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상용입니다. 2009년 8월 27일 제13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 등 총 4건의 조례 개정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집행부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김영철 부의장님, 김경선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 이의명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최영광 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이십니다.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김경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백종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획실장 조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용역을 줘서 우리 조직에 2007년도 대대적으로 조직을 정비한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업무를 재조정하거나 또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군정수행을 하기 위한 일부 조직개편을 단행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행정기구 일부를 극히 최소화해서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행정수요변화도 있고 여기에 따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인데 다만 행안부의 정원동결방침과 또 총액인건비 실시로 인한 극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소폭을 가지고 이번에 꼭 필요한 부서만 한계적으로 최소화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우리가 조정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현재 1실 9과 인 것을 2실 8과로 조정을 하고 86개 담당을 87개 담당으로 해서 담당을 하나 증가시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신설은 지역경제과에 농지관리팀을 신설을 하고 건설재난과에 도로관리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계약팀을 신설을 해서 현재 격무를 해소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결 때문에 늘리지 못하고 이중에서 지역경제과 농수산유통팀을 폐지하고 지역경제과 해사관리팀을 폐지해서 타과에서 겸용하도록 조정을 해서 조직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실과소 업무를 일부 분장을 해서 이관을 시키거나 이동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다소 포함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 표를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이 거기에 조례 업무분장에서 일부 조정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신구조문 대비 표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원책정기준을 지난번 5월18일 날 조정을 해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계약직이 일부 포함이 안 되었거나 명시가 안 되었거나 새로운 관계법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항을 일부 조정을 해서 다시 개정을 하는 것인데 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궁금하실 경우에는 질문에 의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을 드리면 이 내용도 주요 내용은 건설재난과 하수관리팀이 환경녹지과 하수관리팀으로 감으로 인해서 소관 업무에 따른 위임 관리 부서를 바꾸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면에서 현재 건축 신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면에 담당업무 숙지가 좀 미흡하고 또 현재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산지전용법이나 산자전용이 현재는 통일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별도 개별허가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면에서 충분한 법규숙지가 안된 상황에서 받아서 처리 하다보니까 각종 난 개발이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어차피 관계법에 의해서 건축사가 설계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군에서 또 산지전용법이나 개발행위 관련법규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만 면에서 신고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단지 면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접수 역할만 하는 외에는 큰 판단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전부다 군으로 이관을 시켜서 관계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면에서는 지금 하는 형식 그대로 이관시키는 업무를 받아서 우리 군에다 경유해서 진달시키는 역할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리된 건축 대장만 면에서 발급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상용입니다.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직의 개편을 통하여 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주민의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유사기능을 통․폐합 하여 수요가 증대되는 부분은 신설하는 등 대상사무를 재정비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서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생활지원실로 변경하고 개발계획과 주택건축팀을 건축허가팀으로 그 명칭을 변경 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수도관리팀을 지역경제과로 건설재난관리과 하수관리팀을 환경녹지과로 보건소 위생지도팀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조정․이관하였으며 지역경제과 해사관리 업무를 건설재난과로 농산유통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수산유통 업무를 해양수산과로 이관하였고 환경녹지과에 국토미화 업무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 농지관리팀을 신설하고 건설재난과에 도로관리팀을 그리고 재무과에 계약팀을 신설하였으며 지역경제과 농수산유통팀을 폐지하여 업무를 각각 농업기술센터와 해양수산과로 이관하고 해사관리팀을 폐지하여 건설재난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행정조직을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총액 인건비 내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행정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의 팀을 신설하여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통․폐합 및 이관 등 조직업무를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 농지관리팀은 지역 개발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처분, 이행강제 업무의 증가에 따라 팀 신설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관리팀 신설은 관내 비법정 도로에 대한 관리 전담부서가 없어 업무를 적기에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도로 관련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편의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최근 지방재정 조기집행 등의 시행으로 가중되는 경리팀 업무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계약업무와 지출업무를 분리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끝으로 날로 증가하는 민원과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주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직제 개편이 이루어졌는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에 의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토록 의무화 되어 기록연구사 직렬을 신설코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직 354명 중 1명을 감하여 연구직 1명을 증가시키는 사항과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 비율에 계약직을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방대한량의 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으로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구 개편으로 인한 부서 이동 및 업무 이관에 따라 그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구의 개편에 따라 건설재난과 소관 하수관리팀의 공중화장실 및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권한을 환경녹지과로 조정하고 현재 면에서 관장하고 있는 건축물의 신고처리 및 관리에 관한 권한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 중 접수, 현지조사, 도면 작성 업무 등을 개발계획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직들요.

수도관리하고 하수관리하고 일이 많습니까? 이게

네. 일이 많습니다. 사업건수가 상당히 많고 앞으로 상수관리하고 하수관리 상수관리는 이제 민생안정차원에서 주민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고 하수관리는 환경보전차원에서 확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많고 또 상하수를 묶어서 저희들도 같이 가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하수 업무 때문에 상수도는 지금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가지고 운영상의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다만 하수관리가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계획이고 서해안 도서지방에 바다를 깨끗이 정화를 시키려면 앞으로 하수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수업무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그러니까 묶었을 경우는 하수업무가 너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분리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수도관리를 이제 하수관리하고 같이 묶지 않고 양 과로 배정한 이유는 당초에 주민 생활지원과를 설립할 때 잘 아시다시피 중앙에서는 민생안정을 위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설립을 했어요. 당초에 그게 뭐냐면 교통문제, 건설, 주택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상수도, 하수도 뭐 등등 하여튼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라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군 같은 경우는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10개과 그러니까 총리령으로 이제 정원을 조정한 것이 있어요. 10개 과를 울릉군하고 옹진은 총리령으로 정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10개과를 벗어나지 못하는 입장인데 주민 생활지원과를 추가로 만들라고 하니까 목적에 따라서는 이해는 가는데 과를 증설할 수 없는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생활지원과를 사회복지과하고 포함을 시켜서 일부 민생불편사항 수도관리나 이런 것도 넣고 사회복지 업무도 이렇게 넣고 하다 보니까 기형적인 과가 생겨서 사실상 복지업무부서도 아니고 민생안정 부서도 아니고 이런 기현상을 발생을 시켜서 이번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각 구군을 검토해보니까 사실은 다른데 직제에 여유가 있고 인구가 급격히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전담부서가 다 있어요. 타 구군에는 우리만 사회복지업무하고 민생안정 업무를 같이 그냥 기형으로 만들어 놓고

제 얘기는 주민생활과에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수도가 분리가 되면 협조가 왜냐하면 이게 다 지중화 묻는 관계도 있고 그래서 수도도 묻어야 되고 상하수도도 묻어야 되고 하수도도 땅을 굴착하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그거는

같이해서 적으면 인원을 보충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같이 연관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렇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수도관리 업무는 상수도 본부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환경녹지국에다 같이 묶지 않고 하수만 환경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묶어 놓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수돗물을 꼭 하수관리 하고 묶어서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가급적이면 연관이 되니까 묶으면 좋겠지만 조직을 정비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과는 4팀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장은 업무자체가 경감이 상당히 되고 환경녹지과는 6개 팀으로 업무가 증설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각과의 업무를 좀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분장하는 측면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관리가 어차피

저는 이걸 그냥 어느 과 어느 과가 아니라 환경녹지과에 있던지 지역경제과에 있던지 하나로 합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 드렸던 것이고 이 일이 이렇게 뭐 수도관리 하면 상수도 관리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일이 없지 않냐 해서 같이 했으면 어떠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보건소 위생팀은 어떻게 주민생활과로 복귀하는 거예요?

좀 전에 설명 드린 것을 다 겸해서 설명을 드린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수도관리를 이제 사업부서로 이전을 하다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다 아시다시피 직제는 관리자가 4급인데 업무는 4개 팀으로 주는 기현상이 발생을 하고 전문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앞으로 키워서 계속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업무가 유사한 것이 팀을 증설하기에는 결국은 위생지도계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의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이번에 같이 포함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업무형평성 때문에 아니 그 대개 보면 위생지도팀들이 다 보건직 그쪽 출신들이죠. 거의

그렇죠.

계장도 그렇고

행정직도 있고

보건소로 갔다가 주민생활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보건소에서도 각종 그 인허가 업무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해결해 줄 겸 여러 가지 재검토를 좀 한겁니다.

그리고 농수산유통 업무는 농업기술센터나 수산과로 이관이 되면 어떻게 거기는 계가 또 생깁니까?

계는 안 생기구요. 농축산경영을 관장하거나 아니면

경영팀에서

네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했고 수산은 또 수산진흥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목표는 상당히 포부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생산품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양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여기 장터 개설하는 것으로 거의 마무리되는 그리고 인터넷상으로 판매 촉진하는 그런 역할뿐이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자 하나 배치해서 어느 특정 팀에 포함시켜서 해도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별로 만들 저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농․수․축협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판매 관리를 여기서 조금만 지원해 주는 이런 것에 대한 유통계가 생겨가지고 생기자마자 해체하니까 그러네요.

처음에는 포부를 좀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친 것은 사실인데 한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관리팀은 새로 생기는 거예요?

도로관리팀하고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죠. 농지관리팀하고의 문제를 도로관리팀은 잘 아시다시피 매번 미불용지라고 여기 보고에서 보고한 것이 지금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것 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감사 때도 저희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잘못하면 옹진군 전체가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각종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 할 때 편입되는 토지를 전혀 관리를 못해서 민간인하고의 다툼이나 옹진군의 재산손해 또 공직자들의 관리직원들의 문책 등에 하여튼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도로를 관리하는 팀을 저희가 도로관리라고 명칭은 붙였습니다마는 보상하는 팀을 전담팀을 두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둔 것이고 농지관리도 우리가 외부적으로 보는 그런 문제보다는 더 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증명을 발급받아서 매매를 했을 경우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가 상당히 많은데 잘 아시다시피 농업기반조성계가 토목직 계장에다가 토목직 차석이 일반 농업토목에 대한 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실정밖에 안 되고 8급 혼자 농업직이 1년에 한 200여건씩 그것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허가처리 또는 신고처리만 했을 뿐이지 사후처리를 전혀 못해서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큰 문제를 삼으려고 저희한테 특별감사를 했었는데 전담팀을 만들어서 해소하겠다는 최대한 설명을 드려서 이번에 그나마 지금 그 처분이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현재 입장을 많이 이해해주는 쪽으로 가는데 이 두 계는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설립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로관리팀은 보상관계도 하고 또 저기 도로 확포장이나 이런 것 까지 관리를 하는 거예요?

토목계에서 공사는 다 전담을 하고 건설과장이 업무를 재조정 하겠지만 접도구역관리라든지 도로편입 되면 편입되어서 보상하고 또 지목변경까지 해서 전부다 우리 군에 등재 시키는 이런 역할을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토목계에서 그냥 공사만 했을 뿐이지 하여튼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조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요. 주민생활지원실로 이제 실 직제로 갖춘 데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반 군은 우리가 10개 구․군이 있잖아요. 인천시가 2개 군에 8개구인데 구는 국장제도가 다 있습니다. 국장제도가 다 있기 때문에 해당국장만 4급이기 때문에 국장이 몇 개과를 관장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고 군만 독집적인 실과 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 강화군이 재작년에 주민생활지원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직제가 강화군과 옹진군이 같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원실로 바꾸었고 또 그렇게 바꾼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부할 명분이 미약해 졌고 또 하나는 우리 옹진군에 4급이 4명이 있습니다. 부군수님 빼고 실질적으로 보좌역할을 하는 것이 4명인데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보건소까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야는 전부다 기획실이나 등등 다 실이나 소장으로 해서 거기에 버금가는 직제명을 쓰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만 똑같은 5급사무관과 같은 레벨의 과로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대민활동을 한다든지 또 주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아무래도 과장이랑 동등취급을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그것을 최대한 배려를 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것은 과거에서부터 국가 업무로 분류를 하고 저희는 해수부에다가 인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시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는 중계매개 역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로지도 업무를 국가에서 봐야 되느냐 지방에서 봐야 되느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방에서 본다면 시에서는 맡지 않고 우리 군에 둘 것이고 이 군에서는 국가업무냐 지방업무냐 구분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가에다가 저희가 업무로 보고 계속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해나 영해까지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관내업무만 관내 지도선을 투입을 해서 하다보니까 국가에서도 이것을 받아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옹진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전국에 각 지도선을 다 흡수해서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총액인건비제 안에 어로지도선 선원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래서 그게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뭐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 군에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건의는 하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여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 위원입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