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장정민 의원 발언
장정민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제8차 회의에 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과장 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 소장의 답변을 듣고 심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건설재난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께서는 건설재난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장 김원영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니다. 총 12억4,928만7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억 1,243만4천원 시 도비 보조금이 미관가로등 조성계획 사업외 7건으로7억3,685만6천원입니다. 다음 2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51억9,700만8천원으로 도서미관사업 2억60만원 토지보상 사업에 6억1,300만원 이중 전산개발비가 천만원 미불용지보상금이 5억원 측량수수료가 1억원입니다. 다음 도로시설 관리비입니다. 군도토지매입비 3억원 294페이지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로 군도유지보수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7개면에 3억원과 미관가로등조성사업으로 제목은 백령면 미관가로등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개면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시설비중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이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전거 보관시설 같은 것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량유지관리 사업비에 시모도 연도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확장 및 개설에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 용역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다골재 관리를 위하여 해사용도 측정장비 및 소모품교체와 해사용도 측정수수료 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관리입니다. 총 14억3,40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공공 장비시설 운영비가 330만원 안전문화운동 전개에 3,325만원 기타 사무관리비 안전관리 운영관리해서 계상을 하였으며 안전관리요원 운영비는 참석수당과 재해영향성검토위원 참석수당으로 해서 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에 풍수해 보험사업 입니다. 소규모 재해 재난피해보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보험 국시비 시군비를 보조해 주는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영흥에 무선천과 백령에 두무진천 덕적에 이개천 정비등 3개 사업에 10억2,38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량된 소하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각면 천만원씩 7개면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방자재 및 안전물품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뇌방지시설 피뢰침 설치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북도 자월 영흥에 시설을 하였고 내년에는 백령 대청 덕적 연평에 1억7,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지원입니다. 일반 사무관리비와 재난종합상황실 국가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위하여 2,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 경고체계 구축을 위해서 기상특보 알림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헬기이착륙장 유지보수를 위하여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건설과 내년에 행정운영비로 1억4,4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 제67조 및 68조 옹진군 재난관리 안전조례에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09년말 현재액이 4억7,080만8천원으로 2010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8,400만원 지출이 1얼2,2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말 현재액으로 4억3,281만 8천원을 유지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우선 수입운용계획은 전년도 까지 수입액이 8억6,077만6천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수입액이 5억5,481만8천원으로 대비 3억5,595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이 8억6,077만6천원 지출액이 5,481만8천원입니다. 이중에 고유목적사업비로 3억8,996만8천원 예치금으로 4억7,080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올해 지출액으로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2,200 예치금 4억3,281만8천원입니다. 다음 상세별 수입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상황입니다. 2010년도까지 총 조성액에 33억6,958만2천원으로 그중 출연금이 14억747만2천원 보조금이 1억8,430만원입니다. 그중에 이자수입이 1억2,181만원이며 집행계획은 총 29억3,676만4천원에 고유목적사업으로 25억3,676만4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4억3,28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08년말 현재액은 결산 기준이고 2009년, 2010년도 말 현재액은 계획액입니다. 지금 농협중앙회에 2008년말 현재액으로 7억7,633만6천원을 예치하였으며 2009년말 현재는 4억70만8천원 2010년도에 4억3,281만8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재난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선입니다. 297쪽 소규모 5천만원 있잖아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연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나 시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주 소규모 재난 재해 보상금을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올해에도 이거 피해보상 해 줬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있었습니다. 영흥도에 선박 전복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계상을 해 놓았는데 아직 그쪽에서 수령을 안 해 가서 지출은 안 된 건이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거 한 건이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한건에 5천만원이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아닙니다. 한건에 5천만원이 아니고 5천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지출된 금액이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선위원
그리고 기상특보 알림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대상을 누구로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지금 계획에 주민이 800여명 또 재난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200여명 해서 한 천여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지금 무료로 안 해주고 있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기상대로부터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만 받았었는데 기상대에서 하도 통보 사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리를 전부 기상대에서 했기 때문에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워드라는 기상전문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주민들하고 서비스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선위원
제가 기상대에다가 신청을 했더니 02 360 해서 서울에 몇 번으로 해서 이것이 무상으로 들어오던데.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문산 기상대하고 백령 기상대에서 해 줬었는데요. 지금 문산 기상대에서는 저희 재난 업무하는 공무원 몇 사람에게만 해주고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경선위원
유료로 한 천 명 정도 주민들에게 해 주는 거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저희가 도로 쪽 예산이 본예산에는 거의 계상이 못되고 항상 추경예산에 계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매년 그렇게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제가 한 가지 기금 이런 것은 쓰실 예정입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어느 기금.
최영광위원
기금에 1억 시설비로 서 있는데 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세워 놓은거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만 그렇게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최영광위원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
작년도에 비 많이 와서 홍수로 무너진 거 복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4리인가 영흥에 석축 무슨 천이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아 그것은 별개 사업비로 저희가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백종빈위원
그것은 재해 그런 거로 해서 하는 거 없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지금 재해 기금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소규모다 보니까.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재봉입니다. 먼저 저의 개인사정으로 의회 업무에 충실히 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또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보건소 업무에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0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진료수입 등 세외수입 7억3천만원과 국고보조금 3 억2,760만6천원 시비보조금 8억3,437만원 등 총 18억9,200만6천원을 계상 전년도 대비 5억4,58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311쪽 세출예산은 예산항목이 다소 많기 때문에 인건비와 물건비와 같은 경상경비는 유인물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소 소관 2010년도 본예산 편성총액은 2009년도 66억7,141만5천원보다 4,696만원이 감소 된 66억2,445만5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312쪽 하단에 보건지소의 의약품과 진료용소모품 구입비 3억7,200만원과 313쪽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소규모 시설개선 및 환경조성공사 사업비 2억750만원과 소규모 의료장비 및 비품구입비 1억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15쪽 병원선 운영을 위한 시비전액 5억원을 전년대비 1억7천만원이 증가된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의료장비의 교체를 위해 확보하여 진료공간과 병원선 근무자의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319쪽 종합건강검진차량의 의약품 구입과 운영경비를 포함한 8,562만원과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4,016만원을 편성하였고 320쪽 하단에 올해 4월부터 소야 승봉 대이작에 시범운영하는 원격 화상진료구축 사업을 내년에는 3개소를 확대하여 시비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321쪽부터 327쪽까지는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암조기검진사업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그리고 금연클리닉운영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등 총 3억7,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 국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하단에 전염병발생 예방을 위해 전년도 6억1,881만6천원보다 4억997만원이 늘어난 10억2,879만3천원을 편성하고 주로 전염병예방 홍보와 위생용품 지원 사업 방역활동에 대한 사업을 주요 예산으로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2008년도 10월에 백령 보건지소를 정부의 농어촌 의료개선사업비를 투자해서 치과와 한방 의료를 위주로 백령면 진촌에서 북포리로 이전 개소한바 있습니다만 북포 연화 남포리등 북쪽 지역 주민의 내과진료 지원을 위해 2009년도 올해 5월부터 내과를 신설함에 따라서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부족공간에 대한 증축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내년에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시비 1억500만원을 포함한 4억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 아직까지 방문보건차량이 없는 두 곳의 보건진료소에 차량지원을 위한 예산 2,58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또 농특사업으로 국비 전액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부터 337쪽까지는 출산 장려지원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 사업 등 모자보건사업에 2억7,663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38쪽 우리 보건소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력운영비 9개월분 22억6,189만6천원과 341쪽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2억8,815만1천원등 총 25억5,004만7천원을 2010년 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아울러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선입니다. 소장님 보건진료소 지원해 주는 예산 있잖아요. 이 예산은 지금 보건진료소 수입액으로 가지고 예산편성한거예요? 아니면 그거하고 별도입니까?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별도가 되고 수입에 대한 것은 자체 저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하셨듯이 별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별도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난방용 구입같은 거 지금 여기 보니까 자동차 운영비 공과금 내는 거 TV 탁자 구입해 주는게 지난번에 말씀 하실 때는 수입액 가지고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것하고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지원해 주는것 입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면 진료소에 작게는 몇 백만원에서 부터 가을리 진료소는 거의 1억이 가까운데 자체적으로 소비하는거예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거기서 자체 소비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용인부임도 자체 채용해서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면 가을리 같은 데는 1억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그것을 다 소비 지출할 수가 있어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가을리 쪽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이 진료소도 독립채산제로 하는 것 보다는 전부다 진료소 수입액을 보건소에서 수입을 잡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예산 편성한 것처럼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구요. 그 사항은 연구 검토해서요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리고 방문보건 방한복 45개 지급 대상자가 누구예요? 방문보건하면 섬에 있는 진료소장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도서지역 직원요?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김경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현재 지소에 가보면 열악해요. 옷 입는 것도 그렇고.
김성기의장
그 지금 진료소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지금 진료소가 300인 미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안 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의도 해 놓고 여러 의원님들하고.
김성기의장
복지부의견이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 있어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공식적은 아직 공식화 된 것은 없습니다. 논의는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의장
우리는 몇 번이나 건의를 했어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제가 와서 한 것이 벌써 세 번 정도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것도 있고 헤서 많이 건의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의장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올라 가셔서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반응은 어떤거예요? 해 줄려고 하는 거예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반응은 사실 미온적입니다.
김성기의장
그렇죠. 전국적으로 터놓으면 무슨 예산이 드네 어쩌네 해 가지고 우리지역 국회의원 만나고 그러셨죠.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김성기의장
그 뒤로 뭐 없어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의원님 만나고 그 뒤로 의원님도 거기다 얘기는 했는데 의원님한테 답변이 온 것도 저한테 온 것하고 비숫하게 그렇게 적극적인 의사 표시는 안하고 그냥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만 답이 온 것 같습니다.
김성기의장
지금 그 국회의원님이 법으로 아예 300인이라는 것을 없애려고 법을 바꿀려고 의원들 몇 분 서명 받으시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복지부에만 맡겨놔서는 안되고 의원발의를 해서 법안을 개정을 하고 그리고 저번에 협의회 의안을 채택했듯이 그렇게 하면 아마 복지부에서는 미온적이지만 의원발의로 의원님들 발의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성기의장
네, 알았습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4억990만원정도 증액을 방역부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증액이 되었으면 올해보다 4억이 늘어난 것이니까 충분히 아주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올해에 비해서는 훨씬 효과적인 방역을 할 수 있지 않나 효율적으로 방역을 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최선을 다 해서 전염병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경주 하겠습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복입니다. 먼저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 7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조성액은 총 2억7,874만9천원으로 2010년도 수입액으로675만원의 이자 수입이 발생되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발생된 이자수입금으로 농업인 전문지 구독지원을 위해 월간 새농사와 전원생활등 2종 60부에 대해 농업인학습단체임원을 대상으로 338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제15회 농업의 날 기념행사 및 영농현장교육에 337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농업인의 새 기술 습득 및 농가소득 증대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기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16억3,702만7천원이 증액된 44억7,493만3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벼 병해충 예찰답 생산수입 150만원 정부양곡 조작비 4천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10억5,182만5천원이 증액된 24억8,571만8천원이며 식량관리 운영지원 외 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5억8,520만2천원 증액된 19억4,771만5천원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외 5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34억5,884만9천원이 증액된 17억8,921만2천원입니다. 주요사업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연구용역은 도서로 이루어진 우리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전략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 기술 보급시범사업은 산채재배 시범으로 800만원 폐배지를 활용한 지력증진 시범사업으로 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음이온 미네랄 활성 수 시범은 친환경 농업실천을 위해서 음이온 미네랄 활성수로 병충해 예방을 하는것으로 시범적으로 2개소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령도 인삼재배 지원 사업은 인삼재배지원 10개소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벼 건조방법 개선은 순환식 곡물건조기 지원 32개소 2억4,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생력화 사업은 농작업 생력화 농기계 보급으로 4,800만원 친환경소형농기계 지원 800만원 농작업 생력화 농기계 보급 39개소 총 5,600만원 곡물이송농기계 보급 사업으로 15개소 농기계 창고 보급 사업으로 5개소 고추운반기 100대 고추세척기 30대 벼 수확방법개선 1개소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은 비닐하우스 소형하우스 해충포획기 비닐하우스 설치 등을 편성하였으며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는 잡곡수확장비 잡곡 우량종자 구입 메밀재배농가 차액보상 잡곡 소규모 가공시설 잡곡수확기 잡곡정선기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발굴사업은 경제수종 발굴 시험사업 새 소득작 물 보급 2개소 단호박 재배 시범사업 새 소득작목 발굴 시범사업 2개소 농산물 가공시설 보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산양삼 산채 콤플렉스형 프로젝트는 산채생산시설 설치 2개소 종삼 및 산채보급 박스제작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시설포도 삼중보온커튼 설치 5개소 미니 가양주 제조기술 농촌체험 시범은 미니 가양주 제조 시범사업 1개소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특화작목 집중육성 사업은 하수오 재배단지 조성 등 3작목 10개소 2억6,66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해외 현장교육으로 15명 2,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임대장비 관리인부임 임대장비 유지비 소모성 기자재 구입 담당공무원 여비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대 농기계 구입으로 4억4천만원 임대 관리시스템 구입으로 500만원 관리실 운영 물품 구입 임대 농기계 관리장비 구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차량구입은 기존의 방역차량 노후화되어 방역 및 소독차량 구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조류인플엔자 예방사업은 구제역 조류인플엔자 예방사업 재료구입으로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우량형질 흑염소 지원 100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축산용 작업기계 지원은 사료발효기 지원 2개소 백령도축장증축 흑염소농가 울타리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2억1,290만3천원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7,977만원 총사업비 2억9,26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은 포도 비 가림 설치 20개소 포도 관수시설 설치 16개소 포도밭 부직포 설치 113개소 비닐하우스 설치로 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물류비지원은 농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농산물 유통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홍보용 소포장재 제작으로 5천만원 소포장재 손 접착기 지원 농축산물 포장용기지원으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포장재 제작은 농수산물 포장재 제작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 판매책자 제작은 농수산물 판매책자 제작비로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으로 2억8,097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보조금은 소득보전 직불제보조금으로 9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조금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 직접 지불제는 경관 보전 직접지불 보조금으로 7,4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위원회 운영비 지원으로 1,08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으로 1억6,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1억5,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과수봉지 지원사업으로 7,200만원 폐비닐 수거비 지원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양곡보관창고 유지보수는 양곡보관창고 유지 보수비로 3천만원 양곡보관창고 콘크리트포장 2개소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농촌관광 촉진 및 활성화는 농촌관광 최고경영자과정 위탁교육으로 2,200만원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1,800만원 농촌관광 연구모임체 육성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건조저장시범사업은 다목적 건조저장 시설설치 60개소 농산물 판매용 몽골텐트 지원사업은 50개소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지원사업은 귀농인 교육지원 귀농인 정착장려금지원 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지역 가공시설은 명품김치육성사업으로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본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위원
소장님 내년도에도 포도 하우스 재배 지원이 있어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비 가림은 있고 연동하우스 지원은 없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런데 여기 포도 하우스 재배가 있던데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3중 커텐이라고 해서.
최영광위원
새로 하는 것은 없죠?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영광위원
포도는 하면 안 되겠더라구요. 해보니까 포도농가 하우스가 성공했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성공한 것 같지가 않더라구요. 포도는 내가 보니까 비가림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하우스 안에서는 영흥이나 북도에 영흥에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저기 한 것 같지 않더라구요. 우리 산양삼 산채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50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면 인삼농가는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15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10개로 되어 있어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제 새로 재배되는 신규 농가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여건도 어렵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재배농가와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원되는 농가 새로 시작되는 농가에 대해서 10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영광위원
이것이 너무 과다한 지원은 아니예요? 이정도면.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저희 지역으로 봤을 때는 평당 만원정도 책정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물류비나 부대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저희 지역에 어떤 농업에 경쟁력이 있지 않나.
최영광위원
처음 하는 사람한테 하는거죠 이것은. 계속하는 사업이 아니라.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하는 사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규 재배되는 포장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최영광위원
그런데 이게 시비가 4,500인데 군비가 7,500이잖아요. 너무 과다한거 아니에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평균 만원 정도를 해서 새로 설치하는데 2만5천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작되는 연도에 최소한도로.
최영광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림하고 가는 거 하고 인데 그렇게 많이 드는거예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영광위원
그리고 메밀재배농가 보상하죠.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영광위원
그런데 메밀을 그렇게 밭에다 많이 심습니까? 한집이 뭐 3천평 그렇게 심는 집도 있데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메밀재재 하는 농가는 경관 농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경관농업 직불 보조금이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두 번을 주는 거예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는 차액보전이라고 해서 메밀을 심을 경우에 메밀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굉장히 낮습니다.
최영광위원
이 사람들은 다른 거 심는 거 보다 노는 밭 그냥 뿌려놓고 그거 받고 있는게 낫겠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경관농업은.
최영광위원
수확도 없고 올해 수확 얼마나 했어요? 메밀 돈 엄청 줬는데 수확량이 얼마나 돼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량이 총 15톤 정도 백령도에서만 수매 된 것이 15톤 수매를 했습니다.
최영광위원
15톤이면 얼마나 돼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만5천키로.
최영광위원
아니 가격으로 하면 얼마나 돼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4,500만원.
최영광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보 당 얼마나 됩니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량이 단보 당 평균 100키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수매를 한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수매예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요. 저희 지역에 냉면이나 어떤 음식점을 하고 있는 곳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 백령도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메밀로 음식을 만드는 그런 어떤 홍보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봉평이나 그런데도 메밀을 재배할 경우에는 차액보상이라고 해서 소득이 낮기 때문에.
최영광위원
그거 주고 경관 보존비 또 주고 이중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경관보존은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경관을 조성하는 작물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지원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지역에서.
최영광위원
경관보존은 이거 뭐 3,400인가 7,500 서 있네요. 7,500이면 뭐 이게 더 많이 주네요. 이것은 뭐 우리 메밀차액농가 1억3천 경관보전 7,500만원이면 얼마나 주는거예요. 단보당.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경관보전 직불금은 17만원.
최영광위원
300평당?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영광위원
별것도 아니네요. 꽤 많은 줄 알았더니. 17만원이라구요? 300평당?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영광위원
그리고 농기계지원에 콤바인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 지원해 주는 겁니까? 친환경에 줄 것인가 다른데 농촌지도소에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지원 콤바인 지원 4천만원짜리 그 관계는 대청도에 농민들이 콤바인 지금 현재 자월하고 연평도에는 콤바인이 들어갔습니다. 한대씩 그런데 대청도에는 노후 되어 있고 그래서 공동으로 작업하시고 하는데 공동용 하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대청도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면 우리 농가들 이거 다 사줄 계획 없어요? 농가들도 좀 다 사주지.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점진적으로 농기계 임대은행을 확대를 해서 그것을 뭐.
최영광위원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과다한 지원으로.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선입니다. 소장님 저기 그 인삼재배 민간지원 사업 있잖아요. 왜 백령도만 되어 있어요? 북도면도 인삼재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영광위원
북도면은 산양삼.
김경선위원
산양삼은 해당 안되는 거예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재배는 현재 백령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북도도 보니까 인삼재배 밭에서 하는 거 같던데요?
최영광위원
없어요. 곰취예요.
김경선위원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상자 선정 조건이 있습니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업별로다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그때그때 하고 있구요. 또 전년도에 신청자를 사업을 하다가 미 선정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 우선으로다 사업을 하고 다음에는 새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드릴말씀은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기준이나 산정 조건이 있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탈락자들에 대한 불만이나 어떤 민원대상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게 어떤 면별로 배정을 하는데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이 미 선정 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개별 통보를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리고 경관 사업인데요. 금년에 백령도 가니까 코스모스하고 해바라기인가요. 그것을 많이 심어서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왜 덕적에 가면 저기 갈대밭 있잖아요. 능동 자갈마당 있는데 물론 거기는 백령도하고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만 개인소유로 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덕적에 주말에는 관광객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도 어떤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갈대밭을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경선위원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그리고 또 이제 승봉가면 동네에 노는 땅이 많아서 연꽃단지를 시범적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받으셨죠.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일부 시험사업으로 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
몰라서 묻는거예요. 360페이지 미니 가양조 제조라는게 뭡니까?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술인데요. 전통주가 되겠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전통주가 뭐 있어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재래식으로 내려오는 그런 주를 백령이나 영흥이나 전통적으로 담는 술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것을 가양주라고 하더라구요. 그것을 살려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최영광위원
있었나봐요가 아니라 우리지역에 내려오는 전통주가 뭐 있어요?
백종빈위원
약주술도 있고 그렇잖아요.
최영광위원
약주술이 무슨 전통주예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집에서 소규모로 해서 특색 있게 어떤 지역특색을 살린 어떤 전통 민속주.
최영광위원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냐구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술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반시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영광위원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구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정 되는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
이것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니예요. 업무보고에도 없던데.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에는.
최영광위원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알았어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그동안은 봉평이나 봉화나 이런데서 메밀을 종자가 많지 않아서 사다가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종자채종포를 만들었고 또 하나는 재래종으로 재배 하시는 분이 몇 분 있었어요. 소규모로 그래서 그런 종자를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우선적으로 종자를 보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차량이 저희가 한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일정량을 폐비닐을 수거를 해 오면 그 양에 따라서 돈을 주는 건데 면에 재배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체심의계속)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의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201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702억3,728만2천원과 특별회계 303억1,058만원을 합쳐 총 2,005억4,786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 삭감 내역으로는 기획실 소관 의정비 심의위원회 실비보상 2천5백만원 감액 해사관련권한쟁의 심판 및 부당이득금 패소비용 2천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 연수비 1억원 삭감 관광문화과 소관 수도권 대중교통 홍보비 5천만원 감액 업기술센터 소관 미니 가양주 제조 시범사업 군비 7천5백만원 삭감 총 2억7천만원을 감액 및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치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0년도 기금운용 예산안 총 규모 29억 5,999만5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예산 계획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내역으로 그 외 예산 및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2009년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