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학곤 의원 발언

제151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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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회계재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종규 회계재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계장 소개를 하신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재산과장 이종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금번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송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회계재산과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종규 회계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재산과 업무보고서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와 감사자료 189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2007년 1월 이후 우리 구가 일부 수익사업에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 전환됨에 따라 부가세를 징수해야 할 세목이 무엇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해야 될 세목을 말씀하십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예, 과별로,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1일 부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수익사업에 대해서, 임대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인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면제에서 부과대상으로 변경됐습니다. 변경됐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4, 5개 과에 해당되는데 건축과에 보면 간판, 입간판, 도로공간 점용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부과대상이 되고 그다음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업, 기타 체육시설업이라고 분류되는 게 있는데 그 체육시설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건설과는 하천사용료, 도로점용료 등이 되겠고 그다음 저희 회계재산과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국·공유재산을 대부했을 때 대부료에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제일 큰 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아, 교통행정과가 빠졌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주차장을 위탁 관리주고 했을 때 임대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 임대료를 받을 때 거기에도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회계재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본 위원이 2007년 1월 이후, 앞서 말씀드린 그 4개 과에서 징수해야 할 세목에 대해서 2011년도까지 5년 간 부가세 징수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회계재산과에서 세무서 신고내역도 받았습니다. 대략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2007년, 2008년, 전산처리 전에 업무미숙, 업무착오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개인 기업에서 이렇게 업무처리가 됐다면 금전적인 부담도 초래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를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징수금액과 미신고액의 10%의 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수해서 납부 안 했으면 그 금액 플러스 또 10%의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에서 이 업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과장님, 우리 구가 부가세 징수하여야 할, 임대료 등 징수해야 될 부가세가 1년에 대략 얼마쯤 된다고 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단위로 평균을 해서 보면, 사업에 따라 가지고, 사업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4억에서, 4, 5억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큰 틀에서 4억～5억 사이?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이 부가세는 다 징수관리 계좌는 예산과 상관없는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로 운영되고 있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현재 부가세 징수, 납부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가세는 신고를 1년에, 부가세를 많이 납부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나 법인 등은 1년에 분기별로 예정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니까 1년에 4번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확정신고는 1년에 반기별로 2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 회계재산과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신고는 하는데 하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각 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빠짐없이, 누락 없도록 촉구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월, 만약에 분기가 끝나고 나면 그 익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분기 끝나는 그 말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각 부서에서 빠짐없이 전부다 잘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와야, 저희 회계재산과의 담당자가 그걸 전부다 확인할 수는 없고 담당 부서에서 누락 없이 올라와야 되는데 혹시 또 부서의 담당자가 바뀌다 보면 못 챙기고 좀 누락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그게 문제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문제점은 여기 관련 세목이 고지서 발부하고 난 뒤에 수납 확인 후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야 된다는 이중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문제점이 고지서로써 세금계산서를 대신하는 게 아니고 입금 확인 후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금계산서가 발부되어서 미교부되거나 지연교부되면 또 가산세가 붙거든요. 그래서 자, 중요한 게 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관리해야 될 게 고지서가 수납된 그 현황 가지고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서 또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중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가 공급자가 되어서 세금계산서를 발부를 안 합니까, 그럼 우리는 받아서 납부를 하는데 상대, 과세 사업자가 수취해서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안 받으면 우리가 지연교부나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가 또 붙습니다. 그 내용 모르시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런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니까 문제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지만 이 고지서의 역할이 세금계산서의 역할이 아니고 다시 발부해 가지고 다시 신고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 세금계산서가 미수취됐을 때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발부하고 나면 그게 수납이 되든 안 되든 납부의무가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취합해서 총괄부서니까 해당 부서에 업무연찬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업무착오가 있으면 바로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가산세라는 것은 금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님, 담당계장님, 담당직원은 이걸 숙지하셔 가지고 이런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부서 직원들과 같이 업무를 연찬하고 계속해서 차질 없도록, 차질 없이 부가세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늦게나마 다행히 2007년 예를 들어 4월 30일 날 우리가 환급받아야 될 부가세를 올 7월 26일 날 1억 8,400만 원을 환급받았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1억 8,40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 내용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권익위원회에도 우리가 계속 협조를 구하고 이래 가지고 그 환급받은 1억 8,000만 원에 대해 환급받은 것은 양지공원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감전중천 복개구조물, 복개한 곳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는 시효가 3년인데 지났기 때문에 그 3년 지난 것에 대해서 우리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어서 결국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다, 그렇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런데 그 받은 게 2개 사업장만 받았고 그 외에, 우리가 다른 사업장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그렇죠? 그 내용을 아십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 이전에, 지금 전산화되고 난 이후에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고 나서는, 지금은 현재 누락된 부분 없이 계속, 부가세를 환급받을 분은 미리 공제를 하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환급 대상은 저희들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권익위원회에 우리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민원을 할 때 일부 누락된 부분이 공영주차장 시설비를 2007년도부터 시효 지난 것에 대해서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더 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걸 누락시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다음에 환급 시 우리가 가산세 공제하고 하는 그런 내용도 아십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글쎄요, 저희들 만약에 가산세가, 저희들이 납부를 미처 미리 못 해 가지고 가산세가 붙은 것은 환급할 때 세무서에서는 그 가산세를 공제하고 환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자, 우리가 매입세액에 대해서 전액을 기타수입으로 잡거나 잡고 우리가 가산세나 이런 것은 우리가 어쩌면 변상해야 될 그런 성질인데, 그러니까 전액에 대해서 수입을 잡지 않고 차감해서 수입을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앞으로 이런 가산세가 붙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니까 매입세액, 매입세액은 당연히 100% 환급받으면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 수입에서 잘못한 부분을 차감해서 수입 잡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일부 환급받을 때 그런 사항이 발생됐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향후는 우리가 환급받는 것은 100% 수입으로 처리하고 가산세나 잘못된 부분에 차감되는 부분은 변상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 아시겠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앞으로 부가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다누림센터 운동시설 신축부분 매입세액 공제가 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지금 다누림센터에 체육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지하주차장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당초에 부산시 사회체육센터에 위·수탁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수탁계약 협약 체결서에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임대료를 받는 게 없습니다. 받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현재 공제받을 수도 없고 지금, 그러니까 주체가, 매입할 때, 이것 신축할 때는 우리가 했지만 지금 운영은 사회체육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왜 2007년 1월 1일부터 우리 구가 일부 수익사업에서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됐느냐 하면 유사한 사업을 하는 공급 주체가 과세 또는 면세대상으로 차별되는 것을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영주차장 임대료를 민간인이 하는 것하고 우리 공익에서 하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부가세를 받으라는 이야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운동시설 운영업은 부가세를 받으라고 바뀌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운동시설업의 이용료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고 그다음에 자산 취득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2007년 1월 1일에 바뀐 것에 준해서 협약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체육시설에 근 110억이 들었다면 10%, 10억을 환급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이 잘 못 됐기 때문에 환급 못 받는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게 꼭 부가세법이 개정되면서 그걸 부가세, 매입세액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꼭 받으라는 그런 의도에서 그 법이 개정된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꼭 부가세를 그때, 만약에 환급을 받고 공제를 받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면 당초에 다누림센터를 준공해 가지고 그걸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직원을 증원을 하든지 해 가지고 직영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직영이, 그때 그 당시에 위·수탁 줄 때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 가지고 직영하는 것보다는 전문법인이나 단체 이런 데 위·수탁 주는 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위·수탁 체제로 가 가지고 수탁 체결해 가지고 지금 그냥, 저희들이 임대료 안 받고 말하자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무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수탁 체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약된 그 위·수탁 체결사항으로는 받을 수가 없고 만약에 뒤에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것을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협약을 다시 해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직영만 부가세 환급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우리 공영주차장도 위탁을 줘도 부가세를 우리가 징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영 또는 위탁을 줘도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직영만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이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과세, 그러니까 이 운동시설업은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은, 부가세는 무조건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부가세를 주고 못 받는 것은 최종 소비자 또는 면세 사업자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부가세를 자기가 그냥 주고 부담으로 끝나는 것은 최종 소비자, 면세 사업자만 되는데 우리는 과세 사업자입니다, 이 부분은. 그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권리는 직영 또는 위탁해도 권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이, 위·수탁계약서 내용이 옛날에 면세 사업자일 때의 그런 폼이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생활체육회가 부가세를 포함해서 운동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착안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의 위·수탁계약서가 과세로 전환된 데 따라서 그게 적절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서 변경이 가능한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위·수탁계약서 가지고는 못 받는다.” 그게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이다. 환급받아야 되는데 위․수탁계약서의 잘못된 부분을 변경할 수 없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히 검토해서 받을 길이 있다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학곤

이학곤위원

“있다면”이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것은 더 연구해 가지고 여하튼,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직영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못 받고,” 그게 아니고 운동시설업은 당연히 과세, 우리 구청이 과세대상 업종이고 부가세를 받아야 되는 업종인데 그것을 계약을 잘 못 했기 때문에 못 받는다 하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운동시설업을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총괄부서에서 내용을 아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과장님, 받을 수 있으면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꼭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받을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여기 주요업무 30페이지에 보면 구민홀하고 다목적홀 대관 여기에 145건, 1,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민홀하고 다목적홀 이쪽을 가보면, 예식할 때 보면 상당히 좀 컴컴하다는 기분이 많이 드는데 우리 이용하는 구민들한테 설문조사나 이런 조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일요일, 주말 되면 구민홀이나 다목적홀에 지금 우리 주민들이 예식장으로 사용을, 특히 여름철은 많이 사용 안 하지만 겨울철 되면 예식과 그다음에 각종 단체들이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구민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짓고 나서 위에 등이, 위에 층고가 높기 때문에, 그래도 불을 전체 다 켜면 예식할 때 밝습니다, 일부 켜면 좀 어둡고 이렇고. 그다음에 다목적홀은 이번에, 금년도 1회 추경에, 지금 거기 습기도 차고 그다음에 예식장으로 사용하는데 조금 누추하고 이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설계를 완료해서 다음 주 중에 지금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1회 대관료가 어떻게 됩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대관료는 구민홀과 다목적홀 공히 10만 원인데,

두영

양두영위원

10만 원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고 이 10만 원은 완전 서비스 차원에서 청소비 조로 이렇게 받는 것이고 여름하고 겨울에는 냉·난방비를 또 3만 원씩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13만 원 꼴이 되네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결혼문화를 간소화하자 하는 그런 붐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데, 당연하게 간소화를 해야 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홀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또 환경이 깨끗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목적홀은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데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또 기타 우리 교육장으로도 쓰고 단체 행사장으로도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 예식장만큼은 화려하지 않더라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깔끔하게 단장될 것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청사 앞에 전면 화단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만들어놓고 나니까 상당히 보기는 좋습니다. 이게 만드는 과정에 어떤 잘못된, 시공이 잘 못 됐다든지 하는 일이 있으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앞의 화단은 당초에 이동식 화분이 몇 개 놓여져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청장님이 또 청사 환경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래 가지고 “앞에 화단을, 녹지공원과와 협의해 가지고 화단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 앞에다가 당초에 화단을 조성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화단을 조성하기 이전에도 밑에, 지하 홀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위에 방수가 덜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비가 좀 샜습니다. 누수가 평소에, 그 이전에도 누수가 되고 있었는데 그 화단을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길이 좀 막히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화단 만들고 난 이후에 조금 더 심했습니다. 심해서 계속 앞으로 물이 나오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그걸 점검을 해 보니까 유리벽 밑 화단 안쪽에 당초에 본 건물을 지을 때 유리벽 밑쪽에 방수가 완벽하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리로 물이 샌다, 그리고 화단이 물길도 좀 막았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화단을 재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화단을 하기 전에 누수현상이 벌써 있었는데,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당초에 누수가 됐습니다. 조금씩 됐는데 화단하고 나서 조금 더 심해졌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했는데 추가로 하고 이렇게 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6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까? 공용 휴대전화 관리현황인데 이게 전화비용 지출이 구입비입니까, 아니면 이게 사용한 요금입니까? 구입비죠, 이게? 핸드폰 구입.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공용 휴대전화 관리현황 이것 말씀하시죠?

두영

양두영위원

예, 다 구입비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화 요금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요금입니까, 아, 이게 구입비가 아니고 요금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연간 요금입니다, 전화요금.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연간 요금이란 말이죠, 연간?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연간 전화요금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21페이지 수의계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000만 원 이상 57개 용역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인 물품 제조·구매 용역과 건설 용역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5,000만 원 이하 되는 그것은 2인 수의고 입찰로 올립니다. 우리가 입찰로 올리고 1인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도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 용역 2억 9,250만 원, 2012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처리용역 2억 4,920만 원 등은 법률 시행에, 규정을 따르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시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는 것은 수집운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 질 확보가 필요해서 고정비용 성격인 인건비가 위탁 금액의, 공개입찰 시에 저가로 낙찰될 이런 우려가, 저가로 낙찰되면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저가로 낙찰되면 우리 사상구민의 불편이 크다 이 말씀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이것은 공개입찰로 갔을 경우에는, 또 업체가 수시로 변경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당초에 기존 하던 업체에 장비라든가 이런 게, 장비문제도 있고 인력문제 이런 게 나중에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게 지금 우리 수의계약을 몇 년간 지속해서 하고 있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하는 현 업체에.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저희 이것은, 일반 생활쓰레기는 우리 관내 지금 현재 청신하고 대성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지금쯤은 한 번 부산시 전체로 봐서 공개입찰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장방문도 가본 결과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이 생활폐기물 쓰레기 수집운반 문제는 주관부서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먼저 신중히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수의계약 체결 때 객관적인 증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보편적으로 우리 공사나 또 물품 구매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의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발주 부서와 의논해서 기존 앞에 경험으로, 공사를 시행한다든가 하면 그 시공회사의 능력을 저희들이, 능력이나 그다음에 시공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서 가능하면 우수한 업체에 하고 또 어느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것은 없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라도 골고루 한 군데 편중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업체 두 군데가 어느 곳, 어느 곳이며 지금 몇 년간 지속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내나 생활폐기물 말씀이십니까?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대성기업하고 청신산업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실은 이 두 업체가 우수한 업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이게 뭐 지금 현재도 하고, 우리 구 관내는 다른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왜냐하면 며칠 전 우리 구청사 앞에서 집회를 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내나 청소관계, 예,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 업체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거기 실제 내부적으로, 업체의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그것은 제가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집회하고 한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 날짜를 주 2회 하던 것을 1회로 변경시켰다고 그래 가지고 종사자들이 집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물론 그 부분에 소관이 청소행정과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한데 이게 사실 연관이 좀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면서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000만 원 이하의 용역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 업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5,000만 원 이상의 금액은 되도록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소 용역 관계는 지금 현재 각 구, 부산시 공히 자기 관내에 적을 둔 그런 업체에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한 번 사업을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청소 용역 문제는 청소과에서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청소과 외에는 지금 우리 회계재산과에서 5,000만 원 이상 넘는 부분은 공개입찰하고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다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적은, 1,000만 원짜리라도 가능하면, 수의계약도 좋겠지만 꼭 법에 준해서가 아니라 경쟁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선정을 잘해서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조건에서 계약을 할 수 있을지 우리 과장님 심도 있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회계재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에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회계재산과 이종규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전직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업무보고에 우리 정원에, 상근인력에 청원경찰이 1명 계시네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한 명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했듯이 그 분들이 있는 목적이 뭡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앞에 청경이 저희 과에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한 명이 정년퇴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보면 자연 결원으로 인해 가지고 결원이 되면 충원을 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점차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2명이 있다가 한 명이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있는데 이 한 명은 지금 현재 우리 지하와 1층에의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한 280면 정도 있는데 그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총괄로 이렇게 하고 공익요원하고 같이 주차관리, 주 업무가 주차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러면 그에 따른 조례라든지 우리 구의 규칙이 근거가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청원경찰 정원하고 그것은,

인수

장인수위원

예, 청원경찰에 대한, 업무를 봐야 되는데 지금 주차 관리를 본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게 규정은 원래 청원경찰은 청사 출입하는 사람들 통제하고 청사 방호 역할을 하는 그런 건데,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사가 울타리가 없고 한 쪽으로, 출입구가 한 쪽으로 통일되어 있으면 거기 고정 배치를 해 놓고 쓸 수 있는데 앞에 정문에서 거기서,

인수

장인수위원

예, 어쨌든 간에 우리 전 직원, 600여명의 전 직원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게 정문이 아니에요. 물론 맞은편 정문이라 하시겠지만 정문이 지금 보면 서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보건소 쪽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문제는 청원경찰을 지금 회계재산과에서 관리를 한다 말이죠. 그런데 임의로 주차관리를 시킨다 이 말이죠. 그에 대한 규정이 우리 조례라든지 회의규칙이라든지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런데 지금, 방금 청원,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것 뭐, 예, 아니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정문 개념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방이 트이다 보니까 그걸 혼자서 지금 어떻게 방호하고, 정 위치에서 근무할 그게 안 되고 이러니까 지금 우리 회계재산과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의 본질은, 그것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원래 청경이라 하면 우리 청사 방호체계를 담당하고 지켜야 되는 게 의무인데 지금 그게 없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주차관리를 시킨다 이것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지금 현재는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분명, 지금 보면 작업일지를 봐도 우리 재산관리계장 전결이에요. 분명히 또 관리는 회계재산과에서 관리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무 조건도 없이 주차관리를 한다,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지금 예전에는 정문이 있고 할 때는 청사 방호를 하더라도 인원이 한 사람이 계속 장시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교대근무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원경찰을 지금 현재 자꾸 없애는 추세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자기 본연의 업무가,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은 본연의 업무가 아닌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원이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교대근무를 하고 이러면, 청사 방호라 하면 인원이 충분하면 야간까지 교대로 해 가지고 주야로 계속 방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요즘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정년퇴직하고 인원이 거의 없는 추세입니다. 이 사람도 지금 퇴직을 하고 나면 이마저도, 지금 주차관리 업무도 할 인원을 또 다시 기간제 요원을 쓰든지 그렇게 다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자, 그러면 우리 청사관리 위탁 주식회사 우성에서는 청소관리하고 또 무엇, 무엇을 하는지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것은 청사, 기타 안에, 밑에 지하의 방제실에 들어가면 시설이 많습니다. 보일러라든지 전기, 그다음에 또 등등 해 가지고 기타, 크게 공사로 들어가는 그런 대사업 말고는, 청소하는 업무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어제 아래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관련부서에 다, 종합민원실 과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난 10월 15일 정부종합청사 화재방화 사건이라든지 동해시청 30대 흉기난동 사건이라든지 1월 18일 광주시청 공무원 상대 흉기난동 사건, 대전 대덕구에 나체소동 사건 등 이런 일련의 사태가 관공서를 주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이 2명에서 한 명으로 됐기 때문에,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주차관리를 시켰다.” 그것도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지금 사회가 심지어는 자기 생계비를 삭감했다는 그 핑계를 대고 난동을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청사 내의 방호체제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방호, 외곽이라든가 이런 방호업무는 본연의 업무는 자치행정과 업무로 되어 있고 저희 회계재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청사 시설물, 시설물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성에서 용역하고 이렇게 하는 용역 인력이 지금 보면 미화원이 7명, 그다음에 기타 시설장비 유지하고 하는 데 7명하고 사무요원 하나 총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청사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방호업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과 업무인데 지금 인력이 없다 보니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비상시에는 예비군이라든가 민방위 대원들 이런 젊은 직원들을 적시에 소집해서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것은 전시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비군 동원 그것은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니에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래도, 아니 저희 직장예비군, 우리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시위대가 몰려온다든가 하면, 물론 외부 경찰서의 협조를 받고 하지만 또 안에서는 주 출입구마다 배치를 해서 방호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시설이, 자치행정과로 말을 돌리시는데 시설 자체가 방호 체제하고 연관되는 것 아닌가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시설 자체가,

인수

장인수위원

당연히 재산관리, 회계재산과에서 청사 관리를 하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시설물, 시설 자체를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은 안에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라든가 이 안에 시설물을 관리하고 하는 것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자, 좋습니다. 물론 어쨌든 간에 이 청원경찰 근무일지를 제가 받아봤어요. 이것 참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근무일지인지, 이게 어디 중소기업, 종업원 한 5명 있는 데도 근무일지 이렇게 쓰지는 않을 겁니다. 아파트 경비 또한, 아파트 경비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 전자결재 아무것도 없어요. 자, 최소한 우리 구 청사 내에서 10월 달, 9월 달 집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시사항이라도 여기 적어 가지고, ‘지시사항, 뭐, 뭐 오늘 어디에서 집회가 있으니 차량관리라든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하면 답으로 ‘오늘 몇 명이 집회신고를 했고 몇 명이 해서 소음이 얼마 일어났고’ 하는 뭔 기록이 한 개라도 있어야죠. 그렇다고 해서 전결처리, 계장님 결재 딱 딱 끝나고, 전자결재, 그럼 만약 이러면 회계재산과에서 손을 딱 떼야지요. 아무 절차 없이 임의로, 그러면 주차관리는 또 교통과 소관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구청 내에, 구청 내의 내부 주차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주차관리를 무슨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지금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 차가, 아무리 사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해도 차가 또 많이 출입을 합니다. 거기 질서도 또 유지를 해야 되고 밖에 출입문에서부터 들어올 때 만차가 됐을 때는 통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근무일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매번 반복되는 주차 관리하는 일이다 보니까 상세히 안 적고 그렇게 한 모양인데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본질은 그렇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청경의 관리규정에 의해서 정년퇴임을 하면 다시 채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할 말은 없죠. 하지만 본 위원은 갈수록 이런 흉악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녁에 한 번씩 와보면 민원실 개방했죠, 하다 보니까 저녁 늦게까지 컴퓨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무방비 상태다 이거죠. 그래서 무슨 관리규정을 정하든 뭐를 정하든 해서, 물론 당직자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 분들만 믿고 이 청사를 맡길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입구에 기간제 요원을 구하든 어찌됐든 관리규정을 정해서 근무를 시키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청사 방호 문제는 자치행정과와 협조해서 우리 청사에 다른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자치행정과장은 또 전부 회계재산과로 미루던데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원래 청사 방호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구에 혹시, 방호체계를 위한 방어용으로 가스총이라든지 등등 그런 장비는 구비되어 있나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것은 가스총 같은 것은 구비해 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구체적인, 지금 만약에 외부에서 시위대나 이렇게, 데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출입문을 막고 하는 그런 상태지요. 그리고 야간에는 당직자들이 근무하는 정도,

인수

장인수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정회시간에 자료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재산과에서 그 청경 요원에게 주차관리를 하게 하기까지의 무슨 간부회의라든지 근거, 그것 자료 있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것은, 회계재산과에 와서 근무할 당시에 근무명령 난 것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누구, 누구 분명히 의논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 증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제1회 추경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금까지 CCTV가 각 기관, 부서별로 산재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방범CCTV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원래 방범활동은. 그다음에 교통, 주차질서, 교통 단속하는 데도 CCTV가 있고 또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하는 감시카메라가 있고 그다음에 재해·재난 카메라,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과장님, 그런 것은 아는데 그냥 추진상황만,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한 군데서 통합해서, CCTV를 한 군데에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설치하도록, 구축하도록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당초에는, 당초의 계획은 우리 8층에, 8층 사무실을, 8층 단체 사무실을 옮기고 거기다가 구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지금 타구에 구축한 것을 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또 층고가 낮아서 공사가 완전 난공사가 되고 이래서, 마침 다누림센터가 준공됨으로 인해 가지고 구청 안에 있던 문화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발전협의회도 옮겨 가고 이래 가지고 여유 공간이 조금 생기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 장소가 안 맞아 가지고 다시 재검토한 결과 우리 4층 옥상에 증축을 해 가지고 구축하도록 그렇게 돼 가지고 추경에 센터를 4층에 증축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구축사업은 장소를 증축, 건물을 증축하다 보니까 건립하는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게 먼저 되어야 장소, 공간 확보가 먼저 되어야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들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물 증축하는 부분은 용역을 줘 가지고 실시설계,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 완료해 가지고 지금 다음 주 중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물이 발주되면 그 공사기간이 약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것 다 짓고 나서 또 시스템 구축하면 시기가 늦기 때문에 이것과 동시에,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이미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11월 중에 협의가 완료되면 11월 중에 공고해서 내년에 건물이, 지금 건물은 내년 2월 달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고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내년 3월 중에, 조금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최소한 내년 상반기 중에는 CCTV 관제센터가 개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지금 구청 청사는 2002년도, 개청한 지가 지금 10년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청사 관리는 지금 민간업체에 위탁을 줘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건물 외관에 조금 수리 보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상태에서 구청 4층에 지금 관제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건물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증축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계가, 설계는 끝났다고 하셨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감안하셔서 건물이 전체적으로 조화에 맞게끔 설계를 하셨겠네요, 그렇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지금 설계는 우리 신청사를 설계한 희건축이라고 있는데 다른 데 주는 것보다는 거기 보면 설계 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외관상 조화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당초 설계한 그 건축설계사 쪽에다가 특별 부탁을 해 가지고, 금액이 적다고, 이 건축 설계사무소가 상당히 큽니다. 돈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설계 도면은 있겠네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있다 정회 시 설계도면을 좀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내나 관제센터 이 증축하는 그 설계 말이죠?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다음에 261페이지에 보면 지금 통합대상이 360대라고 되어 있는데 360대 맞아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오타가 나서 지금 현재 394대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지금 늘어나 가지고 394대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책에는 지금 360대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구청장님이 결재하신 서류를 받으면 거기는 지금 394대,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394대가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렇죠, 394대가 되어 있고 오늘 아침에 회계재산과에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여기는 또 360대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입니다, 이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게,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3개가 다 달라요. 이런 자료를 줘 가지고 뭐 어떻게 이것을, 어느 게 맞는 건지,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이 부분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394대가 맞습니다, 이것은.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니까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최종 394대입니다, 현재.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에는 왜 또 360대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394대가 지금 현재 맞고 앞으로, 지금 또 시에서 방범 CCTV를 지금 또 추가로 자꾸, 이게 자꾸 증가되는 그런 추세인데 변동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이것 처음, 이 행감 자료는 9월 30일이었죠? 이 사업하는 것은 미리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그 당시에는 360대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394대가 맞네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394대가 맞습니다. 그 앞에 360대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다음에 보니까 면적도, 증축하는 면적도 지금 3개가 다 달라요. 우리 감사자료에는 110평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장님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재하신 자료에 보면 103평으로 되어 있고 오늘 아침에 회계재산과에서 자료 제출하신 데 보면 124평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이것,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103평이 맞습니다. 103평이 맞는데, 관제센터 부분은 103평이고 그 옆에 이왕 증축하면서 또 공간을 더, 20평 정도를 더 확보해 가지고 총 하면 123평이 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주실 때 “이 자료가 바뀌었다.” 하시면서 색칠을 해 가지고 주신 게 124평입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맞아요.

송은

조송은위원장

금방은 또 지금 103평이 맞다면서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123평 중에 20평이 다음에 브리핑룸인가를 하려고 공간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서,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관제센터 부분 면적은 103평이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103평에서 지금 오늘 주신 124평은, 나머지는 지금 또 증축을 하신다 이 이야기이십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나머지는, 같이 하는데, 증축할 때 같이 하는데 4층 그 공간을 일부 남겨놓기도 뭐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기 4층을 다 올려야,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에 브리핑룸이라고 하셨어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일명,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앞에 설계할 때는 브리핑룸이 없었네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다 들어갔습니다. 계획했죠, 설계할 때.

송은

조송은위원장

계획을,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설계에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브리핑룸으로 지금 만드셨다고 지금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차이 나는 것은.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렇죠, 약 20평 정도는 브리핑룸으로,

송은

조송은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저 지금 헷갈립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124평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어쨌든 간 행감하는데 자료는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3가지가 다 다르고 오늘 아침까지 받은 게 다 달라서 지금 뭐가 맞는지, 정말 이것 심각합니다. 이런 것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보면 CCTV를 기관이나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가 구축이 되면,

인수

장인수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한 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 제가 이것 마저 하고 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아까 우리 저 통계에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 게 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시작을 안 하셨으니까, 그 내용은.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인수

장인수위원

위원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이 행감 자료하고 구청장님 결재 자료하고 오늘 아침에 수정한 자료에 의하면, 그럼 좋다, 394대라 쳐보면 지금 34대가 무엇에 해당되는지, 방범 153대, 재해·재난 5대, 교통 19대, 그런데 34대가 어디에 취합이 되는 게 맞나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34대요?

인수

장인수위원

플러스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394대가 맞다면.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이게 지금 394대 중에는 방범이 159,

인수

장인수위원

다, 자료가 다 다르다 그렇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세부적으로 이것 다 말씀을 하셔야지,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방범 159, 재난·재해 5, 교통이 44, 청소,

인수

장인수위원

44로 되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19대가 44대로 되네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청소가 33, 아까 그러니까 360대는 거기서, 그러니까 그것은 안 맞는데, 그게 모자란다는데 그 숫자하고는 안 맞고요, 지금 불러드린 이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초등학교에 153대, 이래서 총 394대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이것 좀 너무 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CCTV를 기관이나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센터가 구축이 되면 통합관제센터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타구, 지금 선 사례로 금정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다음 수영구, 부산에 작년에 2군데가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올해, 지금 작년에 같이 시작했습니다마는 부산진구가 지금 하다가 조금 문제가 생겨 가지고 조금 늦게 19일, 이달 19일 날 개소를 합니다. 이런 데를 보면 다 기구는 계, 계를 하나 설치하거나, 전담기구가 구성됐습니다. 팀을 만들든지 그다음에 계를 하나 만들든지 이래 가지고 정규인력이 한 3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한 데 모아 가지고, 394대인데 지금 400여대 되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것은 개소를 하게 되면, 또 CCTV를 지역마다 더 증가시켜 달라고,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해 줄 수는 없지만 또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한 데 모아 가지고, 지금 400여대를 한 사람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24시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안전부 규정에 보면 한 사람이 모니터할 수 있는 대수가 48대를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 요원이, 그 규정대로라면 만약에 3교대를 한다고 치면, 8시간 근무를 하면 한 조가 8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24명이 필요합니다, 모니터 요원이. 그래서 그 인력은 정규 경찰관이 3명입니다. 그러니까 3교대 하니까 한 조에 1명이 상주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또, 교육청에서 모니터를, 학교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또 교육청에서 인력을 한 2명에서 3명 정도 기간제 요원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 외의 나머지 인력은 우리 지자체에서, 구청에서 인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직하고 그다음에 또 모니터요원 우리 구에서 인원 채용하는 그 예산은 지금 기획실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어쨌든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있어야만 그게 잘 운영이 되리라고 보네요, 그렇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그리고, 센터 구축 시에는 지금 구비에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교육청 지원비가 있는데 센터 구축 후에는 운영비용 부담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운영 부담은, 운영비용 부담.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운영비용 말씀이십니까?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운영비용 부담은 기존 시에서, 방범되는 그게 많은데 그것은 지금 시에서 관리하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체 구로 업무가 이관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시에서 재배정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다른, 뭡니까 인건비, 인건비는 아까 교육청에서 2명 내지 3명 그것은 자기네들이 지난해까지는 인원을 뽑아 가지고 보내줬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 그 나머지는, 또 기타 운영비라든가 시설유지비 같은 것은 나중에 우리, 예를 들어서 교통과의 시설운영 유지비 하던 그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관제센터로 다 한 데 합쳐질 것이고 아무래도 또 따라서 자꾸 늘어나고 하면 운영비가 더 추가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기존 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에서 이것은 국비로 지원을 좀 많이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자꾸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어쨌든 운영비 부담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대책을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우리 회계재산과에서 올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공유, 일반재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그 실태조사 후 조치결과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유재산, 무단점유재산 발굴, 누락재산 권리보전 등의 조치가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은 저희 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각 구별로 전부다 동시에,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실태조사는 하도록,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그 실태 조사한 결과를 시에 보고한 것도 있고, 결과 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 결과 보고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실태조사에 관해서 보고를 못 받았지마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토지가 총 몇 필지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구 토지가 몇 필지라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전체 말입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예, 예.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아니면 국·공유재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전체를.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전체는,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는 한 30여만 필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가 2만 5,750필지인데 그 중에 우리가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게 지금 214필지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맞습니다. 국·공유재산은 214필지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래서 이 중에 대부재산이 66필지고 변상금 받는 토지가 23필지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지금 기억 못 하고 있는데요,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럼 우리 실태조사 시 조사내용 중에 소송 등 재산 소유권상 분쟁 있는 재산을 파악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우리 재산은, 지금 우리 회계재산과에서 관리하는 재산 중에는 소송 계류 중에 있는 땅은 없고,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학장동 171-13번지 일원에 우리 필지 포함해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올린 것에 대해서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도로부지.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 도로부지가 일부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패소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 회계재산과에서 매각 가능 여부에 협조가 있었을 건데 매각 가능 여부에 가능하다고 회시를 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지금 매각은,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인 상태에서는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그 매각 가능할 수 있는 토지는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용폐를 시켜 가지고, 용도폐지를 시킨 이후에 잡종재산으로 되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 두 필지 도로를 매각 가능하다고 협조 회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협의가, 건설과에서 그 당시에 사업 승인해 달라고 승인신청이 들어와서 협의가 들어왔는데 저희 과에서는 행정재산이므로 현 상태로는, 지금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가능하고 만약에 이 앞에 선행되는 것으로 사업승인이 난 후에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는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회시해 줬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회시를 했다, 그렇죠? 그래서,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사업승인 후에, 사업승인이 먼저 떨어져야 되지요.

학곤

이학곤위원

사업주가, 그 건설사업 그 부지 대부분이, 전면이 전부다 우리 구 소유 도로인데 그걸 포함해서 계획승인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구 소유 토지를 가지고, 그 중심 토지를 가지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매각 가능하다고 한 그걸 전제로 해서 자기가 주택계획 사업승인을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사도 때문에 불허했는데 그걸 불허가 잘 못 됐다고 패소했거든요. 그 전제가 좀, 자기 소유가 아닌 토지를 포함해서 계획 승인을 올려서 승인받으면 우리가 다시 용도 폐지해서 매각하겠다, 그건 좀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 당시 저희 과에 의견조회 온 것을 지금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내나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현재 행정재산인 현 상태로는 매각이 불가능하고 사업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승인이 나면 그 이후에, 일단 지목이 도로니까 도로는 행정재산이니까 행정재산으로는 그대로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시켜 가지고, 절차를 거쳐 가지고 나중에 매각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회시를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게 모순되는 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용도폐지는 또 나중에, 도로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건설과에서 용폐를, 용도를 폐지시키고 안 시키고는 건설과에서 용도 폐지합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학곤

이학곤위원

회계재산과에서, 그러니까 잡종지로 바꿔서 매각 가능하다고 회시를 했거든요, 그렇지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사업승인을 득한 후에,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 사업승인을 등한 후에,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건, 모든 우리 자산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합니까? 그 단서조항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포함해서 주택건설 승인을 올린 겁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주택법에 보면 25조에 「국·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하는 이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대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학곤

이학곤위원

예, 각 호가 어떤 내용인데요? 어디에 해당되는데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1호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건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 건설한 주택, 또 세 번째 제1항 또는 제2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법 이것은 나중에 복사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것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주시고, 소송에 관련해서 패소된 원인이 혹시 매각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지 협조해서 항소를 했을 때 승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아까 실태조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구 토지가 총 2만 5,750필지인데 그 중에, 우리가 국·시·구유의 총 필지가, 그 행정재산, 일반재산이 214필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우리 회계재산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태조사가 총 2만 5,750필지상 국유, 시유, 구유의 행정재산, 일반재산이 214필지밖에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 나머지, 국·공유재산에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하천, 구거, 도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관리, 조사를 하고 우리 여기에 되어 있는 행정재산은 우리 잡종재산, 행정재산 중에서도 잡종재산하고 실제 행정재산, 행정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이것만 214필지라는 말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저는 실태조사 보고서를 봐야 알겠지만 잡종재산 발굴이 있었느냐, 전수조사가 됐느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발굴이라 하면 없던 걸 찾아내는, 숨은 재산, 은닉재산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예, 예.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은닉재산, 숨은 재산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경우는 어쩌다 토지정보과에서 대장을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보면 예를 들면 일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땅, 이런 땅이 지금 임자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국·공유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미등기되어 있는 재산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산이 나왔을 때 그걸 숨은 재산을 찾았다고, 은닉재산 찾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래 실태조사 시 기존 관리하는 214필지 외에, 총 필지 중에 우리 잡종재산을 발굴할 방안이 있는지 그걸 검토해 보셨는지, 노력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것은, 예, 실제 국·공유재산은 지금 있는 게, 그 외에 지금 우리 회계재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 이상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혹시 토지정보과에서나 이런 게 발견되어 가지고, 그 대장상에서 작업을 하다가, 도면을 정리하다가 도면에 누락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이 발견되면 그럴 때는, 발견되면 숨은 재산으로 다시,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관리하는 214필지는 전수조사를 했겠죠, 그렇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했는데 그 외에, 총 필지 중에 우리가 잡종재산을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 독자적으로, 저희 회계재산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토지정보과에 전산으로 되어 있는 그것하고 도면하고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나타나는데 토지정보과와 협조해서 가능하면 그런 재산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주관은 회계재산과에서 하셔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총 필지 중에 잡종재산 발굴 같은 이런 시책을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한 번 해 볼 용의가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숨은 재산이 있으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위원입니다. 효율적인 관용차량 유지 관리에 친환경 차량이 전기차가 2대 있나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2대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4대가 친환경인데 4대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구입한 게 전기차는 2대인데 하나는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고 하나는 건설과에서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업무보고 30페이지 보면,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전기차하고 겸용으로 되는 것, 휘발유하고 겸용되는 것 하이브리드카가 나와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전기차 2대, 친환경 차를 4대 교체했는데 그건 뭘 말하는 건가요. 2대는 전기차가 맞고 친환경 차가 4대 교체되었는데 뭘 말하는 겁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이것은 친환경 차라기보다 전기차가 있고 차 4대는 교체 구입한 차량을 얘기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전기하고 친환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일반 휘발유차를,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친환경 차량 등 구입 해서,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전기차가 지금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나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전기차 처음에 나올 때 재원상 보면 한 번 충전을 시키면 최고 140㎞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기차가 상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직도 실험단계예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지난 해 전기차를 구입할 때 이것은 구비는 하나도 안 들이고, 차량이 모닝차 경차인데 차량 값만 한 대 5,000만 원으로 국·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했고 단지 충전시키는 충전 인프라 구축하는 데 그것이 1,000만 원인데 그것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140㎞를 간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처음에 재원상 140㎞를 간다고 했는데 충전하면 그것이 미터기에 140㎞가 나와 있는데 80㎞ 올라가다가 멈춥니다. 멈추기 때문에 이것이 140㎞ 되는가 안 되는가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어디 장거리 가기는 뭐하고 우리 관내 출장가고 현장 확인 나가는 데는 지장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시키는 월 전기세는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월 평균 한 3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언론보도에는 5만 원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부족성이라든지, 무난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지금 운행하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처음에 당초에 구입할 때 차량 값이 비싸서 작년에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자치구에서 저희들이 최고 먼저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서 2대를 먼저 배정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는 4,000만 원으로 내렸는데 거기서 구비로, 구 자비로 1,000만 원 부담해야, 차 값은 조금 떨어졌지만 보조를 그 만큼 안 해 주는 상태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아까 실험 중이라고 하길래 깜짝 놀랐는데,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아직까지 대중화가 안 됐다 그 말씀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쓰는 데도 지장이 없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화물을 적재를 못 하겠지만 출장이라든지 응급상태 때는 그것도 좋으면 받아들여야 맞는 것 같구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청소 진공흡입기, 소형진공흡입기 있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올해 금년에 한 대 구입, 청소과에,

인수

장인수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 차도 시 보조금으로 8,000만 원 주고 전에 시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에 있던 진공흡입차는 차가 대형차이기 때문에 주고 간선도로 모래라든가 먼지를 빨아들이면서 청소했는데 조금 좁은 골목, 이면도로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입했습니다.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조작방법이라든지 차량이 안 좋다라고 들었고 이미 부산시에서도 6대를 구입했는데, 아시안게임 무렵에 구입했는데 이미 폐기 직전까지 갔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을 우리 구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때 정회시간에, 차량일지는 쓰겠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 차를 청소과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당연히 일지 쓰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회계재산과장님께서는 보고받기로 잘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저희 같은 동등한 부서에서 청소행정과에서 그걸 어떻게 쓴다 보고받는다기보다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지금 이면도로에 들어가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차가 만약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아직 하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A/S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A/S도 받고, 그걸 좀 안 된다고 해서 방치해 두었다가 A/S기간이 지나고 나면 천덕꾸러기가 되고 어떻게 하면 처리할까 고민에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좀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부산시에서도 그것을 시범적으로 6대인가 구입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서도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확인해 보면 금방 나올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구입했어요. 물론 이론적으로나 우리 구의 현 실정을 보면 딱 맞습니다. 큰 이면도로라든지 차량을 보니까 아주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차량이 현대나 삼성이라든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디 농기구 만드는 회사라고 아는데 거기까지 모르고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특수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대전의 이택회사라고 거기서 하는 건데 구입 당시에 청소행정과에서, 소관부서에서 우리 구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타 지자체에도, 물론 우리 부산시에도 방금 장위원님께 시청에 6대 있어서 폐기단계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청에도 물론 알아봤겠지만 타 지자체에 물어보고 쓸만하다고 판단되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잘 쓰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퍽 다행이고 더 양성화시켜서 우리 구에 딱 맞는, 모든 게 전략이 되고 그러면 누가 나무랄 게 아니고 좋으면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게 아주 좋은 시책이죠. 그래서 말인데 청소행정과에 의뢰해서 작업일지하고 ㎞수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협조받아서 정회시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 전기차 2대는 잘 사용하고 있다니 그것 또한 퍽 다행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내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 27페이지와 30페이지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및 징수율 제고에 관해서 오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관련해서 학장동 196-6번지 외 5필지 74㎡에 4,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부적합 재산으로 해서 보존이 어렵다는 내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존 부적합한 재산이라 함은 면적은 300㎡ 이하를 얘기하는데 길쭉하게 땅이 모양새가 자루형으로 생겼다든가 삼각형으로 생겼다든가 사유지 옆에 붙어서 모양새가 단독으로는 어떻게 독립된 부지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러한 토지라고 말씀드리고요, 올해 5필지를 매각한 것은 덕포동에 291-21번지 이것은 면적이 2㎡입니다. 사유지에 붙은 조그마한 땅입니다. 한 평도 안 되는 2㎡입니다. 이것은 매수자가 이의달이라는 주민이 매수했습니다. 매매가격은 156만 원, 그 다음에 학장동에 토지 하나 되어 있는 것은 196-6번지인데 이것은 4㎡입니다. 이것은 아주 쓸모없는, 그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토지였습니다. 4㎡에 이것은 629만 원에 되었고요, 그다음에 괘법동에 473-7번지 이것은 12㎡입니다. 이것은 4평입니다. 이것은 77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괘법동 465번지 13㎡, 그다음에 괘법동 460-1번지 이것은 1㎡입니다. 그다음 괘법동 465-3번지 이것은 42㎡ 그래 가지고 총 5건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우리 매각할 때 그냥 수의계약을 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 공개를 합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보존 부적합한 것은 다른 상대 민원이 없고 할 때, 그다음 기존 대부료,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하는 기득권이 있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조그마한 것은 매각을 합니다. 가격은 그 당시의 시점에서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해서 매각가격을 결정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보니까 건물 17동 해서 3만 3,846㎡, 시유가 2개 동 해서 3,520㎡, 구유가 15개 동 해서 3만 326㎡가 되어 있는데 주로 이 건물 관련해서는 다 사용이 되고 있는 건물들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이것은 현재 다 사용 중에 있는 건물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혹시 사용 안 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0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집행 현황 중에 보관금 중에 공매대금 잔액, 9월 30일 현재 잔액이 1,438만 3,370원이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공매대금에 왜 잔액이 남았는지 잔액 명세에 대해서, 예치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매대금과 관련된 것은 4건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 낼 때는 4건이 있었는데 이 4건이 뭐냐면, 4건 중에서 한 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서 151만 8,000원 이것은 세입조치 완료하고 그다음에 경매대금 한 건이 있는데 그것은 62만 원 이것도 세입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제하고 나면 금액이 2건 남았는데 2건에 대해서 공매대금이 뭐냐면 차량공매처분 매각대금 배분잔액인데 이것은 부림화학이라는 법인이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 청산 정리 이후에 해산으로 인해서 배분잔액이 남았는데 수령자 확인 후에 배분 예정으로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 490만 원 정도 이것도 지방세 체납차량 공매대금 잔액이 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잔액을 현재 보관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것이 그 사람 소유자를 못 찾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5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잡수입으로 귀속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공매대금 중, 4건 중 2건은 올 11월 8일 날 세입조치 했다, 그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이 세입조치는 어떤 항목으로 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잡수입으로,

학곤

이학곤위원

잡수입으로요. 2건 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예.

학곤

이학곤위원

2건이 입금일자가 2006년 8월 1일 같으면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이다 그죠. 또 한 것은 2007년도 8월이니까 비로소 올 11월에 세입조치 했으니까 평소에 안 그러면 결산 때 이 세입·세출 외 현금 예치금 잔액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하여튼 안 그래도 지자체 현금 결제 사건이 세입·세출 외 현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잔액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01페이지 관용차량 운행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용차량을 75대 관리하고 있으며 간단히 이 내용을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차량은 운전자가 관리 지정되어 있고 탑승자가 탑승해야만 운행이 가능하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종전에는 차량의 숫자가 적을 때는 우리 직원 중에서 운전원이 있습니다. 운전원이 고정 배치되어서 차량관리가 되었는데 요즘 스피드시대가 되다 보니까 차량수도 자꾸 증가되고 지금 운전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여직원까지도 운전면허가 다 있고 차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숫자가 모자라는 차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꼭 운전원이어야 운행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런 규정은 없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우리 관용차량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래서 각 부서별로, 지금 부서에 배당된,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차들은 저희 실·과의 차량을 배정해서 자체 관리하는데 공동으로 관리하는 차가 5대 정도 있습니다. 그 차는 저희 회계재산과에서 관리하고 동에서나 배차요청이 오면 배차를 해 줍니다. 그 외 나머지 부서에 배치된 차량은 그 부서에서 차량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를 배치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에도 전담기사를, 직원 명단이 쭉 나와 있듯이 차량 책임자를 정해 놓았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운전면허 소유자만 되면 아무나 한다고 답변하신 거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가능하면 차량 담당자를 지정해 놓았는데 또 그 사람들도 고유업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차를, 큰 차, 특수차나 이런 차는 몰고 다닐 수가 없지만 1t 봉고, 트럭이나 이런 차는 직원들 보통 2종이면, 1종은 말할 것도 없이 보통 2종이면 웬만하면 운행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 및 사고예방 관련사항에 연관하여 운전자나 차량 운행 시 어떤 근거규정에 의해서 이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사고나 위법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미흡한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 설명 답변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지정해 놓은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 2회 정도 집합교육을 시켜서 차량관리하고 그다음에 일상 점검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실시하는데 아무리 숙달된 운전기사라도 자기가 잘못하지 않아도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가 이러면 자체 윗사람을 통해서 보고하고 사고 처리는, 차량 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보험처리가 돼 있지만 보험처리라는 것이 사고가 안 나야만 수가가 낮아지고 사고가 나면 수가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용차 관리는 상당히 신중을 기울여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관리감독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 부분에 차가 좀 많아져서 운전면허 소유자만 되면 특수차량 외에는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없으면, 그 직원이 무섭다든가 자신이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 대해서는,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든가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올해 2012년도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것이 꼭 운전미숙이라기보다는 가다가 상대방의 과실도 있을 수 있고 순간적으로 우리 직원이 잘못하는 것이 수시로 발생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죠.

재환

심재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사전에 교육도 충분히 많이 시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앞으로 사전에 교육을 잘 하셔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운행을 하도록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알겠습니다.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감사자료 242페이지 정수물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물품에 따라 과부족이 있는데 초과보유 한 것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 할 때 초과된 물품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는데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정수보다 초과된 물품에 대해서 즉시 정리하겠다 하고 답변하셨는데 기억하시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지난번 결산보고서가 잘못 작성된 것인지 지금 초과된 물품이 없는데 결산심사 이후에 불용처리를 한 것인지 정리를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물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면 사무용품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물품이 필요한데 부족해도 안 되고 꼭 필요한 것은 있어야 되는데 그 외 불필요하게 초과보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때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이것을 정수물품에 맞추기 위해서 정수책정부터 먼저 선행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예산확보를 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부득이하게 꼭 필요해서 예산을 먼저 얹어서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에 정수초과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 한 것은 저희 보완해서 초과된 것은 정수물품을 잡아서 맞춰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불용처리 하셨다는 거예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불용처리는 안 했죠. 불용처리라는 것은 만약에 기존 정수물품이 잡혀 있었는데 노후되어서 대체하게 되면 그 정수물품을 교체를 하게 되면 새로 하나 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수물품이 안 잡혀 있는데 2개가 되어 버려서 초과되는데 그것은 전에 노후된 것은 불용처분해서 매각대상인 것은 매각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저번에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초과 보유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류상에 장부상에 잘못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서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 말씀하실 때는 정리가 안 되어서,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정리가 안 되었다는 말은 교체 대체 구입을 했을 경우에 떨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떨어서 숫자가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자료 작성을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정리를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정리를 하셨다면 보고서 결재사본을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올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한 부산시 감사에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부적정 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전산장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예.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구체적으로,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구체적으로 물품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자산이 자치행정과, 전산장비는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회계재산과 관련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물품 전체적인 숫자하고 관리는, 숫자는 우리에게 잡혀 있는데 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은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회계재산과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자치행정과 사항이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감사자료 253페이지 가설건축물 설치내역 중에 위의 구유 3건은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있습디다. 시유 10건은 재산세가 부과 안 되고 있어서 세무과 감사 시에 왜 되지 않고 있느냐고 지적을 하니까 회계재산과 담당 과에서 그 현황을 넘겨받은 게 없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여부를 세무과에서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 10건에 대해서 현재 현황을, 재산세 부과내용과 관련해서 현황을 통보한다든지 해서 협의를 해서 재산세를 부과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토지소유지는 감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가 시유재산으로 넘어간 동기가 ’95년도에 업체가 체납세액이 많아서인지 어떤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이것이 물납으로 시유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 토지 위에, 지상물이 존재했습니다. 그대로 넘어왔는데 그 지상물 건축물이 사실상 무허가 건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무허가로 지어서 그 안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넘어온 땅만 시유 재산으로 되어 버린 상태죠. 위의 건물은 사유재산 건물이고 이랬는데 세무과에서, 저희들이 그 전에 세무과로 통보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저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무과에서 알기는 이것이 공유재산, 시유재산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건물도 시유재산일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부과를 안 한 것 같은데 시유재산이나 국가재산이면 비과세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세무과에서 시유재산으로 알고 부과를 안 한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시유재산입니까, 점유자들의.....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건물은 점유자들의 사유재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만약에 지금 세금을 부과하는 게 현행과세라고 하지만 부과를 하게 되면 그 건물을 정당한 건물로 인정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학곤

이학곤위원

아닙니다. 무허가 건물은 다 재산세 부과합니다.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렇게 되면 지금 입주자들이, 이 건물을 보면 낡아서 완전히 슬레이트 건물에다가 위에 천막 쳐 놓고 이런 상태인데 공장 허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장허가 등록을 못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금 부과하고 나면 세금 부과하면서 왜 공장 등록 허가 안 내 주노, 이런 문제도 생길 것 같고,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 것은 정당하게 부과를 할 수 있다, 없다 세무과에 현황만 통보해 주고 세무과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세무과에 협조해서, 세무과에서 모르고 있었다면 세무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251페이지 변상금 부과 징수현황 중에 시유재산 감전동 515-4번지에 대지 686 내용의, 변상금 부과내용을 보니까 신아에스티에 체납액이 없고 분납으로 납부 중이다 하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 명세서에 보니까 주식회사 신아에스티가 4건에 3,331만 원이 체납세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여기 251페이지 분납 중이라는 이것은 현 년도 것이고 앞의 말씀드린 체납 있습니다.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체납내용이 2008년 고지일자 3월 31일자, 납부일자가, 2008년 9월 10일, 2008년 12월, 2009년 6월 1일자분이 3,331만 원 현재 체납 중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686㎡ 1년 치 변상금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계산 중에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1년에 대략 변상금 부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연간 3,000만 원 정도.

학곤

이학곤위원

여기 적힌 2,941만 1,000원이 연간 변상금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1년간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이 현황이 최소 변상금이 체납분 플러스 변상금 포함해서 납부되고 나머지는 체납액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체납액이 없다고 표시가 되었거든요. 신아에스티에 체납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체납 이것은, 251페이지 변상금 부과 징수 현황 이것은 당해연도 것, 올해 것입니다. ○이학곤위원 이 현황은 기존 체납된 내용을 다 포함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좋습니다. 기존 3,300만 원하고 당해연도 2,900만 원 합쳐서,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납부할 게 6,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1,000만 원 납부되었습니다. 5,0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계산되는 겁니까?

체납된 것이 현재 5,000만 원 정도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변상금 체납금에 대해서 정리계획서나 그런 것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이 5,100만 원에 대해서, 변상금 체납액에 대해서 정리계획서나 그런 것을 징구한 적이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현재 자료에는 신아에스티라 했는데 이게 사업이 어려워서 부도가 나서 현재 나가고 없고, 7월에 부도가 나서 폐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징수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올 7월에 부도났다면 체납액 5,100만 원하고 올해분, 변상금 이것은 지났으니까 작년분 2,900만 원이니까 올해분 1,500만 원 하면 6,600만 원이 부도난 업체에 변상금으로 체납이 된다는 그런 뜻이다, 그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대부건수가 몇 건 안 되는데 한 건에 6,600만 원의 변상금 체납액이 발생하였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독촉카드나 이런 것을 만든 것이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계속, 당시에 체납될 때, 지금까지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독려를 했는데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견디다 견디다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재산을 추적하고 이랬는데 채권이 없어서 압류한 그런 부분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징수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체납독촉 내역, 현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 업체에 몇 번 방문했으며 어떻게 독촉했으며 하는 체납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238페이지 하자발생 및 보수에 관한 질의입니다. 238페이지 중간에 9번째 보면 북부산세무서에서 백양로간 도로개설 조경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으로는 식물, 수목 등 수목조경공사 하자발생 시는 조속한 시간 내에 교체 보완 조치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난번 공사 주변에 지나다니는 시민 모두가 왜 나무가 말라죽었는데 새로 심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 건에 대해서 하자검사 실시가 5개월 후 지나서 보수가 시작되었죠? 맞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녹지사업 일환으로 하는데 주관부서가 녹지공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약해 주는 계약업무를 하는데 실제 하자보수를 시키고 보식하고 하는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녹지공원과는 맞는데 중요한 것은 하자보수 공사를 특별히 이렇게 5개월 늦게 시작한 동기가 뭐냐, 특혜를 준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하자보수 관계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연간 2회의 정기조사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하고 하자 보수시키고 하는 것은 담당부서가 녹지공원과에서, 처음 공사부터 녹지공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회계재산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러면 주관부서에다가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공사를 시키고는 하지 않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행감자료에 회계재산과에서 올라왔으면 이 내용을 알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물론 다 알면 좋겠지만 전부다, 구청 전체 일을 사실상 다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녹지공원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위원입니다. 지금 회계재산과에서는 각종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이동식 장비를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식 방송장비는 몇 대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사장에,

인수

장인수위원

앰프하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것은 장소에 따라서 조금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3종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방송장비가 4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이동식 장비는 몇 대나 되는지?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이동식 장비가 밖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용량의 크기에 따라서 3종류가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방송장비를 예를 들어서 부서의 협조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사를 통보받으면 행사내용에 맞도록 자체 판단해서 지원하는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모 부서에도 보면, 타 부서에는 전무하잖아요, 방송장비를 자체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방송장비에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회계재산과에서 난색을 표한데요. 그래서 그 선별과정이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각 부서에도 임대로, 자기 자체에서 임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사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임대를 하고 어느 정도가 되면 방송장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우리 장비도 충분히 있는데 그것을 밖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왜 우리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를 해서 쓰느냐 말이죠. 대폭적으로 개방해서 쓸 수가,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규모나 장소에 따라서 용량이 큰 것도 필요하고 한데 저희들 이동방송장비 가지고 있는 3가지는 그렇게 규모가 큰 것이 아닙니다. 최고 큰 것도 크다고 해도 삼락강변체육공원의 확 트인 데 가서 하면 앞에만 들리지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협조공문이 부서에서, 우리 통신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신장비의 성능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장비가지고 안 되는 것은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행사는 그렇게 하고 조그마한 행사라도 통신계의 인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행사마다 동사무소에서도 협조가 올 수 있고 이런데 전부다 요구대로 저희들이 다 못 들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말인데 예를 들어서 사상강변축제라든지 대단위 행사 시에는 어쩔 수 없이 위탁해서 쓰는 것은 만천하에 우리 구민이 다 아는 사실일 거고 소규모로 앰프를 사용한다든지 각 부서에서 필요 시에는 우리 있는 장비를 써야 마땅하지 그것을 또, 그게 다 개인 돈으로 임대를 해서 쓸 수는 없는 것 같고 어차피 다 우리 구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죠? 항목을 어떻게 정하든 간에. 장비가 부족하면, 용량에 대해 부족하다면 장비를 보강을 해서, 타 부서에도 골고루 불편함이 없도록 써야 마땅하지 그걸 쓰지도 못할 장비를 보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각종 타 부서라든지 우리와 연관된 관변단체라든지 장비를 필요시 할 때는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쓸 수 있도록, 그게 다 서로가 상생으로 가는 거고 서로 다 좋은 것 아니겠어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장비의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 이동식 방송장비 구입일자, 구입가격, 사용용도, 관리현황과 각종 행사 시에 지원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구의 방송장비가 47대 보유가 있는데 과연 무엇이 있는지 그것도 필요하면 이것 또한 구민을 위한 거고 다 필요한 건데 사용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된 말이지만 웬만하면 우리 장비로 쓸 수 있는 것을 타 부서에서 임대를 해서 쓰는 건지,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그 내용을. 그것은 마땅치 않다, 그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식 엠프, 지금 다른 데 지원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이동식 방송장비를 얘기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그 안에는 각 동사무소에 가면 앰프장비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된 상태인데 저희들 통신계에서 이동식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소규모 행사 이런 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데 지원요청이 오면 활용 가능하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회계재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부설주차장관리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6조를 보면 민원인의 경우는 최초 한 시간은 무료로 하고 있고 한 시간을 초과하면 한 시간 초과 30분까지 1,000원, 30분 초과 매 10분당 200원을 징수하고 1일 주차요금은 8,0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대로 지금 문제없이 징수를 잘 하고 계시나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규정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요금 정산은 출차할 때 자동으로 정산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차량 자동인식기가 설치되어서 들어올 때 시간이 찍히고 나갈 때 시간이 찍힙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전산시스템상으로 1일 정산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정산까지.

송은

조송은위원장

지금 출입구에서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현금으로.

송은

조송은위원장

요금을 징수할 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나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영수증은 발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발급 안 하고 있어요. 발급 안 하고 있으면 하루 받아야 할 돈이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날 자동인식기를 출력하면 그게 나오기 때문에 거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시간 이내는 무료고 한 시간 초과되었을 때, 민원인들이 혹시 민원 보러 와서 한 시간 넘었을 경우에 해당되고 직원들은 전부다 ID카드가 있습니다. ID카드에 충전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단말기에서 정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지금 요금 징수는 누가하고 부스에서 징수하는 돈은 어떻게 보관하고 징수하는 금액이 맞는지 일일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익일 수익금은 하루 해서, 마감시간은 보통 6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차 관리하는 인원은 공익이 하고 있습니다. 공익 5명이서 하고 있는데 일일 마감을 해서 오면 오늘 수익금은 익일, 그 익일날 은행에 수납을 하고,

송은

조송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이 징수를 하고 부스에서 받은 돈은 서랍에 그냥 넣어놓고 있습니까? 돈을,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갈 때는 시근장치를 해서 서랍에, 거기 돈을 놔두는 게 아니고.

송은

조송은위원장

지금 받고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은행 마감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따로 집에 가지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시근장치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차량번호 인식으로 되어 있어서 하루에 몇 대가 들어오고 하는지 차량별로 입출시간을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다 알 수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이런 내역을 보고 그날 징수금액이 맞는지 정산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합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우리 주차관리 담당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지석 씨라고 있는데 올라오면, 사무실에 수익금을 그날 마감해서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3회 이상 미납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1회 이상 미납자는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1회 이상 미납자도 지금 현재는 없는데 수시로 1회 이상 2회, 3회 몇 회까지 수시로 미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은 없는데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 여기 충전을 만약에 1만 원 시켜놓으면 하루에 주차비가 직원들은 1,000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적으로 안 갖다 대도 차만 나가면 사람, 번호를 입력시켜 놓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금액이 빠져나갑니다. 나가는데 돈이 다 되었을 때 떨어지고 나면 마이너스가 찍힙니다. 마이너스가 찍히면 이것을 빨리 충전시켜야 되는데 돈이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바쁘다 어쩌다 해서 깜빡 잊고 충전을 안 시키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직원 외 일반사람들이 차를 낮이나 이렇게 주차장에 대잖아요. 그러면 무료개방이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이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아침 8시까지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만약에 차를 8시 이후에 나가면 그것은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8시 이후에, 퇴근하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계속 밤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단기를 올려놓고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꼭 안 주려고 마음먹고 나가면,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런 부분 지금 관리 안 되고 있네요, 그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런 부분 맹점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런 게 미납자잖아요. 1회 미납자 이상이 될 수 있잖아, 그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것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네요, 일단.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런 경우에 장기주차를 한다든가 우리 민원 이후에, 일과 이후에 들어오는 차량은 많지 않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런 것도 한 번씩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늦게 나갈 때 보면 주차장에 저녁에 한 7시, 8시 이후에, 7시 넘어서 보면 차가 계속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차가 있는 것은 그래도 한 번씩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퇴근할 때 지금 청경 한 사람 우리 주차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순찰을 돌면서 장기주차 되어 있는 것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차량넘버하고, 만약에 그 차가 번호가 적혀 있으면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꼭 주차요금을 안 내려고 그런 마음만 먹으면,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런 차가 있기는 있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간혹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10조에 보면 1항에 “관리원은 은행시간 마감까지 수납된 주차요금을 OCR고지서로 구 금고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2항 은행시간 마감 이후에 수납된 주차요금은 익일 후임 근무자의 업무개시와 동시에 결산하여 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안 하고 계시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은행 당일 그 한 것을 은행마감 시간 전에 하려면, 4시나 4시 반에 마감을 해야 되는데,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니 일단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납부영수증을 보니까 9월 24일 주차요금을 징수한 것을 하루 뒤인 9월 25일 날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영수증들도 모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차요금 수납부와 영수증을 대조해 보니까 9월 24일 날 받은 돈을 25일 은행에 납부하고 은행납부 한 25일에 수납부에 기록해서 사후에 대장을 기록한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규정대로 하면 당일 은행시간 전에 받은 돈은 당일 입금해야 하고 시간 이후에 징수한 요금은 다음날 오전 별도로 납부하는 등 일일 정산과 공금관리를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규정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인력이라든가 관리하는 요원도 전담요원이 없고 공익이 인원을 보충해서 하고 있는데 하루를 몰아서 사실 익일날 납부를 하고 있는데 조금....

송은

조송은위원장

문제점이 있죠?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있는데....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것은 본 위원장이 볼 때 이것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현금을 받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먼저 들고요, 안 그러면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요새 보니까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공영주차장도 보니까. 그렇게 하든지 무인정산기를 설치하는 등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현금을 직접 징수하는 제도는 조금 없애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지금 사실상 구청에 출입하는 차량을 보면 직원 차량하고 민원인 차량인데 이것을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실비를 받고, 직원들 마찬가지로 하루에 1,000원, 그다음 기타 면제규정에서 보듯이 면제되는 차량들도 제법 있습니다. 있고 민간인이 와도 한 시간 이내는 무료이기 때문에 큰, 하루에 많으면 수익금이 십만 원 조금 넘을 때도 있고 이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 사람을 채용해서 다른 일반인들을 쓰려고 하면 적어도 2명 이상은, 최소한 2명 이상은 되어야 교대가 되고....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것은 민간위탁을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한다면 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신중히 검토를 하신다는 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해 보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한 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아까 규정에 어긋나게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죠? 원래 규정에 맞게끔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엄연히 그렇게 하라고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데 현금을 받아서 잠가 놓았다가 그 다음날 은행에 가져가는 것도 사실 안 맞거든요. 잊어버리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것도 규정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데 왜 그 다음날 입금시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힘들더라도, 인력이 모자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규정대로 규정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것은 주차장관리규정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은행 마감시간 전에 하시고 그다음 마감 이후에 하는 것은 결산해서 인수인계해서 그다음날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물관리 물품관리시스템을 지금 우리 구에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최근 우리 재물조사 결과에 따라 증감이 가장 크게 발생한 분야는 무엇이며 또 손실망이 가장 큰 분야는 무엇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그것도 물품이, 물품하고 수량하고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우리 지금 물품 도입시스템에 얼마 정도 비용을 소요하셨습니까?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지금 현재 전자테그 하고 하는 것은 정규직원이 안 하고 공공근로, 청년인력을 이용해서 전자태그 붙이고 실사하고 지금 전부다 전산화하고, 전산화시스템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다니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고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회계재산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재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재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재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문화홍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서석환 문화홍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하신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반갑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서석환입니다. 2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송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홍보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서석환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홍보과 업무보고서 3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와 감사자료 263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92페이지 사상소식지는 우리 구정의 주요시책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매개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신문형태로 구성되는 사상신문이 4만 7,000부 내외가 발행되고 있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배부대상을 보면 동별로 구독 신청자가 행정기관, 지하철역 등입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다시 한 번,

재환

심재환위원

구독 배부대상을 보면 구독신청자가 행정기관, 지하철역 등 이정도 하고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부는 4만 7,000부 중에 3,500부를 제외한 부수를 2세대당 한 부씩으로 해서 각 동별로 배부를 하고 있으며 3,500부는 별도로 시청이나 각 구, 협력 군인, 복지관이나 관계 업체, 각 부서, 기타 기관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작 중요한 시민단체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건전한 비판자로서의 역할을 매김한 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시책에 대해서 주민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부산시 관내 산재해 있는 수많은 시민단체에게 사상소식지를 배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소식은 저희 구에, 물론 홍보지이지만 시역 내의 가급적 많은 기관에 배부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부수의 한정이 있고 이래서 전체 다른 기관에까지는 곤란할 것 같고 심재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단체 정도는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서 배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또한 우리 행정기관을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에서도 우리 사상소식지를 배부하고 있지 않죠? 언론사에 배부하고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사에는 따로 배부하지 않고 저희 기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래서 사상소식지를 보내 우리 언론에도 이해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시에서 사상구의 시책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우리가 시 지원금이라든지 기타 우리 구에서 혜택이 올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 사상소식지가 발행될 때마다 따로 틀을 내어서 기자실에 비치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신문이 나올 때마다 기자님들이 계실 때 저희 구정에 대해서 이번 소식지에는 전 달과 달리 이러이러한 소식이 있고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등등의 주민들의 각종 봉사활동 이런 사례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해서 앞으로 우리 사상소식지를 배부하는 데 있어서 시민단체를 포함한 언론사에 배부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야만 우리 사상구의 시책이 구로 한정되는 것보다는 시에 알려서 필요한 우리 사업을 따낸다든지 받아올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이 부분에 배부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홍보과장님 정월대보름 전통달집놀이 행사,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 그리고 사상강변축제 등 대단히 큰 행사에도 불구하고 매우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데 대해 높이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8가지의 특수시책을 계획하고 야심차게 큰소리로 용기가 넘치는 말소리로 발표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구 소년소녀합창단, 지난 6월 1일 소년소녀합창단이 창단 계획을 수립한 이후 오늘에 있기까지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의 말씀에 용기백배 듭니다. 감사말씀드리고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여기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구 소년소녀합창단 계획부터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단목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창단논의가 되었었고요, 세계 언론의 호평을 받고 있는 세계 3대 빈민가 중의 하나인 케냐에 가면 쓰레기마을이 있습니다. 고로고초마을이라고 여기 합창단이 지라니합창단이라고 있는데 이 합창단 하나가 우리 사회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지 알 수 있는 것이 희망이 없는 지라니합창단은 희망이 없는 쓰레기마을에서 어린이합창단을 창단해서 지금 세계적인 합창단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음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보다 밝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 창단의 태동을 하고 있는 이즘에 사상구 소년소녀합창단에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합창단 구성인원을 보면 지휘자 한 분과 트레이너 한 분, 반주자 한 분이 있고 연습시간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다누림센터 문화원 강좌실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이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 1일 날 소년소녀합창단 창단계획을 수립하였고 8월 26일 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휘자 공개선발 3명을 면접방식으로 공개 채용하였고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91명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70명을 선발했습니다. 선발과정에 있어서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심사위원분이 타 구의 합창단장님하고 남구의 합창단장님하고 저희 지휘자 선생님하고 심사를 보셨는데 이구동성으로 “깜짝 놀랐다. 어떻게 처음 출발하는 오디션에 이렇게 실력이 좋을 수가 있느냐” 정말 기분 좋은 학생들이 선발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하고 있고요, 이어서 또 합창단이 구성되면 자모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10월 2일 날 선발된 합창단 70명의 부모님 70분으로 자모회를 구성했고 금년 연말에 창단식을 목표로 지금도 열심히 의욕적으로 연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소년소녀합창단 학교별 분포현황을 보면 이게 한 군데로 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학교는 18명 되어 있는데도 있고 적게는 10명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한 명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전멸한 데도 있고 우리 사상구 관내 21개의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14개 학교에서 추천이 되었더라고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7개 학교에서는 왜 그에 대한 노력을 안 하셨는지, 골고루 분포를 해서 우리 사상구의 소년소녀합창단이 대표성이 있고 그 학교의 질과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왜 특별한 사항이 있었는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도 7월 1일부로 부임해 와서 제 이후부터 신청자를 받고 했는데 8월에 여름방학이 끼었고 해서 어떻게 할까, 빨리 모집을 해서 많은 인원이 신청해서 선발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휘자 선생님하고 트레이너 세 분이서, 제가 특별히 각 학교마다 차별없이, 그 당시에 차별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골고루 어느 학교라도 소외되면 안 된다, 꼭 학교마다 다 찾아가 봐라. 직접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가 창단을 한다. 접수를 좀, 애들 많이 참여해 달라, 그렇게 제가 또 일일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모덕초등학교 10명, 동주초등학교 9명, 학진초등학교 8명, 구학초등학교 18명으로 장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편중이 좀 되고 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 분석해 볼 때는 학교장의 관심과 지역적인, 다누림센터가 아무래도 학장동에 있으니까, 그런 사유로 일부 학교에 편중되지 않았나 라고 여겨집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인원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명 차이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누가 봐도 차별이 너무 심하니까 좀 노력을 하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 빠진 학교장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만난 건 아니지만 학교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말씀을 들어본즉 아주 대단한 열정과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그러면 참여하고 싶다라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이게 단원이 되게 되면 어떻게 자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중간에 포기한다든지 특별한 사정이 아닐 경우에는 다시 오디션 볼 수도 없는 거고 계속 가 주어야 되는데 나중에 7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빠진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더 보강을 할 것인지, 더 보강을 하면 그 빠진 학교에 추천의 받을 것인지 그에 대한 사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소외된 학교일수록, 물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학장초등학교가 어제 부산일보에도 나왔는데 기초학력성장률이 66점 몇 %로 부산시의 최하위라는 얼론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화와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 구의 희망이라면 오히려 사양할지언정 타 학교에 한 번 갈 것을 3번, 4번, 10번이라도 가서 설득하고 그분들을 합류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떤지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장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학교에 일일이 방문도 하고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음악선생님도 만나고 저희들 공문도 보내고 차별이라기보다는 나름 저희들이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마는 제 소견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요즘 교사분들께서 노력하는 교사분은 참여를 하려고, 교장선생님의 지시도 잘 안 듣는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관심이 있어서 음악선생님을 불러서 사상구청에서 한다는데 해 보라고 하면 음악선생님의 열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연유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학생들이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면 성대나 실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있으면 아마, 저희들도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쉽게 표현해서 교체가 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급적 선발되지 않은 학교에 한 번 접촉해서 고르게 학생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것은 필연입니다, 필연. 너무 편중이 18, 8, 9 해서 한 군데 있는 데도 있지만 물론 한 군데도 없는 데가 7개 학교가 있다는데 아쉬움이 좀 있다는 것을 상기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우리 문화홍보과 현원 13명으로 정말로 추진실적이나 향후 시책에 대해서 너무 의욕적이고 활력이 넘친다는 것을 우리 장인수위원께서 격려하셨지만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감사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본연의 업무는 상당히 잘 하는 것 같은데 부수적인 업무,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9년도에 운수사 운수모종의 조기집행 건에 대해서 당시 과장님께서 “이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향후 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서 모든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운수사 대웅전 해체 보조공사 보조금 지급을 총 예산 8억 7,000만 원 중에 6억 900하셨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이 건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현재 운수사에 아직 대웅전이 설계도 되지 않은 사항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 보조금이 운수사 관리계좌에 그대로 입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어떤 전체적인 조기집행의 시책에 부응하는 것도 좋지만 이 보조금을 어떻게 집행하라는 것, 관리규정에는 기성대로 집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전에 박혜인 과장님 집행하였지만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숙지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사 대웅전 해체 복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라3동에 소재하는 운수사입니다. 사업내용은 대웅전 해체, 보수, 복원까지의 사업이 해당됩니다. 사업비는 8억 7,000만 원이며 시비와 구비가 85 대 15%의 비율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시에서 시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해체, 보수, 복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금년도 3월에 시비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월에서 7월 사이에 설계조서를 작성하였고 방금 이학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정조기 집행을 고려해서 6월 22일 날 보조금의 70%인 6억 900만 원을 운수사에 교부하였습니다. 이어서 8월 27일 날 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현상변경심의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 날 시 문화예술과에 요청하였고 9월 3일 날 현상변경 허가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어서 또 9월 25일 날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10월 4일 날 심의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고 해서 현상변경 허가와 함께 여기는 설계도서의 적상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 적상검사가 지난 주 금요일 날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수사 대웅전의 해체 복원사업의 착공이 다소 늦어졌다고 표면상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설계기간이 장시간 필요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설명을 좀 드리자면 문화재 형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설계 시부터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문화재 시설의 외형 그대로 설계하고 또한 해체하면서 예상되는 내용도 설계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의 현장조사에 따른 시간이 또 장시간 소요되고 설계단계별로 일일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되고 문화재 형상 변경 시에도 전문가의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적상검사 등의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 등의 이행으로 많은 기간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공사 착공 후에도 저희들 예상은 다음 주 초에 입찰공고가 들어가서 12월 초에는 공사 착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 착공 후에도 해체 단계별로 전문가의 자문이나, 또 하다 보면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복장품이라든지 이런 특이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상황규명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하는 여러 가지 단계별 복원을 위한 많은 작업이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운수사는 천연고찰로서 가치있는 역사적 자료와 다른 또, 방금 말씀드린 복장품 같은 그런 특이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공사기간이 늦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전에 빈틈없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체 복원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조기 집행에 있어서는 조기집행의 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먼저 교부를 했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면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한 치의 착오 없이 절차대로 모든 집행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또한 철저히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70%라는 것은 공사의 선급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거고 우리 사상구 보조금지급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조례라는 게, 거기 교부방법은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의 실적비로, 예를 들어서 설계나 심의나 다 끝나고 나서 실제 자금이 투입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집행이라는 미명하에 돈을 운수사 구좌에 입금시키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그 뜻입니다. 향후 우리 구의 시책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너무 과하게 집행되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거든요. 향후는 이 점을 유의해서 업무처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부서업무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해서 과징금 부과내용 중에 연체된 김영탁 씨라고 있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거기 2000년 1월 31일 날 1,860만 원 부과되어서 지금 연체되고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2000년도의 과징금인데 지금까지 체납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부동산 압류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체납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이게 우리 채권이므로 빨리 부동산 공매나 집행을 안 하면 10년 뒤 물권한테 선순위를 뺐기거든요. 그런 내용을 착안하셔 가지고 1,860만 원 과징금 큰 금액에 대해서는, 과징금은 세금 중에 제일 하순위거든요. 어느 정도 하순위냐 하면 근저당권의 물권은 10년 후라도 과징금만은 이 채권을 앞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서업무 중에 그냥 과징금 과태료에 대해서 압류만 해 놓지 말고 채권이므로 빨리 체납 독촉을 하고 공매도 하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세외수입 세무과의 자료에 의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부과년도가 2000년도입니다. 부과액은 2,000만 원인데 체납액이 지금 1,86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산 압류를 위해서 조사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압류실태는 자동차에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저 핵심 이야기는 어쨌든 이것은 빨리 독촉하고 빨리 끝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이 사항은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상강변축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제 행사를 치른다고 고생도 하셨고 행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행감 시에도 지적한 사항이고 음식과 관련해서는 좀 좋지 않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감사자료 283페이지 보시면 사상강변축제 식당 입점단체 현황 해서 축제 참여 공문 발송 후 32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입점기준은 관내 자생단체로 전년도 식당운영 단체 우선 순으로 식당선정회의를 개최하여 11개 단체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식당선정회는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선정위원,

송은

조송은위원장

선정회의에서 구성원이, 식당선정회의를 하시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문화원에서 회의를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이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문화원에서 합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문화원에서,

송은

조송은위원장

구성원이 문화원에서 해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입점기준을 보면 전년도 식당운영단체 우선 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계속 했던 단체에서 하게 되면, 32개가 신청하셨다 하셨죠. 32개에서 11개가 선정되어서 하셨다 하셨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조송은 위원장님 우선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32개 단체에는,

송은

조송은위원장

신청을 해서,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이런 일이 있으니까 참여를 원하시면 하십시오 라는 공문을 32개 단체에 보냈다는 얘기고요, 신청한 단체가 11개 단체가 신청했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11개 단체가 신청한 데만 접수를 해서 한 거예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음식과 관련해서 부스문제점에 대해서 “먹거리 부스 지정단체 운영규칙상 임대 혹은 전대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에서 먹거리 부스를 임대하여 운영한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것하고 “금번 축제 시 메뉴와 가격을 통제한 바 입점단체에서 가격을 내린 만큼 음식의 양을 적게 하는 등 또다른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음식부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조송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문화홍보과장에 오기 전에도 저희 축제 현장에 가 보면 가장 불만이 제기되고 하는 부분이 먹거리가, 저도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문화홍보과장으로 부임을 해서는 정말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는 특별한, 나름 이렇게 정리도 좀 하고 지도도 좀 하고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유감스럽게 나아지지 않고 예전과 비슷한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올해는 노력은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운영규칙에 있어서 임대 하청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지정 단체만 해야 되고 허가된 장소와 그 운행시간을 준수하고 등등의, 심지어 메뉴와 가격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국밥 하나가 어떤 데는 5,000원이고 어떤 데는 7,000원이고 해물파전도 어떤 데는 8,000원이고 어떤 데는 5,000원이고 이렇게 가격이 상이하고 다르더라고요. 당일날 판매 시에는 가격을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 좀 의문스럽습니다마는 제가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전부 5,000원 이하로 하라 등등 하기는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조금 불미스럽게 그런 부분이 있은 데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이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먹거리 장터를, 요즘 좀 규모가 큰 축제현장에 가 보면 보기 좋게 적게, 요즘은 앉아서 먹는 것보다는 서서 그냥 받아서 다니면서도 먹고 하는 그런, 요즘 젊은 층도 많이 오고 해서 지역단체 배제가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구상은 그렇게 한 번 가져봅니다. 음식코너를 스낵부스로 바꾸어서 하는,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싶은데, 검토단계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음식부스에 대해서는 매번 행감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축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해인가 지역축제 개발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가 그렇게 좀 참신하고 특별한 어떤 결과가 다소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축제가 없었죠. 용역결과 축제가 없는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올해 보니까 동서대 사상발전연구소에 동일한 과제를 주어서 용역을 수행 중으로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사상발전연구원에 하나의 과제로서 연구용역으로 의뢰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축제에 대해서 동서대 책임교수하고 만나서 과장님께서 의견을 교환했다든지 이런 것은 있으세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하셨어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어떤 것을 하셨나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다음 주 월요일에 동서대 보면 구종상 교수님이라고 부산의 스토리텔링단체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분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축제에 따라서 임권택 영화 거기도 들러보고 얼마 전에 부산국제영화제 관여하신 그분도 만나보고 협의는 많이 했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축제가 그냥 먹고 즐기는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에 만나고 이렇게 좋은 고견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나름 축제로 접목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노력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축제개발이 상당히 힘들겠지만 사상발전연구소와 수시로 의견을 조금 교환하셔 가지고 좋은 축제방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문화홍보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12회 사상강변축제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빼고 간단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홍보과에서 우리 사상구 대표축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축제라는 것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특화된 무엇이 테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 노력을 했는데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관심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차원에서 대표축제 개발과 내년도 강변축제 계획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대표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특별한 관광자원이 있을 때 개발이 용이하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국의 유명축제를 제외하고 부산지역에 있는 축제만 보더라도 해운대 모래축제, 동래구의 동래읍성축제, 서구의 자갈치축제 등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자원으로, 또 얼마 전에는 고등어축제를 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자원으로 축제의 대표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부산지역에서 일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상징성이나 역사나 관광자원이 빈약해서 대표프로그램의 개발이 상당히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지역을 상징하는 특정자원을 끄집어내기보다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도하지 않는 특별한 틈새자원을 개발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 중인 것은 모자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모자를 많이 쓰고 다니고 집집마다 모자 한두 개씩은 다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모자축제와 또 개, 애견, 애견도 요즘 다 반려동물로 가까이 해서 집집마다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모자와 축제를 테마로 하는 대표프로그램을 활용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자와 애견은 똑같이 프레이드, 모자, 애견 패션쇼, 콘테스트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자나 애견 축제는 당장 생소하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운영하지 않은 프로그램이고 일반인 누구에게나 친숙하고 활용이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타당성이나 발전성을 볼 때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의원님을 비롯해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내년도 축제가 인지도가 높은 대표성이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상구민들이 지금 우리 사상강변축제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부스로 출입을 하는 부분과 출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일정하지 않아서 전체를 외부에서 온 사람은 관람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답니다. 이런 부분을 행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시겠지만 출입을 유도를 해서 첫 부스부터 마지막까지 전체 부스를 다 관람하고 갈 수 있는, 축제를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록 페스티벌 할 때 방금 심재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획을 획정하더라고요, 입구부터. 물론 저희들하고 규모나 이런 게 다를 수 있겠지만, 구획을 획정하고 운영하니까 노점상이나 또 그 구역 안에 들어오신 분들의 관람 등등에 굉장히 통제가 되고 짜임새 있는 그런 축제로 보여집디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그 정도는 어려울 것 같고 나름 저희들 분명히 고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번의 축제에 보면 입구에 보면 노점상들이 전부 정렬을 다 하고 또 차량으로 저 뒤편 쪽으로 해서 나무를 대어서 저희들 밤중에 그냥 넘어와서 잔디 쪽에도 전부 노점상이 있고 이렇게 일부 무질서하게 난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하고 있는 럭비구장과 입구 남쪽 쪽의 잔디구장에 노점상이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도 축제 일부를 옮겨볼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도로에서 노점상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막음도 되고 참여하시고 관람하시는 주민들께서도 걸리는 것 없이 딱 들어오면 그 앞에 쫙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우리 사상구를 대표하는 지역특성이 없어서 일부분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상구가 지난 7-80년도에 부산을 대표하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했던 신발산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런 우리 강변축제 관련해서는 신발부스를 1차적으로 좀 설정을 해서 “신발”하면 “사상” “사상” 하면 “신발”이라는 이런 대표적인 특화사업을 하면서 향후에는 신발박물관도 만들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 사상구는 70년대 사상공단 개발로부터 시작해서 주력산업인 예전의 국제상사 등등의 신발산업의, 사상공단 하면 지금도 신발산업을 우선 떠올릴 정도로 그런 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양산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사상” 하면 떠오르는 것이 신발이기 때문에 2주 전에 벡스코에서 신발관련 축제를 했습니다. 현장에 견학을 한 번 다녀왔는데 판매위주로 좀 흐르고, 저희들이 가보려고 한 의도는 기기, 방금 심재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기기 같은 것도 좀 일부 있고, 신발 제조하는 것, 그다음 신발 관련 여러 가지 부품, 밑창이나 신발끈이나 요즘 보면 다양하게 나오는 것도 있던데 나름대로 이번에 벡스코에 가서 배워 왔습니다마는 큰 규모로 하기는 그렇고 여러 가지 부스, 축제를 하게 되면 저희들 부스를 한 50개 정도 설치하는데 그 중 일부라도 신발산업과 관련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부품 등등의, 신발도 예쁘고 특이한 신발이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벡스코에 이번에 유치한 그쪽 관계자들도 만나보고 지역 내 지역발전협의회나 등등 통해서 신발전시 등에 저희 사상의 대표성의 상징이 되어 왔던 부스를, 전시부스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는데 실제로 신발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답변하신 데는 본 위원이 동의를 안 합니다. 지금은 다시 신발이 새로운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신발은 실질적으로 소모품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갔던 우리 각 신발업체들도 다시 역으로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앞으로 대표성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신발산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우리 사상구가 신발산업이 활성화가 되면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도 될뿐더러 더욱더 좋은 일이 많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익히 알아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축제의 일부라인 행사로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심재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또 본 위원의 제안을 말씀드리면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낙동강 정비가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낙동강 사하 경계선에서 우리 구에 아주 좋은 풍경을 현장을 가보고 왔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낙동강을 살려서 바로 시행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배를 띄운다든지 장인도 선착장을 이용한다든지, 물론 작년에도 타 의원님들,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주의 낙동강 위의, 아까 심재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발모형을 띄운다든지 모자 모형을 띄운다든지 우리 산업화의 우리 사상구의 특색있는 모델을 연구했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강변축제라든지 축제를 몇 가지 보면, 물론 국제 록 페스티벌은 부산시에서 하는 거고 달집행사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강변축제도 이제 활성화가 되어져야 안 되겠나. 짜여진 틀에서 노래자랑하고 다문화 가족 행사하고 술 먹고 좀 식상해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대폭적으로 우리 문화홍보과장께서 잘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도 제가 보니까 우리 예산이 그리 떨어지지는 않네요. 나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위권도 아니지만 타 지역은, 4,000만 원짜리도 있고 등등 있고 5,000만 원짜리도 있고 2,000만 원짜리도 있네요. 그런데 우리는 1억 7,000만 원 정도 됐죠. 그래서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명실공히 축제다운 축제, 우리 사상구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구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냥 예산만 올려서 아무 변동 없이 축제만 한다는 것도 구민의 욕을 들어먹게 되어 있으니까 구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연구해서, 낙동강을 연계해서 그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물론 조금 전에 심재환위원님께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먼저 대표축제 개발이나 여러 가지 변화된 축제모습을 강구해야 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에서 심재환위원님의 신발관련, 장인수위원님께서 강을 끼고 있는 축제의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4대강 사업 관련하여 낙동강을 모티브로 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구상을 한 번 해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삼락 생태공원 옆에 정말 소중한 낙동강이 있고 해서, 예를 들자면 저희 구의 사상팔경 안의 내용 중에 보면 원포귀범이라고 있습니다. 멀리서 돛단배 돛을 달고 들어오는 그런 상징성에도 옛날부터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취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하구, 강서구, 저희 구가 각각 물을 떠서 합수식도 가져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는 다른 축제 따라 하는 것은 싫습니다마는 유등축제의 유등 이런 것들도 띄우고 배가 오는, 옛날을 재현하는 그런 등등의 축제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변축제의 활성화에 있어서는 앞서도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도 다문화 이런 식으로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 하지 않느냐, 적극 개발하라는 청장님 말씀도 계시고 합니다.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자나 애견축제나 신발이나 또 원포귀범에 맞는 축제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 의하면 4,000만 원, 5,000만 원 축제는 단위축제입니다, 지역 내의. 저희들은 단위축제는 거의 없고요,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나 소규모 행사의 주민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형태의, 소규모 축제는 없고 큰 축제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제에 있어서는 볼거리, 즐길 거리, 그다음에 주민 참여가 있어야 되고 공연, 테마 이런 게 먼저 대두가, 구상을 잘 해서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지만 뭐니 뭐니해도 머니입니다.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축제로 볼 때는 중구의 자갈치 축제는 4억 8,700만 원이고 부산 트리문화축제는 5억 원, 동래 읍성 역사축제는 2억 8,000만 원, 구포나루축제가 명칭을 바꾸어서 했는데 5억입니다. 해운대 모래축제도 3억 8,000만 원이고 저희 축제는 1억 7,000만 원의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 이렇게 예산이 풍부하면 또 다른 먹거리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과장님, 좋은 생각입니다. 특별한 연구와 계획을 세워서 투자가치가 곱으로 넘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신다면 아마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다 협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276페이지에서 279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토요 꿈다락교실과 백양산 생태환경연극 만들기는 어떠한 사업인지 그리고 예산 집행률이 왜 이리 낮은지 그 한 가지 준비해 주시고요, 또 문화원 후원금 내역 중 2011년도의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에는 1,770만 원으로 게재되어 있는데요, 2012년도 감사자료에는 2,080만 원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후원자 내역도 명단이 틀립니다. 일부 틀립니다. 2012년도 후원금 또한 사상강변축제 때 후원금을 한 분에 의한 30만 원밖에 없는데 예전에 비해서 후원금이 아주 적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상문화원의 토요 꿈다락 교실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꿈다락교실은 사상문화원의 문화교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액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여기서 꿈다락이라는 뜻은 나의 비밀스런 꿈의 아지트라는 뜻입니다.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간은 3월부터 연말까지이며 매주 토요일 9시에서 12시 사이에 실시하고 있으며 사상문화원 강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서 1,500만 원의 사업예산입니다. 교육의 주제는 전래민요를 통한 전래놀이 체험과 공연 만들기입니다. 국악부분에 전래민요, 전래놀이, 풍물놀이, 연극놀이가 되겠으며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총 6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기 집행한 598만 3,000원은 강사비와 간식비 등 운영비가 되겠으며 집행잔액이 901만 7,000원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이유는 연말에, 12월에 작품 발표회가 있습니다. 발표회 할 때 작품 의상비나 국악장비 등을 임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임대비나 기타 홍보비 등 잔여분으로 집행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축제 찬조금 상이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복잡한 내용이 있어서 자료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나누어드린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내용은 틀릴지언정 금액은 맞아야 되거든요. 2011년도 행감자료에는 당연,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해서 자료를 보시면서,

인수

장인수위원

자료를 준비해 오셨네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먼저 2011년과, 저희들 자료제출 부분에 있어서 2011년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찬조금 총액 차이가 31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기가 9월 30일 기준으로 볼 때 상이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출시기 이후에 찬조와 추가 찬조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찬조 들어온 부분은 11월에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때 삼성병원과 동서대, 부산전문장례예식장에서 350만 원이 찬조가,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원에서 50만 원인데 추가찬조가 10만 원 있어서 60만 원으로 바뀐 것이고 또 일부는 문화원 사무국 직원의 착오로 강변축제 직후에 입금하면서 이사회 회비하고 찬조금을, 예를 들어서 본인은, 이사님은 60만 원 내시면서 찬조금 30만 원이고 회비가 30만 원인데 사무국 직원은 그 부분을 그대로 찬조금으로 정리를 해 버린 착오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전임 회장님께서 20만 원을 이사회 모임 시에 내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회식비로, 찬조하고 성격을 달리, 그것을 찬조로 잡았다가 회식비로 잡았기 때문에 금년도 자료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름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창성정밀이 손영수 이사님이고 손혜숙 이사님께서는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찬조대상자 명칭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자 다 좋습니다. 이 감사장에서 자료가 틀리면 이런 저런 사유와 이유가 물론 있겠지요. 사람이 하는 일에 있겠지만 더구나 말도 안 되는, 찬조와 회식비로 사용하고 회비하고 찬조하고 구분을 못 했다. 그것 또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명실공히 어디 모임, 10명 모이는 모임의 조직도 아니고 우리 구의, 우리 구민의, 우리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다루는 기관 아닙니까.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돈 액수를 떠나서 절차와 모든 사항에 따라서 이것은 좀 아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상문화원의 회계정리는 보다 투명하고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소관부서장이시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장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다름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질타를 했습니다. 특히 또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높은, 장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한 회식비 사용 문제에 있어서 내용은 맞으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라고 굉장히 지도를 좀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보다 더 명확히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명실공히 사상문화원의 사무국에서 회비와 찬조금을 구분 못 한다, 이것 또한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과장님 잘 하시겠다니 믿구요. 문화원이라든지 소관부서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5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 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유해업소는 지도단속 대상자가 1,134개소입니다. 연간 지도단속 위반내용을 보니까 위반업소가 12개소, 과징금 부과업소는 4개소인데 본 위원이 살펴볼 때는 적은 직원의 숫자로 지도단속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과연 지도단속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인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지도단속 실적은 PC방과 노래연습장은 저희 소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청소년들이 출입시간을 위반해서 단속한 건이 6건이고 유흥단란주점, 슈퍼 술, 담배는 주로 경찰에서 적발되어서 된 것이고 이성혼숙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위반사항에 대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처벌하고,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적은 인원에, 물론 소관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적은 인원에 완벽하게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래의 자산인 우리 청소년들이 이러한 지도단속에 단속이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 소관 업소만이라도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할 때 우리 문화홍보과 직원만 합니까? 안 그러면 경찰과 합동으로 동시에 하고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합동으로 하면....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합동 또는 자체적으로도 하고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합동으로 하게 되면, 협력 의뢰해서 하면 직원이 좀 적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겠다, 그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맞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물론 과징금 징수는 단속대상자에 대해서 보니까 주로 100만 원, 적게는 50만 원 이렇는데 이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과징금을 매깁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청소년보호법에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처벌기준이 따로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처벌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하여튼 위의 내용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단속운영을 실시할 것이며 문제점이 있다면 여기서 다른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과장님 사실대로 이 자리에서 설명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심재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부분에 있어서는 적은 직원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단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직원만 단속을 나가면 사실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경찰인력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 하에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연 몇 번 정도 실시합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4회 정도 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24회 정도 하는 데 비하면, 업소에 비하면 단속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위반업소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을 혹시 업소에서 알아서 위반업소가 적발이 적어진 것은 아닙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속의 처벌보다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지도차원도, 선도차원도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지도단속을 잘 하셔서 위반업소가 없도록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 미술장식품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삭막한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97년도 이후에 27개 건축물에서 48점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건축을 하려면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관계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조송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미술장식품은 총 48점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면적 1만㎡ 이상의 경우 설치가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5월에 한 달에 걸쳐서 저희들 나름 점검을 하였습니다. 한 개 작품이 학장동에 기산쇼핑 익스프레스 여기에 청소 불량으로, 가려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업체가 부도가 나서 저희들 직접 현지 시정을 하고 이러한 적이 있는데 미술장식품의 취지에 맞게끔 앞으로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본래의 목적인 미술장식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장식품의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관부서가 문화홍보과가 맞네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월에 점검하셨다 하셨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지금 현장에 가셔서 관리가 잘 되도록 확인을 잘 하고 계시는가 본데 최근의 보고서가 있으면 사본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 38페이지 명품가로 상설 공연 전시회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상광장로에 명품가로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은 평소에 유동인구가 많고 또한 경전철을 이용한 타 지역 외래객도 많은 곳입니다. 또한 우리 서부경남의 관문이기도 하고요, 명품가로공원이 준공되면 우리 사상구의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서 우리 문화홍보과에서는 이곳에서 공연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 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교해서 관광 자원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명소와 자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상광장로에 명품가로공원이 조성이 되면 이 지역을 적극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가 높은 각종 공연이나 야외 갤러리 전시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구 이미지 개선과 함께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상 중인 내년도 계획으로서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2회 정도 찾아가는 문화마당을 상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유럽과 같은 공원에 보면 거리 악사, 팬터마임, 각종 전시 등과 같은 상시적으로 자생적인 문화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내의 문화와 예술가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분들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전철 역사 앞에 설치될 예정에 있는 컨테이너 아트터미널 운영 주체인 부산문화재단과도 명품공원의 공연 계획을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공연과 전시를 통해서 볼거리와 관광을 연계하는 문화의 특화거리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바 우리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정말 전시장 같은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동의하시면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품가로공원은 우선 지역 특성상 현재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겠지만 위치적으로 볼 때 거기에 어떤 구축물을 설치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역 앞에 컨테이너 아트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전시장을 설치했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한 번 더 검토를 통해서 추진해 보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사상구민이 원하는, 문화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사상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서석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