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및 조례․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상용입니다. 2009년 11월 25일 제13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 2건의 조례 개정안이 회부된 바 있으며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은 김영철 부의장님, 김경선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 이의명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최영광 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이십니다.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예산 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이의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획실장 조인수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 기획실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군수공약사항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65건입니다. 이중에서 80%인 52건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13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이중에 장기적인 검토사항이 4가지가 되겠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총 65건을 일일이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현재 추진 중인 13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도서형 종합복지관 건립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백령면 진촌리에 백령복지관이 현재 추진 중이고 앞으로 연평이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비가 지원될 경우 검토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각 면에 기 설립된 데도 이미 있고 앞으로 아마 연평만 계획된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묘지 수급을 위한 공설묘지 확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를 2007년도에 제정을 해서 현재 공원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중이 있습니다. 각 면에 일괄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각종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영흥내리 공설묘지를 공원화하기 위한 실시 설계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향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서학생 기숙사 설치가 현재 추진 중인제 사실상 이것은 저희가 도서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수도권 전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으로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에다 기숙사를 설치해서 운영할 경우 수혜를 받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그런 효율성을 검토해야 될 대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검토해야 될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영흥 지역 고등학교 신설추진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검토사항이 요구되는 사항이지만 현재 중학교 설립 확장 신설문제하고 영흥고등학교가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가 되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시 교육청에서는 사업비 확보에 지난문제로 우리군에서 일부 경비를 비용을 지원해 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태도인데 우리군에서는 지금 그것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종합관광휴양시설 유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6년에 관광종합진흥 계획을 용역을 해서 수립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민자업체로 굴업도 오션파크가 현재 관광지 지정단계에 검토를 받고 있는 중이고 내년부터 관광지 지정을 새로 해서 국시비를 지원받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첫째 두무진 장경리 십리포를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광지 지정을 받도록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북도 옹암이라든지 자월에 장골이라든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단시일 내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덕적도주변 5개 자도여객선 직항운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직항운행이 선사에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효율적인 경비 경영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카페리오등 여러 가지 주민들이 관광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선박대체 문제로 변형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5페이지입니다. 백령 북포지구 간척지 관련자 지정매각 관계입니다. 이것은 금년 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매각계획을 승인 계획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백령 제한입찰을 대상으로 해서 매각계획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밑에 해수 담수화 시설 확충입니다. 이것도 추진 중인데 이것은 명확하게 우리관내 어느 섬을 해수 담수화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뜻은 아니었고 식수가 모자라는 데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인데 현재 연평은 수자원 공사에서 완료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완료 되었습니다만은 거기 배관이 일부 누수가 되어서 금년 8월까지 보강을 완료 했고 현재는 경비부담 그러니까 수도료 문제 때문에 주민들과의 합의가 안되어 가지고 현재 12월까지 조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용기포항 공사 조기마무리 공약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2011년도 상반기에는 완료가 되어서 이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어촌 환경 주거환경사업은 이것은 주택개량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빈집 243동하고 불량주택개량은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5도서 대책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 20여억원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빈집들에 대한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공약사업은 이상으로 추진 중인 사업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군정에 기본적인 계획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과 조례규칙 심의 또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사항입니다. 13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중인데 작년 1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운영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8회에 19건을 심의한바있습니다. 2008년도에 7건을 했고 2009년도에는 6회에 걸쳐서 12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성격으로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7건을 했고 각종용역에 대한 타당성심의를 12건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2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의 내용 및 예산편성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착수한 용역사업은 총18건으로 이중에 8건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8건이 추진중입니다. 이중에 3건은 지금 부진하고 나머지 5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고 기획실은 두건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다 완료 되었습니다. 관광문화과는 3건중에 국토끝섬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에 실질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기본지침과 추진방법이 결정이 지연되어서 현재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 12월부터 착공해서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고 군정영상촬영 DVD는 현재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지역경제과는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11월22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가 5건을 추진중입니다만 연평등 꽃게 회유성 조사는 연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자 선정을 하는 중입니다. 다음에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은 11월23일에 준공이 되었고 수산종묘방류효과 조사는 서해수산 연구소에서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기본계획은 2억을 들여서 착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4회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업체선정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개발계획과가 지금 4건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지역세분에 따른 지역도면 고시와 용도지역 정비 또 도시계획관리 재정비를 거의 80%이상 진척을 보다가 연평 취락지구로 지정된 내역에 대해서 취소요구가 있어서 취소를 할 경우 일부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현재 그것을 보강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지역 중장기 계획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포괄사업비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포괄사업비는 본청이 4억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13건에 3억8천을 집행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7개면에 골고루 13건을 선정해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면에서 시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총 7개면에 6억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각 면별로 71건을 선정을 해서 97%인 5억8천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 예비비 사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비비 사용은 3건을 사용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치행정과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연초에 북한 위협에 의해서 남북 긴장이 조성됨에 따라서 민방위 대피시설을 긴급히 보수하고 보강하는 사업이 필요해서 3월12일날 1억1,200을 예비비를 승인한바 있고 다음에 해양수산과에서는 승봉도에 군사용 빠지가 침몰됨으로 인해서 여객선이 접안이 안 되어서 관광객과 주민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집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긴급히 5월14일날 7,200만원을 투입해서 인양 조치해 가지고 해결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에서는 전세계적으로 갑자기 발생한 신종플루 때문에 효과적으로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9월 14일날 1억9,400을 투입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다음은 예산 전용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전용은 기획실에서 한건만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내용은 인천 세계도시축전에 대비해서 저희가 일반운영비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를 일부 편성을 했었습니다만은 시에서 각 구군에 홍보부스를 도시축전장에 설치할 것을 간곡히 요구하는 바람에 저희가 3,700을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로 전용을 해서 6천만원을 들여서 관광협회에 위탁관리를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 옹진군의 재정자립도와 지방세 또 여기에 대비한 총액인건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의 저희 총 예산액은 1,543억8,600만원으로 이중에 지방세가 59억9,300만원 세외수입이 327억천만원으로 해서 자체수입이 387억3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 재정자립도는 25.1%였고 예산 인건비 예산액은 290억7,9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2007년도에는 279억7,300만원 2008년도는 304억2,300만원 2009년도는 300억2,300만이 행안부로부터 조정이 되어서 시달되었습니다. 2007년도는 실질적으로 270억5,300만원에서 96.7%를 저희가 인건비로 집행을 했고 2008년도는 기준액에 대비해서 93.2%인 283억6,500만원을 인건비로 지출을 했고 2009년도는 현재까지 예측을 한 결과 금년에는 300억 정도가 거의 99%가 집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매해 조금씩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총액인건비는 일부 올랐다 줄었다 하는 현상을 보였고 저희가 총액인건비를 오바 하지 않는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직관리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예산성과급 지급 사례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금년도 자체감사결과 행 재정상 조치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는 본청과 사업소 면을 총괄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금년도 정기감사는 종합감사로 덕적면과 자월면을 실시를 했고 부분감사로 북도 연평 대청 영흥이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경비 기금을 위주로 해서 별도 본청 사업소를 대상으로 관리 사항을 점검을 했고 또 민원 점검을 별도로 본청 사업소에 대해서 했습니다만은 총 적발건수가 110건입니다. 이중에서 행정상 시정조치가 50건 주의 조치가 60건을 했고 재정상 조치는 17건을 지적을 해서 3,593만4천원을 회수했습니다. 신분상은 훈 경고를 15명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이외에 저희가 자체 특별조사를 해서 신분상 조치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 적발건수를 12건을 했습니다. 이중에 품위 손상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공무원의 신뢰를 현격하게 저하시킨 사람을 중징계를 요구를 해서 현재 시에서 계류 중이고 무단결근과 검찰 수사에 허위공문서로 일부 노출이 된 사람을 경징계조치 해서 징계를 한바 있습니다. 그 외에 진정서가 들어왔거나 발생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상황을 점검을 해서 잘못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11명을 적발을 해서 훈 경고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각종 소송 수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소송중이거나 수행한 소송 내역은 총 38건을 현재 했습니다. 그중에 헌법소원이 하나 국가 소송이 15건 행정소송이 11건 민사소송이 11건이 계류가 되었고 이중에 진행 중인 것이 19건이고 19건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승소가 16건을 했고 패소가 3건이 되겠습니다. 이 소송은 우리가 피소 당한 것이 36건이고 저희가 제소를 했던 것이 2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간관계상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개별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민감사청구실적 및 처리 결과입니다 주민감사청구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할 경우 인정되면 감사를 주민들이 청구할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장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옹진군에는 한번도 주민감사청구 실적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금년도 각종시설사업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본청에 1억이상 면은 5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 사업만 파악을 했는데 총243건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총 사업비는 1,272억이 되는데 신규사업이 162건 그 다음에 이월된 사업이 81건입니다. 이중에 본청이 210건 면이 4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다음 장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243건 중에 83.5%인 203건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정상적인 추진사항이 7.4%인 18건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연말이면 완공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다만 9.1%인 22건이 현재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에서 별도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3페이지부터 73페이지 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미착공된 사업이나 지연된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대로 22건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2건이 지금 현재 연평 어린이 놀이터 외에 하나가 당초에 공사현장에 부지 선정문제와 또 일부 석축이 무너지는 바람에 공사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관광문화과 진촌종합체육시설 조성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서포리 마을 상수도 시설공사 1건 환경녹지과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보고만 하고 실과소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금년 들어 명시 사고이월된 사업내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총 명시이월된 것이 금년에 102건에 360억200만원이 이월이 된바있습니다. 이중에 85%인 86건이 준공이 eh되었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이 15건 다음에 기타 한건이 있는데 한건은 작년도 반납금액을 전산오류로 인해서 반납조치를 못하고 이월을 시켰다가 금년에 반납할 계획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이 금년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8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21건에 61억5,5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중에 95%인 20건이 준공이 되었고 현재 착공중인 것이 한건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미화원은 현재 저희 정원에 결원은 없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용역한 것 있어요. 두 번째 보시면 청렴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지금 내 주시구요. 청렴도 용역조사 결과보고서 지금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내 책이 잘못된 것인지 수정을 안 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18건인데 내용보면 16건이고 또 건수를 보면 15건밖에 안되거든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위에 건 수보면 18이라고 해놓고 합하면 16 아니예요. 2건 없어지고 또 내용으로 보면 15건이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뭐가 빠진 것 인지 뒤에 것까지 해야 15건 아니예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뭐가 빠졌는지 빠진 것이 왜 빠졌는지 또 위에 총 건수도 그렇지 않아요. 합해보면 18건인데 2건 어디로 달아나고 건수를 확실히 좀 저기해 주세요. 빠진 것이 뭔지 총계숫자가 잘못 나열 된 건지 또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감사팀에서 민원감사를 하죠. 청렴도하고도 관련이 좀 있는데 민원감사를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어요. 월별로 하게 되어 있어요.

민원감사를 저희는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매월 점검한 결과가 있어요? 내가 지켜보고 있으면 우리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게 많다구요. 우리 민원서류에 과도한 요구 권장할 수는 있으나 요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주택단지를 조성하는데 도로를 녹지를 조성하는데 10% 이상된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를 주택단지가 크니까 법적으로는 10%만 하면 되는데 조금 더 해줄 수는 있다 하지만 설계를 변경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과도한 요구 그런데 이제 기관장이라든지 과장이나 실무선에서 볼 때 주택단지가 너무 큰데 이것을 녹지를 10%로 하니까 적더라 이것을 한 13% 14% 15% 넓힐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설계를 12%로 해왔어 녹지를 그런데 이것을 15%로 할려면 어떻게 돼요 다 뜯어 고쳐야 되는거죠. 이런 것이 힘든 부분인데 하면서 그렇게 권장을 하되 보완은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부분이 기관장님이나 실무선에서 그렇게 얘기 했다고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보면은 민원 감사때에도 보완지시를 제대로 했는지 이것을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종합적으로 볼 때 내가 듣는 것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저께 제가 결의문 채택한거 있단 말이에요. 화약창고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공직자가 다 옹진에서 크고 우리 의원님이 다 옹진에서 지냈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 건축허가가 된다면 옹진군은 안 될데가 없어요. 건축허가를 못해준다. 표고 몇 미터 이상 이런 것을 적용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위치가 여기 의원님들도 앞으로 옹진군은 건축허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임목도에 저기다 어쩌고 분포도가 세밀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옹진군도 물론 검토해서 안 되는 방향으로 하는지 그것은 검토중이지만 또 어려운 부분이고위험한 부분이고 그렇지만 나는 그런 것을 해서라도 참 우리가 건축허가 같은데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민원감사때 그런 부분도 봐 줘야지 너무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분야는 기술적인것만 들어가요. 행정적인 포괄적인 것은 조금 뒤 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기술직들이 그래서 행정하다 보면 행정의 묘도 운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법에 대해서만 갖다가는 좀 어느 때는 아닌 게 아니라 재량행위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게 많다 말이예요. 왜냐하면 귀속행위에서 법에 딱 되어 있어서 징계맞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재량행위로 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준다든지 너무 구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팀이나 기획실장님께서 민원감사 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셔야 이것이 잘 운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기관장이나 윗사람들한테도 임기를 편하게 할수 있고 그렇다 이거예요. 무조건 그 부분이나 그렇게 하면 안되고 재량행위를 어디까지 발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긍정적으로 봐 주느냐 부정적으로 봐주느냐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긍정적이고 그런 쪽으로 봐 달라 제가 의원들어 오면서 그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봐 달라 이거예요.

네,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청렴도 관계 이것을 좀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끝내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현황요. 41페이지 이거 예비비 사용한 것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관리비 1억1,239만7천원인가요?

네.

이것은 어떻게 쓴거예요.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바로 대피해도 생활할 수 있도록 일부 기초적인 생활용품하고 바닥 습기나 한기가 스미지 않도록 그거 깔아주고 도색하고 문 같은 거 수리하고 이런 것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민방위 대피 시설은 관리를 안해 왔나요?

해왔죠. 해 왔는데 지속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만은 워낙 옹진군에 대피호가 74년도 5년도에 시설한것이라 상당히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바닥을 다시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낙후 되어 있었기 # 때문에 긴급히 보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피 시설이라는 게 긴박한 상황에 5도서 쪽에 대피하는 것인데 그전부터 체계적으로 매년 정비를 해서 긴박한 사태 일 때 바로 할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죽 않고 있다가 갑자기 위험사항이 발생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억이 넘는 돈인데 이렇게 갑자기 쓴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거죠.

물론 말씀도 맞습니다만 평상시에도 관리한다고 하죠 하는데 아무래도 대피호가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수시로 손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일반 생산기반시설이나 주민들 소득에 치우쳐서 모든 일을 하다보니까 조금 등한시 했던 것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죽 해서 유지보수라는 게 안서 왔잖아요.

매년 한 것이 도색정도 그다음에 내부 청소정도만 해서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사람이 투입이 될 경우를 대비를 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뭐 갑자기 해 가지고 대피시설해서 얼마동안 먹을 음식이나 뭐 라면이라든가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용품 같은 것은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거예요.

지금 거기는 생활용품을 비축한 것은 없구요. 실질적으로 거기 장기간 무슨 뭐 며칠동안 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서 생활하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못됩니다.

아니 지금 예비비 사용한 돈이 그 내용이네요. 시설도하고 그런 응급할 때 그런 거 사고 하는 거 아니예요. 이게.

비품은 저희가 물만 시에서 공급받아서 해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물이라든지 먹을 것이라든지 잠시 하루 이틀이라도 있을 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 준 것은 아까 말 한대로 바닥을 다시 깔아 줬다든지 뭐 안내표지판을 바꿔 줬다든지 도색했다든지 또 전기시설이 중간에 안 되면 전기시설을 보수해 줬다든지 이런 데에 쓴 것이 대피시설이 많다 보니까 1억천만원씩 들어간 것입니다.

긴급해서 썼다 이거죠.

네.

민방위 대피시설이니까 미리미리 해 가지고 했으면 한꺼번에 예비비 전용하는 일이 없지 않냐 이거죠. 액수가 너무 크다보니까 그리고 승봉도 좌초선박 인양비 이거 했는데 이것은 추후 조치는 되고 있습니까? 그 선박업체에다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수산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수산과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자체감사결과 행정조치 내역요. 이것은 자체감사만 있고 감사원이나 중앙부처나 시에서 한 감사 결과나 행정조치 내역은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은 중앙점검이나 감사원 것은 제외 시켰고 우리 자체적으로 업무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내용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중앙부처나 이런데 시에서 감사해 가지고 이것처럼 행정상이나 재정상 징계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 현재 아시다시피 감사원에서 저희 나와서 2주째 감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간 번에 한번 감사원에서 와 가지고 환지청산금하고 도로 보상문제를 일부 본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처분지시가 종결이 된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도 감사를 계속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요구하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종결이 되어야 그것에 따른 문책이라든지 또는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시되기 때문에 금년에 중앙에서 내려 왔던 것은 감사원에서 두 번 왔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조치한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민원감사와 일부 자체 감사를 두 번 왔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요구한 것도 있어요?

국회요?

네.

국회에서는 저희한테 특별히 요구한 것 없습니다.

그러면 재정상 한 것은 금액들은 다 반납하는 겁니까.

네 이것은 다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과다 설계가 문제가 되었거나 공사가 부실하게 일부 준공이 덜 되었거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적이 되었을 경우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이번에 영흥에 장애인 시설을 갔더니 상수도가 안 들어와 가지고 비가 오면 흙탕물을 먹는다고 하더라구요. 애들이 다 되어서 48명인가 입소하고 있는데 그런데 수도가 빨리 들어가서 그런 것 물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니까 특히 집단으로 있는데 그것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께요. 영흥고등학교는 어떻게 하라고 온거예요. 우리 군에서 부담하라고 하는거예요?

이것은 그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것은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모르는데요. 며칠 전에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옹진군에서도 일부 부담을 할 수 있는지를 타진하기 위해서 군수님 면담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지금 면담을 하신 것인지 앞으로 할 계획인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옛날에 내리 초등학교 자리 있잖아요. 4천평 넘는데 그것 좀 팔아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요. 고등학교 건립 같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는데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구요. 자기네 예산확보가 힘드니까 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을 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아마 군수님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교육청에서 100% 다 지원해서 해야지.

부수적인 것을 도와주는 것은 되지만 학교자체 짓는 것을 50억씩 자치단체에다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자기네 재산들은 그냥 거기다 두고 있으면서 그거 팔아서 못쓰잖아요. 안 쓰잖아요. 충분히 짓고도 남는 돈인데 네 이상입니다.

김경선입니다. 실장님 7페이지에 군수 공약사항 중에 완료 실적으로만 표시 되어 있는데 56건 65건 추진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한 2,300억 정도 그 당시 발간 자료 보면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86% 완료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금액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추진 중인 9건은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 것인지 그런 것이 표시가 안되어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특히 지금 일부는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졸업해서 우리 옹진군에 공무원으로 채용하는데 합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년 10억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것을 좀 기금을 더 늘려가지고 어떻게 100억 정도를 목표로 해서 단시간 내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도 낮아지고 수혜자는 많이 늘어나고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자만 가지고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혜 대상자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군수님께서도 이것을 단기간에 빨리 하기 위한 우리 군비 출연을 우리 실무자한테 촉구하는 사항인데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각종 기반 시설이라든지 소득지원 사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체 재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내년도에도 10억밖에 요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저희 자체 재원을 좀더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7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금리가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추가 확대 시키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이게 지금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하고는 다른 예산성과급 이거든요. 예산집행을 하면서 절약한 것에 대한 성과급 지급하는 그 내용인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옹진군 예산성과급 심사운영지침에 보면 이거 군수가 매년 우수 지출전략 및 수입증대 사례집을 발간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실적이 하나도 없는겁니다. 지금

네,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예산성과금도 사실상 저희가 발굴을 해서 지급을 해 줘야 맞는데 사실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찾아서 까지 주는 것은 힘들고 각 실과소에서 해당자들이 현격하게 설계를 뭐 좋은 공법을 개발해서 예산을 절감했거나 또 여러 가지 낭비요인을 제거해서 절약을 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주는 성과금인데 신청자도 사실 없습니다. 공직자들이 사실상 자기 업무를 자기가 충실히 하고도 이런 성과급을 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실상 이것은 우리 예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발굴을 해서 줘야 맞는 것인데 저희가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1페이지 거기 지금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있거든요. 저쪽에 해사채취 그것 때문에 태안군하고의 관계죠. 지난번에 경계구역이 확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옹진군 우리군이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승소를 했는데 그러면 반환 이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소송을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가덕도 분에 대해서만 41억을 저희가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계가 조정되면서 다시 선갑도 부근까지 확대되어서 저희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판 것도 일부 파악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100억을 수정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고 지금 태안군에서는 선갑도 일부도 자기네들이 판 것을 인정을 해서 79억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심리 재판에서 인정은 했는데 자기네가 모래를 채취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수입에 따른 교부세를 덜 받았기 때문에 교부세 50억을 덜 받은 만큼 공제하고 22억만 주겠다 지금 이런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그 사항은 그때 당시 우리가 태안군에서 팔 때 우리는 휴식기간을 가지고 파지도 않았을 뿐더러 교부세는 행안부 하고의 태안군 문제지 옹진군에다가 공제하고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 할 수 없다 해서 79억 전체를 주고 우리는 100억을 지금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월17일 날 3차 심의 재판을 했는데 저희가 요구한 사항과 태안군에서 답변한 사항을 확인하는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4차 심리 재판이 12월21일날 아마 다시 개시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많은 금액을 받아 올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끝으로 53페이지 주민생활지원실에 1번 사항에 보면 연평어린이 놀이터 조성에 공사 중지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연평 어린이집 그러니까 보육시설이라고 그러는데요. 보육시설을 금년에 신축을 해 줍니다. 보육시설 신축과 어린이집이 같은 부지에 들어가 있는데 보육시설이 완공이 안되다 보니까 부득이 보육시설이 준공이 될 때까지 중지를 때렸다가 보육시설이 완공이 되면 그 앞에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지가 된 사항입니다.

보육시설이 선 처리해야 되고 놀이터가 다음에 온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최위원님께서도 33페이지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에는 우리 청내에도 기술직들이 많아가지고 자체용역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왜 이번에 열 여덟건을 다 용역을 다 줬으며 용역을 줬는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세 건이 중지가 되어있네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왜 이게 세 건이 중지가 되었는지 또 미진한 부분도 여덟건이나 있네요. 자료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완공 추진이 안되고 미진한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설계는 자체설계문제는 일반 건설공사에 따른 자체설계는 매번말씀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시간관계나 측량 기술문제라든지 또 기초시설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 인력 가지고는 지금과거하고 달라서 힘들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일반 건설용역이 아니고 각종 전문성이 있는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차체 인력 가지고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끝섬 자원화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영상촬영 문제라든지 침몰선 타당성 조사라든지 꽃게 회유성이라든지 이런 게 전문기관이 아니면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타당성을 인정을 받고 용역을 준 사항임을 보고 드리구요. 지금 3건 정도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게 저 용역이 중지되고 있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관광부에서 100억을 목표로 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중앙에서 문화관광부에서 각종 시행하는 방법이나 방향을 자체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한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적용하도록 자기들이 검토한 사항이 있어요. 지침을 그 지침을 예산 사항만 미리 내려주고 금년 6월까지 준다고 했던 것이 아직도 안 내려와 가지고 금년 11월달에 아마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그 지침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달에 착공을 해서 하겠다는 의미로 보이구요. 다음에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이것은 미착수된 사유가 4회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서해수산 연구소로 하여금 시행을 시킬려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옹진군 이 사업을 다 100% 해 줄 수 없다 해서 상당히 힘들게 업체 선정과정에 힘들게 아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 결정을 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대략 그런 내용이구요. 그 다음에 개발계획과 중지중 3건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이것이 연평문제 때문에 아마 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북도면 시도하고 연평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수 십년간 지금 개발자체도 안하고 그렇다고 통제도 안하고 해지도 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바람에 아마 해지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해지가 되다 보니까 당초에 취락지구로 기준을 잡고 연평면에 세부관리 지역을 조치를 했는데 그게 해지할 경우 일부 지역이 보존관리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형을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하는 과정에 중지를 시키고 그것을 반영해서 계획관이 지역으로 변경을 시키다 보니까 일부 중지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파악해본 내용으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게 마무리가 되면 바로 준공을 시켜서 시행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금년에 준공 다 못하겠네요.

아마 개발계획과 것은 금년에 준공이 안 될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지금 하는 중이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닐슨코리아라는 데가 어떤 회사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 3일 동안에 조사가 되었더라구요. 3일 동안 그렇죠.

네.

3일 동안에 이것을 청렴도를 조사할 수가 있는 것인지 나는 그것이 의심스러우네. 3일 동안에 뭐 전화로 예를 들어서 제가 첫째 질문은 우리 인허가에 대한 대상자 명단을 넘겨준 것입니까? 다 그러니까 아까 2008년 몇월부터 2009년 몇 월 사이에 그 인허가 낸 사람 명단을 넘겨주고 무작위로 추출해서 자기네들이 전화 조사를 한 것인지 현장도 가 본 것인지.

회사 규모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이제 그 종사원들 몇 명을 고용을 해서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물론 3일 동안 했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구요. 이게 사실 저희가 실시 했던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해 각 기관에 청렴도를 조사해서 공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지금 받아 들이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 8.4%로 상승하는 바람에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분석중인데 매해 이것을 하다보니까 각 기관에서 금년도 대비해서 사전에 좀 한번씩 우리도 자체조사를 해서 직원이나 민원인들한테 한번쯤은 아 이런 것이 조사되는구나 한번 경각심을 줘 가지고 대비를 하고 이런 목적에서 사실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자료를 저희가 어디다 활용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사실 아니고 사전에 예비 조사하는 성격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3일간조사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비교표도 있고 우리가 0. 몇% 높고 낮은 것도 하나둘 있고 그런데 청렴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장님 말마따나 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제를 평가하기 위해서 하고 저울질을 하고 그러니까 예민한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난 뭐 돈을 더 주더라도 제대로 좀 한달 두달 한다든지 해야지 3일 동안 해서는 저기 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은 마치고 아까 김경선 위원님이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인이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었을 때 성과금의 보상금 예산의 감소를 가지고 왔다든지 그런 예산은 우리가 있습니까?

그런 예산은 확보 못했습니다.

그러 것도 편성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러면 일반인이 그런 것을 제출 했을 때 채택되어서 했다면 뭐 공무원들은 봉급타면서도 성과금을 받는데 일반인은 뭐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절감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것 좀 저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폭넓게 생각해 줘야 되지 않나.

네,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가 아이디어 뱅크라고해서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민들이나 누구든 시민들이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면 시상도 하고 하는 아이디어 모집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예산 절감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뱅크하면 우리 예산 보상금은 얼마나 서 있어요.

예산 보상금은 아니구요. 그것은 이제 옹진군 군정시책을 좀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좋은 제도를 우리한테 주면 그것을 심사해서 주겠다 해서 이제 개방을 해 놓았는데.

아니 글쎄 그거 예산이 우리가 얼마 책정되어 있냐구요.

그것은 우리가 200만원인가 얼마 해 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공무원의 성과금에서 제가 보면 작년도 인천시 몇 천만원 타 먹은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 줘서 뭐 아이디어 뱅크했다고 그거 뭐 50만원 100만원 준다는 것은 너무 저기 한거 같아요. 이런데 에서도 좀 생각을 해서 폭넓게 수용을 해 주시면 좋고.

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소송 수행에 대해서 좀 조금 불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장님 보시기에는 피고가 원고가 확실히 나와 있지 않고 저기가 안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본다면 구상권 청구권이 있어요. 48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에 그럼 이것은 뭘을 어떻게 해서 왜 우리가 걸려들었는지 내용이 없단 말잉예요. 내용이 이거 읽어 보면 그냥 뭐 차량이 질주해서 군인 뭐 아홉명을 받았다. 일반차량이 질주하다 받은 것이 돼서 우리가 보상을 해 줄리는 없을 테고 공사차량이 한 것인데 옹진군에서 시킨 업체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내용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이 다 아는 범위 내에서나 공무원들은 알지만 우리가 이 지료를 쭉 보면 이게 누가 소송 대상자이고 어디 건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49페이지 위에서 예를 들어서 부당 이득 반환청구소송 이런 것도 위치가 어딘지도 몰라 위치가 어딘지 뭐를 어떻게 해서 뭐 그냥 부당 예를 들어서 도로 점용이나 뭐를 해서 썼다든지 건물이 점용해서 썼다든지 그런 걸 텐데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자료제출 하실 때 페이지가 좀 넘어가더라도 이것은 확실히 해 주셔야지. 만액에 내가 여기서 이 자료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 내 달라고 하면 피곤해 진단 말이예요. 우리 의원들도 지금 소송 건 한번 봐 보세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실거라고 여러분은 뭐 법제계나 법제를 다루시는 분들은 아 이거 누구 꺼 어떻게 하면 알지만 공직자들도 아 이거 자료 예를 들어서 피고가 원고의 토지 중 뭐 이렇게 점유하고 있어서 부당이득금을 저기 하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의 어떻게 지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이라도 표시해 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표시가 된 것이 있어요. 보면은 실장님 그렇죠.

네.

한 두건은 신도리 몇 번지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런데 다른 것은 전혀 없으니까 이 자료 내실 때 페이지수가 좀 넘어가더라도 이것은 피의자는 누구고 원고는 누구 피고는 누구로 해서 어느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 며칠날 예를 들어서 백령면 군도 몇 호선을 하는 도중에 시공자가 군인 구보하는데 다쳤는데 시공자의 능력이 없어서 옹진군을 상대로 해서 했다든지 이런 내용일 거예요. 보나마나 그런 내용을 줘야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이렇게 해서는 소송이 이게 이제 오늘 신문 보셨어요? 오늘 신문인가 뭐 우리 메일로 지금 계속와요. 오는데 수원시 감사 지지부지 형편없다 이런 식으로 뜬다 이 말이예요. 의원들이 이런 거 보고 그냥 넘어가면 옹진군 의원도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확실히 주면 우리도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도 뭐 더 저기 할 것이 없다 하는데 이런 것 봐서는 곤란하다 이거죠.

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이런 소송 건에 대해서는 조금 세밀하게 자료를 해 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일부 말씀 하시는데 인정합니다. 물론 한번 완료로 끝날 사항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사항은 한번에 끝냈지만 계속 추진 중으로 잡을 수도 없는 사항도 일부 있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좀 해서 그런 사항이 되는데 물론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앞으로 계속 추진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완료로 봤다가 이런 것은 완료로 볼 필요 없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지금 내년도 또 예산이 확보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이것은 추진 중으로 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김경선 위원님도 또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다시피 이것을 지금까지 관리 카드화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 기록관리를 하는 이런 체제로 갖추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했던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카드를 좀 만들어서 계속 추진사항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것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고자 내년도 용역비 예산을 한 10억 정도 지금 요청을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구요. 앞으로 도로관리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전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쪽에서 전담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걱정 안하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성일입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58페이지 4-1 각종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상단에 있는 연평어린이 놀이터 조성관계는 4번에 있는 보육시설 신축 연평어린이집 신축사항과 맞물려 있어서 지금 보육시설 신축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이 기간이 연장되어서 12월초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4번에 보육시설 신축관련은 지금 당초잡았던 위치가 앞에 부분이 군부대 부지와 맞물려 있어서 뒤쪽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뒤편 옹벽관련 물량이 늘어나고 설계변경에 따라서 현재 지연이 되어서 현재 40%로 되어 있어서 내년 1월경이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2번 3번 5번 6번은 준공 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미완공 지연부진 사업현황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대로 어린이 놀이터하고 보육시설임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 영흥 09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관련해서 첫 번째 소규모 요양시설과 두 번째 영흥 전문용양시설 관련은 현재 명시이월 되어서 지금 현재 진도가 보고서에는 3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65% 진행이 되어서 내년 1월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고이월 대상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은 현재 거의 마무리 되고 있고 12월 중순경이면 용역사업이 모두 완료 될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백령면 도서형 종합 복지관 건립은 내부공사 중으로 85%정도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준공은 내년 중순경에 완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거기에 따라서 관리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및 지원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기초생활자 보장 수급자는 총 221가구에 300 세대원을 가지고 있고 별도로 시설수급자가 106명이 있음을 보고 드리고 그 동안에 예산하고 집행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재급여등 총 12억 6,300만원을 예상해서 지금 10월말 현재 9억1,8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92페이지 저소득층 난방보일러 교체사업추진은 당초에 예산액이 1,940만원이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가 16가구에 1,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두동분 정도 되는 나머지 돈을 현재 가지고 있고 대상자가 신청을 기다리고 있어서 264만원을 현재 가지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중목욕시설운영은 백령 대청 공중목욕탕 운영으로 총 1억400만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수입이 5,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운영경비는 1억원 여 중에서 7천만원을 집행해서 앞에운영 수익금은 약 73.6%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설 개보수는 백령면에 온수동관 파손과 대청면에 전기 공사등 수리를 해 준바 있습니다. 장애인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저희등록 장애인은 총 1,195명으로 장봉혜림원에 시설에 들어가 있는 장애인 144명을 포함했습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은 총 예산액 2억9천 여 만원에서 지금 10월 달 현재 2천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장애수당 장애생활 안정사업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시설복지 예산 및 집행 실적에서 장애인 시설은 지금 현재 장봉혜림원에 세군데 다음에 영흥도에 해피타운 요양원을 지금 현재 네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정원은 186명에 161명이 지금 현재 입소가 되어 있고 종사자는 89명에 83명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모닝 집이 현재 완공되어서 개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80명의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복지시설 운영지원은 복지 운영비라든가 종사자 장려수당이라든가 총 3,300만원에서 2,900만원을 집행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보강사업으로서 장애인 생활 신축관련은 더 모닝 장애인시설 보강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혜림원에 하고 있고 지금 더 모닝 생활시설 신축은 완료 되었고 그 다음에 장봉혜림원에서 하고 있는 하단에 있는 지붕 개보수는 완료 되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지붕개보수 및 숙소 신축건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지붕 개보수는 완료가 되었고 뒤에 있는 숙소 신축은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 경로당등 노인복지 현황입니다. 총 64개소에 보유하고 있고 연도별 경로당 신축 현황과 경로당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실적은 총 49개 경로당에 내부수리 도배 지붕 화장실 보수등 총 1억1,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 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현황은 지금 운영비에 8,300만원 난방비에 1억2,900만원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난방비라든가 운영비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저희는 총8개소에 어린이 집을 가지고 있고 지원실적은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차량운영비등 총 4억6,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0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는 관내에 2,383명 관외에 315명등 총 3,498명 자원봉사자를 보유하고 있고 그중에 활동하는 사람이 2,500명 대기하는 사람이 920명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밖에 금년도 10월말 현재 분야별 활동하고 있는 것은 18,579명이 활동한바 있고 그 내용을 보면 김장철 김장 나누기 사업으로 김장을 한다든가 밑반찬 전달 사업등 그 다음에 어버이날 경로잔치 봉사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고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봉사자 증 발급이라든가 상해보험지원 그 다음에 12월10일 예정하고 있는 자원봉사 대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영유아 현황 및 지원 실적에서 저희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는 총 871명으로 거기에 따른 보육시설에 저소득층 보육료등 7억 천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작은섬 어린이 집에 거주하는 만2세 5세아에게는 1인당 52만원의 교규교제를 보내주고 있고 그 외 포함을 해서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들 에게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주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대상은 0세부터 만2세까지입니다. 다음은 장수노인 활동비 지원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1년 이상 거주 80세 노인에게 매월3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총7,165명에 2억1,400여 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위반업소 행정 처분 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671개소의 업소를 가지고 있고 단속을 1,448회를 해서 위반건수를 15건 적발을 해서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학교등 급식시설 지도관리 현황은 저희가 일반인 5개소 학교는 9개소를 가지고 있고 그중에 학교 9개소의 단속 권한은 교육청에 있고 저희가 일반 5개소를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점검은 업소 당 2회씩 상하반기에 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입니다. 93페이지 공중목욕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자가 18,80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용자 파악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소인 대인 뭐 노인 이런 식으로 백령 대청별로.

이용자 현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안 왔습니다. 자료를 원하시면 제공해 드릴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년예산이 1억399만6천원인데 이게 10월말 현재 7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 갔어요?

그 사항은요. 그 다음장에 보시면 운영경비 집행이 73만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수익이 5,200이 되어서 73.6%정도의 나머지 26%정도는결손이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손 되면 이것도 보조해 줘야 되잖아요.

위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써 가지고.

그런데 희망자가 있으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없어요?

네. 희망자가 있으면 뭐야 위탁경영을 해서 저희 그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료 면제자 그 사람들 별도로 대장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증을 제시하면 들여보내주고 있는거예요?

증만 보여주면 그냥 들어가게 장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면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뭐 군수가 인정하는 자 그 사람들은 면제자로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용자 인원에 파악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파악이 안 된다고 봐야죠.

실제 요금 내고 들어가는 사람들만 파악이 되는 거지 이용 면제자가 몇 명이 이용을 했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좀 세분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안 되어 있어서 장애인 현황보면 면별로 장애인 등록 현황만 되어 있는데 장애인 유형별로 면별로 관리하고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현재 하고 있잖아요. 자월하고 어제 옆에 계신는 백종빈 의원님하고 영흥을 좀 갔다 왔는데 부녀회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보니까 김치를 담아서 전달하는 박스가 좀 저기 개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무슨 말씀 이냐하면 자월 같은 경우에는 김치를 담아서 전달하는 박스가 고구마 박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박스 있잖아요. 고구마 박스를 박스 하나에 450원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고구마 박스를 해서 이제 담다 보니까 김치를 전달하는 모습이 아니고 고구마를 전달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고.

네, 비닐에 담아서 박스에 담아서 포장을 했길래 거기다 이제 앞에 백지로 해서 붙이라고해서 전달을 했는데 어제 영흥은 갔더니 스티로폼에 담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다른 면은 오늘 북도하고 덕적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면은 제가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통일을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내년도에 검토해서 박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07페이지 노이 활동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79세 78세 이렇게 매년 1년씩 수혜 대상자를 넣는다면 예산이 얼마정도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혜 대상자를 눌리고 좀 확대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책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할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조례상에는 80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 갑자기 75세로 하면 수혜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75세 될 때까지 매년 수혜자를 늘리는 방법이 어떻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제가 지금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만은 저희 전체 살림을 다루고 계시는 기획실장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자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서로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옹진군은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복지 국가로 가는 초석이 활동비 주는 것인데 이거 실장님이 그 당시계실 때 노인활동비 조례 만드신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한 살씩 늘린다고 해서 우리 군 재정에 큰 압박을 받는것도 아닐 것 같고 수혜자 1년 늘리면 몇 명이 되는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은 검토를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원봉사 센터는 인원이 자원봉사 센터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번에 10일 날 개최하는 자원봉사 대 축제에 각면 센터 면 지소장을 임명을 하면서 구성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와 동시에 저희 직영 체제로 별도의 센터장을 설치를 하고 해서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어야 될거 같아요. 여기 보면 부녀회 생활개선회 여기 보면 부녀회 활동은 이것은 뭐 자원봉사자들인가요? 부녀회 활동에도요?

그러니까 부녀회 던 어디든 활동한 현황을 뽑은 겁니다.

센터가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봉사하는 단체에다가 그냥 넣은거죠. 전부다 숫자.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을 좌측에 있는 분야별 활동현황은 그런 분야에서 활동을 했다는 표시구요. 이 안에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부녀회도 있을 것이고 한국 부녀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되시는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교회에 있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군 센터하고 면 지소하고 구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소규모 요양시설하고 전문요양시설하고 같은 지역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짓고 있습니다.

이거 원래 하나만 있었잖아요. 두 개였었나요?

두개 였습니다. 원래 인가를 두개 다 받았습니다.

장애인들 장애시설은 지금 시설 내에서 하는 것은 재활치료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들만 저소득층들만 갖다가 지금도 장봉혜림원도 저소득층이죠?

아닙니다.

거긴 아니예요?

다 합쳐서 입니다.

합쳤어요?

그러니까 장애 일반 장애인도 들어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실비 자기들이 돈을 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급자 장애인은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해피타운인가 거기 갔더니 거기는 수급자 장애인들만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우선입소를 그분들을 하죠. 그러면 국가가 전체에서 많이 줄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도 가보니까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봐야죠.

노인화 되고 그러는데 다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거죠.

수급자는 국고에서 100%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재활치료실도 있기는 있더라구요.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재활치료를 해주면 소득 뭐를 한다든가 자기들이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도가 없나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장봉혜림원에 가면 재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6명의 장애인을 갖다가 입소를 시키고 그 사람 중에서 재활을 할수 있는 사람을 별도로 훈련시키는 시설이 재활 시설인데 앞으로 하피타운도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서 하는 사람은 재활을 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는데 지난번에 중앙에서 점검을 나와서 판단을 할 때 과연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주로 하는 게 초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해 가지고 과연 재활이 되겠느냐 의심점을 가지고 돌아왔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서 재활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재활도 되지만 보면 그래도 하는 게 별로 없더라구요. 일자리 같은 거 거기 자체에서 뭐를 만든다든가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자기가 일자리 같은거 자기가 거기 입소하면서도 거기서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자기가 뭐를 할 수 있는 자긍심 같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그런 사업을 앞으로 계획해서 그런 사업 계획할 계획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자활시설이라고 별도로 넣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같이 또 장봉혜림원 같이 재활시설을 다시 별도로 구성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국가에서 돈을 줘서 향초를 만들고 있지만 그게 과연 개개인 장애인한테 밖에 나가서 살수 있을 만큼 그 기술 배워 가지고 나가서 할 수 있을 만큼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안나가더라도 자체적으로 가니까 특별하게 하는 게 없다 이거야.

거의 놉니다.

노니까 그 애들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해서 아니 그것을 해서 나가서 자기 돈벌이가 되면 되지만 안 되더라도 그 안에서 자기들의 소일거리라도 하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소득을 높혀 갈 수 있으면 거기서도 좀 판매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면 좋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삽입을 시켜서 거기에 따른 어떤 재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관내 이렇게 보니까 우리관내 저소득층 장애가 없으니까 입소를 못하더라구요. 저소득 아닌 장애인들 우리 관내에도 많잖아요. 숫자 보면 많은데 그 사람들도 이제 혼자 자립해서 살 수 있는 일자리 감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 사업도 하고 또 공공근로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장애인들도 우선적으로 그런데 나가서 벌수 있게끔.

96페이지를 보시면요. 장애인 일자리 관리가 있는데요.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저희가 4명을 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고 복지 일자리 사업을 당초에 4명을 선정을 해서 했는데 그중에 두 명이 그만둬 가지고 희망근로 그쪽으로 그러니까 복지 일자리 사업이 월 20만원이예요. 행정도우미는 월 85만원 정도 되는데 복지일자리 사업은 월20만원이기 때문에 이게 돈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 이제 또 나왔으니까 그렇게 몇 명만 하는 것은 좋은데 인원이 몇백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아주 중증 장애인은 못하지만 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희망근로사업이나 취로 사업 이런데 우선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 생계에 보탬이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장애인 우선권이라든가 우선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금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일자리든가 노인 미화 사업등 이런 일 자리 사업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수급자 다음에 차 상위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앞순위로 지금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런데는 않고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돌아다니면서도 신체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조금 장애가 있어서 조금 부족한거죠.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쪽에 유도를 하면 자립심도 생기고 돈도 좀 벌고 하게끔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그런 사람들 일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기본적인 사항 한 두 가지만 여쭤볼께요. 우리 지금 주민자치지원실이죠.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부녀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총10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 전체에서 우리나라에 군 전체에 10개.

아니 옹진군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부녀단체가 한국 부인회라든가 새마을 부녀회 뭐 예를 들어서 녹색 어머니회.

군에 있다 이거죠.

네.

그런데 활동은 다 합니까?

나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한 장으로 뽑아서 저한테 주시구요. 단체명하고 가입자 수하고 회장하고 그리고 맨위에는 여성단체 협의회장이 누군지 좀 하나 해 주시고 여성단체 회장은 그 회장 중에 한명이겠죠.

네.

10개단체 대표적인 것이 새마을 부녀회가 제일 그건가요.

제일 큽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는 비슷비슷한 것이 아니라 난 뭐 그 다음에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한국 부인회 무슨 뭐 농가주부 생활개선회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가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농협생활주부 그것도 거기 들어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재향군인여성회가 323명이구요. 생활 개선회가 118명.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새마을 부녀회도 다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 있는거죠? 사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닌 분도 있구요.

글쎄 뭐 아닌 분도 있지만 대개는 이중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여성주간이 있었죠 여성주간 7월1일부터인가 있죠? 여성 주간행사를 뭐뭐 했습니까. 그래서 난 이것을 조금 예산을 세워서라도 여성주간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내가 7월1일부터 한 일주간인가 이렇게 되는거 같은데 그때 우리가 전혀 안 한게 지난번 가만히 보니까 어디 가고 그런 것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행사를 예산을 좀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안 하는 것같다구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주고 어디 세미나 이런 것을 가는 것은 열심히 가는 거 같아요. 뭐 돈 줘서 그런지 몰라도 여성주간 행사 그런 것은 좀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직한 게 나아요. 그런데 여성주간에도 아무것도 안한다면 다른데는 뭐 이제 강사 불러다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상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다른 구청 보면 이제 우리가 여건이 그렇지 못하니까 백일장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한다구요. 그게 우리도 여성이 반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주간행사를 예산을 좀 편성해서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목욕탕이 둘 있더라구요. 백령 대청에 그런데 인원이 5명이 있더라구요. 관리인이 3명 2명 그런데 인건비가 1,100만원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자료에 보시면은 그런데 1,100만원이면 5명이서 200마원씩 타간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는 그냥 예를 들어서 재료비로 그냥 관리하는 인건비를 준건지 인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인건비가 지금 백령에 1,100만원 대청에 800해서 전체가.

2천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2천만원이니까 한 400만원꼴 나간거겠죠. 그렇죠? 5명이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를 어떻게 준건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건지 그 사람들이 그거 받고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닐테고.

그러니까 목욕하는 날만 주는겁니다.

백령 같은 데는 거의 매일 하는 거 아닌가요.

3회합니다.

대청은요.

2회. 그리고 지난 3/4분기에는 대청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여름철이라 안합니다.

대청은 2회가 아니라 1회입니다. 1주일에.

2회 할 때도 있고 1회 할 때도 있고.

2회 할때 없어요. 1회.

그러니까 그날만 가서 불때주고 그러면 얼마 주고 그렇게 그러니까 재료비식으로 조금 서 있는 거구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 양반이 건물 관리도 결과적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두 분 세분이 하여튼 맡아서 좀 청소도 하면서 이런 것이 취약한 분야인데 물론 운영에 대해서도 뭐 저도 운영이 되리라고는 생각보다는 수입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지출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거 같아 우리지원이 세입이 좀 많아지니까 노파심에서 얘기를 했는데 인건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백령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사실 내년도에 뭐 제가 노파심인지 괜한 걱정을 하는 건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걱정을 하는 것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이것이 세워질 때부터 파란이 있었고 했는데 인천이나 육지를 봐도 이게 2-3만명 정도 되어야 운영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 농촌지역에서 운영이 될 것인가 결과적으로 명칭이 뭡니까. 백령사회복지관입니까?

그렇습니다.

명칭이 그러면 사회 복지관이라는 데는 뭐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관하면 뭐뭐 포함되는 거예요? 사회 하면 몽땅 다 인가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이런 것도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그런 명칭이 있는 거예요? 전국에도?

지금 저희가 지금 일곱 군데 다녀왔는데요. 통영종합사회복지관 보성종합사회복지관 여수 같은 경우는 여수소라종합복지관 이렇게.

그런데 그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는 인구가 다 몇 십만명 몇만명 다 버스 차로 다 되고 내 생각에는 자체적으로도 운영이 잘만 되면 우리 연수동 여성의 광장 같은 데는 사람이 넘쳐요. 그러니까 별로 저기 문제가 안되는데 이것이 자료를 내신거 보면 가급 나급에서 운영비가 더 들고 덜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이 16명인가요? 자료 주신거 보면 아마 그렇게 되었죠? 16명 필요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자료 주신거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어디다 뒀는데 정말 신경써서 지을때부터 참 많은데 내가 이것을 또 물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도에 연평도에 짓겠다는 것은 뭐예요? 제목이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이 아닌가요? 내년도에 연평도에 무슨 복지관 짓겠다고 예산 올라온 거 같은데.

저희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복지관인가요? 사회복지관이 아니고?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냥 회의하고 그러는데 체육관식으로 그런 식으로 짓겠다는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난 그것도 또 그건가 하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도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셔서.

네 이게 많을 거예요. 군수님도 내 생각에.

엄청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팀장하고 실무진이 전국적으로 일곱 군데를 벤치마킹을 하고 지금 왔습니다. 와 가지고 지금 현재 제일 문제 되는 것은 수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할 수 있는 수탁자가 들어와서 할 경우에는 그런대로 투자한 돈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정말 월급이나 타 먹을려고 들어오는 수탁자라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과연 옹진 백령도까지 들어가서 과연 성실하게 사업을 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무슨 자격증을 소유한자 이런사람한테 수탁자가 되는건지 난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안 따져 봤으니까 분명히 예를 들어서 자격증 소유자 뭐 이런 게 있어야 수탁자가 되겠죠. 되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운영하실 때 잘 저기하시고 지을때부터 지금까지도 내가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장정민 위원장님하고 미해결된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하고 그러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빨리 해결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하나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도서지역이고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정할 때 조사과정에서 부모가 있다든지 뭐 자식이 있다든지 산이 조금 있어서 재산이 있으니까 등록이 안된 사람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빠지는 사람 그런데 실질적으로 밥 굶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옹진군에서는 밥을 굶는 사람이 없고 굶어죽고 뭐 홀로 노인이 혼자 죽는 그런 것이 없도록 우리 복지사들이 잘 해서 관리를 좀 잘 해 달라는 게 겨울 동절기가 오니까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실정인데 아들 딸이 옆에 사는데도 보호를 안 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 우리군에도 있다고 아들 딸이 옆에서 잘 사는데도 혼자 그냥 노인네가 80먹은 노인네가 밥도 못 해먹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잘못하면 먹을 것 없다고 굶어 죽고 그래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각 면 복지사들 한테 지시를 좀 잘 하셔가지고 정말 그런 일이 안 일어 나도록 내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시에서 굶는 사람이 있다고 해 가지고 메스컴에 한번 크게 떠든 적이 있다구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도 그런일이 안 일어나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염려스러운게 현재 모든 수급자 책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새올행정 전산망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말까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고 해서 사통망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전까지는 수급자면 수급자 장애인이면 장애인 이런 분야별로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저소득층 전체를 가지고 개인별 세대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낮으면 자동으로 책정이 되게끔 이런식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내년1월4일부터 그게 가동이 새올에서 빠져나가서 별도 관리망이 되면 저희가 지금까지 현재 수급자 책정에 의해서 되어 있는 사람보다 더 적은 숫자가 책정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한 현재 염려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굶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방법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구제를 할려고 노력을 있고 그러한 대안을 시책을 내놓아서 다른 방법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현재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염려스러운 것을 전부다 감안을 해서 지금 현재 소통망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고 그 후에 일어나는 여러 방법은 예를들어서 옹진군에서 특수시책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서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실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전체적인 통합 사회복지 전산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들 딸 있는데 잘살아 아들 딸들은 땅도 많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정말 한 푼도 안 도와준다. 그래서 어렵다. 이런 사람을 구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그래서 내가 얘기는 그 전산입력도 사람이 시킨다 이거죠. 사람이 입력을.

지금 사람 인력 관계보다도 지금 현재 은행 등등해서 모든 분야에 다 합쳐집니다.

아니 합쳐지는데 뭐 은행에 돈 있고 그러면 그런 얘기가 안나오겠지 안나오는데 사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적자들 이런 사람들이 흘러 들어온다 이거죠.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릴 것은 장봉혜림원요. 우리 여기 제일 처음에 자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보면 전체가 예를 들어서 300명이다. 그렇죠?

106명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 300명이다. 세대원이 그중에 이제 시설 수급자 3개소에 106명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수당도 타고 장애인수당도 타냐 이거죠. 두 가지 다 수령합니까?

기초생활수급수당은 시설로 들어가고 장애수당은 개인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봉에 만약에 지금 135명이 있다 이말이에요. 3개 시설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대로 장애인 생활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 작업 재활시설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따로따로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따로따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냐 그 위에 두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시 여기 분류 된 것이냐.

네 분류 된것입니다. 40명이 그중에서 40명.

그러면 이제 여기 시설 지원은 그냥 위에 사람들것만 나간다. 밑에 것은 안들어간다?

재활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는 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원들 선생님이라고 할까 지도사들은 별도로 쓰는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이 쓰는거에요. 인력이 꽤 많더라구요. 65명 뭐.

많습니다.

거기 가보면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장봉혜림원 같은 시설이 난 뭐 시설이 최고로 좋은거 같아요. 거기 가보면 정말.

괜찮은 시설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전국 장애인시설 회장 연합회 회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정말 우리도 앞으로 정부 시책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는거 아니예요. 지금 시설이 왜냐하면 연수구에 있는 거 뭐죠. 영락원 손을 못 대는거 아니예요. 지금 파산이 거의 되었는데도.

그렇습니다.

너무 크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거예요. 우리도 이런일이 안 일어나도록 처음부터 지도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게 처음에 삐딱 해지면 정말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영락원 같은데 감히 누가 손을 못 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도 그렇고 이거 지원 안하자니 그 사람들 다 굶고 이거 정말 큰일 난다 이말이죠. 우리도 좀 그런데 대해서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일이 없겠지만 지금 하나 있다가 영흥에 하나 생기고 하나는 아직 개원 안했죠. 그런 것이 자꾸 생기는데 난 어느 게 좋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잘 관리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끝내겠습니다.

12페이지 저소득층 난방보일러 교체사업 추진 이라고 했는데 난방교체라는 것은 한가구당 보일러 교체사업 지원비는 대강 어느정도 입니까?

한 가구당 약 상한가가 170만원정도 됩니다. 보일러를 교체 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지원현황에서 16가구 지원이 되었는데 실질적인 보일러 교체는 다 완료 된 것입니까?

2동분 약 26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저소득층 난방보일러 사업은요 신청이 없어서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신청이 없어서.

수요자가 없습니다. 계속 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만 하면 100%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잔액 26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그럼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신청자가 없으니까.

신청자가 없으면 반납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한다는 것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260만원 남은 거 잔액 있잖아요. 이것은 금년에 할지 안 할지 신청자가 없으니까 모르는거네요.

신청자가 없으면 반납합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수급 계획수립하여 추진하고는 있으나 간이 화장장실 납골장 가족묘 수목장 다양하게 장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장묘문화를 추진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원칙적으로 현재 여건상 저희가 도서로 이루어진 여건상 해서 지금 매장을 우선으로 저희는 하고 있어서 그 반면에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 군 특수시책으로 옹진군 관내에서 돌아가셔 가지고 인천 나와서 화장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비용을 대 드릴려고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반영을 하고 조례도 지금 고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가는 방향은 지금 매장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장을 하되 무질서한 매장을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묘지 공설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 착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계속 진행중이고 내년초에 거의 9억에서 10억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설묘지를 만들어 갈 계획이면서 아울려 타 지역도 계속해서 그런식으로 갈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그런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그 장소 이런 것은 확정은 못하고 있겠구만요.

무슨 장소를 얘기 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화장터 같은거 하신다는거 말이예요.

화장터요?

네.

화장터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저기 할려다 보면 공설묘지 이런 것을 만들려다보면 지금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화장을 해 가지고 납골당 같은데다.

화장은 부평 인천 시립화장장을 쓰는거구요. 관내에 화장장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장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청에서 돌아가셨는데 연고가 없고 뭐 이렇게 해서 묘지를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경우에 인천 나와서 화장을 시켜서 화장 했을 경우에는 묘지를 쓰지 않잖습니까 뿌리게 되니까 뿌리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체운반 운구료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다 그런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육상에서는 교통수단이 버스 뭐 이런 택시 지하철 해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편의 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석이라든지 뭐 경로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객선이 교통시설 아니예요. 교통수단이 아닙니까?

네.

제가 2007년도에 당시 지역경제과 쪽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거 같은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 답변도 없어요. 개선된 것도 없고 우리 여객선 타면 중증 장애인들 특기 좌석이 없잖아요. 어르신들이야 편한 자리에 앉으면 된다고 하지만 장애인 석이 없어서 중증 장애인들은 불편합니다. 그나마 좌석이 있는 일반 여객선은 그래도 낫다고 하는데 카페리 있잖아요. 이 여객선들을 이용하다 보면 여객선이 2층에 있잖아요.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중증 장애인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역경제과 그 당시 교통 담당하는 팀에다가 그 당시 얘기를 해서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여객선에 그런 중증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또 아니면 고령자들을 위해서 시설을 별도로 할수 있는 것인지 여객선은 장애인 시설을 좌석 같은거 할 수 없는겁니까?

그 관계를 제가 검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을 착안을 해서요. 전체적인 사항이라든가 거기 어떤 배에 그러한 해야 되는지 의무시설인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고 방법이 있다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인근에 있는 섬에서는 한 시간이면 나오지만 대청이나 백령 같은 경우 백령은 뭐 장애인 등록자가 211명이고 대청은 81명인데 이중에 중증 장애인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중증 장애인들 좌석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 현황을 조사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배려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한 지만 더 여쭤보고.

지금 우리 시설에 장애인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종사자라고 하는지 뭐 복지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분들의 인건비를 내가 알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한테는 뭐 특별히 장애인 수단 그런 것이 나갑니까? 특별한 수당 장애인을 관리 한다는 특별한 수당 같은게 있나요? 인건비에.

9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전체적인 시설에서 운영비를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구요.

아니 시설비는 그렇고.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 이 예산이 3억6천 정도 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려수당은 뭐 봉급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예를들어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봉급보면 법제업무 보면 법제수당 이렇게 주듯이 이 사람들은 특수 수당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봉급 주는 것은 다 알거 아니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관리지에 있으면 거기 혐오시설 근무라고 해서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종사자들이 사실 보통 선생님보다 더 어렵잖아요. 그러면 특별수당 주는 것이 있냐 이소리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주고 있는 것은 장려수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에서 더 배려를 해 주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가에서는 장려수당은 뭐예요. 장려수당은 종사자한테 주는게 아니잖아요. 이거 보면은 장애인 뭐 시설운영지원 해 놓았는데.

아니 종사자한테 주는겁니다.

종사자한테 주는거예요?

개인한테 주는겁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먹거리 장터라고 해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하는데 대부분 부인회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부인회에서는 일당을 받는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료봉사를 하는겁니까.

그게 선거법 관련 때문에 조금 씩은 다릅니다. 다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먹거리 장터라고 하고서 이제 뭐야 재료비 빼고 실비가 남는게 있잖아요. 그러면 면별로 다르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일당을 주는지 안주는지 일일이 다 모르시겠구만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대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계장님 뭐 아시는 것 있어요?

대충은 아는데요. 그걸 가지고 개인들이 나눠 갖지를 않고 일당을 챙기지 않고 불우이읏을 돕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획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 항간에 일당을 받는 얘기도 있고 그 일당을 또 3일이나 걸리는데 일당을 안 받아서는 안된다는 얘기도 그래서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봉사 한다면서 일당을 받아서 되느냐 안받아야지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군에서 무슨 아시는 것이 있나 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저희는 수입금액에서 어떻게 쓸것이냐 거기까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데 씁니까?

좀전에 말씀 드렸다 시피 불우이웃돕기에 쓰겠다. 그렇게 계획이 제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민박얘기 하십니까?

네.

현재 민박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선정 대상자 되시는 분이 담보 물권을 제공을 못해서 민박 융자금을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개선점으로 해서 저희가 3년 거치 3년 상환을 2년 거치 6년 상환으로 의원님들 협조 받아서 고쳤구요. 그 다음에 평가금액에 100%를 적용하도록 농협하고 협조를 드렸구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니 개선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구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100% 당초에 70% 적용하던 것을 100% 적용을 해 주라고 해서 그런 사항은 적용이 되는데 담보 물건이 안되는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어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액융자.

그 부분은.

42억입니다.

지금 내년 1월15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진입로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큰길에서 들어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옆에 부분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큰길에서 들어가는데 얘기 하시는거죠?

버스 사무실 있는 앞쪽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 건축관련 부분은 건설재난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건설재난과에서 10미터 도로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은 그쪽에 질문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구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건축부분은 그쪽에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받은적 없습니다.

백령 갈때마다 갔습니다.

네.

네.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일 주기로 되어 있는데 결재를 제가 아직 안했기 때문에요. 보지 않았습니다.

수탁자를 결정을 해서.

그것은 수탁자가 법인이어야 되구요. 법인에서 그 어떤 손익계산이 나올거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현지 채용이 가능하다면 현지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지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곤란합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자격에 의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경협입니다. 제2차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사무 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고 행정담당은 가족 중에 신종인플루 의심자가 있어서 공가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53쪽 시설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고 다음에 공무원 관리현황 주민자치센터운영 민원행정추진 사회단체 관리현황 교육지원내역 인사관련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대청면 무선원격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공사입니다. 이것은 접경지역 사업으로 대청과 소청리에 마을 앰프 방송을 시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 천 시비가 4,500 군비 4,500해서 3억의 예산으로 3월27일 착공해서 5월8일에 준공해서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5쪽 공무원 국내외 연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6회에 68명이 국내외 연수를 했습니다. 국내연수는 4회에 64명 이것은 성과 우수공무원 국내비교시찰이 2건 또 군정발전 기여 공무원 국내 비교시찰이 2건 네 번에 64명을 했고 국외연수는 퇴직예상공무원 2명 그리고 농업경영인 선진영농교육현장 인솔 담당공무원 2명해서 총2회에 4명이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동호회 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옹진군 축구 동호회외 7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동호회 운영에 따른 경상비와 옹진군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 대회 출전경비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호회 운영경비 지원은 8개회에 회원수 111명입니다. 합계는 370만4천원을 지원하였고 동호회 대회 출전경비 4개회에 3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단체복이나 참가비등으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도면등 7개면에 185명의 주민자치 위원이 운영하고 프로그램 이용객은 연인원 북도면 4,900여명 연평이 2만500명 백령 17,600명 대청 4천명 덕적 1,300명 자월 1만천명 영흥 12,300명으로 총 7만6천명이 이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한번 나왔다가 그 다음날 나오는 것도 다 연인원으로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체력단련실 태권도 교실 에어로빅교실 테니스교실 탁구교실 요가교실 댄스스포츠 꽃꽂이 교실등의 프로그램으로 이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서비스 고객 만족도 개선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대상 민원업무를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3일 이상 민원처리에 대해서 61종을 단축 시행하였으며 올해 들어 2009년도에는 279종중 242종을 단축해서 88.5%의 단축하는 민원사무를 만들었으며 2010년에는 면에서 시행하는 36종에 대해서 추가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전심사 청구제도 계획수립 및 시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고드리면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중에서 정식민원 전에 약식 서류를 제출해서 민원의 가부등을 심사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업무로서는 주민생활지원실에 보육시설등 4종 지역경제과에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신청등 7종 환경녹지과에 폐기물처리 설치 승인등 4종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과에 2종이 있고 이 내용은 현재 계획수립해서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으며 아직 시행한 사항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발급 개시를 올해 5월23일날 등기소 및 법원을 방문하여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리 군청에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을수 있도록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구건수는 524건인데 처리현황은 439건을 처리했습니다. 전부공개가 355건 부분공개 24 비공개부분 60 그리고 지금 처리중인 것이 4건 기타 취하한 것이 81건이 되겠습니다. 비공개 된 사항은 공공기관 정보 공개법 구조에 의해서 비공개 항목에 해당되는 것만 비공개 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 및 유관기관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개 단체에 당초 예산액이 3억4천만원인데 교부결정액은 3억 1,88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교부액은 3억1,079만4천원으로 미교부액은 아직 805만5천원은 미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내역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학교 12개 학교에 사업내용을 보면 영어마을 입교 도서관 구축 옹진 섬 외국어교실 전용교실 구축 학교 급식비 지원 투명해소 방지벽 설치등을 해서 총 예산 5억중에 교부 결정액이 4억9,915만원이 되겠으며 교부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이미 추진된 사항도 있습니다. 다음은 승진자 및 승진자 면 전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급에서 5급에 대하여 2007년부터 승진자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총18회에 승진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급에서 5급이 9명 면에 전보된 사항은 8명이 되겠습니다. 7급에서 6급은 23명이 승진해서 면에 전보된 사람은 18명입니다. 대신 행정직은 13명이 다 전보가 되었고 세무직도 2명이 전부다 전보가 되었고 시설직이나 보건직등이 전보가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자 현황은 34명인데 면에 전보된 사람은 7명입니다. 그 사항은 행정직 16명이 승진했는데 지금 군에 7급 티오가 많이 부족해서 아직 면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내년 5월에 승진 의결자가 나타나면 그때 면으로 전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4쪽에 면 장기근무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도면에 조미영이 6년 9개월 연평면에 김원호가 4년3개월 대청면에 정희철 3년9개월 자월면에 김현주가 6년9개월을 근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나중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임기가 3년으로 위원장에 부군수가 있고 부위원장 성흥모, 변영문, 이장근, 서종국, 김웅렬, 김경협, 노선숙, 정종희, 이상 9명이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에 근무하고 있으며 전에 부군수님들과 김봉산, 임승균, 최창섭, 유순일, 조인수, 김창환등은 전보 등으로 인해서 해촉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부터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인사승진심사 24일을 개최 했습니다. 4급 승진자가 5명 5급 승진자가 9명 6급 승진자 22명 7급 승진자 40명 8급 승진자 93명 등 169명이 승진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경비 보조금하고 학교 운영비보조금이라고 또 따로 있죠. 두 가지로 되어 있죠. 교육경비보조금은 뭐죠. 이것이 뭐 영어마을 잘했다고 해서 시상금 받아서 세우고 그런겁니까?

그게 아니구요. 교육경비 지원금 보조금은 지금 각학교에 전체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것을 전부다 고치고 뭐 보조해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구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영어마을 과외수업으로 하는 영어교육만 중점으로 하는 6억 들여서 하는 시비 3억하고 군비 3억 하는 두가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 내역은 영어마을 입교 그래서 좀 헷갈리는 거 같은데 영어마을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원어민 교사가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영어 마을이 따로 있습니다. 방학동안에 나와서 수업하고 그러는 영어마을 해당이 되구요. 그 외에 도서관 구축한다든가 전용교실 구축한다든가 이것이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해서 작년에 올해 예산이 5억 예산 섰던 사항입니다.

그것만 하고 우리가 상 받아서 하는 그거 뭐죠.

섬 외국어 교실.

외국어 교실은 별개고.

네, 별개입니다.

외국어교실은 어디서 운영해요?

그것도 우리가.

그것은 여기가 없네요.

네, 자료가 없어서 안 뺐는데 그래서 그것은 시비가 3억을 주었구요. 군비 3억하고 해서 6억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구요.

네.

내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하나 요구한 것이 있는데. 금방 안돼요? 그거 하나 좀 줘보시죠. 그것을 봐야 저기가 될거 같아요. 하나만 가져왔나요? 이거 면별로 총계를 해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별개로 했네요. 이거 매년 되풀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사회에 교육이라든지 여성교육 컴퓨터교실 뭐 여기 보면 재료비 소모품 뭐 수당 강사수당도 여기 있네요. 이런 것도 다 예산을 세워서 해 줬는데도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 이거죠, 도서지역이라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예산 집행율이 67% 밑에 보면 강사수당 발전소 지원사업은 뭐 46%밖에 않되네. 이게 너무 저조하다 이거예요. 이걸 내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내년도에 백령사회복지관 같은 것을 저기할려고 그러는거예요. 이거 돈줘서 그냥 하라는데도 이렇게 했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잘 된건지 여러분들이 주민자치센터 팀장이나 과장님이 전적으로 면에서 거의 하는 것을 감독만 하는데 군에서는 돈을 쓰라고 줘도 67%밖에 해당이 집행을 못했다 이거예요. 매년 이렇게 많이 남더라구요. 예산이 그러니까 주민 자치센터도 협의회도 이것이 위원장이 있어서 이것이 조례가 되어 있는지 규칙에가 되어 있는지 몇 번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매월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당 받아서 육지 보면 뭐 저기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2만원씩.

그런데 나는 뭐 회의 참석하라고 했는데 한번 밖에 안한 거 같아요. 북도면에서는 본인들끼리 하는데 나도 뭐 고문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더 관리를 해서 잔뜩 해다 놓고는 이용을 안 하니까 우리 지역이 안 하는것이 아니라 이런 취약점이 있어요. 할 수 없는 취약점 할려다 보니까 농번기다 뭐 굴따러 가야 된다. 하니까 어렵다구요. 어려워 사람이 와야지 뭐 한 두명 가지고 이거 할 수도 없고 이 있어요. 농한기가 언제냐 요즘은 뭐 농한기라고 해서 옛날처럼 겨울 농한기가 아니고 참 어렵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볼때 참 여러 가지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해야 주민자치지원실도 잘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맨날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만들어 놓고는 난 여지껏 효과가 뭔지 머릿속에 안 닿아요. 사실 지금 무슨 뭐 동사무소 명칭도 바꿔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로 다 바뀌어 가지고 지금 동은 그렇죠. 인천육지는.

네.

면은 그나마 다 있는데 육지는 뭐 북성동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다 바꿔 놓았단 말이예요. 잘하는 것인지 뭐 국민에게 가까이 가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좀 신경을 써서 예를 들어서 집합마을로 되어 있는 집합동네로 되어 있는 연평이라든지 백령 진촌이라든지 영흥 뭐 하여튼 그런데 좀더 신경을 써서 영흥은 뭐 추가로 더 지어서 발전소 지원사업에서 하는지 몰라도 그런데도 이렇게 남았다 이거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네.

또 하나는 제가 아까 학교 운영비나 제가 짚어봐서 저기고 참고적으로 제가 하나 물어볼게 있어요. 내년도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연가집행실적도 자치단체 평가를 하겠다. 이런 무슨 운운을 한 게 있다 이말이예요.

네.

이게 난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무슨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뭐 아닌 게 아니라 정부에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놀러가라 놀라가야 소비가 된다. 이런 뜻에서 한 것 같아요. 주는 제가 할때 우리 과장님 금년도에 연가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며칠 썼습니까. 20일 다 쓴 사람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 23일까지 쓰나요?

많이 쓰는 사람이 23일까지 되어 있구요.

다 쓴 사람도 있어요?

아직은 없고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말하자면 근무를 불성실하게 하는 사람 연가를 다 쓰다가 안돼서 병가도 내고 아픈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외에는 다 쓴 사람은 없어요.

그러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연가를 조리 있게 잘 쓰고 하는 것도 앞으로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 평가를 한다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경찰관서 같은데는 강제로 보내요. 이거 그렇죠.

네, 그런데.

강제로 쓰라고 보내버린다고.

올해도 지금 공문이 시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달에 의무적으로 하루씩 휴가를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생소해 가지고 일부는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일부는 한달에 한번씩은 꼭 써라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도 방송으로만 들었는데 행안부에서 방침은 일단 내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 공무원들이 참여 하라는 뜻으로 놀러 좀 다니고 또 한 가지는 연가 보상금을 절약해라. 이제 그런 차원으로 그것을 아마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느껴져서 내년 연가보상금은 타기 어렵지 않나 공무원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불만이 있었던 사항은 그전부터도 국가의 종보다 우리가 국가의 녹을 먹는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한전이라든지 수자원 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정부의 100% 투자기관 아니예요.

그렇죠.

‘ 투자기관의 공사는 예를 든다면 연봉 1억이라고 하면 공직자는 한 3-4천만원 될까.

4천 5천 이렇게요.

반도 못 따라가요. 이런데에 대한 불만에 따른 공직자의 보상관계는 보상책은 우리 옹진군에서 하는 보상책은 뭐가 있어요?

옹진군에 보상책이라기 보다는 지금 정부에서 내수경기나 지역경제활성화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도달했다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방향이 그렇게 전환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 관계도 앞으로 지금까지 한 사람은 관계없지만 연금법 개정이 되면 이제 처음에 발령받은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를 다 더해서 평균을 내는 그런 연금법으로 개정이 될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통과가 되었고 본회의만 통과되면 이게 통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제 그런 것을 연금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앞장서야 된다. 그런.

그래서 하여튼 그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에서 좀 많이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민원팀장인가 민원 관계인데 우리 공무원을 다루는 자치과장이니까 우리 인터넷상에 금년도에 칭찬받는 공무원으로 그렇게 뜬 사람이 몇분이나 있습니까. 글.

한 7명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조사나 보상 대책은 있었나요? 그 사실을 조사해 보고 아 그사람 잘했다 군수가 무슨 표창을 줬다든지 그런 대책은 있었냐구요.

그런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볾으로서 이제 직원들이 훌륭한 일 했구나 이렇게 직원들한테 인상을 심어주는 것 외에는.

물론 그것이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봐서 정말 잘했다 이런 저기를 받게 보는데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정말 띄우는 사람도 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가식인지 진실인지,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자랑스러운 공무원 뭐 연수 뭐 그런 게 있더라구요.

네.

그런 데도 그런 것을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칭찬받은 공무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실례를 들어서 내 얘기를 하나 하겠어요. 제 얘기를 제가 저는 북도 가는 배를 타면요. 생소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잡고 물어봐요. 왜 가냐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오냐 어딜가냐. 그런데 얼마 전에 북도면 신도를 차를 타고 도는데 나이 드신 분하고 여자 분하고 걸어 가더라구요. 그래서 차를 딱 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그냥 놀러 왔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리를 알고 왔습니까 했더니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친절하게 얘기를 해 주고 거기까지 태워다 드리고 또 다 태워다 드리면 안 되니까 조금 걸어가시는 것이 좋겠다. 슬픈연가도 보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기분 좋은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는 게 그 사람이 계속 메시지를 보내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얘기는 나는 먼저도 그랬어요. 우리 청사에서 두리번 거리고 서성되는 일반인이 있으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며칠 전에도 먼저 보는 사람이 잡아 가지고 어떻게 오셨냐 거기까지 안내해 드리고 저기를 해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가지면 절대 안돼. 우리 청내에 들어와서 서성거리는 사람 있으면 절대 안된다 이거야, 내가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 아가씨 둘을 본래는 현관에 배치하라고 얘기를 해서 제일 처음에 세웠어요. 예산을 그런데 민원실 안에 있으니까 있으나 마나 아니예요. 그나마 청원경찰이 들어와서 있는데 뭐 어느때는 있고 어느때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래도 옹진군의 이미지를 살리는 거거든요. 제가 먼저 김창환 과장 있을 때도 우리 의원들이 두명을 세워 놓았더니 민원실 안에 갖다가 그냥 쓰고 만다 이말이에요.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내가 그앞에다 여기 의원님들 그것을 다 감지 할 거예요. 그것을 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데 그냥 그 안에다 덜커덕 놓으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앞에 동그란 통 거기다 자리를 만들어서 둘이 하라는 것은 혼자 하루 종일 있을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냐. 안내 데스크 거기다 전화도 놓고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구요.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뭐 민원실에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건지 우리 공무원이 저는 그래요. 옹진군 공무원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나는 소계보다는 팀도 대 팀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책도 강구하시고 또 우리 주민이 찾아 왔을 때 대하는 것도 좀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첨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장들은 수당인가요? 월급이?

네.

한 20만원 주나요?

네.

그 외에는 없어요?

20만원 외에는 없어요.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회의 참석할 때마다 얼마씩 나가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지원금 지원이라든가.

학자금 지원도 있는데 올해 신청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안 다니나요?

네.

그러면 저기 이장들만 학자금 지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새마을 부녀회나.

새마을 지도자도 없었어요.

지도자도 없습니까? 대상이.

네. 다른데서 받고 안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중 지급이 안되어서 그런거 같은데.

그러면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는 자녀가 있으면 심사해서 주는거예요? 전부다 주는거예요?

심사해서 줘야죠.

아 전부다 주는 것이 아니고.

네.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아마 성적 50%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성적이.

아 성적이 반에서나 학교에서 50%이상.

대부분 다 해당은 됩니다. 새마을 부녀회도 됩니까?

새마을 지도자까지만.

네.

지도자 관리하면 지도자는 회의하는 것을 못 봤는데 지도자 육성은 어떻게 해요?

지도자 육성이 지금 현재 새마을 업무담당이 사실은 지금 새마을 업무가 새로 생긴다면 그 업무하는 담당이 새로 생겨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 단체나 이 사회 단체를 관리하는 교육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 쪽 뭐 지도자 이장이야 우리가 관리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새마을 업무 자체는 지금 현재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요.

새마을 지도자는 새마을 회에서.

네.

관변단체로.

네.

그러면 지금 이장들은 마을에서 하면 한달에 한번이나 두 번씩 꼭 하더라구요.

참석수당이 아마 한달에 한번정도로 나가는 것으로.

그전에는 갈매기 소식지는 얼마에 한번씩 발행을 하죠?

갈매기 소식지는 관광문화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분기별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매월 해당화 소식지를 반상회에 나가는데 그것은 갈매기 소식지 안나가는 달에 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나가는거네요.

네, 매달 나가는데 네 번은 갈매기 소식지 나가는 달은 안나가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반상회 합니까.

반회는 마을마다는 대부분 되는데요. 반상회 자체는 지금 거의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전에 보면 반상회 해 가지고 거기서 소식지 가지고 하던가 행정적인 홍보를 한다든가 그리고 주민들한테 반상회 해 가지고 안건이 뭐 이렇게 건의가 들어온다든가 하는데 그런 것은 왜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처음 반상회를 만들은 취지가 반에서 자율적으로 결의하고 뭐 새마을 사업할 때 무슨 동네 청소를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반상회라는 것이 같이 생겼어요. 새마을 사업하고 거의 동시에 생겼는데 그 새마을 사업이나 공동사업 이런 것이 안하다 보니까 지금 반상회가 유명무실해 진 것은 사실인데 반상회 회보는 계속 나가서 일부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다 안 한다고 볼수는 없지만 일부는 반회가 필요할 때는 배부하는 날 마을마다 반상회를 하는 데가 있고 대부분 농번기에는 못하고 또 그리고 어한기나 겨울철 되면 인천으로 나오고 해서 많이 비고 그래서 옛날처럼 전부다 주민들이 섬 내에 있어서 되는게 없어서 아마 유명무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활성화 시켜가지고 우리 행정이나 뭐 홍보를 한다거나 우리 또 주민 예산제 있었죠.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제인가? 우리 예산에 대해서 반영하는 거.

건의사항요?

주민예산제예요? 주민예산제인가 있었죠? 그전에 보면 프랑카드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예산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

네.

그것은 건의사항으로 들어오면 건의 사항을 처리해야 되니까 건의사항으로 처리 되죠.

그런거 들어온 거 있어요?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안 들어온 게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지 않은거 같아서 이장님도 올리겠죠. 그런데 반상회제도가 무척 좋은 것 같아요. 그 마을 반에서도 활성화도 되고 친목도 되고 필요한 것이 반상회에서 올라와서 취합해서 뭐가 주민들이 필요한지 면에서나 군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받겠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우리 마을에 뭐가 필요하다. 또 우리 마을에 행사 같은 것도 또 단합대회도 하고 싶다는 것도 조성을 해서 그런 것이 옛날처럼 반상회보 이런 것을 주면서 홍보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해 나가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반상회가 새마을 사업 일환으로 같이 시작된 것도 사실인데 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반상회를 안 하더라도 의원님들이나 다 마을마다 다니셔 가지고 마을마다 다 하고 전화고 건의하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반상회에서 건의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없다면 반상회나 필요한데.

그런 것 보면 몇 명의 입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런 예산 올리고 그런것도 있지만 주민들 참여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마을에 전부다 생활이 넉넉해지면서 개인화 되잖아요. 공동생활이 별로 없어지고 단합심 같은 것이 별로 없어지고 개인위주로 되니까 반상회 회보도 내고 그러니까 반상회를 면에다 해서 이장을 통해서 반상회를 한달에 한번씩 해라 유치를 해라해서 거기다 홍보 군에서나 전달 국가 사항이나 그런 것도 전달도 해 주고 거기에서 있는 것도 우리가 받아가지고 행정에서 군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런 것을 취합을 해서 그런 것도 행정을 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반상회는 새마을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국가저기로 해서 반에서 반장들이 있으니까 반에서 회의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옛날에는 했는데 이장들이 바뀌고 하니까 반상회 개념을 모르잖아요. 그런 것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쪽이니까 한번 이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활성화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농한기나 어한기 어한기 쪽에 한번씩 할수 있도록 한번.

아니 바쁠 때는 못하더라도 한달에 한번씩 해라 해서 해 가지고 오면 주민들이 최 밑단에서 같이 생활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도 있고 옛날처럼 권장해서 반상회를 하는 쪽으로 해라.

마을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반별로 했거든요. 그것은 지금 그때 활성화 되었을 때와 달리 대여섯명 모여서 하면 그냥 하다 말다 적게 오니까 안오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 공동 반상회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리별로.

반 대표들이 와서 얘기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 가지고 면에다 연락해서 이장들한테 해서 반상회를 하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들은 그것을 만족도라기 보다 불만족도가 대부분이죠. 불만족도가 대부분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경제 활성화 차원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제가 활성화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당초에 경제 활성화 도 첫 번째 경제활성화 이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너무 점심 저녁까지 이렇게 만찬 하는 것 까지 거기서 다 치루어져서 사람들이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면사무소 직원들은 그 안에서만 산다. 그 안에서만 먹는다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더군다나 적은 섬에 대해서는 면사무소 직원들이 활동이 상당히 영향이 크지 않느냐 이런 판단 하에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그게 뭐랄까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더 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 생활에서 뭐 그렇게 까지 안해도 된다 하는 여론이 비등해 지면 개장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령이나 영흥도 같은 경우는 크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뭐 먹고 안 먹고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 내가 근무했던 대청도라든가 이런 작은 도서들은 그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번에도 장의원님께서 말씀 하셔서 그런데 직원들이 다 보고 있겠지만 생활형태가 저희들 공무원때 옛날 구태적인 생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아침밥을 자취를 하던 하숙을 하던 먹고 나가야 되는데 점심을 거기서 해 주니까 밥을 안해 먹습니다. 안 해먹고 가정이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신규자들 특히 그 사람들이 버릇이 나름대로 잘 해야 되는데.

아니 그것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의용소방대요?

의용소방대는 면단위로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 자체가 우리 군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지원을 해 주던가 아니면 소방서에서 우리한테 협조를 해서 지원해 주십사 하고 하면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기다 지원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인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심의는 1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할 때 할 사항은 아니구요. 만약에 그 법이 있는 것은 우리가 원래는 민방위과에 소방업무를 다 관리를 했어요. 하다가 그때는 의용소방대를 우리가 다 관리를 했죠. 수당도 얼마씩 주고 뭐 모이면 뭐 해주고 했는데 그 업무 전체가 소방서로 이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에 남아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한다는 것은 시장을 한 것인지 자치단체에서 군수 구청장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소방서에서 그 지역 의용소방대를 좀 격려라든가 해주기를 협조가 온다든가 하게 되면 우리가 검토 해 볼 사항이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심의 하거나 뭐 할 사항은 못될 거 같아요. 당초에는 우리가 다 해 줬거든요. 하다가 소방업무가 하나도 우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며칠 전에 소방훈련 한 것은 우리 청사 자체훈련을 한 것이고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거기로 다 넘어 갔어요.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동감인데요. 지원하는 루트가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좀 답답합니다.

안전 협의회도 있고 경찰에 해경에 구조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거라 경찰에서하고 해경에서 하기 때문에.

네.

토목직을 다섯 명을 뽑을려고 했었는데 다섯 명의 응시자가 왔었어요. 4명은 탈락하고 1차시험에서 1명만 되었습니다. 1명도 면접시험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내년에 다시 공고를 해서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지금 14명이 합격을 하고 세무직까지 해서 15명이 합격이 되어 있는 상태라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정원에서 직렬은 조금 적당하지 않아도 꽉찰수는 있구요. 대신 토목직이나 못 뽑았던 직렬들은 또 2월 3월달되면 시로 전입하는 사람 있어가지고 아마 한 10여명 정도가 또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조기에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7급이 지금 본청에가 14명 정도하고 면에가 지금 14명 정도가 부족한데요. 내년도 5달에가 이 현상은 뭐 가장 주된 원인이 구조 조정할 때 112명이 짤릴 때 4년 동안을 직원을 뽑지 않았어요. 그 직원 첫 번에 뽑은 것이 우리 탁동식이라는 직원인데 첫 번으로 뽑은 사람이예요. 그러니까 그 위로 한 4년 정도의 공백이 남아 있는 것이 지금까지 여파가 있는데요 내년 5월 달이 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22명이 주사보가 승진이 되게끔 되어 있고 기술직 포함해서 한 27-8명 승진하지 않을까 하면 7급공백이 다 메꿔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옹진군 지난 공무원 임용시험에 자격요건이 옹진군에 거주하는 자에 한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작년 옹진군에서 2008년도 말 전에 전입된 자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적지가 옹진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그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 하기에는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위장 전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 보통 그 제 생각에는 옹진군 자녀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을려고 한다고 하면 실제로 주민등록상에 거주하는 3년 이상 그래야 옹진군 자녀들을 보호하지 않겠느냐 기간이 짧으면 일시 전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무단 전입을 방지하고 옹진군 주민 자녀들이 임용 될 수 있도록 확대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뭐 좀더 3년 이상으로 그렇게 늘려 가지고 그러면 자녀들을 보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상당부분 동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일단은 좀 문제가 있는게 직접적으로 가서 살고 있는데 3년까지라고 하면 지금 이사 가서 몇 년 살다가도 시험보기가 어려운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것도 처음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까지 할까 했는데 그러다 보면 최근에 들어가서 실제로 사는 사람도 한 두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있구요. 그런데 우리지역 옹진군 출신 자녀들도 이제 공부 잘합니다. 그래서 자격이 대결은 대등히 됩니다. 되는데 조금 더 우리쪽 사람을 많이 써서 지역인재를 등용하자는 뜻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실력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공식석상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아무튼 주민등록이나 가족부를 봐서 옛날에 얘기하는 본적지로 되어 있는 사람은 시험을 보기로 허락을 하고 우리가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나눠 놓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을 연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