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대 사상구의회가 출범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되어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반기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김판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김부민의원님과 김영찬, 정치금 공인회계사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서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시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제반규정에 따라 잘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허목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출과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를 대표해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김용우 행정지원국장은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2012년도 직원 선진지 견학 인솔을 위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된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병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김영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이종규 회계재산과장입니다. (회계재산과장 인사) 서석환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인사) 박행렬 종합민원과장님은 가사 사정으로 인하여 연가 중이라 정인주 주무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고객만족행정계장 인사) 손용강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강종래 창조학습과장입니다. (창조학습과장 인사) 김정자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김경미 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조송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6대 구의회가 개원하고 난 후 전반기를 지나 벌써 후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상지역의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관내 사업장 현장방문,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지난 7월 16일 제1차 본회의 석상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고 방금 조송은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듯이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 등을 결산검사위원들이 면밀히 검사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부항목별로 심의하실 때 해당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결산 승인안이 원만하게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는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문위원 장수호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장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기획감사실, 회계재산과, 문화홍보과, 종합민원과, 도서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 이후에 자치행정과, 세무과, 창조학습과, 보건소, 동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조병길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우리 서석환 문화홍보과장님은 7월 1일부로 오셨죠? 업무 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되셨겠죠?

예.

예, 우리 조병길 기획감사실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2009년도는 3.6%, 2010년도는 2.9%, 2011년도는 7.1%입니다. 이게 왜 지금 집행잔액이 2011년도는 이렇게 많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2회 추경 때와 금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조송은위원님으로부터 많은 부분들에 지적이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집행잔액 부분으로 많이 됐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사실 순세계잉여금 쪽에서 많이 됐는데 세입에서 상당 부분이 좀 초과해서 징수가 되고 지출잔액 쪽에서 약 한 350억 정도가 총 남았었는데 그 중에서 이월된 게 약 173억 원, 그다음에 보조금 사용잔액에서 금년도에 반환을 해야 될 금액이 한 15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하게 된 게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정산분으로 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이 부산광역시로부터 상당 부분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약 한 56억 정도가 추가로 내려오다 보니까 지난해에 그 부분들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약 한 10억 원 내외에서 전체적인 이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했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원조정교부금 정산분, 그다음에 세입 초과분 이런 부분들이 좀 과다하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집행잔액이 2011회계연도에 좀 많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실장님 이야기대로 순세계잉여금 이게 지금 2009년도 16억 7,800만 원, 2010년도 69억 6,000만 원, 2011년도는 231억 2,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과 같이 결부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양두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0년도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순세계잉여금이 97억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231억 원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재원조정교부금 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연말에 2009년도, 2010년도 정산분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예비비로 편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게 된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34페이지에 보면 구의회 협력강화 건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원상해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협력강화에서 의원상해 부담금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중에 공무상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상해에 따른 부담금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 가지고 일부 계상을 한 금액인데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출해야 될 그런 사유가 없어서 지출되지 않고 전액 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구의회 협력강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사업명이 구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떤 사업을 정하는 그 단위사업 명으로써 저희들이 그것을 했던 부분들이고 의회의 의정활동을 저희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명을 저희들이 이렇게 정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석환 문화홍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보면 우리 창조학습과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교육이 0.32% 그렇게 되어 있고 문화와 관광이 0.88% 이렇게 되는데 1%가 채 안 되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상구의 질적, 문화적인 어떤 수준을 본다고 그러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상당히 그런데 여기에 다시 더, 예산이나 모든 것을 교육이나 문화․관광 쪽에 투자를 해 볼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양두영위원님의 질의에 문화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시역 전체로 봐서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타구에 비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간에 투자나 여러 가지, 또 행사 내용 면이나 축제 등의 여러 가지 행사 측면에서 볼 때 좀 뒤처진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근래에 들어서는 작년에 사상강변축제도 예년과 다르게 다문화와 함께하는 그런 축제도 가졌고 또 근래에 들어서 작년부터 또 사하 쪽에서 유치해 왔었던 부산바다축제 행사의 일환인 록 페스티벌 이런 행사도 저희 구에 유치가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큰, 전국적인 특색 있는 이런 축제가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 오던 차에 금년에도 또 두 번째로 록 페스티벌도 가지고 다가오는 10월 달에 강변축제도 예년과 다른 특색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측면에 있어서는 다소 좀, 전체 예산 부분에 있어서 비견해 볼 때는 좀 낮은 면이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행사를 발굴을 해서 25만 구민에 대해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서석환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문화적인 면에서 질적인 향상을 하는 데 기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회계재산과 우리 이종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재산과의 예산액이 22억 4천 얼마로,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거기서 효율적인 공공청사 관리에 10억 원이 넘어가는데, 아마 거의 반 정도가 공공청사 관리비로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 청사 관리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볼 계획은 한 번 잡아보셨는지, 앞으로 한 번 잡아볼 의향이 있는지 그렇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예,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청사의 효율적인 관리 이 문제는, 지금 그 예산에 잡혀있는 게 주로, 우리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기가 벅차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보면 미화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보일러실이라든가 냉․난방, 전기 이런 것 해 가지고 인원이 한 15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주를 차지하고 있고, 여하튼 지금은 용역을 우성에 3년간, 2011년도에 계약해 가지고 내년까지 3년간 계약으로 있습니다마는, 또 매년 원가계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구책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청사가 신청사라고는 하지만 지은 지가 한 10년 넘게 돼 가지고,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자꾸 보수할 데가 생기고 하는데 이런 면도 저희들이 사전에, 공사가 큰 부담이 안 되도록 조기에 발견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청사가 한 10년 넘고 이런 상태인데 미리미리 한 번 챙겨보셔 가지고 청사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차량관리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보면 이 차량관계 때문에, 그쪽에 이야기를 하면 우리 회계재산과로 미뤄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돈은 회계재산과에서 나가지만 그 차량에 들어갔던 부품들은 전부다 또 사회도시 쪽으로 다 나와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다 짚어보면 이게 왜 이렇게 지출이 됐느냐 할 정도로 과다지출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량관리 면에서, 물론 회계재산과의 소관이겠지마는 이것 정말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실사를 한 번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것은 한 번 해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예, 차량관리 문제는, 저희 구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약 한 70여 대, 76대가 있습니다. 76대가 있는데 이 중에는 물론 소형승용차도 있고 이래 하지마는 주로 현업부서에서 사용하는 현장업무, 준설차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청소과에서 사용하는 청소차, 재활용센터, 보관소에서 사용하는 그런 특수차량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 먼지, 비산먼지를 흡입하는 흡입차나 이런 특수차량에 고장이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특수차량에 타이어 하나, 일반 타이어는 보통 한 돈 10만 원 이렇게 가지마는, 소형차량은 그렇지마는 특수차량은 타이어 하나에 45만 원 정도 이렇게 가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운전기사들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차량관리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불가피하게 이런 진개장에 출입하는 차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타이어 펑크도 자주 나고 이러는데 여하튼 앞으로 운전기사들 교육을 통해서, 자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량관리비가 나간 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 장인수 부의장님도 상당히 지적했던 이야기인데 타이어 교환을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이런 케이스까지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비용이 나와 있는데, 또 같은 고장이 얼마 안 돼서 또 그게 고장이 나서 올라오는 경우도 봤는데, 그래서 그것을 따지면 결국 회계재산과로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무를 맡고 있는 회계재산과에서 정밀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 보면 체계적인 기록관리에서 우리가 지출액이 2천 9백 얼마 지출되었습니다. 거기에 기록물 DB 구축이 2,200만 원이 되어서 거의가 이리로 다 들어간 것 같은데 기록물 DB 구축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 발견도 없고 당초계획대로 계속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95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자산취득을 한 물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0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게 명시이월이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고객만족행정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다누림센터 개관을 하면서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를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다누림센터 개관을, 저희들이 2011년도 연말까지는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다누림센터가 올해 4월 23일에 개관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올해 초에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 다누림센터에 설치를 한 겁니까?

예, 설치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문화홍보과 서석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여행바우처사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액이 3,000만 원이고 그런데 지출액이 1천7백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비용이 전체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문화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행바우처사업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이런 소외계층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현재 이러한 대상 중에서 기초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연령 순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로 보면 개인은 연중 15만 원이고 가족은 20만 원입니다. 복지시설 단체에는 4개 단체에 1인 15만 원 상당의 바우처 예산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집행률로 본다면 60% 정도가 되는데 저조한 사유로 본다면 대부분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서 고령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 사용 등이 미숙해서 사용실적이 또 이렇게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시설 단체에 있어서는 시 노인건강센터, 소테리아하우스 등 4개의 복지시설 중에서 시 노인건강센터의 중도 포기에 따라서, 단체에 있어서는 435만 원의 예산이 한꺼번에 이렇게 빠지니까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고 개인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령자 위주로 되어 있어서 사용방법도 좀 복잡하고, 이 사용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신청자 명단을 받아서 문광부에 등록을 하면 문광부에서 전체적으로 신한은행에다가 이렇게 또 명단을 다 보냅니다. 그러면 신한은행에서 카드를 이렇게, 저희들 복지카드 사용하듯이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 가지고 드리는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 저희들 복지카드는 물품구매, 스포츠용품 이렇게 다 되고 있는데 여기 이 여행바우처는 기차나 비행기나 숙박이나 어떤 특정시설에 대한 입장권 이것만 되고 있으니까 범위에 있어서 제한적인 면도 있고 고령자이다 보니까 신한카드로 쓰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념이 없는 그런 게 좀 사유가 되어서 실적이 좀 저조한데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이러한, 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다 60%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예산이란 게 여행바우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소외계층에서 향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우편물 발송을 2회를 했고 또 문자 발송도 수시로 하고 직접 전화까지 걸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부터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면서 시행착오의 과정으로써 고령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카드 사용이 미숙해서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해 가지고 보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늘려가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조한 사유는 어쨌든 고령자 위주로 해서 카드 사용이 미숙하고 또 단체가 하나 빠짐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재의 경우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이렇게 59억 얼마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받으시는 분들의 실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우리 김경미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도서관 개관 연장 운영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20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자료실 야간 연장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보면 거의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거의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나머지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야간 개관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해 가지고 도서관 야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근로조건은, 그러니까 8시간 근무는 맞습니다. 8시간 근무고 저녁에, 출근을 1시까지 출근을 해 가지고 저녁에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중간에 한 시간 저녁 석식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에, 그러니까 야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죠?

예, 예.

몇 분이 지금,

지금 4명이 채용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 그렇다면, 관장님, 다른 도서관하고 비교해 가지고 지금 실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다른 도서관들하고 비교해 가지고,

예, 다른 도서관하고 비교해 가지고, 도서관 야간 개방이 2006년도 7월 달부터 야간 개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홍보나 이런 게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도서관이 밤늦게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 했고 지금은 그간에 한 5, 6년 정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야간에, 자료실은 10시까지 운영하고 일반 공부하시는 열람실은 11시까지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홍보도 많이 되고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용자도 증가하고, 또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저희 사상구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아무튼 우리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장님, 더욱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우리 조병길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이번 전체 결산에 대한 평가나 고칠 점이라든지 기타 가지고 있는 견해를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편성을 주관하고 있고 결산을 주관하는 부서는 회계재산과가 결산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예산편성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돌이켜보게 되면 2011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부분들이 예비비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재정운영 부분에 있어서 조금 효율적이지 못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평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원이 추가 확보된다든지 초과세입 발생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에 집행잔액이 발생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분석해서 사용처를 미리미리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재원이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이월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월사업 부분들하고 집행잔액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본 결과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각 부서에서 소요될 부분들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예산에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월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고 계속비 부분은 한 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월에 있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2010년도에 명시이월은 19건에 107억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23건에 대해서 건수로는 한 4건이 많습니다마는 금액으로 보게 되면 전체 2010회계연도는 107억인데 비해서 2011회계연도에는 56억 원으로 약 한 50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2010회계연도에는 4건이었습니다마는 2011회계연도에는 한 3건으로 해서 금액에 비해서 보게 되면 이월 부분은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감소되고 있는 그런 추세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전용하는 문제라든지 예비비 집행, 이월사업 최소화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에, 과거 연도와 비교해 보고 조금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들은 좀 더 분석해서 이런 부분들은 재정운영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결산을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많은 부분들이 보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배상금 등 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3,025만 원인데 예비비에서 2,200만 원, 그다음 전용으로 해서 5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면 예비비를 지출을 하시든지 전용하든지 하면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되는데 배상금 집행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예비비와 전용으로 예산을 충당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조송은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좀 특이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2월 달에 저희들이 학장천 제방에서 음주를 한 사람이 제방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배상금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사소송이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 민사소송에서 배상금 부분이 약 한 5,000만 원 정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자를, 변제할 때까지 이자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되면 이자가 계속해서 증가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일부 집행을 하고 저희 기획감사실에 있는, 같은 사업에 있는, 소송 쪽에 있는 일부 사무관리비를 약 한 500만 원 정도를 줄여서 같이 보태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부분 예산액이 약 한 3,025만 원 되었었는데 그 앞에 저희들이 소송에 대한 배상금들이 일부 조금씩 지급이 되고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2,2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같은 사업에 있는 사무관리비 쪽에서 500만 원을 보태어서 약 한 5,2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송사건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되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설물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김영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밀착형 대민행정 구현에 우리 사무관리비가 110만 원 이렇게 전용이 됐는데 포상비에 110만 원이 전용이 됐습니다. 이 전용사유와 포상금 지급대상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 구에서 생활문화개선사업으로 “칭찬합시다.”를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당초에는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제대로, 강사수당이라든지 홍보비 이런 데 사용을 하고 나중에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별로 경진대회를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 포상비로 동 경진대회에 동별로 우수 동에 대해서 표창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예산을 확보를 못 했는데 전용을 통해서 4개 동을 포상을 하고 그 돈을 전용을 한 것입니다.

아, 4개 동을 포상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창조학습과 강종래 과장님, 오전에 내가 문화홍보과에도 질의를 같이 했는데 똑같이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보면 교육에 0.32% 반영이 됐고 문화 및 관광에 0.88% 이렇게 1%가 채 안 되게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에 사상구의 질적, 문화적인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0. 몇 %가 되어서 되겠느냐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번 2012년도 수능에서도 수리 ‘가’형에서 우리 사상고등학교가 부산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전체 자연계 성적이 3위 내지 4위 이런 식으로 된 것은 우리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많이 지정을 하고 또 교육에 대해서 타구보다는 그래도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때까지는 지자체에서 “교육 부분이 교육청 산하의 일이다.” “지자체의 일이 아니다.”는 인식이 사실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선시대에 들어오고 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우리 행정이 주민의 욕구를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교육 부분에도 저희들이 플랜을 가지고, 그래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데 최근 2년 동안 직접적인 경비는 한 2배씩 계속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과들이 우리 사상구의 학력을 높이는 데 상당히 효과를 봤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고등학교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더 저학년, 적어도 중학교까지 기초가 좀 되어야 된다 해 가지고 맞춤형 학력증진 사업을 중학교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담당교사 선생님들하고 청장님하고 얼마 전에 간담회를 한 번 해 보니까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우리 중학교 11개 중에서 5군데밖에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한 번 가져보니까 좀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 창조학습과에 전반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보니까 78억 9,8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161억 4,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지금 5억 1,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계속비이월이 9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또 3억 7천 얼마인데 총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부터 해 가지고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창조학습과의 대규모 사업으로 다누림센터 건립이 예산이 사업비만 해도 근, 땅 매입비 제외하고도 한 264억 정도 이렇게 되고, 예산 확보는 약 244억 원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계속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이렇게 연도를 걸쳐 가지고 하니까 계속비사업으로 되고 또 명시이월되고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3억 7,000만 원 이렇게 난 것은 저희들이 국제화센터 운영비를 6억 7,000만 원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6억 7,000만 원 중에서, 원래 그 중에서 50%를 저희들이 시 교육청으로부터 3년간 3억 3,500만 원씩 받기로 이렇게 협약도 맺고 했습니다. 맺고 했는데 그 돈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시 교육청도 같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사원에서 시 교육청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의 지적이 있고 해 놓으니까 시 교육청에서 감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다 보고 집행을 해도 하겠다 이런 뜻이 되어 가지고 자금이 안 넘어왔기 때문에, 원래 당초예산은 6억 7,000만 원 운영비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 집행이 안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우리 구비로만 되어 있는 그 3억 3,5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액이 그렇게 됐고,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세무과의 손용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 보면 적극적인 세원발굴에 징수포상금 2,800만 원 있는데 어떤 식으로 포상하시고 세원발굴 활동을 하시는지 한 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징수포상금은 저희들이 재산세라든지 저희들 자치구세를 체납했을 경우에, 체납이 되면 우리 사상구 구세 포상금 징수 조례에 의해서 1년 차, 그러니까 납기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해 연도에 1년 지난 것, 그다음에 3년 이내, 5년 이내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아주 오래된 고질적인 체납세를 징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일정 프로테이지를 징수포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잠깐 못 해서 그런데, 그러면 포상을 받는 사람이 우리 직원이,

예, 징수한 공무원에게, 예를 들면 1년 차일 경우에는 1%, 3년 차일 경우에는 3%, 5년 이상 넘어가면 징수금액의 5%를 징수한 포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예산액이 11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액에 지금 1억 700만 원에서 9,000만 원을 감하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는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 지금 9,000만 원을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전용을 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보건소에서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예, 조송은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2011년 4월 달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고령화대책과에서 바뀐 지침이 내려와서 치료비를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지원하던 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자치단체 지분 이전에 대한 그 전용입니다.

그러면 1억 700만 원에서 지금 9,000만 원을 전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전용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무리 그래도, 이것 예산 편성할 때 처음에 보건소에서 잘 못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내려오기를 보건소에서 직접 치료비를 지원하다가 그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부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했다 이거에요?

예,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보면 흡연자 금연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2,400만 원을 줄여 가지고 지금 사무관리비로 2,400만 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아마 책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로 지금 전용했다는데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전용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이게 처음에 민간위탁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갑작스럽게 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 범위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서 당초에는 확대될, 시범사업으로 확대하려고 했던 예산은 정해졌는데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좀 축소되면서 이 프로그램 예산을 과태료 부과하는, 그러니까 지금 버스정류소라든지 도시공원이라든지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과태료 부과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목간 전용 범위를 금연치료비에서 10%밖에 변경해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다가 40% 이내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전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 3,220만 원에서 지금 2,400만 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5,62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전용의 세부내역을 한 번 구체적으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김영기 자치행정과장님께 우리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보니까 대민봉사나 사회단체, 동 자치나 이런 쪽에 거의 관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441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사기진작 및 대민행정 활성화 이렇게, 지금 통장 사기진작, 그리고 사회단체의 사기진작 이렇게 나옵니다. 통장 사기진작은 장학금 및 학자금이 대부분의 액수를 차지하는데 사회단체는 어떻게 사기진작을 하신다는 겁니까?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사기진작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장들 표창이라든지 또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기진작을 하고 있고 사회단체는, 지금 여기도 역시 각종 사회단체에서 우수한 사회단체원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또 특히 자율방범대원, 동별로 지금 방범대가 편성되어 있는데 19개의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활동비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의 사기진작과 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밑에 주민여론, 주요현안업무 추진에 지금 이게 무슨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게 2,700만 원이 약간 넘어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입니까?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 여론을 파악을 하고 그 여론에 따른 구정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수렴을 통해서 주요현안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각 동별로,

예, 그렇습니다.

현안 파악을 하는 그런 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니 각 동별로라기보다는 지역의 여론을 통해서 우리 구나 동에서 하고 있는 주요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 김영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인가 싶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피해지원 이 항목이 있고 지금 43페이지를 보면 세계시민운동 추진, 낙동강 철새도래지 강화 및 보호활동,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이것 어찌 보면 사회도시 쪽의 항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자치행정과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평양전쟁 관련해서는 우리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제에 강제 동원됐다든지 거기서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일부나마 보상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조사요원의 인건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세계시민운동 관련해서 철새도래지는 환경부 사업인데 저희 과에 자연보호 업무가 있습니다. 그 자연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철새도래지에 자연보호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경비,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한 가지는 또 뭐였죠?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43페이지,

예,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그런, 전기를, 그러니까 형광등을, LED형광등 교체하는 사업이 시범적으로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마을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덕포에 있는 신익 하나로의 주차장에 시범적으로,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LED등을 교체해 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전액 국비로 보조를 받아서 LED등을 교체해 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어느 과에서 한다는 것보다는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이게 아마 사회 파트의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여기로 와있나 싶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저희 과에서는, 다른 과에서 소관이 안 되면 저희 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김영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합리적 인사운영 지원 및 직원능력 향상 이게 20억 원 넘어 지출됐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지출된 게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18억 2,500만 원이 이렇게 지출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대표적인 업무 중의 하나가 직원들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의원님들, 또 저희 구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거의 11억 2,6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직 공무원 보증도 저희들이 해 주고 있고 또 직원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고 또 출산 휴가자를 대신해서 대체인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직원들 능력향상을 위한 강사수당, 직원교육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 과에서 확보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