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황성일 의원 발언

제158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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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상호 독립적으로 분리시켜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능을 갖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 사무전반에 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하는 등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잘못된 점만 지적하여 질책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성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개선할 점을 찾아 시정하고 보완하는 기회가 되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우리 구 행정발전을 기할 수 있는 반성과 새로운 다짐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복현

서복현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좀,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표성원 국장님께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저도 이제 7년째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해 보고 했지만 의회의 감사 기능이 실질적으로 주고받기 식의 대화가 아니라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했다시피 감사가 행정을 감시하고 여러 가지 통제도 할 수 있고 정책감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우리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행동과 행위들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 자체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답변 자료를 충분하게 받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의견이 충돌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고함을 지르고 하는 그런 모양새는 올바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성원

표성원복지환경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성원

표성원복지환경국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그래도 수장이신데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원

표성원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사회도시위원회는 모범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표성원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성원

표성원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복지환경국장 표성원.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감사반장께 제출)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이어서 표성원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표성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복지환경국과 도시건설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158회 구의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참석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재갑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강종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성수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인사) 박혜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구병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이승국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이상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인사) 박준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오흥택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오석환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인사) 이병순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채양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존경하는 김부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올 한 해 우리 구정은 위원님들의 사상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바람 나는 사상, 살기 좋은 사상 건설을 위해 그동안 우리 복지환경국과 도시건설국에서 추진한 사업들을 돌이켜보면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희망쿠폰 사업과 사랑의 에너지나눔 사업, 꿈나무 희망스터디 사업과 1사 1가구 희망끈 잇기 사업 등 우리 구만의 복지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나눔운동 사업으로 널리 전파하였고 저소득 밀집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프로젝트 사업인 희망디딤돌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과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기반을 구축하는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에도 많은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상공업지역 재생계획 수립 용역 추진과 모라·사상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은 물론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인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과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약수터 개·보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낙동로와 강변대로의 중앙분리화단 조성, 사상근린공원 조성 등 녹색도시 조성사업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 재활용 추진을 통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주력하였고 교통안전시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모라동 일원의 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변의 친수보행로 설치를 위한 강변대로 사면정비, 학장천과 삼락천의 생태복원사업, 위험도로개선사업 등 건설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힘써왔습니다. 이러한 제반노력의 결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업무 중에서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를 본다면 2012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 결과 전국 대상, 자활사업 평가 부산시 최우수, 산불방지 부산시 장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앞으로 평가가 진행 중인 여러 부문에서도 좋은 결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구민과 함께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58회 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많은 안건처리로 정말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공무원들은 소관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만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식견으로 주민불편사항이나 구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공무원들이 잘한 부분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도 함께 해 주신다면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 데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김부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추워지는 날씨에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표성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을 받는 수감부서에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과장이 하시되 부족한 점은 계장의 조언을 받아도 좋겠습니다만 이럴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승낙을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감준비를 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근무지로 돌아가셔서 평상시와 같이 업무를 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따라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강종래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종래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복지로 앞서가는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각별한 관심으로 정책적 제언은 물론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김부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저희 부서 담당소개와 함께 금년도 복지정책과의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준비된 자료에 의거 2013년도 복지정책과의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민

김부민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25페이지부터 78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25만 우리 사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강종래 과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얼마나 나타났느냐, 또 조금 미흡한 점이 어느 어느 곳에 있느냐 하는 감사장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과 사무감사를 할 때 감사에 조금 짙은 감이 있고 때로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질의를 할 때 서로 소통하면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 공통1에 보면 지난 한 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한 결과가 2건이 있었는데 윤금요양원이 사회적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삼복의 집, 또 동일 법인 소속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는 조치하여 최종 보고받고 있다고 나왔고 그다음 완결여부에는 완결로 나왔는데, 그다음 푸드뱅크 운영은 또 법인이 최근 문제가 있어 처벌받은 사항이 있다. 그 운영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부적절한 문제, 푸드뱅크 운영의 단일화 문제라든지 조치를 잘했다고 하는데 다음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 공통2를 보면 언론보도사항 조치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다음 언로보도사항에 우리 푸드뱅크 운영에 대한 사항과 지금 윤금요양원에 입소를 해 있는 삼복의 집과 어울러서 보면 먼저 행려환자가 지금 우리 현황으로 파악되어 있는 것은, 현재 윤금요양원에 16명이 입소해 있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다음 거리에 나앉아 있는 행려 노숙자가 현재 신상파악이 되어 있는 게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언론보도에 보면 행려환자가 명절 때 고향을 가고 싶은데 여비가 없어서 못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언론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결과가 한 마디도 없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듣고 다음 또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김덕영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금노인요양원이 의료수가 가감산 기준이라든지 또 요양보호사가 고유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 업무를 겸직하거나 또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때 급여비용 총액이 4억 9,700여만 원인데 부당 청구액이 4,560여만 원으로 한 9% 이상 이렇게 부당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요양기관에 대해서 지정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2년, 작년 10월 10일 날 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취소를 했습니다. 재지정 금지기간은 4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다시 2013년, 그러니까 올해 2월 21일 날 다시 입소정원을 84명에서 83명으로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새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고 그래서 윤금요양원 여기서 노숙인 자활시설인 삼복의 집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11월 달에 지도점검을 해 보니까 입소보고를 지연했다든지 또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것도 실시하지 않았고 또 차량운행일지라든지 이런 게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문으로 요구를 하고 처리결과가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사항도, 푸드뱅크도 몇 가지, 원래 뱅크에서 식품을 기부 받고 이렇게 하면 FMS라는 기부식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는 귀향여비를 예산에 50만 원 편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노숙인들이 차비가 없다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그 지급된 사항을 전국적으로 다 알리고 하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걸 하고 있는 구가 지금 몇 개 구가 안 되거든요. 한 2, 3개 구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시하고도 협의가, 동구지역에 있는 그쪽에 전국적으로, 우리 부산시는 전부 일괄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귀향여비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러면 그런 내용을, 언론보도사항에 해당 및 조치, 50만 원 예산 확보해서 행려인들이 귀가할 때 우리는 지급하고 있다 하는 이런 게 결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싹 빠뜨리고, 일을 하면서 왜 빠뜨려요? 해당사항 없다는 이런 부실한 자료가 나오느냐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 우리 부산에서 결핍지수를 최초로 공개한 사실 알고 있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우리 사상구에서 몇 개 동이 해당되나요?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도 그 자료를 한 번, 시에서 용역 줘 가지고 신라대 최희수 교수하고 이렇게 책임연구원이 되어서 한 것을 보기는 봤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지수가, 물론 부분적으로 모라3동 지역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크게 나쁘지 않다는 사항은 봤고요, 그런데 아까 언론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그런 사항을 해도 언론기관의 특성상 기관의 홍보 역할이나 대변인 역할을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언론기관에 자료제공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게 좀 홍보해 주십사 하고 수차례 해도 그런 걸 언론에서 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 행정 중에 언론보도가 우리 복지정책과가 제일 많습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래 언론을 잘 타는 기술적인 담당요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인터넷을 위시해서 지방지까지 전부 다 타는데 왜 그런 걸 홍보를 안 해 주느냐, 언론 담당이 자기가 좀 뭔가 노력을 해서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 뭡니까, 지금 각 동에서 우리 통장도우미를 활용하고 있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그러면 통장도우미 활용한 지가 지금 몇 개월쯤 됐습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9월 1일 부로 통장도우미를 했기 때문에 한 2개월이 됐고요, 아까 언론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해 주는 경우는 우리 구가 특수하게, 또 민·관 협력으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잘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노숙인 보호대책 이런 것은 옛날부터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보해서 한다 이런 것은 잘 안 내줍디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니 그런 것을 담당자께서, 특히나 과장께서 기사를 보니까 이렇다고 하는데 우리 사상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 주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우리 지자체가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다음 통장도우미 작년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나요, 없나요? 현재까지.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올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올 2월부터요?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작년 2월부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아, 올해 9월입니다. 올해 9월부터 했기 때문에 2개월 됐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아, 올 9월부터?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작년부터가 아니고.

덕영

김덕영위원

예, 그래서 지금 2개월 사이에 아직까지 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그다음 지금 본 위원이 각 동 통장도우미 활용하는 것을 가지고 면담을 했습니다. 통장은 행정의 말단조직으로서 수당 월 20만 원, 회의비 2만 원씩 해 가지고 24만 원을 수령하고 그다음 기타 지급받는 몇 가지, 또 우리 민방위 대장으로서의 관리 역할을 하고 우리 행정의 말단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통장, 반장의 임무가 뭐냐 하면, 과연 거기 동에 나와 가지고 또 동장의 지도감독 하에 필요한 사항, 일하는 데 도우미가 되어야 되느냐, 안 되어야 되느냐, 지금 이 정책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통장 활용을 제안을 했습니까, 어떤 취지에서 누가 했습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시책적인 부분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언론으로부터도 많은 찬사를 받고 또 국무총리께서 현장까지 방문해 주시고 또 특별지원금 5억 원을 받고 이런 희망디딤돌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화, 발전시키고 이것을 어느 특정지역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역으로 좀 확산을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복지 시책에 있어서는 그물망 복지가 되어야 되고 또 소외되거나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가장 역할을 많이 해 줘야 될 분이 사실은 통장입니다. 그래서 통장의 고유 업무 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임무와 기능에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례라든지 시책을 개정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 6월 17일 자로 그러한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의 전체적인, 내년도부터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면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좀 선제적이고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올해부터 우리가 통장들한테 동 복지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공문도 전부 내려 보내고 올해 말까지 동별로 이런 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정책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예, 지금 우리 구의원님들은 지금 사상구청장 이하 하는 전 업무를 구의원 개별 한 사람이 전부 파악하고 다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사실상 이게 어려워서 지금은 우리가 감사를 해도 2개 상임위원회가 분리가 되어서 업무분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덕영

김덕영위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말단의 통장이 이 사상구청장이 하는 모든 업무, 지금 구청의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650명 되잖아요, 기간제고 무기계약직은 다 빼놓고서라도. 그렇게 되는데 이 분들이 업무분장을 해서 할 일을 통장들은 모두 합쳐 가지고 혼자 거머쥐고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분들의 일이 너무 무겁고 막중하고 힘이 든다. 자, 자기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20만 원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아기 볼 수 있습니까? 그다음 가정살림을 할 수 있습니까? 비록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한다손 치지만 그 날 근무를 안 해도 평소 때 현장에서 다 자기들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보수규정을 보면 통·반 설치 조례에는 그 분들 그 비용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책을 도입해 가지고 하는 취지에, 우리 조례가 6월 달에 개정이 되어서 9월 달부터 시행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조례를 훑어봐도, 지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면 기타 마지막「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에 활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분들에게는 시간을 제공받고 시간을 제공받다 보니까 몸까지 제공을 받아서 현장에 나와야 되고 뛰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것 정책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보완해 주고 그다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동 행정에 인력이 모자라서 부득불 이 분들을 활용해야 되겠다 하면 이 분들에게도 정당하게 노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쓰면서, 아무리 명분은 자원봉사자라지만 무슨 자원봉사자입니까, 말단의 행정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동의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조직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조직이 자원봉사자로 명칭이 바뀌어서 무료 제공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복지가 아니에요, 정책이. 이건 거꾸로 가는 복지정책이라 판단되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또 필요하면 조례로 해서 재정이 허용되면 이 분들에게도 노력의 대가는, 수당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를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해 달라,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이건. 지적을 하고 그다음 이런 여타의 언론보도사항을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 가지입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왜 언론상에 보도된 사항에 해당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좋은 건 언론에 기사를 안 쓰고 새로운 소식이나 안 좋은 부분은 빨리 언론에 낸다 그랬는데 언론에서도 뭔가 우리 행정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못된 부분으로 지적이 되는가, 그다음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진 눈들이, 귀들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고맙겠고 이런 사항을 연중 감사장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상세하게 이걸 챙겨서 별지로 만들어 주면 우리도 파악하기 수월하고 여러분도 좋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각 신문에 난 연중 언론보도를 이렇게 한 번 챙겨봤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우리 위원들한테 해당사항이 있다고 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료를 누락해 놓고 나서 수박 겉핥기식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 같으면 아까 같은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꼭 이런 부분은 재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1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이렇게 쭉 나오는데 서면심의로 참석수당을 절감,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매년 이렇게 일어나는데 과연, 그러면 매년 서면심의로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반으로 좀 삭감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이게 올해만 서면심의로 절감한 게 아닌 것 같고 매년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이 사항은 사실 시나 이런 데서도 늘 민간 간사를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는데 사실 우리 구의 형편이 그렇지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협의체를 10차례 개최했습니다. 10차례 개최했는데 그 중에서 출석해서 하는 회의를 4차례 했고 나머지 6차례는 서면회의를 했는데 이렇게 서면회의로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출석해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서로 모여 가지고 여러 가지 토의가 필요한 그런 안건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단순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인하는 그런 건은 그것 때문에 다 이렇게 자주 모이기는, 위원님들이 다 바쁘시고 하니까 오히려 좀 꺼려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서면심의가 올해만 서면심의로 한 게 아니고 매년 일어나다 보니 이런 부분은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예산 부분은 앞으로 좀 수정을,

복현

서복현위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건 올해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33페이지에 희망디딤돌 사업장 홍보판 설치했습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원래 아시다시피 희망디딤돌 사업을 해 가지고 희망밥상 그 2층에, 그 마을회관을 까페 겸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창조학습과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그동안의 희망디딤돌 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라든지 성과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아예 그 사업 자체가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서별로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걸 전체적으로 하는 데서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이걸 추경예산에 저희들은 감액 조치하고 창조학습과에 이 금액 부분을 더 증액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내부결정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원 사업이 되어져야 우리가 그다음 들어가서 이걸 할 건데 2층 그게 아직까지, 지금 현재 좀 부족하다, 금액을 새로, 현재 내부적으로 금액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좀 더 증액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희망디딤돌 홍보판을 설치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까지 안 되고 있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그게 되어야 이게 되는 건데,

복현

서복현위원

창조학습과에서 좀 더 증액해서,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해 가지고,

복현

서복현위원

할 계획이다 그 말입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럼 올해 안에는 합니까? 이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저게 아마 내년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 번 지적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할 사업을 올해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원래는 저게 올해 될 줄 알았습니다. 올해 다 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사상나눔박람회 행사 지금 한 250만 원 남았잖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1,300만 원입니까? 1,300만 원 든 것은 아니죠, 그렇죠? 후원도 받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아, 1,300만 원요, 우리 예산이 1,000만 원이고 국비가 300만 원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다 완료, 집행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80% 집행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나눔행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능나눔도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골프고등학교 학생들이 나와 가지고 태권도 시연을 하고 또 우리 현직 공무원이 색소폰 연주하고 이런 걸 재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구비를 예산을 좀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사항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1,300만 원인데 전체 1,045만 9,000원 집행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전체 예산이 국비, 시비 이래 가지고 1,3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예산은, 또 우리가 후원받은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후원받은 예산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업할 때 여러 단체에서, 르네시떼라든지 이런 데서 후원을 이렇게 해 주시고, 어린이집 이런 데서 그렇게 했었지,

복현

서복현위원

9월 10일 날 한 행사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아, 라이온스에서 그때 500만 원, 부산은행하고 합쳐서 그래 가지고 500만 원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부산은행에서 300만 원,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300만 원,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라이온스에서 200만 원 해 가지고 1,3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 지출한 것은 1,550만 원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아예, 그것은, 후원금 부분은 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후원받은 것은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이런 행사도 1,3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지만 어차피 300만 원 가까이를 절감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사상나눔박람회 행사장에도 가보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했습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이런 행사도 나눔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좀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보면, 모든 행사가 다 그렇겠지만 뭔가 좀 어색한, 행사에 가보면 전부 단체원들이나 통장들만 있고 그래서 나눔이라는 말이 물색할 정도던데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행사를 하시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다음 41페이지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보훈회관에는 지금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보훈회관 안에. 운영비와 회관 안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지금 단체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단체는, 지금 총 10개 단체 중에서 재향군인회 이런 것은 북구에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8개 단체가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서가, 우리 여기에 있는 부서가 복지정책과 맞죠, 그렇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10개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보훈회관 안에 있는 단체를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8개입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8개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지원 안 받는 단체도 있습니까? 그 안에.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지원 안 받는 단체는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8개 중에, 그 8개 외에 나머지는 또 없습니까? 지원 안 받는 단체가 입주해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렇지는 않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예.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비가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훈회관 안에 운영비,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내의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하고 자체,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단체에 지원해 주기도 하지만 운영비로도 지원해 주고 있다, 그것 한 번 참고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보훈회관에 있는 단체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다. 우리 회장님이고 이런 보훈회관의 단체원들이 오셔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구에서 이런 입장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을 자꾸 피력을 하시더라고요?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얼마 올렸습니까, 전번에. 10만 원 올렸습니까? 전체적으로, 하여튼 어찌 됐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좀 늘어나면 괜찮은데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단체에 조금 많이 주면 다른 단체가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예, 알고 있습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형편이 되면 조금 올려주면 저희들도 상당히 좋은데,

복현

서복현위원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도, 안에 입주한 단체가 몇 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보조를 못 받는 단체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그리고 또 운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런 단체에서 뭔가 좀 실질적인 애로사항도 우리 과장님이 청취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이번에 제3회 사상나눔박람회 개최 결과보고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을 총괄 관리하는 팀장은 우리 고순생 계장이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강종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예산이 공식적인 예산은 우리 구비가 1,000만 원,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이 300만 원이. 국비입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국비 300만 원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그래서 부산은행, 라이온스 해서 1,800만 원 외 또 물품 찬조가 있고 그랬잖아요?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리고 당일치기 현금 찬조도 들어오니까 도합 돈으로 환산해서는 대충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이게 르네시떼에서 옷가지하고 이런 것은 정확하게 환가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한 3,000점 정도 들어오고 또 어린이집에서 저금통 그런 것 해 가지고 한 580여만 원 들어왔고 또 저희들이 나눔쿠폰사업 해 가지고 청장님하고 나눔산타 출동 해 가지고 몇 개 업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대궐안집 거기에서 무료쿠폰으로 한 달에 30그릇을, 그렇게 해 가지고 하기로 했고 또 돌고래 횟집에서 매달 10그릇 그렇게 하기로 했고 또 경화상사라는 데서 1사 1가구로 해서 또 5만 원씩 매달 그렇게 하기로 하는 이런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래 이 행사를 올해 3회째 해서 본 위원도 늘 동참을 해 보고 하는데 어떤 아쉬움이 좀 있느냐 하면 식전행사 해서 점심시간까지는 VIP, 일명 좀 지명도 있으신 분들이 자리를 같이 하니까 행사가 좀 활성화되고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사는데 점심시간 이후로 밀물, 물 빠져나가듯이 너무 썰렁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주관하고 주최하고 하는 팀들이 사기, 의욕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무슨 특단의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던데.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더, 식전행사 이후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사람을 유인을 하고 또 즐겁게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렇게 되니까 일부 관심 있는 주민들이 너무 겉치레적인 행사다 이런 지적을 하시거든요. 거기 장소가 접근하기 좋고, 지하철 있고 대중교통, 버스 노선 많이 교차되고 이렇게 좋은 장소인데 오후 팀에는 각 동별로 유관단체를 행사장에 한 번 방문해 달라 이래서 이 행사가 파하는 시간까지 좀 활성화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우리 과장님, 또 담당팀장님 이렇게 묘안을 좀 짜내셔야 될 것 같아요.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예,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 나눔박람회를 너무 겉치레적인 행사 위주로 하기보다는 실질적인 후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쪽으로 올해는 포맷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분위기를 좀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프로그램을 좀 더 후반기에, 오후 시간대에 좀 많이 배정을 해 가지고 끝나는 시간까지 좀 더 재미있고 떠들썩한 그런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오후 시간에도 본부 부스에 계속, 하다못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 유희라도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연계를 하고 또 오후에 내방하는 그런 팀들을 만들어서 볼거리 이런 것도 제공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활성화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사, 사업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황성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조직 면이나 인력 면이나 예산 면에서 우리 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4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장복지관은 이용인원이 백양복지관과 비슷함에도 사업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상복지관과 백양복지관은 사업비 대비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와 이용인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학장복지관은, 복지관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서 배정하는,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장복지관은 사상구나 모라, 백양보다 규모 자체가 작다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장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활발하게 해 가지고 후원금도 많이 받고 그렇게 좀 활성화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모라하고 백양복지관은 모라지역에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시 평가도 그렇고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운영을 잘한다 이런 평가를 듣고는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럼 49페이지 같은 종합사회복지관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와 노숙인 자활시설 한 곳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어왔던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정조치가, 현재 결과들이 보면, 아, 잠깐만요, 현재 조치결과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제가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상구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 포인트 관리소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보고 지연이라든지 운행일지 관리소홀 이런 미미한 사항 외에도 법인 포인트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집행을 법인카드로 하면 포인트가 올라오는 이것은 세입 조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이 세입 조치하면서 포인트가 3만 포인트 이상은 환전이 가능한데 이게 당시에 2만 5,000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세입 조치가 불가해서 그런 것은 행정물품이라든지 이런 걸로 집행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렇게 시정조치가 된 그런 사례고, 다른 데도 거의 이와 유사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백양복지관이라든지 모라복지관에서는 3만 포인트 이상은 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게 해마다 지적된 사항인 것 같은데 조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노숙인 자활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복의 집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삼복의 집에 대해서 그때도 점검을 해 가지고, 보면 그 시설장이, 배소향 씨가 윤금노인의 집하고 같이 하니까 여기도 시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급하는 직책보조금 160만 원을 받는데 이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된다. 물론 그 160만 원은 우리 보조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자기 법인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시설운영 규정에 이 규정을 명확하게 넣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됐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소자가 생기면 바로 빨리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연보고를 한다든지 또 들어오면 한 달 이내에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걸 지연한다든지 그런데 대해서는 시정조치 요구를 했고 자기들도 거의 다 시정완료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46페이지에 각종 성금접수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어제도 이재우의원께서 동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동별로 성금이나 기탁 물품이 들어온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원래 기탁, 기부되는 게 현금과 물품 이 두 가지인데 현금이 들어와서 이것을 기부자가 영수증을, 기부영수증을 발급받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이걸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이,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것도 기탁을 하더라도 지정기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정기탁이면 자기가 어느 누구한테 이 돈을 주라고 하려면 그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이 물품의 환가액이 그에 상당하는지 엄격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렇게 기부영수증 발급을 원할 것 같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여기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동에서 알아서 물건이라든지 이걸 나눠 가지고 배분을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동에 행복이음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입력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우선돌봄 대상자라든지 또는 조손가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지출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걸 내려 보낼 때 대상자의 순위를 엄격하게 정해 가지고, 순위를 매겨 가지고 올해, 6개월 내에 한 번 한 사람은 다음에는 또 지정이 안 되도록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접수는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배분을 할 때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배분을 합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배분을 할 때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상위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성일

황성일위원

그 선정 기준을 어떻게, 어디서,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동사무소에서, 사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매뉴얼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통장이나 기타 복지사를 통해서,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후원자와 협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걸 조손가정에, 한부모가정에 해 줬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장애인가정에 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기부하는 사람의 뜻에 맞춰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부한 실적은, 기부한 내역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행복이음에다가 전부 입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하여튼 동별로 접수되는 것이나 구청으로 접수되는 것이나 성금 그런 부분, 또 물품은 공평하게 어려운 이웃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또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올 초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하면서 제가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그때 모라3동에 47년생 김모 씨라는 분 사항인데 이 분은 뇌경색으로 해 가지고 통원 치료하고 그래서 약을, 지금 현재 입원치료는 본인이 하지 않으려고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것은 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신 것 같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지금 사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지금 여기 부칙에 보면 「내년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행, 이게 시행을 하려면 아무래도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그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조례만 제정해 놓고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북한이탈주민은 원래 지침에 이탈주민의 수가 100명 이상이면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44명이 되어서 이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으로는 44명이 되어 있지만 자기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기도라든지 서울지역에, 상당한 수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평통 이런 데서 이탈주민을 위한 합동차례 지내기라든지 또 역사문화탐방 행사 이런 것을 실시하면 한 10명 내외로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동에서도 합동차례 지내기 하면 계속 전화해 가지고 오시도록 해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또 지금 현황을 보면 우리 수급자 중에서 대부분 한 5년 이상 이렇게 오래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이 또 생활력이 강합니다. 그래 가지고 대부분 50% 이상이 탈수급을 합니다.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부산에서 자기들이 희망나눔 봉사단이라고 하는 이런 걸 조직을 했습니다. 조직했는데 이걸 자원봉사센터에 자기들이 등록해 가지고 자기들도 이 사회에서 받은 만큼 사회에 좀 환원해 주고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이래 가지고 14명이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게 전부 사상구민이 아니고 그 중에서 사상구민은 한 5분 정도 되고 나머지는 기장, 사하, 영도, 강서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자기들도 이걸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 부분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센터에다가 사업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센터에서는 그런 걸 지원해 줄 그런 근거도 없고 돈이 없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돈을 못 주고 있는 이런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도 이걸 줄 수 있는 특별한 근거는 현재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하소연을 하는 것을 지금 현재 듣고는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한테도 찾아오셨던 모양인데 본 위원한테도 이 지장열 씨라는 분이 찾아왔었습니다. 찾아와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를 하나 결성을 했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고 찾아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지금 조례의 부칙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예산을 수반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산 부분에,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은 인원을 자꾸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명 이상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런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고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 분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아, 지역사회협의회 그것은 통일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사실 우리 구 형편이 되고 하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자기들도 좀 좋은 일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물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좀 갹출해 가지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럴 정도의 형편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좀 요청을 하는데 저희들 형편이, 근거도 그렇고, 또 이것이 전 사상구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예산편성 요구는 사실 안 한 상태입니다마는 이것은 뒤에 조정 과정에서 또 한 번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아, 그 봉사단 문제는 사실은 본 위원도 틀림없이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립해서 본인들이 갹출을 해서 봉사를 해야지 봉사하면서 지원을 받아서 봉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이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맞지 않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 봉사단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게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그 분들 중에 어려운 분이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사실. 그 분들한테 혜택이 조금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현재 평통에서 제사 지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에서 연말에 하는 그것은 미미합니다, 사실은.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자유총연맹에 한 15년 이상 계속, 청년회부터 해 왔기 때문에 잘 아는데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거라든지 평통에서는 작년부터인가 하는데 그건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또 거기에 탈북자들이 와서 어떤 놀이문화라든지 그 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게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탈북자들이 참석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봉사단보다는 이 분들을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국민들도 어려운 분들이 많겠지마는 그런 분들은 어려우면 또 극단적인 판단도 할 수가 있고 또 의지할 데도 없으니까 그런 분들 조사를 한 번 하셔 가지고, 또 혼자 계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됐고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은 보조가 좀 가능한데요,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봉사 활동하는 데 그 돈을 달라고 하면 그건 안 맞거든요.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봉사하는 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우리 44명 있는 분들 중에서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