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 분석 및 수집, 현장 확인 등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서도 감사자료 작성, 제출 등 감사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이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면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행정지원국장 하승철.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감사반장께 제출)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하승철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승철입니다. 먼저 25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송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목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조병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김영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이종규 회계재산과장입니다. (회계재산과장 인사) 서석환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인사) 김정자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인사) 손용강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김우곤 창조학습과장입니다. (창조학습과장 인사) 박행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김경미 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장 인사) 존경하는 조송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3년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애정과 헌신적인 의정활동 덕분에 우리 사상구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구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행정지원국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보건소, 도서관 소속 직원들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산시내 자치구 최초로 장애인체육회를 결성·운영하였고, 문화와 환경이 어우러진 명품가로공원과 음악분수대를 조성하여 구민들의 큰 호응 속에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참여 생활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지난해의 ‘한 가정 한 가훈 갖기 운동’에 이어 금년에는 ‘클린사상 365’ 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사상구를 가꾸어 나가는 한편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사상강변축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다누림 홀 문화공연 등 구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에코뮤지엄 조성 등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민의를 대변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58회 구의회 정례회에서는 관내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행정사무감사,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38일간의 꽉 짜인 의사일정으로 정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어제부터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간 우리 구가 추진해온 제반업무를 점검·평가받는 중요한 자리임을 깊이 인식하고 저희 구청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따끔한 질책과 더불어 발전방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우리 구정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도 함께 해 주시면 구정을 수행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송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에 거듭 감사드리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산하 공무원들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구민을 위한 봉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승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을 받는 소관 부서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과장이 하시되 부족한 점은 계장의 조언을 받아도 좋겠습니다만 이럴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승낙을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감 준비를 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근무지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하시다가 감사 일정에 따라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길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제안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송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배부해드린 책자에 따라 저희 실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조병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서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와 감사자료 2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두영위원입니다. 조병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봤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건의가 있었는데, 감사 자료에 올라온 것은 5건 하고 건의사항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 언론보도 조치사항도 결부되어 있는 사항인데, 물론 저희들도 같이 그것 했지만 부산구치소 이전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보고를 많이 받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실장님 현재 사항이 어떠한지 이야기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실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가 지금 저희 구에서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과거 십몇 년 동안 지나오면서 해결되어 오지 못하다가 지금에 와서 그 매듭을 풀어보려고 구민들이 일심동체해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부 법조타운을 조성하려고 하다가 부산광역시에서 명지 국제신도시의 도시성격상 맞지 않다라는 LH공사와 경제자유구역청의 반대에 부딪혀 관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에 와서 저희들이 부산광역시와 머리를 맞대고 하는 부분들은 화전지역에 당초에 교정시설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치소가 가도록 결정이 되어 있던 사항인데 명지 국제신도시로 이전되지 않음에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구치소를 이전하도록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고 부산광역시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강서구에서 반대의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과거에 MOU를 체결해서 도시계획 용도결정까지 되어 있는 그 부지를, 이전이 확정되어 있는 그 부지로 현재 간다는 것은 강서구에서 크게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은 약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당초 약속대로 화전지구로 가도록 저희들은 계속해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이 부분이 법무부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법무부에 수차 요구를 하고 해서 당초 기획재정부의 안으로 20억 원이 반영되었다가 그 뒤에 8월에는 10억 원으로 줄었다가 마지막에 정부 예산이 확정될 때는 부지를 어디에 할 것이냐는 것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빼도록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과 12월 초까지 이어지는 국회예산에서 이 부분이 증액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머리를 맞대고 증액을 해 나가야 되는 과제를 현재 당면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단 화전을 목적으로 두고 예산을 반영하고 내년도에 부지매입비,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강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산 교도소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하여 강서구에 있는 모 의원이 그것 해서 신문에 놨습니다마는 현대화사업 설계비로 2억 3,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현재 있는 구치소도 현대화를 할 수 있다는 압박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은 ‘현재에 있는 구치소는 절대 재건축은 되지 않는다,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에서는 현대화를 하고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다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지역은 주변이 개발될 수 있고 구치소라는 시설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공원이 있다든지 공공시설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구치소를 둘러싸고 완충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현재 그러한 부분들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주거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행태에서는 다른 지역과 같이 현대화로 했을 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역주민들이 멀리하는 시설밖에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에 있는 자리에서 현대화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교도소는 현재 리모델링 예산을 반영해서 현대화를 하라, 그렇다면 현재에 있는 화전체육공원에 구치소만 이전해라,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과거에 한번 그 부지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토목공사비가 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 500억 원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화전지구에 두 차례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구치소만 갈 경우에는 별도의 부지정지가 필요 없이 현재 정지되어 있는 부지만 해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와 저희 관내에 있는 시의원님과 같이 의논하여 법무부가 내려오도록 해서, 구치소는 가게 되면 별도의 부지정지 공사 없이 현부지에 갈 수 있다. 단지 소음의 문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소음측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방음벽 문제라든지 건축하는데 공법의 문제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다음에 법무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그 부지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다음 달까지 하는 국회 예산에 이전을 위한 예산 반영을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경주하고 법무부와 부산시와 같이 화전체육공원으로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과천 청사를 방문할 때 대표로 법무부의 과장을 만났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은 둘째 치고 ‘김도읍’이라는 강서구 국회의원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 더 엄청나게 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한 대로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은 최근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실과 두 차례 정도 예산반영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고 지금도 의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조만간에 저희 구에서 국회도 한번 올라와서 관계되는 분들에게 직접 설명도 드리고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양두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자체 감사활동 강화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상구 행정감사 규칙에 의해서 연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1월 말까지 감사대상자를 통보하는 종합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부분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예찰, 예방감찰이 있고 특별감사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동 감사에 일부 주거지전용주차장의 문제점이「주거지주차장은 해당 동 거주자 등에게 주차장을 배정하고 주차요금을 선납 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납부분을 망각하고 10월말 현재 총 2,239건에 9,460만 6,000원의 미납금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감사 때 건의사항이 자체감사 결과 지적 건수가 적은데 직원이 적어서 감사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는지 자체 감사 강화 필요성 검토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한다고 하였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우리 감사실에 담당자가 세 사람이 오셨는데, 1년에 한 번하는 종합감사기관 외에 부분감사가 몇 번 정도, 위에 보면 2개 분야밖에 안 이루어져 있는데 부분감사의 필요성 그다음에 직원이 부족하면 다른 부서의 전문가를 파견 받아서 실시하는 부분감사, 특별감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어제 동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감사부서의 자체 인력들을 강화하도록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 구 전체적으로 현안업무들이 많고 사업부서 쪽에 우선 인력을 배정해 주다보니 사실 정원이 기획감사실에 오히려 한 명이 금년도에 감원된 그런 실정까지 와 있습니다. 새로이 대두되는 도시재생 업무라든지 하천업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인력수요가 있다 보니 지원부서 쪽에서 인력을 감해서 오히려 사업부서 쪽으로 현재 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고, 중․장기 인력으로 기획감사실에 자체 사회복지직 인력 1명을 충원하고자, 현재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도 생기고 해서 사회복지직 인력을 충원을 하고자 저희들이 중․장기 인력계획에는 현재 반영을 해서 안전행정부 쪽에 증원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동 감사를 하면서 주거지전용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은 지적이 있어서 제가 현황파악을 해 보았는데 사실 동에서 다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반을 구성해서 동에 나가서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과거 동에 이틀정도씩 감사를 하다가 최근 2-3년 동안 하루로 단축하여, 동의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많은 직원들의 건의가 있어서 동의 감사를 하루로 줄여서 감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려가서 모든 부분에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감사계에서 현장에 나갔을 때 미리 확인해서 예방하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크게 온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분석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분감사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인력이 부족할 경우 에는 타 부서의 직원을 받아서 보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 감사를 나갈 때도 내년에는 전문 쪽에 있는 사회복지인력이 확충되지 않으면 사회복지 쪽에 있는 한 사람의 지원을 받아서 그 부분을 보강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규칙에 보면 시공감사도 하게 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공정이 25%에 달할 때 저희 구에서 한번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금액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5%, 50%, 75%까지 금액에 따라 횟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구 감사규칙에 시공감사 외에 일정금액 이상의, 당초 계약금액보다 30% 설계 변경되었다면 그때도 감사의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심의 대상입니다.

시공감사 외에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는데 그런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예를 들어 10억 원 공사가 설계공사비로 15억 원으로 늘어났다면 재심의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공감사제도가 있고 계약심사제도가 있고 두 가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심사가 나가고 난 뒤에는 설계변경을 할 때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를 증가할 경우에는 다시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감사는 현장 위주의 감사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때는 계약심사를 다시 받도록 현재 계약심사 운영규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도권 안에서 면밀하게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사후인데, 사전에 계약심사를 하는 것 하고 사후에 감사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데, 그죠?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한번 계약심사를 해 주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10% 이상 증액이 될 때는 설계원가에 대해서 다시 와서 심사를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부서별로 정한 올해의 목표와 1부서 1청렴 시책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올해의 부서 업무목표가 ‘맑고 투명한 청렴사상 구현’이고 청렴시책은 청렴도 평가 3위권 진입이 목표로 되어 있더라고요. 두 개의 시책을 보니까 청렴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구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어떤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조송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점수가 낮은 부분들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들이 공직사회 내의 청렴도를 높이고자 목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가 청렴도 3위 이내로 도약을 해 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한 부서에서만 따른다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전 직원들의 노력과 동참이 절실하다는 어려움을 최근에 와서 많이 느껴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은 1부서 1청렴시책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마다 한가지의 청렴시책을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청렴 서한문을 금년도에 한번 발송하였습니다. 저희 구를 상대로 하여 각종 인․허가를 받는 민원인, 보육시설 대표자 이런 곳을 상대로 총 603개소에 청렴 서한문을 발송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부당한 요구라든지 민원처리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의 청렴교육을 금년 3월에 한 번하고 또 영상물 상영도 7월에 한 번 하고 여러 가지 청렴포스터를 기획감사실 입구에 크게 비치해서 오가는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청렴 리플렛 3,000매를 제작하여 각종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지 각종 제도안내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전 직원들에게 교부하고 이런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보게 될 때 여기에 대해서 청렴을 강조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렴도 3위권 이내로 진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산 자치구 중에서 3위권을 말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부산에 16개 구․군 중에서 3위권을 금년도 목표로 세웠습니다.

최근에 청렴도 평가결과가 나왔지요?

금년도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2년 결과는 저희들에게 내려와 있습니다.

2012년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청렴도 측정을 2012년8월부터 10월까지 하여 측정한 결과가 지난해 12월경 저희 구로 내려왔습니다. 그 중 저희들이 측정하는 부분들은 외부청렴도라 해서 각종 인․허가부분의 적정처리 그다음에 용역이나 공사 감독하는 부분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측정하는 외부청렴도가 있고, 저희 구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문화라든지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를 공정하게 지시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청렴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평가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해에는 저희 구는 부산시 구․군 중에서 10위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부서에서 3위권 이내로 목표를 책정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청렴도 측정을 해 보니까 내부청렴도에 있어서는 인사업무 쪽에서 여러 가지 직원들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한 부분이 상당히 낮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조직문화라든지 부패방지 제도, 예산집행, 업무 지시의 공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 구․군과 거의 유사하게 나와 있습니다. 업무 지시의 공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는 타 구에 비해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우리가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였는데 거기서는 부산시에 있는 평균점수보다 다들 상향되었고 오히려 외부의 민원들에 있어서 부패의 경험도, 금품을 제공하는 부분의 설문에서는 부산시 평균에 비해 배 이상의 점수가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들 순위가 낮게 된 것이 부패 공직자를 통계를 내게 되는데 지난해 청렴 쪽에서 징계 건이 한 건이 있어서 거기에서 감점요인이 일부 발생되고, 설문조사를 하면서 일부 호의적인 설문조사가 있었다는 자기들의 주관적인 관점 때문에 일부 감점이 되다 보니까 지난해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올해는 최근 10월 말까지 해서 청렴도관계 평가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점수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낮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의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장님,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부금품 횡령 의혹사건이 발생하여 사실 우리 사상구 이미지가 굉장히 크게 훼손되었거든요. 특히 인사부분에 있어서 청렴도가 낮게 나왔다고 하는데 금품제공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청렴문제를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청렴도 측정이 낮게 나온 부분들을 위주로 하고 조만간 서로의 금년도 청렴도 평가가 내려오게 되면 미진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완하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총괄부서장으로서 조용히 행감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제 첫날 불미스러운 일이 겹치고 하여 실장님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데 그러한 문제를 잘 극복하리라 믿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7페이지를 보시면 2014년도 국·시비 확보 추진경과 3번 항목 국비 신청사업 현황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국비 792억 원, 시비 9,472억 원을 신청하여 국비 168억 원, 시비 633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신청액 대비 확보액 비율이 너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국비대상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신청함으로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비를 신청하고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되도록 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을 저희 관내에 있는 부분을 모두 집결하다 보니 현재 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이 당초에 부산광역시에서 국가에 381억 원을 요청하였는데 내년도에 1차 사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장님, 그 요지는 이 요지가 아니니 다 알아듣겠습니다.

큰 국책사업을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저희들은 많은 욕심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정부에서 지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 기재부의 심사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의 욕심이 과다하게 잡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욕심이 많은 건 좋지만 그 사업을 끝까지 어떻게 지탱을 하느냐, 완공을 잘 하느냐 에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우리 사상구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사상건립 당시 ’96년도에, 물론 국비와 관련 없겠지만 큰 사업이거든요. 우리 사상구의 최대의 역점사업이고 기대했던 사업이 ’96년도에 학교설립을 받았다가 취소되었다가 또 재승인되었다가 또 취소하는 방안, 그래서 다행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잘 마무리 될 것이라 믿고, 두 번째로 부산구치소 문제도 2004년부터 많은 구민들이 서명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2007년 9월 11일 오후3시에 시청에서, 8월 7일 날 법무부가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해서 토지공사와 부산시와 양해각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체결은 이미 법무부로 이동하고 화전공원으로 가기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 완공을 목표로. 그런 사업이에요. 그럼 그때 왜, 물론 기감실장이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기감실장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야단법석을 떨어요. 그러면 그때 지금의 동력의 10분의 1만 투자했어도 사업이 되는 거예요. 토지공사가 어디 개인 사업입니까? 물론 어렵고 100조 원의 빚이 있다한들 그것은 정부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딴 걱정을 했어요. 저도 그때 당시 서명을 했고 했지만 우리 구민이 떠들면 화전공원의 주민들 민원의 소지가 되니까 우리는 조용히 있어야 된다. 그때 그런 거예요. 그런 사업이 지금 와서 이렇게 된 것이고 등 등 많습니다. 모라동 교통안전 시범관련, 사상-하단 도시철도 관련, 등 등 굵직한 사업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근린사업, 이것도 홍보만 하지 말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 구에서는 잘 챙겨야 된다. 예를 들어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실장님을 대두해서 관련부서에서는 학장천에 대해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는데 언론이나 사회단체에서는 이미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장천 사업이 언론에서 이기라고 하는데 이기인지 아닌지 실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장천 ‘고향의 강’ 사업은 지금 기재부 쪽에서는 치수와 친수시설을 하게 되는데 치수 쪽에 80%, 친수 쪽에20%의 기준을 가지고 재원 배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학장천 고향의 강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사실 초기년도에 설계할 때 국비를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국비 집행을 못하니 까 자연적으로 이월이 되어 넘어왔고 그래도 지난해에 집행을 못하다보니 그 돈이 붙어서 다시 이월되어 오고 이러다 보니 그 돈이 금년도에 60억 원 이상의 돈이 이월되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토부 쪽에서 자금을 배정해 줘도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금년도에는 줄여보자는 처음 취지가 이렇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당초에는 국비를 10억 원을 배정하고 그러면 부산시에서 7억 원 해서 총 17억 원만을 해 주겠다는 당초의 가내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부산광역시에 건의를 하다 보니 부산광역시에서 움직여서 국토부도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있는 예산 10억 원이 다시 우리 학장천으로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 20억 원하고 부산광역시에서 14억 원하고 해서 총 34억 원으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집행액을 다 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 돈이 10억 원 정도 현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총 사업비는 44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구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내년도에 당초 요구한 70억 원은 국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서 시비 40억 원 정도 하고 해서 약 100억 원 정도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이것 가지고는 2015년도까지 완공할 수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실하고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이 부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하신 것은 맞습니다. 지난 정부 들어서 친수사업과 치수사업의 정의가 있는데 치수사업은 물론 가뭄과 홍수에 대비해서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고 친수사업은 하천과 조화가 되도록 주거, 상업, 물류, 관광, 레저를 포함한 시설이 맞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 4대강사업의 역풍을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새 정부의 이 말도 맞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잘못이 없겠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친수 공간, 내가 보아도 가까운 맥도공원이나 대동 수문 근방이라든지 호포, 하루에 사람 10명도 안 다니는 구역에 운동시설, 주차장 등 등 레저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것을 삭감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4대강사업에 새 정부 들어서 역풍 맞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학장천에 대해서 그 당시 친수공간사업비로 예산을 받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80% 삭감하다 보니 예산이 얼마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10억 원을 받았는데 이월금액 때문에, 실장님 말이 맞습니다. 부산시에 내려온 하천정비사업을 보태서 받아서 20억 원이 되었고 그에 대한 이월금액 맞추고 우리 부산시 매칭사업 해서 내년에는 40～50억 원 정도 된다 합니다. 되면 내년에 물론 상반기에는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15년부터 어떻게 사업할 것인지, 대안이 있는 것인지, 지난달까지만 해도 구청장 순방하러 가시면 축사에 우리 구는 학장천이 생태공원으로 개발되고, 수많은 구민들에게 홍보한 사업이고, ’15년의 대책이 무엇인지 미리 감지하셔서 막아야 했어요. 그런데 각 언론에서는 하루에 한번 씩 보도가, 우리 구에서는 기본적인 되풀이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보겠지만 도심 속에 제일 고약한 하천이 학장천입니다. 남아 있는 예산액도 제일 많은 지역이 학장천이에요. 이것을 우리 구에서 심각성을 두지 않는다면 제2의 구치소, 제2의 사상고 등 등 난제에 처해 질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자신합니다. 이 사업이 맘먹은 대로 되지 않고 또 구치소 관련된 사례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 다시 한 번 실장님한테 건의 드립니다. 조금 전에 국회의원 사무실에 한두 번 찾아갔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의 현안을 꼼꼼히 챙겨서 중앙부처, 국회의원 찾아 다니셔야지요. 국회의원이 일일이 이런 일 파악 못 합니다. 우리 실정과 모든 것을 깨놓고 숨기지 마시고 협조해서, 구청장도 국회의원실 가서 지역현안 챙기고 그렇게 해야지, 딱 일을 당하고 나면 어디서 예산이, 정부시책이 어쩌고 저쩌고, 저는 이 문제를 여야를 떠나고 모든 것을 떠나서, 지역발전에 여야가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환경 모든 것을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신경 쓰셔서 구청장님께 협조 드려서 유대관계가 필요하다. 협력관계가 서로 상생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 믿고 잘 판단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2의 부산구치소 등 등 사업이 많습니다. 국비는 아니더라도 마무리 할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삼락천은 친수구역이 아니지요?

사실 친수 쪽이 많이 부족해서 그나마 뒤쪽에 분수대라든지 녹지부분 이런 부분들을 강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치수구역은 20% 삭감이고 80%는 살려주는, 우리 새 정부 들어서 그게 맞지요? 그래도 삼락천에는 어느 정도 공사가 예산만 확보된다면 그런대로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학장천은 친수구역으로 하게 되면 ’15년부터 예산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1년에 10억 원, 20억 원 받아서는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은 저것을 하천정비사업으로 하든지 목을 바꿔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부산시 관계공무원과 긴밀히 의논해서 친수구역으로는 새 정부 정책이 그렇게 되니까 예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정보에 의하면. 그래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2015년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5년도까지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국비 70억 원 요구한 부분이 전액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상당부분 적게 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다소 1년 정도, 현재 추세로 간다면 늦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 사실 저 부분은 치수를 중점으로 해야 할 것이냐 친수로 중점으로 해야 될 것이냐에 있어서 사실 하천주변으로 많은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친수를 겸해서 가지 않으면 그냥 취수만 해서 공사를 마무리했을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시 많은 불편을 겪게 될 수 있고 현재의 방침과 같이 친수를 계속해서 갖고 가면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장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반복된 말인데요. 우리도 중앙부처의 정보를 알아보면 새정부 들어와서 친수에 대한 예산은 80% 삭감이랍니다. 그래서 학장천의 지형을 보면 치수 가지고는, 주거지가 너무 많고 운동시설과 모든 친수구역이 맞습니다. 그것을 그때 당시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딱 들어맞아서 많은 예산을 따와서 지금 공사 중인데, 이 자리에서 저의 주장을 말할 수 없겠지만 관계기관과 주민 모든 분야가 의논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첫째로 지역주민의 민원, 방법이 없는지 국비 예산이 되고 매칭을 50:50을 한다든지 부산시에 압력을 넣고 압력이라기보다 우리 사상구의 실정, 도심 속의 최대 하천 명분이 뚜렷한 사업이니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찾지 않는다면 ’15년부터는 공사가 중단된다는 사실을 우리 구에서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 부연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사상구에는 하천 쪽의 국비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엄궁 비점오염저감사업 감전동의 대규모 주류탱크시설 또 내년도부터 들어오는 감전천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갑니다만 거기도 25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300～4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하천사업들이 사상구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부산광역시에서 저희 사상구에 하천부분을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인수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음부터는 선제적으로 검토해서 국비 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구에 꽃마을에서 구덕천 내려오는 길까지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상세한 내용까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부산시의 도심 속의 최고의 하천이라는 사실, 물론 부산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급성과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광역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소리는 좀 컸는데 본 취지는 그것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인수위원님이 학장천 관계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항간에 지역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성함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전 의원이 해 놨던 사업을 현 의원이 돈을 다 못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환승센터도 물 건너간다는 이야기가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조금 전 장인수위원님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구에서도 총체적으로 힘을 안 썼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하던 공사가 왜 이런 식으로까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때는 그런 조건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해 주는 것으로 연도로 해서 되는 것으로 했는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항간에는 의원이 바뀌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국책사업들이 저희 구 안에 와 있고 최근 들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여러 대․내외적인 복합적인 부분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학장천 같은 부분에는 총사업비로 해서 정부에서 투자심사 거친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저희들은 사업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시기가 조금 늦어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비를 빨리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야만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되고 조기에 마무리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최대한 해 나가야 할 것 같고, 환승센터 부분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부전-마산 간 하는 사업에 부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한 의견을 내고 부산광역시에도 건의하고 현재 이 부분은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민간사업자들과 상당한 부분을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우리 의원과 협조를 잘하셔가지고 기간 내에 최대한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의원이 욕을 안 듣지, 앞에 다 했던 사업이 지금은 안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구에서도 최대한 노력하셔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점심식사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요 업무현황 1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 노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별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단체별 특화사업에 보조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7월에 중간 정산평가를 하겠다고 했고, 특수시책으로 사회단체보조금 평가, 부진단체에 대하여 멘토링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중간 정산 평가와 멘토링 운영 결과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월에 관계자 교육을 한 번 하고 6월 달에 2회에 걸쳐서 부진단체 멘토링을 하였는데 그때 멘토링을 하러 나가서 대부분의 단체들이, 보훈단체가 일부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기준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적시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에서는 이러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못 한다, 보훈단체 이런 데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적정하게 할 수 없어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을 오히려 좀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 인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들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할 수 없고 저희들 직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좀 더 지도를 강화해서 최대한 제도권 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나가야 될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7월 달에 멘토링을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중간 정산 부분을 옳게 챙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집행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한 번 했는데 저희들 29개 단체 중에서 9개 단체 정도는 그때 7월 달까지 집행이 완료가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 실태는 분석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정산까지는 하려면 해당된 부서별로 좀 더 정리를 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그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좀 더 미비한 점이 나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너무 현지 지도점검을 많이 가고 하니까 간섭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오히려 업무에 대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생겨지고 해서 사실 그 당시에 조금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옳게 접근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 예로 전몰군경 유가족 미망인회, 광복회 등 등인데 지원을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지금 이분들께서 지원을 조금 더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많이 그것을 하고 지금 남은 여생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고 한데 그나마 조금 국가에서 지원을 확대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의 건의사항이 또 있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말고 다른 것 하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예,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성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셨다 했는데, 조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단체가 32개 단체, 맞죠? 아까 28개라고 했는데 32개 단체고?

예.

그 중에 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모든 단체에게 체크카드 발급을 권유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 5개 단체가 체크카드를 발급을 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회, 청소년지도위원연합회 사단법인 푸른마을, 사단법인 부산어머니그린운동본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5개 단체가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미발급을 하고 있다고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5개 단체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진척된 부분들까지는 현재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그렇고 별도로 한 번 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체크카드 미발급 단체는 발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하면 전 단체들이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71개 832명, 당연직은 307명, 위촉직은 525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또 회원 수가 늘어나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실장님,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개수는 몇 위원회고 위원 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난해보다도 다소 는 74개 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명 수는,

지금 당연직하고 위촉직을 포함해서 전체 826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 수는 약간 줄었네요?

지금 위원회는 늘어났지만 최근에 조례상 해서 아직까지 위촉되지 아니한 위원회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최근에 조사한 위원 수는 8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집행내역은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회의참석 수당 부분은 위원회를 소관하는 각 실·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실․과별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각종 위원회 총괄은 우리 기획감사실인데 실제 운영은 소관부서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2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집행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리고 미집행 금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되어 있는데 각종 위원회 관리하고 예산운영을 담당하는 우리 부서장으로서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회 운영수당을 편성을 할 때 지급대상 민간위원 수를 전부다 산정해서 수당을 계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때는 민간위원들께서 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이 떨어지는 그런 사례가 대부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총괄예산을 편성하듯이 저희 기획감사실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 합의를 받아서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규모 있게 쓸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감사실에서 통합관리를 하면 예산을 책정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집행을 할 때도 효과적으로 집행이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 업무뿐만이 아니고 다른 유사한 업무와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면 예산을 측정할 때도 그렇고 적정하게 예산을 쓸 수 안 있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예, 양두영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각 부서에서 집행한 것으로 해서 분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에는 이 부분이 통합하기에는 시기가 좀 안 맞는 부분들 같은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라도 이 부분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통합편성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95년 3월 1일 날 개청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구가 8만 6,667세대에 인구가 29만 5,000명이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2013년 9월 30일 현재 우리 구 인구는 24만 8,000명, 24만 8,000명 같으면 인구가 17% 정도 감소했습니다. 세대는 9만 6,691세대로서 한 11% 증가했습니다. 인구는 17% 감소했고 세대는 증가했습니다. 이 현황을 가지고 우리 구의 인구감소와 핵가족화, 더불어 노령화 여기에 대해서, 이런 큰 문제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겠지만 우리 구도 여기에 걸맞는 어떤 대상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 차원의 시니어클럽 얼마 전에 개관 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상 르네상스팀의 과제를 우리 국가 차원에서 하는 사업 말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인구감소, 핵가족, 노령화에 대해서 과제를 줘서 연구를 한다든지 그다음 시비확보 대상사업 발굴도 그런 과제에 연관된 걸 하나 발굴한다든지 그런 게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빠른 시기가 아니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나간 일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다누림센터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법상 규모보다도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배려를 하였는데 사실 그 당시 제가 건축계획할 때 우리 사상구에서 퇴직자, 그러니까 정년퇴직을 하고 다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서 다시 사회에 출범할 수 있는,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때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복지관으로 되어서 물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구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접근해 가야 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창조일꾼들, 우리 인재들을 활용해서 그것을 하고 다음에 또 사상발전연구소 이런 데 과제에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다든지 해서 아무튼 인구감소 문제하고 핵가족화 문제, 노령화 문제를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과제들을 선정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단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 휴식공간을 확장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하겠는데 우리 구에 균형, 각 동에 균형적으로, 균형적인 차원에서 볼 때 모라3동에 복지관 2개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건립하는데,

주례에 있고 학장에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괘법, 덕포, 삼락, 이 지역에 균형적인 복지관이 하나 건립되지 않나 하는 저 바람인데, 예를 들어서 인구대비 복지관 현황이라든지, 부산시에 우리 구 인구대비 복지관이 더 필요한지 안 한지 검토되어야 되겠지만 각종 균형적인 그런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괘법, 삼락, 덕포동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거든요.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과거에 감전동장을 조금하고 할 때 사실 감전1동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 밀집지역이고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사실 그런 시설들이 있었으면 했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복지관을 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시설들도 중요하겠지만 복합문화센터의 어떤 형태, 이런 부분들로 접근을 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는 게 규모가 있는 동주민센터를 재건축할 때 복합화하는 시설들을 좀 넣어서 같이 병행을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사 신축할 때 그런 시설을 감안해서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시설을 하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감전1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면적이라든지 건물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런 걸 현대화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다른 동의 여건들은 사실 제가 잘 구체화,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복지관을 증설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복합문화센터의 형태를 동주민센터와 결부를 시켜서 그러한 부분들로 접근을 하는 것이 골고루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복지관 신설보다 문화시설 확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복합문화,

그래서 일단 균형적인 것으로 볼 때는 치우쳐 있거든요. 중간에 복지관 신설을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복지부서하고 자료를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7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사고․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12월 상사업비 교부에 따라 집행기간 부족으로 2013년 6월에 집행완료라고 게재되어 있습니다. 2차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 교정교부금 등 재정교부금 등을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보고를 하셨습니까?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내시가 내려와서 그때 그 부분들을 모아서 정리해서 의회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산을 국제화여비 사업명은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해외탐방으로 해서 집행을 하였는데 우리 상사업비는 성과창출 분야인 경제, 문화, 체육, 보건, 복지, 교육, 환경 등 여러 평가 및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교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분야에 대한 평가 및 공모사업에 대한 상사업비인지요?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건축과에서 지역건설 업체 참여를 하는데 지원 실적을 부산광역시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교부받은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사업비는 보통 보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우수공무원 해외탐방을 위하여, 물론 공로와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타당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지출에 대하여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격으로 보게 되면 상에 따라서 내려오는 사업비로 사실 교부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상사업비라 하게 되는데 상사업비를 교부를 해 줄 때 교부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은 재해사업에 써라’ 아니면 ‘이 부분은 전액 사업비에 대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만 써라’ 아니면 ‘이 사업비에서 몇% 정도는 직원들 사기양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라’ 이렇게 사업비의 평가에 따라 가지고 내려 보내주는 돈의 성격을 상급기관에서 정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여기서 내려 올 때는 특별한 교부조건이 부여되지 않고 내려 와서 저희들은 직원들의 어떤 사기양양을 위한 선진지 시찰견학 비용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량으로 썼다, 이거죠? 목을 정하지 않았네요?

상부기관에서 어떤 용도로 쓰도록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고 그냥 내려온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해외탐방을 몇 분이나 가셨는데요?

그때 이 돈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있는 본예산과 같이 묶어서 같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

여기 있는 1,000만 원만 가지고 별도로 직원을 보낸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있는 예산에 보태어 가지고 직원들 같이 그것을 하는데 운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우리 상사업비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출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럼 상사업비가 이것 말고도 많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현재까지도 지출된 게 있을 것인데 복리증진에 대표적으로 쓰여진 몇 가지를 뽑을 수 있다면 말할 수 있습니까?

지난해에 대표적으로 집행을 하게 된 것이 저희들이 재정균형 집행을 하게 되면서 약 한 3억 5,000만 원을 안행부에서 상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전부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로 전액을 집행을 다 하였습니다. 조건 자체가 그렇게 사용하도록 내려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직원들이 많은 부분들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어서 지난해에 예산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할 수 없어서 별도로 우리 구비를 일부를 할애해서 저희들이 배낭여행 비용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주요 업무현황 12페이지, 신속하고 완벽한 법제관리 및 적극적인 송무 수행 내용 중에 청문주재를 131회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청문주재가 42회인데 왜 이렇게 청문주재 건수가 많이 늘어났는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문주재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각종 해당 부서에서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할 때 사전에 청문주재관이 주재해서 한 번 처벌을 주는 기준이 맞는지 적용하는 법은 적정한지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는 제도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에 각종 지도 단속에 따라 가지고 처분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만 하더라도 약 한 68건 정도가 저희들에게 요구가 왔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쪽에서 많이 왔는데 운전면허취소를 하면서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일제화 하는 시기가 되다보니까 좀 많이 몰리고 환경위생과 하고 교통 쪽에서 좀 많은 부분들이 일시에 집중되다 보니까 많이 들어 왔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청문주재가 많았다는 것은 각 과에서 처분한 게 저쪽에서 못 받아들여서 처분을 받고,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이 적정한지를 청문주재관이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수가 많았다는 건 그런 분쟁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분쟁보다도 각 실․과에서 법을 집행하고 하면서 어떤 업무추진을 좀 더 좋게 본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기감실에서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각 부서의 업무처리가 작년하고 올해 적정했는지 한 번 비교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그죠? 그런데 왜 이런 청문이 작년에 42회였는데 올해 131회였을까, 각 과에서 하는 업무가 적정한지를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죠?

예, 저희들은 청문주재 쪽만 한다면 사실 청문주재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하게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너무 많이 오니까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온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전년도 하고 대비를 해서 어떤 업무 때문에 파생되었는지 제대로 조사를 해 보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무관련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의하면 우리 구가 피고가 돼서 피소사건에 응소할 때는 우리 피고의 승소는 원고 기각으로 승소할 때 소송비용을 100% 환수를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아직 환수를 못 받은 건이 있는데 3건 중에 1건은 지금 일부납 해서 받고 있고 한 건은 예금 압류해서 전액 못 받고 있고, 1건은 무재산 결손으로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가 피고로 응소해서 원고 기각으로 우리가 승소한 건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즉시 비용 회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2011년 것이 미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송이 마무리되고 나면 즉시 채권들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일제 점검을 하면서 검토를 다시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였는데 이게 발행 주식의 95%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조금 특이해서 이게 무재산자가 뒤에 나타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 부동산이나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이 소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패소를 하고 있는데, 이건 특수한 사항이 있는데 한 번 더 해당되는 부서에 그것해서 좀 더 압류를 달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재산들이 있는지 좀 더 조사를 해서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원고가 패소하면 당연히 소송비용은 자기가 부담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소송해 놓고 구청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아직까지 납부를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채권들을 좀 더 확보해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예산사업 중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된 게 있습니다. 여기 구민감사관 활동보상비라는 게 어떤 때 지급됩니까? 그리고 지금 2012년도 집행률이 낮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은 저희들이 현재 46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46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보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보상금 지급 규정에 제보의 가치가 아주 높고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제보하면 최대 5만 원까지 줄 수가 있고 일반적인 불편사항을 찾아서 한다든지 제출하게 되면 건 당 1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경미하고 단순 건의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거기에 따라서 구민감사관들이 활동하면서 제보함에 따라서 지급해 주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민이 46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예, 각 동별로 해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사회단체원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12년도 집행률이 낮은 것은 그것이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이분들이 저희들에게 어느 정도의 요건만 되는 제보를 한다면 이러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공문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그런 그것이 아주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주하는 분들은 자주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 분들은 독촉을 하고 안내를 하고 해도 잘 참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집행률이 좀 높습니다. 올해는 참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대체적으로 내용이, 예를 들어 5만 원 정도의 것 하고 1만 원 정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등급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참고로 하고 내부적으로 그냥 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고 있고 좀 주민들 불편사항, 우리 공무원들이 봐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정도의 수준, 어떤 그러한 부분들로 하게 되면 그나마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그것 한 부분들을 우리한테 제보를 하고 신고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5만 원 정도는?

5만 원 정도 수준은 아직까지 지급한 사례가, 그만한 제보를 해 준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사실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집행률이 낮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예산학교 참석자 보상, 창조일꾼 지원 급량비, 고문변호사 등 관리에 대한 예산 집행이 아주 낮은데 우리 실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 조금 낮다고 아까 양두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유가 민간위원들이 참석을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은 민간위원들 다 참석하는 것으로 보고 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참석은 반밖에 안 됐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고, 예산학교 부분도 참석을 하는데 이 교재를 처음에 할 때는 200만 원 예산으로 상당히 적게 됐는데 그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재를 제작해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절감하는 부분들이 나와지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일꾼 급량비 부분은 저희들이 창조일꾼으로 해서 24명 정도를 위촉해서 분야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이 근무시간 마치고 난 뒤에 저희 구청에 모여서 토론을 하고 어떤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모여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냥 보내지 못하니까 저녁이라도 먹고 갈 수 있도록 편성한 부분들인데 대부분 직원들이 저녁을 잘 먹지 않고 한 2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하고 가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집행이 조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관리예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하면서 대부분 위탁을 할 때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에 대한 선임료를 주게 되는데 착수금하고 이런 부분을 주게 되는데 소송이 그해 그해마다 소송의 유형에 따라 가지고 고문변호사를 써야 될 때가 있고 저희 직원들로만 수행해야 될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측을 할 수 없다 보니까 해마다 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많이 수행을 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고문변호사와 관련된 집행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송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말에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 부서 시상을 하게 되는데 예산이 2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 원을 가지고 최우수 부서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2위 부서는 5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필요하면 시상금을 올리더라도 열심히 하는 부서한테 사기 진작을 위해서 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챙겨주시면 어떻나 싶은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을 위해서 생각을 해 주신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다른 시상금들하고 비교를 해 보고 해서 혹시 부족하게 되면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의회에서 또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88페이지에 각종 감사결과 현황 여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3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허위 관계단절 인정에 따른 복지급여 4건에 8,100여만 원이 지급 부적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2013년도 세출예산액이 2,652억 원인데 그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1,357억 원으로 한 51% 이상 사회복지 예산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감사담당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5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술직 1명을 제외하고 보면 4명이 지금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예산이 우리 구 전체 예산의 51%나 넘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비에 대한 누수방지도 위할 겸 감사계에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지적이 타당하고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결산기준 하게 되면 약 한 55%에 가까운 부분들이 사회복지 쪽의 일을 하고 있고 각 동의 업무들이 대부분이 사실 사회복지가 주된 업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 쪽에 보면 많은 큰 금액들이 보조금으로 많이 지출이 되어 가고 있고 많은 사회복지 시설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회복지 증진 쪽에 어떤 추세를 감안한다면 당연히 사회복지직 1명을 진작 충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력충원의 어떤 문제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 안에서 직원이 정원이 좀 적고 또 많은 결원이 있다 보니까 사실 다른 부서에서 뽑아서 저희 기획감사실로 전환배치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지 못해 왔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정원 조정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감사부서에 사회복지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제15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본 위원이 학장동 농수산식품 비축기지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대책 조속마련 촉구와 관련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언론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해서 몇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개입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면 이 자료에 보면 2012년 1월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3년도에 변동이 좀 있었는데 자료가 약간 그 외 상황을 기록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와 추진실적,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교육청에서 학부모들과의 토론회가 저희 구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의를 하셔서 아마장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교육청에서 회신 내려온 것이 비축기지 이전이 가시화될 때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교육청에서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학장동 AT공사가 이전 부지를 결정하지 못해 가지고 부산시와 계속 협의만 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언론보도에도 되었고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확인을 해 본 결과 내년도에 신항만 부지 쪽에 용도변경을 통해서 이전 부지를 제공할 계획까지 저희들이 일단 확인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마 저희들 교육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창조학습과 쪽에서 교육청 쪽하고 창구가 되어서 지금 조금 협의, 진척 부분을 하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진척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게 그때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이미 학장동은 내년 4월이면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511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2차선 도로입니다. 이미 주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지금도 아침 출․퇴근시간에 골목길에 나오게 되면 좌회전․우회전 교통체계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한 것은 과연 거기에 민간에게 매각이 돼서 민간에 의해서 또 주거지가 1,000세대 이상 들어온다면 과연 교통체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염려했던 게 사실입니다. 또한 몇몇 주민들은 자기 상권 보장을 위해서 반대한 사람도 좀 있겠죠, 민주주의이다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찬반양론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설득력 있게 설득할 것인지 그 기본적인 우리 자체조사는 하고 있었는지, 교통영향평가를 용역을 해서는 못했겠지만 나름대로 기본적인 조사는 하셨는지, 안 했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도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장인수위원님께서 5분 발언이 있고 난 이후에 관련 동을 통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 장인수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이전 문제, 아니면 문화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공원이 왔으면 좋겠다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이 통일성이 있지 않게, 사실은 지역에서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에 있는 AT공사 부지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부분들은 사실 아직까지 저희 구에서 구체적인 활용, 확정된 사항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것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학장초등학교가 전용공업 지역 내에 위치해 있는 환경적인 문제 그다음 주거지역에서 초등학생들이 원거리를 통해서 통학을 해야 되는 불편함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볼 때 규모는 좀 적다 하더라도 주양초등학교와 같은 어떤 미니학교가 된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초등학교가 옮겨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겠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AT공사가 이전하는 부지 부분들이, 이전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저희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좀 더 이전부지가 결정이 되는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저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 시점에 가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진해 나가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주민의 의견이 규합되지 않았다 말씀을 하셨는데 학장초등학교 여론조사라든지 학부모 운영위원회라든지 동문회 여론조사라든지 이미 나름대로의 의견을 거쳤습니다. 90%가 넘는 압도적인 동의가 있었고, 다만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시설 및 공원을 요구하신 분도 몇 분 있고 또 지역발전시설 관공서가 들어오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주민들이 다 원한다고 되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의 요망이 무엇인지, 공공성 있는 관계시설이 들어오는 걸 요망한다는 것 자체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회를 민간인한테 뺏기지 마시고 그동안에 이 지역에 40년 동안 우리 주거지역 한 가운데서 자리 잡고 있었던 터라 지역민원이 얼마만큼 고통이 심했는지 잘 아시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꼭 들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여건이 좋은 게 지금 현재 학장초등학교가 이전이 된다면 그 지역이 평수가 더 넓습니다. 공시지가도 높고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우리 관계부서에서 기초적인 자료와 대안을 잘 마련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되는 부서 하고 장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전달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한 번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8페이지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창의구정 소통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상발전연구소 정책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우리가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상발전연구소의 정책연구 과제로 선정되어 지역발전방향이 제시된 과제 중 우리 구에서 채택하여 실질적으로 실시한 사업은 어느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상발전연구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매년4개의 과제를 줘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서 3개 과제를 주어서 1개의 과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 4개의 과제를 했는데 사상공업지역 우선정비구역 재생방안을 부산광역시에서 용역은 하고 있지만 이걸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지 저희들이 과제를 주어서 이번에 그러한 계획들을 부산광역시에 협의를 하고 할 때 우리가 계획을 반영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저소득층 통합네트워크 구축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복지유연제 도입이라든지 건강한 아파트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부분들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당되는 부서에 시책사업으로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특화거리조성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 계획을 가지고 다문화 어울마당을 개최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센터운영에 참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상만의 고유한 지역축제가 1개의 과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번에 사상강변축제를 할 때 좀 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그런 것이 있어서 애견축제, 모자축제 이런 부분들을 삽입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만의 고유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 과제를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상발전연구소에서 이 과제를 방안을 제시해서 우리가 많이 시행을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과제를 주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실무부서와 토론회를 과장, 계장, 실무담당자 하고 사상발전연구소의 대학교수하고 연구진이 같이 모여서 토론회를 한 2-3차례에 걸쳐서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로 많이 접근이 되어서 활용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다행히도 4개 과제를 3개 과제로 줄였다라는 건 잘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한 과제에 500만 원씩인데 500만 원 가지고 무슨 용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차라리 좀 더 심도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명실공히 이름만 사상발전연구소 해서 그냥 대학교수들 연구원들 자료 하나 발표하고 PPT 영상 한 번 돌려보고 그걸로 끝날 게 아니고 이걸 2개로 더 줄여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도 적지만 보다 심도 있고 중요한 대안을 제시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욕심 같아서는 과제 10개 내고 하면 교수들 연구 어찌하겠어요, 예산이 없는데. 500만 원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더 폭넓게 한 단계 더 크게 봐서 차라리 위원님들과 잘 의논해서 예산을 좀 확대해서 거기에 대한 요구도 많이 요구하고 우리 사상구에 대한 정책을 반영하면 어떻겠는지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다행히도 과제가 4개에서 하나 줄었다하니 그건 다행입니다. 약 한 7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한 과제당?

이번에 저희들이 3건의 과제를 주면서 삼락생태공원 이용증진 방안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도록 해서 여기에 예산을 조금 더하고 나머지 2개 과제는 더 적게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하자면 우리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이 용역비 있죠? 용역비가 굉장하더라고요. 국비 공사 하나 떼면 보통 한 몇 1,000만 원, 몇 100만 원 안 됩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상구 발전계획을 용역하는 명실공히 사상발전연구소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죠,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취지가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 사상발전연구소가 몇 년 됐죠?

2011년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도 지금 현재 몇 년씩 흘러가고 있고 조금씩 쌓여 있는 잠재력과 공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해서 미비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계약심사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래 언론보도에 안동시 계약원가 심사가 46억 원 절감, 논산시 30억 원 절감, 강남구 102억 원 예산절감, 울진군 4억 5,000만 원 절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 구에 계약심사 현황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정금액 이상은 시에 계약심사를 의뢰하고 추정금액이 3억 원 이상 공사는 구에서 심사를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도에 우리 구 계약심사 현황을 보니까 요청 금액하고 심사금액 절감률이 0.67%였습니다. 2012년도 요청금액 대비 심사금액 절감률이 2.88%였어요. ’13년도는 3.9%였어요. 그리고 그 기간에 시 에 올린 심사 금액하고 절감률을 보니까 시는 5.89%, 9.08% 상당히 절감률이 많습니다. 우리 구 기감실 감사담당계에 토목직 한 사람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대상 공사가 토목 관련 공사가 있을 것이고 건축 관련 공사도 있을 것이고 녹지관련 공사도 있는데 과연 전문가로서 계약심사가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의아심이 들어서 실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예산낭비 요인 최소화를 위하고 계약원가 심사제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혹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좋은 개선방안이 있는지 실장님 답변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대규모 건축 쪽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건축과 직원들 팀을 짜가지고 저희들 한 번 계약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 근래에 들어온 부분들은 대부분 토목 쪽이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간혹 전기 쪽과 기계 쪽에 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희 구 단위에서 보게 되면 그 부서, 계단위의 직원들밖에 사실 없습니다, 특수직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서에 다시 우리가 의뢰를 한다든지 맡길 수 있는, 이미 그 계에서 다 검토해서 계장과 과장이 검토해서 넘어온 부분을 다시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직은 조금 틀리지만 토목직 직원들의 품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은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저희들 자체에서 검토하기 곤란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다든지 수수료를 일부 주더라도 했으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해 보니까 수수료를 주는 돈 만큼 이게 절감을 못하는 그런 것도 발생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수수료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것 또한 오히려 다른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좀 더 복잡하고 저희들이 하기 힘든 부분들은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문수수료를 준다하더라도 자문을 구한다든지, 각 부서하고 협의가 가능하다면 다른 부서에 의뢰를 해서 그 직원과 같이 팀을 짜서 검토를 한다든지 이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을 가지고 절감률을 비교하면 너무 절감률이 미비하고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그다음에 올해 계약심사 및 계약체결 현황을 가지고 준공금액을 대비를 해 봤습니다. 용역 및 소모품 계약심사 건 외에 공사 건은 100% 계약금액보다 준공금액이 월등히 많은 금액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요청금액 심사해서 절감 그 절감 금액을 예정금액으로 입찰을 봤는데 그 이후에 낙찰금액에서 전부다 설계변경해서 준공 금액이 다 많습니다. 그럼 사전에 혹시나 계약 심사할 때 이런 내용까지도 상세히 파악되었더라면 설계변경이나 준공금액이 늘어나지 않았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토목직 한 사람 심사하는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할 방안이 없는지 과제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연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 이런 업무를 보는 직원이 정말 유능한 직원이 와야 하고 모든 공사를 꿰뚫을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기술부서에 현장을 뛰는 그런 부서에 이런 경험이 많고 이런 직원들이 계속 배치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다보니까 과거에 일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져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직원의 역량을 볼 때는 상당히, 조금 전에 우리 이학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절감률들이 과거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의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애착을 가지고 정말 경험 있는 직원이 온다면 이보다 더, 자기의 몫보다도 더 많은 이런 절감을 하고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능한 직원이 우리 기획감사실에 와서 이러한 업무를 계속 볼 수 있도록 저도 많이 챙겨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궁유수지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님도 이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직접 만나보면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지금 왜 착공을 안 하는지, 이미 착공날짜는 지났죠, 실장님?

지금 장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이 엄궁 유수지에 있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

예, 지났는데 본 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부산시와 우리 구와 관계에서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지 않나 라는 말이 들려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용역관계에 대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서로 미루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사실 현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고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금년도 9월 달에 설계를 완료해서 환경부에 설계기술 검토를 받고 건설기술 심의 완료까지 9월 달에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되는데 금년 이 심의가 끝나고 나면 용역완료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12월 달까지 용역을 준공을 하고 이 공사 발주를 금년 연말에는 공사발주를 할 계획으로 현재 주관부서에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실천이 안 되어 있고 서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부산시에서도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라기보다는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물론 부산시에서 담당을 하겠지만 관리를 하겠지만 우리 구의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오전에 질의했듯이 우리 학장천 관련 국비, 시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진짜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재적소에 일을 할 수 있고 쓸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와 의논을 잘 해서 알아보고 왜 그게 늦는지 착공이 왜 늦는지, 지금 시기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자꾸 이에 대해서 어찌되는 건지 궁금해 하고 있고, 이미 홍보는 수없이 많이 했죠. 우리 구에서도 홍보 수도 없이 했는데 지금 4/4분기 11월 달이 다 가고 있고 또 올 한해 넘기게 되면 국가정책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래서 이러한 국책사업이나 부산시에서 따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잔잔한 것 내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우리 구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지적을 하자면 잔잔한 사업, 열심히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어느 부서 무엇을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시성 행정보다는 우리 구에 과연 중장기사업에, 계속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엄궁 유수지라든지 학장천에 대해서는 오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만하는 것으로 하고 등 등 우리 구에 예산이 100억 원 이상 되는 사업, 특히 철저히 꼼꼼히 챙기셔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엄궁 유수지에 대해서는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상세한 부분들은 제가 또 한 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 시비를 확보하는 부분들을 잠시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 국비가 9억 원, 시비가 9억 원 해서 총 18억 원의 예산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공사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국비, 시비가 반영되고 있는데 아무튼 어떻게 된 부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한 번 주관과를 통해서 알아보고 그 자료들을 위원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인다면 우리 지역의 현안을 타구 사람들이 더 먼저 아는 거예요. 언론들이 먼저 알고 일부러 숨기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엄궁 유수지에 대해서. 왜 우리 구에 있는 현안을 타구의 분들이 더 잘 알고 있고 언론들이 먼저 알고 있는지, 알고도 그냥 숨기는지 그게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우리 중․장기사업 중간에 끊기고 또 애로 사항이 있고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대비해서 또 정보도 중요합니다. 정보도 중요해서 정보담당이 있겠지만 부산시와 연결을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작년까지는 재정조기집행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올해는 재정균형집행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까? 조기집행하고 재정균형집행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내용은 사실은 동일하게 같이 합니다마는 조기집행을 하니까 용어 자체가 당겨서 미리 다 쓰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균형집행은 상반기까지 최대한 쓰고 하반기에는 될 수 있으면 몰리는 일이 없도록 균형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기집행이 대동소이하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재정균형집행 현황을 보니까, 쭉 한 번 읽고 가겠습니다. 기감실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1년치 100% 조기집행 했습니다. 문화원에 지원금을 일시에 지원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1년치를 조기집행 했습니다. 큰 금액이 보건소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1년치 예치금을 일시에 했습니다. 건강 암 검진도 3억 1,000만 원을 일시에 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구 재정집행 총액이 584억 원입니다. 그런데 안행부 목표는 471억 원인데 예산액 826억 원가지고 2분의 1 나누면 413억 원이 되는데 어떤 구에 조사를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1년 예산을 2분의 1로 집행한다 보면 초과집행이 178억 원이 됩니다. 178억 원의 은행이자 3%를 계산하면 1년에 5억 원인데 6개월 하더라도, 한 3개월로 칩시다. 1억 7,0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그래서 어느 구는 이 이자분 손실을, 우리 구가 2013년도 재정균형집행 평가 우수구로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데 이것하고 비교 안 된다, 차라리 재정균형집행보다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이자수입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의 판단은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한 건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된 운수사 복원사업에 조기집행으로 운수사 구좌에 6억 원이라는 돈이 근 1년 6개월 예치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운용을 할 수 있는 자원의 균형집행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보조금으로 순차적으로 될 걸 일시에 다 몰아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자고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도 몇 건 내용을 보니까 너무 의욕적으로 집행한 건이 몇 건 보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에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부사업에 있어서 조기집행 관련해서 후속적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지 못하는 안 좋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일부 보완을 해서 조기집행 쪽에서 뺀 예산과목들도 다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 위주로 해서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상반기까지 60%를 보통 보게 되는데 60%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면 사실은 안행부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예산이 연말에 가서 너무 집중된다, 모든 사업들이. 그러면 대규모 사업들이 형태 자체가 보게 되면 정상적인 사업 쪽으로 추진했을 때 건설사업은 상반기 안에 집행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설계나 보상 등의 과정을 거쳐야만 뒤에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부분 상반기 설계 정도에서 사실 마무리 되고 아니면 그다음 해로 대부분 이월되거나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집행을 해서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몇 가지는 예를 들어서 국가 암 검진 의료공단에 예치하지요, 그죠? 뭔가 하면 1년치 우리 구에 암 검진 비용을 의료공단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지불해야 되는데 미리 그냥 주는 겁니다. 운영비 1년치를 미리 주는 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재정균형집행의 미명하에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한 번 다시 검토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게 되면 별도 계좌를 관리하고 발생되는 이자 부분은 나중에 반납할 때 저희들이 회수를 받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미리 그쪽 구좌에 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납을 받죠, 정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가진 자원을 미리 1년치를 다 넘겨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꼭 재정집행을 해야 된다는 취지상으로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런 게 취지하고 안 맞는 게 몇 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집행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과목들을 잘 선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창조일꾼 운영에 과제를, 저의 제안입니다.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우편요금이, 예를 들어서 연간 6억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각 과에 우편요금 관련 담당자를 모아서 의견을 듣고 절감하는 방안이 있는지, 그다음에 에너지절감 대책을 위해서 전력비를 청사 전력비가 1년에 2억 원 정도 나가죠? 그런 절약방안, 그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를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큰 틀에서 큰 금액 나가는 것에 대해서 원가절감 방안을 과제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할 때 가능한 부분이 되면 내년도에 직원들 제안할 때 지정제안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제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창조일꾼 쪽에서, 물론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겠지만 창조일꾼들이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 과제들은 사상의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주민들과 관계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 지금 현재에 있는 팀의 구성으로 보게 되면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에너지절약,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약 전력부분 그다음에 통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은 사실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가 있고 지금 LED로 바꾸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요금의 차이관계까지는 제가 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면 내년도에 우리 직원들 제안을 할 때 지정제안으로 한 번 과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창조일꾼이나 다른 쪽을 통해서 절감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 안행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민원분야 인․허가처리 실태 특정감사를 받았다, 그죠? 아직 결과는 통보를 못 받았는데 결과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주요업무현황 보고서 9페이지에 자치법규 관리 건수를 보면 우리 사상구에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해서 295건으로 나와 있는데 구 홈페이지에 기획감사실 소관 자치법규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다양한 종류의 조례 제정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기감실에 조례규칙, 지침 이런 것은 몇 개나 있나요?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 있는 조례규칙 규정지침까지 다해서 현재 51개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조금 생소해서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조례는 비교적 잘 되어 있는데 규칙이나 지침 같은 것은 평소에는 잘 적용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 내용이 현실과 좀 맞지 않는 것이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규칙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보면 제2조에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열거되어 있고 제3조에 보면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부서는 매년 1월 말까지 신청서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고 담당부서장은 추진사항을 반기 1회 이상 공표하고 제6조에 보면 총괄부서장은 이행사항을 평가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의결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실장님 이 규칙대로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나요, 어느 계가 담당이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규칙으로 사상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거에 사무관리 규정을 가지고 거기에 정책실명제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한 규칙이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전자문서가 시행되면서 사실 과거에 이 부분들은 현재하고 있는 여건과 다소 동떨어진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전자문서화가 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가능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행정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아직 미비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5년 3월 2일 훈령 제1호로 발령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획통제 규정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제4조에 합의심사방법 제3항을 보면「합의 심사된 문서는 별표2 규격에 조정통제 필인을 날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조정통제대장에 등재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처리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 규정도 훈령으로 저희들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 앞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전자문서가 되면서 사실 실명으로 날인이 되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현재 이 규정대로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례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으면 다른 부서는 더 하지 않나 정말 그렇게 봐지는데 저희가 조례 같은 것 심의할 때도 그렇고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라든지 규정, 이런 지침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시로 개정하는 것으로 올라오고 있긴 하는데 이런 걸 한 번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해야된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장은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사실 이게 저희들이 조금자주 쓰는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주 접하니까 수시로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에 개정할 때 미비점들을 개정도 해 나가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훈령이라든지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소홀히 취급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부서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 번 저희들이 각 부서에 일제 점검을 통해서 그것을 하고 필요성 여부도 따져보고 있어야 된다면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참에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