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3일간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제2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기획실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관광문화과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으로는 해당 실 과 소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만 보고 받도록 하고 질의 답변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께서는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조인수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시책추진에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김성기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기획실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의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능동적인 조직관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성과지향의 효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탄력적인 조직관리로 인력운용의 활력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정원동결 원칙과 총액인건비 내에서 검토가 불가피한 사항이고 따라서 총체적인 업무 분석을 통해 기능쇠퇴 조직의 과감한 축소와 폐지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대폭적이고 획기적인 기구 축소나 또는 확대는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조직을 3월부터 4월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5월부터 8월까지 재설계하는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군의회와 협력 공조체계 구현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업무 협조체계로서 의회가 정상적으로 회기를 운영 할 수 있도록 연 85일 동안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고 각종 요구 자료나 협조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회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 관리해서 조치할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그린 옹진 저탄소 녹색성장 적극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에 우리군도 부응해서 친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한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5개년 계획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1월에 수립해서 시에 제출을 한바가 있고 사업내용은 숲 가꾸기 등 26개 사업이 됩니다. 총68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은 했습니다만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총망라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중에 2010년 추진계획이 우드펠릿 보일러 보급 등 26개 사업에 158억을 투자해서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2010년 추진상황이나 여러 가지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녹색성장사업은 전담부서가 없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획실이 총괄 조정 통제 역할을 담당하고 각 실 과 소에서 분담 추진하는 체제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앞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지역에 맞는 기초생활권계획 수립 시행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기존에 균특회계법이 광특회계로 전환되면서 포괄적 보조금제가 앞으로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해서 앞으로 전국을 기초 생활권 광역경제권 초 광역개발권해서 3단계로 나눠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이중에 163개 시군이 해당하는 기초생활권에 저희 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권은 포괄보조사업 실링 한도 내에서 수립을 하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도서종합개발 접경지원사업 도서지역 식수원개발등이 저희 군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매년 금년도에 실링 받은 게 74억3,500만원인데 현재 도서개발 10개년 계획만 해도 내년 계획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중에서 선별은 해야 되겠지만 매년 5개년 계획에 3-5% 범위 내에서만 인정을 하고 계획수립에 따른 심의를 거쳐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인센티브를 부과한다는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포괄적보조금은 금년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74억을 배정을 해주고 거기에 맞는 도서개발이나 접경지원 사업을 과거처럼 단위사업까지 행안부 승인을 받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시행한 다음에 점검을 통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링에 의한 계획을 충분히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각 부처하고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서로 자기 기득권 문제 때문에 정확한 지침을 지금 못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일단 기초생활권 수립은 하려고 합니다. 해서 당초 실링 받는 금액에 몇 배를 초과 하더라도 일단 작성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그런 체계로 저희가 움직일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 11월중에 저희가 교육은 갔다 왔고 12월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담당자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1월까지 작성을 해서 인천시에 제출을 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실링이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수지시사항 처리방법 개선을 위한 특수시책 추진계획입니다. 군정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위한 지시사항을 관리 체계를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전산화해서앞으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군수지시사항을 저희가 관리카드에 의해서 수기로 작성하고 독려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새올시스템에 전산화 처리해서 최종 결재자가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각 부서에서 자동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군수 공약사항과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새올시스템으로 받아서 같이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10년 예산 조기집행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10월말까지 대상사업 예산액의 90%를 집행추진하고 상반기에 60%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수반해서 금년에도 18억 설계비를 미리 확보해서 현재 각 실과소에서 설계를 미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임소득사업 이라든지 시설비 또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도 상반기에 조기 집행되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분기별로 1회 보고회를 개최하고 매주 부군수한테 보고하면서 월1회 군수님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강화해서 추진을 독려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내년에도 국 시비 재원 확보 및 세외수입 발굴 총력 집중 할 계획입니다. 특히 세수증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복지증대와 소득증대 시책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를 억제 시키고 심사를 강화해서 앞으로 예산 절감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면서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인천시 정기감사 수감 및 자체감사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은 인천시 정기감사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감사기간은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수감범위는 20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감사기간까지 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대비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군에 자체감사는 4개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3개면과 1개 사업소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계좌관리나 자금관리실태 민간경상보조사업 국 공유재산관리 등 취약분야에 대한 것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부실공사방지나 또 민원사무점검 일상감사로 인한 예산낭비방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도향상으로 공직 부조리 근절 추진계획입니다.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부패제로 크린 옹진 추진을 위해서 깨끗하고 신뢰받는 옹진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 위원회에서도 매년 조사를 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이 항상 향상된 결과가 초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 전 직원한테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부패척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직자 청렴도 향상과 공명정대한 직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면 감사시 취약분야 복합감사 계획에 따른 특수시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면 자체감사 시 취약 분야인 진료소 자가발전소 운영실태 폐기물 불법투기 등 불법행위 적발을 위한 감사 기간을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진료소 및 자가발전소가 지금까지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회계관리 복무실태를 감사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각종불법행위도 거기 유인물에 나열된 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정기적으로 감사에 포함시켜서 취약한 부분에 대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군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이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내실 있는 성과관리 시스템운영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금년도 우수시책이 평가한 결과 책정이 될 경우 내년도에 각 실 과 소에서 적극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본청만 BSC 성과관리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면까지 확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고 평가 우수자나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각종인센티브 부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관리 체계 강화 추진 계획입니다. 해마다 이월사업이 만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1억원이상 공사와 3천만원이상 용역사업에 대해서 주요사업 관리카드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각종추진사항 보고회를 거쳐서 추진이 독려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제점이나 현안 사항 발생이 사전에 도출되어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부진 사업을 위주로 해서 심사분석을 해서 군수님께 연3회 보고를 해서 사전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감사나 평가 팀을 활용해서 현장점검 등 여러 가지 부진사업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도출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지역주민 정보화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서 정보화 능력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소외계층이 보유중인 PC를 점검해서 수리해 줘서 각 지역별로 정보화 격차를 해소 시키는데 주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도 12월까지 주민정보화교육을 총 주민자치센터나 관내 학교를 통해서 14회를 실시하고 사랑의 PC 고쳐주기를 장애인 시설이나 소년소녀 가장 보육원 등을 대상으로 연2회 방문해서 수리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정보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고 능력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 보안강화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7월에 디도스 공격으로 일부 행정기관이나 금융권이 마비상태가 도래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각급 행정기관도 사전예방조치를 강화 하라는 계속 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비를 위한 행정내부 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한 본청 행정전산 시스템 장비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면에서 1개 망으로 혼선 때문에 속도가 저조한 북도 보건지소나 덕적 보건지소에 분리 보완을 추진해서 속도를 가속화 시키는 작업등을 추진해서 앞으로 행정 전산망에 대한 해킹 유해정보 유포 등을 차단하고 보건지소와 군청 간 네트워크 속도를 가속화해서 행정효율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효율적 행정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 11월까지 2억8,600만원을 투입해서 우리 군에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을 교체하고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를 보급함과 동시에 노화된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해서 정보네트워크 장비를 통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PC환경개선으로 인한 업무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 효율증대를 시키고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 의원님.

15페이지에 있는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 저탄소녹색성장 5개년 기본계획서를 좀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일중으로 주시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선 의원님.

실장님 지금 15페이지 녹색성장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영흥에 화력발전소가 지금 5, 6호기를 또 설치하겠다고 환경영향평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환경녹지과 감사 때도 잠간 말씀 드렸는데 우리 수도권이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을 국정과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유연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향후 설치하는 발전소 5, 6호기는 청정연료인 LNG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군에서 자체적인 녹색성장 계획에 포함시키기에는 힘들고 저희는 자체 군 예산이나 또는 일부 보조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사항이 제한되어 있고 사실상 국책사업이나 다름없는 영흥화력본부 같은 것은 시 단위나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할 대상인데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내용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국책사업이고 뭐 시에서 많이 검토할 사항이지만 우리군 내에 있으니까 그것이 애당초 LNG로 하겠다고 해놓고 규칙을 바꿔가지고 유연탄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내년에도 예산조기집행 계획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금년도 SOC사업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하셨잖아요.

네.

특별하게 큰 문제되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네,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각 해당부서가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이제 제한적으로 상당히 낮춰서 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으로 보는데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계부서에서 요구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부의장님.

회의 시 각종 안건 제출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료들이 저한테 회부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검토 하는데 시간적으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이 그리고 면 사업 같은 것은 면 사업도 그렇고 면에서 대부분 사업을 올리지 않습니까? 요구를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현지 의원들하고 사전에 상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복지계획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총37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국가 시책업무 등은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만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민생안정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침체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억2,900만원을 투자해서 긴급지원과 전문요원을 관리를 하고 긴급지원에는 생계 의료 주거지원등 5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사업입니다. 저희 자원봉사자가 현재 3,400여명으로 내년도에는 5,200여명을 목표로 자원봉사자 모집을 늘리고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면 자원봉사 지소를 장봉을 포함해서 8개소로 확대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원봉사 요원들에 대한 활동비라든가 워크샾 대축제등 순회교육 등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짓고 있는 백령도서형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사업입니다. 총 54억여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준공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계약을 복지관 운영에 따른 위탁계약을 공고 중에 있고 그것이 끝나면 금년말경에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내년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 3월경에 정상적으로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참전유공자 지원 관련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작년도에 저희가 유공자 지원을 월3만원의 격려금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같은 동 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어제까지는 참전유공자 시에서 월5만원을 주게 되면 군에서는 3만원을 주지 말라는 이런 조례가 시안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그 조항이 빠지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에서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이 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조정이 어차피 손을 대야 될 것 같은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이동사진관 운영으로서 특수시책으로 저희 저소득 가족 층에게 대상으로 해서 영정사진을 넣어서 쓸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해서 나눠주는 사업을 내년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보장확대 취약계층 복지 방안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따듯한 겨울나기 난방보일러 난방비 지원사업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32가구에 대한 난방보일러를 지급하고 동절기 난방기를 구입하는 대로 저희가 대금을 주는 그런 제도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서 내년에도 절약형 난방보일러를 함에 있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대상자가 부족해서 혹여나 32가구를 교체 못할까봐 염려스럽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주민들 생활을 살피시다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관련은 저희가 1만500원이하 건강보험료를 내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은 내년도에 35가구 1억500만원을 투자해서 수익사업을 하겠습니다만 이 외에 사업은 지금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랑의 집수리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 옹진에 한 200여채를 수리할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안전복지서비스 관련은 저희가 전기하고 가스 안전점검을 해서 소규모 수리할 사항을 저희가 고쳐주는 사항으로서 계속 진행을 시키고 아울러서 사랑의 안부 전화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관련은 재가장애인과 시설 장애인이 있습니다만 재가장애인은 총 12개 사업에 3억여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으며 다음 페이지 시설 장애인은 6개 사업에 55억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입학 중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에게 저희가 교복비를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입학한 년도에만 저희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은 저희가 지금 노인 수 3,400여명에서 지금 2,545명이 73%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8억여원을 들여서 65세이상 노이에게 매월 8만8천원에서 14만원정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관련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관련은 환경지킴이하고 노임소득증대 두 가지 사업으로서 저희가 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경로당 신축관련입니다. 저희가 총 64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경로당이 미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11개소이고 10년 이상 되는 게 9개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월1리를 포함해서 4개 경로당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소년육성 한마음 워크샾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묘지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내년도까지 10개 대상을 목표로 해서 측량을 하고 있고 분묘조사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 봄부터는 일단 4개소를 먼저 사업을 착공하고 하반기까지 해서 10개소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노인 간병비 지원 관련입니다. 저소득계층에게 저희가 육지에 나와서 입원해 있을 때 보호자가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한달정도 월 5만원씩 간병비를 지원해서 간병하는 요원들이 지켜 줄 수 있도록 그런 특수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 장려금 관련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옹진군이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화장률이 저조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려를 하기 위해서 관내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인천 나와서 화장을 해서 유골을 갖다가 보관 한다든가 뿌린다든가 할 경우에는 저희가 100만원을 지원을 해 드리고 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인천에서 돌아 가셔셔 화장장에 가시면 화장 비용이 10만원을 드리겠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화장을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부모 가정 생활안정 관련입니다. 저희가 총16세대 41명이 있는데 총 10개 사업을 5천만원을 들여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 육성관련 사업입니다. 저희가 8세대에 11명이 있는데 10개 사업에 4,200만원을 들여서 기존 하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육성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관련입니다. 저희는 현재 총 10개 단체 약 2천 여 명의 여성회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 워크샾 먹거리 장터까지 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 교육사업입니다. 저희가 연중 약 8천 여 만원을 들여서 850여명에 대해서 저희가 순회교육 여성 사회교육 군민대학까지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보육시설신축입니다.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대청도 어린이 집을 다시 신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현재 위치를 물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예정대로 추진해서 내년 11월경이면 옮겨 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운영과 보육서비스 관련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어린이 집이 8개소가 있는데 총 8억5천여만원을 들여서 운영비라든가 보육료 난방비 교재 교구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유아 무상 보육사업은 저희가 459명에게 6억7천여만원을 투자해서 무료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결혼이민자에게 한글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총 37명의 결혼하셔서 이민 오신 가족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글교육의 필요성을 타진한 결과 영흥면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영흥면에 대해서 우선 실시를 하고 타면에서도 원하시면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총 우리가 509개소의 접객업소에 대해서 접객업소 식품수거 검사라든가 해서 7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총 102개 업소에서 저희가 지도 점검이라든가 감시원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은 저희가 총 14명을 면당 2명씩 2,800만원을 투자해서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관광철 유해식품관리는 총 597개에 대해서 비상근무라든가 접객업소 관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업 수에 대한 행정력지원은 저희가 연중 모든 식품제조업 404개업체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봐서 원하시는 부분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옐로우카드제 실시 관련입니다. 식품업소와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옐로우카드를 해서 경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적발될 때는 적발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총 73개소에 대해서 옐로우카드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토음식 맛 자랑 경진대회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군민의날 행사와 같이 저희가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도우미 운영 관련은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4개소 12명 백령 영흥면에 대해서 학생도우미를 선정을 해서 어린이 식품에 관련한 사항을 지도점검 하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현장맞춤위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생교육을 면에 가서 집합적으로 하면서 관광분야까지 포함해서 합동으로 위생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녹색생활 그린푸드 운동으로서 우리가 음식물을 쓰레기를 남는 다량 발생을 위해서 총 600곳에 대해서 저희가 음식물 남기지 않기 운동은 전개하기 위해서 1단계로는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2단계 3단계로서 점진적으로 그린푸드 운동이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일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최영광 의원님.

자료요구를 한 두 가지하겠습니다. 보시면 여성단체 협의회가 이제 새마을 부녀회하고 재향군인회 옹진군 여성지회인가요? 그것을 빼놓고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구요. 그것은 워낙 많으니까 필요한 것 같지 않고 또 하나는 식품제조업소가 44개라고 하데요?

네.

그거하고 식품위생감시원 위촉되었으면 14명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김경선 의원님.

김경선입니다. 48쪽 보면 노인생활 안정 및 여가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우리 군에 어르신들이 3,500명 정도 계시네요? 한 20% 되는데 그 건강한 어르신 선발대회 같은 이벤트 같은 거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심관 같은데서 어르신들 오시라고 해서 건강한 어르신 선발대회 질병 없이 86세까지 사시든가 80세까지 사시든가 이런 거 해 가지고 비결이 뭔지 한번 발표 할 수 있고 그런 건강한 어르신에 대해서 시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저희가 건강하시다는 것은 오래 사신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장수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100세가 되면 지팡이도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시에서는 장수수당을 현재 90세 95세 100세 되시는 분한테 돈을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어떤 뜻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신거 같아서 제가 36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방안이 나오는데요. 이 자원봉사자가 처음에 발족이 된거죠?

네.

조례로 작년인가 되어서.

그전에는 조례 없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가요. 지금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활동비를 지원해 준다는 뜻은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옮긴다든가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는 드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교통비라든가 식사 자원봉사를 하면서 쓰는 예를 들어서 김장 담그면 김장장갑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 소모품을

그런 것을 현재 부녀회에서 많이 활동 하고 있는 것이 자원봉사하고 따블된 거

그분들이 다 자원봉사 다 자원봉사 요원들입니다.

그러면 부녀회원들은 이런 실비들을 지원해 줬습니까?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라고 해서 활동비 지원해 주고 부녀회는 그러면 왜 여태까지 지원 안 해줬어요?

자원봉사요원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실비는 지금도 해 드리고 있다 이거예요.

김장하거나 부녀회에서 김장하면.

부녀회에 드리는 게 아니구요. 자원봉사요원들한테 드리는것입니다. 그분들이 부녀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원봉사요원들한테 다 준다는 겁니까? 지원을?

활동하시는 분한테만 드립니다.

활동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활동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김장담그러 나온다. 하면 드리는 거지 뭐 평상시에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부녀회에서도 뭘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줘요?

그게 그분들이 자원봉사 명으로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소장이 다 누구로 위촉이 되었습니까?

아직 위촉은 안 되었구요. 12월10일 날 자원봉사 대축제를 할 때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소장이 면 부녀회장으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별개입니까?

네.

그러면 면 부녀회장들도 언젠가 동영상을 보니까 영흥면 부녀회장님인가? 얘기 하던데 부녀회도 수당을 지급해 달라 그런 동영상에 얘기를 하시던데.

그것은 제가 들어봤는데요. 이장수준의 어떤 그것을 해 달라 그런 뜻이었어요. 이런 수당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구요.

이해는 하는데요. 부녀회도 여태까지 활동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무슨 교통비니 식비니 리에서 무슨 부녀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지원해 주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게 안했는데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준다라고 하면 이게 차별화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사기가 떨어지고 여기 안 들어간 사람은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부녀회원.

자원봉사 분야만 하는 거죠.

왜 차별적으로 대우를 하느냐 차별적으로 구분되게. 그러면 이 사람들 센터 운영조례로 실비를 보상해 준다라고 조례해서 계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부녀회 같은데도 부녀회 운영조례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고생을 했진 않느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10단체에서 지금 부녀회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단체 회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이 된다고 해서 부녀회 지원이 안 되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원봉사도 이렇게 준다고 하면 부녀회 이런데도 이러한 조건을 조례로 제정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장같이 수당은 못주더라도 부녀회 활동할 때도 그러면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별도로.

부녀회에서 자원봉사 하니까 드리는거죠. 그 자원봉사가 결국은 이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분들이 가서 자원봉사 하게 되면.

자원봉사로 다 흡수가 된다구요. 부녀회가?

네.

그럼 안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로 자원봉사 요원으로 등록을 하셔야죠.

그러면 부녀회 여태까지 행정기관에서 뭐 궂은일 다 시켜놓고 자원봉사센터라고 설치해서 거기로 다 흡수한다는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3,400여명의 자원봉사요원이 있는데 그것을 5,200명으로 늘리겠다는 뜻이요 혹시나 안 가입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등록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내 얘기도 좀 한번 참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덧 붙혀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장을 하잖아요. 부녀회에서 김장을 하는데.

부녀회에서 하는거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장을 하는데 김장값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주잖아요. 실제 김장은 부녀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아니죠. 자원봉사요원들이 하는거죠.

이번에 다 부녀회에서 했어요.

그 분들이 그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들이 새마을 부녀회지만 자원봉사센터 회원으로 인정받아서 김장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교통비 식대 소모품 지원을 받느냐 이거예요.

이번에 재료비만 드렸습니다.

추진계회 내용 보면 그게 있잖아요. 혜택을 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면에서 김장을 했는데 그분들한테서 예를 들어서 참여비 라든가 이런 실비를 주냐 이런 얘기입니까? 일당을?

자원봉사센터 회원으로서 김장을 할 거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돈이 나가니까.

네.

그럼 여기에 가서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이런 교통비나 식비나 소모품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드려야죠. 봉사하면 필요한 재료를 드려야 봉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도 현재.

그런데 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도 안줬는데 가서 뭐 어떻게 하던 간에 안 줬는데 그게 되어 있으니까 회원이 우리 옹진군에 여성단체들에 다 가입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지금 정부시책이 모든 것을 자원봉사 쪽으로 이제 봉사하는 의미는 전부 자원봉사로 통합을 시켜 나가는 거고 그 안에 지금 현재 10개 여성단체가 있어가지고 거기 회원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분들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굳이 돈을 지원을 해 드리는데 부녀회 쪽에서 나가냐 이쪽 재향군인회 쪽에서 나가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쪽으로 나간다 이거죠.

제가 의장님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지껏 안주던 것을 자원봉사 조례가 생기면서 줄수 있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거구요. 그건 그렇고 그럼 내년도 예산이 여기 안나와 있더라구요.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세워 질려면 그래도 예산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구요. 예산은 아직 편성을 안했습니다.

내년 1월달에 자원봉사요원 나오면 못 주겠네요. 조례도 있는데.

조례를 현재 고치고 있구요. 시행규칙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자료 요구를 할게요. 자원봉사센터 분야별로 몇 명씩이나 있는지 우리가 3,400몇명 되어 있잖아요. 3,469명인데 이것이 분야별로 있잖아요. 도우미 간호원 이런 거 분야별로 몇 명씩 되어있는지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총괄적으로 그냥 자원봉사요원 해서 3,400명인데 분야별로 있을 거예요. 그것을 명단을 분야별로 몇 명씩인지 그것을 하나.

명단입니까?

명단은 너무 많으니까 현황으로 분야별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본인이 희망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나요?

그러니까 옹진군에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요. 옹진군에 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치 않고.

그냥 자기 희망에 따라서 원서를 내시면 됩니다.

자원봉사자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크게 나누어서 대표적으로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합니까?

불우한 어려운 분들을 돌보미 관련하구요. 그 다음에 밑반찬 갖다가 해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은.

노인들 목욕도 시키고 그래요?

네, 목욕도 시킵니다. 백령 같은 데는 목욕도 시키고 있구요.

그리고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 운영위원 14명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한면에 2명씩이죠?

14명으로 아까 보고 드린 것 같은데요.

14명이니까 한 면에 2명씩.

네, 2명씩입니다.

이 감시원은 현재 면민 중에서 감시원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이 하는 겁니까.

면민 중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식품을 어떻게 감시를 합니까.

그러니까 다니시다가 그분들은 일상생활 하시고 식당을 순회하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가 나중에 나가보는 그런 식 제보식입니다.

남의 식당에 가서 그냥 얼씬거리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감시원인데요.

이 사람들 그러면 보수는 주는 거예요?

보수는 없습니다. 명예입니다.

이거 잘 이루어지지 않겠는데요?

활동하는 날만 4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식 교육도 받고 위촉을 받을 거예요.

교육도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상식이나 뭐 있겠어요?

인천 나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수당 주는 관계 그리고 지금 절대적으로 볼때는 면 부녀회장들이 나름대로 많이 자원봉사 많이 했죠 뭐 부녀회장들이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센터가 또 생겨가지고 소장 직이 되어 있고 하니까 관리를 잘 한번 챙기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센터 소장들은 4만원씩 활동하는데 준다고 보면.

누구요?

센터 지금 뭐 4만원씩.

아니예요. 위생감시원.

아니 나갈 때. 그러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부녀회원들은 자원봉사 하면서 수당 그런거 준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것을 운영하면서 여태까지 고생한사람들 이런 것도 좀 형평성 있게 잘 챙그려 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일 주민생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경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기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공무원 국내 외 연수 추진 엄정한 복무 보안 기강 확립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내실화 비상대비업무내실화 민방위 대피시설 현대화 직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 추진 옹진군 기록관 운영내실화 나의 변화관리 프로그램 추진 조직의 활력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 제37회 군민의 날 종합행사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옹진군 명예면장 운영 옹진 섬외국어교실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공직자 능력개발을 위한 특별교육 민원행정 추진역량 강화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실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국내외 연수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직원 벤치마킹위주로 실질적 국내외 연수추진과 군정 발전기여자 장기근속자등의 사기 진작을 통한 업무능률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직원 배낭연수 약30명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 24명 장기교육자 국외연수 약4명 군정발전 및 모범공무원 국내 비교시찰 약40명을 연수하여 공직자의 능력배양 및 자질 향상 새로운 사고전환과 자기계발을 통한 적극적 마인드 확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엄정한 복무 보안 기강 확립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원 복무실태 점검을 월1회 실시하는데 내용으로는 출근 중식시간 준수 무단결근 이석 조퇴 등과 당직근무실태 초과근무실태 차량부제 준수 등의 복무를 점검하고 사무실 보안 점검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실시하며 취약시기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은 명절연휴 연말연시 하계휴가철에 실시하고 복무보안 중점 점검으로는 비문관리 실태 등 복무 보안 특정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관내 군 경 소방 및 예비군 등의 지원 및 지역주민의 안전대책을 위한 통합방위업무 지원하는데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확대 개편으로 당연직 11명과 위촉직 19명으로 모두 30인으로 개편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분기별 1회 정례화하여 운영을 하겠으며 군 경 소방서 위문 등 통합방위지원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기는 연말연시 명절 기타 필요시 추진하고 경비 확보는 연 2,200만원으로 전체 회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접경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하고 민관군 경 지역사회가 하나 되는 안보 네트워크 형성되도록 내실화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업무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을지연습을 2010년 8월 3번째 주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상대비 을지연습장 구성운영을 하는데 을지연습상황실을 구축 하고 을지훈련 상황반 편성으로 합동통제반 외 19개 반에 76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기간 중 의회의원님들과 방위협의회 및 유관기관장 참관 보고회 개최하고 각 실 과 소 충무계획담당자 군부대 위탁교육 추진을 하겠습니다. 비상대비 담당자 정신교육 및 남북 대치태세 실감토록 7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능력 제고 및 전시 대응체계 확립하고 비상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업무능력 및 전시대비 태세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피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현황과 문제점을 먼저 보고드리면 서해5도서 대피소 현황이 총118개가 있습니다. 5도서 대피시설은 74-75년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노후화 심각한 상태로 유사시 주민 비상대피시설로서 능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북한과 근거리 집단취락으로 형성되어서 해안포 등의 공격 시 주민피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행정안전부 예산지원 건의를 6월8일 날 실시하였고 행정안전부 담당관이 백령 대청 현지방문해서 대피시설 현대화 필요성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군수님 서한문을 행정안전부장관 외교안보수석국방비서관에게 송부한 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안전부 협조로 접경지역 발전사업의 중장기사업계획으로 반영토록 건의하여 2010년 접경지역 사업계획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80억으로 개소당 6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8개소로 개소 당 300-500명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북한 근거리 위치로 국지적 도발위협이 상존하는 연평도를 우선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15개소에 9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사 시 대피능력 확보로 주민불안 해소 및 정주의식 고취가 될 수 있도록 기대됩니다. 다음은 직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직원들의 자전거 이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자전거 출퇴근을 활성화함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역량을 강화하고 직원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직원들의 자전거이용 출퇴근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자전거 구입시 약50% 1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군청과의 1.5키로 이상 거리가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지원하고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을 운영해서 주3회 이상 운행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추진일정별로 보면 1월 달에 자전거 구입지원 비용을 지원하고 2-3월 달에는 청사 내 자전거 주차시설을 4개소를 점진적으로 확보하고 3월에는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자전거 이용직원 인센티브 적용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역량을 강화하고 직원 건강증진을 통한 업무효율 증대와 청사 주차난 해소를 통해서 민원인 불편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곱 번째로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선택적 복지카드 운영이 4억950만원 단체보험가입 및 운영이 2억5천 직원자녀 보육료지원 6천 한마음 체육대회 2천만원 국내이전비지원 2천만원등 6어5,950만원으로 편성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복지시책시행 2월에는 단체보험가입 3월에는 복지포인트 배정 4월에는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해서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기록관 운영내실화입니다. 기록물 관리 업무에 효율성 및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전자적 시스템화 추진에 적극 대응해서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료관 운영을 연중 실시하고 기록물 정리 및 교육을 실시 및 생산현황을 보고하고 기록물 관리 체계 등에 관한 결과를 보고하는 등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의 변화관리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올해 처음 실시할 계획인데 전 직원이 자기개발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본인 동료가 함께 실천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개인의 발전과 조직의 능력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직원본인과 직장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 및 부서별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만 둬야 할 것 시작해야 할 것 계속해야 할 것 등을 부서 및 개인프로그램의 실천사항을 지정해서 발표하고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부서 및 전 직원이 나의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1월중에 작성하고 나의 변화 관리 프로그램 발표회를 3월 월례조회부터 시작하겠으며 발표자는 실과소장 및 직급을 골고루 발표하게 하고 프로그램 실천사항을 12월에 평가를 해서 우수자에 대해서는 격려를 실시하여 자기의 변화와 직장의 변화를 해서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수요자 중심의 인사운영 사항입니다. 선호부서 공모제를 운영하는데 5개팀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운영방법은 정기나 수시인사시 전자게시판을 통해서 희망자 공모 후 업무수행능력 등 종합적 검토 후 희망부서로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신속한 인수인계를 위해서 예정 인사를 실시하겠으며 업무 실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모에 예상문제점으로는 현재 근무 중인 팀장인 경우 공모가 어려우나 공모제 대상자중 승진의결 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6월2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완벽한 선거업무를 추진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거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인천광역시장 옹진군수 지방의회의원 인천광역시의원 옹진군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정별 법정 선거사무를 완벽히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담당공무원들의 교육과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회 옹진군민의 날 종합행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37회 옹진군민의 날 종합행사는 2010년9월15일 수요일 인천시내 종합운동장에서 약5천여 명이 참석해서 기념식 전야제 문화행사 체육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5억4,1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으며 세부계획으로는 2010년2월에 수립해서 분야별 세부 계획수립은 2010년3월에 수립하여 즐겁고 보람 있는 축제의 장으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교육훈련강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지속적인 직무관련 교육강화로 부서이동 및 신규임용에 따른 미숙한 처리업무를 방지하고 전문행정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급 승진자 교육 신규채용자 교육 분야별 워크샾 연간 13회 정도 승진 시 교육훈련시간 반영에 따른 직무 전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교육 이수 후 근무지 배치로 행정공백방지를 하고 공직사회 적응능력 배양 및 바람직한 공직관 확립과 실무공무원의 교육연찬으로 직무 능력배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명예면장 운영사항입니다. 지역유지 및 출향인사 등을 옹진군 명예 면장으로 위촉하여 행정현장을 직접 참여함으로서 군정방향을 체험하고 주요회의 참석과 사업현장 방문으로 지역사랑 도모 및 애향심 고취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명예면장에 관한 조례를 3월에 제정해서 명예면장운영 계획을 5월에 수립 면장 운영은 2010년에 하반기에 실시 계획입니다. 결과를 검토해서 2010년에 사업반영에 검토해서 다음해에도 또 추진하는 것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 외국어교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입니다. 대상은 7개면 17개 학교에 학생수 약 1,035명 정도가 참여예정으로 예산은 시비3억 군비3억으로 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외국어교실 운영을 강사운영에 총 현지상주 9명 순회교육 1명해서 10명이 되겠으며 외국어 말하기 대회 옹진섬 외국어교실 홈페이지 운영 등을 운영하겠으며 사업평가로는 제3회 옹진군 외국어 경진대회개최 및 외부기관주체 대회참가를 하고 외국어 교실 만족도 조사를 연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 12월11일 날은 제2회 외국어 경진대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교별 운영강좌 및 운영업체를 선정을 하고 2010년 섬외국어교실 개강을 3월에 개강할 계획입니다. 관내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배양으로 글로벌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중심의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위원 능력배양 워크샾을 2010년 9월에서 10월중에 주민자치박람회 참관을 통한 벤치마킹도 실시하고 군 면 담당공무원의 선진주민자치센터를 벤치마킹을 연2회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 동네 가꾸기 꿈나무 지킴이 사업 등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관내 특성상 주민자치 위원의 참석 율이 저조함으로 대책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활성화를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능력배양을 위한 특별교육사항입니다. 공직자로서 변화의 필요성과 가치관과 목표의식 공유와 옹진군의 비젼과 전략을 창출하고 능력개발을 통한 능동적인 공직문화 형성의 목표로 사업개요로는 급수별 기수별 분류하여 실시하여 업무공백이나 예산여건 등을 감안 전 직원 단기간 집합교육을 지향하고 간부 직원 분리 및 기수별로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 6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실시에 따라서 금년에는 7급 이하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2010년6월에서 7월에 예정으로 교육내용은 조직의 경쟁상대 및 경쟁력확보방안 공무원조직의 위기 의식공유 및 행정의 경영마인드도입 옹진군 공무원으로서 소속감 및 유대감 배양으로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추진일정계획은 4월에 기수 인원을 분리하고 5월에 전문교육위탁을 협의하고 교육을 6월이나 7월에 실시하여 능력과 사고를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추진역량 강화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민원처리 자세유도로 고객 기대치에 부응하는 민원담당공무원의 근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절마인드 함량을 위해서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2010년 친절공무원 표창을 실시하며 친절도 조사를 해서 피드백하여 보다 향상된 민원공무원 역량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민원행정구현입니다. 사업개요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대상민원사무를 확대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는 3일 이상 민원 279종중 242종을 단축했으며 2010년에는 면 민원사무를 포함한 전체 민원사무에 대해서 단축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접수된 민원처리를 처리기간보다 단축 시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축 민원 사무를 확대하고 민원처리 마일이지 제도를 운영해서 우수자에게는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실시 사항입니다. 정보통신 공사법 제36조가 개정되어서 그 근거로 정보통신공사 설계도면 검토사항입니다. 검토 시기는 건축허가 신청 시에 설계도면을 검토하게 되는데 대상은 연면적 1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허가 건축물 내에 정보통신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용 전 검사가 있습니다. 사용 전 검사는 준공처리 전에 건축사용 승인 전에 연면적 1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초과대장 사항 건축물에 대해서 설치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 사용 전 검사를 현지에 나가서 기대효과로는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함으로서 설계 및 시공업체로부터 건축주를 보호하고 신속정확한 현장검사로 시공 품질을 확보하여 건축주에게 고품질의 정보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의원님.

김경선입니다. 과장님 93쪽에요. 외국어교실운영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원어민 교사가 배치가 되어서 일주일에 한번 씩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지금 원어민 강사들이 하는 게 주에 25시간정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대상별로는 한사람 대상되는 사람이 한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은 평균 25시에서 30시간까지 평균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쉽게 승봉초등학교 분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학생이 3명인데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번씩 오세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 정기적으로 오시면 괜찮은데 여객선이 안다니면 또 못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이 오시는 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학부모님들의 생각입니다.

주에 한번.

네, 그래서 그 학부모들은 차라리 원어민 선생님이 오시는 것 보다는 영상영어 하잖아요 요즘요. 영상영어회화 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면 언제든지 선생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이 그 우리 한국어를 할줄 몰라야 되는데 우리 자녀 2세들 외국인이던가 유학가서 공부해 가지고 온 졸업생들이 가르쳐주는 거더라구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섞어가면서 쓰니까 별 도움이 안 된다.

제가 자월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지만 지금 자월면은 섬이 3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가 지금 영어 선생님이 한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월면 다른 학교들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섬을 매일 뱅뱅돌면서 3시간씩 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월면에도 지금 초등학생한테 강의하는 것이 24시간을 강의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한주에요. 24시간이면 한 학교에서 7시간에서 8시간 사이는 일주일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이 지금 영어만 하고 한국말을 못하게 되면 그 원어민을 보좌하는 그것이 또 다시 배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한국말도 좀 할줄 알고 외국 나가서 최소한 거기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상 거기서 살고 2세나 그런 사람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도 좀 해야 같이 가르치는데 지장이 없이 그런 사항으로 원어민만 배치했을 때 문제점도 한번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원어민만 하면 또다시 그 사람을 또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또 필요한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람이 효과적이 아니냐 해서 배치를 한 것입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시구요. 학부모님들 설문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외국어교실 만족도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만 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도 같이 겸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건의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월도는 섬이 3개라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객선이 보통 아침에 10시 40분에 도착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학교가면 11시예요. 거기서 2시20분이나 2시30분에 나오니까 실제 하루 공부하는시간이 2-3시간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가 파한 다음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리고 학교에서도 저도 그것을 따져 봤는데 학교에서도 시간외로 하는 자기네 공식적인 시간외 과외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꿰 맞춰가지고 시간을 짜고 그래서 하는 사항이라 조금 그런 여러 군데 다니는 선생이 혼자서는 힘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월 같은 경우는 원어민선생 숙소가 자월면에 있거든요. 본도에 있다 보니까 두 개 섬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실제 공부 가르쳐 주는 시간이 2-3시간밖에 안돼요.

다시 한번 잘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

명예면장은 하루 하는 거예요?

하루 하는겁니다.

효과가 있어요? 하루해서.

그러니까 하루 발령을 받아서 그날 바쁘게 면에 행정을 전반적으로 한번 경험해 보는 그런겁니다.

경험해서 하루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험을 하면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고 긍정적인 시각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줌으로서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전에도 했었는데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전에 제가 들어와서 아직 계획만 세웠다가 아직 못해봤거든요.

군수도 있었나요?

전에 군수는 하다가 못했습니다. 면장은 이 번에 한번 해봐서 효과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업무에 지장을 주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주민자치센터 이것은 프로그램해서 교육프로그램만 이런 자치교육 이런 거 원래 이거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원래 목적이 주민들의 말하자면 대변도 하고 군이나 면에 대해서 행정조언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하려다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해야 사람들도 모이고 또 나름대로 육지에 있는 이런 프로들이 없는데 섬에서는 효과적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짜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프로그램 활성화 한다는 것은 대개 주민들이 원하는 거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 자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가미해서 줘야 이게 활성화가 되지 프로그램 한다고 해서 가서 저녁때 가서 그거 뭐 가끔 하다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역발전에 토론해서 의견을 건의 한다든지 지역사회에서 사업 같은 거 할 때 좀 그런 것도 추천도 하고 또 민원 생기는 사항 같은 것도 처리해 보라고 좀 문제 있는 거 이렇게 뭐야 사업하다가 문제제시 되면 그런 것도 자치위원보고 한다든가 이렇게 사업을 조금씩 줘야 활성화가 되지 프로그램만 한다니까 침체되는 거 같아요.

프로그램은 부수적이라고 제2단계로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치위원회 저번에 의회할 때도 저기한 사항인데 이거 자치위원들 월 1회씩 회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이것을 확행해서 결과보고도 받고 그래서 회의를 한달에 한번내지 두 달에 한번씩 꼭 늦어도 두 달에 한번씩 뭐 이렇게 해서 강제성 있게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회의를 하면 회의 결과를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그런 것도 좀 참작을 하는 그런 취지로 원래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고 거기에서 운영비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의논도 하고 주민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2010년에는 노력하겠습니다.

저기 한번 물어 볼께요. 지금은 농협 수협 대기업 이런 데서는 학생들 대학교 학자금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까지는 학자금이 나옵니다. 30만원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교 때는 융자를 줘요. 융자를 줘가지고 졸업하고 2년 있다가 갚을 수 있도록 균등상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융자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대기업이나 은행권에 이런데서는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공무원 숫자도 많고 국민들이 보는 눈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런 지원 까지는 좀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광 의원님.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됩니까? 이거?

저번시간에도 제가 질문을 받았던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면이 위촉되고는 조금 전에 백종빈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무슨 교실 특활 활동 하는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그 주민자치 위원님들은 면의 대표로만 뽑혀져 있기는 뽑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2010년도서부터는 운영한 회의 개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운영이 활성화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면민이 바빠서 그런지 이거 1년에 난 우리 백종빈 의원님이나 김경선 의원님 의장님 1년에 한번은 참석해 보셨어요? 한 두 번 참석해 보셨어요? 난 한 1년에 한 번 참석한 것 같애.

영흥도만 좀 되구요.

잘 좀 운영해 주시구요. 그리고 난 더 묻지는 않고 자료하나만 요구할게요. 예산심의 할 때 좀 따져 보려고 휴양시설 이용권 있죠.

네.

그것을 대명이면 대명 평수별로 몇 동이나 되는지 자료를 하나 저한테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현남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10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순서는 관광문화과 일반현황 관관계획팀에 피서철 해수욕장 안전관리 운영 외 4건 관광개발팀에 북도끝섬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외 2건 민박지원팀에 민박지원 현대화 확대실시 외 2건 문화체육에 찾아 가는 문화활동지원 외 6건 홍보팀에 옹진군 과거와 오늘 특별사진전을 제외한 외5건에 대해서 10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조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현재 저희 정현원은 17명 정원에 현원이 17명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일부 보고자료와 예산 2010년 예산 편성 안이 일부 사업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사업계획이 자료를 먼저 제공하고 나중에 일부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으로 양해를 사전에 부탁을 드립니다. 피서철 해수욕장 안전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서 철 우리 군에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물놀이 사고 등 각종예방체계를 사전에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5월부터 8월까지 7개면 25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수상안전요원 용역배치에 4억2,300만원 또 손해배상공제보험에 25개 해수욕장에 4,700만원 다음에 수상안전요원 장비 및 구입에 자료에는 6,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5천만원만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수립을 5월 달에 실시하고 해수욕장 책임보험은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현지 종합점검은 6월부터8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수상안전요원 배치는 7월15일까지 배치 완료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굴업도 오션파크 관광개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이 2007년4월부터 2013년까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C&I 레저산업으로 조성계획은 운동시설 관광 숙박시설 휴양시설 상가시설 공공편의시설 등으로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 진행사항은 참고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사업추진계획은 현재 사전 환경성 검토 본안 협의 완료를 금년 7월31일 마쳤으며 관광단지조성신청을 9월28일 실시해서 어제 도시계획 심의회에서 보류된바 있습니다. 그 추후사항은 진행사항을 참고로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관광 PR의 전략적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5억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4억4천만원만 예산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TV CF를 이용한 홍보 9천만원 수도권 지하철 홍보 1억 수도권 LED 전광판 홍보 6천만원 수도권 택시 버스를 이용한 홍보가 1억원 관광홍보책자 기념품 제작 9천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관광홍보책자제작 3월부터 4월까지 제작을 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또 CF를 이용한 홍보는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옹진군 관광지지정 타당성 용역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옹진군 관광지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계획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백령도 두무진 일원 장경리 해수욕장 일원 영흥 십리포 일원해서 소요액은 약 5억을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 계획용역사업비를 1억5천만원 하고 환경 타당성 조사보고를 9천만원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관광지지정 신청 및 기본계획수립을 2011년6월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접근성제약 및 시장 형성 한계로 인해서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개발이 어려움이 있고 부분 면적이 협소하여 관광지 지정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가 사유지가 많아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막대한 자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관광객 맞이 각종 편익시설물 유지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2억2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계획은 3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억5천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추진 계획은 사업계획은 내년 1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3월부터 5월까지 정기사업을 완료하고 6월달에 집중 점검을 실시를 해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끝섬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끝섬 관광자원을 통한 상징성 부각으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관광객유치 및 소득증대를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100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8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2014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군사보호시설 및 문화재 보호 등으로 인해서 백령도 지역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 군부대등과 협의를 해서 대과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편의시설 확충은 관내 일원에 관광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뗏뿌르 해수욕장 정비에 2억원 수상안전요원 망루근무설치 4개면에 9개소에 4억5천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월까지 입찰공고를 해서 시설공사가 6월 이전에 완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포리 관광지 리모델링사업 추진으로 관광지로서의 자원은 있으나 매력도 상실로 인한 기존 관광지의 업그레이드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6월부터 2011년12월까지 5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39억원으로 국비19억원 시비13억 군비가 6억5천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관광파라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컨텐츠 보강과 지속적 발전 가능한 관광지로서 면모를 위한 주민들 역량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공사는 지금 현재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토지보상 그다음 지장물 철거 등은 내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부분은 내년1월부터 2011년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보상 및 철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적극대처해서 조기에 준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민박현대화사업 지원확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의 부족과 노후 등 주민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신축 증축 개축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총 사업계획목표는 3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기간은 내년 1년 동안 12억4,800만원을 보조금을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요조사는 기 완료를 했습니다. 또 민박현대화 담당자 교육은 지난 11월에 완료를 했고 대상자 신청은 12월1일서부터 12월14일까지 공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내년2월까지 완료해서 조기에 신청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경제악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과다 투자비용 발생에 따른 사업지연이 우려가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도고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한 그믈 고기잡기 개최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내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유원지 피서철에 실시하는 것으로 북도 덕적 자월 영흥 해변에 대해서 예산액 8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금년도 10월에 추진을 해서 축제 심의위원회까지 심의를 마쳤습니다. 세부 수립은 내년도 3월에 수립을 해서 사업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옹진군 농어촌 관광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박현대화 사업 등 시설지원사업 외에 운영적인 측면을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안정적인 민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박지정가구 화재보험가입 다음에 여객선운항문자 알림 서비스사업 농어촌 민박 관광종사자 현지교육 등 총 3건에 대해서 민박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계획수립은 기 수립이 되어 있고 각 사업 실시조사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홍보는 이달 중에 실시하고 추진은 내년 1월1일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군민이 문화적 삶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인천문화예술협회등과 협의를 해서 총사업비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음악회 국악 연극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공연지원 신청은 내년 1월과 2월중에 신청을 받고 사업계획은 3월에 수립을 해서 활동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문화예술제는 연극 국악등은 4월 6월 상하반기로 나눠서 추진하고 다음에 콘서트 등은 관내 해수욕장 타임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옹진군지 재 편찬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지 재 편찬사업은 1989년 이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사회변천사 전반에 대한 역사를 편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1억6천만원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고 수집 및 분야별로 자료를 정리해서 받고 있으며 교정 및 교열은 내년 1월과 2월 사이 군지감수는 3월에 해서 빠른 기간 내에 편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공공문화시설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공문화 시설을 설치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하고자 금년도에 연평도 다목적 문화회관 건립 토지매입 영흥도 농어촌 공공도서관건립 장봉도 섬 생활사 박물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대청도 공공도서관 건립 등 총 4건에 대해서 27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평도 다목적회관 건립 토지매입은 매입감정가 의뢰를 내년도 2월까지 완료를 하고 토지매입 및 계약 등기이전은 내년도 4월부터 5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흥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은 실시설계는 12월부터 내년2월까지 완료를 하고 다음에 착공은 내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계약을 거쳐 착공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설준공은 9월에 중공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봉 섬 생활사 건립 토지매입은 토지매입협의는 금년도 11월부터 내년도2월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토지매입 감정평가는 내년 3월에 해서 4-5월중에 토지매입 등기 이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청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은 토지매입협의는 12월 이달까지 마무리를 하고 감정평가도 내년 1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설공사설계는 내년 1-4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5월까지 계약 및 착공을 추진해서 9월에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제37회 군민의날 문화 및 체육행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민의날 기념 문화 체육행사추진은 인천시내 또는 관내 운동장이나 인천 문화예술회관 또는 관내 운동장 여건에 따라서 결정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전야제 9천만원 군 체육회 8천만원 면체육회 지원이 2억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종합 계획을 2010년 6월에 수립을 하고 군체육회 및 면체육회 회의 개최를 3월중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민의날 기념체육대회 개최종목 확정은 내년3월에 완료를 하고 체육대회 및 전야제 세부행사계획은 5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전야제 행사추진 위탁은 7월중에 계약을 완료를 하고 체육대화 담당자 지정 및 물품구입 등은 8월까지 완료를 해서 9월에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군 카누선수단 경기력 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종목은 여자 카누 일반부로 창단은 99년4월16일날 창단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8억7천만원으로 시비 1억원 군비 7억7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카누선수단우수선수 유치를 금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상인원 1명이며 자격은 전국체전에 입상 또는 국가대표를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누선수단 숙소 매입을 2010년6월 달까지 하겠습니다. 물건은 학익동 풍림아파트 33평형 기준으로 해서 약 예산이 3억5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0년도에 전국 6개 대회에 체전을 포함해서 선수권대회에 선수를 출전해서 카누선수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군민 7330운동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7330 활성화 지원으로 7330은 일주일동안 3일간 30분씩 운동한다는 그런 내용이 슬로건입니다. 추진계획은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등 1,7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노인 건강체조교실 운영은 65세를 대상으로 해서 320만원 종목별 체육대회지원은 군수 배 생활체육회장배 등으로 해서 축구 테니스 등 3,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천시 시민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7개 종목에 금년에도 출전했습니다. 내년에도 7개 종목에 4천만원을 시비 군비등 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종합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시도 종합운동장 편의시설에 4억4천만원 백령도 종합운동장 편의시설 조성에 3억 덕적도운동장 조성에 6억해서 13억4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도운동장 편의시설 조성은 12월부터 내년2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4월까지 입찰계약해서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백령도 종합운동장 편의시설 조성은 실시설계는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완료를 하고 시설공사 계약시 착공4월 준공은 내년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적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은 실시설계는 12월부터 내년2월 까지 완료를 하고 착공은 4월까지 해서 내년 7월중에 준공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옹진군 과거와 오늘 특별사진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오랜 역사와 전통 자연의 아름다움을 대중에게 알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옹진군에 과거와 현재 사진을 대비해서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장소는 서울 광화문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진수집 및 전시 디스플레이 준비등 해서 1월부터 2월까지 하고 전시회는 3월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기록 및 동영상 제작입니다. 우리군의 주요업무 주요행사 의정활동 등을 동영상으로 기록해서 영구보존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1월부터 12월까지로 총사업비 3천만원을 들여서 연중 촬영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군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속 있는 정보를 게재하여 홍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 1,4,7,10월 계간지로 사업비 약7,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배부대상은 관내지역주민 출향인사 구독 요청자 유관기관장해서 분기별로 발간해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신년 1월에는 신년사 및 군정설계 봄호는 주요사업 추진 및 시설사업현황 7월호는 관내 해수욕장등 주요 관광객에 대한 사항을 게재하고 가을호에는 군민의 날 전야 행사 등 각종 군전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광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광고 게제는 지방 언론사 중앙지 인터넷 및 잡지 등으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1억2,500만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추진계획은 중앙지 지방지등 기타 간행물 등에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게제방법은 전국광고시행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서 한국 언론광고재단에 광고요청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2페이지 군 홈페이지 포스터 영상 겔러리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 사진 등 동영상 자료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필요한 민원인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내년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경관 항공촬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 5도서를 제외한 북도, 덕적, 자월 영흥면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지 및 해변등 주요 관광지를 위주로 해서 전 지역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의원님.

군민의날 문화체육행사 추진하는 거 관광과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행사가 지금 일반 행사지원비하고 군민의 날 전야제 체육대회 행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행사가 기념행사 그리고 전야제 체육대회행사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는 전야제행사하고 체육대회만 저희가.

여기 뭐야 자치행정과에서 군민의 날 행사 종합행사 해 가지고 5억4,100만원인가 들여서 기념식 전야제 체육행사.

총괄적인 행사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일정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거기서.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따로 세우고 .

따로 세운 것은 아니구요. 분야만 사업예산만 전야제 행사 체육대회 지원 이런 사항들은 저희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기념행사 나머지 부분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그러면 군민의 날 문화행사 면체육회는 뭐예요?

면에 체육회 보고 해 주는 사항입니다.

나오는거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해수욕장 점검 같은 거 하잖아요. 모래 포설 같은 거 그것을 어떻게 모래포설을 어떻게 정해 가지고 한거예요? 수영장마다 분배해서 맞춰준 거예요? 아니면 현장에 가서 꼭 필요로 의해서.

현장을 일단 설계를 해서 자연발생유원지 25개소 등록되어 있는데만 위주로 해서 시행했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해 줬습니다.

관광과장님이 좀 성의를 가지시고 한번 각 수영장 방문을 하셔 가지고 거기가 현실이 어떤지 어떻게 꾸며야 되겠다. 모래 포설도 일괄적으로 어디 얼마니까 얼마 할 게 아니라 그 수영장에 맞게끔 아 여기 많이 들어가니까 계획을 잡아서 그리고 좀 모래 같은 거 안 빠진 데는 잡을 거 없으니까 예산 잡아서 또 할 거 없이 그런데는 또 다음연차에 빠지면 계획 잡아 가지고 수영장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조금조금 매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하더라고 트게 활성화되게끔 가서 점검을 해서 사전 점검을 해서 여기는 얼마정도 모래포설 되고 어떻게 가꿔야 되겠다. 방문을 해서 계획 같은 거 또 주민들한테 받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면에 해서 받아가지고 각 수용장마다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나눠먹기 사업하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해서 전 수영장을 한번 관광과에서 방문을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뭔지 그런 식으로 해서 파악을 해서 계획적으로 시설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올해 모래 포설은 확정된 물량을 토목설계에 의해서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배분을 했다고 할까 물량이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다음에 추진하게 되면 물량을 사전에 토목설계를 해서 그 물량에 의해서 해사채취량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물량만 할 것이 아니라 뭐 적을 수도 있잖아요.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더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돈 주고 살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만 이것하고 관련되어서는 일부 주민들이 저희가 그 관내를 전부 깔아주면 좋긴 하죠.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자기 집 앞까지 깔아 달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건 저기죠. 관광과에서 그것은 소신껏 해야지 따라갈게 아니라 아 여기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오잖아요. 가보시면 아 여기는 관광지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가면 야 여기는 관광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갈 때마다 느끼고 군수님도 느끼겠지만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여기는 이렇게 가꿔야 되겠다. 계획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구요.

모래포설은 하여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옹진군 관광지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 이것을 왜 다 몇 평방미터 이렇게 정해졌어요?

이것은 그냥 기존으로 가지고 있는 면적을 넣어준 것 뿐이죠. 실질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관광지 지정 타당성 검토는 용역회사에서 보고 아 여기는 면적이 여기는 얼마정도해서 지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보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자연발생유원지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수면도 저희가 그냥 일정 면적을 스캔으로 되어 있어서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적이 정확히 이만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장경리면 장경리 전체를 포괄적으로 할 사항이지 이것만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공유수면만 할 게 아니라 개인 사유지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묶어서 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겁니다.

저기 농어촌 공공도서관 다른 것은 저기하고 영흥은 어디다 지을 거예요?

영흥면은 지금 면사무소 밑에 건물이 너무 비도 새고 그래서 언젠가는 털어내야 되니까 거기 털어내고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여론이 들어와서 아직까지 부지는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우리가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서관이 큰 거 하나 생기는데 작은 도서관 하고 두개씩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하면 그 도서관도 옮겨서 같이 하나로 쓸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 지어놓고 나면 그때까지 몇 년이 걸릴테니까 끝나고 나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민회관 있는데다 한다는 소리도 있고 해서 제가보기에는 그 건물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물이새서 지하 같은데 물이 차 있거든요. 반 정도요. 새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쓸모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같이 회관도 쓸수 있게끔 그리고 홍보 과거와 오늘? 이 사진전 한다는 거예요?

사진전인데.

광화문에서 하는 거네요?

광화문에서 저희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특산물 판매장 할 때 옆에 세워놓았던 그런 식으로 해서 자료는 국립도서관 같은데서 자료를 요구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며 받아서 판권을 협의를 해서 그런 자료가 저희 관내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서 저희 생각은 예산이 되면 책자로도 만들어서 보관하고 배포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대효과가 옹진군에 현실을 보여줌으로서 과거와 현재를 통해 새로운 미래구상?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고 역사안목이 될 수 있는 계기마련 이것은 서울 광화문 서울사람들 보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기대효과는 그렇다고 옹진군민들이 서울에 한 것 보고선 미래구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대효과가.

그런 뜻은 아니구요. 그런 뜻도 내포가 되어 있죠. 내포가 되어 있는데 하게 되면 그분들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여건이 되면 서울 광화문뿐이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니 서울에다가 할려면 광화문가서 하는 건 사진전으로 옹진 홍보 쪽으로 치우쳐야 되고 그리고 옹진관내에다 설치한다면 옹진군민들이 과거와 미래를 구상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자료를 꼭 광화문 거기다만 이 자료가 만들어 놓으면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요. 저희 농산물판매센터니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게시를 하고 할겁니다. 현대화 사업 실시 2008년도에 지원을 해 줬는데 예산을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저희가 수요조사수가 140가구 정도됩니다, 작년 재작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경선 의원님.

김경선입니다. 과장님 116쪽에 민박현대화사업 지원확대실시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구요. 2008년도에 41가구에 13억8,500만원 2009년도 37가구에 13억5천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2010년도에는 30여 가구에 12억4,800만원정도 예산을 표시 하셨는데 이게 수요조사해서 대상자 확정된 것입니까?

저희가수요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일단 신청 수요조사수가 140가구정도 됩니다. 너무 많이 신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범사업이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 순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데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20가구에 8억3천만원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0가구정도 더 해서 작년 수준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차가 되다 보니까 많이 홍보가 되어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탈락되는 세대주들은 어떻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탈락하신 분들이 군정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그런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사업자체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그분들이 뭐 군정에 신뢰에 훼손이 가지 않도록 홍보를 해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방문을 한다든지 또 출장 가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군정실정을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꾸만 많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많다보니까 저희도 자꾸만 부담이 됩니다. 다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잘못하면 불신에 대한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어렵게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수요조사 하는 것을 가지고도 어떤 주민들은 대상자 된 것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 보조금이 40% 40% 20% 되어 있잖아요. 이게 3-4년 전에 구상한 것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물가 따지고 보면 실제 이게 참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금 뭐 1억 가지고 최대면적으로 했을 때 이게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 금액도 좀 늘려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또 이게 앞쪽에 4개면하고 서해5도하고 금액이 똑같잖아요. 물류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지원해 주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서해5도 사람들이 실제 재료비나 자재비가 이쪽보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부담이 그런 것은 건의사항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5도서주민 특히 백령도가 제일 멀기 때문에 물류비가 아마 3천만원정도 133-150평방미터를 짓는데 물류비가 그 정도 얘기를 2,500에서 3천만원으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저희가 재정이 좀 많아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많이 늘려주면 또 가구 수를 줄여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지금 그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지금으로서 뾰족하게 그렇다고 해서 자꾸 5도서하고 이쪽 도서하고 어떤 부담비율을 보조비율을 늘려서 해 준다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서해5도서 쪽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 농어촌 개량주택은 차등을 두고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것을 지원 받는 사람은 제도를 아는 사람들은 민박현대화 사업은 왜 똑같이 보조해 주느냐 지원해 주느냐 혹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2쪽 지금 연평도에 다목적 문화회관 건립 토지매입으로 하셨는데 거기 매립지를 이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는 일부 군유지 국유지 개인사유지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살수 있는 땅은 저희가 운동장을 하면서 다 사서 앞에 진입도로 부분까지 다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하고 나서 건립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일부 개인 사유지들이 들어가 있어요. 마을 땅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아주 다 매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 현재 걱정은 뭐냐면 현지 토지 가격하고 표준가격하고 현지가격이 안 맞아서 그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지금 거기 운동장터 닦고 있잖아요. 깨끗하게 잘해 놓았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지를 매입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 개인이나 단체 토지매입하면 동의 받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은 지금 뭐 우리가 운동장 사용하려고 매입해서 터를 닦았는데 그 옆에 나머지 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해양수산청에 기본계획이 어항 시설물로 이용하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 확보한다고 확보를 해서 저희가 게이트볼장하고 운동장하고 해 놓았는데 이 부지는 어쩔 수 없이 토지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연평도 운동장 시설부지에 다목적회관을 같이 옆에다 지어서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지으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하려고 그 옆에다 놓고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만 몇 필지만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해결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동장 옆에 화장실 샤워장 그 다음에 다른 행사도 같이 할 수 있으면 건물이 들어서면 서로 별도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땅을 구입해서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우리 군민의 날 행사는 홀수년도에 군에서 하고 짝수년도에 면에서 한다고 되어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다 해서 면 체육행사를 하려다 그것도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잖아요. 내년에는 짝수년도인데 군 체육대회를 인천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제 담당부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총괄해서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올해도 못하고 올해 해야 될 건데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장소를 군에서 해야 되느냐 면에 가서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이 저희들이 빨리 결정이 되면 사업추진 하는데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전준비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의회에 업무조율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광 의원님.

제가 몇 가지. 현남식 과장님 작년에 보도 기록전 만든거 있죠. 책자 낸 거 옹진군.

네.

그거 왜 만드셨습니까? 그거 계획이 있었어요? 예산에도 없죠? 예산에 그거 인쇄하는 예산 없던데요.

예산 세웠었죠.

그런데 그거가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다 지나간 거 신문에 난거 왜 책자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항은 아니 구요. 지금 저희가 스크랩 해놓은 자료가 이게 필요한 부분들을 자꾸만 찢어갑니다. 저희가 자료로 보관한 것이 있는데 특히 외부에 들어가서 행정자료실에 와서 필요한 부분들을 자꾸만 짤라가다 보니까 없어지고 그래서.

과장님은 구태의연한 얘기를 여기서 하면 안돼요. 디스켓에 보관하면 그게 왜 없어져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구차하게 자꾸 변명을 하면 아니 디스켓에 보관하면 그게 지워져요? 없어져요. 그렇게 만들어서 보관하는 게 낫지 오히려 책자 이거 잔뜩해서 다 지나간 기록전 이거 왜 만든 거예요. 난 알지도 못했는데 뭐 면에 가니까 그게 있더라구요. 면에 가니까. 그거 몇 년 지나간 거 신문에나 난거 그거 뭐가 필요해서 효율성 있는 것을 안 만들고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면 아닌가 아니라 디스켓에 만들어서 디스켓을 관리 보관하던지 해야지 찢어 간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죠. 오히려 디스켓에 하면 더 편하고 좋은데 그걸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돈 없애면서 옹진군이 쓸데없는데 돈을 많이 쓴다 이거예요. 또 그것은 그걸로 끝내구요. 두 번째 관광지 지정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좋아요 좋은데 그것은 분명히 지역주민한테 먼저 관광지가 지정되면 뭐뭐무엇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 또 단점이 뭐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용역하세요. 왜 지금 서포리 같은데 잔뜩 지정해 놓으니까 해제해 달라 변경해 달라 그거 잘하셔야 돼요. 앞으로 관광지 지정하면 그런 개발제한을 엄청 받잖아요. 제약을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는 하기 전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다 모여서 이것을 지정하면 해수욕장 모래사장이나 지정하려면 하지 말고 그 주위에 지정하려면 개인재산 모든 것에 엄청난 제약을 받아요. 그렇죠?

네.

분명히 그렇게 하고 하셔야 돼요. 그거 뭐 지정이라 이렇게 해놓고 그 서포리 몇 번 변경했잖아요. 축소해 달라고 해서 금년에 한번 축소도 해주고 몇 년 하다가 한번 축소해 준 것이고 잘하셔야 돼요. 국민관광지 지정하는 것을 전 국민이 반대하는 게 국민관광지가 아니가 국립공원 지정하는 게 전 국민이 반대하는 게 그거거든요. 지정해 놓으면 하나도 못해 조금도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만약에 한다면 난 이거 반갑지 않아요. 사실 그냥 두고 지원해 주는 게 나은데 지역주민 다 만나서 이거 해 놓을 때는 여러분들이 사유재산에 제약이 엄청 받는다. 절대 개발 못하니까 건들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설명을 하고 잘 추진해 줘야 돼요.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민박현대화 사업 그만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금년도 잔여분이 얼마나 있어요?

세가구분이 있습니다.

이거 그만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과장님이 보기에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민박 안돼요. 여름에 잘 되는 집이나 몇 집 되지 그런데 현대화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여간 올해.

의원님들은 더 해주자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알뜰하게 운영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거냐가 오히려 좋은 것이지 자꾸 이것만 늘려놓으면 나중에 지금 과장님 이것 때문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이 안되는 거 알죠?

네.

난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난 이거 사실 그렇게 썩 반갑지 않습니다. 우리의원님들 다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좋은지 몰라도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2년 동안 쏟아 부은 게 얼마예요. 융자까지 하면 7-80억 되죠?

저희가 이 부분은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옹진군 기반시설도 다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소득하고 이자 분석을 해 가지고.

그 정도 해서 어떻게 알뜰하게 운영하는냐가 문제지 난 이거 이렇게 확 대 하는 게 반갑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 하셨는데 기록전 전시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광화문 보다 이게 된다면 난 이게 내년에 다 될지나 의문스러워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된다면 옹진군부터 순회를 해야 되요. 옹진군 섬마다 순회해서 한번하고 그 다음에 광화문 가서 해야 돼요. 이렇게 컨셉을 좀 다시 잡아 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이예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체육대회인데 체육대회 한다고 오히려 면별 체육대회를 안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지원은 별개로 또 있습니까?

지금 군민의날 행사가 합동으로 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면이 여유가 있는 면들은 지금 이게 여유가 있는 면하고 없는 면들 때문에 갈등도 저희가 얘기도 듣고 지원을 자꾸만 해 달라고 그런 것들도 일부가 있는데 백령이나 영흥이나 이런 데는 여유가 있으니까 또 주민들도 수도 많다 보니까 그런 행사에 부담이 별로 없어요.

의원님들 생각에 면별 체육대회 다 해요. 군민체육대회 한다고 안하지 않는 다구요. 그렇죠 의원님들 그런데 매년 지원해 주다가 한 푼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은 하여간 실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금을 실질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두 번 나눠서 쓰기에는 벅찰테고.

올해 계획 세웠다가 못하는 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있다구요.

두 군데만 했던가? 나머지는 다.

아니 덕적 뭐 영흥 자월 하나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 군민의 날은 군민의 날대로 하더라도 면체육대회는 별도로 한다구요. 다만 예를 들어서 올해 3천만원씩 주다가 받은데 2,700씩 받았나요? 10% 감한다고 해서 아마 2,700 받은 것 같은데 받아서 한데가 북도하고 대청 어딘가 한거 같고 연평도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해 줘야 돼요. 군민의 날 체육대회 해도 면체육대회는 별개로 또 한다구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나머지는 이상으로 그치겠습니다.

부의장님.

110페이지요. 옹진군 관광지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이용역비가 2억4천만원이네요. 이 2억4천만원을 들여서 꼭 용역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지요. 그리고 전에는 자체설계들을 많이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자체설계를 많이 하지 않고 용역을 주는데 그 자체설계를 해서 다소라도 예산을 줄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관광지 지정 타당성 용역 때문에 말씀 하시는 거죠?

네.

지금 관광지지정 타당성 용역검토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최영광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관광단지지정 또 유원지 지정을 하기에 사전절차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담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육지처럼 그렇게 관광객이 4계절 들어가서 있다고 하면 그런 부담이 덜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해서 또 지정을 해 놓으면 지금은 지정을 안해서 저희가 편의시설 위주로 들어갑니다만. 지정을 해서 숙박지구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그 시설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행위제한을 많이 받고 또 사유지에 대한 것이 이제 부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우리 일반 설계하는 토목설계나 그런 것 하고는 다른 성격으로 보셔야 되구요. 이것은 하여간 관광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런 기본계획은 환경성 타당검사나 용역검토나 이런 것은 지정고시를 하기 위한 사전에 필수 요건입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건물을 몇 평 어떻게 짓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지역은 뭐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배치도라든지 토지이용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럼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 내부설계는 기술면에서 좀 어려운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또 이것은 용역은 기술사 이상들이 이제 확인을 받고 이런 사항들이고 또 우리뿐이 아니고 인천시나 이런 계획하고 배치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런 사항들도 장기적으로 큰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에 같이 맞물려 있어서 우리 직원들을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이 아니면 용역이 좀.

아니 전문기관이 아니라도 내부설계 뭐 기술만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어려울 것이 없는데 기술적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는 뭡니까. 그전에는 내부설계를 많이 했는데 이 근래에 와서는 전부 용역이라고 하지 내부설계라는 말이 없어졌더라구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렵다 옹진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 설계비가 이건만 해도 2억4천인데 수십억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힘들더라도 내부설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기술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 용역발주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용역발주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리계에다가 일정기준을 해서 용역을 해 달라고 해서 경리계에 보내면 재무과에서 공고에 의해서 합니다.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기준에 일정이상 설계 용역을 한 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을 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을 달아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9년12월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