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송은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8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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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 기획감사실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태를 정확히 파악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이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소개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목소리가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송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별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김영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서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와 감사자료 95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등에 동에 포상금 지급에 검토해 봤느냐는 건입니다. 지금 조치결과 사항은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자치박람회에 3개 동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울주군에서 했는데 전국에 읍․면․동 숫자가 최소한 5,500개 정도가 됩니다. 자치박람회 참가한 숫자가 49개 자치센터에서 참가를 했는데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1%도 안 되는 자치단체에서 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구가 3개 동이 참가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구에서 하는 일들이, 특히 동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 자치박람회에 참가하는 동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째는 참가하는데 경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참가 경비에 대해서 한 동에 6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참가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여비 일체를 지급하고 또 주민자치연합회와 우리 동에서 격려금 조로 각 동별로 얼마씩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의 평가에 최우선적으로 그 동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에 추천하라는 그런 제도로 해서 동의 사기를 진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우리 위원들도 박람회에 참여를 했는데 저희들 느끼는 게 매번 갈 때 마다 거의 똑같은, 계속 반복되는 감을 느꼈습니다. 자꾸 가면 갈수록 박람회 수준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번 참여했던 동 들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씩만 바꾸면 계속 참여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아예 참여를 안 하는 동은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영 참여를 안 하는 형태가 되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해마다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고 했던 작품이 그대로 약간만 고쳐서 그대로 되어 있는 형태 같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많이, 포상금이 여러 가지 협조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한데 다른 동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 동만 계속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다른 동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생각을 다시 한 번 과장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했던 동이 참가하게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구가, 과거에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자치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지금 하는 일하고 많이 발전됐다, 개선이 됐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구에서 계속적으로 자치센터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견학을 하게 되는, 큰 돈 안 들이면서 그쪽에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상당히 동의 업무에 많은 참고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습득을 해서 우리 구가 박람회에 매년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리고 12개 동이 모두가 사실은 출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심사과정에서 탈락을 하고 3개 동만 됐는데 내년도에는 더 좋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다른 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바쁘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2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출․퇴근 근무시간 자율조정에 의한 정원의 10% 이상에 대하여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올해 유연근무제 실적이 몇 명이며 정원의 몇%나 됩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연근무제라 하면 공무원 조직의 생산성의 향상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종류도 시차출근제가 있고 근무시간 조정, 시간제 근무, 재택근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차출근제입니다. 여기에 지난 9월 말까지 92명이 참가했습니다마는 10월 달에 또 많이 참여해서 지금 138명이 참가를 하고 전체 정원의 21.7% 정도가 참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20,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21.7%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10% 이상을 했는데 그러면 상당히 많습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로 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주로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아침 10시에 출근하고 저녁 7시에 퇴근하는 조정을 하고, 남자들은 보통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이런 조정,

인수

장인수위원

각 과별로,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다 틀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많은 민원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낮에도 물론 불빛이 비치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실이 도로가이다 보니까. 특정 과만 불이 켜 있고 불이 꺼져 있어요. 주로 한 7시가 넘어서겠죠.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도 물론 우리도 보면 요새 며칠은 행감 준비하신다고 더러 불이 켜 있는 것을 목격을 하는데 과연 근무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작년에 목표가 10% 이상이었는데 배로 많네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이 제도가 사실상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 하면 특히 여직원 같은 경우는 아침에 육아라든지 가족들 출․퇴근시키고 난 이후에 가사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시에 출근하기에는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는데 시간을 조금 조정함으로 인해서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수

장인수위원

좋습니다. 조직사회라는 게 아침 조출회의도 필요할 것이고 조직원의 일원으로서, 그럼 그분들에 대한 공지사항이라 든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이제 물론 아침에 회의 있는 날에 대해서는 여직원들이 평시와 같이 조금 빨리 옵니다. 그러면 빨리 온데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출근시간보다 1시간 이전에 출근을 하게 되면 시간외 근무가 인정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회의가 있다든지 하면 특수한 날은 조정을 해서 빨리 출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유동적이다, 그죠? 누구나 여기에 대한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 10시부터 출근을 해서 7시에 퇴근을 하신다 하면 누구나 유동제 신청해서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 시간외,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기본시간은 10시에 신청했으면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정해 놓되 만약에 7시에 출근하면 아침에 3시간 빨리 출근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 수당을 인정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퇴근시간이 그렇더라도 퇴근시간은 7시로 퇴근해야 되는 것이,

인수

장인수위원

심사과정이 물론 명확해야 되겠지만 이게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공무원 조직사회에 출․퇴근 시간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질서가 없어질 염려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라든지 유아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있게 된다면 그게 아주 좋은 제도겠지만 그런 심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따른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자료를 서면 제출을,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수

장인수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이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들의 생산성 향상과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제도기 때문에 특별히 심사라기보다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대체로 이것이 우리 조직의 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보통 1시간 정도 시차출근제를 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2시간이라든지 3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저녁 늦게까지 한다든지 이 제도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대다수를 저희들은 인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게 20%를 이미 넘었고 앞으로 30%, 40%까지도 과장님은 받아들일 생각입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물론 본인이 강력하게 희망한다면 받아들이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조직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모든 근무제도도 운영이 되어야지 조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범위까지 확대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조직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물론 좋은 제도겠지만 이게 회사 직장생활이나 어디 보면 아침에 아침체조를 하고 기본적인 정신교육이라든지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라 생각하고 기본적인 자기의 자신감과 모든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의 필요한 인원 같으면 그게 이해가 가겠지만 너무 방대하게 유동제가 실시된다는 것은 이게 우리 구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취지에서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앙부처나 우리 광역자치단체, 특히 민원인 상대가 다소 적은 중앙부처에서 이게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연근무제 효과가 별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우리 중앙부서에서 유연근무제를 전적 권고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고사항입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우리 공직자부터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전 사회적으로 파급하기 위한 일종의 직장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까지 모든 공직기관에서 이 제도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기관이라든지 시 단위기관에서는 기획이라든지 이런 쪽에 업무를 하기 때문에 유연근무제를 해도 별지장이 없고 민원업무를 접하는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민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민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 문제는 보다 심도 있게 해서 우리 조직에 문제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우리 구 동네체육시설이 66개소가 있죠, 그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올해 예산이 1억 6,300만 원인데 자료에 보면 9월 말까지 1억 2,9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내용은 거의가 체력단련기구, 편의시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 체육시설 66개소 중 이 부지조성은 동네체육시설 34개와 학교 5개는 주로 우리 구에서 조성했기 때문에 환경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약수터 27개 체육시설은 주로 산악회나 동호회에서 당초 조성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27개소는 환경정비, 주로 토목 관계가 미흡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체육시설의 환경정비가 미흡한 곳을 전수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최근에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마을주변에 특히 약수터라든지 이런 곳에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구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원님들의 관심 덕분으로 예산도 많이 증가되고 해서 다양한 최신시설들이 많이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직접 한 곳은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마는 동호회라든지 산악회에서 해 놓은 곳은 아무래도 토목시설이 조금 열악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특히 중요한 것은 땅주인이 허락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 땅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으면 정비할 곳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전수조사해서 예산이 얼마 드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전수조사해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또 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7페이지 단체원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에서는 단체 자녀장학금 지원은 몇 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체회원 중에는 새마을하고 통장 두 군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지금 그러면 우리 새마을 같은 경우, 가령 각 동별로 보니까 정회원이 있고 준회원이 있고 이렇게 운영하는 각 동들이 몇몇 동이 있더라고요. 자녀장학금을 받게 되면 정회원이 되어 가지고 몇 년 이상 봉사를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로 등록된 이후에 2년 이상 활동을 한 지도자에 대해서 자녀장학금 대상이 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지금 새마을에는 2년 이상 활동을 해야 자녀장학금이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그럼 통장협의회는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통장은 통장으로 위촉된 이후 3년이 경과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각 동별 통장관련해서 보니까 2012년도에는 2명이 된 동이 있고 대상자가 없는 동을 보니까 삼락동, 덕포2동이 없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도 삼락동, 덕포1동 대상자가 없습니다. 해서 이 관련 예산이 내려오면 만약에 A동에 대상자가 없으면 B동에 2명이 대상자가 되면 그렇게 두 사람이 넘어갑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동에 1명씩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동 수가 많은 쪽을 대상으로 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장 중에 자녀가 아예 고등학생이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대상이 없으면 그다음 많은 쪽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통장이나 새마을이나 고등학교 학생만 지금 장학금 해당이 됩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학생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만 현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대학생은 되지 않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해서 특히 통장자녀 장학금관련해서 자료를 내가 그것 했습니다마는 새마을 자녀장학금은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각 동에 보면 거의 해당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그러나 실제로 현황파악을 한 번 해 보시면 요즘 새마을 회원들 보면 연령층이 과거는 30대, 40대 심지어 20대 후반부터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에 연령층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동이나 구의 행사를 보면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주로 봉사자로 활동하고 계신데 자녀 장학금은 해가 지속돼도 지원을 받는지 의문스러운 점에서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 자녀가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활동을 안 해도 대상자가 되어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봤습니다마는 사실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속한 동에도 살펴봤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살피고 정확하게 측정 부분을, 어떻게 해서 장학금을 지불하는지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바랍니다. 무조건 서류만 올라오면 새마을지회에서 지불하는 것인지 대상자가 과연 우리 새마을협의회 같으면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에서 정확하게 2년 이상 활동을 했고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주는 건지 부분을 설명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새마을지도자들이 나이가 젊은 사람이 위촉이 안 되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사실 동별로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배치되어 있는 동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이 없어 가지고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없는 동은 다른 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 동에 2명씩 받는 동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발은 저희 구에서 단언컨대 2년 이상 경과된 사람을 확인을 합니다. 그것은 새마을지도자로 등록된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회의 명부를 가지고 2년 이상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 안 하시는 분들한테 새마을장학금이 지급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일일이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분이 있다면 제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장학금을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지급을 중단 시키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과장님 설명 내용 중 우리 새마을 사상구지회에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는 꼼꼼히 살피기 뭐하다는 쪽으로 들립니다, 설명은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렇다기보다 명단이 올라오면 새마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 사람이 되는지, 동별로도 보면 부녀회장이 있고 협의회 회장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게 1명이 나가면 부녀회에서 받을 건지 새마을에서 받을 건지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 조율을 거쳐 올라오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2년 경과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걸 확인하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요건이 맞으면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승낙을 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관련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회원 등록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대상자가 있는 회원을 일단 임시로 가입을 합니다. 만약에 박 모 회원이면 그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김 모 회원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변칙으로 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지금쯤 젊은층이 입회가 되기가 상당히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동안 2년 돼 가지고 장학금 받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한 30년, 40년 가까이 되신 지역의 새마을봉사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형평성 관련해서 지금쯤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차라리 봉사하는 단체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냥 봉사만 하고 봉사활동을 조금 하는 사람은 늦게 들어와서 장학금을 받는다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근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 정도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여유가 된다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고등학생도 물론이지만 대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어느 정도,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와 같이 협의를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제가 된다, 안 된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나머지 장학금을 단체에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새마을장학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단체에 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새마을협의회에 부녀회나 협의회 지원되고 있는 예산들이 각 동별로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 예산 외에 다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지원하는 목적에 어느 정도 위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 봐야지 당장 이 자리에서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아주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대학생 부분은 지금쯤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우리 관련부서에서 이런 안을 현실성 있게 맞춰서 올려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장학금 관련은 비율이 구에서도 50%를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시비 50%,

재환

심재환위원

시비 50%, 구비 50% 그렇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새마을엔 그렇고 통장은 전액 구비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 부분이 우리 구비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을 신중히 올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받아야 되고, 실제로 한 2년 정말 했다 하더라도 봉사자가 장학금 받고 나면 그만두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 상호간에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한 번 다뤄 보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통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녀 부분은 구비로 한다 했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통장을 서로 하려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 장학금까지도 일부 혜택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불합리한 부분이 똑같이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도. 이 부분도 같이 해 봐 주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통장 선임권 관련해서 우리 동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통장 선임을 어떻게 하느냐, 매뉴얼이 있느냐 물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일반, 통상적으로 그 동에 오래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자원봉사자냐 아니냐 이런 기준에서 동장님께서 통장을 선임을 하는데 기준을 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와 있는 것과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 선임 부분에 대해서 지난 통·반장설치 조례 개정 시에 의회에서 선임관계에 대해서 공통 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공통 안을 마련해서 각 동에 동장님들 하고 의견교환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동별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동은 오래 거주한 사람한테 가산점을 많이 주고 어떤 동은 직업이 여성인, 무직인에 대해서 많이 주고 아무튼 다양하게 각 동별로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 구에 나름대로 통일안을 마련해서 각 동에 최근에 내려 보냈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동별로 기본계획을 만들고 자치위원회라든지 같이 의결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 통일안을 가지고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선임 관련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떤 동은 자치위원장님과 간사와 동장이 한다는 동이 있고, 어떤 동은 사무장과 자치위원과 통장협의회 회장과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 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쯤, 과거에는 서로 시간이 없어서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지금은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해서 이 매뉴얼을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만약에 신임으로 통장이 선임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적합한 사람이 가산점이 더 많아 가지고 정확하게 투명성 있게 선임이 되어야 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우리 관련지침을 각 동에 일괄 똑같이 내려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통장 선임 관련해서 일괄 지침을 각 동에 내려 준 게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최근에 내려 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환

심재환위원

다시 한 번,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선임 부분에 대해서 어느 동은 사무실에서 동장, 사무장이 그냥 임의로 선정을 하고, 어떤 동은 자치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몇 명하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선임관계에 대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위원회도 최소한 7명 정도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면접을 거쳐서 선임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 구에서 내려 온 봉사의 기준을 두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임 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항목을 정했습니다. 봉사 기간도 있고 거주 기간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거주 기간을 어느 정도 30% 정도로 하고 봉사경력과 또 행정기관의 상훈경력, 업무수행 능력, 업무수행 능력이라 하면 면접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로 통장으로서 수행능력이 있는지 면접관이 최종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임의적으로 직업관계도 물었습니다. 사실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도 점수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동별로 보면 상이하게 평정을 해 놨는데 전업주부가 제일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놨던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를 면접하면서 이분이 정말 통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의 중요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학력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모든 부분에서 학력은 철폐하고 있는데 통장 선임하면서 학력을 매긴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도 뺏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통장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2년 후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해서 재위촉을 하든지 해야 되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2년 지나면 통장은 1년에 2번씩 반기별로 한 번씩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못 받을 경우에는 재위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통장으로서 임기가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위촉 재평가를 해서 통장으로서 앞으로 수행능력이 있다면 동장이 판단해서 재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중요한 게 동장 말을 잘 들으면 통장을 연임, 재임 지속해서 10년, 20년 이상 거의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쯤 보니까 통장 임기가 한 2년이니까 한 3선, 6년 되면 실질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재위촉보다는 할 사람이 있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이 7인 이내 규정이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거주한 연수라든지 봉사, 전문성, 업무능력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정말 동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통장이 바뀌어야 사실은 동 발전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겁니다. 거의 18년, 23년 심지어 나이제한 때문에 그만 두지 거의 그만두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지금쯤 매뉴얼을 만들어서 한 3선 정도 하면, 지금 광역 도지사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 쉬었다가 하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기보다 의견에 상당히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 통장 선임 부분은 실질적으로 동장 권한입니다. 구에서 이래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동장 권한인데, 그래서 동에서 나름대로 평가라든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이번에 만들어서 내려 줬습니다. 통장 회의참석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여론, 행정시책 홍보하는 그런 부분, 지역주민 관리, 행사 활동하는 참여도, 민방위대원 관리하는 부분 또 복지수요를 관리하고 하는 부분 또 동행정에 대한 관심도 지역주민 여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70점 미만이 되면 더 이상 통장으로 역할을 못 하도록 해 놨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3회 하고 나서 그만 두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준안을 동에 내려 놨기 때문에 그 동에서 의논을 하면서 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결을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각 동에 동장님들 보면 지역구 의원들보다 동장과 통장의 여론을 조성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쪽으로 다른 자치위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타 단체, 관변단체보다는 이쪽으로, 한 달에 2번 회의를 하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회의 2번 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회의 2번 하는 것뿐만 아니고 1주일에 거의 2번 정도 만나다시피 인원동원이라든지 행사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구 동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을 사실은 통장님들이 좀 과중한 업무를 대신해 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대신한다기보다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이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역할 분담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해서 이쪽 통장하고 친하니까 여론이 어떻게 흐르느냐 하면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만 여론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나중에 재위촉하는 데 동장 말을 잘 들으면 무조건 위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우리 구에서 있던 일을 동장이 업무를 부여 받아서 전달하면 그 전달사항을 동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식이 아니고 어느 동장은 이렇습니다. 동에 사업이 이루어진 것을 동장 본인이 다 했대요. 그걸 하면서 바로 통장들과 집결해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통장하고 너무 가까운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갈아 줘야 된다. 적절한 수준에, 그 부분을 고민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동이라서,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하고 동장하고 친밀한 자만이 나중에 재위촉 하는 데 지장 없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는 통장이 동장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고 동의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때문에 동장하고 친분이 가까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동의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통장제도를 두고 있는데 동의 업무와 우리 구의 행정시책이 침투 안 되는 그런 통장한테 동장이 만약에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면 동장 개인의 잘못이지 그것이 특정제도의 잘못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이 아무렇게 해도 그 동장 개인하고 친분관계 때문에 재위촉 되고 있다면 주변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통해서 그런 것은 못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장이 통장을 선임하는 고유권한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제 예감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솔직히 술 먹고 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말을 하기가 뭐 해서 실은, 그래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비난을 많이 받지만 나중에 재위촉을 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번 고민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각 동에 동장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본 위원장이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지도감독도 자치행정과에서 하시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도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검토하고 행정지원도 하고 있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번에 각 동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을 해 봤는데 프로그램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동이 있었고요, 프로그램 강좌 수가 너무 많은 동도 있었고 장기 존속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폐강이 어렵다 하는 동도 있었고 거주지와 조금 떨어져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동도 있었고 지역 내 공공기관과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동도 있다라는 그렇게 여러 가지 운영에 따른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동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고 분석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매년 연말에 내년도 할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무엇보다도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동장이 먼저 제안을 하고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내년도 1년 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가 15년 정도 됐습니다. 1999년도 동 기능전환을 통해서 그때부터 자치센터에서 자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본 목적이 마을 단위의 공동체 결성을 통해서 마을단위의 일들을 마을 자치를 통해서 교육시키고 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가고 있는 것이 단순히 취미, 오락, 교양 이런 쪽의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동에서 큰 의지가 미약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장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일몰제로 어느 정도 되면 자동적으로 못하게 한다든지 장기적으로 수강 받는 사람은 무조건 몇 회 이상 하면 수강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번 들어 가면 끝까지 수강을 받는 그런 형태는 개선이 돼야겠다, 그리고 인근 동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권역별로 같은 프로그램은 못하게 앞으로 조정을 통해서 그렇게, 권역 내에 동일 프로그램이 없도록 만든다든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센터 강사비가 부족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도 강사는 앞으로 자율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 지원금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다이어트를 하든지 아니면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학장, 엄궁만 수강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동은 아직까지 안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수강료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해서 동의 프로그램도 다이어트도 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내년부터 이런 게 하나 둘씩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동에도 얘기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이게 해마다 매번 나오는 것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동사 신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 6월 15일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1회 추경에 노후동사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 30억 원이 반영되었고 결산추경 시 30억 원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편입되어 집행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지 매입비 30억 원은 어느 동 청사 건립을 위해 부지 매입비로 예산 반영 됐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 관내 동청사 건립기금은 44억 6,000만 원 정도 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0억 원은 작년에 확보했고 올해 금년도에 14억 원 해서 또 이자 6,000만 원 해서 44억 6,000여만 원이 적립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금 자체는 특정한 어느 동을 지칭해서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12개 동 중에 20년 넘은 동이 5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안 맞는 동도 있고 해서 노후 동사가 많기 때문에 노후 동사를 정비하기 위해서 일단 우선순위로 정해 놨습니다마는 우선순위가 모라1동, 주례2동, 삼락, 학장, 감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 어느 정도 준하되 동사가 시급한 동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그 동에 부지 매입이라든지 동사건립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우선 반영될 게 모라동 청사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우선순위가 1순위로 모라1동이 1순위로 정해 져 있는데 모라1동이 왜 정해졌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8년도 1월 1일자로 모라1, 2동이 동 통합이 되게 되었습니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주민들이 ‘동청사가 불편함이 없도록 동 중앙에 올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조건 하에서 1, 2동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위치가 모라1동의 한쪽에 변두리에 있어서 옛날 과거에 있던 모라1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을 중심가로 약속대로 옮기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도 일단 행안부로부터 인센티브 자금으로 5억 원을 받아왔고 시에서도 5억 원을 받아와서 10억 원 가까이 인센티브 자금으로 먼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동이기 때문에 모라1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 말씀대로 모라1, 2동 통합 시 주민과 약속이라 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 부지 매입 과정의 추진현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라1동 동사부지 확보를 위해서 위치는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신모라 사거리 밑에 보면 철길굴다리 입구 사이에 한 520여 평 되는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 소유자가 6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의 토지를 협의 매수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최대 지주가 일본사람입니다. 원래 ‘박영보’라는 사람이 최대 지주인데 그 분이 사망자입니다. 상속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속 추진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특히 자녀가 일본에 재일동포로 거주하고 있어서 자녀와의 연결이라든지 국내에 들어오는 절차 때문에 상당히 협의하는 데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속은 완료 추진됐고 땅 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되었는데 일단은 협의를 통해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우리 행감 자료 보면 구청장 동 순방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동 순방 건의사항을 보면 지금 2012년도 삼락동 청사 건립 해 가지고 5개 동이 동 청사 건립을 건의했습니다. 보면 삼락동, 덕포2동, 감전동, 주례2동, 학장동 청사를 건립을 했는데 답변이 ‘동 청사 건립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이렇게 답변 했고, 오늘 모라1동 청사에 대해서 ‘현재 토지 매입 중, 협의 중’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1, 2동 통합 시 10억 원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모라1동이 안 되면 다른 동은 후차 순으로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거기에 일 추진이 만약에 장기간이 걸린다든지 일 추진이 잘 안 된다면 다른 동에 시급한 동이 있다면 시급한 동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본 위원도 지금 모라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는데 토지 매입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어느 동은 토지 매입하고 다 되어 있는 동도 있는데 모라1동이 안 되면 후순위는 영원히 계속 밀린다는 것 같으면 상당히 곤란하다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영원히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라1동을 지역주민과 약속, 현재 동 위치가 한쪽 변두리에 나가있고 동 통합으로 인해서 사실상으로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걸 감수하면 일단 약속을 먼저 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모라1동을 추진하되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움이 봉착이 된다면 현재 말씀하신 대로, 딱 집어서 이야기 하면 주례2동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례2동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다른 동으로 가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례2동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분명히 그때 조건으로 했습니다. 사실상으로는 어느 정도하고 한다. 장기간 나대지로 보유하기로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하고 난 이후에 동사를 건립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은 상태에서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라1동이 동사 추진하는 부분에서 만약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도저히 추진이 불가하다면 주례2동으로 넘어가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알겠습니다. 모라1동 동 청사 순위가 나름대로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무한정으로 부지 선정이 밀리면서 다른 동까지도 여파가 많이 오는 것 같으면 시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간략하게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동 청사 건립기금 목표액이 2018년까지 150억 원입니다. 2018년까지 3개 동사를 건립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충분히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과장님,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기금예산에 반영하죠, 얼마 정도 반영됩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사실 내년도 에 원래 목표대로 하면 10억 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은 상당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1억 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45억 원이 있는데다가 1억 원 하면 46억 원이네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어쨌든 아까 양두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금예산이 내년되면 46억 원 이라는 큰 돈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집행계획도 없고 무작정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냥 적립만 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빠른 시일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추진사항 같은 것 있으면 서면으로 해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라1동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정부분, 아까 말씀대로 토지 소유자가 일본에 거주하는 이런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 모라1동 부분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하고 난 이후에 다른 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 자체가 오랫동안 사장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동청사 얘기가 나올 때 마다 지금 모라1동이 자꾸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이게 벌써 제가 알기로도 2년 정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우리 동청사 관련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러면 지금 모라1동이 1순위면 지금 2순위, 3순위는 어느 동이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현재 정해 놓은 2순위는 주례2동으로 했고 3순위는 삼락, 4순위 는 학장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변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고 순위를 정해 놓은 게 어느 정도 객관성 있게 그렇게 정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본 위원의 지역구인 덕포1동은 참고로 몇 순위입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으로 덕포1동 동사가 우리 관내에서 제일 열악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제일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덕포1동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덕포1동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재개발 추진이 안 되면 덕포1동사 추진이 사실상으로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하든지 동사 이용하는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내부수리라든지 외부수리를 통해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재개발구역이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위가 어느 정도 순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과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 순위하고 상관없이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삼락동도 저의 지역구입니다마는 삼락동보다는 덕포1동 동사가 정말 열악합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상구 관내 동사 중에 제일 열악하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좋습니다. 우리 재개발 관련해서는 우리 사상구 관내는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정말로.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지금 재개발지역 외에 적합한 곳에 장소가, 실은 장소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누가 봐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그러면 지금 2018년도까지 150억 원의 기금을 적립을 해서 동사를 3개 동을 하겠다고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셨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목표가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목표가 그러면 한 동사를 건립하는데 50억 원 정도를 소요할 예정입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부지 한 20억 원 하고 건립하는데 한 30억 원 해서 평균 한 5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해서 지금 우선순위와 다르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덕포1동이 우선순위에 한참, 4순위, 5순위 밀리는 것처럼 말씀하는데 그 부분에서 참,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아니 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재개발과 같이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이 순위하고 상관없이 재개발구역은 재개발사업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재개발은 이렇습니다. 재개발은 다음 문제고, 나중에 재개발 지역에서 동사가 다른 용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동사를 매매를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주차장특별기금 거기서 받아서 매매를 해서 주거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옆에 재개발지역이 아닌 곳에 부지가 나와 있으면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일단 제가 아는 덕포1동사는 현재 현행 부지가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제일 편리한 중심지지 않겠나, 그리고 앞으로 재개발된다면 오히려 더 재개발되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심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위치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동사 위치를 잘못 선정해 놓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라1동처럼 한쪽에 변두리로 나간다든지 이러면 다시 또 옮겨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동사를 이전하는 데에 대해서 지역주민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전하고 난 이후에 기존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는데 사실 재개발구역 들어가면 도로라든지 공공용 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용으로 무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지 잘못하면 땅을 잃게 된다는, 그냥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전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동사 무상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요즘 희망디딤돌사업이라든지 기타 다른 것과 병행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것은 재개발 측과 협의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일로 아무튼 손실을 안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검토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동사 이전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그것은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거운 부분인데 여기서 쉽게 할 수 있겠나, 없겠나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모라동 같은 경우는 2년이 지나도 부지 매입이 지지부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차라리 매입이 이루어져서 동청사 건립이 되어 버렸으면 이런 질의를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향후 지금 어느 동보다도 열악한 동이 지금 덕포1동사인데 부지라도, 우리 건립기금이 44억 6,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부지 매입비가 20억 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부지가 있을 때 매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재환

심재환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주민들, 실은 자치위원회 회의부터 전체회의를 거쳐서 그 장소가 동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했고, 실은 주민자치 회의를 하러 3층 올라가면 심지어 여성의원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높은 구두를 신고 올라가고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현실은 우리 과장님 너무나 잘 알겁니다. 해서 이런 기회에 앞으로 향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면 1순위, 2순위가 문제가 아니고 1순위라도 이것은 46억 원 정도 되면 이것만 가지고 동사를 하나 건립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부지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동사가 제일 열악하고 굳이 안 해도 될 동사면 모르겠지만 열악하고 꼭 필요한 같으면 부지가 나와 있을 때 지역주민들이 이번에 이런 장소에 우리 동사를 건립했으면 좋겠다, 입지조건이라든지 전체 여건이 너무 좋은 곳에 지금 사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시는 대로 입지가 어느 위치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동사 이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또 재개발구역을, 덕포부분은 금방 되는 것 같이 했습니다. 금방 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재개발되면 자동적으로 동사 부분은 해결이 된다고 검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재개발이 지지부진하다’ ‘언제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재개발만 되면 자동적으로 덕포 동사 부분은 해결이 되는데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이 회의 마치는 즉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한 번 다시 검토해서 의회에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재개발은 지금 조합원들 간 의견이 거의 해제를 시켜달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개발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현실입니다. 특히 덕포 제1재개발구역은 지금 실명을 거론해서 그런데, 이기수 조합장도 그것 관련해서는 지금 장담을 못하고 내년 4월 달 정도 지나면 본인도 손을 떼겠다, 이제는 실은 유림ENG 건설사 로 선정돼도 유림에서도 안 하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1군 업체가 아닌 2군 업체는 안 하겠다고 조합원들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동사 관련 이런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부지 관련 이 부분은 내용을 설명드릴 테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관심 가지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두영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심재환위원님 재개발지역을 이야기 하시는데 사실은 주례1동 동사도 재개발지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무한적으로 지지부진되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아마 재개발이 들어가면 공공기관은 그 재개발 측에서 지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재개발이 해결돼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주례1동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재개발지역은 부지를 미리 다른 데 옮겨가면 보상을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현상도 있어서 저희 주례1동도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지가 다른 용도, 공공용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재개발구역이 나중에 무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까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구역이 되면 현재 동사를 가지고 가고 신축 동사를 자기들이 지어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덕포1동이나 주례2동 2개 동사가 열악합니다마는 현재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이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를 주시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먼저 검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관심가지고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산재예방 조치계획 수립과 사업자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하신 적이 있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학곤

이학곤위원

있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최근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구 연도별 산재발생 현황과 금년에 사업장별 안전교육 실시 내용을 같이 답변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간 저희 구에 산재발생이 45건이 있었습니다. 전체 구를 비교해 보면 다른 구보다 저희 구가 사하구 다음에 많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보건안전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3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청장님 지시로 안전개선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 특히 중요한 것은 종사자들의 안전교육을 3회에 걸쳐서 다양하게 1,000여 명에 대해서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교육이라 하면 우리 공공근로라든지 자활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근로자들에 대해서 작업장에 임하는 자세, 안전보호 장구 착용, 여러 가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가 증가되는 것은 알고 있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는 그에 비례되어 올라가고 산재가 발생 안 하면 떨어지는 그런 개별적용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산재보험료는 연금 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료와는 달리 우리 구가 100% 부담하는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대충 어바웃으로 우리 구 총 인건비가 한 300억 원으로 보면 산재보험료가 적게는 1%부터 많게는 3.7%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럼 1% 해도 1년에 한 3억 원 정도의 산재보험료가 나가는데 산재 증가로 인해서 산재보험료가 증가되는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이는 예방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재를 당한 본인도 불행하지만 100% 부담하는 우리 구도 경비절감을 위해서도 사전교육을 진짜 강화해야 됩니다. 다행히 3년간 45건이고 금년에 3건이라 하니까 감소 추세로 가는 것 같은데 사업장별 안전교육을 특히 강화해야 됩니다. 이번에 사고 유형을 보니까 청소행정과의 선별장에서 사고 몇 건 났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선별장에 시설들이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적도 당하고 선별장 작업하는 과정에 우리 근로자들이 대체로 공공근로자라든지 자활근로자들이 고령이고 신체적으로 열악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면서 넘어진다든지 작업하는데 부주의로 인해서 조금 다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3년간 45건 중 대부분은 자활근로자나 공공근로자, 기간제 직원, 무기직 이런 직원이 사고 나는 게 대부분이죠, 우리 정직 공무원은 사고 난 게 없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 그러니까 공공근로, 자활근로, 무기계약 근로자들처럼 우리가 고용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 산재근로를 하고 우리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쪽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총괄로 자치행정과하고 각 과 부서에서 자활근로자, 공공근로자의 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 보내야겠다, 그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보건 관련해서 지침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서 관련부서의 교육과 또 안전조치를 취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련되는 부서에 통보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금까지 담당부서 없이 있다가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자치단체별로 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총괄부서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역 노동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전담부서를 지정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저희 과에서 직접적인 업무관련은 없었습니다마는 총괄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참고로 제가 산재요율표를 한 번 보니까 어떤 직종은 2.245%에서 3.1%로 우리 구가 증가됐는데 상당히 비용발생이 증가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게 산재가 얼마 발생해서 요율이 어떻게 올랐는가 제가 한 번 자료를 검토해 보려고 하니 기감실에서 자료가 안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산재발생 건에 비해서 산재보험료가 얼마나 증가됐는지 이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희 구에 45건의 산재가 발생했는데 사실은 산재가 어느 부서에서 얼마 되는지 총괄적으로 관리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몇 명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총괄부서 지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산재예방 조치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3페이지 직원 사기진작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휴양시설 콘도이용 현황에 2012년도는 38박에 33명이 이용했고 금년에는 22박에 19명이 이용했습니다. 우리가 한화리조트에 3구좌 86박을 이용할 수 있는데 거의 2-30%밖에 이용을 안 했거든요. 갈수록 저조한데 이용료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강화나 대안을 마련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바라고, 그리고 어렵게 금년부터 직원 건강검진비 3,54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9월 30일 현재 예산 집행률이 전무합니다. 건강검진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사전에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또 한 가지 안행부 2014년 예산편성 지침에 일․숙직비 한도가 5만 원으로 자율 결재하라고 통보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말 숙직비는 7만 원으로 집행되던 것을 5만 원으로 하향조정해야 되죠, 이것도?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때 문제점이 없는지, 콘도관계, 직원 건강검진비, 일․숙직비 한도 하향관계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콘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한화리조트에 3구좌 해서 1년에 86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현재 실적이 19명에 22박을 사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37% 정도 사용을 했는데 콘도 이용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콘도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료에 대해서 전액 자기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콘도는 성수기라든지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에는 추첨을 통해서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첨 자체도 한 달 전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추첨을 하면, 항상 신청을 하면 배정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률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이용하는 것도 경주나 부산 이런 곳에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원거리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이용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첨하는 이런 제도 때문에 제대로 사용을 못했는데 콘도 이용료가 우리 것이지만 이용료가 1박 하는데 8만 원, 9만 원, 10만 원씩 들고 하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활동은 물론이고 가족단위로 여행을 권장하든지 아니면 직원들끼리 삼삼오오 조를 맞춰서 단체여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콘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출장 갔을 경우에도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출장비에 비해서 콘도비용이 너무 비싸게 치이니까 이용하는 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 9,400만 원 투자를 해 놨는데 이 비용은 20년간 사용하고 저희들이 회수를 하는 그런 돈입니다. 일단 전세금 걸어놓고 나중에 받아들이는 돈이기 때문에 어디 날려 보내는 이런 돈은 아니라는 걸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무튼 내년부터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검진비 예산집행이 현재 9월 말로 전무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 의원님들 협조로 직원 건강 검진비를 3,400여 만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이 돈은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들에 대해서 종합검진을 받을 경우 20만 원 한도 내에서 검진비를 지원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사실 부산시 전체적으로 전구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확보를 하고 다 했는데 안행부에서 이 부분은 우리 맞춤형 복지제도와 연계를 해야 된다 해서 집행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아무 구에도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10월 달에 그것을 해제 해 줘서 전 구에서 10월 달부터 시행이 돼서 지금 현재 10월 한 달 동안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이 부분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숙직 한도를 이번에 예산편성 지침상 주말에 특정하게 5만 원 한도를 초과해서 7만 원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해서 예산지침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주말에 공휴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라든지 토요일 저녁에 숙직을 하게 되면, 다른 날은 평일날 숙직을 하면 그 다음날 휴식을 하는데 이분들은 휴식을 못합니다. 휴식을 못한다기보다 다른 사람들 놀 때 같이 노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손해다 해서 그분들한테 2만 원 정도 더 줘서 상대적 불리함을 해소해 주려고 했는데 안행부에서 그렇게 안 된다는 식으로 내려 왔습니다. 저희 부서의 입장은 종전과 같이 그렇게라도 해서 그분들이 불리한 것을 해소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만 지침상 도저히 안 된다하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방안으로라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불리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7만 원을 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안행부 지침 때문에 5만 원으로밖에 할 수 없지만 다른 대안이 있는지 혹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예산편성이 5만 원밖에 안 되면 다른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콘도 사용도 기감실에서 우수공무원 국내여행도 가고 하대요. 그런 경우도 이용할 수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데,

학곤

이학곤위원

평일 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2명이 가는데 9만 원, 10만 원씩 듭니다, 콘도 비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면서 숙박비용 예산을 그렇게 잡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단체로 제주도나 공무원들 2개 조로 편성해서 탐방하고 있던데 그때 이용하는 방안이 혹시 없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다각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건강검진비가 9월까지 막혔다 풀려서 집행하게 됐는데 본 위원은 안 막아놨더라도 건강검진비가 연말에 집중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공무원 특성상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내년도 월별로 균형 있게 집행되면 이용하기 더 편리하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최대한 우리 직원들 건강검진을 조기에 빨리 받아서 불편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름철에 운영하고 있는 각 동에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더위 쉼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하고 금년도에 기록적인 무더위로 인해서 지역 내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세대의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1개소 이상씩 무더위 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원래 무더위 쉼터는 노인보호 차원에서 복지서비스과에서 경로당 이런 쪽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지난해부터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것은 경로당 이용자 외에 우리 취약계층에 있는 이런 분들이 경로당에 가기가 상당히 꺼려지고 어려우니까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기초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평소에 경로당을 이용 못하는 그런 취약세대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여름 무더위로부터 피해갈 수 있도록 동별로 1개소 씩 지난 7월, 8월 2개월 동안 동별로 1개소씩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과장님, 이게 구 자체 시책이네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만 특별하게 지난해부터 경로당 외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무더위 쉼터가 지금 우리 구에 몇 개소에서 하고 있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복지서비스과에서 하는 게 25개소고 저희 과에서 12개소에서 37개소가 무더위 쉼터로 금년도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것 운영하면서 점검을 해 보셨나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 보고 한두 차례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번 동감사할 때 동장님들한테 확인을 해 보고 자료도 받아봤는데 결과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은 시책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운 여름날 연세 많은 분들이 쉼터를 찾아 오셨다가 돌아가실 때도 날씨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죠? 집에 돌아가시는 것도 힘들고, 어느 동장님은 말씀하시기를 걱정이 된다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다가 무슨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 동주민센터 회의실에 이런 쉼터를 하다 보니까 회의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중복이 돼 가지고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동도 있었고, 동감사할 때 아마 과장님 들으셨나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동감사할 때 동장님한테 말씀을 들어 보니까 거의 다, 제가 6개 동을 했는데 6개 동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부 단점을 더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해도 현실에 좀 맞아야 시책도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을 몇 군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동장님들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근본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나,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대다수 기존 경로당에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면 될 것인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경로당은 당연히 무더위 쉼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을 보면 대체로 회원 외에는 잘 받지 않습니다. 기존 회원 아닌 분이 들어가기도 상당히 어렵거니와 안에 있는 회원들도 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경로당 이용을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쉼터였습니다. 그리고 쉼터를 당연히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실을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취약한 지역이 많이 있는 장소에 정말로 괜찮은 곳이 있으면 그곳을 지정해서 한 곳을 이용하자 했는데 덕포1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쉼터입니까, 복지쉼터해서 올 여름 상당히 정말로 괜찮은 무더위 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해서 안마라든지 이런 걸 해 주고 해서 제가 그곳에 갔을 때 할머니들이 상당히 정말로 고맙다는 그런 식으로 칭찬을 많이 듣고 온 그런 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 동은 동사무소에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프로그램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조율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자꾸 확인하고 압력을 넣고 이렇게 해서 동장님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주민센터까지 찾아오기가,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오는데 오히려 무더위가 더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동사무소를 피하고 가까운 은행이라든지 새마을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복지관, 복지센터 이런 곳을, 정말로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을 위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 못 가시는 분들이 그런 곳이라도 가서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지난번에 올해 결과보고를 그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사업의 취지를 과장님하고 동에 있는 동장님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봐지네요, 그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전달 못한 부분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동장님들께서, 6개 동 동장님들도 그렇지만 자료를 받은 것 보면 동장님들 생각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접근성도 떨어지고 쉼터가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식으로, 자료 받은 것에도 보면 보편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년에도 이 쉼터에 대해서 계속하실 건가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처럼 일률적으로 동사무소 그런 데 지정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새마을금고라든지 은행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좀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곳만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본 취지가 취약계층에 있는 노인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꼭 굳이 무더위쉼터를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더위를 피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동에서 단체원들과 연구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무더위 쉼터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얼음물을 2,000개를 확보해서 그것을 급랭으로 시켜서 제일 더울 때 노인들 세대에 일일이 다니면서 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앉고 있는 것 자체만 해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라든지 주로 하는 수박 데이라든지 아이스크림 데이라든지 이런 걸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택해서 찾아 가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쪽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일단 동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장님이 들으셨다 하니까 동장님들한테 홍보를 정확히 더 잘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일단 내년에 추진할 때는 그 문제점 같은 것을 잘 분석하셔 가지고 장소도 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조금 전 보충질의하고 다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무더위 쉼터 관련해서는 우리 동주민센터 7곳이고 복지관 2곳, 복지센터 2곳, 새마을금고 1곳 이렇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럼 새마을금고는 어느 동 새마을금고가 선정됐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모라동 새마을금고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 경로당에 회원이 아닌 사람은 받기를 꺼린다고 말씀하셨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것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주민 어른들이면, 연령이 되시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로당 이용은 자유롭게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경로당 모두가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회원이 경로당에 기존 회원들하고 어울리기가, 평소에 유대관계가 없는데 그곳에 가서 어울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꺼려집니다. 그래서 경로당 회원들이 꺼려해서 못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비회원 자체가 경로당 가는 자체를 상당히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잘 이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해서 회원제가 아니라도 동네 주민이라면 어른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나 우리 동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내용과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실질적으로 쉼터는 동주민센터 7곳, 이런 것보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로당에 집중적으로 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인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무더위쉼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이용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경로당은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설명을 못 알아들은 게 아니고 경로당에 2중으로 3중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많은 어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30만 원 더 경로당에 지원을 하면 가능하죠, 그런 내용입니다. 지원해 주지 마라는 뜻이 아니고, 예,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각 동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송장비 구입 관련입니다. 삼락동, 모라3동, 덕포1동, 덕포2동, 괘법, 감전, 주례1, 2, 3동 해서 작년에는 9개 동에서 방송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방송장비 구입이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서 편성된 내용이 다른데 방송장비가 다른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1회 추경 때 각 동에 방송장비를 일제점검을 통해서 방송장비를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검은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회계재산과 통신계에서 일제 점검을 해서 각 동별로 기본 장비는 같더라도 동별로 설치하는 내용이 다 틀립니다. 스피커를 천상에 붙이는 동이 있고 바닥에 붙이는 동, 옆에 붙이는 동, 또 스피커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선이나 길이도 틀리고 모든 게 동별로 기본적인 장비내용은 설사 같더라도 사용하는 부분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장비가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동별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사용 부품이 다른 것이 아니고 장소가 천장이냐 벽이냐 이 차이점이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어떤 동은 스피커가 필요한 동이 있고 어떤 동은 스피커가 필요 없는 동이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동에서 장소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데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설치비용이 거의 200만 원 차이가 난다면 과중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각 동별로 구입했습니까, 일괄 구입을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편성할 시 가급적이면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좋을 것이라 해서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계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 했는데 일단 문제가 이 예산은 동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6,000만 원 한꺼번에 모으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입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구의 경리관 하고 동에 동장 경리관 하고 행정 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동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비는 우리 통신계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무엇이 필요하다는 지정을 해 줬지만 구매는 동장들과 업체와 계약을 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내용을 보면 방송장비 구입 은 국제미디어 주식회사해서 일괄 한 곳에서 사실은 구입을 다 했더라고요. 그럼 일괄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조금 높은 곳이라든지 낮은 곳,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이렇게 200만 원씩 차이가 나지 않도록 충분히 중재역할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추경 편성할 때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 정도한 것 같으면 설사 각 동별로 그런 위치 선정이나 다르다 하더라도 의견을 줘서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신장비 구매는 저희 과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재산과 통신계에 일괄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가격이 차이 난다는 부분은 동별로 장비 안에 있는 부품 내용들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동은 스피커가 필요한 동이 있고 스피커가 필요 없는 동이 있고 어떤 동은 줄이 길게 가야 되는 동이 있고 짧게 가는 동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천장에 붙이는 스피커가 있고 벽면에 붙이는 스피커, 야외용으로 나가는 동이 있고 안 나가는 동이 있고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틀리기 때문에 돈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가격 차이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괄적으로 금액이 더 다운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운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히 부품별로 일일이 조사를 통해서 딱 필요한 부품만 구매를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했고 의견을 모은 내용이기 때문에 실은 국제미디어 주식회사 한 곳이 아닌 다른 곳이라면 과장님 말씀이 사실은 설득력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줄 얼마 차이, 천장하고 벽하고 차이에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실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질의를 합니다. 어차피 이 내용은 이루어진 내용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동사무소에 이런 집기라든지 일괄할 수 있는 같은 종류 같으면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려면 구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동에 배부를 해서 관리전환 시키는 방법 이런 쪽으로 택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동별로 예산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할 수 없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구매할 일이 생기면 총괄적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미리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납득이 안 가는 게, 같은 내용은 동장들 한꺼번에 모으셔서 이야기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특별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방송장비 이게 다르고 저게 다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별로 아닌 것 같고, 각 동별로 가면 대동소이하고 실은 전기선 그게 조금 차이가 난다 해서 차이가 난다는 부분도 납득이 좀 덜 갑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제가 혹시 동별로 장비 구입한 것을 하나 보여 드리면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구매한 걸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중에 주민생활분야에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확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관허사업제한 체납자 범위가 확대되어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올 6월 달에 세무과에서 인․허가 기간,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정지 및 허가취소 요구공문을 보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통보된 해당사항은 오션스크린 골프존, 골프연습장업입니다. 체납액 5건에 32만 8,000원, 한마음헬스 체력단련장업입니다. 체납건수 5건에 체납액 43만 6,000원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구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실적이 없습니다. 그 사유 및 그 이후에 징수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을 하기 위해서 사업제한 제도를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지난 6월 달에 2건, 아까 말씀하신 2건이 요청이 있었는데 그 2건 다 사실은 체납금액이 경미하고 또 건수가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를 통해서 일단 독려를 했습니다. 독려를 해서 두 군데다, 한 군데는 완납 조치를 했고 한 군데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앞으로 하고 절반 정도는 남겨 놓은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세무과에 조치결과를 얘기를 안 드린 게 잘못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분들이 30만 원이라는 제도를 묶어 놓으니까 건수가 5건 중에 한 2건 내면 30만 원 이하로 떨어지니까 우선적으로 2건을 먼저 내고 나머지 건을 나중에 취급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독려를 통해서 완납조치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1건은 완납했다 했는데 완납 일자가 언제쯤입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7월 1일 날 납부를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6월 달에 통보받고 7월 1일에 납부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다음에 1건은 30만 원 미만으로 일부 정리된 건은 언제 정리됐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8월 8일 날 한마음헬스가 5건이 있었는데 8월 8일 날 2건을 납부하고 9월 13일 날 1건을 납부를 했습니다. 거기도 9월 13일 부로 완납이 된 상태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체납정리는 세무과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공정한 과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최대한으로 저희 과와 관련되는 이런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관허제한이 요청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해서 최대한 징수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학교시설 지원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상초등을 비롯해서 지금 4개 학교 그리고 최근에 1개 학교 더 인조잔디운동장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게 물론 보니까 다 국비고 시비, 국비가 많고 합니다. 과연 이 인조잔디 조성이 지금 현실에 맞습니까, 지금 윗지방에는 거꾸로 철거를 한다는 입장인데,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기 있는 그런 학교 체육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최근에 건강상 문제로 이걸 기피한다, 안 맞다 이런 언론에 보도 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올해 동주초등학교라든지 한 것은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어린이들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상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것이 학교 전체로 봐서 이익이다 싶어서 학부모들과 학교에서 의논이 된 상태에서 자기들이 신청 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이 저희들로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지금 아마 주양초등학교 인조잔디 건은 본 위원도 알다시피 여러 군데 학교에 의뢰를 하니까 그 학교에서 안 한다는 의사가 많고 해서 최종 주양초등학교로 간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주감초등학교나 여러 군데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학교장이 재량이 되어서 그분들은 ‘우리학교는 설치를 안 할란다’ 해서 그래서 결국 최종 주양초등학교로 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이제 인조잔디를 안 하는 추세로 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덕상초등이 2012년도, 설치연도 2012년도 되어 있는데 2011년도 설계 중이고 2012년도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설치공사가 늦어졌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덕상초등학교는 2012년도에 본 사업을 신청해서 금년도에 완공하는 목표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도 28억 4,7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다목적 강당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본 사업은 교육청에서 사업비를 50%를 확보하고 또 체육진흥기금을 30% 하고 지방비 20% 해서 체육진흥기금 8억 5,400만 원과 지방비 5억 6,940만 원은 기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배정이 다 됐는데 교육청에서 확보해야 될 14억 2,360만 원이 현재까지 미 확보된 상태에서 조금 딜레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미확보가 됐는가 하면 덕상초등학교가 지난 2010년도 12월 24일 날 급식실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24일 날. 그때 4억 5,8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상 특별교부금을 받은 이후에 3년 이내는 다시 재교부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12월 24일이 지나야 교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24일 지나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간단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참여 열린행정 실현을 위해서 생활문화개선사업으로 클린사상 365일 이렇게 했는데 운동을 한 경과와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생활문화개선운동 차원에서 2011년부터 ‘칭찬합시다’ 작년에는 ‘한 가정 한가훈 갖기운동’을 했고, 금년도에는 ‘클린사상 365운동’을 했습니다. 클린사상 365운동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년 내내 우리 관내를 아름답고 쾌적한 그런 환경을 조성을 통해서 살기 좋은 마을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동별로 클린활동을 전개한다든지 특히 관내에 있는 43개소의 관내 업체와 클린 협약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점포 앞이라든지 주변에 대해서 청결활동을 전개한다든지 또 주말되면 담당구역을 정해서 담당구역에 청결활동을 실천한다든지 해서 청소를, 우리 주변을 내 스스로 좀 깨끗하게 가꾸자, 내 집 앞에 물건을 안 내놓는 풍토를 하자는 캠페인성으로 지역에 많은 단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효과를 통해서 우리 주변은 우리 스스로 가꿔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신나는 양심 우산제’ 실행을 했는데 각 동별로 실행한 관변단체가 다 다릅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편성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양심 우산제는 바르게살기운동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르게살기에서 각 동별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실행한 결과는 받아 봤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양심 우산제는 제도 자체가 민원인이 기관의 동이나 우리 구청을 방문했을 경우에 갑작스러운 호우를 만났을 경우에 우산을 빌려가서 나중에 비 안 올 때 반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유별나게 무더위가 심해서 비는 그리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파악한 결과로는 동별로 우리 구와 합해서 225건이 대여가 됐고 회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회수는 다 되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100%는 되지 않고. 양심우산 자체가 가지고 가서 반납을 안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심을 그분들한테 자꾸 일깨워주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그것이 큰 범죄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의 민생경청 투어단을 운영했는데 한 결과나 경과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청 투어단 이라는 것은 우리 간부들이 앉아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사업장에서 가서 사업장의 문제점이 없는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종 사업장, 행사장 이런 곳에 반드시 국장 이상 간부들이 매일 나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수시로 청장님께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개선을 하고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간부공무원들이 가 본 결과론이라는 것은 있습니까? 어떻더라,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수치화 해 놓은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걸 의무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수시로 거의 매일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서 수치가 몇 번 나오고 몇 건을 해결했다 몇 건은 안 됐다, 이런 사항은 안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98페이지 보면 우리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2012년 대비 ’13년 현재 지출금액이, 이것은 9월 30일 현재로 끊었지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평균적으로 다 집계는 안 나오지만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계시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별로 50만 원씩 해서 분기별로 50만 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지금 보면 200만 원 나갔는 데는 맞다 치지만, 예를 들어 258만 원 정도 나가는 것은 한꺼번에 많이 나간다, 그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작년 2012년도 258만 원 말이지요?

인수

장인수위원

예, 대비해서 보면 현재 지원 금액이 15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했는데 200만 원 나간 지역은 그게 맞겠지요. 어느 정도 맞는데, 258만 원 정도 나가는 데는 4/4분기 때 집중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범대가 19개, 작년에는 18개였는데 금년도는 19개 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전개하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과 또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8개 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2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또 장비구입비 한 5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예산범위 내에서 잘하는 곳과 못하는 곳의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잘하는 데 10개소를 뽑아서 그 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려금조로 50만 원씩 더 배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게 참 좋은데요,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자율방범대를 조직해서 주민의 방범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는 것은 좋은데 이게 하나 예를 들어서 학장동에 보면 구학마을 구학자율방범대 알고 계시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거기는 부산시에서도 아주 모범적이고 본 위원이 봐도 그렇고 아마 이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도 청장님도 이 구학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텐데 이게 왜 여기 빠졌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 구에서는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맞기 때문에 지급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것 시에서 안 받는데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안 받아요?

인수

장인수위원

예.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사유를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보면 아무래도 관변단체가 자율방범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공무원들, 즉 직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그 국가자금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그냥 주어서는 안 되겠죠. 소정의 서류라든지 기본적인 자료라든지 증빙서류가 돼야만 받겠지만 나름대로 구학마을 같은 데는 순수한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해서 보니까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잘 챙겨서 주민들이 낮에는 일선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자율적으로 방범을, 주민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단체원이 아니다 해서 피해를 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에 찾아가서 왜 지원을 못 받는지 그만한 시설에 주민이 인정하는 자율방범대가 왜 지원을 못 받는지 그걸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하고 관변단체하고 차등을 준다는 그 부분은 현재 주례2동 같은 경우는 양지마을 쪽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학마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나가서 정확하게 사유를 파악해서 우리 장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분들의 의견을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면 사실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듯이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면 소정의, 반복되는 말이지만 구비서류라든지 그게 부담스러운 느낌이 좀 들어요. 하지만 저것은 일주일에 딱 이틀, 3일만 신경 쓰면 저 사람들이 진정으로 방범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건 현실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사조사를 심도 있게 해서, 그것 또한 그게 번거롭고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순수하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만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방범을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우리 공무원들이 없는 것도 조직을 해서 만들어도 시원찮은데 잘하고 있는 지역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더 지원을 잘해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잘한, 부산시에서도 아주 인정을 하는 자율방범대예요. 예를 들어 부산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와 모든 여건이 되면 우리 구에서 협조를 해서 모범적으로 자율방범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담당에서 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저희들한테 신청 안 한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례2동에 청년회가 있는데 청년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고 저희들이 사유를 확인해 본 결과 이 돈이 나가면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을 위해서, 모든 걸 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카드 사용하기 싫으니까, ‘우리 그런 것 귀찮아서 못하겠으니까 우리 돈 안 받아도 좋다’ 이래서 주례2동은 신청을 안 해서 현재 안 들어 왔는데 구학마을도 만약에 그런 사유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들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것을 잘 판단을 해서, 물론 그런 취지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슬기롭게 잘 연구해서 아닌 걸 일부러 줄 필요는 없겠지만 타 단체보다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더 활성화시켜서 웬만하면 완화해서 지원을 받고,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장비와 모든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더 지역안전을 위해서 힘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학곤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주민자율방범대 운영현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활동실태 점검결과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조치계획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 달에,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저희들 자율방범대 19개 대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해 본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율방범대는 주민들이 스스로 직장에 다니면서 야간에 시간을 짬짬이 내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기 개인적인 시간과 노력이 봉사활동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봉사원들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어떤 데에는 사무실이 미확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주례1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번씩 해서 각 동에 있는 단체원들, 동네한바퀴 투어단이라고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단체원들하고 동에 있는 직원들, 또 파출소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순찰을 도는 그래서 방범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여주는 이런 행위도 있었고 또 엄궁동 같은 경우에는 방범초소에다가 밤에만 사람이 없더라도 초소에 불을 밝혀줌으로 해서 범죄자들이라든지 도둑이라든지 볼 때 저곳에 ‘누군가 지키고 있구나’ 이런 경각심을 일으켜 줌으로써 방범효과를 내고 있는 이런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는데 방범대가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청년연합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방범대를 자꾸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저희 구의 CCTV 관제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관제센터에서 무슨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가까이 있는 방범대하고 연락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CCTV 관제센터 운영의 효율도 높이고 방범대 효과도 높이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해 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데 지구대 및 경찰합동 방범횟수 증대를 위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주례1동같이 모범사례, 다른 방범대 권장, 두 가지를 하나는 자율방범대만이 순찰하는 게 아니고 지구대 및 경찰합동 방범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주례1동같이 청년회 주민자율방범대에서 반기별 단체장 등 동주민센터 직원, 경찰합동으로 2개조 편성 관내 취약지역을 방범한다고 하는 모범사례는 다른 방범대도 권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범 활동하는 봉사대를 자꾸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홍보를 통해서 강구를 하도록 하고, 주례1동같이 동네한바퀴 투어단을 운영하는 것은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 각 동별로 동네한바퀴 투어단을 운영하도록 지시를 해서 동별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범활동과 연계를 안 하고 자기들 단독으로만 동네 한 바퀴를 둘러보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범활동과 연계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방범활동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주민들한테 정말로 방범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주는 것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이 방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단독으로,

학곤

이학곤위원

합동.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경찰하고 우리 방범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많이 권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방범대원들이 합동으로 하면 자기들이 경찰이라는 고유업무고 우리는 봉사활동 나가는데 경찰 들러리 선다는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꺼려하고 안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이 아닌 전 단체원이 경찰하고 같이 움직이는, 단체원과 같이 움직이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횟수를 주례1동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한 것을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모범사례를 권장하겠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2013년도 추진실적 해서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행정 강화에서 보니까 동 순방 열린대화 주민건의 159건 중 완료 68건, 추진 중 43건, 장기검토가 48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용 중에 구청장님 동 순방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165페이지에 사상로 285번길 지중화공사 시행 내용이 있습니다. 덕포동 가구골목에 전신주 및 전선이 과도하게 많고, 낮게 설치된 전신주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에 불편함으로 지중화 공사를 해 달라는 건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처리결과를 보면 아직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많아서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지금 이 내용 중에 2014년도에 공중선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관련 소관이 자치행정과인데 우선 반영하겠다고 검토를 했는데 내년도 2014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가능한 건지 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저희 과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한전이나 KT와 합동조사해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전선이라든지 KT선을 지중화 하는 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금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중화 하는 데는. 그래서 비용도 과거에는 50대 50 이렇게 비용을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걸 원하는 지자체에서 다 비용을 부담해서 지중화 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사실 기본적으로 50% 이상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수반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건설과에서 사업을 수반해야 되는데, 예산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은 공문으로 보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전이나 이런 데서 사실 이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나 이런 걸 볼 때 저희 과에서 직접 하기는, 저희 구에서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중화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그 위에 아주 지저분하게 널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KT와 한전과 의논해서 어느 정도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일단 정리는 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내용 중에 우리 전신주 관련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100% 부담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50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50대 50으로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50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공공용 이런 데는 50대 50을 하지만 이면도로로 들어가서 하려면 그런 곳은 자기들이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100% 부담하라는 이런 의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50대 50이되, 잘못하면 100%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50대 50이라도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지중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특정지역이라 함이 아니라 실은 그곳은 지금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 복이 있는 덕포시장과 북부산시장과 연계되어 있는 곳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이런 부분을 공공성을 부각시켜서 관련부서에서 해 줄 그런 의도가 있다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어렵다는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건설과에 보내면서도 건설과에서도 예산의 범위가 허용된다면 그쪽에 최대한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는 걸 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2013년도에 사업이 가능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 번 마련해 보겠다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정도로 말씀하시면 이건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이런 쪽으로 설명이 들립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어차피 본예산을 확보하고 해야 되니까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리고 부서 처리는 현재 자치행정과로 나와 있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의 전선 관련해서는 한전과 KT에서 합의를 해서 정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 위에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모아서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그것이라도 우선적으로 이 사업이 되기 전에 이루어지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 기간은 언제 정도 잡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정확하게 기간을 한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구의 계장과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도 하고 했으니까 최대한 빨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합동으로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빨리, 지금 전신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50 하더라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본 위원도 사료가 됩니다. 해서 일단 먼저 전선이라도 이 부분을 보기 좋게 깨끗하게, 거기는 가구골목입니다. 가구골목이라서 차가 들어가면 거기 걸려 가지고 잦은 사고도 있고 합니다. 해서 이 부분을 십분 이해해서 빨리 이 부분은 조치를 취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예,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 사상구가 지원해 주는 직장운동 경기부 종목변경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그때 주민과의 괴리가 있는 경기 같다는 우리 위원들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선수는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해까지 지도자와 선수 4명 해서 5명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선수 4명만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선수 4명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선수가 한번 들어오면 거의 6-7년간 넘어 장기소속 되어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슈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 많이 보급되어 있는 그런 운동이 아니다 보니까 들어 올 수 있는 선수도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 계약상 ‘2년 이내에 전국대회 이상 3회 이상 성적이 안 날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강화해서 2등 이상 그러니까 ‘2년에 2등 이상의 성적을 못 내면 해약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되어 있는데 선수층이 얇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국대회에서 항상 1, 2위의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선수 교체가 안 되고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아마 그런 관계로 신규 선수가 영입되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도자가 물의가 일어서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사퇴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경로’ 지도자가 우리 우슈팀을 맡고 있었는데 우리 우슈팀의 지도자이면서 부산시 우슈협회에 임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슈협회 내부의 갈등문제로 여러 가지 알력이 생겼는데 우리 구 지도 선수들을 동원해서 우슈협회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또 훈련장이나 전국체전이나 대회에 나가서 상당히 선수를 지도하는데 강압적인 자세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9월 말 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아마 올해 그런 게 있는데 작년 ’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으로서 종목 변경을 검토하도록 지적이 됐는데 이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종목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물의가 많으면 존폐의 생각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제가 답변 드렸을 때 갑작스럽게 종목 변경이라든지 선수를 그만 두게 되면 선수들의 진로라든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부끄럽게도 금년도에 전국대회에 나가서 불미스러운 사건, 지도자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우슈의 전반적인, 우리 구의 문제뿐만 아니고 부산시 우슈협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사건들이 생기고 해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에는 우슈 자체 내에서 물의가 일어난 만큼 과장님 신중하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업무계획 2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 건강증진 프로젝트 활력 추진에 대해서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사상구 관내에 체력단련기구가 총 몇 점이나 있나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66개소에 769점 인가,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700여 개다, 그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769개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역균형 쪽으로 체육시설 관계도,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은 체육시설이 좋은 기계가 와 있고 또 B라는 지역은 어디서 쓰다 남은 중고품을 갔다 놨다는데, 주민들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리라 믿고요. 다만 여기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용시설 불편해소를 위한 체계 확립 그래서 동네체육시설 고장 및 불편신고 체계구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S에 대해서 많은 운동기구가 하루에도 아마 수십 건씩 크고 작은 잔고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공무원 말고 업자한테 연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간단한 시설은 조립을 하고 A/S를 해 주는 것인지,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시설이 어떤 지역은 좋은 시설 어떤 지역에 나쁜 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최근에 설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게 설치되고 과거에 있던 것은 구형이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통해서 신규로 새로 바꿔 드리는 것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학장이나 엄궁 쪽에는 최근에 화력발전소 기금으로 인해서 새 시설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장 난 이 부분의 신고 체계는 저희들이 66개소가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66개소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일일이 설치를 해 놓고 또 신고를 어떤 쪽으로 하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물론 저희 구에서 직접 전화를 다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 구에서 나가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드리되, 할 수 없는 것은 전문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지금 우리 기구별 관리번호를 부착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시하고 있나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지역별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번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게 제도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이 기구별 관리번호를 부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지 없는지, 실시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부착을 할 경우에 소모적인 장소 위치라든지, 우리 전봇대에 보면 일련번호가 딱 있습니다. 도면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체육시설이라든지 운동기구가 우리 구민의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지금 어디가나 운동할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A지역, B지역 말씀하셨는데 운동도 우리들보다 관계공무원들보다도 산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백양산이라든지 승학산이라든지 엄광산이라든지 등 등 전국적으로 다니더라고요. 그분들이 판단을 잘하시더라고요. 어디는 기계가 신형이 나와 있는데 이쪽에 와 보면 그게 좀 불균형하다. 그런 사례가 우리도 전체적인 확인은 힘이 들고 하여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말이 너무나 자유롭게 나오고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불균형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게 다시 한 번 말하자면 기구별 관리번호는 지금 실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어디 시작이나 해 본 겁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기구별로 번호를 매기는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그것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안 됐으면 빠른 시일 내에 기구별 번호를 붙여서 관리체계를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특화사업으로 기구별 관리번호를 부착하겠다고 업무계획 보고서에 적혀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 제도가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걸 실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산 속에 휴대폰 기지국이 아무리 잘 되어 있지만 소모적인 낭비예요. 공무원들도 위치를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로 몇 번 하면 될 수 있도록,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지금 보안등 관리하듯이 분명히 처음에 제안할 때 그런 의도로 제안을 했는데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것을 제가 보니까 확인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담당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다누림센터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상구 국민체육센터 총괄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내용을 보면 6조 4항에「징수한 사용료는 갑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그다음 매월 운영실적은 다누림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어 있고 매분기 운영실적 보고서를 우리 구에 익일 15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13조에도 보면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사항 및 재산의 점검사항을 매 반기별로, 반기 말 10일까지 우리 구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 중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누림센터 매월 운영 실적이 다누림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분기별로 저희 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운영실적과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를 받고 있는데 다누림센터 홈페이지에 게재가 됐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매월 운영실적, 등록자 수, 이용자 수, 수지현황 등을 다누림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해 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게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매 분기 운영실적 보고서는 지금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다음에 13조 2항에 대한 사항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사항 및 재산의 증감사항을 6개월마다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받고 있습니까, 6월 말 기준에서 7월 10일까지 받았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받았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잉여금은 정산하고 난 뒤 우리 구 소유다, 그죠? 그래서 잉여금의 20%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저축했다가 우리 구에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올 운영실적 및 예상액을 보니까 올해 총 수입이 20억 6,800만 원, 지출액이 19억 1,800만 원, 1억 4,900만 원이 잔액이니까 잉여금으로 남는다고 보고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상세내역을 보니까 수입 중에 대부분 제일 많은 수입이 프로그램 수입 중에 수영입니다. 그래서 올 1월 달에 이용자 수가 1,567명인데 반해 6월 말은 1,915명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느냐 하면 부산시 체육센터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지만「징수한 사용료는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되어 있거든요. 그 사용하는 것을 잘 관리감독하고 잉여금은 관리를 해서 2015년 4월 19일 날은 잉여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수영장 이용 인원이 늘어남으로써 예상수입이 당초 보고한 대로 계약하고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운영경비가 적정하게 지출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신나는 사상 스포츠클럽을 예산을 확보했다, 그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사상구 국민체육센터 시설이 이용이 극대화 되어 가지고 수익이 더 생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최대 수용 인원은 모르겠지만 향후 수익을 더 발생될 소지는 있다, 그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신나는 사상 스포츠클럽이 전국에서 하는 종합스포츠클럽에 선정이 돼서 3년간 8억 6,000만 원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수영장에,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은 안 미치더라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학곤

이학곤위원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영장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다수 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크게 안 다르더라도 그 외에 따른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늘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간접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대치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어떻게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현재가 운영하는데 크게 불편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거의 최대치로 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수영장 최대 이용할 수 있는 인원수는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그러니까 이 체육센터에서 제출한 계획이 몇 명으로 예상했는데 지금은 몇 명으로, 최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수영장에서는 당초 3,200명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900명에서 300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자료는 1,900명 되어 있는데 6월 말로 수영장 이용이 1,915명이라 되어 있는데,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영장은 2,100명으로 최대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2,100명으로?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당초 계획은 수입계획은 몇 명 기준으로 잡은 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수탁을 줬지만 자기들 수입이 아니고 자기들은 운영하고, 적정하게 관리만 하고 잉여금은 우리가 챙겨서 가져오고, 잉여금의 20% 내에서 성과급을 준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우리가 관리하면 잉여금도 다 우리 자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자산을 관리를 철저해야겠지요, 그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위․수탁계약서에 의해서 한 번 더 빠진 사항이 있으면 체크하시고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하고 난 이후에 사실상으로 수탁을 받은 업체에서 상당히 곤욕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들이 가져가는 게 없기 때문에, 수탁계약서 상에 보면. 그래서 자기들 노력하는 만큼의 뭔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급 외에는 없기 때문에 수탁계약 자체에 상당히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못 가져간다면 관리운영비를 자기들도 방대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감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16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 관련사항을 보면 우리 사상구에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2-3단계로 공공근로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갈맷길 및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 한 것에 불과합니다. 참여자도 보니까 한 2명 정도에 그쳤는데 주민들에게 실제로 이런 정도로 가지고 크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맷길, 저희 갈맷길이 두 군데 있습니다. 6-1하고 6-2 구간 해서 삼락강변공원 내에 있는 갈맷길이 있고 또 백양산 임도 간 갈맷길입니다. 이 두 곳 관리하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개소의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전담으로 해서 공공근로를 1일 2명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있음으로써 우리 장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체육시설 고장 난 부분을 즉시 정비도 되고 또 고장 난 것을 저희들한테 신고도 하고 갈맷길의 이용의 불편함에 대해서 신고와 또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하는 데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우리 공공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몇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하루에 현재 8시간입니다. 아침 9시부터,

재환

심재환위원

아침 몇 시부터 하죠? 9시부터 합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9시.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임금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임금은,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놔두시고요, 그래서 실은 공공근로 관련해서 사업을, 지금 우리 각 동에는 공공근로자가 없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자활만 있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보통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잠깐 그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각 동에 가면 자활은 거의 어르신들 위주로 환경 정비하는 시간, 소일거리 정도 하는 것 같고 공공근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각 동장님들 의견이 파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상구 전체만 하더라도 공공근로가 각 동에 지원될 수 있는 인원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 차량준설은 우리 구에서 잘하고 있지만 주택가 사이사이 골목에 차가 안 들어가는 곳에 인력준설이 안 돼 가지고 악취에 시달리는 지역주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근처에는 어느 동을 막론하고 그럴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안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 이 기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은 저희 과에서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데 아마도 10억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사용하는 금액이. 분기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한 분기당 하면 몇 명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동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동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구 준설하는 데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의 주안점에 맞을런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다 보면. 아니면 다른 환경정비 차원에서 사용하는 게 맞을런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건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손으로 하수구 준설하는 부분이 상당히 참여하는 자도 기피하지만 또 준설해서 끄집어 내 놓은 이후에 악취라든지 흙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으로 준설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내용 중에 우리 공공근로를 지역경제과에서도 해야겠지만 도시안전과에서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같이 겸비되고 해서, 실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공공근로사업 관련 내용이 나와 있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실업자, 저소득층을 위해서 장기실업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우리 사상구에서 이런 부분을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우리 관련부서는 각각 다르지만 총괄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부서가 지역경제과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사업을 배분을 해 줍니다. 저희 과에도 지역경제과에서 2명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역경제과에서,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동에 이러한 하수구 인력준설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내용 중에 사실은 하수구 인력준설을 잘 안 하려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죠. 왜,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하면 과거처럼 놔놓고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고 포대라든지 해서 바로 준설이 될 수 있도록 요즘 그렇게 합니다. 그걸 올려놨다가 나중에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의 악취, 불과 1시간 30분만 하면 되는데 여름 내 한 3개월, 4개월 비가오고 하면 1년 12달 악취가 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한 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지역경제과에 본 사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공공근로 요원이 많이 확보가 되면 역으로 우리 동에 가면 협조가 잘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그렇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그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재환

심재환위원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인즉슨 동주민센터에서는 우리 공공근로요원이 필요하다 하니까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서로 공유하면 되지 않느냐는 측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운영을 위탁한 단체와 위탁기관, 위탁조건이 어떻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은 부산시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맡고 있고 기간은 지난 4월 20일부터 2015년 4월 20일까지 3년 간 계약을 체결해서 맡고 있습니다. 위탁조건은 아까 이학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나중에 수익금에 대해서는, 잉여금이 발생될 경우에 20%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성과상여금을 가져갈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날 경우에 구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적립금을 임대료 행태로 해서 내년도에는 1억 6,000만 원을 저희 구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계약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차량운행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의회에 오셔가지고 그때 설명하신 적 있었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차량운행 때문에, 그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거기 이후에 진척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차를 운행하고 있는 노선이 4개 노선입니다. 엄궁, 학장 방면에 1개의 노선이 있고, 주례에서 개금, 가야까지 1개 노선이 있고 또 신주례 해서 당감동까지 1개 노선, 모라 방면에 1개 노선, 이 4개 노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당초 학장, 엄궁 방면에 탑승인원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정원이 25명입니다마는 평균 30명 이상이 탑승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노선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센터 외에 문화원이라든지 복지관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탑승을 꺼려하고 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구 방면에 가고 있는 2개 노선을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주례에서 개금, 가야까지 가는 부분을 주례에서 백병원 앞까지만 가고 또 신주례에서 당감동까지 가는 것을 신주례까지만 가고 주례 쪽으로 돌리고 그 잉여노선을 학장 방면으로 보충을 해서 학장에도 원활하게 해결하고 있고 또 주례나 개금 쪽에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인승 버스를 하나 더 확보를 해서 주례역에서 다누림센터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주례역에서 하루에 10번 정도 다누림센터로 운행을 하고 해서 지금은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민원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셔틀버스는 보통 대중교통이 다니기 어려운 곳에 우선은 배정해 가지고 다니게끔 하는 게 셔틀버스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런데 지금 신모라 운행노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아까 모라 얘기하셨는데,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신모라는 모라3동을 둘러서 신모라 사거리에서 회전해서 백양로로 가서 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신모라는 이용자가 몇 명쯤 됩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한 2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신모라 사거리까지 오신다고 했잖아요, 차가. 지금 운행 버스노선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과장님도 옛날에 모라1동에 동장님으로 계셔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모라1동 주민센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거기는 위치가 지하철 타기도 조금 내려가야 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노선도 사실 거기는 많지는 않아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현재 셔틀버스가 지금 신모라 사거리까지 오다 보니까 모라1동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더라고요. 버스가 그쪽으로 오지 않으니까 다누림센터를 이용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운행노선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세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행노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교통으로 우리 다누림센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코스 중심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모라 같은 경우에는 모라3동을 거쳐서 신모라 사거리에서 회전을 해서 오는데 왜 거기서 회전을 하느냐면 그와 관련된 민원이 옛날에 구청장 동 순방 때도 나왔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북구 경계까지 가서 회전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회전하는 데는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한 바퀴 도는데 30분 이내에 들어 와야 그분들이 자기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만 연장되면 프로그램 시간과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운행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신모라 사거리는 연장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위에까지 연장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까지 검토하면서도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어렵겠지만 신모라 사거리까지 오셔서 이용하는 방법을 택해주시면,

송은

조송은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구청장 동순방할 때도 그 얘기를 건의를 했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요새 와서. 저한테도 얘기 많이 하시고 그 불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불만이 많아요, 생각 외로. 다누림센터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 거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 안 되니까 조금 내려 가서 타고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닌가 봐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 하실 때는 동의 의견도 더 들어 봐주시고 더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 아니면 동에 통장들 회의할 때라든지 얘기를 좀 해주시든지 해서 그 주민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더 좋지만 차가 그쪽으로 한 바퀴 더 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선을 정기적으로 한 번씩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결원된 반장 위촉 및 종량제봉투 배부방법 지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결원 반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위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9월 말 기준 동별 반장 위촉 현황을 보면 2012년 대비 미위촉이 늘어난 주례2동, 주례3동 2개 동이 있고 미위촉이 전년과 동일한 동이 삼락동, 감전동, 주례1동, 학장동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위촉이 늘어나고 전년도와 동일한지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반장 위·해촉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동에 지시를 통해서 반장 위촉을 촉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54명 미위촉 됐었는데 그이후로 55명을 위촉하고 현재 111명 되어 있습니다마는 덕포1동에 경동 메르빌 해서 9개 반이 신규로 신설되었고 괘법동에 LH입니까 거기에 3개 반이 생겨서 12개 반이 순증이 됐습니다. 순증된 12개 반이 미위촉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별로는 괘법동과 모라3동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거의 미위촉 회원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나머지 삼락이라든지 감전이라든지 학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촉이 많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안 됐는지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원인을 파악을 하니까, 물론 동에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반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자체가 공단지역에 주로 있었습니다. 이 반들이 공단지역에 있다 보니까 반장의 역할이 너무 먼 곳에까지 자기가 관할을 해야 되니까 반장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대신하고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더라도 반을 책정을 해 놨으면 그 반장이 위촉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반장 위촉을 최대한으로 촉구를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는데 만에 하나 그렇게 하더라도 반장이 만약에 미위촉 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결원으로 관리가 된다면, 필요하다면 그 반을 축소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더불어 우리 관내에 영구 임대아파트에 통장 증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모라3동 하고 학장동이 있는데 모라3동에 통이 8개 통인데 그중에 모라주공1단지가 7개 통 중에 우리 통․반설치 조례에 반은 60세대고 통은 6층 이상 공동주택 7개 반으로 한다니까 420세대로 근거로 조례가 제정됐는데 여기에 1통에서 4통까지는 420세대가 넘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하는가 하면 모라3동에 현황이 통장 임무 중에 복지수요 발굴 등 주민복지와 관한 업무협조 지원 사항이 다른 통보다 많고, 특히 장애인과 기초수급자가 많은 관계로 기준보다 더 낮게 세대를 책정됨에도 불구하고 영구 임대아파트 7개통 중에 3개통은 그 기준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 2, 3통에 대해서는 한 통을 더 늘린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3단지 영구 임대아파트를 내용을 보면 6개 통 중에 4개 통이 420세대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4개 통을 1개 통을 더해서 5개 통을 하면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통․반 설치 조례상에 보면 반은 60세대고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7개 반 이상씩 두도록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들은 일반적인 보통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쪽을 위주로 한 것 같고 영구임대단지는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 많고 또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통장의 역할이랄까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관할 동에 동장하고 지역에 있는 여론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통을 분통을 통해서 동장의 역할을 완화해 주는 측면에서 나눠서 지역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120페이지 보면 공무원 중 전보제한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한 채 제자리를 옮긴 직원이 올해만 3명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 3년 이상 한 자리에 근무하는 직원이 3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서 우리 사상구는 전보제한 기간에 인사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보기한은 보통 1년입니다. 1년 기간 내에 전보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규정상에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년 이내라도 전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3명을 1년 이내에 전보를 했는데 청소행정과에 있는 계장의 경우에 본인이 고충상담을 했습니다. 전 부서에 있던 업무에서 심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처리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부서를 옮겨주지 않으면 본인한테 건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충상담을 해서 옮겨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자치행정과에 기능7급에 대해서는 운전원입니다. 이 기사가 맡고 있는 운전의 특성상 이 부분에 본인이 원한다든지 전체적인 지리를 잘 안다든지 특성에 맞기 때문에 앞에 있는 운전직이 고충상담을 통해서 부득이 자기가 장기간 업무를 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오기 싫어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을 했고 또 누가 보더라도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옮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옛날에 보건소에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잘 아시다시피 감전유수지에 음악분수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삼락천 정비공사로 인해서 건설과 기능직 인력 업무가 상당히 전문화되고 질적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전임 담당자가 고충상 도저히 그 업무가 어렵다 하고 이 부분에 맡을 사람이 거의 없는데 옮겨온 직원이 전문가적으로 자기가 원하고 해서 이렇게 옮겨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설명내용 중에 보면 거의 개인고충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청소과에 있다가 지금 다른 과 어디로 갔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청소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청소과로 왔다, 청소과로 온 것은 충분히 업무를 수행하는데 본인이 문제가 없다는 이 말씀이다, 그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해서 중요한 것은 사실 업무를,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자주 옮겨도 사실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고 중요한 것은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거의 37명이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너무 오래 근무하면 좀 나태해지고 창의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37명에 대해서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대다수가 전문 직렬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들입니다. 사회직이라든지 기술직은 다른 부서에 옮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 부서 아니면 다른 데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3년이 지나도 옮기지 못하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명 우리 행정직 요원이 3년이 지나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업무의 특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승진 부분이라 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사실은 승진 후에도 미이동이 되는 경우도 내용 중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인사이동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부서에 있는 것보다는 인사이동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가능하면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가급적이면 3년 이상 되면 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조직의 특성이라든지 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하게 특성에 맞는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 대다수는 거의 3년 이상 지나면 회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21페이지 보면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해서 보면 직원복지 향상해서 보육지원 2억 6,100만 원, 취미클럽 지원 1,300만 원, 특히 생일축하 해서 5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일축하 관련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일축하는 우리 직원들이 생일을 맞을 때 그 달에 문화상품권 1만 원 정도 해서 직원한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1만 원씩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우리 사상구 직원 전체 다 포함된다 이 말씀입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500만 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633명 같으면,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 중에 예산이 동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구청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사실은 1만 원 짜리 문화상품권 하나인데 실제로 이런 것은 관련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가능하지 이걸 굳이 예산편성해서 500만 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금액도 크지도 않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직원 사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전국에 거의 이렇게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개인한테 물론 1장씩 지급될 수 있지만 이것을 모아서 연말에 같이 영화 관람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개인한테 지급된 걸 다 모아서 연말이 되면 같이 영화 관람을 한다든지 같이 모일 수 있는 문화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이 내용 보면 자치행정과 직원 전체, 만약에 생일 다 돼서 그걸 모아서 문화여가를 즐긴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업무계획 27페이지 보면 우리 부산에서 자치구 최초의 장애인체육회 설립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기존 단체인 체육회가 설치되어 있고 또 잘 운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한 이유를 자료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설립 목적의 차이점은 뭐예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위로 올라가면 대한체육회 산하에 우리 사상구 체육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회는 통상 우리 학교체육이라든지 엘리트체육,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체육행사 등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고, 장애인체육회는 사실상으로 지금까지는 장애인체육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최초로 자치구 단위로 우리 구가 했는데 위로 올라가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산하에 우리 사상구 장애인체육회를 결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체육회는 종전까지만 해도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다만 복지차원에서 장애인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복지단체에서 장애인들의 복지 차원에서 각종 체육활동할 때 후원해 주고 하는 이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장애인체육을 통해서 재활의지를 고취시킨다든지 사회참여를 촉진시키는 이런 쪽에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 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지난 2012년도 11월 30일 날 장애인체육회를 결성해서 지금 현재 24명의 회원으로 해서 상당히 저희 구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 보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우리 체육회에는 2012년도에는 700만 원이고 ’13년도는 200만 원 증감을 해서 900만 원인데 결론적으로 장애인체육회를 설립 운영에 있어서 보조금이라든지 예산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지난해까지 700만 원에서 900만 원 된 것은 학교체육에 매년 한 1,6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900만 원이 같이 합류돼서 학교체육에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은 아직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1년간 운영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1년간 운영 실적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수가 없어서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능한 지 검토해서,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말인데 이게 우리 구에서 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장애인분과라든지 해서 포괄적으로 체육회에서 담당하는 게 설득력 있고 모든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이걸 분리해 가지고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하고 분리한, 그것도 타구에서 이걸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자랑스럽게 부산 자치구 최초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분명히 뒤따를 건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우리 구에서 최초 실시한 소감이나 목적이나 분명히 자료에 나와 있겠지만 그래서 두 단체를 실시한 지 2년 됐는데 큰 변화가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통합할 의향은 없는지, 꼭 필요한지,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게 예산인데 내년에 바로 예산이 수반된다면 이것 또한 체육회에서 어차피 분리할 복잡한 양상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최초로 저희 구가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한 데 대해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장애인복지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와 경기도 일원 같은 데는 시․군․구에 장애인체육회를 많이 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근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전 자치구에서 거의 대부분 장애인체육회를 결성해서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시와 구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은 체육회에서 분과를 해서 하면 되겠지마는,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체육회 결성되어 있는 체육회 회원이라든지, 체육회가 민간단체입니다. 회원이 자기들 회비를 내서 대다수 운영되고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아무래도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가 부끄럽지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애인체육회는 회원들 자체가 그렇게 부유한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랄까, 장애인에 대한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훨씬 월등히 희생정신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체육회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열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뛰어 나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장애인들을 봐서라도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럼 27명 회원은 이사급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체육회를 운영하게 되면 어디까지나 예산이 좀 수반이 되는데 지금 자체 회비로 조달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자체 회비로,

인수

장인수위원

100% 자체,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현재까지 100% 자체 회비로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운영 실적이라든지 실적 결과에 큰 행사라든지 가보셨겠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잘 아시다시피 금년 봄에 저희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한마음걷기대회를 3월 달에 낙동강 생태공원에서 했습니다. 혹시 참여를 해 보셨는지, 아,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 해외출장 가셨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못 했는데 정말로 감동이 대단했습니다. 장애인들이 밖에 나오기 상당히 꺼려하는데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일반인들과 같이 나들이 겸 걷기를 할 수 있었고 거기서 또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니까 자긍심이랄까, 장애인들이 정말로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장애인체육회 회원들 자체도 자기들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큰 보람과 자긍심을 느낀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해서 우리 구에서 나가서 21명이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상자들에 대해서 격려금 267만 원을 지급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분들이 내는 회비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이지만 먹는 식비는, 회의를 1년에 4번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저녁식사 정도만 하고 헤어지면서 나머지 돈을 적립을 해서 이 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장애인의 임원급 회원이 27명인데 그 분야별, 예를 들어 달리기라든지 축구라든지 배드민턴 등 등 구성원들이 요소 요소에 돼 있나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분과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한 가지 빠진 것이 저희 구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볼링, 탁구, 배드민턴 이 세 종목에서 장애인들이 나와서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평소에도 주중에 나와서 시간되는 사람들끼리 연습하고 강습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도 한 80여 명의 장애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장애인 자신들도 스스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분과를 결성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 제목만큼이나 부산 자치구 최초 장애인체육회 설립 운영 대단한데 이왕 설립을 했다면 생색내기용으로 할 게 아니고 그 실적과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협회에서 지원해 달라 한다 해서 무조건 지원해서도 안 될 일이고 모든 게 잘 운영되도록 관계집행부에서 뒷받침할 건 해 드리고 아니면 빨리 체육회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이걸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2012년 12월 30일 날 창립을 했네요, 그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창립을 했는데 1년 좀 됐는데 1년 동안에 성과라는 걸 보면 딱 행사 1번 했다, 그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걷기대회 했고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입상자들 후원해 주는, 또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하는 장애인 관련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생활체육회하고 중복이 많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물론 스포츠교실 같은 것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장애인들만의 특성화를 별도로 살렸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은 아무래도 일반인들과 달리 운동기구라든지 다루는 게 아무래도 서툽니다. 거기에 맞는 사람들 위주로 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선생들도 그런 코치들을 배치를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강사분이나 그분들은 전혀 무보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나요? 자체에서 회비를 걷어서 강사가 필요하다면,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스포츠교실은 강사비는 줍니다. 강사비는 주고 필요한 용품 이런 것은 장애인체육회에서 보급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부산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영기 부산시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얼마 있고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생활스포츠교실에 참여하는 회원,

자체 회비로 지원하는 거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라켓 같은 것은 저희들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타 단체에 예산이 얼마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은 실례가 되겠지만 운영할 수 있는 예산범위는 되나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아끼고 아껴서 지금 현재 800만 원 정도 모은 것을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체전 참여자 격려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쓰고 한 4-5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구 출신들이, 어차피 설립운영에 우리 구에서도 협조가 필요하다면 잘 검토하셔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부산시 타 구·군에서도 저희 구에 운영하는 걸 보고, 부산시 장애인체육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 타 구·군에서 저희 구를 모방해서 자기들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5페이지, 188페이지 사상구장학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기금 목표액이 40억 원인데 금년 9월 말 현재 34억 4,000만 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고, 장학금 지급도 보니까 2010년에는 61명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83명, 2013년에는 101명 이렇게 계속 늘어가는 추세로 나와 있습니다. 사상구장학회가 법인으로 설립되어 외형상으로는 구와 관계없는 별개의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회는 잘 아시다시피 공익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을 했고 지난 2008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구와 전혀 별개의 단체라기보다 저희 과가 장학회사무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구에 장학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인가 거기에서 저희 과가 사무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별개의 단체로 보기는 어렵고 구와 연관되는 그런 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지금 보니까 기금이 34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은행에 정기예탁하고 있나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원에도 기본재산에 대해서 법원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도 되어 있고 고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은행에 장기 예탁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 통장이 전부 장학회법인 명의로 되어 있나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 장학회로 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장학금 지급 대상자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장학금은 매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니면 또 대학 입학하는 고3을 대상으로 하되 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재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안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성적이 우수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학생을 위주로 하고 우리 구에서도 출연한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일반 장학생들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하는 대상자들도 지금까지 50명 정도 주고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61명 정도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과장님, 혹시 사상구장학회가 지도감독 권한이 어디에 있나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지금,

송은

조송은위원장

사상구에 있나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사상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 교육청에 있어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공익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무관청이 교육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회계 관리가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지도점검은 누가 하나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 이런 것들도 교육청에서,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우리 구를 통해서 돈을 모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하네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필요하다면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장학금 관련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보니까 2012년도 장학금지급액은 1억 300만 원, 2013년도는 1억 1,200만 원,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물가상승률 대비하면 이것보다 좀 많이, 연도가면 더 많이 지급돼야 되는데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기본적으로 적립금에 되어 있는데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적립금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매년 기본자산이 증가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자율이 조금씩, 돈이 적립되기 때문에 이자가 조금씩 더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연말쯤 해서 대상자를 확대를 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원금액 40억 원 목표 이 돈을 갖다가 그대로 보유를 하고 이자부분만 가지고 매년 장학금을 지불한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리고 기본현황 관련해서 우리 동 행정 여건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 행정 분포를 보면 3개 동이 보니까 엄궁동 3만 4,073명, 최소 동을 보니까 삼락동에 3,624세대에 7,889명 정도 됩니다. 차이를 보니까 약 한 4배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지금쯤 동 행정 구역개편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구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기회에 과장님 설명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최소 동과 최하 동의 인구편차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 구역에 되어 있는 근본적인 기준을 보면 법정동 중심으로, 법정동이라 하면 삼락동 우리가 말하는 모라동, 덕포동, 괘법동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법으로 정해 놓은 법정동이 있습니다. 법정동을 기준으로 해서 법정동 내에서 행정동을 다시 구분하는데 과거에 모라 1, 2동, 3동이 있듯이 학장동, 엄궁동, 주례도 1, 2, 3동 나눠서 그런 쪽으로 구역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동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는 행정구역을 사실상으로 재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특별히 인센티브를 우리 구에서 준다든지 안 그러면 중앙정부에 받는다든지 해서 동 통폐합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2007년도까지 14개 동 있는 것을 2008년도에 12개 동으로 줄였습니다. 모라1, 2동을 통합을 하고 감전1, 2동을 통합을 했는데 통합을 하면서 인센티브도 좀 받고 했습니다마는 통합하고 난 이후에 행정경비는 어느 정도 절감이 됩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모라1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행정구역상 나눠져 있는 그 부분이 아직도 주민들 관계가 융화가 안 되고 뭐랄까, 조금 이질감이 있는 그런 쪽에 있고, 감전동의 경우 너무나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옛날에 감전2동에 있는 주민들이 감전1동사무소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쪽에서 통합을 거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내용 중에서 법정동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은 예로 마산시나 창원이나 진해시도 통폐합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한데 우리 사상구에 지금, 특히 인구가 정말 8,000명도 채 되지 않는 삼락동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아무리 법정동이라 하지만 차라리 모라 권역 쪽으로 나누고 모라서 유입을 시켜 주든지 인구분포를 덕포에 나눈다든지 덕포에서 괘법으로 어찌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동이 만약에 통폐합이 안 된다 하면. 왜냐하면 지금 인구가 감소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삼락초등학교, 삼락중학교 학생 수가 정말 나날이 감소해서 폐교 직전에 와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감지하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이런 부분을 해소할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 견해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락동을 어느 정도 나눠서 일부는 모라동, 일부는 덕포동, 괘법동 이렇게 나누는 방법, 상당히 아이디어상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락동 일부를 모라동에 편입을 시킨다고 가정을 해 볼 때 모라1동에 법정동은 삼락동 주민이 있고 모라동 주민이 있습니다. 같은 행정동 안에 법정동은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동입니다, 동 명칭은. 번지도 삼락동 몇 번지 나옵니다. 모라동 몇 번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정동을 사실상 나눠서 통합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우리 동은 삼락동인데 왜 모라동에 편입이 돼 가지고 우리가 모라동에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해야지 우리가 쉽게 구분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락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 이런 데 학군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은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깊이 생각해야 되겠지만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꼭 필요하다면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 수를 그쪽에 편입하든지 기술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법정동이기 때문에 동 통폐합이 쉽지 않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법적으로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없지만 그렇게 해 놓으면 여러 가지 혼란이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락동이 길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 큰 바운다리를 한 개 동에서 맡고 있는데 나눠 놓으면 사실상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데도 혼란이 오고 지역주민들한테도 혼란이 오고 여러 가지 혼란이 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동은 명칭과 번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은 이 부분이 일부 삼락동 주민들도 찬성자도 한 절반 정도, 반대자도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중재역할을 구에서 하면 실효성이 안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어렵다는 이 말씀이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