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황성일 의원 발언

제151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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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감사 일정에 따라 청소행정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혜인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혜인입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먼저 2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부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저희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부민

김부민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247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박혜인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77페이지 보면 종량제봉투 무료보급 지급대상자 및 비용이 나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관련 법규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상지급 관련 규정은「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에 의해서 수수료 감면이 있고,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수수료 감면이 있습니다. 무상지급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통․반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을 보게 되면 조례상에서 1인당 월 60ℓ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내부 방침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월 15ℓ를 주게 되고 통․반장은 세대 당 월 30ℓ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정계장을 할 때 우리 구에서는 당초에 세대 당 통․반장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인당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1억 2,000만 원의 우리 구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윤 청장님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하는 방법을 선택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인접 구인 진구는 자원봉사라고 쓰레기봉투를 지급을 안 하고 있고, 북구가 세대 당 주고 있어서 그때 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현재 타구는 1인당 월 15ℓ가 아니라 20-60ℓ를 주고, 통․반장은 월 40-100ℓ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타구와 비교할 때는 적정하게 잘 지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다른 구에 무상지급 기준현황 있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보시면 진구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은 아예 지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연제구 통장은 세대 당 80ℓ, 반장은 세대 당 40ℓ 주고, 어떤 구는 주고 어떤 구는 안 주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적정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일괄적으로 16개 구․군 전체가 일괄적으로 주어야지 어떤 구는 안 주고 어떤 구는 주고, 어떤 구는 많이 주고 어떤 구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시에다 건의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같은 통․반장인데도 진구, 서구는 아예 주지 않고 주는 곳은 많이 주고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건의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시에다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지 않는 구는 제가 알아보니까 통․반장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일을 해라, 급여가 20만 원씩 나가니까. 1년에 32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를 안 준다는 겁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무튼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건의를 할 수 있으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박혜인 청소행정과장 업무보고 시에 시비 많이 확보하신 데 대해서 그동안 과장님이 노력하신 것이 아니고 담당 주무 분들이 노력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상구의 열악한 청소행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비를 확보하신 데 대해서 우리 의원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질의할 것은 어제 부산시에서 ‘쓰레기 위탁비 잡음을 없앤다.’ 라는 전제 아래 부산시에서 원가표준 마련안이 추진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용역에 따라서 우리 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을 청장님께 한번 받아볼 생각이고요. 우리 구도 원가용역이 나왔는데 원가용역을 보면 한 5년 동안 문전 수거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차원, 운전원에 비해서 인건비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해서 이번에 우리 용역 상에는 문전수거원의 보수를 상차원과 운전원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차량 지원을 3인 1차로해서 청신 13대와 대성 16대 다 합해서 29대를 지원한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10점 몇 %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적정한지 안한지 13일 날 검증위원회를, 교수님과 연구원과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구청 공무원하고 7사람이 검증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검증위원회를 열었더니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의 원가산정이 굉장히 적절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5년 동안 묶어 놓았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니까 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분들 말씀이 직접노무비는 그대로 적용을 하고 간접노무비에서 작년 수준과 동일하게 협의점을 보고, 계약을 할 때 업체가 반발을 하겠지만 업체와 상의를 해서 계약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 해서 지금 청장님 결심은 받은 상태가 아니고 지금 보고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의회에서 볼 때나 주민들이 볼 때 특정업소가,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개청 이후 17년 동안 계속 해 온다 말입니다. 당시는 원가용역을 경성대에다 의뢰를 해 보니까 매년 물가상승 요인 등 등 해서 5% 내지 10% 반영을 해 왔습니다. 오는 과정에 요 근자에 전 청소행정 조병길 과장 또 엄궁동장으로 가 계시는 과장님 등 등 해서 우리가 원가용역을 뒤로 하고 인타발을 걸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구청과 위탁업체 간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지 않나 늘,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구 다 그런 거라. 이러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특단의 대안을 내 놓은 것 같아요. 이것보다 주민들이 더 바라는 것은 입찰을 할 때 공동입찰제를 도입을 하자는 여론이 지금도 지배적이라. 그렇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은 있습니다, 장․단점 있는데. 공동입찰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어느 부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를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 주민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서, 만약에 입찰제로 갈 때 저가업체가 입찰이 되면 질 확보라든지 주민 서비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법으로 보면 입찰하는 그런 법이 안 되어 있고, 부산시 전역을 다 파악을 해 봤는데 전부 수의계약으로 가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 원가표준안도 마련이 되고 시에 어떤 방침이 있으면 그에 준해서 입찰을 하라고 하면 입찰을 할 것인데 지금 상태는 당초 업체들이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입찰제로 돌아갔을 때, 제가 업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2008년도에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 협의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현재는 영업구역을 관할 구청 안에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큰 틀에서 구청장․군수 협의회에서 다시 어떤 방안이 나와야 우리가 입찰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확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앞전에 관내 대성기업을 기관 방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분들이 한때 민주노총 가입회원이 예를 들자면 100% 되었던 것이 지금은 10%로 다운이 되었데요. 자기들도 데모를 해 보니까 한진 중공업이나 쌍용자동차나 결국은 서로 간에 마주 달리는 기관차밖에 안 되더라 라는 것을 이제사 느끼고 자진 탈퇴를 다 하더랍니다. 대성이 뜸 하니까 요즘 청신이 또 데모를 한다 말입니다. 우리는 잘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구청에서 데모를 하느냐,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공동입찰제만이 이 데모를 미연에 막을 수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특정 업체와 구간의 좀 좋지 못한 커넥션이 오고 가지 않나에 대해서 의혹도 떨칠 수 있다는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커넥션 이것은 옛날에는 어떤지 몰라도 절대 그런 의심을 하시면 안 되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대성에서 10% 미만이 민주노총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성에서는 200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속 구청에 와서 데모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차원에서도 처우개선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지금 청신에는 민주노총이 26명이 있습니다. 전에 감전동에 구획 조정이 되다 보니까 대성이 감전동 전체를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조원끼리 교류가 있다 아닙니까. 청신과 대성에서 임금 차이가 20만 원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 민주노총에 10년 동안 데모를 했다.’ ‘그렇게 했더니 처우개선이 됐다.’ 하니까 이분들이 다시 민주노총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구청에 와서, 제가 보니까 6월 11월일부터 7월 8일까지 1차 집회신고를 해서, 이분들이 타구 노조원들도 110명 정도 동원을 시키고, 요구사항을 보니까 ‘문전수거용 차량을 확보해 달라.’ 그런데 자기들은 2인 1차를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구 재정상 3인 1차를 확보해 주겠다고, 타구도 보면 3인 1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활용 수거체계를 주 2일째, 옛날에 한 7년간 주 2일째를 하다가 한 번으로 되니까 이분들이 너무 노동 강도도 심하고 힘이 든다 해서 ‘이 부분도 환원을 해 달라.’ ‘원가계산용역 설명회할 때 지금까지는 노조대표가 참여한 적이 없었는데 자기들 참여를 시켜 달라,’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회신고는 8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했는데 집회 개최일은 10일 동안 236명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을 철회해라.’ 그리고 ‘구 환경미화원과 동일임금을 적용해 달라,’ ‘구에서 청신산업과 민주노총과 임금단체 협상에 개입을 해 달라.’ 3차 집회는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집회신고를 3일간 했습니다. 이때는 49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때는 청신산업 임금 단체협상에 따른 노, 노 갈등이 있습니다. 노, 노 갈등에다가 우리 구가 개입을 해 달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미화원들 임금 현실화 및 차량 지원은 타구와 비교해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주고 ‘차량인 경우에는 3인 1차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 다음에 단체협상권은 노사 간의 쌍방 협의사항인데 왜 구에서 참여해서 적절하지 못한 것을 해야 되나, 그것은 우리가 불가하다. 그래서 민주노총하고 사용자 간에 협의 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상호 협의점을 도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신하고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어진 상태입니까? 요즘 왜 데모를 안 합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지금 진행 중인데요.자기들이 구청에 요구한 3인 1차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주 2일 째 환원을 10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것 환원을 해 주었고, 8월 17일 날 원가계산 용역설명회 때 노조대표를 참여를 해 주었기 때문에 구하고는 그런 것은 없고, 지금 노, 노 갈등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업체에다 ‘이분들도 어렵고 하니까 잘 협상을 해서 우리 구청 앞마당에 와서 자꾸 떠들고 하지마라.’ ‘전 직원들이 업무를 못 본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끼리 지금은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중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볼 때 대성의 사례를 청신에다 대입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이 화두가 될 것 같고, 단지 ‘대성은 구역이 넓고, 좁고 해서 약간 임금 차이가 나고 하는 그런 것은 일 량이 많고, 적음으로 해서 약간 임금차이가 난다.’ ‘노조 가입을 했다고 해서 차이가 나고 안 나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설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생각이 있고 하니까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성일위원입니다. 이번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5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현재 실시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평가계획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바빠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12월 달에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현장평가단 구성이라든지 현재까지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 같은 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 주기는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고, 평가방법은 주민 만족도를 30점하고, 현장 확인을 40점 정도 하고, 서류 평가를 30점 정도 하는데, 평가단 구성은 7명으로 구성하는데 환경전문가와 시민단체, 주민, 공무원으로 해서 7명으로 구성하는데 지역주민은 우리 의회에 추천을 2명 정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 조치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평가를 할 때 80점 이상 되면 구청장 표창을 하고 60점 미만되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구역도 축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지금 80% 이상 같으면 표창을 하고 평가 기준이 60% 이하가 되면 구역도 축소를 하고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청신이나 대성 2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평가 실적이 60%되었다 라고 했을 때, 구역을 축소를 한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축소를 해 가지고 축소를 한만큼 받아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새로 있다든지 우리 구청에서 차량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고 서류상만 60% 평가기준이 되었을 때 구역을 축소하겠다. 구역을 축소했을 때 과연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느냐 라는 것을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만약에 60점 이하가 나왔을 때 구역조정을 했을 때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면 그 업체가 과연 실익이 있어야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없다 하면 우선은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을 시켜서 하고, 그 다음에 구역축소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실익이 있다고 생각할 때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우리가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구청에 질의를 하면서 이것 서류상만 이렇지 실질적으로 대안은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틀림없이 문제점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그 동안 2개 업체가 계속 1-2년도 아니고 약 30년 가까이 2개 업체가 독점을 해 왔기 때문에 틀림없이 문제점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은 해 놓고 실질적인 평가단 구성이 되어서 한 번도 그 업체에 감사 같은 것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60% 이하로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 라는 서류상의 이야기만 있지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서류상만 만들어 놓았지 않느냐 라는 게 제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왔을 때, 그렇다면 무조건 60% 이하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 되겠죠. 했다고 했을 때 대처방안이 없다는 게 우리 구의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60점 이하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사항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북구에서는 청소행정이 잘 안 되었다 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이랬는데 북구에서 9월 달에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개는 안 한 상태고 우리가 전화로 물어보니까 잘 안 된다 했는데 80점 이상이 나왔답니다. 지금 표창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다 표창을 하는 점수로 주지 않겠느냐, 60% 대로 지적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가 제정이 되고 평가단이 구성이 되어서 2개 업체 감사를 해도 이것은 형식적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형식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시정할 부분도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이 2개 업체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계약부분이라든지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확실하게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표창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 보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우리 청소행정과의 차량이 14대가 있습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대다수 이번에 교체를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작년에 진공흡입차도 교체를 했고 이번에 진공 흡입차 소형차를 하나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지적을 했던 것이 대형차량이 관리를 하기가 힘들기도 하겠지만 차량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오고 있다 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조치를 운전자에게 안전관리교육이라든지 고장 발생 시 차량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지정 업소에서 수리를 해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반차량에 비해서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않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고장도 많이 나고, 그런데 이 부분 차량관리를 하는 데 대해서 혹시라도 문제점이 있는지 또 효율적으로 수리비가 적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운전자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3개월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제가 파악은 안 하고 있고, 직원 교육은 잘 시키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도록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량 수리를 할 경우에는 회계재산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적정하게 수리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교육을 더 잘 시키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여기에 보면 암놀 차, 압착 차, 진공 흡입차, 화물차는 제외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전자 교육이라든지 관리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잘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업체가 사상구에 2개 있지 않습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80% 이상 되어 가지고 표창을 주면 2년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받는 것인데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80점 이상이 났을 때 표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80점 이상 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북구 같은 경우에는 못했다고 평가되는데 평가단에서 80점 이상 나왔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80점 이상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60점 이하는 탈락인데.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하면 그 정도는 안 나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80점 이상에서 상을 준다는 것도 한 번쯤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대성하고 청신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와 노사간의 갈등을 가지고 구청에 개입해 달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느 정도 선에서 중지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 구가 적극 개입하는 것은 모양세가 맞지 않다. 노사 자기들끼리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 우리 구청에 대행을 하는 것은 사업주잖아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 선에서 정리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사업주가 근로자들 민원이나 요구사항을 못했을 때는 그 사업주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드시는 게 우리 구청 광장에서 데모를 안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우리가 늘 청소용역을 경성대에 의뢰를 했다 말입니다. 매년 5,000만 원씩 주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이번에 용역의뢰를 안 하고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용역을 대신합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용역 결과에 대해서 검증을 이번에 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용역 결과에 대해서?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경성대에 했습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경성대 아닙니다. 한국발전연구원입니다. 그리고 학장에 있는 동양 연구소인가 2군데를 용역의뢰를 했는데 한국발전연구원에서 저가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채택하고 61억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이 적정한 지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검증위원회를 13일 날,

흥래

조흥래위원

우리가 한 때 경성대학교에다 여러 해 동안 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훗날 경성대가 언론에 지탄을 받는 것을 보니까 특정 교수 분들이 특정업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사법처리를 받고 하더라고. 발전연구원하고 학장동 동양연구원,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동양연구원.

흥래

조흥래위원

학장 어디에 있습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엄궁 삼거리 쪽에,

흥래

조흥래위원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업체입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관내에 있다고 줬는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고가로 나왔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질의를 더 드리면 한 업체에 급여명세표를 받았습니다. 10년 정도 근무한 급여 명세표인데 과장님 용역을 하면 문전 수거원들, 근로자들의 임금비도 책정이나 산정이 나오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이번에 산정 나온 것이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한 27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렇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것을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가 용역을 주면 10%는 운영수익으로 주고 5%는 사무실 운영경비로 책정을 해 주는 거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85%로 운영을 하면 되는데 그 85%에 문전 수거원들 월급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아까 270만 원 정도?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작년까지만 해도 문전 수거원들이 240만 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상차원, 운전원 보다는 2-30만 원 적게 문전 수거원들이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도 같은 일을 하는데 너무 열악하지 않나, 자기들이 더 받아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부민

김부민위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2년도 4월분 월급 명세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2001년도에 입사를 했거든요. 월급이 얼마냐 하면 세제 공제 전에 201만 9,850원입니다. 우리 구가 책정한 240만 원보다도 사측에서 40만 원 정도 적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었을 때는 생활폐기물만 할 수 있는 업무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하는 기타 등 등의 업무까지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책정한 240만 원 플러스, 알파를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240만 원 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감시감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준 용역책정에 있어서 근로자들한테 월급만 제대로 지급해 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책정했던 것보다도.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240만 원 해도 거기에서 퇴직적립금이 한 20만 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퇴직 적립금을 매달 한 20만 원씩 회사에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런데 이분이 11년차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더 많으면 많아야 되는데 더 적은데 과장님 말씀하신 퇴직적립금 20만 원을 빼더라도 한 20만 원 플러스, 알파 차이가 있습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지도감독 잘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것을 꼭 좀 챙겨주시든지 아니면 용역을 할 때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한 용역결과에서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십시오. 감가상각비, 유류비 이런 데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노조원들의 임금까지도 사측에서 가져간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자기들 10%의 운영수익을 빼고 또 용역회사처럼 10% 떼먹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다음에 계약을 하실 때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용역에서는 경비를, 저번에는 경비에서 후생복리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노무자들한테 바로 지급이 안 되더라도 제재방법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직접 인건비로 후생복리비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 부분은 안 줄 수가 없을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월급은 건들지 말고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우리 박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지 4개월 채 못 됐다 그랬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나 사상구민들의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데에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다음 본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요즘 동절기가 되면 우리 건설과에서 1년 동안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도로포장 덧씌우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골목길마다. 그런데 아스팔트 덧씌우는데 접착제, 드럼통에 들어있는 접착제 있잖아요. 이것을 뿌려놓고 하는데 모 사례가 뭐냐 하면 이 회사에서 작업하다가 그 드럼통 하나를 방치해 두고 그냥 철수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이 청소과에다가 쓰레기 치워달라고 신고를 했다 말입니다. 이 청소행정담당이 아무라도 갔을 거예요, 쓰레기 치워달라니까. 그 드럼통을 청소행정과 담당자가, 예를 들어 박형호 계장이 갔다, 봤다, 드럼통이 맞다. 그러면 치워줘야 하나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만일 나가서 드럼통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대행업체에 연락을 해서 치워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렇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것으로써 청소담당자는 임무가 끝난 것이라고 위탁을 하고, 그것도 부탁을 했어요. 그 분들이 딱 와 보니까 ‘아, 드럼통은 재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져가면 처리가 곤란하다.’ 우리 청소행정과 재활용담당자에게 ‘여러분이 치워줘라,’ ‘우리가 치울게 아니다.’ 라고 다시 의뢰가 왔어요. 그다음 재활용계가 나갔어요, 맞죠? 나가야지요. 재활용담당자가 나가면 바로 가져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드럼통이 있다 말입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면 재활용계장님이 혹시 나갔다, 나가서 보고 재활용도 가능하거든요, 그게. 그러면 우리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자원순환센터로 이동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렇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재활용담당자가 보고 발로 툭 찼어요. 차니까 안에 내용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물이 있다고 뚜껑을 열었어, 열어 보니까 거기 피치가 있는 거야, ‘아, 이것은 우리가 처리하기 곤란하다.’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잽싸게 판단해서 환경위생과에다 전화했어요. 이런 내용물이 들어있는 드럼통이 있는데 이런 절차를 가지고 숱하게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갔어요, 또. 환경위생과에 가니까 ‘아, 이것은 자기네들이 처리해야 되겠다’ 라고 하고 결국 도로에 있는 드럼통 하나 폐기물 조금 들어있는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민원인이 볼 적에, 솔직한 이야기로 민원인들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단순한 쓰레기로 보고 신고를 했는데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청소행정과가 처리할 문제를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했다. 그러면 처음에 갔던 청소행정 담당자가 이런 것을 알아서 청소대행업체에다가 부탁을 안 하고 또 사람이 나서서 재활용계로 안 넘어가고, 그 다음 또 재활용계에서 환경위생과로 안 가고 바로 처리가 될 것 아니냐, 이게 너무 자기 업무영역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고 판단이 흐리다. 우리 전 직원들 잘 들으세요. 이게 우리 지역구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의 견해차이입니다. 잘했니, 못 했니 문제가 아니라 공부하시란 얘기에요.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 우리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첫날 다 했습니다. 공히 동장님들이 지금은 절반 이상이 아파트로 되어 있고 주거지가 있어도 주거지 지역주민이 아파트의 반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반상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반상회가 거의 유명무실하잖아요. 반장의 존폐성이 필요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감사결과 들었습니다. 지금 반장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리 종량제봉투 종류가 5ℓ하고 10ℓ 두 가지가 있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1년 연중 치인지 5개월분인지 6개월분인지 구분이 못 갈 정도로 토탈로 보면 우리 의원들은 상식적으로 반장들이 한 달에 한 장 정도는 요구를 할 것 아니냐, 1년에 몇 장 줍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세대 당 월 30ℓ를 주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세대 당이 아니라 반장에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반장이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통․반장하고 같이 주는데 한 세대에 몇 ℓ짜리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월 30ℓ짜리 한 장씩.

덕영

김덕영위원

월 30ℓ짜리 한 장씩, 그다음 5ℓ, 10ℓ짜리는 안 주나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총 30ℓ를 주는데 5ℓ, 10ℓ를 섞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5ℓ, 10ℓ 한 번 주면 15ℓ, 두 번 주면 30ℓ네요. 그래서 제가 단가표를 달라는 게 명실공히 증명을 하기 위해서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1년 연중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무상, 277페이지 청소7, 종량제봉투 무료보급 지급대상자 및 비용 나와 있죠.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통․반장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총 지급액이 정산한 결과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30ℓ같으면 가격이 금액 산정이 대단히 큽니다. 이것으로 시간을 끌고 싶지는 않고 차후 계산해 보면 되고, 저는 상계에 대해서 따지려는 게 아니고, 지금 이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 건까지 지금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은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이 목적이다 라고 지출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 요일제 쓰레기 종량제봉투 뿐만 아니고 요일제 배출 변경도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 예산 절감한 차원에서 이렇게 요일 변경하고 한쪽에는 내용도 파악 안 하고 종량제봉투 무조건 주면 된다 라는 것하고, 지금 우리 기관에도 지금 무상공급이 되는 봉투 양이 이것도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개는 뭐냐 하면 재활용품 배출하는 것을 요일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혼선이 왔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다음 이제 조금 정착이 되어가려 합니다, 주택이나. 아파트는 그래도 조금 빨라요. 그러면 이 배출을 하는데 요일제 보면 쓰레기종류가 하도 많습니다, 그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는 일요일 날 무조건 다 내놓으니까 일반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일요일 날 다 내놓습니다. 그런데 수거자가 구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종이인데 여기에다가 코팅을 했다 말입니다. 이게 어느 쓰레기로 분류가 됩니까. 이게 생활쓰레기에요, 산업용품 쓰레기에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로 들어갑니다, 코팅된 것은.

덕영

김덕영위원

생활쓰레기 맞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배출할 때 분류합니다. 분류 안 하면 안 가져갑니다. 그러면 전화를 해요, 그분들에게. 그러면 매일하니까 만나니까 ‘아, 이것은 페트병 낼 적에 내래요.’ 이것은 페트병 낼 적에 또 분류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불편이 많이 오고 있다. 이러한 세세한 것까지 대행업체에게 주지를 시켜 주고, 그 다음에 동장들 회의할 적에 통장들에게 교육을 시켜줘라. 인식을 시켜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지금 화재발생 건 많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관내는 쓰레기 때문에 화재 발생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용하게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작년에 하자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쓰레기 태우다가 발생한 건도 없었거니와 성냥불, 담뱃불 때문에 없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용하게 감사기간인데도 어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디냐면 철로길 옆입니다. 지금 철길 옆으로 가면 쓰레기가 무단으로 엄청나게 투기되어 있습니다. 한 번 이 이후의 시간에 점검을 해 보세요. 그게 철도부지잖아요. 거기 가면 다 영세민들이 살아요. 무허가 건물로 처음 주례부터 모라까지. 인재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 쓰레기를 투기를 했다, 투기를 했다 하니까 엊그제 비가 온 게 다행인데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또 남의 집을 다 부수었어요. 슬레이트로 되어 있고 기와 얹어놓은 걸, 왜냐 하면 퇴근시간 이전에 화재가 발생해 놓으니까, 소방수가 진입을 못하다 보니까, 남의 유리고 지붕이고 화재 발생된 것을 진압을 해야 되니까. 불을 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경찰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CCTV가 없어서 범인을 못 잡겠다. 그리고 평소에 구청에서 단속을 안 하고 교육을 못 시키고 거기에는 과태료 부과가 한 건도 없어요. 거기는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우리 깨끗한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후미지고 구석진 지역에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보살펴 달라 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CCTV를 설치를 해 가지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꼭 선정해서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도 반대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보해 주시고, CCTV 설치해야 될 요소는 우리 담당자께서 현장을 확인해 보면 ‘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낄 필요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합니다. 쓰레기 문제입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수거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종전에는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용기함을 두고 했었는데 10월 1일 우리 체계 변경하면서 문전수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런데 10월 1일부터 문전수거로 전환된 교육을 통장들에게 회의에서 인지를 시켰습니까, 인지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 과에서만 알고 있습니까,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각 동사무소의 단체원들 회의 때 교육을 시키라고 공문도 보내고 이런 홍보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으로 전부 전달을 하고 봉투판매소에도 이것을 비치하고요. 그래서 다각도로 계속 홍보를 하 고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우리 과에서 한 달 지나고 나서 점검을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80% 이상은 지금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80%까지?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과장은 80%까지 정착단계에 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장에 가보면 지금 80%가 아파트단지나 인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되어 있고 주택지에는 아직까지 동에서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방법을 개선해 주라 행정에서 우리 단체장 회의할 때도 나와요. 그다음 지금 동에 가면 수거함이 있습니다. 수거함이 있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것을 보고 지금도 ‘아, 동에 갖다 드려야 되는구나,’ ‘이 폐건전지, 폐형광등 몇 개 들고 동사무소까지 꼭 가야 되느냐,’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사람에게 하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생활쓰레기 수거하는데 해도 됩니다.’ ‘같이 배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쓰레기 수거자가 분류를 하는데 왜 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제안했어요, 그것을 탕탕 깨어서 같이 넣으면 안 되겠느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분이 정말 깨서 넣었대요. 넣고 나니까 와서 욕을 엄청스럽게 하더랍니다. 왜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까지 그 따위로 민폐를 끼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과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 업체는 대행수탁 받은 업체이지만 수탁은 하청을 줬잖아요. 그런 분들이 큰 틀의 제도를 아주 왜곡시키고 주민과 행정을 마찰하게 한다. 말단 세포가 아프면 두뇌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하게 10월 1일부터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수거방법을 문전수거 방법으로 바꾼 것은 참 잘하셨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다 더 나은 것 같으면 앞으로 분쇄를, 너무 쇄분을 못 하더라도 분쇄를 하면 우리가 용기도 절약할 수 있고 수월하잖아요. 그렇게 해 나가라고 지도계몽을 꼭 시켜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분뇨수집 운반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간 처리 비용이 사상구하고 북구 똑같은 업체가 두개, 두개씩 하는데 북부산정화 같은 경우가 사상구에도 인구가 12만 6,000명인데도 불구하고 4,300만 원 맞습니까, 단위가 천 원 단위면?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리고 북구는 9만 명인데 거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사상구가 높게 책정되어 있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김부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북부산정화에서는 4,300만 원이고요. 북구에서 북부산정화는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되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보면 부일 정화는 인구가 우리 구하고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부일 정화에서는 4,200만 원, 북부산정화에서는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자기들 구획 조정을 해서 거의 가격이 비슷하게 나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업체의 담합을 사상구하고 북구가 알면서 눈감아 준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사상구에서는 너거가 많이 받고 북구에서는 우리가 많이 받을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분구되기 전부터 인구 대비해서 그렇게 처리된 부분이고요, 담합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이게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북부산정화하고, 보면 북부산정화는 사상구 12만 6,000명에 4,300만 원이고 부일 정화는 12만 5,000명에 3,500만 원, 별 차이가 없어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이것은 자료로 해 주시고, 만약에 아까 말처럼 그런 거라면 분뇨수집하면 주민들한테도 돈을 받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주민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게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부일 정화하고 북부산정화가?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이것도 하나의 어찌 보면 독점이다. 이 업체 아니면 청소할 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옛날부터 생활폐기 물 업체처럼 그런 형태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지역을 허물어버리던지 업체 두 개 중에서 싼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그것을 검토해 주셔서 하고,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주민들한테도 북부산정화에서 치우려면 1ℓ에 얼마, 부일 정화에서 치우면 얼마 그것을 알아서 선택하라는 요금표까지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일단 제 생각인데 검토를 해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자세한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흥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에 우리 선별장에 시설 개․보수비 한 4,700만 원을 시로부터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별장바닥하고 울타리 보수하고 방범셔터 설치하는 것 이래서 4,2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울타리는 본 위원이 알기로 선별장을 짓고 나서 지금까지 두 번을 했는데 또 해야 합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와서 나가보니까 동쪽 방향에 보면 울타리가 지금 다 넘어져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동쪽 방향에?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위생처리장 쪽으로?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바닥면이 안 고른 것은 이해가 되고, 거기 선별장에 가보면 기계가 대형화가 되니까 기계가 바닥 면이 있고 선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선별장 안에 기계 관리를 2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단식 같으면 위층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위층에 올라가서 보면 위층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선별장 천정하고 너무 근접해 있습니다. 여름에는 천정 열에 의해서 선풍기를 돌리고 해도 열에 너무 노출이 되어서 작업하는데 불편을 느끼던데 거기에 특단의 대안이 있어야 되겠던데.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제가 나가 보니까 일단 환풍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타 구하고 비교하니까 연제구는 환풍기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 우리 구는 작게 되어 있어서 열이 바깥으로 배출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예산도 받은 상태고 하니까 우리가 다시 추경할 때 시에다 요구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보완토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선별장에 일 하시는 분들, 특히 상부에 일하시는 분들 너무 온도에 열악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연연세세 대두되고 있는 감사자료 289페이지 청소4, 폐기물운반 처리업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대성기업이나 청신산업은 숱하게 거론되었으니까 생략하고, 사업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하고, 그다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그다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해서 업체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을 보면, 다 찾았습니까? 289페이지입니다. 다 찾았어요? 아, 26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무엇이며 그다음 산업폐기물 각 폐기물의 성격, 그다음 폐기물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종류에는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이 있고요.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업장 생활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 의료폐기물, 폐유, 폐산, 폐석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폐기물 종류에는 재활용 폐기물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한 일이 없습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올해는 그것은 적발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상태는 없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무식한 우리가 병원에 환자방문을 가도 그렇고, 그다음 이웃들이 입원해 있는 그분들 입으로도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들 1회용 주사기, 그다음 우리가 의복을 차려입는 가운 등 등에 대해서 좀 불결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세탁비 절약 차원에 가운을 입었던 걸 또 입고하는지 1회용은 귀찮아서 그런지 관심 없어서 등등 그러는데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게 지도 점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병원이 좀 크고 조금 화이트칼라라고 행정이 다르게 생각하면 큰 오해다. 우리 구민의 생명을 담보잡고 있는 게 의료기관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비일비재로 발생하는 것 중에 우리 건설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 그 다음 이런 폐기물을 취급하는 업소가 우리 사상구 관내에 대단히 많이 있잖아요, 16개 구․군 중에.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이게 1년 연중 연례행사처럼 지금 중간수집업이 있고 운반업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 수집업들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말하자면 건설폐기물 수집업자가 집에서 생기는 것을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싣고 가잖아요. 거기 가서 분류작업을 한다 말이에요, 쓰레기 분류사업장처럼. 이런 게 지금 민원을 야기 시키는 게 가면 비닐, 목재, 쓰레기, 블록 깨진 것, 유리 깨진 것 다 들어옵니다. 그런 것 분류 작업하게 되면, 분류 작업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환경을 한번 보세요.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고, 내가 그 분들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거기에 부합된 물건만 선별해서 수집을 해야 하는데 왜 다양한 물건을 수집해서 그렇게 분진, 비산이 이웃에 발생하게끔 하느냐, 지금 가면 전부 다 울타리 쳐 놓고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업자들이 전부 다 담합되어 있어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올해는 몇 건, 너거 과태료 맞아라. 고발 한 번 당해라. 이게 양벌제잖아요. 구청에 과태료 물어야 하고 고발되면 법원에 가서 벌금내야 하고, 그다음 영업정지 당하면 사업 못 하고 그렇게 끝까지 한 번 정리해 달라고 요청해도 왜 이게 정리가 안 됩니까, 단속이 부진해서 그런 것입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분들의 압력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압력하고 이런 것은 제가 와서는 없다고 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압력은 없는지, 단속은 인력이 부족해서 잘 안 하는 것입니까?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단속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점검을 잘해서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건설폐기물이라던가 이런데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철저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청소행정과는 공공근로나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나 단순 직원들이 몇 명이 있어요?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원순환센터에 54명 정도 있고요. 이번에 자원순환센터에 퇴직자가, 우리 환경미화원이 7명이 지금 퇴직을 하기 때문에 2명은 저임금 무기계약직으로 16일 날 선발을 해서 19일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분 2명을 운전원으로 채용할 거고요. 그러니까 자활은 거의 54명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54명?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중에서도 전문 인력을 갖다가 선출을 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관계되는 팀장이 어떤 데 필요하면 그런 사람을 보충을 다 하더라도 기획 단속을 하셔서 뿌리 뽑아줘야 됩니다. 지금 이 많은 사업장들이 우리 사상구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주변 환경까지 엄청스럽게 안 좋게 하고 이미지부터 안 좋잖아요. 우선 백양로를 가도 주변에 얼마 있으면, 공단 안에는 괜찮습니다, 이왕 공단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백양로 주변이고 주례 주변은 보십시오. 이 중간수리업 면적에 대해서 용량까지 얼마만큼 적치해 둘 수 있는데 그 이상 ‘여기는 5t이 들어오면 빨리 반출을 해라.’ 그다음 ‘면적이 얼마면 더 이상 어떤 종류로 하지 마라.’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그때 산더미 쌓아놓고 있을 정도로 수수방관하고 그런 쓰레기를 수집해서 분류작업하면서 온 동네 바람이 불면 비닐이 날려가지고 도로가에 날고 주택에도 날아오게끔 방치해 두느냐 말입니다. 지금 오늘 이후에 한번 감사 끝나고 나면 일체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분들이 날 보고 욕을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꼭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잘 해 보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김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김덕영 전 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덕영 의장님 질의한 쓰레기가 난맥한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중에 제일 위험한 것은 석면, 특히 샌드위치 판넬은 스티로폼 판넬이 있고 석면 판넬이 있습니다. 석면 판넬 잔류 부분을 가져와서 무단으로 방치해서 같이 처리하거든요. 특히 단속 갔을 때 이 부분만큼은 절대 용서하지 말고, 석면 문제는 최종 관리하는 데가 노동부지요? 하니까 상벌제로 해서 패널티를 꼭 주도록 해 주십시오. 한 때 금강이엔씨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제가 좋게 말로 설명했습니다. 다 좋은데 이것은 당신네들 몸에도 해로 울 뿐더러 이 석면이 분산으로 날렸을 때 삼락천 위쪽으로는 민가고 모라 쪽으로는 공장지대입니다. 민가로 바람이 날렸을 때 상대적인 민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거기 한 군데 업체를 보고 말씀드렸지만 관내 여러 업체 중에 특히 석면부분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따끔한 벌을 줄 수 있게끔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인

박혜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인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허학도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연일 구정업무에 대한 감사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과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업무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과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민

김부민위원장

허학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391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황성일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율 현황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목표액이 57억 5,500만 원입니다. 부과액은 111억 8,000만 원 맞죠? 징수율은 목표 대비 79.1% 그리고 그 부과액의 40.7%를 징수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이게 2011년도에는 혹시 목표액이 얼마인지 혹시 과장님,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2011년도에요?

성일

황성일위원

예.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2011년도에는 그 목표액이 총 65억 8,900만 원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65억....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8,900만 원요.

성일

황성일위원

8,900만 원?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부과액은 얼마였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깐 지난 2011년도의 감사기간 중에는 부과를 120억 3,000만 원 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아,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게 우리가 목표액은 57억인데, 57억 5,500만 원인데 부과를 111억 8,000만 원에 했다는 것은 너무 많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 밑에 보면 과년도 부과액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과년도 부과액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72억을 했구요.

성일

황성일위원

아니 123억을 했다면서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게 그 과년도 부과액이, 그러니깐 작년 이전에 2010년까지,

성일

황성일위원

예.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모든 과태료 모인 게, 못 받은 게 72억 900만 원이구요, 특별회계가 그렇습니다. 그렇고 일반회계는 49억 3,000만 원이 못 받은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남아있었고 그것을 이제 총 더한 게 현년도 것하고 합해 가지고 120억 3,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저희들 과태료를 지금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뒤에 징수율을 보면 현년도분은 거의 저희들이 한 80% 넘게 징수율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징수율이 한 10%대밖에 안 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지금 111억 8,000만 원 부과액은 올해 부과액 아닙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근데 그것을 올해 신규만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성일

황성일위원

신규 부과액이 아닙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신규 부과액은 아닙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

성일

황성일위원

그럼 올해 부과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게 총 올해,

성일

황성일위원

총부과액이 그러면 과년도까지 합친 거라는데 올해 부과액은 얼마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올해 부과액은 46억 1,500만 원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46억, 그러면 우리가 2012년도 목표액은 57억 5,500만 원인데 올해 부과한 것은 47억이라구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46억, 지금 현재 그...

성일

황성일위원

약,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47억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약 47억이라는 말 아닙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목표액보다 부과를 작게 했다는 거네요, 올해 것만 기준으로 했을 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 도표, 그 표를 보실 때에 특별회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거요.

성일

황성일위원

예.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거기 특별회계 소계가, 소계가 보면 우리 목표가 57억이고 총 부과액이 111억 8,0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현년도가, 현년도 목표액이 49억 6,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부과액은 46억 1,5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좀 진한 글씨로 지난 연도, 지난 연도의 올해 목표액은 7억 9,200만 원이고 부과액이 65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단속을 하는 기준이 뭐 교통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위한 단속, 또 우리가 세수입을 위한 단속 이런 게 혹시라도 어떤 우리 관에서 기준을 잡고 단속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 질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통계자료에, 이미 제출한 자료에도 그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2008년도, 2009년도에 비해서 그 단속 실적이 현재의 한, 그때 한 8만 건, 9만 5,000건 연간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한 6만 5,000건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40% 단속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안 되고 꼭 소통을 위한, 교통에 장애가 있고 지장이 있는 것만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직원교육을 시키고 실제 그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159페이지 현안 사항 중에서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보도내용을 보면 2015년도까지 50억 원이 투자로 되어 있고 사업개요를 보면 총사업비가 약 70억 원, 이 중 국비가 약 35억 원, 시비가 24억 5,000만 원, 구비가 약 10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약 3년간입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게 확정된 사안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확정된 겁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 지금 현재 이 지역에 모라주공아파트에서 모라역까지, 지금 모라사거리에서 주공아파트 올라가는 부분에 현재 조경시설부분부터 해가지고 중간에 고가다리 밑에 일부분 공사가 되어 있던 거는 그거는 뭡니까? 그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녹지공원과에서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 것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녹지공원과...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이 사업하고는,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교통안전시범도시로 해서 사업추진을 해서 공사를 2013년도부터 할 건데 저게 공사가 된 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올여름 정도 봄에서 여름 정도 지금 공사를, 공청회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공사를 했거든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맞죠? 과장님.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런데 이 공사를 50억을 투자를 해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년 간 점차적으로 공사를 할 건데, 또 시비를 받아서 녹지공원과에서 그 공사를 해 놨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 전에 공청회할 때 저 위에 모라3동 백양터널입구에서부터 저 모라역까지 교통시범안전도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공사를 지금 하는 거 아닌가” 라고 본 위원한테 이 질의를 했던 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한 부분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왜냐 할 건데 왜, 시비가 얼마 투자 되어 가지고 한 겁니까? 시설비가?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얼마 투자 된 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이 공무원 행정이, 왜냐 하면 곧 공사를 할 건데, 몇 개월 후에, 또 거기에 시비를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해놨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제안을 할 때, 사업내용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신모라 사거리에 있는 육교, 육교를 개량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달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구요,

성일

황성일위원

언제 그렇게 했다고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국토부에 그 안을 제안할 때, 제안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했고 그다음 내려오는 부분에 신호 과속위반 단속카메라 설치하고 그다음에 모라3동사무소에서 낙동강 제방까지 장애인 전용도로를 새로이 신설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그 질문이 아니고 본 위원의 질문은 지금 모라 사거리에서 주공아파트 올라가는, 약 50m 올라가면 버스하고 자동차 턴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한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올봄인가 여름에 공사를 조경도 했고 나무를 갖고 여러 가지로 공사를 많이 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공사를 왜, 앞으로 시범도시공사를 50억을 투자해서 3년간 점차적으로 할 건데 왜 해놨느냐, 그러면 그 공사가 안전시범도시 연장선인지 알고 있었다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주민들이 전에 공청회할 때 이거 교통안전시범도시를 한다고 50억 투자를 해서 점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공사 연장선이 아닌가라고 물어봤을 때 본 위원이 저도 갸우뚱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2013년도 할 건데 그 시비를 얼마가 투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시비를 투입해서 그 공사를 했는냐 라는 얘기지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단 말입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다소 중복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같이 보이는데 그 구간만큼,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에는 그 구간에도 그런 중앙화단을 만들 계획을 했습니다, 시범도시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시범도시사업이 내년으로, 국토부 사정으로 내년으로 연기가 되고 그 사업이 확정이 안 되니까 우리 녹지공원과에서는 지금 동서고가도로나 또는 백양터널 밑에 하부도로 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구별경계에서부터 좀 과시효과를 낸다고 그렇게 해 온 것 같구요. 그래서 이 부분이 녹지공원과에서 한 사업인데 우리 시범도시사업에는 이 구간을 제외를 시키면 이중성이라든지 이런 게 논란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요, 뭐 중복사업이 될 것 같이 보인다가 아니고 중복사업이 틀림없이 됩니다.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시비가 투입이 됐다는데 시비가 투입이 된 건지 녹지공원과에서, 아니면 또 어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구비가 약 10억 얼마가 되죠. 10억 5,000만 원이 되죠, 그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범도시사업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성일

황성일위원

10억 5,000만 원이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완전 확정은 안 됐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안 됐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이게 녹지공원과에서 그 신모라 사거리에서 버스 턴하는 지역까지 그게 한 7-80m 됩니다. 거기에 화단조성하고 했는데 그게 녹지공원과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돈이 얼마 투입됐는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 주민들이 물어 봤을 때 혹시 우리 구비가 먼저 투입이 돼서 공사를 하지 않았나, 지금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승인도 되어 있지 않고 할 거라고 하는데 70억 중에서 뭐 국비가 35억, 시비가 24억 5,000만 원이고 구비가 10억 5,000만 원인데 먼저 이 국비나 시비가 확보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비가 투입 된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우리 주민들이 할 수도 있고 또 저도 그렇게 잠깐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녹지공원과에서 공사를 시비를 받아서 했다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10억 5,000이라고 한 거는 그 비율을 7 대 3으로 했을 때가 10억 5,000이고 현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7 대 3이 아니라 6 대 4까지 하자라는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8 대 2로 될 가능성은 없고 10억 5,000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죠? 우리 부담률이.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 뭐 아직 명확하게, 왜냐하면 아직 국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러니까 국비는 지금 정확하게 말해서는 이 사업이 2012년부터 들어 갈려고 한 사업 아닙니까? 원래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당초제안을 받을 때, 국토부 당초 그 제안 받을 때 계획은 2012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라는 계획이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렇죠. 그럼 과장님이 이거 국비확보 안 됐다는 거를 파악한 게 언제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토부에서 이제 그런...

부민

김부민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해 12월이나 올초에 알았죠? 국비가 확보가 안 된 거를.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아니, 알았습니다. 알았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니 확보가 안 되는 거는 사업시행이 올해부터 안 되고 내년부터 된다고 하는 거는 올 연초에서 국토부 설명을 듣고 알았지요.

부민

김부민위원장

근데 1차 추경에 예산확보 할려고 노력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은 이 예산이 작년,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 통과 안 됐었던 것을 파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 아무런 설명 없이 5월부터 8월까지 올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주민설명회하고 기본설계용역 최종보고회 하고 다 한 걸로 알고 있고 1차 추경에 확보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가서 상황설명을 해가지고 그때 부랴부랴 했는데 2차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됐고 올 예산에 13억이 지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현재로서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니, 계기가 그런 게 아니고요. 처음에 작년에 우리가 국토부에 응모를 하고 작년 11월 1일부로 국토부에서 그 군산시하고 저희 사상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할 때 그때의 계획이 국토부에서 금년도 추경에서, 금년도 추경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러니까 2012년, 2013년, 2014년 3개년 사업으로 한다 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금년도 정부 추경안에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예산을 반영을 못 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로서는 국비가 확보가 안 되니까 이 부분에 지방비부담을, 우리 계획은 당초에 시비를 전액을 지원을 받아야 안 되겠나 라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시하고 계속 접촉을 해 나왔지요. 나왔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금년도 정부추경에 이 국토부에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안 하고 국토부 계획은 자기들 자체의 용역비를 가지고 이 시범사업 용역만 했습니다, 상반기에. 그 용역만 해 가지고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5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6월 달에 용역결과보고를 했습니다. 하고 그 용역결과에서 설명이 되기를 내년도 그러니까 2013년, ’14년, ’15년 3개년 계획을 하겠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번에 포장마차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저희 의회한테는 확정이 되고 나서는 알려주는데 변동된 사항들은 크게 알려주지도 않고 진행하다가 막상 이제 다 닥쳐가지고 큰일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에 저희가 어떻게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왔을 때 알려주는 게 이게 제가 볼 때 집행부의 잘못이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협력도 하고 공유도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동네에서는 청장님이 한 업적으로 해서 광고도 내고 신문도 보면, 이 신문광고가 억수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문광고랑 기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라의 지역주민들은 거기가 당장에라도 공사가 될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1년이 거의 다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 라는 거는 우리 의원들도 지역에서 활동하기에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을 못 한 것은 집행부에서 좀 그거를 놓치고 간점이라 생각돼서 지금이라도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알려줘서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제대로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설득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좀 제대로 좀 의회에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어제 아래 우리 전국 민주노총 노점상 전국지부가 와가지고 여기 데모를 한 적이 있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범도시 지금, 교통안전시범도시 하는데 거기 보면 우리 노점상들이 조금 있습니다. 우신아파트 뒤쪽으로,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있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 노점상도 지금 현재 광장로 그 명품문화거리 조성과, 조성에 따른 노점상과 같은 동일한 노점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노점상 정비도 이 사업하고 틀림없이 관련이 있겠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연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연계 안 하고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 노점상하고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대로 두고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근데 관련이 없다하면 동 사업에 이 노점상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모라3동에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휠체어거리를 어느 쪽에 만드는 겁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현재 계획은 지금 노점상을 하고 있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럼 노점상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니 노점상은 그대로 조금, 차도 쪽으로 차선조정을 좀 해 가지고...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차선 조정을 해서,.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그 도로, 본 위원이 그 지역이니까 과장님보다 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근데 그 노점상을 놔두고 인도를 놔두고 차도를 놔두고 그 상태에서 휠체어 거리를 과연 만들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인도가 이렇게 있고 노점상을 이렇게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렇게요,

성일

황성일위원

예, 도로요 차도 쪽에 하고 있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여기가 인도고 인도 바깥에는 차도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차도 밑에서 노점상들이 하고 있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차도에서 하고 있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 인도 밑에. 인도 밑에서 노점상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인도 밑인데 그게 차도 아닙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결국은 현재 차도인데,

성일

황성일위원

차도 아닙니까. 차도, 인도 밑이지만 그게 차도입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차도인데 지금 노점상들이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노점상들이. 그래서 지금 이 도로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어서....

성일

황성일위원

아니, 인도 폭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차도 폭....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전체, 전체 도로 폭.

성일

황성일위원

전체 도로 폭이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도로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도가 되어 있고 노점상의 맞은편에는 현재 주차장을 하고 안 있습니까? 주거지주차장.

성일

황성일위원

주거지주차장. 예, 노점상 반대편에.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반대편에.

성일

황성일위원

예.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계획이 노점상 하는 데까지 인도를 확정을 해 가지고 휠체어도로를 만들고 그 나머지 도로를 가지고 노점상구역을 정하고 저쪽 주차장은 이제 폐지를 하고 차선조정을 해 가지고 기존 통행도로가 나오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그 노점상을...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 노점상을 그대로...

성일

황성일위원

노점상을 그러면 합법화 시켜준다는 이야깁니까, 뭡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합법화는 아니지요. 합법화는 아니고, 그 사람들하고 교통안전 시범도시 사업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른 데 이주를 시키고, 또 그 영업을 못 하게 할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엄청난 어려움이 예견이 안 됩니까 지금.

성일

황성일위원

맞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어려움 때문에 시범도시사업이 좌초될 위기까지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용역사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의논을 많이 해봤는데 그 노점상을 지금 상태에서 영업은 그대로 해도 시범도시사업은 가능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본 위원이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중앙정부하고 의견조율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알겠고 그 노점상하고의 어떤 연관이 없다니까 본 위원은 같은 지역의 의원으로서 안심이 될 뿐더러 앞으로 지금 우리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 추진이 이상이 없도록, 이상이 없도록 계속 2013년, 15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성일

황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터미널 앞에 주차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 관내 보면 24시간 장기주차를 하면서 상행위를 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터미널 앞 노점상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분들 최소한의 이동식 정도까지는 우리가 편리를 봐준다 하더라도 장기무단주차로 해서 하는 이것은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거기 보면 예로 모라1동사무소 건너편에 슈퍼 앞에 보면 생선도 팔고 하는 차가 한 두 대 녹물이 흘러내리면서 몇 년째 그대로 있습니다. 보기도 흉할 뿐더러 그런 부분, 또 주례 럭키아파트 앞이라든가 또 우리 여기 보면 대궐안집 옆 미조리초밥, 르네상스 앞에 구두 닦는데 보면 또 거기도 차가 한 두어 대 있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방금 우리 황성일위원이 장애인전동차 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모라3동 올라가는 데는 노점상들이 그나마 영업행위를 하고 저녁에는 또 차를 몰고 자기 차고지로 갑니다. 가고 이맘 때 또 자리를 펴고, 장사를 한 7-8시까지 하고 또 원위치에 가고 하는데 우리 터미널 앞에 저기도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계도가 좀 되었더랬으면 이번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 명품거리 만드는 데 행정집행이 좀 용의했을 건데 그냥 마 365일 방치하는 형태로 나놓으니까 자기네들이 거기가 자기 사유지인양 착각 속에서 우리 행정력에 도전을 한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오랫동안 행정의 달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봉착을 하고 있는 문제가 우리가 지금 주차단속을 24시간 근무체계를 하는 게 아니고 8시간 근무체계로 합니다. 하고 또 필요할 때에는 휴일이라든지 야간도, 새벽에도 한번씩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노점상들이 보면 요즘 수단이 바뀌어 가지고 주로 차량을 이용을 해서, 아마 그게 IMF 이후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노점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단속하는 규정상 현재 그 주차를 인정하려고 하면 한 7분 정도 고정식으로 자기들 주차를 하고 있어야, 그게 두 번을 사진을 촬영을 하는데 지금 1분에 단속을 하고 주변에 한바퀴 돌아왔다가 그다음에 8분에 단속이 돼야 그게 단속이 되는 겁니다. 되는데 이 상황을 이 사람들이 압니다. 알아가지고 우리가 가면 이 차들이 달아납니다, 일단은. 일단 이동을 했다 달아나고 또 우리가 안 오면 또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이런 숨바꼭질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이 또 주차단속을 하는 구역에는, 영업을 하는 구역이 보면 우리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구역, 다시 말씀드리면 횡단보도라든지 또는 교차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직원들한테 업무지시를 “주․정차위반으로 단속을 해라. 주차위반으로 단속을 하지 말고 주․정차위반으로 단속을 해라. 그래서 바로 사진으로 단속을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어떤 맹점이 있느냐, 우리가 차량을 가지고 단속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7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켜 줘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즉시단속을 하려고 하면 그 표지단속, 그러니까 종이로 된 딱지를 갖다가 차 앞에 붙여 놓고 수동으로, 저희들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가 직원들이 수동으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증거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은 “왜 찍느냐, 그럼 내가 가면 안 되느냐”그럼 우리 직원들이 내려가지고 그 흰 딱지를 가지고 가면 달아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자꾸 숨바꼭질이 되고 그렇습니다. 되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고 계도활동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시에 주관부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차량으로, 거기 직원들이 차에서 내리고 수동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몸싸움이 일어나고 마찰이 생기고 하니까 직원들이 그것을 하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이용을 해 가지고 그런 그 주․정차금지구역, 횡단보도나 이런 데는 즉시 단속이 가능하도록 시의 지침을 좀 바꿔 달라 라고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흥래

조흥래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방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그러한 부분 외에 이번 터미널 앞 노점상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그런 와중에도 특별히 365일 상주를 해서 이동도 안 하고 노점상 상행위를 한 그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책을 내놔야 된다. 저는 큰 틀에서 그걸 또 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노점상 문제를 연말까지 슬기롭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이런 물리적인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피하고자 하려면 아까 몇 군데 본 위원이 제시를 안 합디까. 365일 있는 데, 그 모라1동사 앞에, 모라1동사 소방서 건너편에, 또 현대무지개, 현대무지개 아니고 럭키아파트 앞에, 또 이게 아까 대궐안집 옆에라든가 이런 것도 이거 큰 것부터 이빨로, 썩은 이빨 빼고 난 이후 다음 내년 봄이나 1, 2월 달에는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고 방금 과장님 답변해 주신 그것은 앞으로 좀 더 행정적인 묘미를 가미를 해서 서로 물리적인 충돌 없이 좀 슬기롭게 단속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것 가운데 과장님 답변한 것 중에 시행이 안 되는 데가 우리 구모라1동사 옆에 명성약국 앞의 과일점과 덕포1동 부산은행 앞에 과일노점상 두 군데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것은 누차 이야기를 해도 이게 시정이 안 되어지거든요. 안 되어지고 모라1동사, 그 구모라1동사 앞 명성약국 앞 노점상 과일장사는 그 집 하나로 인해서, 그 부근에 과일가게가 적을 때는 4개, 많을 때는 6개가 있었습니다. 전부 폐업 다했습니다. 이제 그 폐업한 그 가게 업주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항의 항변을 하냐 하면 “너거 저 길가 노점상하고, 노점상한테 돈 먹었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딱 묻습니다.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있으니까 우리 또 지역입장에서 또 그렇고 이것은 부분적 일이라고 보고 큰 틀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365일 상주해서 하는, 차량을 갖고 상주해 가지고 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뭔가가, 과장님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주무님들이 또 과장님자리에 올라왔다, 주무님들이 또 실제 전담 부서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이거는 뭔가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라. 놔놓으니까 결국 이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제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일단 이렇게 하고.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