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민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정수입니다.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활동 시설이 전무한 연평도에 다목적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주민 및 학생에게 문화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덕적면 복합청사를 신축제공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서포리 해수욕장 인근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영흥면에 공공 도서관을 조성하여 주민 및 학생들의 정보습득 능력 향상 및 평생학습의 기회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기존 복지회관을 철거 후 신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함으로써 주민 건강증진 및 관광객들의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하고 영흥면에 농민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된 복합개념으로 신축하여 실질적인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옹진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영흥면에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옹진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내용으로서 취득대상재산은 토 지 26필지 74,484평방미터 로서 고시지가 가액으로 26억2,38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연평면 다목적회관부지 5필지가 되겠고 서포리 주차장부지2필지 영흥면 종합운동장부지가 17필지가 되겠고 영흥 하수처리시설2필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물은4동 6,778.15평방미터로서 건축예산가액으로 14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평 다목적회관 신축이 40억원 덕적면 종합청사 신축50억 영흥농어촌공공도서관신축 17억5천만원 영흥농민복지회관 신축42억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재산은 건 물 1동으로서 520.6평방미터로서 2억1,49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있는 복지관철거가 되겠습니다. 주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평면 다목적회관 신축 및 토지매입은 문화 활동 및 공용의 장소로 주민화합과 애향심을 위하여 신축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덕적면 종합청사 신축은 복합청사로 신축 제공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복지 증진에 따른 신축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포리 관광지 주차장 부지 매입은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진입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매입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영흥면 농어촌 공공도서관 신축은 주민 및 학생들의 정보습득 능력 향상 및 평생학습 기회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설 건립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영흥면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은 문화체육행사 추진 및 주민들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자 사항으로 토지매입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흥면 농민복지회관 신축은 농산물 유통과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된 복합 개념으로 주민소득 증대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 신축함이 타당합니다. 영흥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토지 매입은 옹진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영흥면 지역의 생활하수적정처리를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의 매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상용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토지 26필지 74,484평방미터에 평가액은 26억 2,388만 6천원이며 건물이 4동 6,778.15평방미터에 평가액 149억 5천만원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으로는 건물이 1동 520.6평방미터에 2억 1,499만 1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평면 연평리 325-160번지 연평리 199번지외 4필지에 연평 다목적회관 신축 및 토지매입은 다목적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덕적면 진리 156번지 외 19필지에 덕적면 종합청사 신축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덕적면 서포리 138번외 1필지에 서포리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 주차장토지 매입은 관광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영흥면 내리 202-3번지에 영흥 농어촌 공공도서관 신축은 처분대상 재산인 현재의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도서관을 신축하여 주민과 학생들에게 학습기회 및 교육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흥면 내리 180-26번지 외 16필지에 영흥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은 종합운동장을 건립함으로써 각종 문화체육행사 장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영흥면 내리 1867번지에 영흥 농민복지회관 신축은 지역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기지와 주민들의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영흥면 내리 1866번지외 1필지에 영흥 하수처리시설 부지 매입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적으로 열악하고 소외된 도서지역인 연평면에 다목적회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이 다양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고 마을행사 장소로 활용하는 등 주민 복지 공간을 제공하고 화합의 장소로 적극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목적문화회관 건립은 타당성 있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덕적면 종합청사 신축은 청사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안전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늘어가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신축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서포리 관광지 주차장부지 매입은 서포리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에 맞춰 관광지 진입부에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서 성수기에 관광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흥면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은 농어촌 친화적인 도서관을 조성하여 주민과 학생들에게 독서문화 환경 및 지식 정보습득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인근에 작은 도서관이 소재한 점을 감안하여 농어촌공공도서관의 설치 시 운영시스템의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영흥면 종합운동장 건립은 문화 ․ 체육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영흥면 농민복지회관 신축은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 특산물 판매 센터 및 유통기지 역할은 물론 여가선용과 휴게공간 등 다양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흥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토지 매입은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재정경제부 소유의 국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폐수의 적정처리로 수질을 보호하고 공중위생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복지혜택 분야와 효과성 있는 사업성임을 볼 때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은 없는지 민원발생 우려는 없는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 5필지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 보면 김진영씨 개인소유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부락 소유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이것은 3리 거기 운동장부지 산다는 밑에 얘기하는거예요?

아닙니다. 면사무소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차길용씨집 앞에 재경부 부지 얘기하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좌측에 그 부지.

그게 몇 평이예요? 아니 그게 충분해요? 거기가? 그거 가지고.

그쪽에 면적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충분한 것으로요?

네, 7천평방미터 정도 되니까요. 2필지 합치면요.

앞에 상가도 있고 그런데 괜찮겠어요? 냄새 그런 피해는 없겠어요?

어차피 시설이 아무리 저기 하다고 해도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민원을 제기하겠지만 다 설득을 해서 마을 공공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야죠.

운동장하고 같이 산다고 안했어요? 먼저? 같은 부지에다 같이 하겠다고?

네, 당초에는 운동장에도 이제 그 불근노리 그쪽에 되면 지하에 뭐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었는데 거기 지금 매입 단계가 난항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만 믿을 수 없는 사항이고 대체 부지를 지금 선정해서 추진 할려고 하는 사항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기획실장 조인수입니다. 금년한해 군정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평소에 적극 협력해 주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9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방향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에 대한 증감부분을 조정하고 세외 수입은 이자수입의 증가분 계상과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추가 내시 및 감액조치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따른 금액조정과 연가보상비를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는 대부분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을 정리 조정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5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은 4회 추경대비 2.2%가 증액된 2.631억 2,211만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270억3,213만1천원으로 4회 추경대비 0.1%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0억8,298만원으로 17.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총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세입예산액은 총 2,631억 2,211만천원으로 4회 추경대비 2.2%가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4회추경보다 7억원이 감액된 79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으로는 4회추경시 계상되었던 해사 채취료 55억원을 일관성 있는 수입관리 목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한 후 다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15억8,050만원이 증액되어 세외수입을 8.5%가 늘어난 총 830억5,82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2차 보전 분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0.81%인 1,25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으로는 4회 추경 보다 14.3%가 늘어난4억8,350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4회 추경대비 5억9,193만원이 감액된 946억4,4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 것인데 총괄로 설명을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세출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가 포함한 전체 세출예산액은 총 2,631억2,211만 천원으로 4회 추경대비 2.24%인 57억7,359만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내역은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202억1,050만8천원으로 1.42%가 감소하였으며 공공질서는 51억2,864만원으로 0.04%가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은 97억2,338만6천원으로 8.8%가 증가되었고 환경보호는 125억1,349만9천원으로 3.16%가 증가되었으며 사회복비분야는 205억9,865만3천원으로 6.63%가 감소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44억4,245만7천원으로 0.8%가 감소되었고 농림해양수산은 774억5,547만9천원으로 6.43%가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은 0.05%가 감소한80억389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은 0.36%가 감소한 239억1.333만천원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371억6,210만5천원으로 0.07%가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7억1,547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 기타에는 4회 추경대비 1.7%가 감소한 381억2,465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기능별 세출총괄 표는 총괄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3페이지에 2009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으로 명시 이월되는 사업은 총49건에 242억9,647만5천원으로 작년과 대비할 경우 일반회계는 조기 집행에 따라서 60건에 241억원이 64%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건에 85억 여원이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추경에 반영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토지 협의 등이 지연되어 연내 완공이 어려움에 따라 이월이 불가피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계속비 사업 명세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명시이월비나 계속비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이월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상용입니다. 2009년 12월7일 집행부로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된 2009년도 제5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2009년도 제4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 2,573억4,851만7천원보다 57억7,359만4천원이 증액된 2,631억 2,211만 1천원입니다. 따라서 총괄 세입도 2.2% 증가한 57억7,359만4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먼저 일반회계 3억4,709만4천원의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11억4,300만원 지방교부세가 1,251만8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 전금이 4억8,350만6천원 증액되었고 지방세 수입이 7억원 국 시비 보조금이 5억9,19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2009년도 제4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액보다 54억2,6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7억8,808만6천원 환경보호분야 3억 8,339만2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6만5천원 예비비 분야가 17억2,719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일반공공행정 분야 2억9,075만6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21만6천원 교육 분야 9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4억6,319만5천원 보건 분야 3,570만5천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390만5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8,749만4천원 기타 분야에서 6억6,047만6천원이 감액되어 총 3억4,70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가 46억7,757만2천원 예비비 분야에서 7억7,609만7천원이 증가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2,716만9천원이 감액되어 총54억2,6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2009년도 제4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지방세 수입 국 시비보조금에서 세입 감소 요인이 있는 반면에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세입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도 사업 중 미집행 사업비 및 집행 잔액의 정리와 국시비 보조 사업비의 증감 분 및 인건비 성격의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지원 예산과 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비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광자원화 사업 하수처리 시설비 등 긴급하고 예산 집행이 꼭 필요한 마무리 추경으로써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추가경정 예산안에 새로이 편성된 사업비 등에 대하여는 효율성 있게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4회 추경에 임시적 세외수입 50억 세운 거죠?

네.

정상적으로 추진했던 거예요?

그때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총액을 세입조치를 특별회계로 잡았다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잡았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것을 시정을 해서 다시 잡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보조금을 보면 말이죠. 보수정비 2억300만원인가요? 2억원 잡은 거있죠. 2억원.

재정보전금요. 시 재정보전금에 시책추진으로 해서.

공무원 뭐라고 해요.

실무수습.

실무수습 그것도 이제 보조해 줘요?

그것은 시에서 재정보전금 우리 그 시세 받은 것만큼 교부해 주는데 거기다 더 얹어 가지고 목적을 정해서 재정보전금으로 주는 것인데요.

그것을 보수 성격으로 내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금년도 경제 침체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쓰라고 처음입니다.

예비군 면대 신축은 세입으로 잡았는데 여기서는 왜 잘랐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 시비로 주겠다고 해서 내시를 했다가 시비로 저희가 수입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시비를 포기하고 시비 보조금으로 주지 않고 재정보전금에서 또 잘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최종예산을 바꾼 거예요.

개발계획과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이자는 반납하게 되어 있죠.

원칙상 그렇죠.

그러면 이자를 덜 잡고 더 잡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발전소 주변사업은 법에 보면 이자 수입은 반납하게 되어 있어서 애쓰고 잡을 필요가 없네요.

네.

이상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계장이 5명인데 그중에서 감사계장이 정기 감사를 백령에 이번 주 계획이 되어 있어서 나가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불참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10년도 예산편성의 배경과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혔듯이 지방교부세의 감액 지원과 금년도 조기 집행에 따른 내년도 이 어음의 감소로 금년 당초예산 비교 9.5%가 감소된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예측가능한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편성하도록 했습니다만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내년도 지방선거와 공무원 성과금의 일괄 계상으로 증가되어 금년도 보다 소폭 확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 조기 집행추진으로 인한 잉여금의 축소와 내국세 가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자체사업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공무원 인건비도 일단 9개월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내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09억9,552만5천원이 감소한 2,005억4,78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1.3%가 감소한 1,702억3,72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1%가 증가한 전체 303억1,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의료급여기금이 7,720만4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이 10억2,859만3천원 수산자원조성사업이 218억2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1,550만 8천원 기반시설은 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 72억 5,92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의 세입예산액은 총 2,005억4,786만2천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대비 9.5% 감소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이 85억4,500만원으로 금년대비 8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538억1,727만9천원으로 금년대비 10.22%가 감소되었는바 주된 원인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282억2,329만3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60억4,270만3천원으로 옹진군 세입원의 27.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의 주세입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45억5,629만7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정 보전금은 인천시에서 군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군에서 징수하는 시세의 27%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금년보다 14.49% 증가한 41억336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780억3,951만5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84억 4,158만2천원으로 36.59%가 늘어난 반면 시비보조금은 21.82%가 감소된 395억9,793만3천원으로 금년대비 전체 0.95%가 감소되었습니다. 14페이지는 앞서 설명 드린 것에서 특별회계만 제외된 것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은 199억3,934만원으로 16.92%가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은 15억 5,057만 5천원으로 금년대비 40.79%가 감소되었으며 교육은 54.64%가 증가한 17억4,715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은 73억6,832만6천원으로 5.11%가 감소되었습니다. 환경보호는 63억5,797만4천원으로 21.45%가 감소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205억1,668만4천원으로 7.44%가 증가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41억3,839만8천원으로 28.77% 증가되었고 농림해양수산은 498억4,700만7천원으로 금년대비 20.91%가 감소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은 85.85%가 증가한 57억9,216만7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은 46.68%가 감소한 123억134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258억9,048만3천원으로 25.38%가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의 1.6%인35억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회계 간 전출입금 및 인건비 경비인 기타에는 금년대비 17.17%가 증가한 415억6,241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 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출 기능별 성질별 총괄 표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총괄 설명을 마치고 실과소별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2010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부처로부터 현재까지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09년도 당초 예산 보다 145억5,629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국내내수 경기의 침체 및 각종 국세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보통교부세의 감소 와 일부 해사 채취료 세입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감액 할 계획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전체 총액의 19.24%로 배분하는 법정교부세로 우리군 일반회계 총재원의 32.92%를 차지하는 주 세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채이자 보전은 금년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 차입한 52억 7,200만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할 계획인데 매년 이자 4.49%를 고정금리로 납부하도록 약정하고 3년간은 1.62%를 국고로 지원하고 군비는 2.87%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 국고지원분을 0.81%는 특별교부세로 0.81%는 보조금으로 지원되는데 이중 특별교부세 4,270만3천원을 각각 지원되어 세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를 금년도 당초 예산규모 만으로만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인천시에서 군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재원으로 41억 33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정보전금은 군에서 징수하는 시세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구 시세 징수실적 군의 재정사항에 따라 시에서 배분하는 재원인데 내년도 시세징수 목표액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임차료 4,941만원을 노후장비 교체사업 임차료 652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앞에서 설명 드린 지방채 이자 보전 분 0.81%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중요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내년도 예산총액은 58억5,253만3천원으로 금년대비 5억1,388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군정 각종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4,95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옹진군 장학재단 출연금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옹진군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각종 경비로 8,64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 페이지에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 페이지에 기관운영 공통여비 1,500만원 업무추진비 850만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 하였으며 포괄사업비중 시설비로 4억원 공통측량 수수료 3천만원 실시설계비 5천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긴급한 사업이 벌어질 때는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기관공통 자산 취득비로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8 페이지 감사활동을 위한 여비로 2천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및 법제 업무 수행으로 고문변호사 수당에 792만원 소송제비용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 페이지 승소사례금으로 3천만원 민사소송 손해 배상금으로 예측되는 손해배상비 1억원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023만 8천원과 성과관리 일반운영비로 2,76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 페이지 시군구 행정 전산망인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로 1억 2,587만 5천원을 국비 4,941만원과 군비 7,646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임차료 1,63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컴퓨터 교체 구입비 1억5,744만원과 소프트웨어 구입비 6,287만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 2억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 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230만원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보수 4,592만원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해 9,820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스템 운영개선 및 소모품 경비절약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6,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 페이지는 기본경비와 공무원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라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 페이지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2억3,77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4억 4,481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면 예산에서는 내역이 크게 전년과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금은 그렇게 하죠. 각 실과소에서 설명하도록 기획실 거 하나 있나요? 소관만 하죠.

그러면 15페이지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2,720만원과 예치금으로 5억355만원을 합하여 총 5억3,075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금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2010년도 옹진군 총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상용입니다. 2009년 11월 25일 제13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2,005억 4,786만2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2,215억4,338만7천원보다 209억 9,552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 예산 규모에 대한 회계별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009년도 당초 세입액 대비 11.3% 감소한 1,702억3,728만2천원이며 회계별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85억 4,500만원 세외수입 301억6,745만3천원 지방교부세 560억4,270만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1억336만5천원 국 시비보조금이 713억7,87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총액입니다. 2009년도 당초 세입액 대비 2.1%가 증가한 303억1,058만원으로 회계별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236억4,982만6천원 국 시비보조금이 66억6,07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99억3,934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억5,057만 5천원 교육분야 17억4,715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73억6,832만6천원 환경보호 분야 63억5,797만4천원 사회복지 분야 194억8,800만2천원 보건 분야 41억3,839만8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14억3,200만7천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57억9,216만7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23억13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93억688만3천원 예비비 분야 24억4,481만7천원 기타 분야가 283억7,030만3천원으로 총 1,702억3,728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별 세출내역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10억2,868만2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4억1,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5억8,360만원 예비비 분야 10억9,118만3천원 기타 분야가 131억9,211만5천원으로 총 303억1,0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 예산안을 보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에서 전년에 비하여 수입이 많이 감소한 반면 교육 및 보육시설 확충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기초 노령임금제도 도입 수리시설 및 수산사업 확대 녹색성장사업 증대 요인 등으로 지출 소요액이 증가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공원화사업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설묘지가 그동안 무분별하게 조성되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묘지의 재정비를 통한 체계적 관리와 장사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업 시행 시에는 묘지에 대한 주민정서를 고려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향후 포화상태에 대비하여 가족묘 화장 매장 등 현대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관광홍보 사업은 옹진군을 널리 알리고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한 인천 및 서울지하철 내 영상홍보물 설치 인구밀집지역에 LED 전광판 영상물 상영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 전시관 홍보부스 설치운영 택시 및 버스를 이용한 홍보 사업 등을 펼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평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동장 부지에 인조잔디를 설치함으로써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인조 잔디 특성을 고려한 완벽한 배수시설과 양호한 재질 선택 등으로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사업은 포도생산 농가에 대하여 삼중 보온비닐 커튼 설치 사업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연료비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주야간의 온도차를 줄여 출하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농민의 생산능률 향상과 소득증대 효과는 물론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전년도 세입의 감소로 우리군의 재정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복지 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세출 소요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 졌는지 낭비요소는 없는지 주민 의견이 우선 반영 되었는지 시기와 규모에 맞게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신중하고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기금 조성 규모를 보면 7개 분야에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인 27억5,353만1천원보다 2억646만4천원이 증가한 29억5,999만5천원입니다. 기금이 증가하게 된 전체 내역을 보면 출연금이 8,200만원 보조금이 2,900만원 이자수입이 9,186만 4천원 기타수입이 360만원입니다. 분야별 증가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인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은 이자 수입이 2,450만원이 증가하여 5억3,075만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은 이자수입이 1,149만4천원이 증가하여 3억2,608만5천원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이 3,854만원이 증가하여 11억6,226만 5천원입니다. 보건 분야인 식품진흥기금은 출연금이 5백만원 보조금이 2,900만원 이자수입이 157만원 기타수입이 360만원이 증가하여 9,857만8천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이 7,500만원 이자수입이 901만원이 증가하여 5억5,481만8천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은 이자수입이 675만원 증가하여 2억8,549만9천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출연금이 신규 조성된 200만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지출 계획의 증감 사항은 2010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은 1996년 굴업도 방폐사업장 설치사업 후속조치 일환으로써 지역주민의 갈등해소와 화합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인천광역시의 지원 기금으로 덕적주민 또는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옹진군 장학기금적립금을 바탕으로 우리 군내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정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노인복지기금은 군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을 재원으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제17조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시비보조금 등의 예산으로 식품위생 관계자와 주민에 대한 위생교육 융자사업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여 식품진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옹진군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 재난피해시설의 응급 복구와 조치를 통해 재난피해를 줄이고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은 옹진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농업인 학습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행사 등에 기금을 사용함으로써 농촌지역사회 개발과 전문 농업인 인력양성에 도움이 되도록 운용하는 것이며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내 광고물의 정비와 관리 등을 통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업 추진 시 효과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예산 자금과 달리 세입 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기금 사용 시에는 자의적인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5%가 전체적으로 줄고 그랬는데 윈인이 뭐예요? 200억 정도 줄은 원인이 주요 원인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일부 지방교부세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주요인은 그거하고 우리 순세계 잉여금으로 매년 320억씩 남아서 쓰던 게 아까도 보고 드린대로 금년도 명시 이월비가 작년보다 64%가 줄었다고 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많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잉여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잉여금을 일반회계에서 100억뿐이 안 잡았는데 작년에는 320억 정도 되었고 그거하고 지방교부세 감액조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시비가 많이 줄었네요. 100억에서 107억 정도.

시비는 잘 아시다시피 시에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시비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줄 은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작년에 SOC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08억을 별도로 받아왔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긴급히 의회에 보고도 못하고 새벽 2시에 나와서 이렇게 했다는 사업 때문에 줬었는데 그것은 작년에 경제 침체로 인해서 긴급히 수혈되었던 재원이고 금년에는 그게 해소되었기 때문에 제외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늘 확률이 없어요? 계획 같은 것은?

시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시장님께서는 저희 군수님한테 보조해 줄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재원이 줄음으로 해서 뭐 특별하게 사업 할수 있는 거 못하고 그런거 있어요?

물론 많이 예산 신청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지금 거의 해결을 했고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작업을 3월 달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모래채취 일부 잔액하고 예비비로 특별회계 가지고 있는 재원 등등 합해서 3월 달쯤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상 기대 되는 재원은 지금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에서 컴퓨터 작년에 있었던 거 같은데 교체 안했나요?

컴퓨터는 2008년도 결산검사 때 우리 종합적인 군에 물품관리 실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컴퓨터 등 보유 현황을 체크를 하고 그 내역에 정비되지 않는 한 새로 교체를 제가 막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 교체를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그래서 2009년이기 때문에 2006년도 이전 것은 다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것을 158대를 이번에 긴급히 교체를 해 줘야 업무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긴급히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럼 교체한거 3년 이상 된 거는 못쓰게 돼요?

네, 못쓰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통 내구년 한을 3년이지만 4년 이상은 사용을 하는데 이제 불용이 되면 불용결정된 것 가지고 일괄 과거에는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그것을 시에다 보내가지고 시 정보관리팀에서 하는 우리 관내 또는 타 지역 관리전환을 시켜서 학교 같은데 줘서 쓰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쪽으로 넘겨서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교부세가 작년에도 물론 많이 줬다가 92억씩 감되고 그랬는데 교부세가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뭐 우리 힘이라기보다 중앙정부에서 책정 때문인데 교부세가 이렇게 줄면 안 되는데 시나 군에서도 무슨 건의 같은 거 한 거 있어요?

저희가 건의 한 것은 없구요. 지금 중앙방침은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 두 가지를 새로 신설을 해서 지방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을 일부 보전해 준다는 명목 하에 또 세입도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자꾸 자르는 것인데 저희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

결과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작년 당초에 비해서 뭐 지금 여기는 160억이지만 92억하면 250억 준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엄청 주는 건데 이게 뭐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무슨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던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말 지방재정이 한계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 재정이라는 게 중앙정부에서 다 가지고 있고 조금 남으면 시 또 광역단체가 다 가지고 있고 이거 기초자치단체에서 겨우 가지고 있는 게 재산세 자동차세 그냥 주민세도 뭐 좀 그렇고 이게 정말 이런 것을 다 가지고 가서 시장 군수 협의회나 우리 의회기초단체협의회에서 이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시 군구에서 옹진도 그렇지만 옹진은 그나마나 모래채취 하는 거 때문에 재원이 좀 되지 저 전라도나 경상도 산골 같은 데는 정말 200억 100억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 준 거보면 지방세 84억이면 300%예요. 84억에 그렇죠? 250억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단체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장님이 진언을 해서 이런거 한번 초기에 그런데서 건의 아니면 방문 이렇게 해서 중앙에 건의가 되어야지 그냥 넘어가서는 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방교부세 산출 근거에 의해서 다 보내면 거기에 의해서 다 조정을 하긴 하는데 말씀 하신대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한번 어필을 행안부에다 했던 것으로 기획재정부에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군수님도 아마 협의회에서 이것을 거론을 하셨었대요. 그런데 하여튼 좀 더 중앙에 어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단체 협의회나 이런데서 건의를 해서 해야지 정말 만만치 않은거죠. 하여튼 실장님이 교부세가 지금 하긴 강화하고 우리 밖에 없네. 특별교부세 말고는.

네.

두 군데니까 별로네. 전국에는 다 알아보기가 힘들고 한번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고 이상입니다.

공무원제안제도 시상금이라고 있는데요.

네.

공무원제안제도 시상금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이것은 매해 연말까지 각 실 과 소 또는 면에서 담당 직원들이 제안사항을 저희 기획실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히 아이디어 뱅크라고 해서 인터넷에도 홈페이지에 해서 일반 민간인까지 저희가 접수를 하고 해 봤는데 이것은 거기서 채택 들어온 것 중에 자체 심사를 거쳐서 우리 군정에 반영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급수를 메겨서 일부 시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제도네요.

네.

금년에도 할 계획이 있나요?

연말에 하기 때문에요. 금년에 지금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21건이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을 자체 심사를 해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상금은 대략 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뭐 10만원 20만원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대신 이 제안제도가 채택이 되어서 시상을 받으면 그것에 따른 성과 마일리지에 계상이 되고 근무 평정이나 평가 시스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시상금 보다는 실질적인 자기 근무평정에 반영되는 것을 선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제도인데요. 하면 10만원 참석수당 보상금 수없이 많잖아요. 이런 것을 줄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제도가 있다면 시상금을 늘리면 좋을 것 같으네요.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있어요?

네.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했나요?

이것은 이제 공직자들 부패 척결을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인데 내부 고발을 위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부조리 하는 사람들을 신고해서 저희 감사계에서 심사해서 주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사실상 이것은 매해 예산은 세우지만 실질적으로 내부 고발자가 없어가지고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시행은 해 본적이 없습니다. 사실 타 지역 일부에서는 전국으로 따질 때 일부에서는 있다고 보는데 우리 옹진군 같은 데는 상당히 지역이 좁고 공직자가 다 집안 같은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있는데도 신고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우리 공직자들이 깨끗해서 신고할 대상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신고해 본적이 없습니다.

사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무슨 돈 보다도 그런 공무원이 없겠지만 사실 부조리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근절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