진방안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그리고 또 지금 시에도 지금 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무이자 융자를 지금 또 확대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거에 관심 가져준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주거환경에 대해서 좀 실태파악은 해보셨어요. 그간

네. 그간에 현장도 다녀보고요.

네.

그리고 좀 집단취락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녀왔습니다.

실태를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도시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연평면을 시발로 해서 지금 연평면이 올해까지 하면 2년에 걸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또 나머지 아까 기획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서해5도 대책사업에 대해서 일단 저희 개발계획과에서는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으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을 집중 투자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어떤 땅을 구입을 해서 집과 집 사이에 어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떤 소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거환경이 좀 어때요? 과장님이 보실 때 저희 지역의 주거환경이 느끼는 바가

열악하죠.

형편없죠?

열악하죠.

네. 열악하고 형편없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시에다가 지금 융자지원이랑 보조금 지원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에 개선 되서 다행이다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농어촌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방안을 찾아보라고 한번 군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네. 이거 보니까 불가라고 나왔어요.

현시점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불가인데

네.

이게 불가하다는 이유가 뭐예요? 직접 이쪽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찾아가서 요청을 하고 협의를 하니까 불가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인력이 없어서 성의가 없어갖고 열의가 없어서 지금 불가라고 한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대한주택공사하고의 어떤 그런 구두상이라든지 이런 협의과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단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는 어떤 공적인 경영뿐만 아니라 이득에 대한 사경영도 같이 더불어서 이뤄지기 때문에 어떤 그런 우리 군에 도서지방에 어려운 실태는 이해는 하고 있지만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오기는 아직까지는 자기네들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얘기한바가 있습니다.

그 검토가 필요하고 그거는 물론 그게 공사니까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준비라든가 열의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전 임시회 때 업무보고 때나 울릉도에 임대주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자료를 갖고 왔는데 금년에 지금 완공이 되어 가지도 지금 다 주민들이 다 이쪽으로다 입주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에 호응이라든가 이게 대단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물론 저희가 먼저 수요조사도 하고 사업타당성 조사도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거와 더불어서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일단 아직까지 수요조사나 사업타당성조사는 아예 안 해본 거죠?

네. 그건 아직

네?

네.

그렇다고 말이에요. 구두로 해서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이게 뭐 힘들 것 같습니다. 해서 이거 추진결과에다 불가라고 하면 이거 뭐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의견 좀 말씀드리면 아까도 우리 일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그리고 또 국가계획에 어우러져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군에 열악한 재정으로 봐서는 국비확보가 절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바가 있지만 인천도시기본계획에 2025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을 지금 탑재를 요구했고 지금 그 용역이 같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니 2025는 장기적인 계획이고 그거는 앞으로 15년이나 16년 후에나 될 일이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거기까지로 가기 위해서 하는

아니 그런데 좀 보시자고요. 일단은 이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말씀드린 건데 일단은 울릉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2005년 한 8월부터 계속 임대주택 지원요청을 경상북도라든가 또 그리고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에 계속 지원요청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라든가 또 국회의원들 건의하면서 찾아가서 계속 한 결과 이게 좀 답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어느 정도 진짜로 삶의 질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좀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이게 구두로서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우선 먼저 수요조사라든가 사업타당성조사도 먼저 선행해주시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다 좀 체계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9년 5월 2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