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진승 입니다. 2011년 04월 19일 제14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진결과 보고 옹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옹진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및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은 백종빈 부의장님, 김기순 의원님, 김성기 의원님, 김형도 의원님, 유순일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이시며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장정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순일 위원님께서 장정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장정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장정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정민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유순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실의 팀장이 일부 변경되었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자로 인천시 발령에 의해서 정보관리팀장으로 발령된 서상원 팀장입니다. 이후에도 3월 1일자로 저희 홍보팀장이 황영미 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3일간 교육이 갑자기소집이 되어가지고 현재 부재중임을 말씀드리고 저희 예산계장은 오늘 군수님을 수행하고 연평 출장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기획시장 조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해 12월 정기의회 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내용과 기획실 소관을 제가 먼저 보고 드린 후에 각실 과소 별 소관 내용은 실과소장이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아 먼저 그 총괄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된 내용이 시정요구를 한건을 했고 처리요구가 3건입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이 34건 해서 총 38건을 작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17건, 45%가 완료가 됐고 53%인 20건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1건이 처리가 불가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됐기 때문에 각 실과소별로 집계된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에 기획실 소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는 작년에 3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건의사항 3건 인데 그 중에서 완료를 2건 했고 현재 추진 중이 1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장정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조례 및 규칙제정을 내실화 시키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 조례나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검토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제정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작년에 지적된 이후에 각종 조례규칙 제정 시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강화해서 각실 과소별로 먼저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고 심의 요구 시에 반드시 예산 소요 예상액을 반영한 비용 추계서는 첨부해서 위원회에 요구하도록 의무화시킴으로서 건전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실적은 금년 1월부터 조례규칙 제정 시에 반드시 비용 추계서는 첨부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정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옹진군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철저에 따른 내용입니다. 저희는 현재 그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2003년도에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줌으로서 수립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2013년도를 목표연도로 해서 2004년부터 2014년 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5개 분야에 242억 9,300만원이 수립된 것으로 10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수립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특히 그 개별법에 의거 별도계획이 항상 우리지역엔 많고 또 급변하는 시대 요구와 행정추세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계획이 계속 존치가 됨으로서 또 중복되는 종합발전계획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문제가 되는데 그 밑에 나열된 여러 가지 발전계획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호 수립 시기나 시행기간이 서로 틀리고 또 계획기준이 틀려 수시로 중도에 수정이나 계획 수립 변경이 필요하거나 또 자체재원이 없는 관계로 계획의 실효성을 의심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종합발전계획이 존재의미로 존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자체재원이 없어서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보니까 법적 제도적 구속력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2013년도가 기왕 수립된 계획이 종결되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이런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용역 보다는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거를 중점으로 해서 검토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백종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조기집행사업을 지양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작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은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수시책 저 특별 중점시책으로 해서 시달되는 내용인데 사실상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일부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의회에서 건의한대로 가급적이면 금년에 조기집행보다는 발주위주로 해서 전환시켜 가지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문제점은 대부분의 우리 자체 수입에 86%가 국시 비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인해서 국가 시책을 따라주지 않았을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 사항인데 금년 추진실적은 보고 드린 대로 발주 위주로 해서 자금 집행을 좀 완화 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예측했던 대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각종 점검과 독려 때 우리 군이 많은 질타를 현재 받고 있는 중인데 어찌됐든 단점도 있기 때문에 금년은 발주위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안사항 보고 때도 보고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그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 내역과 저희 기획실 소관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오늘 그 신문에 보니까 사업하다 부도나고 그러면은 임금을 우리 뭐 발주처에서 그 자치단체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것은 계약법 시행령을 고쳐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안을 중앙정부에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중이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하도급을 했거나 또는 그 원도급자가 됐거나 우리 군에 신고 되거나 계약된 업체에 그 체불되는 노임이 발견될 시에는 군에서 직접 직불 할 수 있도록 하는 얘긴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용입니다. 채권압류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업체가 부실할 경우 채권압류가 많이 있을 경우는 업체가 신청을 못합니다. 자기가 타 갈게 없으니까 그러다보면 집행도 못하고 계속 묶이기 때문에 노임 체불된 사람만 안타까워지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걸 압류된 것과 별개로 군에서 직접 돈을 체불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검토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내용이 좀 신선하고 괜찮더라고요. 그 부도가 나면은 지역주민들이 일 하고도 인건비도 못 받고 또 거 먹 거리 해가지고 식당 같은 것도 이런데 못 받아가지고 먼저 번에 부도 많이 나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는데 좋은 저긴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그 나중에 계약할 때 착공 계나 이 뭐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고용한 인부를 우리한테 신고를 해서 이런 사람을 쓰겠다. 인부는 이 사람이다 하고신고 되어가지고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 직원이 아니다 직원이다 하는 것이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대처하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불법하도급을 줬거나 제3자인 사람들은 저희가 직불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저 불법하도급 같은 거야 이제 우리 군에서 제재를 해야지요. 그런 것 못하게끔 해야 될 사항이고 근데 이거 저기 우리 선급금 지급 70%에서 30%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처음에 시작할 때 착수금 같은 것을 몇%줍니까? 그전에는?

원래 그 저 선급금 지급요령에 보면 사안에 따라서 30%에서 70% 주게 되어 있는데 공사의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거 70%를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도 저희는 현재 30%만 주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을 많이 줌으로 인해서 자꾸 사고가 발생하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 자금을 좀 덜 주려고 하는 의도로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 진척 도에 따라서 돈을 그 어느 정도 진척 도에 따라서 액수를 정해서 줘야지 그 넘어서 주면은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그거는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자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뭐 사채를 빌리거나 자기가 어디서 빌려다가 사업을 착수를 하려면 자금이 없을 때 선급금을 많이 가지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실장님 그 사업하는 사람이 인제 사업 입찰하고서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자기 돈도 갖고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지 어느 정도 선까지.

아, 그거는 자기가.

그 뭐 돈 받아가지고 거기 까지만 하고 또 돈 안주면 않고 있다가 돈 주면 거기만큼 한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는 거고.

아니 그거는 자기가 받아갈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서 이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건비성 이런 거 만약에 부도났을 때 못줬을 때 공사한 만큼 자기가 다 받아 갔는데 그 나중에 또 인건비성 더 준다면 더 지출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할 사람이 더 힘든 거 아니냐 이거지 그 어느 정도 그런 정도는 맞춰줘야 인건비성 까지 맞춰줘야 더 나중에 문제 되었을 때 부담을 안 갖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지차체가.

그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 요거 잘 된다면 이것도 저기 우리 저기 업체가 인제 입찰이 되면 은 우리 뭐 저기 권장하는 거 있습니까? 지역 뭐 장비라든가 또 인부들 이런 사람들을 지역사람으로 써달라는 부탁도 하고 그럽니까?

그 소관은 계약부서나 사업발주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뭐 간접적으로는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데 법적으로는 그런 것은 제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인제 조기집행이나 뭐 저 이런 사업하는 목적이 지역경제 살리기 목적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입찰할 때 와서 하니까 지역에서 장비나 지역사람들을 씀으로써 해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니에요?

글쎄 그것을.

그걸 뭐 거기다가 삽입 않더라도 뭐 삽입하면 더 좋지.

작년에도 똑 같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계약사항이나 사업 추진은 그 뭐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고요. 또 지방 조기집행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국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만 어떤 특성이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 사업비 있잖아요. 액수에 따라서 전국으로 풀 수 있는 게 있고 인천 시에 풀 수 있고 옹진군에 풀 수 있는 액수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건 다 그거 뭐예요? 그건 다 지역 안배를 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역경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그분들이 하는 것도 보면 특히 영흥쪽 이런데 만 봐도 육지니까 전부다 외지인들이 와서 일을 한단 말 이예요. 그럼 거기 있는 일하는 장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할 거리가 없단 말이야. 다 외부사람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우리 또 군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좀 그 뭐야 꼭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주민들 써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십사 이렇게 하는 부탁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요.

그 내용은 계약상에 대한 거는 제가 답변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우리 그 기획감사실장님 한테 좀 문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우리가 지금도 1회 방문 복합민원은 1회 방문 처리제죠? 복합민원 요.

그 처리 제도가 현재에도 시행이 되고 있는지는 저는 잘 확실히 모릅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1회 방문처리를 하면서 예를 들면 산지에다가 300평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한다. 라고 하면 산지 건축 정화조전기 하수도 시설 뭐 해서 그 실 과소 담당들 하고 협의를 해서 부관을 붙여서 조건부를 붙여서 그 사업자로 하여금 충족시켜주면 다 충족을 해 줬을 때 허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죠. 복합민원으로 다뤄서.

복합민원으로.

그리고 민원관서 차원에서 불필요한 민원은 불필요한 서류는 받지 않고 그런데 지금 군에서 시행하는 거 보면 은 말이죠. 집을 한 채 300평을 지으려면 1년 걸려도 허가가 안나요. 계속 보완지시, 보완지시, 보완지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본인보고 취하시키라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왜 감사실장님한테 이걸 말씀을 들이냐면 감사 권을 감사실장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군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있는 거지 군민위에 군림하는 공무원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민원부서에 그 민원 실무 진들한테 좀 교육을 시켜서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직자세를 확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자에 그 본 위원이 주민이 찾아와서 그 허가 각 실과소를 다 실무진하고 가지고 다니며 벤치마킹을 해 봤어요. 모든 우리 직원들이 머릿속에 들은 게 안 돼요. 안 돼요. 예요. 아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지 않느냐? 아 아닙니다. 현실이 재경부 소관 도로가 있어요. 지목이 도로 실장님 도로에다가 하수도 상수도 또 전기시설 예를 들어 그걸 안 묻으면 어디가 묻어요? 재경부 소관 땅에 국가가 군민을 위해서 도로포장도 해주고 상수도 하수도를 해놓고 자 우리 그 이렇게 시설했으니까 우리 군민들 우리 시군에 오십시오. 이런 마인드는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시군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지목 상에 도로에다가 내가 하수도 묻겠다. 상수도 묻겠다. 좀 도와주쇼. 안된다. 그래 안 된다. 그 못한다. 도로에 지목 상에 도로에다 그런 시설을 안 하면 어디다가 하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런 문제는 좀 저 우리 그 감사실장님으로서 정말 그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 실무부서에 민원부서에 교육을 좀 법을 연찬해서 해 달라 좀 되는 방향으로 연구 좀 해 달라 좀 그런 당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감을 해요. 실감을.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판단을 해 보고요. 적절치 못했다고 한다면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백종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1억이고 10억 짜리 공사 발주를 했는데 부도가 났어요. 제일 먼저 피해 입는 게 누구냐 하면 현지 주민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함에 그 연계해서 공사하는 사업자만 선정해서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그 피해 입은 군민들은 누구한테 삿대질하고 항의합니까? 군수님한테 항의한다고요. 그렇잖아요. 내 돈 5천, 2천만 원, 천만 원, 8백만 원 장비 대 식대 못 받았다고 항의하면 군수님한테 누를 끼친단 말예요. 군에서는 그 연계성을 해서 사업만 하면 끝나. 우리는 관계없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고용한 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사업주 쫓아다니며 돈 달라고 그래요? 군에 쫓아오지요. 그러면 요런 제도도 뭔가 연찬을 해서 연구를 해서 연계하는 사람이 상환을 해줄 수 있다던가 아니면 제일 먼저 그것을 지급한다는 무슨 뭐 시방서 내역 서를 삽입 계약 조건에 집어넣어서 한다던가 뭐 연구해서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만 공무원들은 그 법에만 따져서 연계하고 공사만 하면 그 군민들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씩 심지어는 밥값만 말야. 8백만 원 천만 원씩 이렇게 손해를 보는 입장이면 그런 사업을 왜 해요? 왜? 군민을 위해서 하는 복지증진 편리함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 군민한테 피해를 준다면 뭔가 잘못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 부분에 좀 우리 실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의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1건 건의 3건인데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제146회 정례회시 유순일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한 백령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취지에 맞게 사회복지관과 청소년 공부방을 분리 운영해 주기 바란다. 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백령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금년 2011년 2월 24일 폐쇄 신고가 되어 가지고 수리를 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백종빈부의장님께서 일자리와 소일거리를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서 그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수혜처가 없기 때문에 사업발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1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5개 사업에 8억4,9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328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15쪽입니다. 최영광 의장님께서 백령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를 기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의 예산은 5억4,6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운영은 6개 분야에 102개 사업 특화프로그램으로 금년도에 이동세탁차량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을 신규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동목욕차량 다문화가정 도담도담 장난감도서관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유순일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타 활성화를 건의해 주셨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상해보험 가입을 하고 다음주에 우수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에 있으며 그 자원봉사자 순회교육 또한 자원봉사자 대회 참가하도록 하고 실비의 자원봉사자 지원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13쪽에 그 사회복지관과 청소년 공부방이 지금 분리 운영에 대한 그 시정요구 했었었는데 그 청소년 공부방이 2월 달에 지금 폐쇄를 했습니까?

네, 폐쇄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일부 프로그램으로서 그거를 카바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청소년공부방은 폐쇄를 저희가 했고요.

이용객 이용자수가 적어서 폐쇄가 됐나요?

아니 저희 그 우리 위원님께서 저희는 복지관과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했을 때 병합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가지고 저희 그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종합복지관 관장이 지금 우리 백령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렇지 않아도 폐쇄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는 얘기를 저희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폐쇄 신고를 했고 그래서 제가 그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 측면에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저희가 국 시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을 활성화 방안에 넣었습니다.

네, 그럼 뭐 그런 걸로 전환이 됐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네, 그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공부방만 폐쇄가 되면 청소년들이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프로그램으로서 전환이 됐으면 다행이고 더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네.

그 프로젝트 매니저하고 스케쥴 매니저가 전문가들 3명이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효율성은 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 확대에 여기에 대해서 보면 지금 그동안에는 인센티브로서 상해보험 가입이 됐었고 워크숍이나 순회교육이나 이런 자원봉사자 대회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전에도 인천 시에서 운영하던 자원봉사자들이 몇 시간 이상 봉사를 하게 되면 집안에 어떤 간병이 필요하다거나 이랬을 때에 유효적절하게 그걸 이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에는 그 그러한 시의 예산이 없나요?

네, 그 시에서도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측면에서 간병인제도 운영으로 마일리지 가지고 했는데요.

네, 마일리지로 했었지요.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걸 시행을 유보를 하고 있고요. 시행을 하다 유보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뭐 예산이 많이 든다거나 하면 그 봉사시간이 많은 분들 조금 더 그거를 확대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을 우선순위로 해서 그런 식으로 마일리지를 운용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옳으신 말씀이구요. 사실은 저희가 간병인제도를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1인 5만원에 올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의 그 마일리지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 그 마일리지를 활용해서 간병을 한다면 그거는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 저소득층의 간병인도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걸 한번 적절하게 잘 같이 활용을 하시던지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4쪽의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그 지금 저기 노인 일자리사업에는 연령이 80세 이상도 가능한겁니까?

아, 저희는 이제 기초 우리 노인일자리사업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의 노인일자리사업은요. 그 1일 4시간으로서 1일 15,000원의 인건비가 저 노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공근로라든가 갯 닦이 사업에 비해서 노임단가는 낮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65세 이상 신체 건강한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은 공공근로라든가 갯 닦이 이런 사업이 다 선정이 되고 나서 우리 인제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그 원인은 노임 단가가 낮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공공근로 같으면 35,000원을 드리는데 저희는 15,000원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게 지금 15,000원이라는 것은 한나절 그러니까 4시간 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나절 하기 때문에 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인제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노인일자리사업 이라는 거는 이제 80세 이상은 지금 그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그 일자리사업의 사업비를 지금 뭐 지원하고 인원을 그렇게 지금 뭐 배정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 면별로 저희가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모집인원이 지금 328명이라는 게 그 80세 이상 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다 섞여있는 겁니까?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 80세 이상도 같이 섞여 있는 거네요.

아, 신체건강하신분이면 네 가능합니다.

아, 80세 이상분도?

네.

아.

단 이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셔야 됩니다.

아 그런 자격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 국 시비 매칭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맨 하단에 보면 해피크리너 라고 있습니다. 거동 불편한 그 취약계층의 쉽게 얘기하면 빨래를 해주시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 열 두 분하시고 올해는 스물네 분을 해가지고 한 100%정도 증원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아까 그 김형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이 인원을 배정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배정을 하더라도 100% 채우지 못합니다. 그 원인이 노임단가가 반나절이고 낮다 보니까 우선 이제 공공근로라든가 예를 들면 갯 닦이 이런데 먼저 하시고 거기서 이제 탈락되시는 어르신들이 우리 쪽으로 사실 주민생활지원실 같은 옹진군 전체 일이지만은 이렇게 넘어와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계획은 지금 여기에는 9월까지 되어 있지만은 이 예산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2월 말 까지 12월 중순까지 이 노인일자리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의 자원봉사센타 활동지원에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원봉사센터가 면단위 사무실이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사무실은 각 면 자원봉사센타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여성단체에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새마을부녀회 뭐 농 주부 많잖아요. 단체가.

네.

수십 년째 봉사를 했는데도 사무실은 그냥 지원 받는 게 없는데 자원봉사센타는 지원을 받고 사무실 까지 해준다. 이런 그 불평불만들이 여성단체에서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꼭 아 죄송합니다. 지금 그 자원봉사센타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무실을 각 면에 다 뒀다고 그러셨잖아요? 다 있다고?

네.

그러면 다른 단체도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사무실을?

네,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그게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갈등사례가 있다면 봉사라는 큰 틀에서 같이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그 우리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도 쓸 수 있다면 같이 한번 병행해서 쓰는 방안을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제 뭐냐면 자원봉사센터 회원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농 주부 생활개선회 부녀회 뭐 재향군인회 다 포함이 돼요. 다.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당신들이 일하고 있는 뭐 새마을 부녀회 생활개선회 각종 여성단체들은 사무실이 없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생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긴 사무실이 있다. 그리고 지원을 많이 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와 관련해서 어 여성단체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 나중에 교육하고 또는 회의할 때 우리 실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오해를 안받도록 이렇게 좀 행정지도를 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고요.

네.

영흥 같은 경우 보면 은 그 성결교 재단에서 노인복지센타 라고 면사무소 안에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발원이 어딘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서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 그 노인 독거노인들 또 몸도 못 가누는 노인 목욕도 시켜주고 다 가서 수발 다 해주고 그런데 이게 출처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거에 대해 아시나요?

그 면사무소 앞에 노인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노인복지센터도 저희 우리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군비로 지원을 해주나요?

네, 시비입니다.

군비는 지원하는 거 없나요?

시 군비 같이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거기에 이제 재가 복지라던가 노인복지 같이 병행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면에도 있나요?

아, 타면은 없습니다. 영흥만.

영흥면 있다고 하는데.

네, 영흥에서 현재 대부도를 통해서 그 덕적 자월까지 재가복지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 저 제가 그분들하고 많이 벤치마킹을 많이 해봐요. 해보는데 뭐 그 다른 면으로 좀 더 많이 옹진군 관내 옹진군 관내 하나 밖에 없다니까 예를 들면 노인복지센터 옹진군지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요?

네.

네, 그런 성격인데 다른 면에 다 다녀서 활동을 하려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영흥에서 가서 뭐 백령 대청 연평 다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흥면 하고 대부 요쪽 하고 어 자월 면이 일부 들어갔다 그날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가서 1박2일 이렇게 하려면 차 가지고 가야 되지 먹고 자야 되지 이래서 상당히 예산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이제 노인복지센터가 우리 옹진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비 매칭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인천시내 각 군구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확보에 어려움은 있는데 물론 우리 지역은 도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배제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지원 측면에서는 시에서 그런 걸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 사항도 당초에는 영흥에 바운다리가 영흥에서 덕적 자월까지 확대는 됐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산을 추가지원을 해 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북도라던가 그런데 포함이 될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 확보가 된 다음에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노인 분들이 참 치매에 걸리고 참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돌봄으로서의 복지국가로 지향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정수 입니다. 저희 관광과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도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백령 대청 지역을 대상으로 펨투어를 실시해서 관광객 및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2011년도에도 주민관광수입 증대를 위해서 관내 타 도서 까지 확대 시행해 주기를 주문 하셨습니다. 군에서는 올 1회 추경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4월 1일부터 관광을 목적으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국민들에게 한시적으로 교통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의 경우에는 시에서 40%, 군비 30%, 선사 10%, 본인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타도 시민은 우리 군에서 40%, 선사 10%, 본인부담이 50%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신청 현황을 보면 자료는 10일자 기준이만 18일자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일 기준으로 총 신청한 인원수는 10,890명이고 인천시민이 44.7%인 4,873명이고 타도시민이 55.3%인 6,017명이 신청하였습니다. 각 노선별로 보면 연평도가 864명으로 7.9%, 백령 대청노선이 3,197명으로 29.4%, 덕적이 2,392명으로 22%, 자월이 4,437명으로 40.7%로 이용한 신청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출발 현황을 보면 18일 까지 신청인원 대비 출발현황을 보면 4,803명이 신청을 해서 3,09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참여율은 64.4%가 되겠습니다. 연평이 642명이 신청해서 472명이 가서 73.3%, 백령 대청 노선이 1,017명이 신청해서 442명으로 해서 43.5%가 이용을 했는데 이 사유가 저조한 것은 그동안 객선이 결항되고 해서 이용자가 상당히 적은 그런 분석이 됩니다. 덕적은 1,126명이 신청을 해서 840명 74.6%를 이용을 하고 있고 자월의 경우는 2,018명이 신청해서 1,339명으로 66.3%가 이용을 했습니다. 본 사업이 앞으로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해서 2011년부터 2016년 까지 년 5억 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실시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김형도 위원님께서 매년 도서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해안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관광편의시설을 완벽하게 정비하고 운영해서 철저하게 해 주길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관내 그 해수욕장 편의시설을 보면 안내소 샤워장 음수대 등 160개소가 있고 올해 편의시설 정비에 대한 예산은 1억9,558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군에서는 관광편의시설 계획 수립을 위해서 2월 23일 계획을 수립을 해서 1차적으로 면 자체 점검을 3월 23일 날 까지 완료 했고 2차로 군에서 3월 29일부터 4월 14일 까지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해수욕장 편의시설은 58개소에 대해서 수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됐고 해수욕장 외에 있는 등산로나 선착장등에 소규모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물은 189개소가 있는데 이중 60개소는 수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6월 말까지 시설 개보수 정비 완료하고 피서객이 많이 찾는 7,8월에 실과소별 책임제를 운영해서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그 펨투어 지금 그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지금 예약을 받고 있지요? 그 예약을 받고 있는데 예약에 지금 그 처리가 잘 진행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용자들이? 그 타 시도나 우리 관내 인천시민들이나 그 사람들 불평사항이 좀 있는 게 있습니까?

근데 지금 뭐.

있다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처음에 이제 그 시작 할 적에는 운영상의 안내를 잘 숙지를 못해가지고 문의사항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그다지 뭐 안내할 때 불편 사항은 없고 단지 이제 급하게 가야 될 사항들이 이제 그 미리 우리가 얘기한대로 4일전에 최소한 4일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숙지를 못해가지고 그 전에 4일 전이 아닌 한 2-3일 전에 그런 문의 전화 온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이제 그 관광객들이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또 이 사항이 전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추후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다소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거 외에 특별하게 뭐 불편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사업비가 10억으로 지금 그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10억원이 어떻게 그 예산이 뭐 좀 모자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남을 것 같습니까?

지금 추세로 보면 그 한 연말까지는 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그 신청한 현재까지 신청한 사람들 대비해서 신청한 사람이 100% 다 갔을 경우에 한 2억 7천정도 지출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보면은 지금 한 67%정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이제 특송 기간 빼고 그러면은 거의 연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또 어떤 뭐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추세라면 뭐 그 정도 까지 가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맨 19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그 서해5도서 종합발전계획에 반영을 한다고 되어 있지요?

네.

그 대상지역이 서해5도서로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 그 관내 기존의 그 우리 그 관광지로 같이 좀 포함이 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네, 지금.

예산만 그쪽에서 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그 계획은 지금 서해5도서 종합발전계획에 매년 5억씩 하는 걸로 계획은 넣었는데 어차피 계획이 5도서에서 한 국한된다면 어차피 시작된 거니까 확보가 되면 그 인근 도서는 별도로 또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가 시에도 요구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시비도 내려오면 같이 병행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지금 펨투어 사업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옹진군을 방문하는데 단순히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관광으로 인한 소득증대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사업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일전 15시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꼭 4일 이라는 기간이 꼭 소요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최소한 행정처리 할 수 있는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접해서.

지금 전산으로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4일 까지는 다 소요가 되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왜냐면 거기 운영하는데 조금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러한 사항하구요. 지금 관광으로 인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이 목적인데 지금 이것이 단순히 정말 증명을 할 수 있는 관광이 활성화됨으로서 소득이 증대되었다는 이런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나 얘기를 들어보면 관광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인 일을 보기 위해서도 이거를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다른 분들도 그런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광을 목적으로 한다면 가서 적어도 지역에 가서 숙박도 해야 되고 숙식을 해야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물론 증명하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보완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그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인제 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은 맞고요. 근데 5도서 같은 경우에는 가면 어차피 1박을 해야 하는 사항이 있고 또 인제 인근도서 같은 데는 당일로 갔다 오시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 보면 꼭 뭐 투자해서 가치를 뽑는 것보다도 우리 관내를 알리는 차원에서 무형의 가치도 있지 않나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인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구 또 주민 신청 객들이 또 말씀하신대로 관광목적이 아닌 또 일반 자기 업무 보러 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 사항은 우리가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문의 들어오고 이런 사항 때는 그 많이 배제 시킬 수 있는데.

근데 그 배제한다는 것이 그 개인 업무를 보러 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뭐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5도서 쪽에 국한되는 이야기 일 수가 있겠지만 어떤 여행사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좀 그쪽을 통해서 그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해 봤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차피 지금도 여행사가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신청을 하는데 또 저희 차원에서도 여행사에 맡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관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글쎄요. 물론 취지에 맞게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좀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그 펨투어 활성화 이거 그리고 저기 뭐야 북도하고 영흥은 제외가 되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 꼭 선사 뭐 배 삯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는 이 쪽도 다 마찬가지 뭐 이쪽은 뭐 그 경제 활성화 된 것도 아니고 다 침체되고 어려운데 이런 쪽에도 그 가족단위로 해가지고 농촌체험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1박하면 지원해주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가족이 와가지고 농가나 어가에서 1박을 한다. 그러면 우리 군에나 시에서도 농촌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가족단위로 여행을 하는데 뭐 얼마는 보조해 준다. 그러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응? 그런 쪽으로다 한번 해가지고 근데 이거 관광투어도 당일치기는 의미가 없고 딴 데 가는 것도 최소한 1박은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 되는데 그렇게 하고 또 북도나 영흥도 그 거기 지역 활성화해서 농어촌에서 하룻밤 자면은 지원해주는 방법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것 좀 구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그 사항도 보완을 하겠지마는 먼저 그 북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같은 섬이고 영흥도 같은 섬이지만 연육 되었다는 조건에 이제 상당히 좀 저기한 사항이 있는데 북도에서는 선사에서도 뭐 우리하고 그 사항은 협의 안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배제 시켰고 또 영흥은 이제 뭐 물론 그 연육 되다 보니까 많이 간다는 조건하에 또 섬에서 영흥 면에서는 그런 걸 소홀히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해서 영흥 같은 경우에 주민들 가는데 뭐 그렇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난해한 것 같고요. 방법이 그래서 그쪽에는 그 어떤 시설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장기적으로 이런 그 수도권 가까운 지역이고 상시 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 큰 저기지만 이제 그 아라 뱃길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쪽으로 인제 그 이런 뭐 관광객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쪽에 인제 그런 뭐 그 선착장이라든가 그 마리나 항.

제가 얘기는.

그런 거로 해서 지금 그 관내 그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이게 인제 그 국토부에서 인제 그 10개년 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해서 이제 매년 5년 보완을 하고 수시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시설적인 측면에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저기 인천 시에 관광 이쪽으로도 좀 얘기도 좀 해 놨거든요. 왜냐면 그 옹진에 강화나 저기 그 옹진이 인천 시에 편입되어 가지고 농어촌인데 농어촌이 지금 좀 생활이 어렵다. 소득문제라든지 모든 게 문제가 어려우니까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냐. 그래가지고 우리 농어촌 체험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제 그 보내는데 한번 그 뭐 시나 각 구나 이런 데서도 농어촌체험을 오면 거기 뭐 옹진 강화나 옹진에 갔다 오는 사람들은 좀 지원을 해 주면 많이 그분들이 딴 데로 안가고 우리 인천시를 찾을 거 아니냐. 농어촌 이런 맥락에서 한번 우리 군도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농어촌 방문하는데 그냥 뭐 홍보만 해가지고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좀 거기에 묵고 온다. 그러면은 그 농어가에서 하루 자고 그러면은 숙박비 정도는 지원해주는 방법 하루정도 그러면 많이 찾을 거 아니야 이거지요. 그래서 오면 또 경제가 살고 이게 더 좋은 방법인 같아요. 1박 할 수 있는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 군이나 인천 시 또 딴 데 구군 이런데 구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가족단위로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저 또 맑은 공기와 산과 들 또 바다까지 다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휴식공간으로 제공해 줄 테니까 그쪽에서 이제 시나 구에서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또 우리군도 지원해주고 그럴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옹진군을 좀 활성화 농어촌을 활성화 시키는 요런 방법도 지금 뭐 당장 뭐 하는 게 아니라 구상을 해야 되겠지요. 과장님께서 이거 좀 구상도 한번 가지시고 이런 쪽으로 한번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4개 항로만 지원하는 거죠? 4개 항로만.

네, 그러니까 북도 하고 영흥은.

제외하고 그러면 지금 보면 여객선 현황은 어때요? 4개 항로에 여객선 현황은?

저희 선박 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덕적에 한척이 다니고 있고요.

한척이 1일 1회예요? 2회예요?

덕적은 2회로 하고 있고 자월은 주말에만 2회로 하고 있고 평일은 1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자월 같은 경우 여기 보면 4,437명이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그 관광객이 신청을 하고 불편한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불평이요?

불편하지 않냐 하는 얘기죠.

뭐 지금까지 뭐 그렇게 뭐 저희한테.

정원이 오바 되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거는 좀 배를 좀 증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겠고 그 다음에 그 영흥 면하고 북도 면을 제외한 이유는 뭐예요? 10억씩이나 투자하면서.

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도는 이제 그 장봉이나 이렇게 했는데 선사에서 저희가 협의할 적에 뭐 저희는 그냥.

이런 사실을 영흥면민이나 북도면민이 알면 아 잘했다. 라고 할까요?

글쎄 인제 이게 그 지금 보면 영흥에서 보면 뭐 왜 배제 시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지금 처음에 시작한 취지는 이제 그 뭐 사건으로 해서 관내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또 영흥 같은 경우에는 뭐 관광객 숫자가 많으면 상당히 많이 내지만 그 외에도 다른 것으로 보완할 사항들이 있고 해서 특히 이제 그 도서지역에 우리 섬 영흥을 제외한 다른 섬이 상당히 그 찾아오는 관광객이 줄기 때문에 그쪽이 좀 활성 화 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 취지로 시작한 것이고 아까 얘기한데로 그 영흥에 배제된 건 사람이 많이 오고 또 영흥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뭐 어떤 기준이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영흥은 좀 말씀드린 대로 시설 보완 쪽으로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과장님하고 대화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영흥면장도 해 보시고 영흥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문화관광과장님이 다른 면에 비해서 관광시설물이 뭐가 됐는지 뭐가 안됐는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데크로 산책로가 됐다든가 뭐 해변 산책로가 됐다든가 무슨 등산로가 됐다든가 팔각정이 됐다든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도 382만 명이 380만 명 그렇게 왔으면 관광객이 뭘 보고 갔냐. 그런 얘기죠. 와서 돌아보고 에이 별 볼일도 없구만 괜히 왔네. 지금 이렇지 않은 다른 면은 말이죠. 정말로 수억 수십억씩 들여서 많이 했더라고요. 다니며 보니까 과장님 아시죠? 다녀보셨지요?

네.

그러니까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광문화과에서 주관이 돼서 관광시설을 확충해야 될 게 아니냐? 누구를 위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 측면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번에 추경에 말이죠? 차량으로 북도하고 영흥하고 버스 임차료를 예산을 세워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그 해수욕장관리 관련해서 장경리 해수욕장하고 십리포 해수욕장 올해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운영 군의 계획이?

지금 그, 그쪽에 예전과 같이 예전에 보면 마을에서 이제 뭐 해변 입장료도 수입 징수하고 했는데 그런 사항은 좀 배제시키고 이제 그 주차장이 완료됐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받는 걸 우선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쪽하고 협의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작년에 장경리 해수욕장에서 인명사고가 나가지고 아직까지도 재판하고 있지요?

네,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투명하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한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왜 입장료를 받냐 뭐냐 어떠냐, 저쩌냐 싸우고 인터넷에 올라오고 면에 전화 오면 면장이 쩔쩔쩔 맬 정도로 그러한 입장이 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부락에도 그러면은 입장료를 안 받으면 거기에 그 쓰레기나 상수도 전기세 이런 건 어떻게 할 계획이죠? 예산편성이 됩니까? 다 충족을 시켜야 되지요.

네.

그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금 뭐 공공근로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하고 추후에 뭐 더 필요한 사항은 나중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거를 대비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셔가지고 그런 예산 문제가 나중에 파생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전반 전체 의견을 다 들을 수 는 없지만 일부 저기해서 최대한 수렴해서 운영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뭐 보도사항에 신문 보도사항에 몇 했고 또 그 옥외간판 이런 걸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신청현황을 보면 전체 그 신청자중에 30%가 지금 백령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신청 해 놓고 가지 못한 사람이 기상악화로 인해서 못가기 때문에 그 한 43%로 이용을 했고 신청현황을 보면 전체 인원의 한 30% 차지하기 때문에 뭐 예년 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지 않을까.

네.

네, 그 사항도 지역주민들 하고 면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개발과장 임승복 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도서개발과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건의 건의사항 중에서 완료건수는 3건이 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거는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기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선재리 축제 식 양식장 시설 보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질의 내용은 선재리 축제양식장은 현재 누수 하자 등으로 인해서 사용 불가하고 향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보수에 철저를 기하길 바란다는 그 건의사항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기 완공된 선재리 축제식 양식장의 누수보완에 대해서 보수공사가 필요 한 바 공사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을 활용해 향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 양식장 운영을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리 양식장의 보수공사 사업예산은 2011년도에 5억을 계상 했습니다. 처리계획은 지금 현재 4월 7일부터 7월 5일 까지 설계용역 중에 있고 보수 공사는 한 7월부터 10월 까지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쪽입니다. 최영광 의장님께서 건의하신 건의한 산지전용 허가 시 공정한 업무수행을 하라는 건의내용이 있었는데 질의 요지는 임야 내 개발행위 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와 관련하어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가 있고 법 규정에 맞게 원칙대로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바란다는 그 건의내용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산지에 대한 임목본수도의 철저한 조사와 불법 또는 고의로 임목이 훼손된 신청지가 발견될 시에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불법행위 여부에 따라서 적의 조치하고 편법적인 허가 신청을 근절하는데 해서 자연경관과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추진개요로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임목본수도 조사가 상이할 경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확인하고 또한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는 정확도를 기할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하고자 용역비 한 4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29쪽 김형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건의하신 빈집정비 사업 보조금 증액을 좀 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도서로 이루어져서 빈집정비사업에 건축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과다하게 소요되는 물류비용을 보존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사업에 보조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동수는 총 29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당 100만 원해서 2,900만원을 예산을 세웠고 추진결과에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시에는 보조금을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1회 추경에 2,9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 그 구분에서 지원하는 구분을 보면 서해5도서 및 외곽자도, 외곽자도는 문갑도 덕적도의 문갑도 라든가 자도에서 슬레이트를 운반할 시에 슬레이트 운반에 추가되는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해 연평 백령 대청은 150만원 일반 북도 자월 덕적은 100만원 연육 된 영흥은 5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동당 빈집정비를 할 적에 그전에는 다 인천으로 나오든가 그 외 쓰레기장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사용하던 것을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적환장을 통해서 일반폐기물을 적치해놨다가 기타 폐기물을 같이 운반할 적에 같이 하는 사항이 되고 슬레이트 폐기물은 특정폐기물로서 즉시 인천으로 반출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된 부분은 슬레이트를 철거했을 때 보조금을 증액해서 슬레이트 운반을 물류비를 좀 주민들이 자부담 하는 사항을 좀 줄이기 위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장정민 위원장님께서 도시 관리계획 확대 추진에 대한 사항을 질의 건의된 사항입니다. 도서 내에 노후 된 주택이 많아 도시 관리계획이 반드시 필요하고 종합적인 도시 관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도시 관리계획 제도 및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체계정인 정비를 위해서 신축 재축이 용이하도록 건축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현행 건폐율이 40%인데 지금 70-80%정도는 해 줘야지만 항 포구 쪽에 5도서는 다 항 포구 쪽에 있는 주택들이 신축 개축하는데 되지 않나 해서 몇 번씩에 대해서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기 그 우리 임 과장님 선재리 축제식양식장 관련해가지고요. 그 동안에 1차 2차 예산이 투입되었었지요?

네.

1차 2차 예산이 총액이 얼마나 들어간 거지요?

그때 그 김 위원님께 보고 드린 건 35억 이라고 제가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첨에 당초 30억 그 다음에 2차 15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강원식 팀장 어떻게 되요?

35억 들어가요.

그럼 10억은 다시 환원 했나?

네.

그럼 35억이 들어간 거예요?

네.

40몇 억 들어갔다고 그러고 39몇 억 들어갔다고 그러고 도대체 어떤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중에 말이죠. 끝나고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래요.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5억원 또 해야 되네.

설계용역 결과 시 도출된 그 항구적인 그 보강대책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것을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제 그 해양수산과는 생각을 한거지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뭐 보링 그라팅을 해서 일부 침투되는 지역을 해서 그 기술적으로 해서 항구적인 보강공사를 한다. 그러는데 이거 이거 해양수산과에서는 더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냐.

알았습니다. 그건 이제 해양수산과하고 하고 따질 문제고 두 번째 그 빈집정비사업 관련해가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사유재산이라고 하지만 우리 그 도서지역을 나가서 보면 아주 그 정말 그 흉물스러운 건물들이 많지요?

네.

뭐 45도로 쓰러진 건물 다 거의 부서져서 말이야 아주 정말 그 애들이 애기들이 잘못하면 정말 그 다칠 위험성이 있는 건물들이 많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그 조례를 만들든가 뭘 만들어서 우리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다 철거하면 안 됩니까?

먼저 번에 이제 김 위원님도 강 누군가 거기도 강석훈 인가 그 사람한테 본인 제가 있는데서 통화를 하셨지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워요. 본인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안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수용해서라도 때려 부셔서는 안 되냐 그런 얘기에요.

아니 그 지상권하고 이제 토지하고 지상권이 있어서 우선 지상권이 이제 뭐.

아니 이제 그 지상권 재산권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재산으로 따지면 다 썩은 집 아무것도 없는 스레트나 몇 장 있고 기둥이나 다 삐뚤어진 집들이 재산권이라고 해서 몇 푼이나 되겠냐 하는 얘기예요. 강제 수용 철거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강제수용 하잖아요. 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민법상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강제수용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여태까지 그랬으면 지금 그래서 주민들한테 뭐 철거해라. 철거를 해라해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권장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뭐 위원님도 통화를 했지만 아 못 부순다면.

건축주택팀장님 말예요. 한번 법적 대응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재산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쓰레기란 말예요. 폐기물.

그게 왜나면 그 다 쓰려져가는 집이라도 은행에 담보 대출해가지고 받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고 보면 말이지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거의 다 했어요. 특별한 사람 외에는 다 하는데.

여기 자월면 가 보면 다 쓰러져서 45도 쓰러진 건물들이 여러 동이 있어요. 주택 취락지역에 그 흉물스럽잖아요. 보기도 흉하고 관광객이 가서 그런 거 보러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깐 각 면에 그런 게 꽤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 그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 30페이지 도시 관리계획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그 도시계획 관리계획의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었지요?

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이 부분은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우리가 지금 그 국토부에서 2008년도에 용도지구 세분화 계획에 의해서 법적으로 해서 했는데 문제점이 그래서 5년마다 지역의 잘못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5년마다 변경을 하는데 그것 한번 변경하면은 그 충분히 그 지역이 잘못된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정책적으로 아니면 하자 있는 행정행위란 말이에요. 어떻게 여기서 보면 계획관리지역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편하게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더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임목본수 뭐 조금 있으면 은 안돼요. 전혀 안돼. 건폐율은 40% 용적률 80%는 되는데 허가가 안돼 그 다음에 그 보존관리지역은 이미지가 그래요. 누가 봐도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건폐율 20%에다가 용적률 80% 이거는 허가가 잘된다. 그런 얘기예요. 뭔가 도시계획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잘못된 행정행위도 따라야 되겠지만 다 이런 거는 행정소송 위헌으로 판결될 소지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관내도 엄청나게 많은데 거의 다 그렇잖아요. 우리 옹진 관내도 그것을 빨리 시하고 벤치마칭 해서 뭔가 바꿀 건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연평도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마을 안에 지금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어요. 지금. 북한 사람들의 폭격으로 인해서 다 불타버리고 없는 지역에 그거 건폐율 용적률 따지면 집하나 지을 것도 없다. 라는 본위원이 판단이 돼요.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그 기술지원단장한테 얘기를 했지만 아마 고민일겁니다. 땅은 20평 밖에 안 되는데 건폐율 따지면 은 4평 5평 지으면 거기다 건물을 어떻게 지어. 그런 것도 유효적절하게 도시 관리계획을 그쪽에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시내처럼 건폐율 없이 100% 건폐율 용적률해서 건축하고 살수 있도록 해야지 아마 지금 그렇게 아직까지 무방비하게 해 놓고 공무원들이 지금 아마 고뇌에 차 있을 거예요. 고민에. 건폐율 용적률 생각하지도 않고 건물 지을 수도 없고 지어 줄 수도 없고 주민들은 과거에 집을 늘려서 내 땅 네 땅 50평 100평 두 배로 늘려서 지은 건물들 보상 내 놓으라고 아우성이고 건축물 대장 보니까 5평 10평 밖에 없고 그 동안에 건물 지은 게 여기 저기 다 많이 했지만 용적률 건폐율 따질 수도 없으니까 그냥 막 지어가지고 지금 말이야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고민에 쌓여 있는 분들이 연평도 앞에 면사무소 앞에 있는 그 지역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지역은 과감히 주거지역이든 상가지역이든 풀어서 해서 그 사람들이 군민이 편안하게 건물을 짓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도서개발과장 온지는 만 1년이 좀 되는데 이게 용도지역 세분화 시키고 이제 그러한 문제점 임야라든가 다른 생산관리지역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제 그 의장님께서도 몇 번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여기 의회 특위에서도 질의하시고 물어보고 질의하고 했었는데 참 문제가 많아요. 임야 같은데 보면 은 어떤 데는 계획관리구역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보존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그 또 뭐 하다보니까 개발행위는 뭐 임목본수라든가 경사도면에서 참 그 법적으로 하는 게 딱 아주 그냥 제한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나름대로 그 산지 법에 의한 보존관리지역의 산지전용 허가는 좀 우리지역 우리가 개발행위 하는 것보다 조금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 주민들이 와서 왜 옆에는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느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법이라든가 이런 걸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새 그 4월 14일 날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저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산지관리법에서 적용하던 보존관리지역이 보조관리지역이 근데 이게 4월 14일 날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은 2012년도 4월 15일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개정되었는데 공포는 되었는데 시행일자는 2012년도 4월 15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산지전용을 이용한 산지전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절차의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관리지역도 개발행위하고 똑같이 그 법을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내년도 4월 15일 까지는 전부다 그러한 그 사항이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이것도 아까 김 위원님께 말씀하셨듯이 산지 쪽에도 보면 은 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뭐 해발 30m 뭐 이렇게 되는데 전체 산 덩어리로 갖다가 산지전용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도출된 것이 현재까지 주욱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한테 지금 하루 종일 와서 매일 와서 개발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그런 사항이에요. 많이 이제 그런 게 많이 조치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법적인 조치에서 법적으로 시행령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정권은 시장이 있는 거 에요? 국토해양부 장관이 있는 거예요?

법으로 해서 시행이 그 결정권이요? 결정권은 국토부에 있지요.

국토부에? 지난 그날 신개발 법 특별법 설명회 하던 날 김동호 과장하고 그 팀장하고 왔었잖아요?

네.

끝나고 내가 그거를 질의했다고요. 이렇게 잘못해놓고 말야. 국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은 뭔가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그 깜짝 놀라면서 당신들도 인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 까지 다 아시냐. 하는 반 의아한 모습으로 그 얘기를 해서 평생을 그런 일만 했다. 해서 5월경에 변경을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팀장님 말이에요. 그 문제점 대책 해결방안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를 갖다 주세요. 제가 가지고 올라가서 후들길 테니까. 해 준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나한테. 내가 무슨 뭐 자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녹음을 해 놓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그거를 좀 더 주민이 편안하게 우리 군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나무 몇 본 있다고 안 된데. 응? 관리지역에서. 그 나무가 그렇게 중요한건지 우리 인간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은데 과감히 실행을 하자고요. 자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범 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월 덕적 여객노선 동절기 증편 운항사항입니다. 김기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으로 자월 덕적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경우 동절기와 비수기에 1일 1회만 운항하고 있어 주민 불편을 호소하고 주민 교통 편의와 관광객 증대를 위해 선사 측에 유류 대를 보존해 주어 1일 2회 운항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자월 덕적선 동절기 운항현황은 자월은 우리고속이 1회 토요일은 2회 운항하고 대부 고속훼리에서 인천에서 1회 대부에서 1회 해서 지금 3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덕적선은 고려 고속훼리가 매일 2회 운항하고 대부 고속훼리하고 대부도에서 1회 인천에서 1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자월 덕적선 동절기 운항은 카페리 호를 포함하여 사실상 2회 이상 운항하므로 동절기 여객 이용수를 감안하면 교통편의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해운 법 제15조 1항에 따라 결손 운항되는 항로는 보조항로를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여객선 항로에 대하여는 증회 운항에 따른 유류 대 지원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확대 및 사업 분야 창출방안 강구입니다. 백종빈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지적하신 사항으로 우리 지역은 소득이 낮은 가구가 많아 관광과 연계한 생산적 사업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의 확대와 관광 볼거리 사업인 유휴지내 꽃 식재 체험 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 분야를 창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일자리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저소득 주민소득증대 일자리사업으로 총 33억4,061만 4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507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였고 추진실적으로는 제1회 추경을 통해서 14억 5천만 원을 추가 확보를 하였습니다. 생산적 지속가능한 사업의 적극적 발굴 추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도색 도배장판 모기장 교체사업을 하고 있으며 유휴지 활용사업으로는 아름다운 꽃길 조성 등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묘배양 장 조성사업으로 공휴 지를 활용하여 수목식재 경관조성을 위한 양묘 자체 배양을 통해 예산절감 및 주민소득사업에 발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저희가 올 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금 장봉 팜스테이 마을에서 젓갈 생산을 한다고 해서 지금 시에 추천이 되어 있어 갖고 시에서는 선정된 상태이고 내6리 부녀회에서 된장 생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것은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 태양열 설치지원 확대 유순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태양열 사업에 대한 주민 호응도가 높으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므로 지원 대상가구를 확대 시행하시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는 올 해 농어촌주택 20동을 계획으로 지금 예산이 6억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3천만 원 정도 되고 자부담은 가구당 한3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사업대상 20가구를 확정하였고 현지 실태조사 및 대상가구 전문기업을 선정해서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물탱크 교체사업으로 유순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으로 마을 상수도 물탱크 시설물이 콘크리트로 되어있어 식수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관내 마을 상수도 배수지는 66개소로 콘크리트 배수지가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으로 물탱크 교체를 7개소를 하는데 기존 스텐레스로 되어 있는 2개소를 포함해서 올 해 5군데 물탱크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북도 신도3리 하고 신도4리 연평 남부리 백령 연화리 덕적 진3리 자월 이작1,2리 그렇게 돼서 7개소는 내년도에 사업을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시설 확보 장정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관내 성수기에는 선착장 주변의 교통이 매우 혼잡해 관광객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선착장 주변 유휴 공간 일제조사 검토결과 백령면을 제외한 6개면은 선착장 주변 및 인근의 국공유지가 없으며 현재 확보된 주차장 시설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백령면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으나 금년도 신 항에 터미널이 신축 예정이며 주차장도 확보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신도에 100면 장봉에 50면 연평에 80 백령에 150 대청에 60면 덕적에 50면 자월에 52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화물선 운항 증편 추진으로 김형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소연평도와 소청도의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화물선이 없어 주민들이 물품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화물선 운항현황은 연평은 매주 월요일 날 출발하고 백령은 화 목 토 출항합니다. 지금 소연평도 에는 지금 미래9호가 접안이 불가하기 때문에 미래7호가 지금 가고 있는데 월 1회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청도는 12월하고 3월 까지 총18회 해서 주1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처리계획으로는 관계기관과 화물선운항 정기적 증편 운항에 대해서 협의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 지역경제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자월 여객선 노선 동절기 아니라 1년 내내 2회 운항해 달라는 그런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해운항만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 보조를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해운 법을 이게 고쳐야만 유류 대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아, 법을 고쳐야 된다. 그러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금 오늘 10시에 자월1리 마을회관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 보고 못 받으셨지요?

네.

오늘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 한 내용을 오늘 내가 FAX로 넣어 줬어요. 면으로 넣어줘서 거기 갖다 줘라. 오늘 아마 정확한 인원은 몰라도 한 40명이 발전협의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오늘 오전에 그 관광문화과에서 펨투어 활성화 확대방안에 10억을 들여서 지금 펨투어 하는 것 아시지요?

네.

신청 받은 현황을 보면 백령 대청보다도 덕적보다도 연평보다도 더 많은 인원들이 신청을 했더라. 증거가 4,43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백령 대청은 배가 여러 번 다니지요? 3척인가 다니지요?

네.

덕적은 1일 2회 왕복을 하지요?

네.

자월면 만 1일 1회 왕복하며 토요일 1일 2회 왕복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자월 면에 있으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때 보게 되면 자월면 본도에도 제가 객선이 오면 자주 나가 봤는데 3명, 4명 타고 내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사에서도 주민들이 계속 2회를 뛰어 달라고 그러는데 선사 측하고 저희가 여기 지역경제과 와서 협의를 한 사항에 너무 손님이 동절기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서 철에는 또 증회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동절기만 얘기한 게 아니고 1년 365일 1일 2회 왕복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 중진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월 분들이 지금 보면 영흥은 버스가 많이 다니고 북도 면은 카페리호가 1일 7-8회 이상씩 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덕적은 1일 2회 계속 왕복을 하고 있고 앞으로 백령 대청 연평은 3천 톤 급 천 톤급 배가 다닌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해상교통이 계속 열악한 데가 자월 면이다. 그러면 자월 면은 우리 그 과장님도 면장을 해 보셔서 그 실정을 잘 아시지요? 관광객 유치 관련해서는 거기를 따라갈 그런 면이 없다. 관광소득이 높다. 다만 배가 1일 1회 왕복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설해 주면 정말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면은 그런 해상교통이 해소됨에도 불구하고 자월면 만 비단 1일 1일 왕복하는 이유는 뭐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을 하시면서 항만청과 해운선사하고 벤치마킹 해 보였어요?

선사 사장님들하고는 이것 때문에 한 번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선사에서는 뭐라 그래요?

선사에서는 지금 그 인원이 있으면 자기네들도 2회 운항을 하는데 인원이 너무 적다. 이렇게.

자 실례로 본 위원이 그 영흥면 고등학교 설립 당시 설립 추진할 때 교육감이나 교육위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을 많이 모집해 달라 그래야 학생이 많아야 고등학교를 세운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본위원이 뭐라 그랬냐면 나무가 있는데 새가 없더라. 새 둥지를 인공적으로 틀어서 올려놓으니까 새가 모여들고 거기서 그 집을 살고 거기서 알을 낳고 부화를 해서 새들이 살더라. 학교를 지어놔야 학생들이 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작금에 이르러서 배가 안다니니까 사람들이 관광객이 못 다니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마당에 지역주민들이 2박 3일의 일을 해야 되는 그분들이 나와서 일을 보고가면 2박 3일이 되는데 이래도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분들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그런 여객선을 타고 빨리 가서 1일 생활권으로 지금 KTX도 아마 서울에서 3시간 4시간만 가잖아요. 1일 생활권인데 우리 지역의 바로 보이는 뻔히 보이는 인천도 3박4일로 2박3일로 일을 보러 다녀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의도가 엊그제 그 발전협의회장이 전화 와서 하는 얘기가 오늘 회의를 하고 대표적 각 섬별로 선정해서 30-40명이 항만청선사 옹진군을 항의 방문하겠다고 해서 제가 스템바이 시켜놨어요. 그게 정당한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러지 말고 건의문을 만들어서 건의를 만들어서 각 세군데 공문을 보내고 민원접수를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 나중에 그 문제는 차후에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해서 스템바이 해 놓고 오늘 아마 10시에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보조항로만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관광객이 자월에 자월 면하고 덕적 면하고 어떻게 되었어요? 덕적 면은 감소되고 자월면 증가 되었죠?

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데는 조금 우리 행정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관광객이 많이 거기는 배가 하루에 1회 왕복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2천만 시민들이 국민들이 거기는 가지 아니하는 야 거기는 배 때문에 못가. 그래도 증가 했다 이거예요. 그 지역주민들이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선호를 하느냐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본 위원이 임기가 끝날 때라도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제가 노력하고 연구할 문제입니다. 과장님도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협조해서 그 섬사람들의 애환을 달래 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농어촌 주택 태양열 설치지원 확대인데 참 우리 유순일위원님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참 좋은 안을 주셔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YTN뉴스를 보니까 이 태양열 설치 관계에 대해서 뉴스에 엄청나게 보도되는 것을 본 위원이 직시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가 그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이렇게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뭐 육지에서는 옥상에 그다음에 보니까 저런 그 산지에서는 산을 뭐 엄청나게 훼손해가지고 태양열을 설치해서 나도 사용하고 또 납품해서 수익을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너무 많이 설치해서 우리 그 토지가 많이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한다 하는 그런 보도를 방송하는 것을 장단점을 방송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자가 발전하는 이런 그 마당에 이런 것을 더 많이 증설을 해서 정말 그 유휴공간을 많이 활용해서 확대 해주시는데 전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36번, 36페이지 마을 상수도 물탱크입니다. 우리가 후진국이 아니고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그러한 국가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콘크리트 물탱크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하고 건강과 직결되는 일이다. 지금 그 12개소에서 올해 7개소하면 5개소가 남지요?

7개소가 남습니다.

7개소 남나요?

그 옆에서 2개소가 포함돼서 올해 7개소입니다.

그러면 7개소하면 남는 게 지금 그 몇 개소가 남는다고요?

7개소가 남습니다.

7개소가 남지요?

네, 올해 공사 끝나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본 예산에서 완전히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월면에도 제가 그 건의사항을 듣고 반영해서 자월 2리 정말 그 탱크 공사를 지금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도 거기 그 자월 2리 3리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과장님이 참 배려해 주셔서 지금 굴착을 해서 체수검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업자 입장으로 지금 3백 톤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게 정말 3백 톤이 나와서 지역주민들한테 양질의 물을 공급 할 수 있는지 또는 그 부족한 것인지 그걸 확실히 해서 이번에 피서 철을 대비해서 물 부족 현상이 안 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해소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정선명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현 청소행정팀장은 연평면 피폭 폐기물 처리 관련 해가지고 연평도 출장으로 배석하지 못하였고 또 하철종 산림보호 팀장은 13시경에 덕적 서포리 부근에서 산불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상황실을 지켜보면서 산림청에 헬기를 요청 중에 있어가지고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건 처리 건의 요구 6건으로 총 7건으로 유인물에는 완료가 3건으로 되어 있으나 완료가 2건과 추진 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정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백령면 하수종말처리장의 누수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에 하수가 유입되어 농민피해가 발생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하수발생 원인을 명백히 규명하여 처리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진촌1리 하수종말처리장은 34억9,883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07년 4월 6일 착공하여 2008년 12월 16일 준공한 시설로 진촌리 지역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0년 10월 20일 토지소유자와 면담하여 공공하수 처리시설 편입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지난해 금년도 본예산으로 부지매입비를 편성하여 2011년 2월 14일 토지매입을 하고 등기이전과 공부정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로 앞으로 중수도 설치를 하고 슬러지 퇴비화와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소규모 양어장을 시설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방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장정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외지에서 수목을 반입하여 식재할 경우 물류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토양에 맞지 않아 고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도서내 수목 배양 장을 설치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년도 별 수목구입 운반비는 평균 12.6%가 되겠습니다. 외지에서 반입되는 식재 수목은 대부분 90%이상 활착하여 정상적으로 생육되고 있습니다. 수목 반입에 따른 운반비를 수목 가격 대비 약 10-14%정도 소요되고 있으나 자체 양묘장을 운영할 경우 수목 수요량에 비하여 시설 및 관리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과다하며 지역특성상 별도의 해상운송비가 소요됩니다. 또한 자생하고 있는 수목을 활용할 경우 굴취에 따른 비용이 수목가격의 70%정도 소요되어 외지에서 대량 생산하는 업체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지 양묘의 단점을 보완하여 산림훼손지역에서 발생하는 수목중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굴취 하여 양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청도 선진동 물량 장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 주변 환경이 불결하고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화장실 설치를 요청 하셨습니다. 선전포항 물량장내 금년도에 농협 신축부지 장소가 늦게 결정되어 준공요구 확인 및 장소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장소가 결정되어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해 공중화장실을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기순 위원님과 백종빈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상수도와 하수도 공사는 터파기 등 유사 공법의 공사임에도 별도로 발주하여 예산낭비 주민들의 통행불편 및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시행 시에는 합동으로 발주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대청면 소청리 소규모 관로시설 개량사업은 상하수도 관거로 병행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상하수도에 문제가 없었으나 자월도 등 상수도와 하수도하고 별도로 추진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주하는 시설사업에 대해서 하수처리구역과 상수도 급수구역이 중복될 시에는 지역경제과와 면밀히 협조하여 동일 지역 공사를 통합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순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2010년도 1회용품 미사용 업소 점검실적이 586개 업소 중 80개소에만 점검하여 실적이 저조하므로 앞으로 1회 용품 사용업체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최근 1회용품 규제완화 이후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음식점등 각종 사업장에서 규제대상 1회용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를 위하여 5월중에 갈매기 해당화 소식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홍보하고 군 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상 하반기 1회용품 사업업소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확행하여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생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김기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완료가 되어 있는데 추진 중 사업입니다. 영흥면 지역은 주택 및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인구가 많으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수가 적어 주민들이 합병정화조 사용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진두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08년 4월 15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10년 10월 28일 삼호컨소시엄 주식회사에 턴키사업으로 낙찰되어 실시설계가 완료하였고 금년 4월11일 옹진군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재원조달 협의를 요청하였고 5월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옹진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영흥면내 진두에 우선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내리 및 선재 등 나머지 지역은 하수처리장 시설을 하수도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환경부 2단계 사업으로 2005년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앞당겨 가지고 관계기관과 예산협의 등 사전절차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정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백령면 사곳 남포리 지역은 2003년도 하수도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2009년도 계획을 보면 일부 지역이 누락된 경우가 있으므로 하수도 정비사업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해 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옹진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곳 지역과 남포리 지역은 1단계 사업에서 제외 되었느냐 향후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앞으로 관계기관과 예산 협의 등 사전절차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녹지과장님 치산사업 또 환경정화사업 참 노고가 많으심을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백령 옥죽포 하고 영흥 진두하고 턴키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랬죠?

네.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310억 정도 됩니다.

네, 310억. 지난번에 제가 기억나기를 영흥은 탱크 공사만 한다. 그랬는데 그 맞지요?

네, 영흥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만 하고 관로시설은 내년으로.

네, 내년도로 한다고 그러는데 72억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억이 맞습니까?

재원협의는요. 몇 년 전에 했는데 매년 틀립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을 업자 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정에 맞춰서 다시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합니다. 현재는 옛날엔 이렇게 들었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지금은 더 들으니까 더 달라 그런 식으로 재원협의는 조금씩 변화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치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개면도 아니고 면별 사업장도 틀리는데 왜 한데 묶어서 턴키로 발주한 이유는 뭐예요?

아.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 있는데 지금 영흥도가 늦은 것은 영흥도가 제일 먼저 할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2007년도부터 추진했는데 부지 선정을 못했고 그래가지고 영흥이 늦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딜레이 되어서 옥죽포하고 턴키로 한다. 그 턴키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환경부에서 2개 면을 묶어서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가 1단계 계획이 2개면이 아니고 만약에 영흥도 관거 시설 같은 것이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 하면은 1단계로 포함되어서 할 수 있는 건데.

했을 텐데? 공사를 할 텐데?

네, 협의과정에서 부지 같은 것이 정확이 안 되어 가지고 좀 늦은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저희가 턴키로 해가지고 환경 유역 청에 위탁관리 해가지고 턴키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 완료되었을 경우에 저희한테 인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부지 영흥 면에 있는 그 진두 쪽의 부지가 발전소기금으로 매입을 했지요?

네.

당초 목적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하겠다. 라고 해서 발전소 기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부지를 매입을 할 당시에 지역주민들하고 무슨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나요?

네,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2,4차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그 하수팀장님 설명회를 가졌었나요? 그 지금 지역주민들이 거의 다 몰라요.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그 동안에 하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일을 했는데도 부지 매입한 실체 자체도 모르고 작년에 그 지방선거 할 때 그 때 알았어요. 선거운동 다니다가 그 전적 비 밑에 하고 이 곳 두 군데를 매입을 했다.

두 군데를 매입을 했다가 지금 이제 두 군데로 하면 앞으로 관리 인력도 많이 들고 그래 가지고 현재 지금.

근데 그 것은 잘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두 군데로 하는 것 보다는 영흥에 한 군데 대교를 건너가서 선재는 별도로 되니까 별도로 하나 이것은 잘 하셨는데 지금 그 내5리 쪽에서 말이지요. 주민들이 술렁술렁 거리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백령 이런 곳 도서방문을 해 보니까 냄새가 안 나더라. 그리고 동네하고도 멀리 떨어졌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들 하냐?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이번에 공사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민원을 내서 공사를 못하면 자꾸 늦어지니까 영흥 발전의 저해요인이다.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면민들이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부터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계단 밟듯 차근차근 일을 해 나가면 좋은데 설명회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자꾸 그런 일들이 의혹이 증폭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무슨 사업을 선정하면 이건 1-2억 1-20억 짜리도 아니고 몇 백억 짜리 앞으로 저기 그 하수관로 까지 묻으면 200억 300억 공사가 될 텐데 이런 것을 처음부터 정말 그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장소는 여기다 매입할 계획이다. 라는 그러한 발표를 하고 행정에서 해야지 밀실행정 밀실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지난번엔 우리 하수팀장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한 번 언젠가 턴키로 했는데 저기 뭐야 그 설계한 것 이런 내용을 가져와서 설명회를 주민설명회를 해 주십사. 라고 당부를 드렸지요? 했어요? 계획하고 있어요? 자 업자가 들어와서 업자가 와서 공사할 때 주민들이 왁자지껄 하느니 미리 잠을 재우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서 이해 설득을 하고 그리고 공사를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예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계획 하고 있나요?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확인을 해 보겠지만 사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설명회를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금 할 경우 5월초에 착공해가지고 지금 공사가 시행되는데 만약에 지금 가서 해가지고 안된다. 몇 사람이 반대해가지고 못한다. 하면은 설명회 하나 마나하고.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막을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동네 이장이 김상원 인데 이장도 몰라요. 그 동네 이장이 이장도 우리 그 저기 하수팀장님 이장님 아시지요? 그 모르고 있었지요? 지난 번에 얘기할 때 이장인데 이장이 모르는 사업설명회를 누구하고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저기 사업설명회 한 것 말이지요. 우리 그 자료 좀 저한테 나중에 추후에 제출해 주세요.

네.

제 얘기는 그 것을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원활하게 추진을 하려면 주민들한테 미리 얘기를 하고 그 것은 제가 보루가 되어서 막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사를 하면 냄새가 안 나고 이렇게 처리한다. 이런 내용을 설명해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공사를 하면 괜찮을 텐데 어느 날 이 것 저기 뭐야 하수종말처리장 탱크공사를 한대 그러면 왕왕왕 대면은 감당을 못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 동네 사는 사람이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