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의원 발언

위원님,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용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큰 뜻과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면서 먼저 복지환경국․도시건설국 소속 관계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1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착임한 서재갑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김영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성수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인사)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착임한 구병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조병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이승국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박준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인사) 허학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착임한 오흥택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김우곤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인사) 오효종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임광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는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물가상승, 소득의 양극화 등으로 구민들의 체감경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2012년 올해는 재정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등 다각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점차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뜨거운 애향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더해진다면 우리 사상구가 서부산권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는 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각 부서 과장들로부터 자세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2012년 복지환경국과 도시건설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민․관 협력을 통하여 지역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대폭 개편하여 취약계층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최초로 선정된 여성친화도시사업, 빈곤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낙후된 사상공업지역이 부산경제의 중심지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단지조성 지원, 사상공업지역 재정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생태복원이 마무리될 삼락 · 감전천과 2015년까지 완료될 학장천 고향의 강 사업을 잘 추진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과 자원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여 깨끗한 클린사상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구 명품가로공원, 사상근린공원 등 공원조성뿐만 아니라 숲속도서관과 낙조전망대가 조성된 특색 있는 갈맷길, 사상 어울림 녹색나눔 숲을 도심 친화적으로 조성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교통시설물 개선, 주차장 확충,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녹색․선진교통도시를 구현하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은 2014년까지 10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만큼 장애인․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모라동 일원의 교통체계를 안전하고 종합적으로 정비․개선하겠습니다. 엄궁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감전유수지 다기능 저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감전1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을 조속히 준공하여 침수 피해 없는 안전한 사상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온골 지하차도, 사상고등학교에서 백양로 간 도로확장 등 도로망 확충사업도 원활히 추진하고 감전역 주변 옹벽디자인 개선, 동서고가로 교각디자인 개선, 품격 있는 간판설치 등을 통해 도시디자인도 아름답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환경국․도시건설국 소속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이러한 제반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상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각 부서에서 보고될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구정이 더 한층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바라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다시 한 번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26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장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계획하신 모든 소망 꼭 이루시고 행복과 건강, 웃음이 넘치는 따뜻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양두영위원입니다. 작년에 복지정책과, 특히 주례2동 희망디딤돌 사업에 전념하신다고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례2동 희망디딤돌 사업은 이젠 다 끝이 난 것입니까?

끝이 난 것이 아니고 구에서 하던 것을 총괄적으로 동에서 이양을 받아서 동 자체적으로 해서 동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의 지역민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우리 국무총리님께 받은 5억 원을 소공원이나 이런 데 쓰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싫답니다. 가져가라 할 정도로 싫다는 이야기인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본 위원도 갑갑한 이야기인데 무허가건물의 집수리나 지붕수리를 해 달라는 이 현상이 벌어지니까 본 위원도 상당히 갑갑한 형태인데, 5억 원도 싫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한 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5억 원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특별교부세로 신청할 때 ‘건물의 지붕을 개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행안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행안부의 방침은 ‘공공용으로, 공동으로 사용되는 데는 투자가 가능하지만 개인별로 집집마다 투자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특별교부세 지침에 안 맞기 때문에 아예 신청대상이 아니니까 신청을 하지 마라.’ 저희들은 그래도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 달라 계속 독촉을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그것은 확고부동하게 ‘안 되는 것을 왜 억지를 부리느냐,’ ‘그러면 당신네들한테는 1원도 못 내려간다’ 해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포장하고 도로 정비하는 것하고 소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올려라 해서 변경을 해서 5억 원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주민이 원하는 것, 또 20통하고 대비가 너무나 되기 때문에 20통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맞게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다시 행안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방법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행안부에서는 원래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 돈은 지역주민들한테 별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주민들이 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서라도 100%는 안 되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마 구청까지 찾아왔지 싶은데,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아시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또 다르게 기부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무허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국가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기부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곤위원입니다. 120페이지 3번째 사회복지관 기능강화는 보고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사회복지관 관리감독 철저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얼마 전 언론보도에 광주에 모 사회복지관 위탁관리자 목사가 부인은 어린이집 원장이고 해서 서류는 완벽한데 식대 몇 십억 원을 횡령을 했다는 보도 보셨습니까?

미처 못 봤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데 실질적으로는 관리하는 인적 구성원이 부인이다, 동생이다, 아들이다 이러면서 부정으로 식비를 적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유출한 그런 경우를 언론에서 봤거든요. 기능강화도 좋지만 그 언론보도를 보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 건은 아니지만 여러 군데 복지관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있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매년 정산서가 올라옵니다. 정산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관리감독을 나가는데, 감사를 나가는데 거기 나갈 때도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산서는 완벽한데 위탁자 주위의 인적 구성 요원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부정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으로 복지관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의 인적 구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사회복지시설 법인, 우리가 말하는 구덕원 같은 저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덕원은 저희들이 보조금이라든지 나가는 것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들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영구임대주택단지 지원 강화를 보고 하셨는데 얼마 전 LH에서 저리로 대학생 전세자금 대출하는 건에 대해서, 우리 관내 2개 대학에서 어느 정도 신청이 되었고 지원이 되었는지 현황 파악이 된 것이 없죠?

그 부분은 미처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빈 단독주택이 많은데 한 전세 당 수리비 1,5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을 언론에서 한 번 봤는데 거기에 관해서 우리 관내 2개 대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되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LH나 이런 데서 신혼부부 전세 임대라든지 또 매입주택 전세임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43세대하고 80 몇 세대 해서 한 120여 세대가 저소득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한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아직 현황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 관내 자기들이 사야 되는 조건 그런 것이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송은위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구 예산이 한 50% 이상이 투입되는 만큼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계획에 다양한 시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민 복지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복지시책들도 잘 관리하셔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124페이지 사상구 푸드마켓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례동 학장천변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위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성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개소를 해서 금년 1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구 주민 400명하고 강서주민 300명 해서 700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강서주민은 도저히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강서주민은 제외하고 우리 구만 하겠다고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주민 100명을 더 추가를 해서 500명이 지금 현재 1월 달부터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월 개인당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무료로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달 말 되면 한 달이 됩니다. 한 달에 대한 분석을 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지금 위치가 주례동에 있기 때문에 모라동이나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을 두 달에 한 번 와서 4만 원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개편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증장애인들 정말로 오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배달서비스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그것도 어렵다면 이동 푸드마켓 이것을 한 번 하려고 머리 속에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 기부를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잘 하고 있나요?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예산 1억 8,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물품을 확보해서 금년도 제공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래 취지대로 식품을 기부를 받아서 무료로 나누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농심이라든지 간장공장 이런 곳을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현재 농심, 대흥장유, 여러 업체에서 식품을 제공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지금 잘 제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이라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환위원입니다. 희망디딤돌사업 관련해서 업무보고 내용 중에 2012년도 덕포1동, 엄궁동 관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디딤돌사업은 원래 취지가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지역 내에 있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주거환경이나 복지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주민 참여, 주민 주도형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희망디딤돌사업의 주 모토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주례2동의 철로변에 해서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 금년도에는 엄궁동 3, 4통하고 덕포1동 김길태 사건이 났던 10통하고 11통 일원에 대해서 희망디딤돌사업 지역으로 정해서 그 관내에 있는 주민들의 실태를 먼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욕구를 조사를 해서 주민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또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하는 것이 희망디딤돌사업인데 덕포1동의 경우에는 재개발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길태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지역 자체가 음산하고 도로가 상당히 침침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위압감을 느끼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다니는 도로부터 밝게 하자, 그리고 불편한 지역을 해소를 하자, 그것이 제일 먼저 지역주민들에게 할 것이고 그 이외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욕구를 조사를 해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재개발 관련해서 추진이 어렵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재개발이 무산이 된다든지 기간이 상당히 더 많이 걸린다든지 하면 추진할 의향은 계십니까?

재개발 관련해서 어렵다기보다도 그 구역은 재개발구역 내이기 때문에 집수리라든지 천정을 고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이고, 보편적으로 그 지역 내에 사는 주민들이 어려운 형편이라든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도로에 환경 정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구역이 추진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도로환경 개선하는 것은 지금 당장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먼저 개선할 수 있도록, 날이 따뜻해지면 도로변에 있는 골목길 도색부터 먼저 해나갈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2월, 3월 달에 총회를 해서 이루어진다면 굳이 안 하실 것이죠?

재개발구역이 당장 시행이 될 것 같으면 할 필요성이 없겠죠. 그런데 도로환경 정비, 주거환경개선 하는 것은 안 해도 되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은 어떻게 하더라도 해결을, 재개발된다고 해서 당장 어려움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월 달까지 저희들 실태조사가 나갑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물었느냐 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못할 경향이 더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해서 실태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그 골목을 한 번 가 보시면 미로의 골목입니다. 정말 미로의 골목이고 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밝게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주민들과 같이 의논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사상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고 계시는 장인수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두영위원입니다. 예산 심의 때 우리 드림스타트 사업을 복지서비스과에서 잘해 보겠다고 해서 구비 1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심의할 때는 모라3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학장동까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할 적에는 1억 원은 모라에 확대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학장동은 기존 우리 국비 3억 원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집행 잔액이 일부 계속 발생되어서 집행 잔액은 학장동으로 하고 구비는 순수하게 모라3동 쪽에 투입하는 것으로 하고 유동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원은 모라3동에 다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었으니까 모라3동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모라3동에 기초수급하고 차상위,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해 가지고 현재 2월 달 중으로 실태조사를 전부 마치면 실태조사에 따라서 각 아동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별도 없고 현재 감전동에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직원이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각 가정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별도로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감전동...

기존 사무실에 인력만 보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송은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자 부산일보 기사를 보면 ‘사상구 구석구석 1,000명, 저소득층 아동 작은 꿈 찾기 나선다’ 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을 보면 드림스타트사업을 2015년까지 사상구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내년에 구비 2억 원, 2014년도 3억 원으로 늘려서 2015년까지 총 1,070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것은 없고, 저희 구에서는 드림스타트사업이 2013년까지는 국비가 3억 원이 지원되고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신 덕분으로 1억 원 구에서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는...

아니, 신문에 난 이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을 하시지는 않았잖아요.

보고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책을 주민들에게 먼저 알려버리면 나중에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다 할 때는 집행부는 물론 의회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기사가 먼저 나게 된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연차적인, 내부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하는 내용이 올해 우리가 1억 원 예산으로 구비를 투입하는 효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 일부를 기자 쪽에 저희들이 제공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언론보도가 이렇게 나지 않게끔 신중을 기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의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한 사항만 보도가 나가도록 보도자료 제공에 신중을 기하고,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의원님들의 사전설명 후에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비 1억 원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인 장기 계획이 언론 쪽에 제공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고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언론자료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곤위원입니다. 138페이지 모두가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대효과에 사상구를 거점으로 한 부산광역시 성 주류화 기반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부산시에서 저희 구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선도적인 사업을 잘 추진을 하면 타구에도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취지에서,

성 주류화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까?

성 주류화는 남녀가 평등하게 복지뿐 아니고 모든 사업에 동등하게 참여해서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하면 우리 장애자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사회 약자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계획 중에 괘법동 유흥주점가에 호객행위 근절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됩니까?

저희들 4개 분야 60개 사업 중에 호객이라든지 그런 분야도 환경위생과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사업으로 지정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환경위생과하고 협조해서 그 사업도 추진한다는 이야기다, 그죠?

예, 예.

그것이 우선순위가 상당히 위입니까?

저희가 각 실․과로부터 사업 대상으로, 일단 작년에 계획 수립단계 1차적으로 조사한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60개 사업이 전 부서에 걸쳐서 골고루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분야도 사업이 도입단계에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두영위원입니다. 지금 사상구에 119센터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모르시죠?

예.

제가 얼마 전에 기관장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우리 119센터장님이 상당히 걱정하는 면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노인요양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이쪽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현상인데 이쪽은 우리 구에도 센터하고 협조를 많이 해 주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질의를 해 봅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19센터에서 걱정하는 것은 우리 요양원 시설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시설에 화재가 나면 긴급한 구조 때문에 걱정하는데 작년에 구 예산 1억 1,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 요양시설에는 긴급화재 속보를 설치를 다 했습니다. 화재가 나면 119센터에 자동으로 모든 것이 연락되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현재 운영은 잘 되어 있고 올해도 정향 효마을하고 건강지원센터에 화재 예방을 위해서 스프링쿨러라든지 화재장비를 다시 도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보면 신바람 실버합창단 창단입니다. 이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이 관계는 노인복지관을 개관을 하게 되면 수탁자가 학교법인 동서학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동서학원에 저희가 수탁계약을 맺을 적에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합창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것은 비예산으로 하고 복지관에서 운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가지고 하반기에 합창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동서대 수탁 받은 쪽에서 그렇게 구성을 하겠다?

예, 예. 거기서도 노인 신바람합창단을 구성을 하겠다라는 최근에 의사도 있었고 해서, 이것은 재능기부 차원에서 지휘자라든지 반주자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면 좋은 합창단이 구성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작년 예산에 전혀 나오지 않는 내용이라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이것은 예산은 복지관 자체 법인 자부담으로 할 수 있고 재능기부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당장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 언론에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무상 보육료 지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0세부터 2세, 3세, 4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0세에서 2세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0세는 월 39만 4,000원, 1세는 34만 7,000원, 2세는 28만 6,000원을 월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안 가도 무상으로 지원 됩니까?

어린이집을 이용을 안 하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5세 누리과정 해 가지고 만 5세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도 지급하고, 중간에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3세부터 4세는 부모 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아동에게는 연령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는 지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송은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장애전담 어린이집 신규 설치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이러한 시설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사업자를 결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현재 150개 어린이집에 장애인 전담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자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조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신청을 받고 있고, 현재 동사무소라든지 관심 있는 여러 가지 복지법인이라든지 홍보를 해 가지고 장애인 전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도 지어야 되고 기존 어린이집을 활용을 하면 전환을 해야 되고 이것이 시라든지 보건복지부에 협의가 사전에 안 되면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계속적인 희망법인이라든지 개인을 찾아 가지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 사업자 선정 기준을 미리 정해 가지고 사상신문이라든지 구청 홈페이지에 거쳐 가지고 그것을 투명성 있게 공개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 전담시설은 계속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있습니다만 장애인 시설은 님비현상이 심해서 자기 집 옆에는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는 이용을 하고 싶고 님비현상 때문에 부지가 있더라도 신축하기가 사실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기존 어린이집이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희망을 하는 것 같으면 주변에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하고, 2006년도에 저희 구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민원 때문에 예산을 반납을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민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고 선정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승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장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평소 저희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애정으로 관심과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장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학곤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양묘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개 양묘장 중 삼락체육공원 내에 있는 4,800㎡ 양묘장이 낙동강 관리사업단으로부터 3월 말까지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았죠?

예.

그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락 양묘장은 당초에 저희가 삼락공원을 낙동강사업본부에 업무를 넘겨 줄 때 내부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관리가 부실하다고 해서 사업본부로부터 비워달라는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낙동강사업본부와 협의를 해서 계속 쓰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낙동강사업관리단에서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3월 말까지 강제적으로 철수를 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던데,

그 공문을 받고 저희가 재차 공문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해 달라고 협의를 한 결과 답이 왔습니다. 답이 온 것이 차후에 낙동강사업본부에서 그 지역에 다른 용도의 개발을 할 경우에 그때 가서 이전을 협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계속하는 데 대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3월 말까지 철거를 안 하면 임의적으로 철거하겠다는 통보를 했다는데,

그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회시 받기로는 지정된 목적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낙동강사업본부에서 별도의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럴 때 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계획이 그 장소에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강력하게 철거를 요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2011년도 12월 말까지 이전을 해 달라고 요구를 받았었는데 저희가 추가협의를 하면서, 낙동강사업본부에서는 당초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미관상 그런 문제로 인해서 철거를 해 달라고 한 것이고 저희가 협의를 하기로는 계속 쓰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3월 말까지 철거하라는 통보 받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문서로 작년에 10월쯤 그 당시에 실무협의를 하고 문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두영위원입니다. 지금 녹지공원과가 정원이 15명입니까?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15명입니다.

한 명 결원이 되고 14명이네요?

한 분은 출산휴가를 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녹지공원과가 할 일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아는데 이 정원으로, 더 충원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인력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구의 여러 가지 직제관리상 저희가 15명을 가지고 가장 합당하게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되고, 인력정원 문제는 구 자체에서도 부서별로 특별히 인력을 증원을 하거나 T/O를 늘리거나 그런 것은 어려운 것 같고 15명 정도 저희 인력으로 일당백으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복지 쪽에서는 정원이 대폭 증원이 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알고 있는데 녹지는 지금 현재 증원이 될 계획은 없네요?

그렇게 보여지고, 저희가 인력 15명 중에 행정 직렬과 녹지 직렬 구분이 되는데 녹지 직렬이 8명이고 행정 직렬이 7명입니다. 저희도 녹지공원의 고유 업무를 원활히 수행을 하려고 하면 녹지 직렬의 인력이 보충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앞으로는 녹지공원 쪽에 상당히 일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서고가로 화분녹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부산진구 경계에서 보훈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할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서고가로 화분녹화사업은 시에서 당초에 저희 구에 예산을 재배정하려고 하다가 특정 구에 시 예산이 너무 많다 해서 이 사업은 시 사업소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고 현재 부산진구 쪽에는 화분녹화를 해 두었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우리 구에도 부산진구 경계부터 보훈병원 쪽에 600m 정도 거리에 5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 시행은 시에서 하지만 저희가 설계단계에서부터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 적합한 설계 모델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서고가로 밑을 본 위원도 잘 알지만 그 위치가 아주 삭막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송은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녹지현황을 보면 화단 62개소, 중앙분리대 5개소, 쌈지공원 26개소, 교통섬 19개소로 나와 있는데 녹지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설치 후에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녹지시설 119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는 현재 거의 대다수를 녹지관리 인력을 사역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저희 과에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가 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반장 역할을 하면서 현장에 1일 보통 70명 정도 인력을 가지고 요소요소에 화단이면 화단, 가로수면 가로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화단을 보면 그 안에 비닐이라든지 휴지, 담배꽁초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 가지고 도시환경을 나쁘게 하는 영향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방금 설명을 하신 것처럼 계속 관리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주요사업 현황에 녹색나눔 숲 조성, 고가로 하부녹화, 중앙분리 화단을 잘하셔서 이제는 지역에도 균형발전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했듯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깎지벌레라는 벌레입니다. 구덕로 쪽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약제를 기계유제라고 그것을 뿌려야 되는데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재래식 방법으로 손으로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입니다.

깍지벌레라는 것이 바깥쪽이 딱딱하고 해서 약이 잘 침투가 안 되는 관계로 심한 지역은 좀 우습습니다만 재래식 방법으로 손으로 제거를 하는 것이, 가지를 잘라다가 태우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정을 해서 태우게 되면 수목 자체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그 구간은 인력으로 잡아내고 있습니다.

약은 보통 애벌레가 되었을 때 약을 살포하고 지금은 동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4월 달 되면 벌레가 나오는 그런 사항인데 그때는 저희가 연 6번 정도 약을 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기상적으로 그런 것 같아서 심하게, 작년에 낙동제방에 벌레가 있듯이 올해는 작년보다 심한 것으로 보여서 겨울에 벌레 알집을 우선 잡아내고 봄 되면 약을 살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현장을 확인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