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서 관광문화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방법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옹진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기관장의 뜻을 대변함을 명심하시어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직위 : 관광문화과장 성명 : 현 남 식

관광문화과장 현남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54페이지 관광문화과 소관주요사업 추진형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과에서 2009년도 추진한 시설 사업은 총 18건입니다. 이중에 12건은 완료가 되고 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6건에 대해서 자료의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번 7번에 북도면 관광테마파크조성 시도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13억 5,900만원의 사업으로 지난 6월 20일 착공했습니다. 현재 공정 율은 한 70% 정도고 연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에 연평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은 9억의 사업으로 지난 6월 25일 착공해서 현재 토목공사 중으로 현재 공정 율이 약60%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번 백령종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8억1,400만원으로 10월 26일 날 착공되었습니다. 현재 파일작업을 완료하고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번 노인여가시설 연평도 게이트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연평도 종합운동장 시설 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평도 운동장과 함께 추진 중에 토목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진촌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풋살장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3억2,300만원으로 금년5월 18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서 약 8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서포리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은 39억원의 사업비로 6월 24일날 착공해서 현재 약 60% 공정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건축 전기 통신등은 완료를 하고 조경등은 내년도까지 추진할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미착공 지연등 부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사업중에 진촌종합체육시설조성사업으로 풋살장 시설공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08년도 4회 추경사업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늦어진 사유는 시설부지가 확보가 늦어져서 늦었습니다. 현재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 되어서 약 8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명시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풋살장 사업으로 금년 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보고는 모두 마치고 131페이지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관광개발계획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광지 지정현황 및 향후 계획외 4건과 농어촌 민박지원현황 사업 다음에 문화체육에 옹진군 관내 문화재 지정 및 현황 및 문화재 관리 예산 편성 현황 외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지정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 지정 배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조성현황부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 현황은 1977년 3월 31일 고시 되었으며 총 면적이 22만8,769평방미터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지정 면적 변경고시는 인천광역시 고시 제107호로 2009년 4월 6일날 26만8천 평방미터에서 22만 8,769평방미터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은 공공편익시설 지구가 당초 30만 3,053평방미터 중 946평방미터가 늘어난 3만3,999평방미터 이며 상가 시설 지구는 당초에 4,913평방미터 중 984평방미터가 줄어든 3만3,929평방미터 숙박시설 지구는 당초 6만21평방미터 중 4만1,799평방미터가 줄어든 만8,222평방미터 운동오락시설 지구는 당초 3만7,134평방미터 중 8,161평방미터가 줄어든 2만8,972평방미터 휴양문화시설이 당초 8,090평방미터 중 9,515평방미터가 늘어난 만7,605평방미터 기타 시설지구는 당초 12만4,789평방미터 중 1,253평방미터가 늘어난 12만6,072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을 13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포리 리모델링사업 추진현황은 조경 건축 전기 통신등 19억8,400만원을 사업비로 계약이 추진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경사업은 13억8천만원으로 야영장 및 상가주변 주차장등 시설공사 중에 있으며 건축은 3억2,600만원으로 화장실 감시탑등 추진 중에 있으며 전기는 2억4,300만원으로 야영장 가로등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통신은 3,300만원으로 방송망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전기 건축 통신은 내년도 2월 13일까지 준공완료하고 시설공사 준공 후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휴먼웨어와 소프트웨어 추진사항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먼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독창적인 브렌드 개발사업에 5억7,500만원이며 휴먼웨어사업은 관광지 관리 운영 조직등 3개 사업으로 2억5,500만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처리 중 일부는 문화관광부와 협의해서 하드웨어 사업으로 계획을 추진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 관광지 지정 및 용역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2억4천 만원 예산으로 백령도 두무진 영흥 장경리 십리포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관광지지정 사전 환경성 검토 및 기본 용역계획을 수립할려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관광지 지정신청 및 기본계획수립을 2011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관광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별 편의시설 현황은 7개면 총괄로 보고 드리고 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개면에 25개소에 231개소의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북도면이 4개소에 36개소 연평면이 1개소에 19개소 백령면 1개소에 26개소 대청이 5개소에 19개소 덕적이 5개에서 49개소 자월이 7개소에 51개소 영흥이 2개소에 31개소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2009년 관광편의시설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건으로 지두리 해수욕장 주차장등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건은 완료를 하고 십리포 해변 관리소는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09년도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개면 25개 해변에 2억2천만원을 들여서 총 42건의 사업을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해수욕장 운영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방행 운영개요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운영현황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피서철 대비 일반 편의시설물 사전점검은 해당실과소 및 면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점검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피서철 해수욕장 종합운영계획수립여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정위치 근무여부 해수욕장 행락쓰레기 수거 계획 수립여부등 전반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2009년도 해수욕장 종합점검은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관광문화과에서 4회에 걸쳐서 화장실등 각종 편의시설물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관광 종합 상황실 운영은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까지 관광문화과와 각 면에서 관내 해변에서 발생되는 종합적인 상황 관리 및 관내에 관광 교통 물가 위생관리등 총괄 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십리포 해수욕장에 여름철 치안센터 운영은 중부경찰서에서 7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52일간 서포리 12명 십리포 13명이 여름철 치안 관리 및 안전 행락질서 유지를 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피서철 시민 수상구조대 운영은 중부소방서에서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십리포 해변에서 대원 및 자원봉사자등 52명이 안전 구조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안전관리센터 운영은 인천해양경찰서에서 7월 3일부터 8월 24일까지 대원 8명이 십리포 해변에서 근무한바 있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공제 조합 가입은 7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42일간 십리포 해변에 24개소에 한국지방공제조합에 가입한바 있습니다. 수상안전요원 배치 현황은 7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7개면 24개소에 배치하였으며 수상안전요원 운영실적은 구조 활동 외 조난구조가 4건 인명구조가 34건 응급처치가 후송이 3건에 현장조치 85건 후송조치는 헬기로 1건 자동차 선박등 총33건의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해변 방역 및 소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각 면에서 670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응급환자 대비 비상근무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등 비상근무를 실시해서 피서기간 중에 10명의 환자를 수송한바 있습니다. 하계 피서철 수송대책반 설치 운영은 8월 20일까지 지역경제과 및 각 면에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관광객 입도 현황을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90만명 2009년에 306만8천명 피서객은 2008년도에 72만3천명 2009년도에 96만명해서 약 35%가 늘은 그런 현상입니다. 운영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금년도는 세계 경제불황 신종플루로 인해서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 관광객이 많이 줄은 상태이며 각 면 공통이 야영객이 많이 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수상안전요원 배치 및 손해공제 가입은 총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75명을 배치하였고 2009년도에는 79명을 배치했습니다. 또 25개소에 공제를 가입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홍보대사 선임현황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현황은 방송인 이용식을 2007년 위촉을 하였으며 프로필 운영방향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홍보실적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적은 2007년도에 4회 2008년도에 1회 2009년도에 내나라 박람회 국데 관광전에 2회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마을관리 휴양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면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북도면에 옹안해수욕장 백령면에 사곳 자월면에 장골 큰풀안 이일레 영흥면 십리포 장경리 해수욕장등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마을관리 휴양지 조례가 2008월 8월 8일 공포 되었습니다. 마을관리 조례시행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 옹진군 마을관리 조례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이 현재 입법예고해서 제정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부면장 회의 및 타 지역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147페이지 회의결과 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와 관련해서 해수욕장 사유지에 대한 문제점 해결과 휴양지 구역을 명시해 달라는 내용과 입장료 및 주차료등 이중 징수로 인한 관광객 감소와 관련 민박 상가 등의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는 부면장들의 부면장들의 의견이 있었고 실과소의 의견은 공유수면 내에 사용료 징수 시 공유수면 점유 사용의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는 내용과 국공유지 사용 시 똑같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내년도에 유원지 관리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48페이지 농어촌 민박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8년 2009년 선정이 140가구를 했습니다. 이중에 56가구가 포기를 했고 84가구를 추진했습니다. 북도 16가구 연평 8 백령 29가구 대청7 덕적 10, 자월 5, 영흥이 9가구가 추진을 했습니다. 집행 현황은 총 32억 7,700만원의 보조금 예산으로 69가구에 27억 3,500만원을 집행했고 이월 예산이 1억2,400만원정도가 이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2008년도 추진사항을 건축 부분과 규모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44가구 중에 신축이 30 증축이 7 대수선이 7가구 있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33-66 5가구 67-99가 7가구 1100-132가 5가구 133-150 평방미터가 27가구가 신청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는 40가구 중 신축이 33, 증축이3, 재수선 3, 규모별로 보면 67-99가 하나 100-132가 넷 133-150평방미터가 5가구로 점점 대형화 되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난 11월 20일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금주 중에 대상자 선정 계획을 시달해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는 사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며 151페이지 옹진군 관내 문화재 현황 및 문화재 관리예산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문화재는 총 국가지정 8개 향토유적 2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총7건중 백령도에 새로 2건이 지정된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날 문화재청으로부터 백령도 남포리 습곡구조와 79,998평방미터가 507호로 지정되었으며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및 분바위가 29,686평방미터로 제508호로 같은 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 지정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152페이지 문화재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 5건으로 2010년도에 지원 예산 내용은 문화재 특별관리 국고보조금 신청을 저희가 5월 22일 2,9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인건비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또 문화재 보수 정비로 국고 지원 신청이 2천만원 이것은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지에 병해충 방제 인부임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및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운영현황은 종목은 카누일반부로 현재 정원은 7명입니다. 감독1명 코치1명 선수4명을 현재는 7-8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숙소는 풍림아파트에 33평 방 3개를 1억5천에 전세 계약을 해서 2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고 훈련장을 송도 신도시내 유수지 차량은 저희가 스타렉스 한대를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산은 4억3천만원 중에 약 7천만원을 시비 보조사업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대회 성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카누선수 경기대회는 총6회가 있습니다. 그중 전국대회가 5회 체전이 1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입사성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카누선수단이 좋은 성적을 내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55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은 7개면 14개개 교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4개 교실이 한 개 면에 2개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4개 교실로 되어 있습니다.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건강체조등 관내 동호회를 대상으로 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체조교실은 7개면에 1회씩 해서 노인건강관리 및 건강체조등으로 해서 65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320만을 시비 군비 반반씩 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클럽지도자 배치 사업운영은 1월부터 12월까지 7개 종목의 클럽에 대해서 생활체육동호회 클럽 방문순회지도 2천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 생활체육동호회 행사지원은 축구 테니스 등 관내 동호회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금년에 축구는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테니스 대회는 11월 28일 계획은 세웠으나 봄에도 한번 계획을 했다가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대회는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행사는 다 포기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천시민 생활체육 참가 지원은 금년도에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인천 문학 월드컵 보조 경기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는 7개 종목에 150명이 총예산 4천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참가 내역을 보면 축구 20명 베드멘트 18명 게이트볼 8명 테니스가 39명 족구8명 야구50 검도8 총 151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문화시설 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현황은 심청각 백령 도서관 조기역사관 충민사 백령도기독교회 역사관등 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심청각 백령도서관 조기역사관등은 일용인부임이 하나씩 있고 나머지는 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 지원 현황은 심청각 주변정리사업으로 진입도로 포장등으로 해서 5억원을 지원한바 있고 백령도 기독교 역사관이 누수로 인해서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백령도 도서관 장서구입에 2천만원을 지원 하였고 영흥도 작은 도서관에 리모델링 1억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군지편찬 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지편찬현황은 1989년도 12월에 초간이 되었고 90년도 12월 8일날에 재간이 되었습니다. 이후 옹진군 향리지가 96년도 2월 18일날 옹진군향리지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편찬한바 있고 옹진군지 재 편찬은 금년도 1월부터 내년도 7월까지를 계획으로 군지편찬회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으로 약 천부 내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일반현황 및 역사등 대분류를 5개로 해서 41명의 원고수집 편집위원회를 지정을 해서 원고가 수집 계획을 7천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으로 다음 달까지 원고를 수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령면 도서관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령도 도서관은 개관은 2000년 7월 14일날 개관하였습니다. 도서자료가 약 2만5천권 열람실이 66개소 이용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연간 300일 개관을 하고 도서관 운영현황을 보면 이용자수가 8월까지 6,490명 대출건수가 9,800건이 되겠습니다. 운영지원 현황은 도서관 관리운영에 인부임이 1,300만원 장서확충으로 2천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은 영흥도 농어촌 도서관 건립계획으로 17억5천만원으로 시비 7억5천 군비5억 발전소기금 5억으로 추진계획으로 있으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대청도에 농어촌 도서관이 시비 군비 5억씩 해서 10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절차가 일단 대상지가 조사가 되면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문화재 청에서 저희 지정된 것과 같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지정 해 달라는 사례는 없고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지금 이의 신청을 받아서 열람공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와 지금 저희 의견과 관계없이 지정이 되어서 저희 입장으로서도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선입니다. 135쪽에 서포리 관광지 개발계획에 보면 2009년도에 소프트웨어를 6개 항목 휴먼 웨어를 3개 항목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다 진행이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향토음식 개발이라고 해서 서포리 대표적인 음식을 개발한다고 예산이 5천만원 서 있는데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억을 받아 오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필수적으로 하라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사업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관련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를 조정을 해서 시설사업으로 돌려서 하는 것으로 방향전환을 해서 협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이중에 음식 먹거리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정을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조정이 될 것입니다.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하고 안 맞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이런 것을 하라는 조건으로 38억을 줬어요. 이것을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 이 사항은 하게 되면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차 올라가서 출장을 해서 의견조율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중에 여러 가지 음식뿐이 아니고 브랜드 개발 그 다음에 인터넷 웹사이트 개발 같은 것은 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해서 시설 사업비로 돌려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방침결정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향후계획들이 변경이 되어서 2010년도에 조정이 돼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철거 건축물 보상지연이 있는데 그 옆에 민박집 있잖아요. 서울집인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 민박집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일단 현지 주민들하고 철거 보상비가 쉽게 절충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를 밟아서 철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11년이기 때문에 올해 안되면 내년도에 법적절차를 수용을 해서라도 이 기회에 정리를 하지 않ㅇ으면 안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포리가 77년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30년 이상이 되었는데 그동안 주민들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묶여 있다가 겨우 이제 사업이 시작 되는데 굴업도 있잖아요. 굴업도 나중에 업무보고 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굴업도에 토론회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인하대학교 최정기 교수가 골프장으로 개발 하는 것 보다는 국공립이나 시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런 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것을 지정하면 주민들 소득증대를 꾀 할 수 있다 하는 게 주 요인이예요. 인하대학교 최정기 교수의 이론에 의하면 혹시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어요?

국립공원지정에 관한 저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신안군이나 무안군에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주민들이 전부다 지정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지정 해제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지정이 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생업이나 그런 데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 부서 업무 소관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기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주민들이 갈등이 심합니다. 저희도 지정이 되면 그런 것이 답습해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그리고137페이지 관광편의 시설 중에 화장실이 51개 있거든요. 우리 도서특성상 화장실이 거의 다 해변가에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해변가에 백사장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보면 다니다 보면 발에 모래가 많이 묻잖아요. 백사장 걸어 다니면 백사장에 모래가 발에 많이 묻은 상태에서 화장실을 들어가거든요. 화장실에 올라가서 수도꼭지에다 발 올려놓고 모래 닦아내고 샤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옆에 샤워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출입구에 직사각형으로 홈을 파서 물을 담아놓고 샤워장이나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고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가 수차례 말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꼭지가 막히고 배수구가 막혀서 그 수리비가 여기는 표시도 안되어 있는데 그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돼요. 내년 봄에는 배수관수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는 그것 좀 어떻게 출입구마다 발을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역에 관심에 관한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이 문제는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기 전에 점검을 하고 별도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게 정 안된다고 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고무물통이라도 옆에 갖다 놓고 물을 담아 놓으면 거기다 발 담그고 물로 씻고 들어갈 수 있을거 같아요. 임시적으로나마 그래서 배관이 막히는 현상을 방지해서 그런 시설을 개선해 줘야지 매년 보면 문제가 건의가 되더라구요. 그것 좀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개선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에요. 관광객 입도 현황을 표시 하셨는데 그 피서철에 주민들이 제일 불편하게 여기는 사항하고 여행객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사항 같은 것을 혹시 설문 조사를 해 본적이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올해 실질적으로 유원지 여객선 안에서도 조사를 했고 현지에 가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 설문조사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듣는거지만 피서철에 특히 주민들이 표사기 힘든거 그런 문제가 가장 불편한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또 여행객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편의시설 같은 것은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개선을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숙박시설이나 음식 같은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객선표 구입하는거야 지역경제과에서 나중에 해결할 사항이지만 설문조사를 하셨으면 나중에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나온 사항이 설문 조사 한 것으로 끝 날 것이 아니라 차 년도에 어떤 개선하는데 예산을 반영해서 섬을 찾는 여행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일 많이 늘어난 데가 백령아니예요. 백령이 16%나 중증가 했는데 백령 대청 연평 주로 5도서에 여행객이 늘어났거든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선표 구입 때문에 제일 첫째가 문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항목에 후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가지요금 카드 못쓰는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뭐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지원되어야 될 부분들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만. 영흥 같은 경우에는 차가 막혀서 못 간다고 아우성을 친다든지 또 덕적에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매진이 되어서 못나오는데 예약도 안 되고 예매도 안 해주는 문제 오히려 북도 같은 데는 매년 반복적인 그런 문제들이 없어지고 영흥이나 덕적이나 이쪽으로 바뀌어 졌어요 방향이. 그쪽에도 중심을 둬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선사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게 선사에서 북도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제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5도서 같은 데는 아직까지 일방적으로 여행사를 통해서 배표를 일방적으로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 또 음식값을 자기 마음대로 받는다. 또 양식을 자연산으로 판다든지 이런것들이 문제가 되어 있고 공통적인 사항 숫자적으로 늘어난 사항들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는 충분히 해 줘가면서 늘어나야 되는데 서비스는 한정이 되어 있고 관광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적체가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민박하시는 분들이 민박을 예약을 해 놓고 못들어 가면 예약한 금액을 돌려줘야 되는데 안돌려주는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 합니다. 전화도 안받고 전화오면 욕하고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고 가서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가서 그러면 얼마 안 되니까 5만원에서 8만원 사이입니다. 보내주십시오. 또 그쪽에서는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보내달라 그런 것 조차도 주민들이 그런 사항들이 좀 저희 입장에서는 아타까운 현실인데 어떻게 저희가 해 나가야 될지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최소화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영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광입니다. 군지는 내년에는 발행이 되는 겁니까?

내년에는 발행할겁니다.

발행 확실히 되는겁니까?

네, 원고를 지금 독촉을 해서 되는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는 발행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작은 도서관은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해요?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해요?

작은 도서관이 지금 교육지원팀에서 일부.

운영은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하는데요.

아니 군에서 관리하는 데는 어디냐 이거예요.

저희가 예산은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작은 도서관이 어디어디 있어요? 자월 하고 영흥에 있죠?

네, 두 군데 있습니다.

잘돼요 운영이?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이 학생들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 처음 할 때 힘들다고 했거든요. 무리하게 했다구요 이게 우리지역에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이 될지 안 될지 시에서 주니까 그냥 뭐 한다 그런 사고방식 이었는지 몰랐는데 학생 한 두명 있을까 말까 학생들만 다른 사람들은 있지도 않고 민간인은 이런 것을 해놓고 지금 하고 있다 이말이예요. 해 놓고 욕먹을려면 안 하는 게 낫지 내가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작은 도서관 되겠느냐 내가 오히려 전자 도서관을 운영하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것을 검토 해 봐 달라고 검토 해 보더니 대답도 없고 내가 이거 집행부에 따지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말았어요. 전자 도서관이라는게 뭔지 우리 백상용 전문위원이 이거 다뤘죠.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전자도서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백상용 전문위원이 총무계장인가 뭐 할 때 전자도서관 내가 얘기 한 적 있죠. 여러분들이 전자도서실인가 독서실인가 뭐 그런 것 실질적으로 할 것은 안하고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다구 나도 그것을 아이템을 그런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제시를 했던건데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예산 백상용 전문위원이 얼마정도 들면 계속 업데이트만 하고 하면 우리 군민이 다 들어가서 도서관을 이용할수 있고 컴퓨터로 그렇게 운영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구요. 오히려 그런 것은 정말이지 할 사업이었다구요. 난 모르겠어요. 군에서 검토할 때 어떤 개인의 이익을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검토가 되어서 저기인지 몰라도 작은 도서관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학교에다 줘서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지 잘 운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시도 운동장이 지금 얼마나 추진되고 있어요? 준공일자가 언제쯤입니까.

준공일자가 지금 공사가 중간에 중단이 되어서 다음달 중순정도로.

그런데 지금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죠. 백령하고 연평은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저희가 당초에는 세 군데를 전부다 인조잔디로 추진을 하다가 돈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했다가 연평도에서 주민들이 자꾸만 먼지 날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을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제기 되어서 검토를 해서 연평도를 지금 예산을 일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도도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북도는 지금 사업진행이 많이 되어서 사업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북도 의원님이나 주민들한테는 좀.

하나를 할려면 제대로 잘하고 그거 얼마나 들어요? 그거 하는데.

한 3억 이상 들어갑니다.

3억 들어가면 3억 들여서 그것을 잘 해야지 애당초 추진하다가 그냥 뭐 제대로 된 운동장하나 못 만들어 놓고 우물우물 지나가고.

그래서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다른 면도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저희가 인조잔디를 그냥 민박이나 이런데 단체에 회사 이런데서 와서 임대해서 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부가가치측면에서 검토를 하는 건데 북도면도 계획에 넣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 현남식 과장님 말이예요. 앞으로 제일 이용 많이 할 데가 북도예요. 지금 북도는 그거 아닐 때도 일주일에 몇 번씩 들어와서 한다구요 거기서 이용도를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지 물론 나 모르겠어요 인조잔디로 해서 이용을 얼마나 정도 해야 또 너무 자주이용하면 파손될 우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리 문제가 그런 데에서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잘 좀 저기 하세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앞으로 하는 것은 연평이 되었던 백령이 되었던 다시 안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관광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할려고 하는데 인천대교를 개통했죠.

네.

인천대교 건너가 보셨어요? 차 가지고.

네.

교통계하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옹진군에서는 인천대교가 개통되면서 뭐한거 있어요. 관광홍보 인천대교가 개통되면서 옹진군에 관광 홍보한 거 있어요?

그 부분은 저 앞으로 예산 확보해서.

다 들으셨지만 인천대교를 넘어서면 영종 용유는 차가 설데가 없다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도 말이예요. 그런데 인천대교 딱 가서 표지판 한번 보셨어요. 거기 시도 장봉 북도라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거기 인천대교 톨게이트 나갈 때는 영종 용유밖에 없는 거예요. 공항신도시하고 밖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교통과에서 내가 알기로는 인천대교 운영회사인지 어디다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아는데.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주민이 얘기하고 우리가 얘기해서 안단 말이예요. 스스로 생각을 좀 못하고 가면 영종 용유밖에 없는거야. 끝이야 그냥 우리도 좀 그런 큰 것이 정말 개통이 되고 그런다면 좀 생각들 좀 하고 미리 해서 바람직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직자가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지 마는지 몰라도 자기 업무에 급급한지 난 몰라도 이게 그런데서 정말 앞으로 공직자가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다. 아 그 사람 저기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주민들이 떠들고 하니까 그때서야 아직도 표지판에 장봉 신도 시도라는 북도면이라는 표지판이 없어요. 거기 건너가면 서로 신경을 안 쓴 거지 그런 거 개통된 날자가 얼마다 하면 팻말 쓸 때 그런데도 좀 가미가 되도록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좀 신경을 좀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되도록.

잘 좀 저기해 주세요. 제가 얘기한 서너 가지가 꼭 공무원들이 할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할 것도 있고 폭넓게 장래를 내다보고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어촌 민박 지원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농어촌 민박지원사업이 2008년 2009년도 해서 84가구에 32억이 지금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27억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보조금 지급할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뭐 발급을 받은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네.

그게 다른 부서에 보조사업도 다 그렇게 집행을 하는 건가요?

그 사업하고 민박지원사업을 같이 생각하시면 아닐 것 같구요. 이것은 개인의 재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옹진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업들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보면 다른 사업이랑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 아니예요? 보증 재단에서 발급받을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그 금액에 따라서 다르죠.

보통 그러니까.

보통 한 6년짜리면 100만원 내외.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담당부서에서 추후에 발생되는 일들을 책임지기 싫어서 주민들한테 그 비용들을 떠맡기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박부분에 대해서는 떠 넘기는것 높이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보조금인데 옹진군 보조금 관리조례도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행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보증증서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원래 보조금 관리법에 보면요 보조금에 돈을 다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저 민박지원 사업은 별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그 부분이 많다 적다 또 일부 주민들은 자기 재산이 있는 분들은 담보설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돈을 뭐 별도로 지원을 해주거나 탕감을 해주거나 할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글쎄 민박지원 조례를 보면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 같은데 아까 말씀 하셨듯이 기간에 따라서 보조금 저기를 뭐 끊는다고 하면 그 비용이 좀 100만원이고 얼마인지 나중에 안 될 경우에는 그쪽에서 채권 절차라든가 밟아 갈 거 아니예요.

안 되면 그렇죠.

네, 이게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의원님 그렇게 말씀 하시면 민박지원 사업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은 주민들도 자기 직접소득이고 또 함으로 인해서 재산 가치가 100원짜리가 천원짜리 만원짜리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건축물이 전이나 이게 바뀌어서 대지가 되고 재산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경감을 해주거나 그러면 타 사업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개인의 4천만원씩 지급 보조 해 준다는 것이 사실상 이게 저희가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는 게 지역주민들이 먹고 살기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이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만 그런 부분은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뭐 좋은 방법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정수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높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시설사업 추진 현황은 총 8건으로서 2009년도 사업이 4건 연평도 청사 리모델링과 자월면 주민 대기실 및 화장실신축 북도면 공무원관사 신축 자월면 공중화장실 4건은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 4건으로서 연평면 관사신축과 백령면 면장관사 또 장봉 출장소 관사 도로 명 및 건물 번호판 제작설치 사업도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은 총 목표액 256억7,300만원이고 부과액은 256억 4,251만3천원으로서 95%인 243억4,956만7천원을 징수하였고 12억 6,661만8천원을 미징수 하였습니다. 결손액은 2,632만8천원입니다. 이중 시세 목표액은 169억1,800만원이고 155억 5,029만1천원을 부과 하였고 97.5%의 151억6,107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이중 3억8,185만4천원 미 징수 하였고 결손액이 73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목표액 대비 부과액이 적은 사유는 경기 침체로인한 부동산 거래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원인이 밝혀 졌습니다. 다음 군세 목표액은 87억5,500만원이고 100억9,222만2천원을 부과하였고 91%인 91억8,849만7천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은 8억8,476만 4천원이고 결손액이 1,896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전액 징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2009년도 지방세 과징 현황입니다. 총 목표액은 273억4,900만원이고 248억5,057만3천원을 부과 하였고 92.8%인 230억7,095만2천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이 17억7,9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세목표액은 187억 2,400만원이고 162억3,920만3천원을 부과하였고 96.7%인 157억778만8천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이 5억3,14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세 목표액은 86억2,500만원이고 86억1,137만원을 부과하였고 85.5%인 73억6,316만4천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이 12억4,8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주민세 목표액이 전년도보다 적은 이유는 영흥화력에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적게 부과되었고 또 자동차세가 목표액 대비 부과액이 적은 것은 이 분기가 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적게나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연도 폐쇄기인 2010년 2월 28일까지 징수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예산액은 481억3,077만5천원이고 462억1,722만1천원을 부과하였고 94.3%인 336억515만9천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이 26억1,20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1억4,054만3천원이고 44억5,090만1천원을 부과하였고 99.2%인 44억1,492만6천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이 3,59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용료 수입이 예산액 대비 부과액이 적은 이유는 골재 채취료가 기간 내 미도래 했기 때문에 적고 12월이 납부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이 399억9,024만6천원이고 417억6,632만원을 부과해서 93.8%인 391억23만3천원을 징수 하였고 미 징수액이 25억7,60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25건에 4억1,670만7천원이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증 채권을 확보 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리 현황입니다. 10월 30일 현재 결손처리 실적은 없고 지난 11월 23일 날 256건에 대해서 950만원을 결손 처리한바 있고 연도폐쇄기까지 무재산자나 현장실태 조사 후에 결손처리 할 예정입니다. 체납자의 압류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법인체납자 무재산일경우에는 주주에게 2차 납부의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억 이상 시설공사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1억이상 공사 계약현황은 승봉리 복지회관 공사등 22건으로서 경쟁에 의한 입찰이 20건수의 계약에 의한 입찰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1억 이상 공사현황입니다. 선재 2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등 47건으로서 경쟁입찰이 144건 수의 계약이 3건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자 발생 내용 및 조치현황입니다. 하자 검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해서 상하반기 연2회 실시 합니다. 상반기에 341건의 검사를 실시해서 15건의 하자가 발생했는데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부정당업체 행정 조치현황입니다. 조치현황은 3개 업체를 행정조치 하였는데 첫째 청원건설은 장봉4리 농로포장공사를 북도면하고 계약한 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 이행했기 때문에 지난 88년 10월 22일날 계약을 해지하고 6개월간 자격제한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옹진수산은 전복매입해서 소이작하고 승봉지역에 방류하는 사업으로서 옹진군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 종묘 폐사에 따른 물량이 부족함으로 해서 납품 포기서를 제출함으로서 작년 12월 3일날 계약을 해지하고 6개월간 자격제한 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원흥수산은 수산종묘 감성돔 매입에서 영흥 외리 지역에 방류하는 사업으로서 옹진군하고 계약 후에 종묘폐사에 따른 물량 부족으로 납품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지난해 12월 11일 계약해지하고 1개월간 자격제한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하고 191페이지 하자보증금 처리 현황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적발사례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옹진군 계약심의워원회 운영실적 및 주민 참여감독 실적현황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총 2회 실시 하였고 계약내용은 계약사항 미 이행으로 인한 부정당 업소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청원건설과 12월 26일 원흥수산 옹진수산에 대해서 심의를 개최했는데 세부사항은 부정당 업체 행정조치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10월 30일 자료 낼 당시에는 없었고 지난 11월 19일날 입찰 자격제한 2건하고 용역 수의계약 1건에 대해서 계약심의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감독 실적현황입니다. 3천만원이상 사업으로서 마을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시설공사 간이 상하수도 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자를 군수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13개 사업에 대해서 운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군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군유재산 취득현황은 총178필지에 15만1,91평방미터로서 전40필지 답 18필지 도로 30필지 임야 56필지 기타 34필지로서 도로편입보상에 따라서 142필지 장봉 다목적 복지관 건립14필지 연평체육시설 부지 28필지 기타 4필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4필지는 소이작 진료소라든가 자월3리 경로당 내리 어촌계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처분현황입니다. 처분 현황은토지 1건과 건물 1건이 되는데 토지는 장봉리 1209-5번지로 재경부 소유 부지를 2008년 1월 11일에 매입해서 장봉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장봉리 1055번지하고 1058번지 1079번지 감정 가격에 의해서 교환하였고 감정평가차액 6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건물은 자월면 승봉리 590번지로서 다목적회관 신축에 따라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 군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조치사항입니다. 총3건이 무단점유사항이 있고 덕적면 서포리 540-45번지 이 사항은 주거용으로 무단점유한 사실인데 2001년 2월 28일부터 2006년 12월 18일까지 무단점유 하였고 그 정형주의 모친인 김덕임이 이어서 점유하였는데 이것은 2006년 12월 18일부터 작년 1월 2일까지 무단점유해서 현재는 대부계약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60만3,480원과 62만2,160원을 무단 점유 변상금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연평리 367-5번지 문세록은 현재 거소가 불명해서 변상금을 미 고지한 상태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공선 현황입니다. 총12척 관공선이 있는데 행정선1척 병원선 1척 어업지도선 6척입니다. 본청에 행정선 1척과 병원선 1척 어업지도선 6척이.

과장님 관공선 현황하고 관용차량 보유 현황은 유인물로 하시구요. 그 다음.

네, 면이 행정선이 4척이고 관공선 운영비 현황과 차량 보유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지적측량현황입니다. 항목별 현황을 보면 등록전환이 123필지 분할측량 2,131필지 1건 경계복원이 683건 지적현황 564건 기타 406건등 3,907건에 대해서 측량한바 있고 면별 현황을 보시면 총 3,907건으로서 측량수수료는 20억7,396만8천원인데 영흥면에 건수가 다른 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은 영흥화력에서 확정 측량을 했기 때문에 건수가 많고 측량수수료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실 불일치 지목현황 추진사항은 조사대상이 총 437건으로서 농지법이전이 178건 그리고 면 추진대상 이것은 259건 현재까지 정리한 것은 51건을 정리했고 앞으로 386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토지소유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총 64,499필지에 1억7,171만3,260평방미터인데 이중 주민소유가 28%이고 외지인 소유가 많은 52%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민소유가 많은 것은 연평리로서 주민소유가 65%이고 외지인이 9%이며 또한 외지인 소유가 많은 면은 자월면에 주민 소유가 19%이고 외지인이 74%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건수 및 과징금 부과 현황입니다. 총 부과는 7건을 하였는데 이중 타인에게 명예신탁을 한 것이 4건이고 장기 임대가 3건이고 이중 부과액이 1억6,009만2천원을 부과해서 현재 8,250만5천원을 수납하였고 체납액이 3,624만7천원이고 납기 미도래가 4,13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 위반사례가 되겠습니다. 총5건으로서 장봉리은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홍순일씨가 2009년 3월 3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기 때문에 2009년 3월 3일 등록취소한 바 있고 천지부동산 이것은 영흥내리소유입니다. 윤석두씨가 휴업기간 변경을 위반했기 때문에 2009년 4월 27일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바있습니다. 그리고 덕적면 덕물부동산 이권영 씨월드 공인중개사 최운한 현대 공인중개사무소 김미라등은 손해보험 미가입으로 2009년 10월 16일 각각 영업정지를 처분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그 장봉리 종합복지회관 지은 거 있죠.

네.

그 앞에 보시면 터가 못되게 되어있죠.

네.

그거 필지 매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앞에 3필지입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이미 다 완료 하였습니다.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감정평가액으로 매입을 할려고 하고 주민들은 실제 실비로 그 부락에서 독지가가 나타나서 차액은 지급해서 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좀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감정을 몇 월달에 했어요?

올해 했습니다. 올해 감정을 완료 했습니다.

그거가 아까 장일진 팀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난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나쁜 데가 지금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엄청 많이 나오고 감정가가 거기는 엄청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감정의뢰를 하셔가지고 빨리 추진하면 빨리 저기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것이 감정을 다시한번 요청을 우리가 해줄까요. 주민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도 그 사항을 파악해 봤는데요. 건설과에서 한 가격이 지금 저희가 감정한것하고 차이가 월등히 많이 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감정한 것은 다른 주변에 감정한 감정사가 감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쪽이 잘못되고 잘하고 할 수는 없겠고.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감정한 사람들한테 다시 감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빨리 매입을 해야 되지 않냐 이 소리예요. 내 얘기는 내가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면 서로피곤해지고 제 얘기는 그것이 장봉도 땅값이 한 두달 사이에 그렇게 폭등한 적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거길 가 보시면 장봉도 복지회관이 더 좋아요. 거기가 땅이 지금 그러니까 거기가 어려우시면 우리 주민이 다시 재감정 요구를 할테고 스스로 하기 어렵다고 하면 재 감정요구를 할테니까 주민을 시켜서 땅주인한테 재감정 해 달라고 할까요. 그것은 저희가 면하고 출장소 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다시 이해를 해주면 일하기는 낫구요.

주민들이 다시 평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다 이거야 민원을 낼테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추진을 해 달라구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과장님도.

네, 알고 있습니다. 면 앞에.

그런데 가격차이가 하여튼 여기서 더 얘기 하지 마시고 도로 측량한 감정사한테 감정을 해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될 거 아니예요. 그렇게 해서 빨리 그것을 매입을 하셔야지 그것이 무슨 파먹은 자리처럼 아주 못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농지는 팔수밖에 없어요. 지금 입장으로서는.

규모도 적고.

농사짓기도 틀렸다구요, 어차피 우리가 매입할거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 사람들이 오기가 나서 게정부려서 죽어도 못 판다하면 아주 피곤해 지는거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장을 통해서라도 재 감정을 요구 할테니까 주민들이 도장을 찍어서라도 한 두사람이 요구해서 그런 식으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군세는 매년 증가해야 되는 게 맞는거예요? 아니면 줄어들어야 증가폭이 있습니까.

군세는 이제 재산세가 많이 차지하는데요. 재산세는 지가도 좀 매년 상승이 되고 있고 과세 적용비율이 5%씩 증가되기 때문에 올해도 재산세는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매년 군세는 목표액이던 부과액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2008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2009년도가요.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자동차세가 2분기가 아직 부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날겁니다.

목표액이 줄어 있잖아요. 지금 부과액이나 징수액은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목표액이 줄어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목표액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재산세가 늘어나면 지가액에서 부과 한다고 하면 재산세가 늘어나야 되는데 전체적인 목표 보면 2008년도보다 줄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주민세에서 영흥화력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가 영업실적이 저조해서 법인세가 적기 때문에 주민세에서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화력발전소 때문에 차이가.

네, 화력발전소가 영업실적이 저조해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좀 적어 졌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구요. 아까 이의명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측량하는 거 1년에 한 20억 정도 되는데 평균 백령도 기준으로 했을 때 신청해 놓고 며칠정도에 가서 측량을 합니까?

지금 15-16일정도 평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백령도 기준으로 해서 16일요. 이 앞에 면들은 더 빨리 할 수가 있겠네요.

최대한 저희는 빨리 할 수가 있고 옹진지사에 인력이 부족하면 타 지사에까지 협조해서 인력을 받아서 측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의명 위원께서도 이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주민들이 신청해 놓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 가지고 군정 질의를 했었고 그 후에 개선을 해서 많이 그 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좀더 빨리 할수 있으면 협의해서 시간을 단축해서 측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득년 지역경제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옹진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기관장의 뜻을 대변함을 명심하시어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년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직 위 : 지역경제과장 성 명 : 김 득 년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지역경제과소관 각종 시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금년도에 진촌3리 농로포장공사등 총 38개 사업 중에 현재 33개 사업을 준공 완료하였고 5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8번에 북포지구 수리시설 개보수가 현재 추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 작성이후에 11월 26일 날 사실상 준공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1번에 벗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현재 양수장 한 개소는 준공이 되어 있고 농지에 관로를 매설하는 관계로 해서 관로 부설을 영농기 이후로 추진을 할려고 중간에 공사를 중단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영농기 이후에 재개가 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2월 10일경이면 완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2번에 주랑죽 수리시설도 저희가 자료작성이후에 지난 11월 24일날 준공완료를 했고 18번에 모도리 준설도 11월 27일 준공완료를 했습니다. 29번에 서포 1리에 마을 상수도 시설은 추진 중에 있는데 피서철에 공사중지가 되었고 아울러서 토지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지연이 되었고 시공사의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 관로교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12월 15일 경쯤이나 준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 특별한 지역경제과 소관 시설사업은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자료에 의해서 소득증대 지원사업 추진사항등 11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소득증대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득증대 사업은 저소득 소득증대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으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소득 일자리 사업은 노임사업의 일환으로서 순수 저희 군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군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2억3,100여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현재까지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서는 환경정화 및 가로숲 가꾸기등 취로성 노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2억3,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단계에 195명 2단계에 79명해서 단계별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95명은 저희가 1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추진을 하였고 6월1일 부터는 잘 아시다시피 희망근로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희망근로 인부로 전부 사업이 전환이 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시비사업입니다. 예산이 3억5,01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 까지 단계별로 4단계로 해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환경정비 및 공공청사 관리등의 사업이고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1단계에 21명 2단계 39명 3단계 46명 4단계 44명해서 모두 네 단계로 나눠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12월 18일경이면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 모두 종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13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에 한시적 생계지원을 위해서 범국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사업을 추진을 했고 참여 인원은 저희가 먼저 보고 드린바와 같이 500명을 배정을 받아 왔습니다만 150명을 더 추가해서 총 650명으로 금년도 희망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산은 34억 9천여만원 인건비가 31여억원 재료비가 2억7,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업으로는 환경 정비와 가로수 조성 및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등 총 16개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5월 6일날 TF팀을 구성을 해서 5월 달에 신청 공고하고 참여자를 모집을 해서 최종적으로 5월 28일 날 650명을 선발을 해서 6월1일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10월말 현재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11월 11일로 모두 종료가 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그동안 희망근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희망근로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금년도 대비 40%의 정도의 예산규모로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바로 저희도 내년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유류가스 연탄운반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서해5도서 대책 사업으로 유류가스 운반비를 7억4,797만5천원을 지원을 한바가 있고 일반도서는 유류가스 연탄으로 1억2,1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0월말 기준을 해서 서해5도 대책사업으로 유류가스 운반비 9억5,400여만원을 집행을 했고 일반도서는 유류가스 운반비로 1억9,250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한바가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운반비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별 보조금 지급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9 쪽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 어업 삶의 질 향상 및 농산 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도서민 여객선 운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에 도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최고운임제 시행으로 해서 선임 5천원 초과액을 지원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모두 53억7,6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작년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인원은 약 28만9,542명 금액으로는 52억원을 지원한바가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서민 여객선 운임은 지원이 계속해서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28억9,5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인천시민 50%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도까지 33만6천여명 금액으로는 26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한바가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농어촌 버스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농어촌 공영버스는 10월 기준해서 북도에 2대 백령에 2대 대청에 1대 덕적 2대 영흥 3대해서 총 6개 노선에 10개의 공영버스를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방법은 오지도서 교통사업 운영 지침에 4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어촌 공영버스 위원회 각 면장이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영흥 운수업체 신백승 여행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농어촌 버스운영에 따른 결손금 인건비라든가 유류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수리비 등을 재정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지원은 총 10억2,600만원에 예산을 확보해서 6억천여 만원에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자월도 공영버스를 현재 저희가 소요 되는 비용을 버스를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농지 전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년도 별로 허가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에 협의가 196건 허가가 7건 2008년도에 협의가 204건 허가가 9건 2009년도 협의가 45건 허가가 2건해서 점점 농지전용허가는 점증추세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별 허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척지 관리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령도 미완공 간척지 진촌지구 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저희가 2008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북포공구 면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7회에 걸쳐서 저희가 회의를 해서 경작자별로 개인별로 최종 필지나 면적을 저희가 확정을 지어서 8월 24일날 저희가 최종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매립지등 관리처분 계획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북포공구에 대한 것은 주민 매각이고 저희가 아울러 솔개 공구도 같이 군에서 매입을 해서 앞으로 활용을 하고자 솔개공구까지 포함을 해서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 매입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조금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원인은 현재 북포 공구는 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큰 문제점이 없이 매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솔개공구 쪽이 다른 그 지역의 10개 간척지를 같이 묶어서 농촌경제 연구원에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간척지 때문에 솔개 공구권도 같이 지연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누차에 걸쳐서 농림부에 가서 방문을 해서 독촉도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지연이 되는데 늦어도 12월 중순 중에는 승인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승인이 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에 마을상수도 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저희가 면별로 북도 11개소, 연평4개소, 백령 11개소, 대청 11개소, 덕적 19개소, 자월 10개소, 영흥 3개소, 총 69개소의 간이 급수시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면별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에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에 대한 전문업체를 통해서 위탁을 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마을 상수도는 저희가 1억2,6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정수 종합개발이라는 민간업체하고 연간계약을 해서 저수조 청소라든가 배수지 주변 오염원 정비 소독약품투입 잔류염소 측정등 각종 필요한 사항들을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상수도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30쪽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깨끗하고 맑은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하여 주민 보건위생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수는 분기검사로서 연3회 13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전 항목 55개 항목에 대해서 연1회 저희가 윈디바이오 라는 민간업체를 통해서 수질검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 현황으로서는 2008년도 4/4분기에 저희가 70개소에서 당시 적합이 63개소 부적합이 7개소 나왔었습니다 만은 2차에 다시 검사를 해서 부적합했던 7개소도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아서 관리를 해오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4분기에 69개소 한 개소가 폐쇄가 되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69개소에서 적합이 60개 부적합이 9개해서 부적합에 대한 사항은 2차에 또 적합 판정을 받아서 관리가 되고 있고 2/4분기 역시도 69개소에서 적합 66개 부적합이 3개해서 나중에 재검사 의뢰를 해 가지고3개소도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고 3/4분기에는 69개소에서 적합이 55개소 부적합이 14개소 해서 부적합 14개소는 현재 저희가 다시 2차 재검사 의뢰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지역경제과 소관 행정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 7차 자체 추진위원회를 개최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걸러져 가지고 일부 몇 몇 분들의 아직도 불만 사항은 노출은 안 되고 있지만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그런 불만 세력이 있기는 한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노출을 시켜서 표출하는 그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실제 매각작업에 들어 갔을때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그런 행동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경선입니다. 219쪽에요 여객선 운임 지원해 줘 가지고 이게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잘 아시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도서민 주민들 7-8월달에 이용인원을 보면 주민들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용인원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인천시민 여객선요금 지원해 주고 나서 7월달 8월달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두배 이상이 증가 했습니다. 7월 달에 3만7,970명이고 8월달에 7만8,063명인데 이렇게 갑자기 인천시민들이 지원이 받고 증가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표사기가 어렵다고 여러 가지 건의하고 말씀 들어서 아시죠. 그래서 이게 금년에 처음 작년 11월달에 시작을 해서 금년 처음 이제 그 성수기 때 처음 맞이했는데 내년에도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할 거란말이예요. 사전에 여객선사하고 어떻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금년같이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보면 정수종합개발에 위탁을 줘서 마을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업체에서 섬에 들어가면 면장이나 이장들한테 통보를 하고 가서 점검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그냥 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서 들어갈 때는요. 저희하고 협의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면에 통보는 해 주고 있습니다.

현지에 들어가서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안들어 가지고 나중에 면장님도 다니다보면 물탱크 있는데서 뭐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뭐하냐 그랬더니 우리 이거 상수도 때문에 왔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래요. 제가 다른면은 모르겠어요. 자월면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들어갈 때는 말씀하신대로 군하고 협의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가다가 소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히 챙겨서 들어갈 때는 면에 통보를 해주고 들어가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하고 계시는데 3/4분기에 부적합이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부적합 항목이 검사항목에서 어떤 것이 불합격이기 때문에 이게 부적합으로 나옵니까?

항목에 관한 것은 챙기지 못했는데요. 건수가 늘었는데 부적합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영광 위원님.

최영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 원부를 작성합니까.

네,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원부를 작성합니다.

작성 책임자는 누굽니까?

작성책임자는 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장이 이제 지적공부를 보고 A라는 사람의 농토를 찾아서 주욱 올리는 건가요.

등재를 하는거죠.

그러면 주민이 신고가 의무가 있나요. 면장이 조사의 의무가 있나요?

일단 등재는 직권으로 본다라고 할 때는 면장이 등재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번지수 지목 대장에서 전 답 뭐 이렇게 되어있으면 구거 있으면 다 개인별로 A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 적는거죠 하여튼 뭐 현재의 저거는 임야가 되었던 하여튼 지목상으로 해서 작성을 하는거죠.

네.

그러면 농지원부 등본이라고 하나요.

농지원부 등본 있습니다.

그것을 신고하면 임야 그런 것에 관계없이 거기에 등재된 원부에 의해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부자체 주민등록등본 발행하듯이 원부에 등록된 대로 발행하는거죠.

누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락된 것은 직권으로 조사를 하던가 뭐 어떤 신고에 의해서.

그러면 본인이 신고해서 발행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등본 가져와서 확인을 해야 되죠. 다른 거 볼 거 없죠. 그렇죠. 등기부등본 가져와서 이거 내꺼다 A라는 사람꺼다. 그러면 지목상에 전이다 그러면 토지대장 확인해서 거기다 등재를 해서 확인을 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되는건가요.

네, 그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농지원부는.

현장 확인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그런거죠.

말 그대로 농지 전답에 대해서

전답 유지 뭐 이런데 거기까지 들어가겠죠. 유지 구거도 농지전용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유지 구거는 농지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려면 농지전용 신청을 해야 돼요. 유지도 하여튼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은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농지원부는 읍면장의 조사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그것을 제일 처음에 작성할 때는 어떻게 작성했는지 모르겠어요. 법이 되어서 작성해서 공람을 해서 빠진 것이 있나 신고를 하라고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현재 빠진 것이 있다면 혹시 제가 농지원부를 등본을 떼어 달라고 들어갔는데 빠졌어요 그게 그러면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 첨부해서 넣으면 등재를 해 주냐 이거예요.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직권조사가 되었던 신고에 의해서 되었던 해줘야 맞습니다.

등재를 해 주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원부 발행을 해 달라 그러면 바로 해 주는 거냐 이거죠. 현장 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경작증명이 아니니까. 그렇죠. 확실한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일씩 20일씩 걸리는 이유는 없죠 그것은.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관리 좀 잘 해주시구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버스 노선이 예를 들어서 북도에 2개 노선 영흥에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영흥에는 한 개 노선입니다.

한 개 노선이죠. 도는 거.

총 6개 노선입니다.

그 다음에 대청에 하나 백령 하나 덕적에 둘 그렇죠?

백령이 둘 대청이 하나 덕적이 둘입니다. 노선은 뭐 신시도 장봉만 빼놓고 다 한 노선이고 댓 수가 그렇다 이겁니다.

내 얘기는 북도면에 두개 노선 덕적에 두개 노선.

노선이 하나죠.

운영을 각자로 하니까 두개 노선이죠.

네.

북리 노선 서포리 노선 둘이죠.

저희가 노선을 따질 때는요. 그 면 지역 한 지역을 가지고 한 개 노선으로 보기 때문에.

아니 이원화 운영을 하니까.

네,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허가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예요. 북도가 2개 노선 연평은 없는 거고 대청 하나 백령이 둘 하나가 회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대가?

네.

영흥도 하나?

영흥은 셋입니다.

노선이 셋씩이나 돼요?

네.

선재가 있어서 그런가요?

외리 쪽 가는 거하고 내리 쪽하고 선재 쪽하고.

그럼 노선수가 9개인가 몇 개 되네요.

저희가 6개 노선에 12대로 지금 통계로 잡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9개 노선이 됩니다.

아니 제 얘기는 면마다 섬으로 되어 있는 북도는 어차피 둘이예요. 그렇죠?

네.

내 얘기는 대청도 하나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덕적은 왜 두개냐 덕적은 왜 진리에서 북리 쪽으로 가고 서포리로 가냐 이거예요. 한바퀴 돌면 될텐데.

그.

아니 덕적은 몇 회 운영합니까.

덕적이 1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개가 6회씩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그렇게 사람이 많아서 두개 노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진리 선착장에서 서포리 쪽으로 해서 북리로 해서 돌아오자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가 몇키로예요?

정확한 키로 수는 제가.

그런데 대청보다 거기가 먼가요.

그런 것도 있구요.

위험성이 있다면 대청이 많아요? 덕적이 많아요?

위험성은 아무래도 노선에서는 대청이 많겠죠.

그런데 왜 덕적은 애당초 두개 노선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번에 다니기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소요 시간이.

진리에서 북리 왔다 갔다 할려면 몇 분 걸려요?

진리에서 북리 갔다 오는 데는.

북리 어디까지 갑니까? 능동?

네, 능동까지.

능동 그 입구까지 가죠. 끝에까지는 못가고.

네, 그러면 40분에서 50분.

왕복.

네.

그러면 대청은 한바퀴 돌려면 얼마나 걸려요.

대청은 한바퀴 돌려면 그것도 한시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도는거나 이렇게 해서 도는 거나 신도1리에서 타면 신도2리 선착장 까지 나올려면 얼마나 걸려요. 그렇게 타고 다니잖아요. 신도1리에서 타면 돌다리 입구에서 타면 모도까지 갔다가 다시 신도3리로해서 배터에 나오는 거 아니예요.

지역여건이라든가 도로의 구조상 불가피하게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데요. 어쨋던 거기에도 뱃시간이 매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더 힘들어 거기가. 거기는 하루에 최소한 13회은 움직여야 돼요. 한 시간에 한번 돌아가기가 바쁘다구요.

거기 선착장에 나와서 좀 지체하는 시간이 10분.

계속 도는 거라구요.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는 하루에 6회 움직이니까 학생시간 맞추고 아침에 한 두 번하고 오후에 네 번 하는지 배 시간을 맞춰서 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주로 여객선 시간이 맞춰 가지고 운항시간을 짰구요.

덕적 같은 데야 여객선이라야 세 번이니까 세 번 맞춰주면 여섯 번이니까 세 번 더 해 주는 거고.

하절기에는 덕적은 배가 더 많이 다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두개 노선이 되었냐 이거죠. 거기가 대당초에 옛날부터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그렇기도 하구요. 지금 말씀드리대로 그것을 다 한대가 돌았을 때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대청도 똑같고 그래요. 선진동 너머가 뭐죠. 고주동에서 타면 뱅뱅 돌아서 이렇게 와야 돼요. 그렇다면 거기가 더 위험하죠.

덕적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배도 많이.

내 얘기는 그렇게 하면 그런 데에 대해서 운영을 좀 잘 해 달라 이거예요. 소야리 지금 뭐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소야리하고 자월하고.

소야리 지금 버스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할려면 이게 물론100% 시비라면서요. 5월부터.

네, 저희가 시비 다 받아오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갖춘다고 시비로 다 해 줬는데 다행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그렇다면 난 얘기할거 없는데 이 사람들의 보수체계나 이런 것을 좀 잘 측정해서 해 달라 이거죠.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보수체계가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까지는 다 똑 같았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보수체계를 달리 했습니다. 달리한 것이 기본급은 똑같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설을 했고 급양비를 신설을 해서 지금 많이 다니고 적게 다니는데는 현재 임금이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는 그.

많이 다니고 적게 다니고 위험도 이런 것을 잘 따져서 그 사람들이 그거가 내 생명줄이다 하고 할수 있게 해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여금도 줄 거는 주고 피복비도 줄 거 주고 어차피 공영버스 아니예요.

네.

그런 얘기를 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형평성을 유지해서 잘 운영하게 해 달라 이거예요. 앞으로 소야리 자월도 생기면 좋은데 주민들은 아 그럴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북도 우리는 하루에 13회 14회씩하고 100만원도 그 사람들은 소야리나 승봉도가 몇 번을 할지 모르겠어요. 주민들 상대로 해서 앞으로 6회를 할지 12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파생되지 않게 잘 사전에 챙겨 달라 이거예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제도를 가지고 지금 고생하는 기사들은 고생한 만큼의 보수가 현실화 되도록 저희가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가 희망근로 이런 것이 다 끝났다고 하니까 요즘은 뭐 해안 쓰레기인가 그것을 하고 있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이나 공무원이나 주민이나 다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잘 연구해서 해야 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지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은지 나는 여기 공식적인 자리가 돼서 사실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에서는 마찬가지인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나가는지도 내가 모르겠어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이게 그렇더라구요. 그러니까 희망근로는 어려운 사람들이 나가는 게 아니죠 사실은.

저희 희망근로 어려운 사람들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네. 재산이 1억3,500미만이고 소득이 전체 그 최저생계비에 120%미만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게 하는데 좀 애로 사항이 저희가 인원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재산과 소득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기도 힘들고 물론 건강보험공단 같은 자료를 최대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선발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다 그만그만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 선발기준을 행안부 지침에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농어촌이다 보니까 농촌이다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육지는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농어촌지역에는 그런데 좀 발생하는 거 같아요.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령면 진촌지구 간척지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자료요구 좀 할게요. 금년도 9월 22일날 농림수산식품부에 솔개공구를 지금옹진군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건의서 그쪽에서 제출했어요?

솔개공구말씀하시는 겁니까?

솔개공구요.

저희가 북포공구 매입을 하는데 솔개공구도 포함해 달라는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저기를 했는지.

솔개공구 매입검토에 대한 자료 말씀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당초 솔개공구 쪽에는 비행장 부지라든가 기타 농업부지로 지금 애당초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비행장 부지 쪽은 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비행장은 기존에 천연비행장 있지 않습니까 사곳에 그 비행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할 때 대체 비행장 부지를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솔개공구에 그런데 저희가 매년 용역회사에서 사곳비행장의 변화 추이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가 몇 년 동안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천연비행장이 큰 어떤 변화가 없어가지고 계속 비행장으로서의 어떤 그 기능을 유지할 것 같다. 현재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요. 만약에 거기가 비행장이 안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대체 부지를 솔개쪽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비행장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미래를 좀 계획들을 좀 할수 있도록 같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지금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경제연구원에 협의한다고 했었는데 그 내용이나 그런 것들도 잘해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사실 상수도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온지 얼마나 되었어요?

9월에 왔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요?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점이.

사실은 뭐 지금 상수도 팀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수질도 많이 개선되고 금년도 사업보니까 물탱크 지금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된 물탱크도 많이 교체사업도 서너건 정도 했더라구요. 그래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사용하는 급수시설이 많아요. 이게 다 개선할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고.

지적하신대로 옛날에 설치했던 것들이 콘크리트라든가 SMC 라든가 이런것들 계속 조치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스텐레이스 재질로 바꾸려고 계속 예산을 확보하고 연차적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좀 곤란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스텐레이스 재질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청면 같은 경우는 11개중에서 8개가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시멘트에서 나오는 비위생적인 것이라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개선이라든지 급한일이 있거나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9년 12월 1일 오전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