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 분석 및 수집, 현장 확인 등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서도 감사자료 작성, 제출 등 감사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이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면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행정지원국장 하승철.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감사반장께 제출)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하승철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승철입니다. 먼저 25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송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목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조병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김영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이종규 회계재산과장입니다. (회계재산과장 인사) 서석환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인사) 김정자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인사) 손용강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김우곤 창조학습과장입니다. (창조학습과장 인사) 박행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김경미 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장 인사) 존경하는 조송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3년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애정과 헌신적인 의정활동 덕분에 우리 사상구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구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행정지원국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보건소, 도서관 소속 직원들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산시내 자치구 최초로 장애인체육회를 결성·운영하였고, 문화와 환경이 어우러진 명품가로공원과 음악분수대를 조성하여 구민들의 큰 호응 속에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참여 생활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지난해의 ‘한 가정 한 가훈 갖기 운동’에 이어 금년에는 ‘클린사상 365’ 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사상구를 가꾸어 나가는 한편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사상강변축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다누림 홀 문화공연 등 구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에코뮤지엄 조성 등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민의를 대변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58회 구의회 정례회에서는 관내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행정사무감사,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38일간의 꽉 짜인 의사일정으로 정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어제부터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간 우리 구가 추진해온 제반업무를 점검·평가받는 중요한 자리임을 깊이 인식하고 저희 구청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따끔한 질책과 더불어 발전방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우리 구정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도 함께 해 주시면 구정을 수행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송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에 거듭 감사드리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산하 공무원들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구민을 위한 봉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승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을 받는 소관 부서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과장이 하시되 부족한 점은 계장의 조언을 받아도 좋겠습니다만 이럴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승낙을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감 준비를 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근무지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하시다가 감사 일정에 따라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길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제안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송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배부해드린 책자에 따라 저희 실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조병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서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와 감사자료 2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두영위원입니다. 조병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봤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건의가 있었는데, 감사 자료에 올라온 것은 5건 하고 건의사항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 언론보도 조치사항도 결부되어 있는 사항인데, 물론 저희들도 같이 그것 했지만 부산구치소 이전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보고를 많이 받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실장님 현재 사항이 어떠한지 이야기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실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가 지금 저희 구에서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과거 십몇 년 동안 지나오면서 해결되어 오지 못하다가 지금에 와서 그 매듭을 풀어보려고 구민들이 일심동체해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부 법조타운을 조성하려고 하다가 부산광역시에서 명지 국제신도시의 도시성격상 맞지 않다라는 LH공사와 경제자유구역청의 반대에 부딪혀 관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에 와서 저희들이 부산광역시와 머리를 맞대고 하는 부분들은 화전지역에 당초에 교정시설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치소가 가도록 결정이 되어 있던 사항인데 명지 국제신도시로 이전되지 않음에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구치소를 이전하도록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고 부산광역시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강서구에서 반대의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과거에 MOU를 체결해서 도시계획 용도결정까지 되어 있는 그 부지를, 이전이 확정되어 있는 그 부지로 현재 간다는 것은 강서구에서 크게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은 약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당초 약속대로 화전지구로 가도록 저희들은 계속해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이 부분이 법무부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법무부에 수차 요구를 하고 해서 당초 기획재정부의 안으로 20억 원이 반영되었다가 그 뒤에 8월에는 10억 원으로 줄었다가 마지막에 정부 예산이 확정될 때는 부지를 어디에 할 것이냐는 것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빼도록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과 12월 초까지 이어지는 국회예산에서 이 부분이 증액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머리를 맞대고 증액을 해 나가야 되는 과제를 현재 당면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단 화전을 목적으로 두고 예산을 반영하고 내년도에 부지매입비,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강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산 교도소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하여 강서구에 있는 모 의원이 그것 해서 신문에 놨습니다마는 현대화사업 설계비로 2억 3,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현재 있는 구치소도 현대화를 할 수 있다는 압박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은 ‘현재에 있는 구치소는 절대 재건축은 되지 않는다,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에서는 현대화를 하고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다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지역은 주변이 개발될 수 있고 구치소라는 시설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공원이 있다든지 공공시설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구치소를 둘러싸고 완충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현재 그러한 부분들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주거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행태에서는 다른 지역과 같이 현대화로 했을 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역주민들이 멀리하는 시설밖에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에 있는 자리에서 현대화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교도소는 현재 리모델링 예산을 반영해서 현대화를 하라, 그렇다면 현재에 있는 화전체육공원에 구치소만 이전해라,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과거에 한번 그 부지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토목공사비가 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 500억 원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화전지구에 두 차례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구치소만 갈 경우에는 별도의 부지정지가 필요 없이 현재 정지되어 있는 부지만 해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와 저희 관내에 있는 시의원님과 같이 의논하여 법무부가 내려오도록 해서, 구치소는 가게 되면 별도의 부지정지 공사 없이 현부지에 갈 수 있다. 단지 소음의 문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소음측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방음벽 문제라든지 건축하는데 공법의 문제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다음에 법무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그 부지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다음 달까지 하는 국회 예산에 이전을 위한 예산 반영을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경주하고 법무부와 부산시와 같이 화전체육공원으로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과천 청사를 방문할 때 대표로 법무부의 과장을 만났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은 둘째 치고 ‘김도읍’이라는 강서구 국회의원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 더 엄청나게 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한 대로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은 최근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실과 두 차례 정도 예산반영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고 지금도 의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조만간에 저희 구에서 국회도 한번 올라와서 관계되는 분들에게 직접 설명도 드리고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양두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입니다. 조금 전 청렴도와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동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한 2012년 청렴평가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조금 전 기감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6개 구․군 중에서 10위 정도 같으면, 1년이 아니고 매년 이런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런 부분을 감지하셔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일이 이어졌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사례가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감실장님이 그동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내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는 뻔히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기감실장님 답변 내용 중에 3월에 한 번, 나머지 한 번은 영상물 한 번 정도가지고 과연 오늘의 일련의 사태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기감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직내부에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분위기를 활성화하는 부분은 어떠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부분들을 걱정해 주고 계십니다만 저희들도 최근 일련의 사태를 봐오면서 어떻게 해서 이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제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사회복지 쪽에 성금품 담당하는 쪽에 저희들이 업무처리의 기준 매뉴얼을 해서 구․동 성금품 지급 담당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다소 느슨하게 되어 있는 성금품 부분이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부분 또 대․내외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 하는데 내년도에도 각 부서별로 청렴시책들을 강화해 나가고 간부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이번 연말에 청렴 명함을 일체 제작해서 하고 직원들은 명함을 바꿀 때 청렴 명함을 제작해서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내용을 보니까 사상구에서 공직내부에서 덮어주기 식으로 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과 관련하여 부산시에서 매년 10위권 전후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부청렴 진단시스템도 필요할뿐더러 암행감찰 운영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암행감찰 부분은 각종 취약시기별로 해서 국무총리실, 감사원, 부산광역시 이런 곳에서도 상당부분 현지에 내려와서 암행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취약시기라든지 취약업무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정확하게 다 지적하셨지만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경각심을 가지셔야 하고 지금 청렴도 대책에서는 고강도 대책이 이 시점에서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을 숙지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향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대안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들이 2012년도에 처음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차 년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초기가 되다 보니 많은 부분이 정착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회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착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민간인이라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포럼이라든지 예산학교 참가 이런 곳을 독려를 많이 합니다만 교육과정에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난 4월에 주민참여예산 포럼이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렸는데 그때 전 의원님들에게 연락했습니다만 적은 인원이 참여했고, 금년도 5월 달에 2회, 6월 달에 2회해서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예산학교가 있었는데 그때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시일인 지난 9월 달에 저희 구청에서 예산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부산시민센터에 위탁하여 예산부분과 주민참여, 위원의 역할을 하고 최근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금년도 주민제안사업을 받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투자한 사업들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전체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확정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현재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 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접수를 받은 것이 올해는 21개 정도 되는가요?

예, 21건 정도,

예, 그래서 조금 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흡하다는 부분이 주민참여제 이 부분이 홍보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한 주민제안사업을 저희들이 예산 시점에 맞추어서 받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했습니다. 저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안내홍보를 하고 각 동의 회의 자료로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반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자발적인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기간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강구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참여제와 관련하여 우리 구민들의 실생활 불편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기감실에서 지금 21건 내용 중 직접 확인해서 예산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21건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해당부서에 내려 보내서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 사업이 시행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부서에서 1차 검토해서 오면 예산부서에서 최종적으로 2차 검토과정을 거쳐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급성도 중요하지만 투명성도 사실 중요하지요. 그러면 이 제도가 이루어졌을 때 정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제안사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다 충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급성이라든지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재원이 한정된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과 유사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내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을 예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인지 정말 사상구 현안, 시급성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는 여러 가지 시급성, 효과성부분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탕을 두고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과연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 것인지 하는 효과성까지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서 보다 합리적인 관점에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지역주민들 특히 불만이 많은 부분이 뭐냐 하면 사상구 12개 동 중에 특정한 지역 동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어떤 동은 사실 홀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을 할 때 각 동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을 먼저 의견을 종합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될 것이 우리 구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비견한 예로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뭐 합니다만 모라동이라든지 특정 동은 여러 가지 도로부터 시설 전체를 봤을 때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너무 많습니다. 해서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고 질의한 내용이고, 특히 사상구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지역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우선순위 사업도 선정되지 않을 뿐더러 단적으로 안 된다는, 우리 집행부 각 관련 부서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사상구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 진 곳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은 엄궁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극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조합 형성이 다 되어서 사업인가가 떨어지고 되어 있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주택경기 불황으로 사업자가 선정되어도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실정에서 그쪽 부분에 그 동에 사업의 시급성이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면 최소한의 다른 사업을 하나 동에 줘야만 지역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구청장님이 각 동 순방을 하면서 업적을 남기고 취지는 남기려고 하는 이 부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큰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 줄 생각을 별로 안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힘 있는 동,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제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지역에는 사실 저희들이 투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부산광역시 기금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주로 투자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투자 우선사업 순위를 정한 부분은 도로건설 사업이 위주가 되어 있고 이외에 하천사업이라든지 문화시설부분들이 감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사업부분들은 사실 개설되지 아니한 부분들은 지역적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는 사상구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모라지역과 엄궁지역에 있어서 도시계획 부분이 해소되지 못하다보니 까 이쪽에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균형적인 발전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하고 종합적인 다른 사업들과 개발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2013년도를 지나서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예정인데 그러면 예산편성 관련 각 동 우선순위 사업을 어떤 식으로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지, 구에서 일방적으로 전체 사업을 정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바랍니다.

지금 2014년도의 예산편성 부분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저희 구비로 투자해서 하는 건설사업은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뒤에 있는 철로변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단 얼마라도 붙여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쪽 일부만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하는 이유가 내년예산편성과 관련이 있어서 각 동 균형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살펴보시면 사상구의 특정 동에 집중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십분 발휘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 부분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기감실장님께서 우선순위를 각 동 균형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균형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총괄부서장으로서 조용히 행감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제 첫날 불미스러운 일이 겹치고 하여 실장님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데 그러한 문제를 잘 극복하리라 믿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7페이지를 보시면 2014년도 국·시비 확보 추진경과 3번 항목 국비 신청사업 현황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국비 792억 원, 시비 9,472억 원을 신청하여 국비 168억 원, 시비 633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신청액 대비 확보액 비율이 너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국비대상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신청함으로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비를 신청하고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되도록 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을 저희 관내에 있는 부분을 모두 집결하다 보니 현재 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이 당초에 부산광역시에서 국가에 381억 원을 요청하였는데 내년도에 1차 사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장님, 그 요지는 이 요지가 아니니 다 알아듣겠습니다.

큰 국책사업을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저희들은 많은 욕심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정부에서 지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 기재부의 심사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의 욕심이 과다하게 잡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욕심이 많은 건 좋지만 그 사업을 끝까지 어떻게 지탱을 하느냐, 완공을 잘 하느냐 에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우리 사상구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사상건립 당시 ’96년도에, 물론 국비와 관련 없겠지만 큰 사업이거든요. 우리 사상구의 최대의 역점사업이고 기대했던 사업이 ’96년도에 학교설립을 받았다가 취소되었다가 또 재승인되었다가 또 취소하는 방안, 그래서 다행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잘 마무리 될 것이라 믿고, 두 번째로 부산구치소 문제도 2004년부터 많은 구민들이 서명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2007년 9월 11일 오후3시에 시청에서, 8월 7일 날 법무부가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해서 토지공사와 부산시와 양해각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체결은 이미 법무부로 이동하고 화전공원으로 가기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 완공을 목표로. 그런 사업이에요. 그럼 그때 왜, 물론 기감실장이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기감실장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야단법석을 떨어요. 그러면 그때 지금의 동력의 10분의 1만 투자했어도 사업이 되는 거예요. 토지공사가 어디 개인 사업입니까? 물론 어렵고 100조 원의 빚이 있다한들 그것은 정부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딴 걱정을 했어요. 저도 그때 당시 서명을 했고 했지만 우리 구민이 떠들면 화전공원의 주민들 민원의 소지가 되니까 우리는 조용히 있어야 된다. 그때 그런 거예요. 그런 사업이 지금 와서 이렇게 된 것이고 등 등 많습니다. 모라동 교통안전 시범관련, 사상-하단 도시철도 관련, 등 등 굵직한 사업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근린사업, 이것도 홍보만 하지 말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 구에서는 잘 챙겨야 된다. 예를 들어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실장님을 대두해서 관련부서에서는 학장천에 대해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는데 언론이나 사회단체에서는 이미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장천 사업이 언론에서 이기라고 하는데 이기인지 아닌지 실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장천 ‘고향의 강’ 사업은 지금 기재부 쪽에서는 치수와 친수시설을 하게 되는데 치수 쪽에 80%, 친수 쪽에20%의 기준을 가지고 재원 배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학장천 고향의 강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사실 초기년도에 설계할 때 국비를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국비 집행을 못하니 까 자연적으로 이월이 되어 넘어왔고 그래도 지난해에 집행을 못하다보니 그 돈이 붙어서 다시 이월되어 오고 이러다 보니 그 돈이 금년도에 60억 원 이상의 돈이 이월되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토부 쪽에서 자금을 배정해 줘도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금년도에는 줄여보자는 처음 취지가 이렇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당초에는 국비를 10억 원을 배정하고 그러면 부산시에서 7억 원 해서 총 17억 원만을 해 주겠다는 당초의 가내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부산광역시에 건의를 하다 보니 부산광역시에서 움직여서 국토부도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있는 예산 10억 원이 다시 우리 학장천으로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 20억 원하고 부산광역시에서 14억 원하고 해서 총 34억 원으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집행액을 다 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 돈이 10억 원 정도 현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총 사업비는 44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구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내년도에 당초 요구한 70억 원은 국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서 시비 40억 원 정도 하고 해서 약 100억 원 정도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이것 가지고는 2015년도까지 완공할 수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실하고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이 부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하신 것은 맞습니다. 지난 정부 들어서 친수사업과 치수사업의 정의가 있는데 치수사업은 물론 가뭄과 홍수에 대비해서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고 친수사업은 하천과 조화가 되도록 주거, 상업, 물류, 관광, 레저를 포함한 시설이 맞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 4대강사업의 역풍을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새 정부의 이 말도 맞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잘못이 없겠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친수 공간, 내가 보아도 가까운 맥도공원이나 대동 수문 근방이라든지 호포, 하루에 사람 10명도 안 다니는 구역에 운동시설, 주차장 등 등 레저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것을 삭감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4대강사업에 새 정부 들어서 역풍 맞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학장천에 대해서 그 당시 친수공간사업비로 예산을 받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80% 삭감하다 보니 예산이 얼마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10억 원을 받았는데 이월금액 때문에, 실장님 말이 맞습니다. 부산시에 내려온 하천정비사업을 보태서 받아서 20억 원이 되었고 그에 대한 이월금액 맞추고 우리 부산시 매칭사업 해서 내년에는 40～50억 원 정도 된다 합니다. 되면 내년에 물론 상반기에는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15년부터 어떻게 사업할 것인지, 대안이 있는 것인지, 지난달까지만 해도 구청장 순방하러 가시면 축사에 우리 구는 학장천이 생태공원으로 개발되고, 수많은 구민들에게 홍보한 사업이고, ’15년의 대책이 무엇인지 미리 감지하셔서 막아야 했어요. 그런데 각 언론에서는 하루에 한번 씩 보도가, 우리 구에서는 기본적인 되풀이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보겠지만 도심 속에 제일 고약한 하천이 학장천입니다. 남아 있는 예산액도 제일 많은 지역이 학장천이에요. 이것을 우리 구에서 심각성을 두지 않는다면 제2의 구치소, 제2의 사상고 등 등 난제에 처해 질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자신합니다. 이 사업이 맘먹은 대로 되지 않고 또 구치소 관련된 사례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 다시 한 번 실장님한테 건의 드립니다. 조금 전에 국회의원 사무실에 한두 번 찾아갔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의 현안을 꼼꼼히 챙겨서 중앙부처, 국회의원 찾아 다니셔야지요. 국회의원이 일일이 이런 일 파악 못 합니다. 우리 실정과 모든 것을 깨놓고 숨기지 마시고 협조해서, 구청장도 국회의원실 가서 지역현안 챙기고 그렇게 해야지, 딱 일을 당하고 나면 어디서 예산이, 정부시책이 어쩌고 저쩌고, 저는 이 문제를 여야를 떠나고 모든 것을 떠나서, 지역발전에 여야가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환경 모든 것을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신경 쓰셔서 구청장님께 협조 드려서 유대관계가 필요하다. 협력관계가 서로 상생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 믿고 잘 판단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2의 부산구치소 등 등 사업이 많습니다. 국비는 아니더라도 마무리 할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삼락천은 친수구역이 아니지요?

사실 친수 쪽이 많이 부족해서 그나마 뒤쪽에 분수대라든지 녹지부분 이런 부분들을 강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치수구역은 20% 삭감이고 80%는 살려주는, 우리 새 정부 들어서 그게 맞지요? 그래도 삼락천에는 어느 정도 공사가 예산만 확보된다면 그런대로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학장천은 친수구역으로 하게 되면 ’15년부터 예산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1년에 10억 원, 20억 원 받아서는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은 저것을 하천정비사업으로 하든지 목을 바꿔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부산시 관계공무원과 긴밀히 의논해서 친수구역으로는 새 정부 정책이 그렇게 되니까 예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정보에 의하면. 그래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2015년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5년도까지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국비 70억 원 요구한 부분이 전액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상당부분 적게 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다소 1년 정도, 현재 추세로 간다면 늦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 사실 저 부분은 치수를 중점으로 해야 할 것이냐 친수로 중점으로 해야 될 것이냐에 있어서 사실 하천주변으로 많은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친수를 겸해서 가지 않으면 그냥 취수만 해서 공사를 마무리했을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시 많은 불편을 겪게 될 수 있고 현재의 방침과 같이 친수를 계속해서 갖고 가면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장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반복된 말인데요. 우리도 중앙부처의 정보를 알아보면 새정부 들어와서 친수에 대한 예산은 80% 삭감이랍니다. 그래서 학장천의 지형을 보면 치수 가지고는, 주거지가 너무 많고 운동시설과 모든 친수구역이 맞습니다. 그것을 그때 당시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딱 들어맞아서 많은 예산을 따와서 지금 공사 중인데, 이 자리에서 저의 주장을 말할 수 없겠지만 관계기관과 주민 모든 분야가 의논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첫째로 지역주민의 민원, 방법이 없는지 국비 예산이 되고 매칭을 50:50을 한다든지 부산시에 압력을 넣고 압력이라기보다 우리 사상구의 실정, 도심 속의 최대 하천 명분이 뚜렷한 사업이니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찾지 않는다면 ’15년부터는 공사가 중단된다는 사실을 우리 구에서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 부연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사상구에는 하천 쪽의 국비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엄궁 비점오염저감사업 감전동의 대규모 주류탱크시설 또 내년도부터 들어오는 감전천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갑니다만 거기도 25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300～4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하천사업들이 사상구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부산광역시에서 저희 사상구에 하천부분을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인수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음부터는 선제적으로 검토해서 국비 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구에 꽃마을에서 구덕천 내려오는 길까지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상세한 내용까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부산시의 도심 속의 최고의 하천이라는 사실, 물론 부산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급성과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광역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소리는 좀 컸는데 본 취지는 그것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인수위원님이 학장천 관계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항간에 지역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성함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전 의원이 해 놨던 사업을 현 의원이 돈을 다 못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환승센터도 물 건너간다는 이야기가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조금 전 장인수위원님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구에서도 총체적으로 힘을 안 썼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하던 공사가 왜 이런 식으로까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때는 그런 조건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해 주는 것으로 연도로 해서 되는 것으로 했는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항간에는 의원이 바뀌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국책사업들이 저희 구 안에 와 있고 최근 들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여러 대․내외적인 복합적인 부분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학장천 같은 부분에는 총사업비로 해서 정부에서 투자심사 거친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저희들은 사업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시기가 조금 늦어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비를 빨리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야만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되고 조기에 마무리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최대한 해 나가야 할 것 같고, 환승센터 부분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부전-마산 간 하는 사업에 부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한 의견을 내고 부산광역시에도 건의하고 현재 이 부분은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민간사업자들과 상당한 부분을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우리 의원과 협조를 잘하셔가지고 기간 내에 최대한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의원이 욕을 안 듣지, 앞에 다 했던 사업이 지금은 안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구에서도 최대한 노력하셔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점심식사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요 업무현황 1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 노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별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단체별 특화사업에 보조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7월에 중간 정산평가를 하겠다고 했고, 특수시책으로 사회단체보조금 평가, 부진단체에 대하여 멘토링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중간 정산 평가와 멘토링 운영 결과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월에 관계자 교육을 한 번 하고 6월 달에 2회에 걸쳐서 부진단체 멘토링을 하였는데 그때 멘토링을 하러 나가서 대부분의 단체들이, 보훈단체가 일부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기준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적시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에서는 이러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못 한다, 보훈단체 이런 데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적정하게 할 수 없어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을 오히려 좀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 인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들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할 수 없고 저희들 직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좀 더 지도를 강화해서 최대한 제도권 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나가야 될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7월 달에 멘토링을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중간 정산 부분을 옳게 챙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집행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한 번 했는데 저희들 29개 단체 중에서 9개 단체 정도는 그때 7월 달까지 집행이 완료가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 실태는 분석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정산까지는 하려면 해당된 부서별로 좀 더 정리를 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그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좀 더 미비한 점이 나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너무 현지 지도점검을 많이 가고 하니까 간섭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오히려 업무에 대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생겨지고 해서 사실 그 당시에 조금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옳게 접근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 예로 전몰군경 유가족 미망인회, 광복회 등 등인데 지원을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지금 이분들께서 지원을 조금 더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많이 그것을 하고 지금 남은 여생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고 한데 그나마 조금 국가에서 지원을 확대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의 건의사항이 또 있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말고 다른 것 하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71개 832명, 당연직은 307명, 위촉직은 525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또 회원 수가 늘어나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실장님,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개수는 몇 위원회고 위원 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난해보다도 다소 는 74개 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명 수는,

지금 당연직하고 위촉직을 포함해서 전체 826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 수는 약간 줄었네요?

지금 위원회는 늘어났지만 최근에 조례상 해서 아직까지 위촉되지 아니한 위원회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최근에 조사한 위원 수는 8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집행내역은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회의참석 수당 부분은 위원회를 소관하는 각 실·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실․과별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각종 위원회 총괄은 우리 기획감사실인데 실제 운영은 소관부서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2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집행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리고 미집행 금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되어 있는데 각종 위원회 관리하고 예산운영을 담당하는 우리 부서장으로서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회 운영수당을 편성을 할 때 지급대상 민간위원 수를 전부다 산정해서 수당을 계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때는 민간위원들께서 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이 떨어지는 그런 사례가 대부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총괄예산을 편성하듯이 저희 기획감사실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 합의를 받아서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규모 있게 쓸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감사실에서 통합관리를 하면 예산을 책정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집행을 할 때도 효과적으로 집행이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 업무뿐만이 아니고 다른 유사한 업무와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면 예산을 측정할 때도 그렇고 적정하게 예산을 쓸 수 안 있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예, 양두영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각 부서에서 집행한 것으로 해서 분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에는 이 부분이 통합하기에는 시기가 좀 안 맞는 부분들 같은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라도 이 부분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통합편성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잠깐 보면 지금 2012년도 주요업무 종합평가 결과가 넘어 와서 보니까 정상추진사업 관련해서 사상 시외버스터미널 인디스테이션이 지난 7월 12일 날 개관이 되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인디스테이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운영시간은 제가 별도로 해당부서인 창조학습과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야간하고 휴일에도 좀 더 연장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현재 해당되는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동안 7월 12일 이후로 지금까지 운영된 실적이나 내용은 파악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 저녁에 그쪽에서 공연을 하고 할 때 저녁에 공연도 한 번 관람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하는 계획까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입지 선정이 잘못된 게 아니냐, 지역주민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큰 사업비를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입지 장소를 선정을 할 때 잘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로 되어 있으니까 흉물처럼 느껴지고 저녁에 실장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두워지면 흉물처럼 느껴집니다. 지역 주민들이 저기가 뭐하는 곳인가, 차라리 주차장으로 넓혀 가지고 사용을 하고, 한편으로 관심 있으시고 거기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은, 금액 대비하면 사실 엄청난 금액이 소요된 거거든요. 땅 값 플러스 건축비 거기 조경시설하면 엄청난 금액인데 그 금액 같으면 차라리 좋은 장소에 제대로 된 건물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어느 과에서 입지선정과 사업을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처음부터 잘 준비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위치를 선정하고 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마 입지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야간에 조금 어둡다고 지적하신 그 부분은 지금 바로 건물 옆으로 해서 사상초등학교 쪽으로 이면도로에 빛거리 조성을 지금 현재 계획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 할 때 좀 더 빛을 이용한 이런 시설들을 이쪽에 연계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고 뒤에 있는 빛거리와 인디스테이션이 같이 연계돼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같이 조언을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산 편성하고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역할인데 장소 입지 선정이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누가 봐도 그 많은 금액을 들여서, 사실 컨테이너 식으로 해 놓은 부분이 도시미관상 안 좋고 지금 우리 사상명품거리, 명품공원을 거기에 해 놓은 것에 비해서 확연하게 흉물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처음에 선정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차피 건물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밝기라든지 시각적으로 좀 더 지역주민들이 볼 때 좀 밝게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관련부서가 다르지만 운영 자체를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휴일이나 야간에도 활용해서 정말로 우리 청년문화가 활기를 불어넣는, 우리 사상구의 역동적인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당초 취지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심재환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빛거리 루즈비스타 거리가 조성되면 많은 젊은이들이 아마 그 뒷거리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 보면 좋은 시설이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좀 더, 아까 어두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지 대비하고 하면 정말, 제가 볼 때는 한 80억 원 가까이 정도 소요가 될 정도의 그런 건물이 들어선 겁니다. 요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는 다른 대체 부지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기감실에서 참작해서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7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사고․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12월 상사업비 교부에 따라 집행기간 부족으로 2013년 6월에 집행완료라고 게재되어 있습니다. 2차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 교정교부금 등 재정교부금 등을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보고를 하셨습니까?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내시가 내려와서 그때 그 부분들을 모아서 정리해서 의회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산을 국제화여비 사업명은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해외탐방으로 해서 집행을 하였는데 우리 상사업비는 성과창출 분야인 경제, 문화, 체육, 보건, 복지, 교육, 환경 등 여러 평가 및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교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분야에 대한 평가 및 공모사업에 대한 상사업비인지요?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건축과에서 지역건설 업체 참여를 하는데 지원 실적을 부산광역시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교부받은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사업비는 보통 보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우수공무원 해외탐방을 위하여, 물론 공로와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타당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지출에 대하여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격으로 보게 되면 상에 따라서 내려오는 사업비로 사실 교부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상사업비라 하게 되는데 상사업비를 교부를 해 줄 때 교부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은 재해사업에 써라’ 아니면 ‘이 부분은 전액 사업비에 대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만 써라’ 아니면 ‘이 사업비에서 몇% 정도는 직원들 사기양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라’ 이렇게 사업비의 평가에 따라 가지고 내려 보내주는 돈의 성격을 상급기관에서 정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여기서 내려 올 때는 특별한 교부조건이 부여되지 않고 내려 와서 저희들은 직원들의 어떤 사기양양을 위한 선진지 시찰견학 비용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량으로 썼다, 이거죠? 목을 정하지 않았네요?

상부기관에서 어떤 용도로 쓰도록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고 그냥 내려온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해외탐방을 몇 분이나 가셨는데요?

그때 이 돈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있는 본예산과 같이 묶어서 같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

여기 있는 1,000만 원만 가지고 별도로 직원을 보낸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있는 예산에 보태어 가지고 직원들 같이 그것을 하는데 운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우리 상사업비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출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럼 상사업비가 이것 말고도 많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현재까지도 지출된 게 있을 것인데 복리증진에 대표적으로 쓰여진 몇 가지를 뽑을 수 있다면 말할 수 있습니까?

지난해에 대표적으로 집행을 하게 된 것이 저희들이 재정균형 집행을 하게 되면서 약 한 3억 5,000만 원을 안행부에서 상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전부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로 전액을 집행을 다 하였습니다. 조건 자체가 그렇게 사용하도록 내려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직원들이 많은 부분들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어서 지난해에 예산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할 수 없어서 별도로 우리 구비를 일부를 할애해서 저희들이 배낭여행 비용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예산사업 중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된 게 있습니다. 여기 구민감사관 활동보상비라는 게 어떤 때 지급됩니까? 그리고 지금 2012년도 집행률이 낮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은 저희들이 현재 46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46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보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보상금 지급 규정에 제보의 가치가 아주 높고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제보하면 최대 5만 원까지 줄 수가 있고 일반적인 불편사항을 찾아서 한다든지 제출하게 되면 건 당 1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경미하고 단순 건의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거기에 따라서 구민감사관들이 활동하면서 제보함에 따라서 지급해 주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민이 46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예, 각 동별로 해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사회단체원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12년도 집행률이 낮은 것은 그것이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이분들이 저희들에게 어느 정도의 요건만 되는 제보를 한다면 이러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공문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그런 그것이 아주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주하는 분들은 자주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 분들은 독촉을 하고 안내를 하고 해도 잘 참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집행률이 좀 높습니다. 올해는 참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대체적으로 내용이, 예를 들어 5만 원 정도의 것 하고 1만 원 정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등급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참고로 하고 내부적으로 그냥 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고 있고 좀 주민들 불편사항, 우리 공무원들이 봐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정도의 수준, 어떤 그러한 부분들로 하게 되면 그나마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그것 한 부분들을 우리한테 제보를 하고 신고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5만 원 정도는?

5만 원 정도 수준은 아직까지 지급한 사례가, 그만한 제보를 해 준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사실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집행률이 낮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예산학교 참석자 보상, 창조일꾼 지원 급량비, 고문변호사 등 관리에 대한 예산 집행이 아주 낮은데 우리 실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 조금 낮다고 아까 양두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유가 민간위원들이 참석을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은 민간위원들 다 참석하는 것으로 보고 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참석은 반밖에 안 됐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고, 예산학교 부분도 참석을 하는데 이 교재를 처음에 할 때는 200만 원 예산으로 상당히 적게 됐는데 그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재를 제작해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절감하는 부분들이 나와지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일꾼 급량비 부분은 저희들이 창조일꾼으로 해서 24명 정도를 위촉해서 분야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이 근무시간 마치고 난 뒤에 저희 구청에 모여서 토론을 하고 어떤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모여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냥 보내지 못하니까 저녁이라도 먹고 갈 수 있도록 편성한 부분들인데 대부분 직원들이 저녁을 잘 먹지 않고 한 2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하고 가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집행이 조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관리예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하면서 대부분 위탁을 할 때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에 대한 선임료를 주게 되는데 착수금하고 이런 부분을 주게 되는데 소송이 그해 그해마다 소송의 유형에 따라 가지고 고문변호사를 써야 될 때가 있고 저희 직원들로만 수행해야 될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측을 할 수 없다 보니까 해마다 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많이 수행을 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고문변호사와 관련된 집행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송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말에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 부서 시상을 하게 되는데 예산이 2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 원을 가지고 최우수 부서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2위 부서는 5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필요하면 시상금을 올리더라도 열심히 하는 부서한테 사기 진작을 위해서 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챙겨주시면 어떻나 싶은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을 위해서 생각을 해 주신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다른 시상금들하고 비교를 해 보고 해서 혹시 부족하게 되면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의회에서 또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88페이지에 각종 감사결과 현황 여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3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허위 관계단절 인정에 따른 복지급여 4건에 8,100여만 원이 지급 부적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2013년도 세출예산액이 2,652억 원인데 그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1,357억 원으로 한 51% 이상 사회복지 예산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감사담당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5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술직 1명을 제외하고 보면 4명이 지금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예산이 우리 구 전체 예산의 51%나 넘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비에 대한 누수방지도 위할 겸 감사계에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지적이 타당하고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결산기준 하게 되면 약 한 55%에 가까운 부분들이 사회복지 쪽의 일을 하고 있고 각 동의 업무들이 대부분이 사실 사회복지가 주된 업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 쪽에 보면 많은 큰 금액들이 보조금으로 많이 지출이 되어 가고 있고 많은 사회복지 시설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회복지 증진 쪽에 어떤 추세를 감안한다면 당연히 사회복지직 1명을 진작 충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력충원의 어떤 문제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 안에서 직원이 정원이 좀 적고 또 많은 결원이 있다 보니까 사실 다른 부서에서 뽑아서 저희 기획감사실로 전환배치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지 못해 왔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정원 조정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감사부서에 사회복지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제15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본 위원이 학장동 농수산식품 비축기지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대책 조속마련 촉구와 관련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언론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해서 몇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개입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면 이 자료에 보면 2012년 1월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3년도에 변동이 좀 있었는데 자료가 약간 그 외 상황을 기록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와 추진실적,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교육청에서 학부모들과의 토론회가 저희 구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의를 하셔서 아마장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교육청에서 회신 내려온 것이 비축기지 이전이 가시화될 때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교육청에서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학장동 AT공사가 이전 부지를 결정하지 못해 가지고 부산시와 계속 협의만 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언론보도에도 되었고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확인을 해 본 결과 내년도에 신항만 부지 쪽에 용도변경을 통해서 이전 부지를 제공할 계획까지 저희들이 일단 확인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마 저희들 교육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창조학습과 쪽에서 교육청 쪽하고 창구가 되어서 지금 조금 협의, 진척 부분을 하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진척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게 그때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이미 학장동은 내년 4월이면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511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2차선 도로입니다. 이미 주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지금도 아침 출․퇴근시간에 골목길에 나오게 되면 좌회전․우회전 교통체계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한 것은 과연 거기에 민간에게 매각이 돼서 민간에 의해서 또 주거지가 1,000세대 이상 들어온다면 과연 교통체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염려했던 게 사실입니다. 또한 몇몇 주민들은 자기 상권 보장을 위해서 반대한 사람도 좀 있겠죠, 민주주의이다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찬반양론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설득력 있게 설득할 것인지 그 기본적인 우리 자체조사는 하고 있었는지, 교통영향평가를 용역을 해서는 못했겠지만 나름대로 기본적인 조사는 하셨는지, 안 했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도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장인수위원님께서 5분 발언이 있고 난 이후에 관련 동을 통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 장인수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이전 문제, 아니면 문화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공원이 왔으면 좋겠다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이 통일성이 있지 않게, 사실은 지역에서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에 있는 AT공사 부지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부분들은 사실 아직까지 저희 구에서 구체적인 활용, 확정된 사항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것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학장초등학교가 전용공업 지역 내에 위치해 있는 환경적인 문제 그다음 주거지역에서 초등학생들이 원거리를 통해서 통학을 해야 되는 불편함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볼 때 규모는 좀 적다 하더라도 주양초등학교와 같은 어떤 미니학교가 된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초등학교가 옮겨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겠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AT공사가 이전하는 부지 부분들이, 이전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저희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좀 더 이전부지가 결정이 되는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저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 시점에 가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진해 나가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주민의 의견이 규합되지 않았다 말씀을 하셨는데 학장초등학교 여론조사라든지 학부모 운영위원회라든지 동문회 여론조사라든지 이미 나름대로의 의견을 거쳤습니다. 90%가 넘는 압도적인 동의가 있었고, 다만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시설 및 공원을 요구하신 분도 몇 분 있고 또 지역발전시설 관공서가 들어오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주민들이 다 원한다고 되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의 요망이 무엇인지, 공공성 있는 관계시설이 들어오는 걸 요망한다는 것 자체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회를 민간인한테 뺏기지 마시고 그동안에 이 지역에 40년 동안 우리 주거지역 한 가운데서 자리 잡고 있었던 터라 지역민원이 얼마만큼 고통이 심했는지 잘 아시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꼭 들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여건이 좋은 게 지금 현재 학장초등학교가 이전이 된다면 그 지역이 평수가 더 넓습니다. 공시지가도 높고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우리 관계부서에서 기초적인 자료와 대안을 잘 마련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되는 부서 하고 장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전달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한 번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8페이지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창의구정 소통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상발전연구소 정책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우리가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상발전연구소의 정책연구 과제로 선정되어 지역발전방향이 제시된 과제 중 우리 구에서 채택하여 실질적으로 실시한 사업은 어느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상발전연구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매년4개의 과제를 줘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서 3개 과제를 주어서 1개의 과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 4개의 과제를 했는데 사상공업지역 우선정비구역 재생방안을 부산광역시에서 용역은 하고 있지만 이걸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지 저희들이 과제를 주어서 이번에 그러한 계획들을 부산광역시에 협의를 하고 할 때 우리가 계획을 반영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저소득층 통합네트워크 구축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복지유연제 도입이라든지 건강한 아파트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부분들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당되는 부서에 시책사업으로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특화거리조성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 계획을 가지고 다문화 어울마당을 개최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센터운영에 참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상만의 고유한 지역축제가 1개의 과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번에 사상강변축제를 할 때 좀 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그런 것이 있어서 애견축제, 모자축제 이런 부분들을 삽입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만의 고유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 과제를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상발전연구소에서 이 과제를 방안을 제시해서 우리가 많이 시행을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과제를 주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실무부서와 토론회를 과장, 계장, 실무담당자 하고 사상발전연구소의 대학교수하고 연구진이 같이 모여서 토론회를 한 2-3차례에 걸쳐서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로 많이 접근이 되어서 활용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다행히도 4개 과제를 3개 과제로 줄였다라는 건 잘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한 과제에 500만 원씩인데 500만 원 가지고 무슨 용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차라리 좀 더 심도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명실공히 이름만 사상발전연구소 해서 그냥 대학교수들 연구원들 자료 하나 발표하고 PPT 영상 한 번 돌려보고 그걸로 끝날 게 아니고 이걸 2개로 더 줄여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도 적지만 보다 심도 있고 중요한 대안을 제시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욕심 같아서는 과제 10개 내고 하면 교수들 연구 어찌하겠어요, 예산이 없는데. 500만 원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더 폭넓게 한 단계 더 크게 봐서 차라리 위원님들과 잘 의논해서 예산을 좀 확대해서 거기에 대한 요구도 많이 요구하고 우리 사상구에 대한 정책을 반영하면 어떻겠는지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다행히도 과제가 4개에서 하나 줄었다하니 그건 다행입니다. 약 한 7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한 과제당?

이번에 저희들이 3건의 과제를 주면서 삼락생태공원 이용증진 방안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도록 해서 여기에 예산을 조금 더하고 나머지 2개 과제는 더 적게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하자면 우리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이 용역비 있죠? 용역비가 굉장하더라고요. 국비 공사 하나 떼면 보통 한 몇 1,000만 원, 몇 100만 원 안 됩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상구 발전계획을 용역하는 명실공히 사상발전연구소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죠,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취지가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 사상발전연구소가 몇 년 됐죠?

2011년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도 지금 현재 몇 년씩 흘러가고 있고 조금씩 쌓여 있는 잠재력과 공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해서 미비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동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각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이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일선 동에 공공근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에 공공근로 인력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어서 자활근로 쪽으로 그것을 하고 있고 지역일자리 사업 쪽으로 인력들을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자활근로 부분은 거의 연세가 70세 넘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지역에 보면 우리 사상구에 아파트보다는 아직도 주택가가 밀집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주변에는 여름에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하수구에. 그래서 준설 관련해서 관련부서에 준설을 부탁을 하면 차량이 대형이고 골목이 좁다보니까 준설이 안 되는 겁니다. 너네들, 표현이 죄송합니다. 우리 관련부서에서 인력준설을 해 달라 하니까 인력부족으로 못한대요. 더 중요한 것은 각 동에 보면 동장님이나 사무장님께서 늘 고민하는 게 과거처럼, 지금 우리 50대, 60대 사실은 직업도 없으신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 분을 활용해서 지역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인력준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예산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어떤 인력을 투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 부분까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정리가 되지 못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되는 부서하고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 좀 더 알아보고 제가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 하시는 분은 거의 사실은 환경정비, 전봇대나 기타 이런 부분에 유인물이나 철거하는 이런 정도로 간단간단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에 필요한 부분을 내년도에는, 올해는 어차피 넘어간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심각성을 고려해서 정말 하수구 같은 인력준설이 필요한 부분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공근로요원을 더 투입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과거에 제가 감전동장할 때 그때는 동에 있는 사람들이 하수도 측구준설을 전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때 감전동 역시 골목길이 많다 보니까 차량준설이 안 되고 공단도 이면도로 쪽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제가 동을 떠나 오래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는 현재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힘든데 제가 한 번 알아보고 별도로 심재환위원님과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동에 인력 준설할 요원이 전혀 없답니다. 정말 구에서는 지금 차량 외에는 인력준설이 불가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이 부분을 십분 이해해서 다음 연도에는 좀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건설 쪽이나 도시안전 쪽에 한 번 소관부서에 심재환위원님의 의견을 잘 전달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 보면 ‘덕포동 상수도 부지는 끈질기게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그동안 실은 교도소같이 높은 담벼락을 허물어 내고 지역주민 쉼터로 활용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마는 이걸 언제까지 이대로 운영할 것인지와 우리 사상구가 ‘갑’ ‘을’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을’ 쪽에는 다누림센터라는 좋은 시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갑’ 쪽에는 지금 그러한 문화복합센터가 부족한 관계로,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추경 때 부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20억 원 돈까지 편성했는데 시와 협상이 잘 안 돼서 부지를 매입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해서 향후에 좋은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일전에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 기감실장님께서 향후에 여기 어떤 건물을 어떻게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줄 것인지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덕포동 상수도 부지는 그동안에 저렇게나마 개방을 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계시는 구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면담하고 관계되는 부서에 방문해서 건의도 하고 상수도본부에 가서 본부장과 면담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당초에 불가하다라고 했던 부분을 일부라도 가능하도록 만들고 또 부산광역시에 특별교부금을 받아 와서 담장을 철거하고 그나마 지금 있는 편의시설까지 갖추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주민들의 많은 빗발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이게 상수도 부지인데 부산광역시의 의견은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서부산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긴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적정한 시설이 된다면 이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라고까지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여성․아동프라자를 건립해 달라고 부산광역시에 한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과 군산에 여성프라자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 서부산권에 부산을 대표해서 여성프라자를 해서 여성복지 증진 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문화복합 이런 시설들이 같이 들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부산광역시에서는 서부산 발전을 위한 적정한 시설을 물색을 하고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 부산광역시장님께서 아무튼 저 부지는 민간에게 매각하지는 않는다. 아무튼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적정한 시설이 있으면 그때 가서 활용 방안을 강구를 하고 그때까지 활용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 서부산에 긴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산광역시의 방침이 있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예, 해서 실은 우리 사상구의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과 사업을 결정할 때 이런 곳에 어떤 시설을 진짜 긴요하게 필요한 것인지를 미리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전 기감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성․아동프라자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여론을 혹시, 아니면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하지 않나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부지가 저희 구의 부지고 저희들이 활용 용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면 저 부분을 널리 공청회를 통해서 활용 방안을 모집한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 부지는 상수도 부지로서 부산광역시 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 저희 구에서 임의대로 이 시설에 어떻게 하겠다고 나서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제약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에 있는 부지기 때문에, 아무리 시 부지라도 정말 복합문화센터 이런 부분을 지어 달라고 우리 관련부서에서 시에다가 요청을 한다든지 깊은 관심을 가지면 그래도 시에서 참작을 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요?

지금 저희들이 2030 계획을 하면서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대규모 이전적지 부분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부분도 하나의 아이템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있는 네 군데의 대규모 이전적지를 가지고 부산광역시 관계되는 각 부서 그다음에 상수도본부 그다음에 교육청 이런 쪽으로 전부다 저희들이 부지 여건이라든지 도면들을 제공해서 사실 조금, 서부산 발전을 위한 시설이 될 때 한 번 계획을 검토해 달라고 현재 요청을 한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허남식 부산시장님께서 서부산 발전을 위해서 최고의 시설을 해 주겠다 했는데 그건 설득력이 없는 게 내년되면 물러날 분이 그것까지 관심 가져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형 체육관이라든지 정말 문화복합센터라든지 명분을 만들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서 올려 주시면 더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활용 용도 부분도 문제고, 건립을 한다면 건립의 주체, 유지관리의 문제 그런 부분들까지 사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규모 시설을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 했을 때 구에서 운영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면 그 부분만큼 우리 재정의 문제가 구에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산광역시에서 건립을 해서 부산광역시가 운영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가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체육관이라든지 대규모 복합문화시설 이런 것을 지었을 때 유지관리비가 많은 재정의 압박요인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부산광역시의 시설이 들어와서 시에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일차적으로 먼저 강구해 나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더 검토해 가고 저희들이 대규모 이전적지 활용방안들을 연구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입지조건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으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좋은 시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관심을 깊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궁유수지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님도 이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직접 만나보면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지금 왜 착공을 안 하는지, 이미 착공날짜는 지났죠, 실장님?

지금 장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이 엄궁 유수지에 있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

예, 지났는데 본 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부산시와 우리 구와 관계에서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지 않나 라는 말이 들려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용역관계에 대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서로 미루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사실 현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고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금년도 9월 달에 설계를 완료해서 환경부에 설계기술 검토를 받고 건설기술 심의 완료까지 9월 달에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되는데 금년 이 심의가 끝나고 나면 용역완료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12월 달까지 용역을 준공을 하고 이 공사 발주를 금년 연말에는 공사발주를 할 계획으로 현재 주관부서에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실천이 안 되어 있고 서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부산시에서도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라기보다는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물론 부산시에서 담당을 하겠지만 관리를 하겠지만 우리 구의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오전에 질의했듯이 우리 학장천 관련 국비, 시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진짜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재적소에 일을 할 수 있고 쓸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와 의논을 잘 해서 알아보고 왜 그게 늦는지 착공이 왜 늦는지, 지금 시기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자꾸 이에 대해서 어찌되는 건지 궁금해 하고 있고, 이미 홍보는 수없이 많이 했죠. 우리 구에서도 홍보 수도 없이 했는데 지금 4/4분기 11월 달이 다 가고 있고 또 올 한해 넘기게 되면 국가정책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래서 이러한 국책사업이나 부산시에서 따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잔잔한 것 내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우리 구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지적을 하자면 잔잔한 사업, 열심히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어느 부서 무엇을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시성 행정보다는 우리 구에 과연 중장기사업에, 계속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엄궁 유수지라든지 학장천에 대해서는 오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만하는 것으로 하고 등 등 우리 구에 예산이 100억 원 이상 되는 사업, 특히 철저히 꼼꼼히 챙기셔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엄궁 유수지에 대해서는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상세한 부분들은 제가 또 한 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 시비를 확보하는 부분들을 잠시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 국비가 9억 원, 시비가 9억 원 해서 총 18억 원의 예산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공사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국비, 시비가 반영되고 있는데 아무튼 어떻게 된 부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한 번 주관과를 통해서 알아보고 그 자료들을 위원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인다면 우리 지역의 현안을 타구 사람들이 더 먼저 아는 거예요. 언론들이 먼저 알고 일부러 숨기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엄궁 유수지에 대해서. 왜 우리 구에 있는 현안을 타구의 분들이 더 잘 알고 있고 언론들이 먼저 알고 있는지, 알고도 그냥 숨기는지 그게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우리 중․장기사업 중간에 끊기고 또 애로 사항이 있고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대비해서 또 정보도 중요합니다. 정보도 중요해서 정보담당이 있겠지만 부산시와 연결을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