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송은 의원 발언

제151회 제1차 본회의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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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곤

이학곤감사반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반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동행정사무감사 제1반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반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반장 선임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반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 추천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지금 임시 감사반장을 하시는 이학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직무대행

예, 또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시면 임시반장인 본 위원을 감사반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2012년도 동행정사무감사 제1반 감사반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감사반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오늘 하루의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동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동행정사무감사 제1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행정의 최 일선에서 부족한 인원과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각 동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동 행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며, 또한 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획득은 물론 미래지향적이며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2년도 동행정사무감사 제1반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먼저 삼락동부터, 모라3동까지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감사실시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을 대표하여 선임 동인 삼락동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면 나머지 동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감사개시

동장 기립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선서. 본인은 사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삼락동장 김추현 모라1동장 홍갑용 모라3동장 조성호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감사반장께 제출)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착석)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장으로부터 주무 소개 후 간단히 업무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추현 삼락동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무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삼락동장 김추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 소개 및 인사) 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학곤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서복현, 양두영, 장인수, 이재우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동정 발전을 위해서 애정 어린 격려와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부족한 점도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나가고 잘한 일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동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시켜나가는 데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정례회를 건강한 모습으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삼락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김추현 삼락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갑용 모라1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무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모라1동장 홍갑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홍석 모라1동 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 소개 및 인사) 항상 사상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학곤 감사반장님과 서복현, 양두영, 장인수, 이재우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동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홍갑용 모라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호 모라3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무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모라3동장 조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모라3동의 주무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 소개 및 인사) 평소 우리 2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이학곤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라3동은 동 전체가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써 일반 주거지역은 전체 세대수의 약 1.5%에 불과하며 영구임대가 전세대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주민이 영세 서민으로써 복지행정의 수요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그간 우리 모라3동 전 직원은 일심 단결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부단하게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와 관용으로 보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라3동의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조성호 모라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감사반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락동부터 모라3동까지 감사자료 463페이지부터 592페이지까지와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첫 질의니까 가벼운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지역으로 내려가면 우리 동장님들 다 지역장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동장의 역할에 따라서 그 지역이 얼마나 발전하느냐가 상당히 관건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한 질의니까 공통으로 세 분이 차례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동장님이 지역에서 시찰이나 각 동을 돌아볼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돌아볼 때 노점상이나 도로를 불법 점거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법 실태를 발견하고 시정한 사례가 있는지, 시정한 사례가 있으면 우리 동별로 삼락동장님부터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삼락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도 적치물이라든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좀 치우라고 협조도 구하고 또 안 들으면 구청에 의뢰해서 치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한 사례는 없고요?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어느 지역에 어느 상점을 한다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고, 보는 즉시즉시 하기 때문에.
두영

양두영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그러면 이게 고착화되고 아마 그 자리를 봐준다든지 하는 행태가 벌어지면, 만약에 고착화되면 그게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지금 현재 우리 명품거리에도 지금 노점상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게 오래 되다 보니까,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못 바꿉니다. 아마 내일 또 여기서 집회를 한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각 동에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그것을 방지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제가 각 동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모라1동장님.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모라1동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모라1동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모라1동도 주공 들어가는 입구가 상습적으로 노점상이 있는 지역이고 우신아파트 앞쪽에는 어느 정도 근절이 되다가 지금 또 노점상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구에서도 지금 몇 번 이야기를 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동사무소 건너편에도 모라시장, 신모라 시장이 있는데 그 지역도 몇 십 년 전부터 고착화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사실 동 자체적으로는 정비하기 어려운 현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구와 협력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모라3동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라3동 같은 경우에는 동 전체가 아파트 단지로써 일반적인 다른 타동과는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입구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공원 입구에 현재 노점상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고착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처리하기가 참 곤란한 상황에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이 늘어나는 사항은, 아파트단지 입구 정도에는 지금 늘어나는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구청과 협의해서 화분으로 아예 노점상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아무튼 지금까지 고착화되어 있는 사항은 우리 구청 도시안전과나 협조를 해 가지고 빨리 시정되도록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안 되도록 그렇게 각 동장님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제가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아마 세 동에 같이 해당됩니다. 역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라든지 전국 단위 입상 경력을 제가 찾아봤는데, 지금 올해가 11회입니다. 11회인데 삼락이 10회 때, 2010년도 장려상 입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박람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라1, 모라3은 전혀 이렇게 입상한 적이 없는데 이게 지금 열의 부족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 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잘 되고 있는데 전국 단위의 자랑할 내용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의 부족입니까, 아니면 의지 부족입니까? 전국 단위에 한 번, 동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을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한 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삼락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삼락동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2009년도 벚꽃축제가 개최가 되어서 벚꽃축제를 중심으로 한 번 신청을 해서 박람회에 나가게 되었고요, 2011년과 2012년도에, 2011년도에는 전국자치박람회가 없었고 2012년도에는 신청을 했지만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게 벚꽃축제라는 것을 한 번 했기 때문에 다시 또 벚꽃축제를 가지고 나가니까 조금은 신선감이 떨어져서 아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모라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동도 9월 달에 출품을 했습니다. 했는데 각 구마다, 프로그램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 분야에 응모를 했었는데 우리하고 주례3동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례3동 같은 경우가 기존에 좀 잘 되고 있었던 지역이고 저도 와서 나름대로 준비를 좀, 몇 개월 동안 했습니다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챙겨 가지고 우리도 출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모라3동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라3동에서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여를 지금까지는 신청을 하였으나 선택되지 못하고 참석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동 같은 경우는 타동과는 여건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운수골 축제와 경로잔치, 그다음에 김장 나눠주기 등 주민복지공동체를 활용한 주민자치박람회에 신청을 하였으나 아쉽게도 탈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내용을 좀더 보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지역자원의 특성 조사를 통한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등, 재능나눔 등 지역현안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데 각 동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다든지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를 동별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삼락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삼락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자원인 낙동정을 활용해서 주민 국궁교실을 하고 있고 또 어린이 토요 국궁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삼락동의 경우에는 지역 자원이 타동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그럴까, 그래서 앞으로 삼락천이 정비가 되고 나면 삼락천을 중심으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 번 해 볼까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자원을 적극 발굴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모라1동장님.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모라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라1동도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 특성화된 축제라든지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은 지금까지 보니까 10월 달에 주민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가지고는 전국 단위에 출품하기는 사실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지역 여건상 어떤 사업을 만든다든지, 대부분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존 지역은 아파트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여건상 그게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모라3동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라3동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세서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참 어려운 여건의 지역입니다마는 그 어려운 여건을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복지관 2개소와 연계해 가지고 복지공동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그 부분을 특화시킨 자료를 만들어보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내용이 잘 이루어지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마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반장님, 이상입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엄궁, 학장 출신 장인수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의 최 일선에서, 또한 각 동에서 대민행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제일 고생하시는 분이 우리 동장님이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도 간단한 공통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각 동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각 동별 다문화가정은 몇 세대이며 우리 동별로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삼락동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삼락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락동 다문화가정은 7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삼락동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 주민자치 명예위원으로 다문화가정을 위촉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다음에 모라1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예, 모라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1동의 다문화가정은 한 130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한글교실,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예, 그리고 이번에 김해 문화탐방도 갔다 오고 운영 자체는 호응이 좋아서 지금 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다른 프로그램도 개발해 가지고 다문화가정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모라3동장님.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모라3동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라3동은 타동보다는 다문화가정 숫자가 조금 적습니다. 우리 결혼이민자가 47명이 있고요, 탈북주민이 32명이 있어서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모라3동 같은 경우는 지난 추석 때 한가위 고유음식, 송편 만들기에 다문화가정을 초청해서 함께 만들어본 적이 있었고요, 특히 우리 모라3동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모라종합사회복지관과 백양복지관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복지관과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라1동장님, 우리 다문화가정이 한 130세대 되는데 몇 년 차별로 좀 간략하게 답변 가능합니까? 제일 오래된 분이 몇 년, 적게는 몇 년, 가능하겠습니까?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모라1동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직, 본 위원도 이 사상구에서 산 지 32년이 됐습니다, 거주한 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상구에, 솔직히 이야기하면 의원으로서 좀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구의 구석구석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문화가정이 이주를 해서 우리 사상구에 거주하는데 우리 구의 문화유적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지역의 구석구석을 순방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물론 경남 김해 일원에서 수로왕릉이나 가야문화 유적지를 탐방 및 현장 학습한 것도 다 물론 좋으신 이야기인데 그에 앞서 다문화가정이 우리 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우리 구에도 동네별로 다 문화유적지는 아니지마는 그 나름대로의 특성과 모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난 연도에도 이런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갑용 동장님, 앞으로도 이런 것을 좀, 동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본 위원의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홍갑용 동장님 그에 대해서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예, 모라1동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5월 달에 실시를 했는데 저도 와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문화홍보과에 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사상구 문화유적 탐방을 그때 처음 제가 실시를 해 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장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있어서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우리 관내를 먼저 돌아보고 기회가 되면 외부로 나가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삼락동 김추현 동장님께서도 70세대가 된다는데 물론 한글 배우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런 것이라든지 걸음마를 배우는 심정으로 우리 구에 대한 애착과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동장님들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 걸음마도 못 하는데 마라톤을 시키는 격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앞으로 걸음마부터 배워서 우리 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게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동 행정사무감사 제1반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별로 유행처럼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김치 담그기 이것은 아마 각 동별로 안 하는 동이 없을 정도로 다하고 있고 지금 국화축제도 몇 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라3동이 국화축제 합니까?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모라3동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잠깐만, 모라1동은 안 하죠?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예, 국화축제를 지금 모라3동은 제가 보니까 여기 원예치료 겸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화를 재배를 직접 합니까?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재배를 해 가지고,
두영

양두영위원

재배를 해 가지고?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저희 모라3동 지역 같은 경우는요, 국화축제라기보다는 일종의 전시회 성격으로 하는데요, 치료 겸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복지관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주취자들, 그다음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주로 그 사람들이 치료 겸용으로 해 가지고 직접 재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 재배한 것을 가을에 전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전시하고 그것을 판매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판매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판매는 안 하고 있고?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아무래도 국화 상태가 크게 좋지는 않거든요, 저희들 것이요.
두영

양두영위원

아, 그러면 그걸 판매하고 하지는 않고 치료 겸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그렇죠.
두영

양두영위원

재배만 하고?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것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물어볼 게 지금 올해는 김장을, 세 동네 다 김장 담그기 합니까? 하고 계시죠, 올해는 합동으로 구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구 전체로. 해마다 이렇게 해 오면서 각 여성단체나 이렇게 김치를 담그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하는데 이게 유명업체에 시키는 가격하고 그렇게 일일이 담는 가격하고를 비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이걸 각 동별로 이렇게 유행처럼 하면서 김치를 담아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비용이 아마 유명업체에서 사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동장님 중에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 분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하고 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모라3동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라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년째 하고 있거든요. 17년째 하는데 매년 포기수를 3천 포기에서 4천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금방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 배추 가격이 원체 비싸다고 해 가지고 작년 시중 가격하고 비교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절인 배추를 사는 경우는 그게 더 비싸게 쳐지고요, 그다음 통김치를 사려고 하니까 가격 차이는, 총 비용을 따지면 큰 차이는 안 나는데요, 김장담그기 행사를 함으로써 주민자치회 화합을 하고 지원해 준다는 취지를 생각하면 우리 김장담그기 행사가 좀더 명분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각 동별로 또 나름대로 화합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죠?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의견도 약간 있어 보여서 제가 우리 각 동장님께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제 생각에도 아마 이렇게 김치 담그는 행사를 하면서 동의 화합이 되는 행사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런 의견이 나와서 제가 동장님들한테 그것을 한 번 제시를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이번에도 공통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 청사 개․보수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오늘 일자를 보면 예를 들어 삼락동 같은 경우는 2012년 3월 19일, 3월 13일에서 26일, 3월 13일에서 26일, 이 항목을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 있는지, 또 모라1동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2건이고요, 모라3동도 1월 달에 1건, 2월 달에 1건, 3월 달에 1건, 건건이 목을 묶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열해서 집행을 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삼락동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삼락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한 것은 3월 달에 프로그램실에 전기공사를 했고요, 6월 달에 계단공사를 했습니다. 내부공사와 외부공사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은 처음에는 계단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내 프로그램실하고, 프로그램실의 전기공사를 하고 예산이 조금 남아서 다시 계단공사까지 한 그런 경우입니다, 추가를.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았다 하면 처음에 계획을 잘 못 세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게 하다 보면, 수의계약에 견적을 내다보면 당초 예산액보다 조금 적게 들었고 당초에 저희들이 더 많은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에 맞춰서 하고 조금 남은 돈이 있어서, 또 실내만 하고 계단을 안 하니까 보기가 안 좋아서 같이 계단을 추가적으로 한 그런 경우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3월 13일에서 26일까지 2건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인테리어와 전기는 공사방법이 다르고 또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게,
인수

장인수위원

아, 업체를 따로 따로 분리해서 했다?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러면 우리 모라1동의 조명등 교체는 소모품이죠, 그렇죠?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예, 모라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분야와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편성도 각각 별도로 되어 있어서 분리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럴 수 있겠고요, 모라3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모라3동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한 회의실 환경개선 공사는, 환경개선 공사와 1층 화장실 보수공사는 본예산이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한 2층 회의실하고 1층 민원실 창호공사는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예산 과목 자체도 별도로 구분되었을 뿐더러 3층 회의실 환경개선공사 같은 경우는 동 행사 이전에 미리 하기 위해서 조기집행 했던 사항이고요, 2월의 전기공사는 누전으로 인해서 긴급예산을 재배정받아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층 화장실 보수공사는 저희들 화장실에 누수사항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받은 사항을 시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분리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것을 앞으로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렇게 나열하지 마시고 목을 좀 합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날짜, 한 한 달 간격, 많게는 한 달 간격, 적게는 며칠 간격으로 이렇게 지출을 하게 되면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이렇게 나열하지 마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에 대해서 무슨 불편사항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우리 모라3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모라3동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처음에 저희들이 공사 물량을 정하거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낼 때 분리해서, 구분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 자체가 구분이 되어서 발주되고요, 그다음에 전체를 묶어서 하게 되면 아마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2,000만 원 이상 되는 공사 같으면. 붙여 가지고 2,000만 원이 넘을 것 같으면 당연히 합쳐 가지고 일괄 발주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합쳐서 2,000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같은 수의계약 같으면 나눠서 시공하는 것이 감독이나 일하는 데 좀더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이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본 감사반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삼락동장님하고 모라3동장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시행령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의하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는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삼락동은 2,189만 원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법령을 위반해서 수의계약 한 사유는 무엇인지 삼락동장님 답변 바랍니다.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삼락동장 감사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이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자, 우리 구 회계재산과의 공개입찰 평균 낙찰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87.74%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맞추어서, 그다음에 2,000만 원에 맞추어서 계약했다는 것에 의심이,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그러니까 의심이 될 소지가 있는 건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2,000만 원 이하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했다 그 말씀입니까?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부가세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게,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그다음에 회계재산과에서 하는 공개입찰의 평균 낙찰률이 87.73%인데도 불구하고 예산금액의 거의 99%,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당초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산액은 2,400만 원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몇 %에 계약했습니까?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정확하게는 제가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예산액이 2,4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은 2,189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그리고 469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프로그램실 탁자 구입 및 민원대 정비, 회의용 탁자, 의자 구입 3건이 동일 날짜, 같은 업소에 계약을 했습니다.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감사반장 이학곤 물품구입은 1,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 하도록 지금 방침이 되어 있는데 합치면 1,000만 원이 넘죠? 이것도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 원까지 계약한 것입니까?
이것은 각각 예산이 따로,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래서,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그러니까 한 업체에 동일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묶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탁자 구입 외 몇 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별도로 예산을 분리해서 책정해야 됩니까?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아, 예산 자체, 편성 당시에 따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앞으로 향후 이런 건은 3건 묶어서, 물품구입은 1,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 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되거든요.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민원대 정비 부분 이것은 설치 부분이고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앞으로는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2,000만 원 예산의 공사건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학장동에서 동장님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구의 전문가, 그러니까 건설과나 건축과에 전기공사나 건축공사에 감독이나 준공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데 대해서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락동이나 모라3동에서 구의 건축과나 건설과에 공사감독이나 준공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삼락동장님.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내부 리모델링공사라서, 특별하게 건물에 손을 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냥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그래서 본 위원이 당초에 견적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 물량을 동장님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물량을 산출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렇죠? 왜 동에서 2,000만 원의 공사를 마음대로 감독하고 준공합니까? 잘못됐죠? 모라3동장님.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저희들이 1,000만 원 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준공이나 감독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식을 못 하고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그래서 또 잘못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1,000만 원 이상 건은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보건소나 전부 구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한 건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그다음 달 10일까지 공개를 하고 있고 공개할 때는 계약완료 후 1년 이상 공개해야 됩니다. 두 동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공개를 안 하셨죠?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그 사항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이것 시정해야 되겠죠?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지금 즉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하여튼 향후 동에서 일어나는 공사건은 어느 일정금액 이상은 우리 구 전문가의 감독 및 준공을 받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공개하도록,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재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삼락동장님, 여기 467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위원 명단이 있는데 최봉근위원이 4월 달 총선 때 이 분이 사표를 썼죠?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안 썼습니다.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삼락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표를 쓰지 않았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사표를 쓰지 않고 그러면 이 분이 선거운동을 하셨네요?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예, 그러면 계속 위원장, 4월 달 이후에도 계속 위원장을 하고 계신 거네요?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사표를 안 썼다?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데 사표를 쓴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던데요.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아, 지금 대통령선거 때 11월 1일 자로 사표를 쓰고, 현재 대통령선거에 관계하기 위해서 사표를 썼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음, 대통령선거 관계로 사표를 썼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표를 썼다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만약에 위원으로 다시 들어온다고 신청했다 그럴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그건, 그 위촉 관계는 제가 직접 개인, 물론 동장이 위촉을 하지만 자치위원들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지금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을 하다가 선거가 있으면 그때 사표를 썼다가 다시 바로 위원으로 선임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죠?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조례나 법적으로의 문제는 아닌데,
재우

이재우위원

문제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상황적으로는 어떤 조정이 필요한,
재우

이재우위원

삼락동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동에서 이렇게 선거를 하기 위해서 사표를 썼다가 다시 바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동장님들 앞으로 그것을 내부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게 제약할 수 있는 규제 제약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정해야 되겠다. 그것을 알아주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 각 동에서 보면 지금 업무가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구청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동사무소로 이관되었고 또 옛날에는 동사무소 업무만 봤지만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까지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실태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많은 과정 중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인원도 사실은 충분한 인원이 부족하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 그런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경쟁적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수를 막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업무는 많다 하면서도 이런 프로그램 자체의 질을 따지지 않고 개수만 늘려가는 그런 자치센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보면 청소년들이나 주부들이나 할머니들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은데 요즘 노인들 중에서도 할아버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각 동마다 보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살률도 전 세계적으로, 노인 자살률이 한국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할머니보다는 할아버지 자살률이 더 높다고 지금 조사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삼락, 그다음 모라 1, 3동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도 이런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현

서복현위원

저기 현재 모라1동에 동사 매입 건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모라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2년 동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떻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초 한 3군데 정도의 부지가 있었으나 지금 한 곳은 매각이 되어서 다른 시설이 들어와 있고 또 한 곳은 모라1동 골든빌 옆에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기존 동에서, “기존 동이나 거기나 똑같은 위치인데 거기 갈 것 같으면 차라리 현 동사무소 위치에 있어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답보상태에 있고, 그리고 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중심이 되는 부분을 지금 선택을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유자 승낙이라든지 그 부분들이 답보상태에 있는데 조만간 어떤 결론이 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재일교포가 되어 가지고 일본에서 12월 초에 나오면 한 번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그 부분만 정리될 것 같으면 그 위의 땅이 정리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추진의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지는 어느 정도,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어디에 하겠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지금 구 모라1동과 구 모라2동 사이에 보면 동경해물탕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을 지금 잠정적으로 잡고 있으며,
복현

서복현위원

예산은 어떻게,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계획은 쭉 잡혀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예산은 확보된 사항은 현재는 없고 지금 건물비는 2개를 매각하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예산은, 지금 30억 예산은 모라1동을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 아닙니다. 다른 동도, 노후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우선순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하여튼 동장님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모라1동은 처음으로 시작되는 동 청사의 모델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리고 아까 자치위원회 말이 많이 나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정치 선진화를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많이 강화시키자 하는 소리들은 많이 나옵니다. 솔직히 구의회 폐지론까지 들먹여가면서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좀 강화시키자고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치위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이것은 어떤 조직보다 못 한 자치위원회의 활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 12개 동에 다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우리 삼락동장님께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의 출석률을 한 번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삼락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60 내지 70% 정도로,
복현

서복현위원

자, 30분이면, 30명을 잡으면 60%면, 6-70% 잡고 20명입니다, 20명. 그렇죠?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30명 중에 10명이 불참한다, 조직사회에서. 이것은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뭔가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왜 소홀히 될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관 주도 하에 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여성 40%를 강화시키고 많은 이야기들을 해 오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은 엉망이거든요, 지금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뽑아놓으니까 1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1년 뒤에 다른 사람 위촉시키고 이런, 실질적으로 여기 삼락동뿐만이 아니고 12개 동 전체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회비 3만 원 내고, 4만 원 내고 1년 뒤에 나오면, 또 한 번 가보니까 무의미하다, 그래서 1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연도에 해촉시켜 버리고 또 다른 사람 위촉시키고 이런 어떤 수레바퀴 속에서는 이 자치위원회가 제대로 된 활동이 안 된다. 그래서 어찌 보면 관 주도보다는 정말로 자치위원회 민 주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리고 회비만 내는 자치위원들이 아니라, 행사 위주가 아니라 어찌 보면 진짜 주민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조직사회에서 주민자치위원들끼리 등산을 한 번 간다든지 하는 자체 내의 끈끈한 정이나 이런 역량강화들이 있어야지 되지 어찌 보면 동장이 주관하고 동이, 관이 다 주관해버리면 회비만 내는 이런 자치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앞으로 정말로 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진짜 우리 매년 감사할 때마다 나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물론 동장님들도 지역사회에 나가보면 힘드시겠지만 이 자치위원님들의 힘도 좀 실어주시고 이런 좋은 분들도 발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표로 한 번, 우리 김추현 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상당히 타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직 우리 주민자치가, 자치위원들의 구성이라기보다는 어떤 마인드가 지금 서울이나 경기지역에 비해서 아래쪽이 아직은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부족하다 그럴까, 그래서 의식적으로 정말로 이게 내 지역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회 주도적인 자치회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과도기라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역량을 집중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의식이 변화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세월이 조금 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민자치위원회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꾸 앞에서 끌어봅니다. 우리 동네 우리가 한 번 돌아보자. 또 우리 사상구 지역을 우리가 한 번 해 보자 이러면서 명품 길 걷기도 해 보고 또,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좀 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바뀌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우리 삼락동장님, 2012년 출석률을 보니까 30명 중에 15명 나온 때도 있고 뭐 이게 보니까, 물론 이게 정말 우리 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만 이것을 잘 이끌어가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진짜 정말로 민 주도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하여튼 연구를 좀 많이 해 보시는 게, 우리 3개 동의 동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주무님들도 정말로 이게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좀, 뭔가 바꾸다 보면 바꿔질 것 같아요. 시도를 한 번 해 보시고, 매년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물론 주례, 제 지역구도 주례1, 2, 3동이지만 우리 지역구 자체부터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복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모라1동장님, 우리 동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 6월 15일 날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죠?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또한 지난 1회 추경에 노후 동 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3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시에 이 30억 원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편입되어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지매입비 30억 원은 어느 동의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아까 조금 전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비단 우리 모라1동 동사 부지를 위한 기금이 아니고 구 전체적인 청사 건립기금이 맞죠, 아까 말씀을 하시대요?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맞죠? 그렇다면 우리 구 관내 동 청사가 전체적으로 노후가 되어 전체적으로 순위를 정하고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라1동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치 모라동만의, 무조건 모라동 먼저 건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례2동 같은 데는 부지매입도 되어 있는 것 알고 있는데 동장님도 알고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물론 자치행정과장한테도 물어볼 예정인데 이것 좀 맞지 않아요. 그에 대해서 아까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모라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1동은 2008년 1월 1일 합동이 되면서 그때부터 동사 신축 문제가 사실 대두되었습니다. 합동이 되면서 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로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은 당해, 일반예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누림센터를 건립하는 예산으로 지원되어서 지금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라1동 자체는 그때부터 계속 동사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노력을 했습니다. 부지 선정부터 해 가지고 몇 가지 있었는데 현재는 그 사항들이 주민들의 반대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당초 정해진 두 곳이 지금 다 확정되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모라동을 가장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자치행정과와 협의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부지 자체가 아직 어디라고 딱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잠정적으로 선택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내용인즉 우여곡절 끝에 통합 과정에서의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1순위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동경해물탕 그 자리가 평당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시가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단 그 자리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딱 찍어서 정하게 되면 곤란하다. 우리 구의, 모라1동이 통합이 됐습니다. 구의 면적의 몇 %인지 압니까?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우리가 1.76㎢입니다. 3.6% 정도,
인수

장인수위원

4.6%입니다. 4.6%인데 그 면적을 보면 통합이 됐지만 그래도 5번째로 적어요, 비교적. 지금 현재 동사무소 부지가 비교적 노후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거리가 좀 떨어졌다 이것뿐이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조건 모라1동부터 해야 된다, 동사 부지를. 급한 대로 주례2동 먼저 하고 학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순리대로 되어야지 무조건 모라1동 아니면 안 된다.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동장님이 이것을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동장님이 담당 부서에 “이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중앙에 사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거나 이건 좀 묵과할 수 없는 처사다.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것도 거기 아니면 안 된다고 기금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이게,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그런데 장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사실 동장이 어떻게, 1순위로 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맞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동의 동장님께서 여론과 많은 것을, 보고사항이라든지 동향파악이라든지 그것을 해 주셔서 우리 사상구 전체를 생각을 해야지, 모라1동 딱 거기에 잡혀 있어서, 말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마는 타동에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이것은, 무슨 조건이 있다 보면 우선순위에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우리 동경해물탕 그 주변을, 아까 위원님께서 8-9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안에 있는 네 집은 우리가 4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깥에 있는 땅도 지금 5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정도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데 네 집은 그 정도에서 지금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바깥이 문제인데 그 부분들은 단시간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동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의 계획에 따라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모라1동장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동장님께서 그에 대한 정확한 동향보고라든지 그것을 좀 관계부서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잘, 부지가 거기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타 지역도 같이 좀 보시고 해서 좀 저렴한 가격에, 조금 더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주차공간 좀 확보해서 그렇게 잡아야지 그 자리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런 분위기가 사상구 관내에 널리 퍼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동장님 관계부서라든지 우리 청장님한테라도 그에 대한 사항을, 물론 잘 아시겠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우리 장인수위원이 하도 답답하니까 동장님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사상구 전체 동사가 다 노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굳이 모라1동을 자꾸 주장을 하니까 답답한 모양인데 순위가 사실은 모라1, 주례2 이런 식으로 순위는 나와 있습니다. 학장동도 동사가 상당히 급한 동입니다. 답답하시니까 자꾸 그 이야기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예, 알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서복현위원이 질의한 대로 자치위원회 문제를 제가 이렇게, 아까 우리 삼락동장님은 자치위원회의 횟수가 덜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오래 됐습니다. 제가 보는 행사가, 자치위원회가 안 되는 이유가, 저도 자치위원을 초창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안 되는가를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첫 자치위원을 할 때는 행사비용이, 동에서 원했던 비용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돈이, 비용이 많아지고 예산액이 많아집니다. 지금은 거의 한 2, 3천이 갈 겁니다. 그 회비를 3만 원 거두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행사도 너무 많고 또, 그렇습니다, 회비를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나가시고, 아까 서복현위원이 왔다가 전혀 안 되니까 그냥 행사 한 번도 안 오시고 나가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흥미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내는 회비나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각 동별로 행사가 비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것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동장님도 생각을 한 번 해 주시고 자치위원들이 편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아마 자치위원들이 자기들이 분위기를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치위원회 이동 상황을 한 번 떼 봤는데 이건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비율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안 맞습니다. 겨우 맞춘 것이 주례2동만 40%를 겨우 맞춘 형태고 거의가 여성위원이 맞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모라1동은 위촉이 된 분이 11분이고 여성분이 5분입니다. 그리고 해촉이 된 분이 8분인데 이렇게 변동이 더 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모라1동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3일 날 위촉을 하고 그다음에 3월 14일 날 해촉이 지금 대량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 1월 13일 날은 우리 자생단체장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하고 다시 3월 14일 날 일반위원 9명을 위촉하면서 30명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고문을 빼고 25명입니다. 25명을 맞추기 위해서 단체장들을 전부다 명예위원으로 옮기면서 이런 많은 사항들이 지금 발생된 상황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그러면 모라는 자치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각 단체장들이 들어오시고,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위촉을 1월 13일 날 했는데 1월 달에 주민자치위원장이 바뀌면서, 2월 달에 바뀌면서 다시 단체장을 명예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새로 신규를 9명을 위촉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라3동은 9분이 위촉되시고 4분이 여자분이고 한 분이 해촉이 되셨는데 모라3동도 이렇게 많은 변동이 있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모라3동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자치위원 수가 적어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금년 2월 달에 새로이 발굴한 위원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총 10명 하고 그다음에 참여율이 저조했던 한 분을 해촉해 가지고 총 8명이 신규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향후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에 대한 각자 동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견이라든지 그리고 여성분들을 또 어떻게 더, 말이 그렇습니다마는 개발한다는 말도 참 그렇지만 어떻게 또 모시고 올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각 동장님들 오늘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모셔오고 또 향후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다 그렇게 하실 건지,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한 대로 행사 예산 비용을 좀더 줄일 그런 의지도 없으신지, 주민자치위원들을 좀 편하게 해 주시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아무튼 거기에 대한, 자치위원회 전체적인 것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상 의욕을 갖고 또 재력도 있고 또 어느 정도 평판이 좋은 그런 분을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떤 분은 아직도 옛날 동정자문위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아까 서복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치위원들의 역량이 필요한데 그런 분들 발굴을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특히 애향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애향심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각종 행사에 비용이 좀, 우리 삼락동 같은 경우는 아마 타동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하시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해 오셨고 또 그 분들이 흔쾌히 응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치위원회가 제대로, 그런 걱정을 안 하고 하려면 자치위원회의 자금조달 방법이랄까 그런 사업들도 필요한 것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하는데 그게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복현위원님 말씀처럼 자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주민들이 또 거기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1가구 1만 원 기부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펼친다든지 안 그러면 또 다른 사업을 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모라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7월 1일 자로 모라1동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고 나서 자치위원의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자치위원회라는 조직 자체가 조금은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 조직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동장 혼자서 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저희들 동은 구의원도 세 분 계시고 또 이전의 고문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의논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구성 자체도 보니까 지금 여성이 8분으로 2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사실 현재 있는 사람을 정리하고 위촉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조건에, 1년에 6개월씩이라든지 몇 개월씩 안 나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부분이 계속 참여하고 그렇다 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전되려면 조금 전에 삼락동장님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행사라든지 필요경비가 사실 우리 생각보다 많이 지출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모라3동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라3동 같은 경우는 타동하고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답변할 때마다 이 말이 나오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자치위원 확보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수급자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다 보니까 있는 사람이 전부 노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급자들이고요, 그래서 기존 그 외에 일반 분양아파트가 몇 세대 있기는 있지마는 그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다 좁은 아파트고요, 거의 노인네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려면 아까 서복현위원님이나 우리 앞에 삼락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본인들 재력도 있어야 되지만 본인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 애향심도 있어야만 가능한 사항인데 그 3박자를 다 갖춘 사람이 상당히 드물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발굴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굴해 가지고 동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장님들은 지역의 지역장입니다. 동장님들의 역할에, 역량에 따라서 그 지역이 얼마나 바뀌는가는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동장님이 이 주민자치위원들 발굴에 있어서도 한 번 각자의 역량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간관계상 감사반장이 간단하게 주민자치 위원 관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라1동 주무 강홍석,
예,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명단이 작년, 2011년 9월 30일 현재의 명단하고 그다음에 올 감사자료 2012년 9월 30일 현재 명단하고 차이는 감사기간 중 해촉이나 위촉을 가감하면 맞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작년 명단하고 올 명단을 가지고 위촉, 해촉의 근거, 해촉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의록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회의수당도 보면 위촉도 안 됐는데도 상반기 명예위원 수당이 나갔고 그래서 정확한 작년 명단, 올해 명단, 위촉, 해촉 근거, 그다음에 2012년 상반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지급내역에 지급되지 않을 사항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그러니까 지급 안 돼야 될 사람한테 지급됐다면 반납하시고, 그러니까 위촉, 해촉 근거를 정확히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무님, 제가 내용을 이렇게 깊게 검토를 해 봤는데 모든 자료가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게 맞아요. 해촉하면 분명히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회의록에 남겨 있어야 되고, 위촉하면 위촉하는 대로 남겨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수당 관계도 위임된 범위의 주민자치위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상반기 수당은 28명에게 지급했는데 명예위원한테도 또 지급이 됐어요. 그러니까질의응답을 떠나서 서면으로 작년 명단, 올해 명단, 위촉, 해촉 관련 증빙, 그다음에 수당지급 관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우

이재우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식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지금 현재 질의를 하실 분은 대충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끝내고 식사를 하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고 서복현위원도, 양두영위원도 거의 질의를 다 했거든요. 장인수위원이 질의가 남아있는 모양인데 그 질의를 다 하시고 더 필요하다면 더 하든지 하고, 장인수위원님 질의가 더 있으면 하고 끝내면 어떻겠습니까?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수

장인수위원

정회 후 해야죠.
재우

이재우위원

지금 현재 장위원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감사반장이 한 시간 정도 남아있는데요, 왜냐하면 감사반장을 맡아서 구체적으로 못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식사하고 합시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동 행정사무감사 제1반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지난 16호 태풍 삼바로 인해서 우리 구 관내에 크고 작은 피해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7월 14일, 15일 양일간에 걸쳐서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동별 피해상황과 그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물론 도시안전과에서 임시적으로 방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삼락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6호 삼바 태풍 시에 삼락동에서는 주차장 담장이 하나 넘어졌고 가로등이 하나 넘어진 일이 있었고 14, 15일 집중호우 시에는 물이 약간 빠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담장이 무너진 것은 주차장 하던 담장이 바람에 의해서 넘어졌는데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는 담장 넘어진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시에 재난안전과와 연락을 해서 그 익일날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것 말고 삼락동 구 강변모텔 앞에 1, 2, 3통에 200세대 이상이 정전,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아, 예, 정전 관계는 있었습니다. 그게 변압기가 고장이 나서 정전이 되었었는데 일부 지역은 좀 오래 걸렸고, 아, 그게 있었습니다. 삼락, 그게 어떤 일이었느냐 하면 삼락제방의 전주에 옥상에 있는 가건물이 날려와서 전선을, 변압기를 때려서 그래서 정전이 있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 그 정전은 몇 시간 정도 됐나요?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많은 데는 거의 한 8시간, 9시간 정도 됐을 겁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에 대한 피해사항은 파악 못 했나요?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거기에 대해서 피해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러면 삼락동에도 한 서 너 건 됩니다. 집중호우 때에는 피해가 없었나요?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약간 침수가 조금 있었고 그런데 침수의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나중에 우리 세 동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7월 14, 15일 양일간에 걸쳐서 아마 29년 만에, 79년 만에 시간대별 최대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도 언제 어느 때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에 대한 사전 대비와, 다시 한 번 충분히 점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피해는, 큰 사고는 아니지만 일단은 완전히, 그에 따른 후유증은 없죠?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모라1동장님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모라1동장 장인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 15일 양일간 집중호우 시에는 우리가 큰 피해사항은 없었고 공장지역의 조그마한 침수사항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즉시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6호 삼바 사항은 우리 백양터널에서 나오면 구에서 설치한 플래카드 설치대가 넘어져 가지고 건축과에서 정비한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고동바위 공원 옆에 거기에도 간판이 넘어진 사항을 건축과에서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담장 붕괴가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 북구 경계 옛날에 동원산업 앞에 거기 한 5m 정도 담장 붕괴가 있었고 그리고 새마을금고 옆에 일반 주택에 한 3m 정도 담장 붕괴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신아파트 옆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 법면이 조금 유실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우리 모라3동은,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모라3동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라3동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지역 자체가 높은 데고 그다음에 산자락 옆이 되어 가지고 집중호우 시에는 피해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태풍에는 공원에 나무 두 그루, 큰 나무가 2개 넘어져 가지고 녹지계에서 와서 바로 정비해 가지고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어쨌든간에 아까 내가 우리 삼락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통된 말이지만 우리 사상구에도 그나마 몇 십년 전만 해도 비라든지 우수기 때는 아주 피해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퍽 다행입니다. 물론 배수펌프장과 모든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완성됐지만 그래도 그 시설을 그렇게 잘 이용해서 CCTV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 그래도 최 일선에서 자잘한 피해사항의 보고라든지 피해가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항시 잘 살피시고 보고체계가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하는 동장 있음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감사반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모라3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 시 구청장 당부사항 처리결과표를 보면 ‘희망쿠폰사업 홍보․후원업소 적극 발굴’ 하는 당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개동의 현황을 보니까 삼락동은 10개 업소를 발굴했고 모라1동은 36개 업소를 발굴했습니다. 모라3동은 한 개 업소도 발굴 안 했는데 그 내용이 자생단체 홍보 5회, 홍보 안내문 단지 내 상가 100부 배포, 자, 그러면 적극적인 입장에서는 그 업소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모라3동장 반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답변 같습니다마는 우리 동 여건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업소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상가 말고는 없거든요, 업소가요. 그 상가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만선횟집은 모라3동 아닙니까?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3동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앞에 한 3집, 4집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거의 업소 자체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도, 단지 내 상가도 거의 한 60% 이상이 다 현재 문 닫고 있습니다. 장사가 거의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좀더 발굴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다음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구청장님 당부사항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업무 처리한 것 같으니까 향후 여건이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당부사항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라3동은 자활 인원 중 무료 이․미용사가 3명이 있죠?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2명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3명이라고 복지정책과에서 자료가 왔는데 2명입니까, 3명입니까? 2명입니까?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2명입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그러면 2명이 1년에, 아까 업무보고 시 683회 실행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평균 하루 몇 명 정도 이·미용 봉사를 하는 셈이 됩니까?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거의 하루에 한 명꼴 정도 됩니다, 1인 당요.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1인 당요?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한 명, 2명은 채 안 되고요.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그건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수혜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용주민의 호응도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자 위주로 일일이 방문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루에 많은 인원을 하지를 못하는 실태에 있습니다. 좀더 호응이 될 수 있게끔 홍보를 더 하고 그다음에 안내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참고로 괘법동은 주1회 3명이 자원봉사로 이·미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활 인원을 적극 활용하는 차원에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그다음에 계속해서 3동에 질의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 시스템 구입을 삼락동하고 모라3동이 구입했는데 똑같은 시스템인데 예산 540만 원에, 삼락동은 509만 8,000원에 구입했죠? 그런데 모라3동은 523만 8,000원, 이 차이 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모라3동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같은 시스템인데요, 안에 내장 메모리가 우리 것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조금 납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그러면 똑같은 업체에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이 구입했는데 추가로,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들어가는 내장 메모리가 있거든요?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아, 그러면 그것은 정당하게 구입했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맞습니까?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요즘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분과위원회라고 지금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실시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각 동별로 분과위원회가 잘 형성되어 가지고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삼락동장님부터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삼락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락동에서는 분과위원회를 프로그램 분과위원회와 사회복지 분과위원회, 환경개선 분과위원회로 3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구성을 해 놓았지만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모라1동장님,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예, 모라1동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1동도 주민자치 분과와 교육복지 분과가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활발하게 운영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모라3동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라3동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운영세칙에 분과위원회는 4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사업별로, 하나 하나의 개별사업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현재는 분과위원회가 썩 잘 한다 할 정도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분과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장김치추진 분과와 경로잔치 분과, 토요 무료국수 분과, 다음에 지역축제 분과 이렇게 4개 분과로 해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잘되고 있습니까?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우리 모라3동은 상당히 다행한 일입니다. 지금 각 동별로 봐도 각 분과는 형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활동이 잘되어지지 않더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모라3동은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통장평가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들이 거의가 위·해촉 시에 반영을 하는데, 이 감사자료에도 다 설명이 나와 있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위·해촉 시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한 번 이야기해 주시고 통장평가 및 위·해촉에 관련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한 번 우리 동장님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락동장님부터,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삼락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평가는 6개월마다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통장의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인데 그 평가를 반영해서 2년 후에 재위촉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데 제가 동장을 하고 나서는 아직 해촉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평가결과 아주 안 좋다든지 하면 이 평가표로 해서 해촉하는 사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장의 평가가 나쁘면 그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해촉을 하고 다른 좋은 분을 위촉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모라1동장님,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예, 모라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1동도 2011년도 하반기하고 2012년도 상반기 통장 활동사항을 평가했습니다. 평가했는데 그 대상자가 36명 중에서 아직까지 다, 대상자가 되지 않는 분도 있고 해서. 평가항목은 회의 참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7월 1일 날 부임 이후는 한 명을 지금 평가했습니다. 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다시 위촉을 한 사항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세부평가 기준을 가지고 통장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든지 말썽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우리 모라3동장님,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모라3동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라3동에도 저희들 통장 선임 시에 평가, 현재 현직 통장들에 대해 반기별로 개별적으로 평가를 해서 임기만료 시에 재위촉 관련 사항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 지 지금 아직 채 1년이 안 되는데 그 사이에 두 사람을 새로 위촉한 경우가 있고 새로 위촉하는 분들은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까 공개모집 시에 애로사항은 있어도 저희들이 제대로 확인해 가지고 판단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본 것에 의하면 지금까지 해촉이 된 경우는 거의가 없고 거의 만기가 되어야지 통장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거의가 해촉이 없습니다. 평가상에서 별 이상이 없으면 기존 있던 분들이 한다고 이렇게, 통장을 거의 그렇게 하고 계시던데 지금 현재 또 우리 통장협의회에서는 임기를 더, 만기를 더 늘리자는 그런 의견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동장님, 지금 몇 세로 임기가 만기입니까?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현재 통장은 63세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우리 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사상구에. 아니 63세까지 하게 된 이유가 60세 이하를 위촉하도록 위촉 규정만 있고 정년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60세가 만 61세 되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만 61세 되기 전까지 위촉이 되면 60세 11개월까지는 위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한 63세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래서 지금 한 번 통장이 되면 계속 끝까지 통장을 한다는 그런 나름대로 주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우리 동장님이 각 통의 주민들 생각을 한 번 하셔 가지고 기존 있는 분들이, 있는 사람이 좋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만기가 되면, 2년 되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공고라 해야 됩니까, 그걸 한 번 내셔 가지고 또 하실 분들이 계시면 정당한 절차를 한 번 거쳐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 주민들도 불만이 많다는 것을 각 동장님들 생각을 하셔 가지고 위촉사항이 있으면 다시 그런 정확한 절차를 좀 거쳐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알겠습니다. 양면성이 좀 있긴 한데 일부 아파트 지역은 하실 분이 많고 저희 삼락동 같은 경우는 또 공장 지역에는 하실 분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두영

양두영위원

그렇죠. 우리 모라3동장님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맞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하실 분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어느 동은 너무 오래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것은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알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예, 이 부분에 제가 잠시 좀,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아, 예, 서복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복현

서복현위원

우리 홍갑용 동장님은 신임 동장님이시니까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통장 부분에서 우리가 윤덕진 전 청장님 계실 때 통장들의, 안에 내용도 여러 가지 좀 많이 바뀌었겠지만 나이 제한을 좀 엄격히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언론이나 많은 데서 나이를 좀 풀어라, 사상구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신임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현재 이 사항은 우리 구만의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나이를 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나머지 시·도는 대부분 정년의 사항이 65세거나 없는 데가 대부분인데 그 안에서도 우리 구가 지금 60세에서 위촉하면 63세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지금 통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나이를 올리는 게 맞습니까, 현재 수준이 맞습니까? 그것만.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부산시 말고 우리 동장님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나이를 엄격히 제한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나이를 올리는 게 맞습니까?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동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가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나이를 제한하는 것이 맞다?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예, 동장의 입장에서는.
복현

서복현위원

엄격히 나이 제한을 하는 게 맞다, 그렇죠?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동장의 입장에서는,
복현

서복현위원

맞는데 중앙에서 왜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현재로.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지금은 모든 사항이 채용연령 나이 제한을 다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나이를 제한하는 게 맞고, 우리 신임 동장님 생각은.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현재도 동장의 입장에서는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효율적이다?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향후 지금 집행부, 지금 조례가 어떻게 다시 새롭게 올라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임 동장님 생각이면 모든 동장님의 생각이겠다,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여론도 수렴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 번, 그러니까 우리 신임 동장님 개인 사견을 물어보는 거니까 특별하게 뭐,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되지 않겠나, 내가 볼 때는 부산의 몇 개 구에서 지금 이것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상구도 차후에 이런 부분도 동장님들하고 집행부와 의회에서 논란이 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이 업무보시기에는 나이를 좀 제한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신다, 그렇죠?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우리 삼락동장님께 간단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풍물교실하고 신나는 풍물교실 두 가지가 있고 서예교실 A, B가 있습니다. 신나는 풍물교실은 뭐고 풍물교실은 무엇인지?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삼락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물교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풍물교실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일반인?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신나는 풍물교실은 자애우를 대상으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려계층을 위한, 그러니까 약간의 정신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풍물교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수

장인수위원

서예교실 A, B는?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서예교실 A, B는 시간을 달리해서 기초에 오는 반은 A반으로 하고 좀 오래 된 분들은 B반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 풍물교실 운영한 지가 지금 몇 년 됐나요?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풍물교실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신나는 풍물교실은 작년부터 개설을 했고요.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동아리 활동은 하고 있나요?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풍물교실 자체 동아리 활동으로,
인수

장인수위원

몇 명으로 구성됐나요?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15명 정도로,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러면 그 분들이 신규 수강생들도 지금,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수강생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신나는 풍물교실도 발달장애아를 위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잘하셔서, 강사수당이 55만 원인데 횟수가 적어서,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올해 중반에 시작했기 때문에 약 한,
인수

장인수위원

한 달에 20만 원 주나요?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아니 한 달에,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리고 일본어교실이 폐강이 됐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수강생이 너무 안 와서, 처음에 할 때는 한 10분 이상 오시다가 계속 5, 6분밖에 안 오고 효율성이 떨어져서 폐강을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오히려 일본어보다 영어 쪽으로 하는 게 안 낫나요?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외국어는 아무래도 판단이, 좀더 양질의 강사가 와서 하는 게 낫다 싶어서 개설을 안 했고 그래서 그것을 폐지하고 특색 있게 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게 됐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37회에 걸쳐서 197명이 수강을 했는데 예를 들어 1/4분기, 2/4분기, 3/4분기가 있으면 그 분기를 다 채웠나요?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분기를 그렇게 채우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뭐 분기를 채워야 되는 그런 규정은 없고 강의 폐강일 약 1개월 전에 폐강한다 하고 다른 데 알아보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수강생들로부터 거기에 대한 잡음이 없으면 말할 바가 없겠지만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여성문화회관의 수강생들이 계약을 다 못 채우고, 강사가 없는 바람에 폐강을 하니까 그에 대한 반발이 있고 그래서,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그 부분은 우리 삼락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몇 개월을 하겠다고 계약을 해 놓고 한 게 아니고 계속 쭉 끌고 오는, 1년 이상 쭉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참여하는 수강생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1개월 전에 폐강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그래서 폐강을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수강생이 적으면 효율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다만 한 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계약체계가 몇 월 몇 일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안 된다.
추현

김추현삼락동장

예, 그것은 한시적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다면 그것은 충분히 지켜줘야 맞는데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시간상 감사반장이 질의하면 짧게 답변 바랍니다. 모라3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라3동은 통이 전부 18개 중에 4통은 지금 통장이 위촉 안 되고 있죠?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작년 6월부터 안 되고 있는데 오랫동안 공석이 되어도 업무에 지정이 없습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지장이 일부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통장을 선임하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1년 가까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못 구했습니다. 아까 우리 양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그래 어려운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 가지고, 모라3동은 통장이 없으면 업무가 참 곤란하다고 판단되는데,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빨리 선임토록 하십시오.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그리고 3단지 지내에 공연무대 설치 건의를 해서 우리 문화홍보과에서 특수성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현재 예산확보 사항까지는, 예산이 거의 확보되다시피 되어 있고요, 이때까지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LH공사 본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알겠습니다. 모라3동은 자활인력이 27명입니다?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예, 27명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그 중에 환경정비가 18명인데 사실은 관내가 상당히 바운더리가 좁은데 다 필요합니까?
성호

조성호모라3동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 일반 주민이 거주하는 반경은 좁지만 운수사 계곡하고 5대대 계곡 등 행락지가 많기 때문에요, 그 부분 환경정비 때문에 그 인원은 가능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알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 시 사고발생이 되지 않도록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를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예,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모라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9페이지에 고동바위 주변하고 안각1길 전일제 주차장입니다. 올 1월 달에 교통행정과에서 전일제 주차장은 혼합형으로 바꾸라고 지시 내려온 적 있죠?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까?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감사반장님의 질의에 모라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이 사항은 지금 구에서 올해 청장님한테 업무 보고해 가지고 내년에 공영제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거기 제9조에 반장의 건의처리부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사실 2000년도 초반까지는 반상회를 하면 반상회 건의처리부를 만들고 그걸 구청에 보고를 하고 했는데 현재는 반상회를 대부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장회의 시 건의사항을 받는다든지 해서 그것 정리해서 해당부서라든지 동정보고를 통해서 구청에 보고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그러면 모라1동은 지금 반장 17명이 미 위촉되어 있습니다.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통장 활동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통장회의 마치고 사상소식지와 쓰레기봉투를 통장이 어느 반장들 가지러 오라,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지급명부를 도장을 가지고 다 찍어서 동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를 반장한테 월 30ℓ를 주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지급된다고 판단합니까, 안 된다고 판단합니까?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지금 수령증을 받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그 수령증이 형식적인 수령증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한 번 더 확인하셔서 반장한테 월 30ℓ 지급되는 것이 정확히 지급되는가를 확인하고 반장의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갑용

홍갑용모라1동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죄송합니다. 저 혼자 많이 해서 미안한데,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마치는 것으로 할까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락동부터 모라3동까지의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락동부터 모라3동까지의 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향후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나머지 덕포1동부터 괘법동까지의 동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4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동 행정사무감사 제1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 삼락동 등 3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행정의 최 일선에서 부족한 인원과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각 동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대상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덕포1동부터 괘법동까지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시에 앞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을 대표하여 선임 동인 덕포1동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면 나머지 동장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기립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덕포1동장 정태린 덕포2동장 곽길영 괘법동장 강상구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감사반장께 제출)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착석)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장으로부터 주무 소개 후 간단히 업무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린 덕포1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무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덕포1동장 정태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동 김재수 주무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무 소개 및 인사) 사상구의 쾌적한 환경개선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이학곤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덕포1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정태린 덕포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길영 덕포2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무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반갑습니다. 덕포2동장 곽길영입니다. 먼저 덕포2동 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 소개 및 인사) 사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학곤 감사1반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곽길영 덕포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구 괘법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무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반갑습니다. 괘법동장 강상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괘법동 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 소개 및 인사)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학곤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51회 정례회를 보다 알차고 보람 있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괘법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강상구 괘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감사반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덕포1동부터 괘법동까지 감사자료 593페이지부터 718페이지까지와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우리 삼락, 모라1동, 3동 이렇게 먼저 했습니다. 오후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덕포1 정태린 동장님, 덕포2 곽길영 동장님, 그리고 괘법에 강상구 동장님은 동에 내려가신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가장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항상 주민과 직접적으로 맞대는 분들이 우리 동장님들이신데 지역에 가면 지역장이시고 한 동에 동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그 동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전과 똑같이 먼저 편하게 이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아마 각 동별로 우리 동장님이 동을 시찰하고 다녀보시고 하는 일이 많으셨을 겁니다. 다닐 때 불법적인 실태, 그러니까 노점상이라든지 도로를 점령하는 일이 오래됐다든지 하는 그런 불법적인 실태를 시정하신 사례가 있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특히 우리 괘법동 같은 경우는 명품거리의 노점상들이 아마 내일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경우가 있는 반면에 그런 것을 바로바로 조치를 해 버리면 이런 일이 더 없을 건데 그런 사항 때문에 한 번 묻겠습니다. 불법실태를 시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정태린 동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덕포시장 쪽에, 도로변 쪽에 노점, 좌판을 깔아놓고 할머니들이 장사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시로 그 안에, 덕포시장 안이 요즘은 잘 안 되니까 그쪽으로, 안에 들어가서 하시라고 해도 안에 들어가면 장사가 또 안 된다고,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덕포시장이 정비가 되고 활성화되면 아마 이것은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아직까지는 계도만 하고 또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안에 들어가면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계도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덕포2동 곽길영 동장님,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저희 동에서는 노상에 쓰레기를 좀 많이 버리는 편입니다. 특히 주거지에 있는, 블루밍, 그다음에 늘푸른아파트에 많이 버립니다. 그런 것을 완전히 단속을 하였고 그다음에 전철역에 보면 엘리베이터 시설하는 주변에 아주 불법 차량도 많고 또 보도블록도 내버리고 해서 그것을 정비를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는 인도 위에 차량을 많이 세웁니다, 일반 주민들이. 그래서 누누이 단속을 하였으며 환경도 오염에 하수구에다가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돼지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버리는 행위를 적발해서 단속을 많이 하였고 또 저희들 덕포동에는 굴다리가 5개가 소재하고 있는데 불법 광고물을 많이 부착하기 때문에 수시로 단속을 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괘법동 강상구 동장님,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지금 동장으로 내려간 지가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에 나름대로 관내 현장순찰을 열심히 돈다고 돌았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직접 노점상이라든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괘법동에는 가야로변에 보면 휴대폰 매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휴대폰 매장에서 ‘특별판매’ 해 가지고 바닥에다가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한 광고문안을 부착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 노인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자활을 통해서 제거를 하고 다음부터는 못 하도록 또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경전철 옆에하고 역사 주변에 보면 과일노점상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다른 데서 하도록, 못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한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아무튼 동장님들이 그 노력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자리가 고착화되어버리면 내보려고 해도 안 갑니다, 그 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동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장님, 이상입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의 최 일선에서 대민행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제일 고생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동장님들이신 줄 압니다. 물론 오전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선 세 동장님께 공통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동장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각 동별 다문화가정은 몇 세대이며 동별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만약 프로그램이 없다면 동장님의 소견,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덕포1동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장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이 286명,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이 63세대, 이래서 우리 동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동에서는 다문화가정 관련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부녀회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행사 때 한 번씩 초청을 해서 우리 동의 관련사항을 안내를 하고 참여하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사실은 우리 동에는 인구에 비해서 근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에, 덕포시장 부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상점이라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을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덕포2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에서는 다문화가정이 63세대입니다. 국적을 취득한 자가 36명이고 결혼이민자가 27명으로 현재 저희들 동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동에서는 지난 5월 달에 저희들 외국인 조사를 한 번 실시하였습니다. 전 17개 통에다가 통장님 회의 때 좀 뭔가 외국인의 명단을 작성해서 관리를 해 보고자 싶어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조사해본 결과는 저희들이 한 40명밖에 조사가 안 되고 어디 어디 사는지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희들이 어려운 외국인 가정을 찾아서 저희들 덕포동 새마을금고에서 200만 원을 지원하여 집안을 개량을 했습니다. 주택을 보수를 하고 깨끗하게 해 준 2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름에 동주민센터 마당에서 공장에 다니는 외국인들을 모아서 좀 이렇게 새로운 모임을 갖고자 한 번 연구를 해 봤는데 지금도 계속 저희들이 외국인이 누가 우리 동에 있는지 색출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찾아서 저희들 동에서 주민들과 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우리 강상구 괘법 동장님,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괘법동은 다문화가정이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96세대가 있습니다. 국적 취득자는 45세대, 그다음에 결혼이민자가 51세대 있어서 96세대가 있는데 괘법동은, 저희 동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사회활동에 적응하고 또 각종 자생단체에 참여를 시켜서, 특히 부녀회에 참여를 시켜서 같이, 외롭지 않게 같이 봉사도 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문화가정 중에는 기초수급자가 6가구, 또 한 부모 가정도 3가구가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명절이라든지, 명절 같은 때 외롭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품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괘법동에는 외국인이 많이 있는 외국인 거리도 지금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데, 홈플러스 주변이 그런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우리 3개 동장님의 의견이, 괘법동장님하고 우리 덕포1동장님은 의견일치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분명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외국인 현황이 아니고 다문화가정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배려, 우리 구민이 안아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오늘 오전에 우리 모라1동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을 문화유적지 견학을 시켜준답시고 타 시·도, 그러니까 타 시·도에 견학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작년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는 큰 유적지는 없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유적지가 더러 있습니다. 본 위원도, 오전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마는 32년을 이 사상구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상구의 구석구석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아직 걸음마를 배우면서 마라톤을 시키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은 결국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대한 애착과 우리 구에 대한 문화활동이라든지 우리 구에 빨리 적응해서 다함께 잘사는 우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덕포1동장님은 관변단체에 참여,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강상구 괘법동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덕포2동장님,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제가 질의했지만 만약에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동장님의 소신 있는 소견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저희들 동은 파악이 다 되고 나면 다문화가정만 별도로 모아서 동 주민센터 2층에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거듭 말하지만 우리 한글도 제대로 못 떼고 우리 구의 어느 동에는, 학장동의 승학산, 덕포에는 강선대라든지 등등 삼락 생태공원이라든지 수없이 많습니다. 모라동의 운수사라든지 등등, 그 문화도 32년 산 저 역시도 다 다니지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에서는 김해로, 어디로, 타지로 견학을 가는 거예요. 그것은 지양해야 된다. 그걸 자랑으로 이 보고서에 올리고 그걸 자랑으로 활동을 하면 그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동장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간단하게,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장인수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우리 문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문화, 그다음에 우리 전통, 그다음에 시설 이런 것을 알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덕포2동장님,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저희 덕포2동에서는 다문화가정이 다른 데보다 저희들이 많이 적습니다. 사실 인구수가 덕포1동은 한 300세대 정도 가까이 되고, 300명이 되고 저희들은 한 170명 정도 되고 괘법동에 한 7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인구수가,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이 다른 데보다 훨씬 적어서 사실 저희들 단독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저희들 동에서는 만일 이웃 동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동참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게 저희들 동 행정상 저는 좋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자꾸 외국인을 말씀하시는데 외국인까지는 지금 아직 우리가 범위가 너무 크고요, 일단 다문화가정에 대한, 주소지가 우리 구에 되어 있고 우리 가족 아닙니까, 2세가 태어나면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잖아요. 우리 사상구민이고 우리 부산시의 주민이 되는데 그 분들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의 최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강상구 괘법동장님도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예, 장인수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부터 먼저 좀 알고 다른 지역을 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 프로그램 개발 하나 하시겠습니까? 좋은 프로그램,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그런 것들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에 한 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예, 예.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재우위원입니다. 하여튼 각 동의 최 일선에서 고생 많습니다. 부연은 생략하고 다문화가정도 중요합니다. 다문화가정도 중요하지만 또 실제로 노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 중의 하나인데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어요. 특히 할머니 같은 경우는 조금 있지만 할아버지들을 모아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는 전무합니다.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와서 하는 그 자체가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알고 있지만 앞으로 각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할아버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유치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각 동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표로 한 분만,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덕포2동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어르신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65세 이상 어르신이 매주 1회 150분이 저희들 동 2층의 주민센터에 모여서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웃음치료, 건강치료 그렇게 하시고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11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8회를 개최해서 연간 19회 개최합니다. 1회당 150명씩 오시는데, 그다음에 저희들 그렇게 하고 나서 각자 마을에서 자원자가 나타나 가지고 식사도 150분을 제공하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데 그게 주로 할아버지를 위주로 한 그런 내용입니까?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참석인원의 구성비를 보면 저희들 할머니가 한 110분, 할아버지가 한 3-40분, 인구 비례로 해서 그렇게 참석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도 보면 할머니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할아버지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쪽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덕포1동의 주민자치위원 명단에 보면 27분이 지금 현재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김순옥 씨와 남우현 씨 이분들 사퇴한 적이 있습니까?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관련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위해서 사퇴를 했다가 6월경에 다시 위촉이 되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다시 위촉이 되었다?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리고 괘법동의 주민자치위원 중에 위원장 권태림 씨는 어떤 사항입니까?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태림 위원장요?
재우

이재우위원

예.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권태림 위원장이,
재우

이재우위원

예, 사퇴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예, 없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앞으로 사퇴할 그런 것도 아니고?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예, 없습니다. 지금 선출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하여튼 지금 보면 김순옥 씨나 남우현 씨 같은 경우에는, 남우현 씨는 지금 현재 위원장 하고 있죠?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지금 부위원장인데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직무대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또 다른 단체도 그렇지마는 선거 때 되면 사퇴했다가 금방 다시 복귀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이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금방 사퇴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게, 아까 누가 그러는데 “주민자치위원은 사퇴하고 나서 1개월 뒤에 다시 재 위촉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또 다시 선거 때마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게 반복되는 현상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여기서 선거운동을 사전에 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선거를 위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분들은 자체적인 그런 규약을 좀 만든다든지 해서 1년이라든지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재가입 못 하게 하는, 재위촉 못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동장님들이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나갔다가 한 달 뒤에 다시 위촉하는 이런 것은, 그게 바로 동장님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신중하게, 나갔을 때는 한 6개월, 최소한 1년 정도는 기간을 둬서 바로 재위촉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포2동의 곽길영 동장님, 이게 제가 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통장 선임 있잖아요, 646페이지에 우리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보면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서 벌금형이나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자기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보면 공무원, 통칭해서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통·반장 합해서,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각 자생단체 단체장 이상급 이것을 다 통틀어서 공무원이라 통칭하는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행위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86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윤경숙 씨 사건은 다 아시죠?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그럼 이 결과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에 6통장 윤경숙 씨는 지난 6월 16일 자에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수감이 되고 2개월 간, 60일 간 부산구치소에 수감이 되었다가 다시 출소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그게 기소되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하는 해촉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대법원 판결이 아니고 법정 구속이기 때문에 확정판결은 그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판결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은 해촉을 했고 새로운 사람이 통장에 위촉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아, 해촉을 했다?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언제, 몇 일자로?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이 분은 10월 28일 자인가 했고요, 그다음 새로 위촉된 사람은 11월 6일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11월 6일 날?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촉을 하셨네요?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처리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이게 명단에 올라와 있기에 아직, 그런데 왜 여기는 재임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재임으로,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이게 작성이, 저희들이 이것을 작성하고 나서 처리가 된 것으로,
재우

이재우위원

이게 9월 30일까지라서 그 이후 사항은 해촉된 것으로 했다?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정확하죠, 해촉한 것은?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습니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해촉하셨다니까 제가 더 이상 여기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동행정사무감사 제1반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잠시 정회한 이후에 우리 동장님 편한 대로 한 번 묻겠습니다. 동별로 애로사항을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치행정과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00명 이상 이렇게 동원을 시킨 게 작년보다는, 32회에서 5십 몇 회로 해 가지고 한 배 정도로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데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동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기타 애로사항이 좀 있으면 지금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덕포1동장님부터,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동에서, 행사에 인원동원 이것은 옛날부터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가면 갈수록 단체원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좀 줄어들고 이래서 행사 인원 동원하는 것은 정말, 특히 10월, 9월 달은 연달아서 계속 하니까, 또 한 1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좀 띄엄띄엄하면 좀 낫겠는데, 청장님도 그런 지시가 있었지만 행사기간을 좀 10월 달 이럴 때 하지 말고 좀 분산을 해서 하면 그런 쪽에 우리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동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업무 이관되면서 동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구청에서도 조치를 하고 있지마는 동에서 무슨 보고를 하라고 하는 이런 업무가 요즘 수시로 많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고유사무가 우리 구에 있는데, 동에서는 조사하는 그게 없는데 그런 업무가 요즘 최근에 들어서 더러 좀 많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우리 덕포2동 곽길영 동장님,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덕포1동장님 하신 말씀 그대로 똑같습니다. 인근, 바로 옆의 동이기 때문에 똑같고 특히 저희들 동의 특색으로는 주거지와 공장지대가 반으로 딱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의 업무에, 무슨 쓰레기를 공장지대에 버린다거나 그 다음에 또 차를 인도 위나 불법주차를 아무 데나 한다거나 이럴 때 구청에 연락을 하면 신속하게 처리가 잘 안 되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직원이, 저희들 동에는 인구가 약 1만 6,500명인데 업무를 보는 동주민센터 직원이 제일 적습니다. 12개 동 중에서 제일 적게 되어 있고 얼마 전에 신규가 한 명 오기 전에는 직원이 7명이었습니다. 삼락동에도 인구가 8,000명, 그다음에 덕포1동에 1만 2,000명대, 저희들이 1만 6,000명대인데 인근동의 직원들이 다 저희들보다 많았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렇습니다. 업무는 공장지대에 팩스민원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팩스민원 때문에 전국에서 민원이 일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공장의 인력들이 점심시간 되면 계속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력에, 직원의 숫자가 적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인력보강을 더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우리 괘법동 강상구 동장님,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덕포1동장님이 말씀하신 인원동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같고요, 제가 느낄 때는 저희들도, 동에도 동 기능 전환이 되어서 업무가 대부분은 구로 올라갔습니다마는 그래도 동에서 차량을 이용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있을 때 구청에 가서 배차를 받아서 운용을 하기에 상당히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각 동별로 지금 보면 한 70% 이상이 구청으로 다 올라가고 한 30%가 동의 업무로 남는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업무는 올라오고 주민센터 일과 뭡니까, 여러 가지 민원서류를 떼는 일만 남아있다고 했는데 또 다른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의 인원동원 문제라든지, 그것은 각 동별로 같은 사항이고 덕포2동은 공장지대의 쓰레기 처리가 구에서 빨리 안 된다. 그리고 직원이 많이 적다는, 팩스를 그만큼 많이 이용을 합니까?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굉장히, 저희들 동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이 한 2,200명 정도가, 그렇게 오고요, 현재로 2012년도에도 한 1,600명이 벌써 이미 왔습니다. 다른 데에 안 가고 덕포역이 접근성이 좋으니까 공장지대하고 가까이 있어 한 11시나 오후 한 2시까지는 상당히 민원이 복잡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우리 괘법은 차량 업무에 좀 많이 그렇다 하셨는데 우리 감사반장님, 이 일은 구에 좀 얘기해 가지고 잘되도록 감사반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알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우리 덕포2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245페이지, 행감자료 6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거기 보면 일본어교실이 타동에는 거의 폐강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덕포2동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그 개강 1월, 12월 폐강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타동에는 지금 일본어가 수강생이 적어서 폐강 쪽으로 가는데 이 설명이, 덕포2동에는 무슨 특별한 복안이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일본어교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어교실은 매주 수요일 날 저희들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상당히 고 수준으로서 학교에서 퇴직을 하신 분이나 또는 가정주부로서 지식이 풍부한 분들이 오셔서 지금 중급반 이상을 달리는, 한 16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많이 해서 아주 좋은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이 일본어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모덕유치원에서 어린이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어린이 일본어를 평생학습 네트워크 차원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어교실은 활성화되고 아주 잘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 권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자,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래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중급, 상급이 되면 나가서 동아리 활동을 하시든지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급반이 와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걸음마를 배우고 난 뒤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이 오히려 초급 수강생들을 지도도 해 주고 이런 활동을 해 줘야 마땅한데 이게 작년도 그렇고 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지적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폐강, 12월 폐강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행감자료에 있는 것은,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폐강은 예산으로, 1년간 예산으로 다 쓰고 폐강을 했다가 끝난다는, 종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실 거네요, 그렇죠?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일본어교실은 그 분들만의 프로그램이다, 그렇죠?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학교에도 성적순위가 있잖습니까, 좀 진도가 빠르신 분, 진도가 늦으신 분, 그러면 강사가 이렇게, 평균화가 안 되죠. 강사가 지도를 할 때 중급반의 수준으로 강의를 하시면 초급반은, 그 수강생들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어교실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1주일에 1회이기 때문에 실력이 개인적으로 봐서는 다소 중급에 속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교재는 지금 초급에서 중급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와도 지금 그 수업을 들으면, 별도 교재를 줘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의 목적은 일본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만의 동아리보다는 주부들이, 우리 동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주부나 또는 사회인,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문화의 공간을 채우고 또 사회의 어떤, 다른 데 안 가고 삶의 질을 충족시키기 위하는 데 목적이 있지 이것을 회화를 아주 능통하게 하도록 하는 그렇게 하는 목적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주부들이나, 대부분 주부인데요, 전부다. 저희들은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수업이라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 물론 동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겠지만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타동에는 이미 다 거의 폐강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덕포2동만은 이게 오히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이다 말이죠. 그러면 이게 좋으시다면 각 동장님한테 공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동장님, 오전의 동장님 말 들어보면 수강생이 없고 또 나름대로 실적이 없고 6명, 5명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걸 폐강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면,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곽 동장님, 계속 이 분들을 무한정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실 거예요?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현재로써는 내년에도 개강을 할 계획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그게 불공평한 게 아닌가요?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그런데 다른 동에는 일본어를 폐강하고 없으니까 저희들이 더,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초급반을 넘어서 중급반이 되면 그 분들은 동아리 활동을 하시든지 나름대로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그 강사비가 그래도 230만 원으로 많이 나갔네요, 그렇죠?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이지 그 분들만 혜택을 계속 받아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물론 강사비가 안 나가고 자체적으로 한다면 아주 참 좋은 일이겠지만 강사비가 그래도 제일 많이 나가는데 그 분들에 한해서 이게 지출된다는 것도 이게 좀 불합리하다.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본어교실이 누구든지 희망을 하면 기초부터 가르칠 수도 있고, 일본어교실 자체가 다른 동보다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호흡도 되고, 또 12개 동에서 오면 저희들이 누구나 받아주고 이래서 일본어의 저변을 좀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계속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덕포2동에는 덕포2동 출신이 아니고 타동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한 절반쯤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절반요?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타동에서는 일본어를 폐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덕포2동은 더 활성화가 되고 그렇다 이것이죠?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동장님, 자꾸 동장님 말만 주장하지 마시고 중급반이 어느 정도가 되면 졸업을 시켜야 되지요. 동아리 활동으로 해야죠.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새로, 지금은 중급반이지만,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 자꾸 그걸 고집하지 마시고 그게 지적사항이고,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고, 지적사항이거든요, 어느 정도 되면 나가야죠.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잘하시는 분은 나갑니다. 새로 신규들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계속 그분들이 옳다, 옳다만 말씀하시면 이건 좀 잘못됐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신규반이 있습니다. 저희들 신규자가 와 가지고 수업을 받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신규반이 없다 안 했습니까.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아니 지금 그분들이 하는 것은 초급과 중급의 사이인데 지금 처음 오는 사람들은 일단 가타카나와 히라가나를 모르고는 수업이 안 되거든요.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저게 너무 차이가 있게 되면 따라가지를 못해요, 초급반들이. 그래서 재미없으면 나가는 것이고. 진도를 따라가지를 못한다 아닙니까. 우리가 학교생활을 해도 그런 것 아닙니까?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위원님 말씀대로 초급반 위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왕에 하시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계속 동장님이 이대로 계속 나가겠다 하는 것은 특혜입니다, 특혜. 그 분들에 대한 특혜다 생각을 합니다.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초급반 위주로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41페이지에 보면 동사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용역비가 제법 많이 나갔어요. 예상은 얼마인데, 이게 동사무소 리모델링하는 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나갔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에 대한, 공사비는 얼마이며 무슨 이유로 용역비가 이렇게 나갔는지,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의 동사 리모델링 공사비는 지난 1회 추경 때 총 공사금액 1억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약 한 500만 원, 나머지 건설 공사비가 약 1억 1,500만 원 정도로써 1억 1,5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 공사비는, 용역비는 전체 공사비에 비해 계산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산출근거에. 총 공사비가 1억 500만 원에 1.1을 해서 총 공사비는 한 9,200만 원 되는데 그 나머지가 이 계산하는 용역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금액에 계산하는 요율산정식 직선보간법이라고 여기서 계산을 했는데 공사비가 약 한 900만 원, 용역비가요. 용역비가 900만 원, 나머지가 공사비로 계상이 되어서 저희들 설계가 이미 완료되어서 이번 주에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의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참 좋은데요,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항시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그것 사실 용역 설계, 용역사에서 아마 우리 직원들보다 잘 알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구조라든지 위치라든지 또 설계 변경이라든지 직원들보다 더 아는 게 있겠어요? 한얼건축사에서 과연 동장님을 비롯한 사무장님, 직원들 이상으로 이 분들이 알겠냐 이 말이죠. 이런 동사무소 리모델링하는 공사마저도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이건 좀, 우리 스스로 이것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대개 보면 이렇더라고요. 어느 위치에서는 잣대를 정확히 대고 또 그게 아니면 이렇게 좀 피해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스스로 좀 자제를 해서 이 900만 원 돈을 차라리 다른 데 쓰고, 좀 부족한 데 쓰는 게 우리 사상구 재원을 위해서나 모든 것을 위해서도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등등, 각 동에 지금 리모델링비가 좀 적게는 기백만 원에서 한 5-6천만 원 되는 데도 더러 있습니다. 동장님의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 꼭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가 약 9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은 지금 공사를 보통 동에, 12개 동에 대부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보수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단종사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설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간이설계서를 해서 아마 이게 부분 보수를 하는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만, 저희들 이 리모델링 공사비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입찰로 하지 않으면 처리될 수가 없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억 2,000만 원이라는 공사비를 가지고 설계를 정확하게 하고 또 그다음에 60평 정도의 천장 면적이라면 1층과 2층이 저희들 동에, 12개 동에는 석고 석면보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하고 처리하는 비용만 한 2,500만 원이 듭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2개월 간 시장조사를 해서 지금 이렇게 설계를 하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지금 저희들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런 공사금액을 조금 조금씩 해 가지고는 저희들 동에도 아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 건물 자체도 부분적인 보수는, 조금 조금씩 해 가지고는 또 내년에, 2년 있으면 방수공사 또 하고 또 창문 있으면 벽지 조금 바르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계속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든 아니면 새로 짓든 하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각 동에 동사 관리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비를 많이 받아서 1층, 2층을 한목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큰 공사로써 2,200만 원이 넘는 공사비이기 때문에 법에 맞는, 적법하지 않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서 저희들이 법에 딱 맞도록, 적합하도록 처리를 한 것이 사실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에 위법이 안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알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게, 우리가 비단 덕포2동 뿐만이 아니고 잔잔한 것까지도 용역비가 10% 가까이면 엄청난 재원이거든요. 좀 무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몽땅 한 업체에서 공사를 했습니까?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지금 이 내용은 건축은 7,100만 원, 그다음에 전기 시설비가 2,100만 원, 그다음에 통신비가 또 일부 있고 저희들 소방비가 또 있고 이래서 일단 저희들이 몽땅 다 한목에 1식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 공사하기 전에 본 위원이 방문을 한 번 했습니다. 물론 시설이 노후된 것도 인정하고 아까 동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부분별로 하게 되면 모양새도 안 나고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한 것은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런데 본 취지는 내가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용역비에 10%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는 이게,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유용하게 쓰면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고 앞으로 또 승승장구하실 우리 동장님, 이런 선례가 있게 되면 그걸 또 집행부라든지 관련부서에 이런 걸 개혁을 해서 앞장서서 이런 것은, 필요 없는 용역비는 좀 절약해서 유용하게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동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반장이 덕포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98페이지 5번, 제목을 한 번 보세요. 수의 계약한 업체현황과 공사·용역·물품 구입 현황, 그 세목에 공사 1,000만 원 이상 명세를 다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1,000만 원 이상을 제출하라는 것은 이 1,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동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렇죠? 본 위원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령 제77조에 의하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는 1인 견적의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지금 계약한 업체가 주식회사 세한건설 산업인데 1인 견적서에 의해서 1차 견적된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견적의 산출내용에 물량 산출이나 단가 적용에 대해서 아는 바 있습니까? 그럼 업체에서 가져온 그 견적 내용대로 그대로 다 계약했습니까?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그럼 업체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이 금액을 산출했다 하는 것도 전혀 내용을 모르신다, 그렇죠?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이것 외에 타 견적도 하나 받았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타 견적을 하나 받았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그러니까 타 견적도 좋고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 공사에 대해서, 어떤 물량이나 단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다, 그렇죠?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물량하고 내용을 다 여기에 설계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견적서는.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공사하는 데 재료비가 얼마 들며 어떤 재료가 들며 그리고 노무단가가 얼마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본 상식이 있습니까? 없다, 그렇죠?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기본 내용은 뭐,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을 제출하라는 것은 동장님이 1,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때는 유의하시라,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공사 시에는 적어도 이 건설관계는 건축과에 감독의뢰를 하고 준공할 사람을 의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그러니까 어떤 동은, 지금 덕포2동은 건축과를 통해서 발주하고 감독 이런 것을 전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 감사 때도 어느 동에서 동 자체 발주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세를, 1,000만 원 이상 명세를 제출하라는 것은 2,000만 원 하는데도 그냥 내용도 모르고 견적 금액 그대로 계약을 해 버렸거든요. 적어도 2,000만 원 이상 공개입찰 시 평균 낙찰률이 우리 구에 87.74%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용을 모르면, 이 견적을 1,991만 5,000원 가져왔으면 평균 낙찰률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내용을 모르면. 안 그러면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서 아예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대로 계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당초에 우리 계획한 대로 청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또 우리가 더 플러스를 시켜 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그러니까 플러스도 좋고 다 좋은데 기본적인 기초상식이 없는데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 그대로 계약을 했는데 이건 조금 유의해야 될 사항 맞죠?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특혜 의혹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예.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이것은 앞으로는 1,000만 원 이상 제출하라는 것은 1,000만 원 이상은 공사계약을 할 때 유의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시겠죠?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본청, 보건소 등은 사상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수의계약 공개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보신 적 있습니까?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본 적은 없는데 오늘 그 내용을 듣고 알았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그래서 이게 내용을 읽어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및 계약 담당자는 법 제9조 3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체결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할 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이렇게 했습니다. 1년 이상,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중요한 사항을 간과해서 게재도 안 하고 동장님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임의로 계약하고 그 견적금액의 100%를 계약하고 공개입찰대로 87.74%를 염두에 두지도 않고 그렇게 지금 진행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됐죠?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시정해야 되겠죠? 다른 동장님도 이런 공사는 적어도 우리 구청의 건축과, 건설과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당연히 감독 의뢰하고 준공 의뢰해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자, 저는 이상이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이재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우

이재우위원

예, 덕포1동 정태린 동장님, 이왕 할 때 같이 합시다. 맞을 때 같이 맞는 게 낫지 또 계속 맞으면, 603페이지에 보면 자생단체 회의개최 현황에 보면, 다른 동에는 다 청년회가 회의개최 현황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덕포1동에는 청년회가 빠져있는데 혹시나 이것 잘못, 누락된 것 아닙니까?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회가 해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은 아마 임원이 회비를 가지고 유용을 좀 하고 이래서 현재 방범활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12월 달에, 올 12월 달에 몇몇 청년회 회원을 모아서 결성을 다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지금 언제 해체됐습니까? 청년회가.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하기는 한, 올 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제법 많이 됐다, 그렇죠?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예.
재우

이재우위원

많이 됐으면 벌써 청년회를 조직해서,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그동안 하려고 여러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사람들하고 의논을 많이 했는데 좀, 요즘은 또 젊은 층들이 없습디다. 그래서 그랬는데 12월 달에 지금 한 10명 정도로 우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우리 방범, 우리 지역이 방범이 좀 그러니까 방범활동을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자생단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 청년회가 가장 쉽거든요. 어디를 가도 청년회 없는 그런 동 조직은 못 봤습니다. 동장님 좀더 활발하게 동을 순찰하든지 사람을 만나서 청년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609페이지 밝고 산뜻한 동네 분위기 조성사업에서 세부추진경과에 보면 희망디딤돌사업진행 사전 준비작업을 해서 2012년 3월에 희망디딤돌 사업시행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고 2012년 4월에 희망디딤돌 사업 특강 및 추진설명회를 개최했고 그다음에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과의 동시 추진을 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덕포1동의 희망디딤돌 사업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지금 덕포1동 재개발지구 내의, 거기가 지금 10년 이상 지구만 설치되어 있지 실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거의 손을,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라든지 그걸 못 해서 지금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 희망디딤돌 사업하고 그다음에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사업비를 좀 받아 가지고 마을 안길 도색하고 그다음 벽화거리 좀 해서, 새마을금고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도색을 좀 하고 그다음에 청소도, 매월 수시로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집수리 봉사단을 결성해 가지고 집수리도 해 주고 그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지난 김길태 사건 난 집 그걸 정비를 해서 구청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사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 공터하고 그다음에 집을 우리가 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공부방이라든지 경로당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덕포1동이 보면 김길태 사건이 나기 전에는 사실 덕포1동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던 지역이었고, 또 지금 사실은 우리 동장님도, 정태린 동장님이 덕포1동 동장님인지 아닌지 그것도 사실은 모르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았고 덕포1동이란 부분들이 김길태 사건이 나기 전에도 몰랐고 지금도 현재 동장님이 계시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동장님이 좀더 그 동네를 위해서, 덕포1동을 위해서 좀더 열심히 좀 다니면서 이왕 희망디딤돌 사업이란 좋은 사업을 해 놓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또 많은 예산도 지금 투입되고 있고. 그러니까 희망디딤돌 사업 추진위원회 외에 실지로 주민이 직접 참여해야만 실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연장선에서는 다른 담당공무원이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요원이 없다 하면 실제 동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일단 만들어줘서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 외에 지역공동체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단체의, 그런 역할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추진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도색하고 할 때 좀 활동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집수리 봉사라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를 집수리를 하고 그런 정도로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해 놓은 게 지금 유명무실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줘야만 이런 희망디딤돌 사업이 잘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직접 많이 참여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설득해 내서 이 사업을 좀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오전과 똑같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공통질의입니다. 7월 14일, 7월 15일 양일간에 걸쳐서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아마 79년 만에 기록적인,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기상계측 이래 처음이라 하는데, 그리고 또 9월 16일 날 우리 태풍 삼바로 인한 피해가 자잘한 피해는 있었습니다마는 각 동에 피해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우리 덕포1동장님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고려병원 앞에 비가 오면 이때까지는 매번 침수가 됐는데 그 앞에, 올해 하수구 정비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크게 물이 안 차고 그렇게 잘 지났습니다. 삼락천 쪽에, 시장 쪽에 비가 많이 올 때 물이 한 번 담은 그 외에는 우리 덕포1동에는 크게 피해가 없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덕포2동장님,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덕포2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7월 14일, 15일 집중호우 시에는 저희들이 자유아파트 굴다리에 가로수가 위에서 한 2개가 부러져서 도로를 막고 있어서 저희들이 즉시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9월 16일은 덕포초등학교 앞의 가로수, 은행나무가 두 그루 쓰러진 것을 아침 일찍 8시경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지붕 기와장이 날아가서 한 15장 파손되었는데 인명피해와 다른 데는 전혀 피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일시멘트에 담벼락이 한 60m 정도가 바로 넘어져서, 쓰러져서 한일시멘트에서 자체적으로 복구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간판이, 기계상사들의 간판이 한 8개가 날아가서 당일 날 오후에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우리 강상구 괘법동장님,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4, 15일 양일간 비 피해는 우리 괘법동에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산업용품상가 명품골프장 앞의 도로가 침수가 됐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피해조사 현장 확인을 가 봤더니 침수만 되고 다른 일반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백양로의 뒤편 절개지 법면의 나무가 주택가로 좀 기울어진 것이 있어서, 다행히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태풍 피해 지나고 나서 바로 우리 구청에 보고를 해서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7월 14, 15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꼭 아셔야 될 게 동구가 308㎜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 동네는 강서구가 56㎜, 그다음 사하구, 바로 옆이죠, 86㎜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 사상구는 몇 ㎜가 왔느냐, 250㎜, 221㎜에서 250㎜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재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 우리 집중호우와 7월 14, 15일, 또한 9월 16일 태풍 삼바 시에 우리 동장님들이 그래도 면밀히 잘 검토하고 신속한 비상연락체계가 되어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한 일이지만 앞으로도 비상체계와, 우리가 긴급을 요할 때는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동장님들 여러분과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관심이 우리 구민을 보살핀다는 심정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볼 때 우리 동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의 대처가 비교적 아주 잘됐다고 평가를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재난안전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반장님, 이상입니다.

「예」하는 동장 있음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반장이 덕포2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재정조기집행이란 무엇인지, 어떤 뜻인지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재정조기집행은 처음에 생길 때는 우리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은 먼저 사업을 할 시기가 도달되기 전에, 사전에 사업을 좀 앞당겨서 실시하고 경제를 극복하자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그 정확한 뜻은 계획된 재정의 집행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함으로써 민간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하고 공급된 자금이 위축된 기업 설비투자와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어 결과적으로 실질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갖는 정책이 재정조기집행입니다. 그런데 덕포2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감사기간 1년 동안은 2011년 하반기에 한 번 지급하고 2012년 상반기에 한 번 지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 하반기를 조기집행이라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6개월간 1회라도 출석한 주민자치위원에게 지급되는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그걸 2012년도 하반기의 출석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는 수당을 조기집행이라고 앞당겨서 지급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2개 동 중에 유일하게 덕포2동만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재정조기집행으로 지출됐습니다.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2회가 된 것은 저희들이 한 번은 좀 일찍 했고 또 한 번은 마지막 6월 달에 지급을 했는데 저희들은 구청에서 실시하는 재정조기집행에 동참하고자 사실 저희들이 이 집행을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동장님, 동참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다는 거거든요?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누가 들어도 하반기에 지급할, 출석에 의해서 지급할 것을 출석도 하기 전에 지급했다는 것은 재정조기집행이 아니죠, 잘못된 것 맞죠?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인정합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그러니까 재정조기집행은 집행률 60%를 목표로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괘법동장님, 괘법동은 재정조기집행이 기본경비 1,434만 원 중 1,251만 3,000원을 집행해서 87%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감실에서 목표가 60%로 내려온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무인당직 수수료 180만 4,000원을 1년 치를 전액 지급한 것 같고 동 운영 기본수용비 1년에 1,000만 원 쓰라고 내려온 걸 전액 지불한 것 같거든요. 급양비는 다 집행 안 했겠죠. 그런데 이것도 재정조기집행에 조금 어긋난다고 안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에.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세한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한 번 더,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아니 전체적으로, 자, 재정조기집행의 뜻은 상반기에 60%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기본경비를 87%를 집행하셨는데 그 내용이 1년 동안 쓸 경비를 6월에 다 집행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내용이.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예, 예.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이건 조금 모순되는 게 있죠?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예.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앞으로, 3개 동 중에 유일하게 괘법동만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시정하시겠죠?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예, 내용을 파악해 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동 행정사무감사 제1반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별로 우리 자치활동은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들고 있는데 역대 전국 자치박람회 입상권을 들고 있습니다. 11회까지 가 있는데 지금 나와 계신 우리 덕포1, 덕포2, 괘법동은 한 번도 나가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입상이 된 적이 없는데 각 동이 열심히는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별로, 의지가 없습니까, 중앙이나 전국 단위의 입상이나 안 그러면 자치박람회에 나가야 될 어떤 좋은 사업거리가 없습니까, 이게 왜 안 되고 있는지 한 번 각 동장님별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포1동장님,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지금 프로그램이, 지역적으로 좀 어렵고 이래서 프로그램이 일단 운영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서예라든지 일본어 이런 것을 동아리로 돌리고 지금 프로그램을 조금, 내년부터는 한 몇 개를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좀 하고 거기에서,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출품하는 것은 보면 좀 특수한, 동의 특수한 시책을 해서 그쪽에 출품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던 희망디딤돌 사업 그걸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내년이나 안 그러면 그 내후년에 출품이 되도록 한 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덕포2동장님,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저희들 덕포2동은 사실 나가고 싶습니다. 자치박람회에 우수한 성적으로 나가고 싶은데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들이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 사회진흥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가, 풍물, 그다음에 일본어, 그다음에 한춤 이래 가지고 시민생활 속에 들어있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치박람회에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하기에는 프로그램 자체가 좀 곤란한 게 있어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평생학습 만들기에 있는 벽화그리기, 생활공예, 오카리나교실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스스로 추진해 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욱더 역량을 강화해서 내년에는 꼭 한 번 자치박람회에 우수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우리 괘법동장님,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괘법동, 저희 동에서는 올해 행복마을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출품을 신청은 하였습니다마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그 현황 파악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앞으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을 좀더 열심히 해서 한 번 출품을 해서 꼭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아마 3개 분야가 되던 모양인데 아무튼 내년에는 우리 각 동에서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입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우

이재우위원

예, 각 동의 주거지주차장 관리 현황인데요, 덕포1동이 백 한, 몇 면이죠? 한 130면 정도 되죠? 덕포1동이.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135면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덕포2동이 한 209면, 그리고 괘법동이,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218면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218면, 이게 지금 주차비 징수는 거의 100% 다 됩니까? 주차비 징수율은.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100% 되고, 덕포2동도 100% 되고?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괘법동도 100% 되고?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주민들한테는 좋은 공간이다, 그렇죠? 주차료가 100%가 다 확보된다는 것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그 중에서 다른 차들이 대 가지고 못 대는 경우, 그리고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데 그러면 그 관리를, 주거지주차장 관리요원이 있죠?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 관리는, 그러면 그게 주차요원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주차요원 관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 주차관리 요원은 각 동에 한 분씩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게 몇 개 동을 묶어서 이렇게 합니까? 만약에 덕포1동 같으면 주차관리 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저희 동에 근무는 지금 안 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근무는 안 하고, 덕포2동은?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덕포2동은 경부선 철길을 중심으로 면수가 많은 위쪽 지역을 전담하는 인원 한 명이 있고 그 아래 지역에는 인근의 3개 동을 관할하는 1명의 주차원이 따로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따로 한 명이 딱 덕포2동만 전담하는 요원이 있고?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한 명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괘법동은?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예, 괘법동도 우리 동만 하는 한 명이,
재우

이재우위원

동만 하는 사람이 있고,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우리 괘법동에 거주하는,
재우

이재우위원

예, 그럼 덕포1동은 다른 지역하고, 모라 쪽하고 같이 이렇게,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같이 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동장님이 하시는 거죠? 주차요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거의 교통과에서,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교통과에서 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주차요원 관리를 교통과에서, 그럼 그게 교통과에서 하다 보니까, 교통과에서 전체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또 감시감독이 소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거지주차장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각 동에서 하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 교통과에서 하는 게 나아요? 관리를. 그런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려고 하면. 덕포1동장님부터,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저희 동에는 지금 125면인데 아마 한 명 정도 배치가 되면 관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동을 묶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 큰 민원은 없었지마는 그런 인원 확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덕포2동은 저희들이 총 210면인데 현재까지 주차면적이 좁아서, 그러니까 댈 수 있는 공간이 좁아서 다소, 이웃 간에 서로 대고 하는 그런 문제점만 있지 주거지전용 주차장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전혀 없고,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잘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잘되고 있다고요?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괘법동장님,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예, 저희들은 218면이 있는데 그 주차관리원이 작년까지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올해부터는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를 다른, 자기 면에 다른 차가 댔을 때 10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 관계라든지 또는 인력 관계로 구청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 옛날에, 작년까지만 해도 동사무소에서 주차관리요원들을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다 한다?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게 더 낫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차관리요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활동을 많이 안 한다, 실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뺑소니 사고라든지 또 다른 자리를 빼앗아서 모르고 주차하는 그런 경우들, 사실은 주거지주차장 개념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다른 데서 오면 주차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그냥 대놓고 가버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댈 분들이 못 대고 상당히 불편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다가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이러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주차요원을 더 늘린다 이것은 예산상에도 좀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관리요원들을 잘 관리 감독하는 그 방법밖에 없잖습니까?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2동의 사례를 보면 저희들이 한 210면 중에 25면은 24시간 4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부터 익일 8시까지 2만 2,000원을 받습니다, 월. 그렇다고 볼 때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 동에는 전담 주차관리원 한 명과 인근의 3개 동을 관리하는 주차관리원 1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점으로 주차원이 적어서 다소 흠집을 내거나 분쟁이 일어날 때 해결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각 동마다 주차원의 인건비를 100% 지금처럼 다 안 주더라도 단체원을 활용해서 주차에, 각 마을에 인정도 좀 있고 좋은 분위기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원이 좀 적더라도 단체원에게 관리를 맡기면 좀 좋은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자생단체라든지 그 동의 단체에다가 그 업무를 맡겨서 거기다가 어느 정도 관리비를 주는 그런 형태,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관리요원을 다 없애버리고?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주차요금은 그대로 받아야 되지요. 받고,
재우

이재우위원

아니 주차요원, 주차관리요원을 없애고 자생단체나 동의 관변단체에다가 그 업무를 위임한다?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그러면 아마 인건비도 좀 저렴하게 쳐질 것 같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또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단체에서 그걸 한다 했을 때 여러 명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건데,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그것은 동네에서 협의해서 돌아가면서,
재우

이재우위원

돌아가면서?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윤번제로 이렇게 돌리면 어떤 때는 자유총연맹이 했다가 어떤 때는 새마을협의회에서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마다 돌려주면 아마 단체 간의 분쟁도 없고 해결이 잘될 것 같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단체에다가?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또 다른 동장님들의 의견은? 현행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현행 그대로?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덕포2동장 의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아니면 지금 6시부터 8시까지로 되어 있는 시간을 6시부터 한 10시까지로 하자, 인건비가 조금 더 나가더라도 한 12시까지 하는 방안은?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주차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 주차가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저녁 7시부터 익일 8시까지로.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저녁10시니까 보통 12시 안에는 다 들어오잖아요, 12시 이후로는 잘 안 들어오니까 보통, 거의 한 보통 한 10시 전에는 한 50% 정도 들어오지만 10시부터 12시, 1시 사이에 또 50%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관리요원을 한 12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불편사항을 좀더 없애는 방안, 그게 더 현실적인 것 아닌가요?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시간은 저희들이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곽길영 동장님은 단체에, 자생단체에다가 맡겨보자 하는 그런 의견이었고 다른 동장님들은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하자?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시간을 연장해 가지고 하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시간 연장하는 방안, 우리 괘법동장님?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저 같은 경우에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각 자생단체에,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면 관리를 좀 잘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자생단체원들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주차관리원을 더 확보해서라도 현행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양두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나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을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 전체 동사가 아주 노후되어서 우리 동 청사 건립기금을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작년 추경부터 30억을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여기 계신 3개 동은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뒤로 밀려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지금 현재 동사의 상황이라든지 우리 동이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각 동장님들 피력을 해 주시면, 지금 청사 상태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포1동장님,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덕포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아마 우리 사상구에서 제일 낡은, ’74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보수라든지 했는데 작년에 3,000만 원, 올해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그래도 좀 괜찮게, 안의 내부는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방수라든지 해서 당분간은 사용해도 되는데 지금 재개발지역 내에 동사 부지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우리 동사무소를 거기다가 지으면, 지금 계획은 거기에 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될 때까지는 아마 동사를 그대로 쓰고, 이전도 어려울 것이고 증축도 어렵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덕포1동은 재개발지역에 있어서, 예, 덕포2동장님,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2동은 조금 전에 덕포1동 동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저희들 동이 더 안 좋습니다. 저희 동의 동사는 공장지대 안에 3면이 공장으로 싸여있고 한 면만 앞에 골목길인데 직원들이나 모든 주민들이 와서 보면 공장 소리에 기절초풍을 합니다, 앉아 있으면. 그렇다 보니까 그 주변의 환경도 굉장히, 냄새도 많고 주변에 주거지 없이 공장만 있는 것은 아마 학장동하고 덕포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동은 부지하고 이렇게 예산을 한 번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평당 지금 600만 원 하기 때문에, 기준시가 대충 봐서. 한 160평을 팔면 10억 정도의 부지를 장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해서 160평 지금 건물처럼 지어내면 평당 300만 원 잡으면 약 10억 정도 소요되면 아주 멋진 건물이 됩니다. 그러면 20억 들이면 이 땅을 팔아서 옮기고 주택지로 가서 새로 지을 수 있고 새 건물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이 건물을 이대로 놔두기는 너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사기금을 마련해서, 기금 회계를 마련해 가지고 하루라도 속히 지금 있는 동사를 매각을 하든지 해서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워 이전해 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예, 괘법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괘법동도 사실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86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비가 많이 왔을 때 2층 동장실하고 계단에 비가, 방수가 안 돼 가지고 비가 새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적으로 신축이나 이전, 증축 같은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번에 구청에 예산 요구를 한 견적을 확인을 해 보니까 1억 4,000만 원 정도 나와서 구청에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1억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지금 보면 동사 건립기금 계획만 되어 있지 지금 사상구에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습니다. 다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어느 동이 더 빨리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마 우선순위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보수 공사가 지금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공사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각 동별로 빠르게 동사가 다시 건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공통질의입니다. 공통질의인데 우선 덕포1동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각종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이 진행이 됩니다. 돈하고 연관된 것이라서 동장님 실적은 올려야 될 것 같고 눈치 봐야 되고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떻게 모금을 유도하는지 우리 덕포1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장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이웃돕기 성금 모금이 아마 우리 구 전체에서 좀 하위권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앞에 시장이, 덕포시장이 장사가 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재개발지역이 있기 때문에 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받는 것보다, 모금하는 것보다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래도 주변 상가, 그다음에 교회라든지 이런 데 위주로 해서, 병원이라든가 위주로 해서 모금을 하고, 큰 독지가가 없기 때문에 조금 조그만 이런 행사라든지 모금활동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도 많이 모으셨는데요? 이게 지금 단위가, 601페이지 보면 성금이 한 1,363만 원 됐는데 단위가, 이게 지금 2011년도 기준이죠?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2011년도 연말에,
인수

장인수위원

12월 말까지 걷은 거죠?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도 1,300만 원이면 인구도 그리 많지 않은 동에서 많이 했는데 애로사항 좀 없습니까?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뭐 애로사항은 아무리 있어도 일단 불우이웃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게 참 이런 것 보면, 주위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있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 그 지역의 혐오시설이라든지 어디 공장이나 공해시설 같은 데서 그것을 받게 되면 그게 딱 인질로 걸려요. 동장이 집행하면서, 동장이 그 동의 수장으로서, 자, 성금은 좀 많이 불우이웃돕기에 써달라고 주면 참 고맙죠, 고마운데 만약에 지역 주민이 민원을 걸게 되면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 동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참 이게 강제성을 띄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타동에는 성금이 곱에 곱으로 올라가는데 지역 동장으로서 자존심 관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참 이게 다같이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장님의 애로사항이, 12월 되면 또 곤욕을 치러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괘법동장님,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일단 덕포1동장님은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684페이지 보면 여기 희망2011 성금 모금을 2,700만 원을 모금을 했어요. 그런데 구분을 타동하고 좀 달리 했네요. 했는데 희망2012, 아직 지금 12월이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600만 원이 자료에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아, 이 자료가 2011년인데 1월 1일을 기준해 가지고 아마 2012년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좀 잘못됐네요?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아닙니다. 2011년도 것이 맞는데, 2011년도 연말에 성금 모금을 한 것은 맞는데 표기가 아마 2012년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여기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684페이지에 보면 구분에 희망2011 성금 모금 2,789만 5,000원, 희망2012 성금 모금 3,637만 원, 증감이 30.38%라고 되어 있어요.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예, 작성을 할 때 2011년도 성금 모금이 1월 말일로 종료가 되다 보니까 표기를 할 때 2012년 성금 모금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2011년도 연말부터 시작해서 1월 말까지, 2012년도 1월 말까지 실적인데 작성을 하다 보니까 2012년도 1월 말일이니까 2012년도 성금 모금액으로 표기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모금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아마 업소가 많아서 그런가요, 동장님의 특별한 수단이 있어서 그런가요?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각 통이라든지 각급 단체, 그다음에 기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모금한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동참해 달라는 그런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모금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괘법동 같은 경우에는 상가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대형유통 상가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아마 다른 동보다는 조금은 모금이 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듯이 각 동장님들에게는 제일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렵게 눈치 봐가면서 성금 모금한 것으로 불우이웃을 또 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차별 없이 공평하게, 공개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철저히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럼 감사반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우리 괘법동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예.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청소행정과에서 각 동으로 무료 마대를 배포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괘법동은 수령실적이 없습니다. 없이도 환경정비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50ℓ짜리 마대를, 공공용봉투를 다른 동은, 덕포1동은 1,900매, 덕포2동 1,100매, 괘법동은 하나도 수령 안 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아, 예, 감사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소요량은 있는데 그 소요로 충당을, 자활사업비의 자재비에서 별도로 마대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타동과 형평을 맞춰 가지고 청소행정과에서 무료로 지급을 하는데 왜 그것을 재료비에서 충당을 합니까? 그것 시정을 해 주십시오.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유일하게 괘법동만 재료비에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건 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확인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덕포1동장님.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작년 결산에 유일하게 공공운영비가 1,151만 원 중 803만 3,000원을 집행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347만 7,000원 남아서 하여튼 예산절감을 했다고 우리 결산서에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절감의 수범사례가 어떤 것인지, 안 그러면 당초에 정확한 예산 책정이 안 돼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당연히 수범사례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 모든 업무에 전년 대비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가 할 때는 다시 한 번 꼼꼼히 산출근거를 계산해 가지고 적절하게 예산 신청도 하고 예산 집행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하시겠죠?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우리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제9조에 의한 건의처리부를 3개 동에 각각 하고 있는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덕포1동장님, 안 하고 있죠?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제9조에 의한 건의처리부, 안 하고 있지요, 그렇죠?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안 하고 있지요?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덕포2동장님도 안 하고 있지요?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하고 있습니까?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괘법동장님은?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저희들은 지금 통장 건의사항 처리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그러니까 유일하게 덕포2동장님만 반상회 건의처리부를 비치하고 거기에 처리한 내용이 다 있다, 그렇죠?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그럼 그 사본을, 타동은 없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반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동 공히 반장이 100% 위촉이 안 됐지요, 그렇죠? 특히 괘법동은 67%밖에 안 됐습니다. 맞습니까? 41명이 미위촉이 됐거든요?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그래서 월별 30ℓ, 1매씩 반장에게 지급하는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덕포1동장님,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저희 동은 지금 한 명 결원입니다. 그래서 다 지급,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반장에게 월 30ℓ짜리 1매씩 주는 쓰레기봉투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매달 통장회의 때 통장을 통해 가지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덕포2동장님,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덕포2동은 110명인데 2명의 결원으로 해서 108명에게 한 달에 한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어떻게 지급하는지, 방법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동에 직접, 저희들이 통장을 통해서라든지 또 안 되면 직접 오시라고 해서 수령해 갑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그러면 괘법동장님,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예, 저희들도 통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자, 현실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통장회의에서 25일 날 사상소식지하고 쓰레기봉투를 반장 것까지 수령해 가지고 통장 집에 놔두고 오는 반장은 주고 안 오면 안 주고, 그다음에 동에 수령부를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장이 도장을 다 가지고 있어 가지고 찍어서 반장에게 줬다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 동장님은 반장의 역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줄 건 줘야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쓰레기봉투가 반장한테 확실히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확인하셔 가지고 정확히 전달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태린

정태린덕포1동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반장한테 쓰레기봉투 지급이 많이 부족합니다. 3개 동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그리고 아까 우리 주거지주차장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교통행정과에서 1월 1일부로 전일제 고정형 주차장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게 있죠?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전일제를 주간제, 야간제, 전일제를 혼합해서 운영하라고 교통행정과에서 지시 내려갔을 겁니다.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그런데 우리 괘법동은 주거지주차장 배정이 6개월마다 됩니까, 1년마다 됩니까?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배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배정한 수요자가 전출이라든지 자진포기를 하지 않으면 계속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괘법동은 사상구 주차장 관리규정 제9조에 의해 가지고 배정 방법을 6개월마다 순환배정을 하고 있는데 특히 어느 곳은 주차장 면수보다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애로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혼합제를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연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주차장 관리규정이 참 묘한 게 배정 방법에 우선권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전부 1순위로 배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좁은 면에 장애인 먼저 배정하고 나면 항상 우선권 없는 일반인은 6개월마다 탈락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유형을 분류해 가지고 우선권 부여할 것을 한 번 판단을 해서 무조건 장애인을 전부 1순위로 우선 배정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우선권 없는 일반인은 무시할 건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3개 동장님 그것도 한 번 연구해 주시고요, 그다음 괘법동은 청장님 지시사항 내용 중에 ‘동의 모범시책을 타 동네에서도 벤치마킹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벤치마킹하겠다고 2개 프로그램 운영을, 요가교실하고 네일아트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운영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처리결과 보고는 두 프로그램을 타동에 벤치마킹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게 맞지요?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지금 운영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그럼 요가교실이 지금 우리 여기에 있습니까?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예, 요가교실이 평생학습 우수마을,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아니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지금 이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681페이지.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는 별개로, 지금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현황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평생학습마을 만들기는 지금 2개 과정을 한신하고 동원아파트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아, 예, 운영을 하고 있네요?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예, 예.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그다음에 프로그램 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 청소년 도자기 체험교실에 13회 하고 강사수당이 130만 원 지불됐습니다. 1회에 10만 원인데 어느 프로그램이든 1회에 강사수당이 10만 원인 경우는 없거든요. 이 내용이 맞습니까?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1회에?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이 프로그램은 다른 일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시간당 2만 5,000원이 아닌, 단가가 좀 다르게 적용이 되어서 6만 원씩으로 계산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 운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강사료가 상당히 높다, 그렇죠?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예, 다른 과정보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실제로 지급하고 있네요, 그렇죠?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예, 예.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그럼 3개 동에 공히 자활근로자 사업이 있는데 그 자활근로자 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사고발생 내역이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동장님 공히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를 확실히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간단하게,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장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우리 강상구 괘법동장님과 우리 덕포2동 곽길영 동장님,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우리 삼락천 하천정비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우리 구에서도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또한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마치 삼락천이 서울의 청계천 못지않은 시설로, 버금가는 시설이 되지 않겠나 하고 거의 많은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삼락천 곰보식당에서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데 그 곰보식당 입구에서 와 보면 우리 동장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시설이 나오지를 않아요, 폭이 좁아서요. 깊고요, 매우 깊어요. 그런데 11월 7일 날 우리 부산시장님께서 거기를 방문을 하셨어요. 거기는 지나가면서 지적사항이 주민들이, 거기까지는 말을 안 했지만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잔재 처리라든지 신속하게 처리를 해라, 공사 업자들한테 장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처리해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덕포1동장님은 거기 해당이 안 되죠? 물론 덕포2동장님은 덕포시장 인근이라든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특히나 괘법동장님, 프러포즈 육교에 분수대가 되고 있고 경전철이 다니고 있고 아주 많은 주민들에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우리 부산시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관계부서인 건설과에서도 조치가 있겠지만 우리 관련 동에 계신 동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잔재 처리도 잘되고 그나마 도로에 주민이 잘 통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가뜩이나 사상로 광장의 노점상 문제로 인해서 그 일대를 하천사업 정비공사 한다고 그러죠, 앞에 육교 밑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지금 식상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잘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길영

곽길영덕포2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강상구괘법동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곤

이학곤감사반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포1동부터 괘법동까지의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포1동부터 괘법동까지의 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한 제시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향후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동에 대하여 소상하게 잘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감사반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감사종료

17시09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