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복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준희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준희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부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구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345페이지부터 390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6페이지 유기동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해서 60마리를 중성화 시술을 했는데 이것 어떻게 시술을 합니까? 유기동물을 체포를 해서 중성화 시켜서 또 방사를 하는데 체포, 중성화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기존에는 포획 및 안락사 시키는 방법을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포획 및 안락사 방법이 선진국이나 연구결과 크게 효과가 없다. 포획하고 안락사를 시키면 오히려 다른 곳에 있는 고양이가 다시 없는 곳을 틈타 가지고 들어오는 진공효과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해 가지고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효과가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는데 중성화 사업은 저희들이 동물병원을 지정해 가지고, 현재 부산시에서 동물학대방지연합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주인 없는 고양이, 6개월 이상 고양이에 대해서는 포획을 하게 되면 암컷이든 수컷이든, 쉽게 말하면 수술을 합니다. 더 이상 생성이 안 되도록 암컷도 수술을 하고 수컷도 수술을 해 가지고 불임수술을 시키는 거죠. 다시 그 고양이를 놔두게 되면 더 이상 번식이라든지 생식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는 안 된다 그런 사업입니다.

고양이 포획이 잘 안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포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학대방지연합회 그 사람들이, 지금 ‘새올’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한 번 살펴봤는데 올해 들어서 10건 정도가 새올 행정시스템에 ‘길고양이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것을 처리를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되면 지역하고 나오면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면 거기에 가 가지고 중성화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취지는 우리 사상구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한답시고 10년 째 도시개발이 안 되고 폐․공가 이렇게 버려진 주택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길고양이들이 집단서식을 하면서 밤에 울어대는 소리에 그나마 이웃사람 몇 몇 분들이 그 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려 가지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 포획을 하는 것, 야생동물 잡는 사람을 봤어요, 덫을 놓아서 잡는데 그 전문가도 하루에 한두 마리밖에 못 잡더라고. 포획을 하는 것이 참 어렵다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안이 나와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에서도 뚜렷한 대안은 없다고 봅니다만 이것을 잡아 왔을 때, 옛날에 ‘뉴트리아’ 잡아 왔을 때 3만 원 주듯이 얼마를 포상금을 줘 가지고 이것을 중성화시켜서 다시 방사를 하더라도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대안은 없습니까?

조흥래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조치를 한 부분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폐․공가라든지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빈 공가가 많은 이런 지역에 대해서 고양이가 더 많이 서식을 하고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은 저희가 볼 때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그 지역을 한 번 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길고양이 대책을 추진해 보고, 올해는 사업비가 600만 원 같으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60마리밖에 못합니다. 이것은 시비가 50%, 구비 50% 이렇게 되는데 1년에 60마리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저희들 사업에 유기동물보호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5,0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사업비도 같이 활용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중성화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이런 부분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런 민원이 없는데 단독주택에 민원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유기동물 위탁처리는 지금 현재 유기동물이 우리 구청에 접수가 되면 위탁보호소에다 의뢰를 합니다. 하는데 도로상에서 차에 치여 가지고 죽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차에 치인 고양이라든지 도로에 방치된 고양이는 저희들이 동물보호소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 갑니다. 다친 고양이 같으면 가 가지고 치료를 하고, 또 방치된 이런 부분도 대저동물보호소에서 부산에는, 죄송합니다. 차에 치여서 죽은 동물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수거를 해 가서 사체 처리를 하고 있고, 다친 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그런 부분은 동물보호소에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출동을 해서 보호소에 데리고 가서 열흘 동안 치료를 하고 보호하고 그래도 주인이 안 나타나는 그런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자면 지난 여름에 토요일쯤에 덕포 사거리에서 개가 한 마리 차에 치여 즉사를 했습니다. 당직실에 전화를 해 가지고 ‘치워라.’ ‘치울 때 신라대 위에 임도에 가서 산에 묻어 주든가 강변체육공원에 묻어줘라.’ ‘그러면 너 좋은 데 간다.’ ‘빨리 특진한다.’ 했는데 그것을 월요일 아침에 의회에 온다고 오니까 차 적재함에 마대에 넣어 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한 여름이 되니까 적재함 열에다가 날씨 더운데다가 사체에서 나오는 불순물이 적재함 바닥에 너즈러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내가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일 때 앞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이 되어 가지고 유기 견 처리하는 데 의뢰를 못 할 것 같으면 삽 하나 들고 강변체육공원에 가면 묻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흥래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지원 도우미사업비 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행방식하고 간단하게 성과 같은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도우미사업은 중소기업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그 다음에 인사, 노무, 세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지난 9월 달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두 번째 주 수요일 날 14시부터 16시까지 다누림센터 회의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여단체는 부산지방 변호사회 그리고 노무법인 해마루, 그 다음에 부산경제진흥원, 세무법인 지안, 이 4개 단체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그 다음에 부산경제진흥원 기업 옴브즈멘 이 네 분이 오셔 가지고 2시간 동안 했는데 저희들이 9월 10일 날 처음 시행을 해 봤습니다. 이때는 기업발전협의회 이사회를 활용해 가지고 처음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이 특히 노무나 그 다음에 세무, 그 다음에 기업자금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해 가지고 2시간 동안 여러 가지 건의사항하고 질문사항이 많아 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두 번째 주 수요일 10월 10일 날 개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사상신문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동에도 공문을 내려서 홍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10월 10일 날 두 번째 할 때는 기업발전이사회 그분들이 1차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2차는 조금 적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활성화가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시행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잠정적으로 선거법이라든지 관련 해 가지고 일단 새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 가지고 11월, 12월, 2개월은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월 달 하고 나서 제가 평가를 들었는데, 상담이잖아요, 그죠?

예.

상담의 기본은 비밀보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 간담회 식으로 앞에 네 분들 쪽 앉아 있고 양 옆으로 기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있다 보니까 기업 애로사항을 다른 회사에 공개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보장이기 때문에 1대 1 상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와서 애로나 고충을 비밀보장 해 주는 조건으로 상담을 하고 털어내고 하는데 우리 구는 상담이라고 하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했다. 서울의 몇 개 구를 보니까 상시적으로 우리 1층에도 무료법률상담소 해 가지고 오시던데 거기도 솔직히 말해서 1대1이기는 하지만 오픈되어 있는데 최소한 1대1 상담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비밀보장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저는 상담의 기본이라고 보기 때문에 혹시나 변경할 사항이 있다면 이 네 분들한테 한 번 평가도 한번 들어 보시고, 저는 간담회 형식이 아니라 1대1로 변형을 해서 방식을 한번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우리가 업무보고 상에도 나옵니다만 기업체에 구정홍보라든지 공지사항에 대해서 동보통신을 활용해 가지고 ‘매월 2-3회 구청에서 이런 무료 법률상담을 한다,’ ‘노무상담을 한다.’ 이런 사항을 동보팩스로 보내게 되면 한 2,300개 업체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관심을 가지고 상담신청이 많이 오겠다 그랬는데 아직 홍보가 미약 했는가 ‘내가 상담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다른 외부인사는 안 오시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기업발전협의회가 12시에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마치고 1시에 자기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물어볼 수 있도록 간담회 형식으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2가지 측면을 보고 했는데 개인 상담은 상담신청이 없었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도 그런 부분으로 했는데, 앞으로 내년에 재개를 하게 되면, 기업발전협의회에서 하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많이 안 맞습니다,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 기업체뿐만 아니고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적당한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새로 방안을 바꾸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지역경제가 살아야 사상구가 산다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양으로 보지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두 개라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다른 데도 보니까 하루에 오셔 가지고 한 두건밖에 상담을 안 하고 갈 때도 있다는데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나 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이 사업이 많이 홍보되어서 기업하시는 분이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담배소매상 지정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우리 구청이 했을 때, 예전에는 우리 담배 소매인들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업무를 위임해서 거리라던가 지정이 법상 적법한가, 안 한가를 자기네들이 조사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다가 적법하더라, 불가하더라 했는데 이 업무가 민간에 위탁해 놓으니까 잘잘못이 있더라 해서 우리 구에서 직원이 직접 전수조사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것이, 또 직원이 업무에 한계가 있고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소매인협회에서 다시 자기네들로 이 업무를 환원해 달라 해서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부산에 16개 구․군에 한 8개 구가 소매상을 민간에 위탁을 해 놓은 상태입디다. 우리 구는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배 소매인지정 신청 건은 당초 2010년도까지는 담배 소매인협회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7월 달에 담배소매인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구에서 사실조사를 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는데 그 이유가 보면 사실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매인협회나 단체에서 하던 현장조사 업무를 구로 환원시킨 업무인데 현재 저희 구에는 지금 담배 소매지정을 보면 1,117개소의 담배 소매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건수는 보면 매년 한 100건에서 120건 정도가 신규로 생기고 폐업도 그와 맞추어 가지고 그 정도 되는데 구비서류 자체를 보면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를 작성해서 저희 구에 제출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는 신청서에 따라 가지고 접수를 한 다음에 전국으로 본적지에 조회를 실시합니다. 그 조회가 오게 되면 현장 확인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현장 확인의 주 내용을 보면 거리가 50m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담배 소매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건축물이 근린생활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확인하는 그런 부분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2010년 7월 달 부로 구로 업무로 전환되면서 업무에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업무가 전에는 부수업무로 직원이 다른 주 업무를 보면서 부수 업무식으로 행정적인 업무만 처리했는데 7월 이후부터는 그 업무에 주로 매달리다시피 하니까 민원들은 담당자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민원처리가 조금 늦어지는, 7일인데 조금 늦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나가야 되고 또 다른 일을 하다가 또 나가야 하고 그러니까 즉시 오는 민원에 대해서 바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날짜를 정해서 나가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왜 이렇게 처리가 늦느냐.’ 그런 부분도 제기를 하던데 100여 건 정도 처리를 하다가 현장에 나가다 보면 다른 업무에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이 업무가 2년 정도 됐는데 이것을 다시 환원하면 어떻겠느냐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고, 담배 소매인협회에서 ‘이 업무를 자기네들한테 환원해 달라,’ ‘지금 타구도 많이 하고 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5개 구가 다시 업무 경감을 하기 위해서 단순한 현장조사 업무를, 그 시간을 활용해서 다른 내부 업무로 전환을 시키면 오히려 행정의 질이 높아지고 인력이 부족한 것도 보충이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5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전국에서도 보면 한 70% 정도가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담배 소매인협회에다가 사실조사를 다시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어차피 지금 이게 단체에 업무를 주려고 하면 담배 소매인협회겠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업무를 위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담배소매인 협회나 담배 소매인들 의견도 들어봐 가지고 사실조사 업무를 수탁을 주게 되면 그만큼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이 업무를 소매인협회에 넘겨줘도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넘겨줬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소매인협회 사실조사를 가는 그분들에게 소정의 교육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 관내에 약 1,117개 업소가 있으니까 이 업소 그분 자체들이 감시원이 됩니다. 거기 공정성을 잃게 되면 틀림없이 그분들이 구청에다 이의를 건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업무를 협회에 넘기고 우리 직원은 본인의 업무를 보고 이의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하고 그러면 아마 우리 업무도 조금 순환이 잘 될 것 같고, 득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을 검토하면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우위원입니다. 여하튼 사상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박준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지역경제과 전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공시제 평가제에서 전국 우수기관 및 소수자 희망키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많이 따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우리 자료라든지 책자에 보면 일자리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90년대와 2000년대까지는 민주화가 최대 화두였지만 앞으로는 복지와 일자리창출 이 부분이 가장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업문제는 복지를 많이 확충한다고 해서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복지 중에서도 앞으로 가장 큰 게 일자리창출이라고 봅니다. 이들 실업자나 소외계층은 단순히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생활수단을 잃은 사람들이 아니고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사람 꼴이 많이 초라해지고, 궁핍한 것은 그럭저럭 견딘다 하지만 진짜 힘든 건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실업자가 됐을 때 꿋꿋한 직장에 남아서 연거푸 승진한 동료를 본다든지 대학 졸업하고 어엿한 직장에 취직한 친구들 앞에서 자꾸만 기가 죽어가는 이런 모습들, 실업은 자존심만 뭉개는 것이 아니라 실업은 사회 전체 통합마저 막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일자리를 실제로 찾아주는 그런 역할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가 아닌가, 또 지역경제과 인원을 보니까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 많은 일들, 어떻게 보면 우리 사상구 과에서 가장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인원 부분들도 조금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이 일들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만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어 주겠다는 점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사회기업, 마을기업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주관해서 내려오는 지침에서가 아니라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실제로 사상구에 어려운 실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칭찬과 격려 감사드리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일자리창출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총괄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일자리창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우선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2012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국비 1억 4,400만 원,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국비 1억 4,4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구비 4,200만 원, 그다음에 기관, 참여하는 5,000만 원 정도해서 2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소수자 희망키움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 적응훈련을 실시하는 골드윙스 사업과 대학 미진학층, 조금 문제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락앤락 사업은 지금 사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상에도 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 일자리공시제 평가에서 저희들이 2011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7,700만 원 사업비를 배정받았습니다. 6,900만 원으로는 지금 사상개발인력센터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포워딩 전문인력, 이것은 항만물류 전문 인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30명을 모집해서 현재 사상인력개발센터에서 인력양성과정 교육을 하고 있고, 나머지 800만 원으로는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고용노동부 일자리공모 사업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부분 일자리창출사업이 지금 일자리공동체사업하고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공동체 사업은 사업비에 3억 8,000만 원을 가지고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현재까지 124명에 대해서 4개월, 4개월씩 해서 전체적으로 8개월입니다.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을 해 왔고,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사업비가 7억 7,7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단계별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 부분도 한시적인 일자리를 한 273명 정도에게 제공해 온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들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구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올 3월 달에 일자리를 더 만들어 보고 열심히 하라는 측면으로 사상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발의로 해서. 이 조례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더 한 번 근거에 의해 가지고 더 활력 있게, 내실 있게 추진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창출협의회를 구성해서 6월 달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개최하고서 ‘아,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가 구비를 조금 확보해야 되겠다.’ 했는데도 자치구에는 너무 예산이 적다 보니까, 내년의 경우에도 우리 순수한 구 예산은 요구했지만 많이 커트되어서 순수한 구 예산이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 보면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창출업무, 지금 세 분 대선 후보자님께서 ‘일자리창출을 국정의 제일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 지금 그렇게 발표하고 계시는데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은 가시적으로 효과를 내려면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우리가 느끼는 부분도 그렇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도 체감이 약하다고 보는데 그 원인을 제 나름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시적인 일자리에 대해서 국비나 예산을 많이 주려고, 안정적인 일자리창출로 인해 가지고 그쪽으로 전환하는 예산이 많아지는구나, 그런 것을 판단해 보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일자리공동체 예산도 2011년도에는 10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3억 8,00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더 적어져서 2억 5,000만 원으로 지금 한 5분의 1 수준입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지역공동체나 공공근로는 한시적으로 하는 3개월, 4개월씩 하는 한시적인 일자리라서 점차 줄여나가는 것 같고, 그래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이 있는데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은 많이 확충되는 추세입니다. 2011년도 5억 5,000만 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억 3,000만 원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10억 원 정도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M 일을 하다보면 지자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라던가 기타 국비지원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사업개발을 추진해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먼저 구 자치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 관내,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사상인력개발센터, 관내 대학교 이런 곳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 자체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자치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1인 창업이니 사회적기업 창업 이런 데서 기초를 닦을 수 있는 인큐베이터 공간 이런 부분이 조금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부나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사업들은 당장 조금 효과는 얻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거든요.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사업 이런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은 임시방편적인 사업에 불과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실업자들이나 직장이 없는 사람들 또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 실제로 그 사람들의 생활의 질을 높여주고 자기가 이 사회의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존심을 살려주는 것은 정상적인 직장을 만들어 주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관할에서. 아까 제가 지적했던 우리 지역경제과 몇 명입니까? 16명이잖아요. 16명이 과연 이 많은 사업들을 어떻게 다해 나갈까 하는 게 첫째 의문점이고, 예산은 뒤에 치이더라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공일자리나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적기업을 조금 더 많이, 마을기업을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한다 하면 마을기업이라든지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푹푹 들어가겠지만.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사회적기업 이라든지 마을기업을 키울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했을 때, 많은 인재가 확보하였을 때 그 사람들이 또 거기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이 사업으로 뛰어들었을 때는 다른 지역보다 사상구가 많은 지역 활성화와 실업자문제를, 일자리문제를 많이 확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창출부분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조금 더 많이 심의를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답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이재우위원님이 지적하신부분 대로 저희들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16개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익의 3분의 1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취약계층 100명 정도,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도 14개 기업에 취약계층을 100명 정도 고용하고 있고, 그다음 구청에 사무실 옆에 보면 취업정보센터가 있는데 고용정보망을 활용해서 구직을 원하는 사람, 구인을 원하는 기업체 전부 다 접수 받아서, 우리 기간제 여직원인데 이 직원이 1년 동안 한 500명, 480명 정도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 해 가지고 노하우와 경력이 있는 인력을 4명을 상시채용해서 매일 이분들이 기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보면 1단계, 2단계 참여를 현재까지 네 분이서 관내에 있는 취약계층 주민 100명 정도를 실제로 취업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마시고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서 전 국민들이 동참을 해야 되는, 진짜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몸이 딸리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도 먹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에, 좀 현실적인 그런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주시기를 다 같이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많은 질의와 답변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셔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예, 아니오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상구청 안에 중소기업의 생산 제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거기 업무보고에 의하면 지금 36개 업체의 418점이 진열되어 있는데 그 진열장이 홍보용입니까, 전시용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홍보용입니다.

그러면 홍보로 인해서 생산품의 판매 지원액이 밑에는 230억 원, 240억 원 나열해 놓았는데 이게 연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공산품 상설전시장하고 업무보고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 270점 그 부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까?

예.

전시장 홍보의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 분석은 저희들이 많이 안 해 봤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분기별로 전시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새로 생산된 제품이라든가 홍보할 제품이 있으면 수시로 교환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하고 연락을 하면서 얼마를 팔았습니까? 이것을 홍보해서 얼마를 팔고 얼마나 홍보 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통계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발전협의회와 연계가 되고 또 그분들이 지역발전에 많이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구에서 그분들이 생산되는 상품을 매매, 다시 말해 판매를 해 주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이 무언가 본 위원이 볼 적에 이것은 홍보용이 아니고 전시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좁은 공간을 그렇게 차지하고 있으면서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능한 한 홍보용을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중소기업이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물가모니터 요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현재 5명입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이 5명이라고요?

예.

한 분은 그만 뒀습니까? 현재 물가모니터 요원 조사원이 6명인데. 김정숙, 김혜선, 마은희, 이미영, 정은선, 김숙정,

물가 모니터요원이 현재 5명입니다. 이미영, 마은희, 김혜선, 김숙정, 정은선 다섯 명입니다.

김혜선 씨는 아니에요?

김혜선 씨는 맞습니다.

그러면 김정숙 씨,

김숙정 씨,

아, 김숙정 씨,

물가모니터 요원 맞습니다.

그러면 김혜선 씨도 맞고, 마은희 씨 맞고, 이미영 씨 맞고, 정은성 씨 맞고, 김숙정 씨 맞고?

김숙정 씨를 위원님 두 번 불렀는데요.

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숙정’ 씨를 ‘정숙’ 씨로 착각했네요. 5명으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각 업소들이 나름대로의 동종끼리는 연합회가 아니면 친목회식 모임을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축․수산물은 계절과 환경에 따라서 가격의 기폭이 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배추를 금배추 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그런데 환경 변화나 어떤 외부요인에 의해 가지고 특별하게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지금 별안간 인상을 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업소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미용, 목욕업, 지금 숙박업은 영업이 안 되니까 가격표시가 제대로 안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원짜리부터 1만 5,000 원, 2만 원, 3만 원, 호텔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지금 유독 세탁업소 다음 이․미용업소, 그다음 목욕업소가 나름대로 지역에 따라서 다 달라요. 지금 보면 하나 사례를 들면 목욕탕 가격이 모라 수복사우나, 그 다음에 청수사우나나 주례1, 2, 3, 럭키탕이나 백천탕, 그다음 괘법동에 사상 해수온천이나 행광탕, 덕포, 감전동에 청수탕과 호산탕, 그 엄궁동에 평화목욕탕이나 하성탕 등 등 이런 여러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가격동향 추이 조사를 하는데 유독 세탁업소 하나, 목욕업소 하나가 가격을 올렸습니다, 임의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조정을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냥 조사원은 조사하고 접수하고 결재만 끝나는 것입니까, 시정조치나 인상에 대한 사유서나 그 어떤 것을 조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이 하는 역할은 지금 월 3회를 활동합니다. 기초생필품 조사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을 3회를 조사해서 저희 구로 매주 목요일 날 하게 되면 금요일까지 조사한 표본적인 요금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는데 저희들은 순수한 개인서비스 요금이나, 그 다음에 생필품 이런 요금은 자율요금제가 되다 보니까 구나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전혀 통제할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참을 유도하게 하는 사업이 ‘착한가격 업소’ 이런 부분을 지정해서 ‘이런 업소는 가격이 이만큼 싸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께서도 그 품목에 대해서 여기 식사를 하시고 구입을 하라고 ‘착한가격 업소’를 지정해서, 적지만 26개를 지정하면서 많이 파급시켜나가는 부분인데 계도는 물가조사요원들도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조사를 하면서 ‘다른 업소보다 가격이 너무나 높다.’ 그런 부분은 얘기를 드리지만 ‘이것을 얼마 이상 낮춰라.’ 그런 활동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부당한 가격 인상이면 그렇게 가격을 받지 말라고 권유하잖아요. 그리고 부당한 가격인상 기준을 무얼 잡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가격은 다른 업소보다 평균가격보다 높은 부분으로 해서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른 목욕업소는 전혀 인상폭이 없는데 지금 사상온천 있잖아요. 지금 괘법동에 두 개 다 있어요. 보니까 물가모니터 대상 업소라. 사상온천, 새미랑, 지금 4,500원 하던 것을 5,000원 합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이용객들 수를 보면 부당이득을 엄청나게 챙기는 거예요. 다른 업소가 같이 동반자 적으로 인상을 하면 ‘아, 수도요금이 올랐다,’ ‘인상이 되었다.’ ‘하수도요금 인상이 되었다.’ 지금 전기요금도 동결하고 있고 가능한 한 공공요금을 인상 안 하려하는데 왜 인상이 된 걸 그대로 본체 두고 있느냐 말입니다. 인상을 해야 될 요인을 파고들고 없으면 시정조치를 해서 원상복귀를 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는 물가에 대한 동향조사라든가 파악 이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자율업이다 보니까 가격 통제는 어느 부서에서도 하지 못하는데 다만 지금 목욕협회라든가 숙박, 이․미용 조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단체관리, 조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높으면 조합을 통해서 ‘가격을 조금 인하해 달라.’ ‘보조를 맞춰 달라.’ 그런 부분으로 해서 권고는 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하고 의논해서 그런 부분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주 업무가 지역경제잖아요

예.

물가입니다. 거래 가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부당한 행위이라고 하면 ‘시정조치 시키고 협의 조정한다,’ 라고 업무보고에도 있고 그게 고유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 모니터링 해서 업무만 파악하고 있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역주민의 행복지수뿐만 아니라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계지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됩니다. 한번 살펴주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단 하나 결과적으로 이 회의록이 오픈이 되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 공격받을 각오를 합니다. ‘아,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런 지적을 해서 우리가 호되게 당했습니다.’ 때문에 현황 파악하러 왔습니다. 라고 공무원들이 쉽게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역주민과 의원들 간에 또 갈등을 조장하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구민들에게, 지역민들에게 부당한 억울함이 없도록 꼭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우리 회의규칙 1문 1답 해 가지고 제가 더 이상 못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촉박한데 간단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시간이 촉박하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예.

아까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확대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추진계획과 함께 실적도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 기관해서 2억 4,000만 원, 이런 저런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한 바를 과장님 의 수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취업을 하지 못한 분들은 절실한 것입니다. 절실한데 일시적으로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번에 여기 보니까 찾아가는 일자리라 해서 우리 4명의 인원으로 해서 약 103명이 취업이 되었고 홍보책자도 계속 500부 이상 발행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취업이 되는 그런 일자리사업에 좀 치중을 해 주십사 라는 게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황성일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일자리은행,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인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기존 대기업이나 경제관련 부서에 근무했던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앞에 고용촉진 시범사업으로 해서 2011년도까지 3개년 추진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원-스톱 지원센터에 참여했던 분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은행에도 근무하다 퇴직하셨고, 경제관련 증권회사에도 참여했다 퇴직하신 분들이 3년 동안에 고용촉진 시범사업을 하면서 사상공업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일자리를 연계시켜준 분입니다. 그 네 분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취업정보센터에서 취직을 원하는 사람, 그다음 사람을 찾는 기업을 발굴해서 매일 구역별로 사상공업지역의 기업체를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 있습니까?’ ‘이런 사람 있는데 취업해 주십시오.’ 해서 103명을 안정적으로, 한시적이 아니고 보수는 비록 적지만 안정적으로 취업시켜서 취업확인서까지 받아서 데이터로 인적사항까지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오래할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 창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한시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때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하나 내자면 우리 관내에 현재 사업 시행하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도로공사라든지 많이 있죠?

예.

그런 건설 업체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건설업체가 어쨌든 우리 관내에 들어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식으로 입찰을 받아서 들어오던지 수의계약을 해서 들어오던지 그런 업체에서도 틀림없이 일용직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 일용직이 필요하니까 어디서든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건설과나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업체에 ‘혹시 공사를 할 때 일용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며칠 일하면, ‘그러면 이쪽에 지금 꼭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 ‘써 주십사’ 라는 어떤 관심을 과장님이 가지셔 가지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공부분으로 해서 지금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매년 시기적으로 선발을 하다 보면 신청자의 30% 정도만 선정이 됩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 100명이 신청을 하게 되면 한 30명 정도만 선발되어서 일을 하고 나머지 70명 정도 탈락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왜 내가 탈락됐느냐,’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가 올 경우에 옆에 있는 취업정보센터 거기 보면 사람을 원하는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연계시켜 주는 그런 부분은 기존에 지금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삼락천에 4대강사업이라든가 큰 사업장에,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이 들고 이런 분들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구인을 할 경우가 있으면 사람을 쓸 수 있도록 건설과나 이런 사업부서하고 연결해서 안내하는 그런 부분도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390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현황에 보면 15개 기업 중 지원을 받는 업체는 12개고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업체가 3군데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또 안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성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지금 사회적기업이 14개 기업이 있습니다.

15개 같은데, 세어 보니까.

마을기업이 하나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단법인 푸른기업은 마을기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14개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지정된 후에 일자리창출 사업에 응모를 하게 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최대 10명까지, 그다음 사업개발비는 1회에 한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은 3,000만 원, 사회적기업은 5,000만 원까지 사업개발비로 지원해 주고, 전문 인력을 신청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전부 다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야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지정되고 나면 일자리 창출사업의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6개월 이 경과가 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회적 기업이 인증이 됐다고 해서 바로 인력을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6개월 경과하여 이 사회적기업에 지원해도 되겠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에 응모하면 되는데 거기 지금 3군데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은 주식회사 해피맘 케어, 여기 보면 다문화가정하고 산모도우미 파견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인데 여기는 지원사업에 자체 응모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라던가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다음 주식회사 시니어하우스는 엄궁에 있는 것인데 고령 친화제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일자리창출사업에 지원해서, 자료가 9월 말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그 앞에는 지원이 안 됐는데 10월 1일부터 인력을 지금 1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라 나눔공동체는 신라대학교 안에 있는 방과 후 학교 운영사항인데 이 사항은 신라 나눔공동체는 2012년 9월 달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6개월이 경과한 내년 3월 달이 되면 일자리창출사업에 응모를 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가 3군데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산시에도 대표할 사회적기업이 많겠지만 우리 구에서 대표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서 조금 많은 활동이라든지 많은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는 두드러진 업체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저희 구에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은 일단 사회적기업에서 보면 저쪽에 삼락동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협회, 이 사회적기업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우리 구에도 일부 납품하고,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저쪽에도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납부하는데 여기는 근로자가 22명 있습니다. 자체 인력이 12명이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인력이 10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10명은 대부분 중증장애인이나 취약계층, 사업자 대표는 보면 이혜영 씨라고 장애를 갖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운영하는 건데 이것은 사업개발비로 2010년도에 7,000만 원인가 지원 받아서 쓰레기봉투 위조시스템을 개발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위조품을 방지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었고, 전문 인력을 2011년도부터 지원받아서 기술 인력에 보면 비닐이나 이런 인쇄 기사를 받아서 현재 매출액이 한 10억 원 정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1년 매출액이.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부산대학교하고 1사 그 다음에 1 사회적기업 자매결연 추진해서 부산대학병원에 이 제품을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 커나가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인데, 또 거기에 맞춰서 매년 소아암 돕기 행사도 거기에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부산대학병원에서 올해도 했는데 한 9월 달, 10월 달되면 소아암 돕기 해서 이익의 일부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는 여기 ‘사상 프린지’ 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문화공동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수공예 제작, 판매하고 문화예술행사, 기획공연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되어서 처음 된 부분입니다. 지원 인력이 9명인데 자체 인력이 2명이고 나머지 지원 인력은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해서 7명을 지원해서 총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이 4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수공예 판매하고, 그다음 러시아, 한국 청소년교류 문화강연도 하고, 그다음 연극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문화․복지부분으로 많이 기여를 하고 있으면서, 매출액은 출발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1,200만 원 정도 창출하면서 커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취약계층, 빈곤층, 장애인 등 등 해서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뭐입니까? 그런 쪽에서 사회적 기업이 지원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혜영 씨가 대표로 있는 한국장애인자립협회에 우리가 매년 지원금이 9,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예, 인건비로 나갑니다.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익이 많이 생겨서 개인적으로 부가 창출 될 수 있거든, 있겠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매출부분도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야만 지원을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한 이익이 발생된다면 그 이익발생만큼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부분에 좋은 일에 투자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원을 함으로 해서 그 업체가 사회적기업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 우리가 도움을 준만큼 그 업체대표는 또 사회에 환원하는 또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사회적기업으로 정해 가지고 지원만 할 게 아니고 그분들의 사항을 실질적으로 이익이 발생할 때 어떻게 쓰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감독은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도 하면서 지도, 감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매 분기별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통장이 따로 있고, 지원금이 들어가는 통장이 따로 있고, 그 사람의 지출된 통장이 따로 있어서 매 분기별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인력 관리라든가 지출이라든가 수입 이 부분 통장을, 재무제표라든가 확인하고 있고, 또 사회적기업은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3분의 2는 정관 사항에 사회에 환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3분의 2는 정관으로 정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관을 안 읽어봐서 질의 드렸고,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90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현황에 15개 되어 있습니다. 14개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나중에 추가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라고 있는데 혹시 사상구에 벤처기업 몇 개인지 아십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산시에서 지정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벽산,

아니,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지정하는 벤처기업 몇 개가 사상구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사상구에 선도기업 몇 개 지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파악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 좋지만 또 이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벤처기업, 선도기업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을 못할 바에는 친화기업 보다는 기존에 하는 기업 중에서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여성친화도시로서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게 낫지 또다시 여성친화기업해서 기업인증제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도움을 못 주는 그런 제도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상구에 벤처기업, 선도기업 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