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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제158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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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

조송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창조학습과와 문화홍보과,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창조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01페이지부터 206페이지와 2014년도 본예산안 339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올해 2013년도 철로변 취약지역 개선사업으로 4억 원이 책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게 20억 원을 해마다 하는 걸로 저번에 답변 들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올해 4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4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본예산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4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올해는 4억 원이 되어 있고 내년도 부분은 아직까지 금액 확정이 안 돼서 안 내려 왔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내년도 사업은 계속 이어가는 겁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3년간 이어 갑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할 예정 지역은 어떻게 설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저번에 사업비 관계도 일단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지원범위 내에서 사업을 나누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게 지금 구비, 시비, 국비해서 4억 원인데 올해 예산에 주례동 예산으로 있다가 그게 감전동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어디를 설정할 예정인지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없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지금 우리 시 도시재생과에서 철로변 쇠퇴지역 재생사업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잡고 있는데 싸이트 플래닝이라는 건축사에 1억 8,000만 원으로 용역을 해서 그게 내년 2월 달에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 구에 철로변이 10개 마을이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 27개 철로변 환경재생사업이 있는데 우리 구는 10개 마을로 나누어서 내년부터 아마 이 예산이 반영되고 그에 따른 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2013년도 주례로 잡혀 있다가 감전동이 더 취약지역이라 해서 감전동에 올해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해마다 20억 원을 가지고 분리해서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은 그래도 사상에 최고 취약지역이 감전동이다 해서 저희는 감전동을 취약지역으로 우선했는데 다음에 차수가 되면 주례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올해 본예산에 보니까 아직 안 들어와 있어서 지금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게 내년도 예산에 정확하게 반영되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저희들이 12월 5일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기본지원 특별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부산시로 보나 우리 구로 보나 철로변 쇠퇴지역의 주거지 재생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아마 우리 구도 10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주례지역은 주례 1, 2동이 포함되어서 사업이 4개 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주례지역 자체만 해도. 그래서 주례 16번지, 17번지, 18번지 쭉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감전 부분의 철로변에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운동기구 시설이나 정말 재난위험지로 붕괴되었던 부분도 복구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주례지역으로 주례 현대횟집부터 해서 주례 고가도로 밑에까지는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을 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추가경정 예산안에도 나와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 산복도로 갤러리 조성사업이 2013년도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과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창조학습과에서 보면 이월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예산안 3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괘내마을 행복센터, 온골 행복마을, 희망마을, 에코센터에 대한 운영비와 컨테이너 아트터미널 운영 위탁비에 대하여 예산편성이 되어 있네요. 괘내마을 행복센터, 온골 행복마을, 희망마을, 에코센터 그리고 컨테이너 아트터미널에 대한 소유권이 부산시에 있는지 우리 구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행복마을은 1기로 해서 괘내, 온골마을이 조성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 재배정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시 소유로 되어 있고, 희망마을 만들기, 에코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게 지금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상구에 이런 제도라든지 시설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날 건데 에코센터 그리고 컨테이너 아트터미널의 운영비에 대해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소유라면 우리가 운영비와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좋겠지만 우리 부산시 소유라면 부산시 전체 시민이 참여하고 모든 분들이 문화와 모든 것을 즐기는데 그것은 당연히 부산시에 넘겨야죠. 그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정당하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추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창조학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괘내마을이 2010년도 사업으로 2011년 9월 달에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온골도 2011년에 사업해서 2013년 올해 2월 달에 개관했는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자체가 지금 당초 계획방침이 3년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취약지역에 대한 시비지원 사업인데 1차 연도는 시설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괘내마을, 온골마을에서는 시설이 거의 건축비가 되겠는데 이 부분의 시설이 지원됐고 그리고 2년, 3년차는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괘내마을은 지금까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일단 운영비를 지원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온골도 마찬가지이고, 2013년 올해 저희 구가 관리전환을 받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부분적으로 공공요금에 대해서 이런 시설장비 유지비를 받게 되는데 이 방침 자체가 3년을 하되 1년 첫 회는 시설비를 지원하고 2년, 3년차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온골이나 괘내는 우리가 일단 운영비를 앞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이번에 한 500만 원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승인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시설을 할 때에 시 소유기 때문에 시에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부담하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침에 준해서 3년간 지원받고 그 이후에 크게 금액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운영비 정도는 우리 구 단위에서 맡아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혜택 자체도 우리 구민들이 받는 거고 해서 시설유지 정도는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당초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온골마을 운영주체가 주민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 물론 과장님이야 잘한다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낮에 3번, 밤에 시간대 별로 3번을 가봤어요 아주 엉망입니다. 이왕에 시설을 해 놓고 지금 개관한지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오히려 탈선현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운영비를 지원을 할 바에는, 물론 주체나 계약상이나 모든 것이 주민들이 운영주체가 되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감시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민의 명분이 될 수 있도록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9시, 10시에 가도 불이 켜있고 사람은 하나 없죠, 신발 엉망으로 널려 있죠, 컴퓨터는 켜져 있죠,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시 소유라면 시에 적극적으로,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명분을 만들어서 시에 운영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되도록 저희들도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려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려가 안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선 시설을 운영하고 뒤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했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바뀌어서 이게 온골마을의 문제는 앞서 말씀대로 주민들의 공동주체가 정확하게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시설비를 우선 지원하다 보니까, 건축이 먼저 들어오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아마 시설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시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를 해서 추진방식을 변경해서 올해부터는 주민역량이 성숙되고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놓고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방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기로 되어 있는 한내마을이나 새밭마을은 우선 시설보다는 주민공동체가 형성되게끔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마중물사업이나 북돋기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선 주민공동체를 형성하는 지원성을 먼저 하고 뒤에 어느 정도 역량이 갖춰졌을 때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서 우려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가장 먼저 주민들이 그 지역을 행복하게 또 안전하게 꾸려가야 한다는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그러게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덧붙인다면 사상의 컨테이너아트터미널 운영위탁금이 4,000만 원인데 운영위탁에 대한 기본적인,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어디어디 들어가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아트터미널은 2012년도 작년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창조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캣츠라는 것을 만들었고 올해는 2기 사업으로 에코뮤지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캣츠에 대한 우려 부분도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도 많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운영비가 올해 7월 11일 날 시비 20억 원으로 해서 공사가 마무리돼서 개관을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은 그런 대로 지역에 대한 문화 해소를 위해서 또 젊은 인디문화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 문화예술과에 1억 6,000만 원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시 창조도시기획과에 7,000만 원을 확보해서 2억 3,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었고 부산문화재단의 내년도 총 예산사업은 1억 9,000만 원인데 1억 2,000만 원의 예산은 기 확보되어 있고,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 지원금 편성을 요구했던 부족액 7,000만 원은 우리 구민들이 수혜를 받고 있고 문화시설이 거의 없는 우리 사상구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걸 부담을 좀 해 달라고 몇 번 대화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가 시 시설물이고 시에서 투자했기 때문에 시의 본부장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수차 방문을 했습니다. 창조도시기획과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3,000만 원 정도는 증액 지원하겠다, 그 대신에 우리 구에서도 한 4,000만 원 정도는 좀 부담을 해 달라 해서 저희 구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했습니다마는 대화과정에서 부득이 4,000만 원 정도는 우리 구비를 반영을 해 달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 구가 서부산권의 문화예술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수혜자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운영비를 지원해야겠다고 보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증액이 안 되도록 시나 여러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비에 대한 확보를 해 놓은 방향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과장님, 그 정도 됐고요.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잘 풀린다는 말이 있듯이 운영비 첫 회 지원 4,000만 원이 적은 돈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디까지나 부산시 소유예요. 일부 많은 우리 구민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그 좋은 땅에 그 시설은 투자대비 가치가 없다는 말도 종종 들리거든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수혜자도 될 수 있고 아무래도 우리 구에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은 나쁘게 평가는 할 수는 없지만 일부 많은 구민들은 이것을 염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영비 자체를 우리 구에서 부담하다 보면 올해 4,000만 원이 내년이면 1억 원이 될 수 있고 수요가 늘면 늘수록 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 답변에 운영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심도 있게 첫 단추를 잘 꿰어서 열악한 구 재정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그 좋은 땅이 사상구 것은 아니거든요. 부산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각 구에 참여 동향이라든지 파악은 못했으니 알 수 없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삼락운동장도 마찬가지고 아트터미널이라든지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부산시에 운영비 자체를 부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시에서 문화센터를 지을 때도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거기에 자립을 전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을 창출하기는 한계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자립형 운영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공모사업이라든지 전국적인 문화예술 쪽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든지 또 시설에 대한 대관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그게 안착될 때까지, 물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야만 대관도 성행되기 때문에 그 위치에 올라갈 때까지는 저희 구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애정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고 또 예술이라는 부분도 공연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만, 어느 수준 이상의 공연이 돼야만 캣츠가 어느 정도 문화시설로서 서부산의 중심 문화를 끌고 가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구의회에서나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애정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런 조언을 해 주시면 캣츠가 서부산권의 청년문화의 중심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장인수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잠깐하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아트터미널, 인디스테이션 관련해서 지금 부지가 어느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시 소유고 시비를 통해서 건물을 신축했지 않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주체는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운영을 하면서 위탁을 문화재단에 주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부산문화재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부산문화재단에 위탁해서 공연을 하게 되면 대관료라든지 시설 이용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아직까지는 대관료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성 중에 있습니다. 6개월쯤 됐는데 일단 캣츠를 전국적인 또 부산시민이 알 수 있는 홍보차원에서 대관료를 받고 않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올해 몇 개월까지는 받고 있지 않다는 이 말씀이다, 그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2014년도부터는 대관료를 받는다 이 말씀이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물론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자립을 할 수 있는 자판기를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자립이 주 운영 목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립을 할 수 하게끔 하는 방법 중에서 대관료 부분도 규정을 만들어서, 다른 문화회관이나 규정을 봐서 저희들이 작성 중에 있고 그것을 아마 내년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내년부터 대관료를 받고 제대로 운영을 하고자 하면, 신규로 2013년도 본예산에 4,0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은 지금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준비는 안 돼 있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을 지금 75회 정도해서 4,000명 정도의 공연실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회관이나 문화공연장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올해 6개월 했던 부분도 예산 지출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도 서로 의논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의견을 조율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부산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원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비를 받아와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관련부서의 역할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 344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5억 2,12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5억 120만 원인데 한 2,0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라든지 부분적으로 금액이 조금 더 상승됐다는 말씀이고, 특정하게 교육경비 지원을 확충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시책부분에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보다도 시책이라든지 이런 학력신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교육이 우리 구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시책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특정한 금액은 별도로 올린 것은 없고 작년에 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던 것을 사업 조정하는 과정에서 2,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구에서 교육재정 지원사업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재정 지원과 인터넷 수능방송 가입 지원과 중학생 진로코칭교실에서 주로 사용되죠, 예산이?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저희들 인터넷 수능관계는 거의 300만 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이 부분은 4개 고등학교의 저소득층 재학생들 1학년을 상대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효과에 비해서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학생 진로코칭교실 이 부분도 우리 구에 11개 중학교가 있는데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꿈이라든지 비전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을 매주 만나는 선생님들이 직접 교육하기보다 전문가가 다른 교육방법을 통해서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꿈이라도 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사업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이 부분은 다른 구에서도 하지 않는 우리 구의 시책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올해 부산지역 16개 기초단체 보니까 교육경비 지원이 예년 대비 한 20% 정도 감소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부산시 전체 학력신장이나 이런 부분은 구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별로 교육경비 지원관계는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서부산권은 특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구에서도 예산을 적게 들인 상태에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책을 벤치마킹해서 시책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크게 예산을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책은 그대로 유지하되 성과는 더 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사상구는 다른 구보다 사실은 교육지원 관련 확대를 요구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사실 동서 격차를 보면 교육부분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서 밑에 내려오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재정지원해서 2개교에 2억 원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 하면 사상고와 주례여고 두 곳입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사상고는 3년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례여고 하고 지원한 연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말씀하신 대로 사상고와 주례여고 2개교인데 저희들이 1억 원씩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상고등학교는 2010년도부터 2014년 내년까지만 되어 있고, 주례여고는 1년 늦게 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렇게 재정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고 학력신장해서 연 1억 원씩 지원했는데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상위학교 진학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해마다 학력신장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이 부분은 작년 수능 수리 ‘나’형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비약적인 성과를 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추진이 중반단계에 왔는데 지금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학력신장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든지 방과 후에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서 학습의지를 높인다든지 교육환경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성과가 어떤 구보다도 관리가 잘되고 있고 지원이 잘 되고 있다, 교육 지원청하고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사상고등학교 관련해서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1억 원만 지원되면 2015년부터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지금 계획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은 5년간 잡혀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마 교육 지원청하고 협조를 해서 다양한 방법이 더 있는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또 지금까지 추진했던 5년간의 성과를 분석해 보고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성과분석이라든지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설명을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중요한 것은 사실 교육이 1 년, 2년 3년, 4년, 5년 만에 생각보다 성과가 나기 쉽지 않습니다. 해서 지금 5년간 학력신장 평가를 잘해서 성과가 좋으면 계속해서 지원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우리 고등학생들이 사상을 끌고 갈 인물들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충분히 지원에 대한 보답이 될 수 있도록 학력신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벤치마킹 자료를 제공해서 성과를 더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사실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쉽게 한꺼번에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심재환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올 예산은 5억 100만 원이었고 내년도 5억 2,100만 원으로 2,000만 원 증액됐다, 그죠? 증액내용이 대학생 멘토링제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다, 그죠? 그 신규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 사업이 당초에 본예산에 있었던 게 아니고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청하고 시 교육청하고 함께 했던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마당이라고 이 부분에서 거론됐던 부분이 우리 서부산권의 교육이 동부산권이나 타 지역에 비해서 불균형하다, 지원도 부족하다, 이런 건의가 많이 되어서 시 교육청에서 그러면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하고, 아까 말씀대로 백년지대계기 때문에 멀리보고 중학교,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이 멘토링 하자 이렇게 추진된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리고, 작년도 저희 추경에 2,000만 원 이 부분에 반영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2,0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5개교, 중학교 4개교가 올해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이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방침이고, 초등학교 5개교에 대해서는 교육 지원청에서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중학교 4개교 모동, 모라, 삼락, 덕포중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구 예산으로 대학생들이 멘토링 수당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대학교는 신라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라대에 사범대학에 교육의 학점관계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 시간당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비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지만 자기들 학점에 관련된 봉사활동이 있어서 겨울방학 하고 여름방학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180명 정도 이 혜택을 받았고 우리 관내 경남정보대학이나 동서대는 사범대가 없어서 신라대에서 하는데 성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이 예산 지원을 요청을 더 했었습니다. 사실 신라대 측에서 얼마 전에 저희들 방문을 해서 대화를 했는데 지원이 더 되어야겠다 했지만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예산의 전체 한계를 인정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을 그대로 작년 수준에서 유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올 추경에 예산이었고 내년도 같이 하겠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본 사업으로 요구했던 겁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중간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을 했고, 학교 예산에 지원 금액이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미비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신라대학교에서 5,000만 원 이상을 자기들도 더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라든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 제출 못했던 것은 잠시 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중요한 게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개교에 1억 원씩이 학교에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학력신장 프로젝트 2개교 3,500만 원 지원됐는데 학교에 편성되었는지 그다음에 맞춤형 학력증진사업 11개교 1억 6,500만 원이 학교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한다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그러니까 정말로 지원한 게 확실하게 쓰였는지 확인하고, 지원한 게 맞지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시작할 때 제출했던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고 중간점검을 하고 최종적으로 3번을 확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용도 이런 부분은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제일 중점적인 게 보조금 조례에 학교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편성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올해 별도로 계좌를 생성해서 지금 지출하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보고 단지 친환경 급식 부분은 자기들이 비법정 전입금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좌를 만들기 어렵지만 자율고라든지 학력신장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좌를 편성해서 사업을 한 걸로 저희들은 확인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학교예산에 편성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사상 광장로 가로환경 개선 빛거리조성에 9억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광장로 뒤 국민은행에서 사상초등학교까지 그 거리에 빛의 거리 조성계획이 있었죠? 그것하고 별도입니까, 그 사업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국토부 도시활력개발 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기획감사실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사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올해 5월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9월 달에 확정내시가 확정되었고 내시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지중화사업을 같이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에 4억 원하고 우리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1억 4,000만 원 해서 5억 4,000만 원이 구비가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당초에는 40여억 원 전액이 국비로 확보했다고 기감실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6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전체적으로 이번에 기재부하고 국토부의 조정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자체가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억 원을 3년 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36억 원을 3년 사업으로?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전체 사업비가 35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자료에는 총 사업비 3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 내년도 총 투자사업이 37건에 143억 원 중 대부분 국비․시비입니다. 구비가 거의 투입이 없는데 유일하게 5억 4,000만 원이 지금 예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전액 국비로 40여억 원을 확보했다고 보고 받았는데 일부 공사 하면서 5억 4,000만 원 구비가 투입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행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5억 4,000만 원이라는 게 구 경비로서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사상 광장로 가로환경개선 이 사업 자체를 하면서 지금 전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중화가 안 되고는 그 사업효과가 없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중화사업은 가로환경 개선사업하고 저희들이 빛의 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사업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 지중화사업은 구에서 구비로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고, 이 사업 전체로 보면 1억 4,000만 원밖에 부담이 안 됩니다마는 지중화사업에 4억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5억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의회에서도 금액이 많은 걸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환경개선사업에는 1억 4,000만 원의 구비가 가고 지중화사업은 우리 구 사업의 별도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는 무관한, 그래서 4억 원을 확보하라는 조건으로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35억 3,000만 원 중 내년 9억 6,000만 원 외에는 전액 국․시비로 사업이 계속되는 겁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저희들이 35억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국비는 한 15억 원, 시비가 한 7억 5,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12억 원 정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지중화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없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내년에 지중화사업 4억 원, 나머지 1억 4,000만 원 해서 5억 4,000만 원을 부담하는데 2015년부터 계속사업이 구비가 어느 정도 투입된다고 예상됩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구비 35억 원 중에서 12억 원 정도가 저희들 구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보고 3년간 3억 원 정도 이상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부담해야 된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공모사업은 매칭사업이 아닐 것 같은데요. 당초에 기감실 설명은 전액 국비 확보였습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아마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활력사업증진의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한 50%, 시하고 구하고 25%, 25%씩 사업을 부담하게끔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중화사업 총예산이 내년에 4억 원, 지중화사업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지금 계획은 5억 원으로 잡혀있는데 올해 4억 원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일부 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지중화사업 자체가 한전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합니다마는 지중화사업 자체를 검토해서 이 사업이 4억 원으로 올해 그렇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한전하고 관계는 다시 확인을 해서 비율이라든지 저희들 협조 받을 것이 있다든지 예산지원을 더 얻을 게 있다면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전례가 50대 50으로, 지중화사업비가 4억 원 같으면 2억 원은 한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전례가 있었을 겁니다. 근래에 한전이 예산사정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전례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전의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2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5,000만 원을 가지고 세부사업을 선정해서 배분하는 것 같은데, 맞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어떻게 교부받게 되었나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운영 이것을 저희들이 가사토라고 합니다마는 이 사업은 올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교육비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첫 사업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5,000만 원의 국비를 따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성과집이라든지 토요학교 3개동, 엄궁동하고 도서관, 학습관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 토요일 날입니다. 감전, 주양, 동주, 서감 초등학교라든지 국제화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간 보조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2,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세부사업 선정은 우리 구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부될 때 조건으로 명시를 해서 하는 건가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할 때 해당 과에 해당 동에 해당 평생교육기관에 협조를 하고 자료를 받고 저희들이 유형별로 거기 공모사업에 적정한 사업을 고르고 그렇게 사업을 해서 올릴 때는 사업을 5,000만 원 목으로 받는 게 아니고 세부적인 사업명을 넣어서 그렇게 공모를 했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우리 구에서 세부사업을 선정해서 올려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네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자체가 세부적인 사업이 안 들어가고 실천 의지가 없으면 공모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업까지, 추진일정까지 공모사업에 넣어서 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신라대 하고 경남정보대 등 해서 2,550만 원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유인물이 잘못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감전초등학교하고 6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양이라든지 동주, 서감, 사상복지관, 국제화센터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럼 신라대 하고 경남정보대가 아니네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인쇄물이 잘못된 거네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12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가사토 운영 성과집 제작해서 500만 원을 전액 이월하고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1,950만 원 중 1,018만 2,000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공모사업 중 차이 나는 900만 원 정도는 지출을 하신 건가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이월부분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을 연말까지, 공모사업이 보통 6월 달 하반기까지도 공모사업이 돼서 그 이후에 내려오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월한 그 자체가 사업을 내년 1년을 사업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월된 것으로 하는데 그 사업은 금액 전체가 이월되는 게 아니고 사업을 내년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송은

조송은위원장

일단은 명시이월한 거잖아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900만 원 지출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 세세한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었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공모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우리 구 예산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받아와서 교육경비 지원이라든지 평생교육 부분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모사업 자체가 우리 예산을 일단 매칭사업으로 한 30% 정도 구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 요구했던 부분도 초기에 본예산을 올려놔야 6월 달이나 4월 달, 5월 달 이때 공모사업이 추진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잡아 놓고 시에 더 필요하다는 요구를 해야만 당위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우선 공모사업 자체가 구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30% 이상의 경비가 확보돼야만 응모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구비는 적게 잡혀 있습니다마는 국비를 더 업해서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과장님 121페이지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창조학습과의 사업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 이월사업 같은 것은 조기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위원장님 우려를 감사드리고, 물론 저희들이 추진력이라든지 의지가 없어서 됐던 부분은 아닌데 의회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에코라든지 산복도로 이런 사업들은 장소가 지정 안 되는 과정에서 또 사업비도 대부분 9월 달, 11월 달 사업비가 배정이 되고 내시가 됐기 때문에 조금 늦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혹시 에코뮤지엄 사업이 지연이 되면 내년도 시의 사업비 배정에 불이익 같은 것 받는 것은 없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4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비도 보고되고 있고 시에서 지연됐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관계가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시에서도 인정하고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이번 달에 시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고 사전에 실무선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343페이지 보면 평생학습 동아리육성 예산해서 2,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보다 96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증액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960만 원 정도 작년 본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은 거기 보면 동아리 연합회 재능기부활동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증액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동아리에서 개인적인 만족감이나 성취욕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하고 발표를 통해서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재능기부 활동을 하자, 그래서 배웠던 것, 알았던 것을 저희 광장로 오픈된 공간에서 봉사활동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실비 정도, 풍물 이런 것은 한 15명, 20명 정도 오니까 거기에 대한 이동하는, 실비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올렸던 겁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내용을 보니까 3사람 해서 10회, 한 번 하는데 교통비조로 하는 것 같은데 2만 원씩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전체적으로 금액은 10개 팀에 10회 해서 1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해 9월 달부터 했었습니다. 11월 달까지 해 보니까, 토요일마다 했거든요. 사실상 한 20회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팀에 10만 원씩 이렇게 안주더라도 이 금액 정도면 최선을 다해서, 재능 기부하는 인원이라든지 단체를 보고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10만 원 정도 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원칙상 재능기부라 하면 거의 자원봉사, 무료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해서 사상 평생학습 동아리가 10개 정도라 했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작년 저희들이 10월 달에 재능기부 협약서라는 걸 했습니다. 저희들이 50개 단체 동아리들을 넣어서, 매주할 수 없기 때문에 50개 동아리들이 순회하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물론 재능기부를 하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복장이라든지 화장이라든지 장비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실비가 소요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내년에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사상 평생학습 동아리가 처음부터 50개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만 해도 학습관에서 90여 개 동아리가 활동을 했고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운영한다고 해서 결성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취미라든지 사회 봉사활동 재능기부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동아리들이 50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50개 동아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 호응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올 한해 프로그램 운영해 본 결과, 동아리가 어차피 재능기부지만 일정부분 소액 지원할 예정을 가지고 있다면 잘 될 수 있는 동아리를 운영을 해야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방법이 맞을 것 같은데 1년간 해 본 결과, 올해만 평가를 한다면 동아리 몇 개 정도를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시책사업으로 해서 9월 달에 재능기부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50개 동아리였는데 지금 운영한 게 한 20개 정도가 동아리에 참여해 봤습니다. 9월 말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10월 달, 11월 달이 되겠습니다. 토요일마다 했는데 할 때 마다 3개, 4개 동아리 내지 5개 동아리 참여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동아리들이 기부하는 게 옳다고 보고 효과가 많은 것부터 저희들 분석하고 있지만 10월 달, 11월 달은 초만하고, 12월 첫 주만 하고 추워서 못하고 있는데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어느 정도의 실력이 나와야 되고, 기부를 하더라도 실력을 갖추고 심화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협조를 해 나갈 것이고, 지역의 동아리를 운영해 본 결과는 재능기부 하기가 실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경남정보대학이나 동서대학교나 신라대학교에 학습교육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동아리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조금 품격이 높고 재능기부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동아리 공모심사도 하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올해 20여 개 정도 동아리를 심사를 했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하는 활동지원비를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운영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동아리 이 부분이 가지 수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역량이 강화되어 있는 동아리를 구성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선정할 때도 심사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공연경력이라든지 팀워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실력을 봐서 저희들이 매주 선정을 해서 재능기부 협조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동아리 관련해서는 일정부분이지만 실비를 지불하겠다고 예산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생력과 활동역량이 강화되어 있는 동아리를 지역주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저희들이 나눔과 자랑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연말부터 시책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좀 더 내실 있고 능력을 갖춘 동아리들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하여튼 올해 동아리 운영 잘 됐던 부분 몇 가지와 2014년 신생 동아리를 잘 선별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342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해서 배달강좌가 내년에 처음 신설될 사업이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배달강좌에 필요성이나 효과성 검토를 하셨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저희들이 올해 7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게 성과도 나름대로 있었고 신청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2,000만 원을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산을 올려놨는데 지금 회사에 다니고 일상생활에 바쁜 분들이 늦은 시간에 모여서 배우기 어렵다 해서 시책사업으로 근로자든 아파트 주민이든 간에 5명 이상만 모아지고 거기에 원하는 강좌를 배우겠다는 그 사항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강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인데 나름대로 지역에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월 모집을 하게 되는데 신청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합니까? 모집 절차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강좌, 강사 소개라든지 이런 것도 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동이라든지 홍보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홍보물이라든지 모든 홍보물에 시책사업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혹시 우리 구에 배달강좌 운영규정을 만들었습니까,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분기별이라든지 일괄신청을 받아서 운영규정에 의해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택을 해서 강좌를 개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순서로 강좌를 개최합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한 강좌 당 20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2시간 할 때도 있고 1시간할 때도 있는데, 보통 두 달 정도 강좌를 운영하게 되는데 전체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매달 모집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내부적으로도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배달강좌 운영규정에 과목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정합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운영 매뉴얼에는 배달강좌의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만큼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다른 학습관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든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이 안 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사업을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실례로 다른 지자체, 다른 단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몇 개 구에 운영을 한 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들 운영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선정하는 부분에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있다면 검토를 해서 배워서 하든지 참고를 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한 단계 나아가서 그 강좌를 소외계층에게도 특별히 강좌신청을 받고 강좌를 개최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전시 배달강좌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가 시행초기라서 그런지 많이 미흡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700만 원 예산으로 시작했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체계적으로 배달강좌 운영규정도 잘 정비를 해서 강좌 구성인원,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체 신청 강좌를 조정하고 선별할 수 있도록, 정말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할 수 있겠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만큼 저희들이 강사에 대한 자격문제, 강사의 임무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학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좌를 개설해야 할 당위성이라든지 면밀하게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말씀대로 올해는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괄 신청해서 일괄 선정해서 홍보하고 더 나아가서 소외계층을 포함해서 신청 받도록 한다든지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일단 안내를 해서 강사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인지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정하는 부분은 면밀히 선도되는 지자체가 있다면 제가 검토를 해서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화센터 운영비 원가검토 용역 1,000만 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 용역비는 주식회사 웅진싱크빅과 위탁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신규예산 편성한 겁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국제화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원가 검토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은 작년에도 1,000만 원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매년 원가용역에 의해서 웅진싱크빅 하고 조정하고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 집행의 적정성 분석 이런 전문가의 내용이 필요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344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국제화센터 운영비 원가검토 용역 작년에 예산편성에 없었는데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1회 추경에 반영됐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2013년도 예산이 그렇고 2012년도 본예산에 했었어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2011년도부터 추경에 반영됐던 사업입니다. 반영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내가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웅진싱크빅과 위탁계약이 끝남으로써 대책․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끝날지도 모르잖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저희들이 2016년 2월 말까지 용역이 웅진싱크빅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도 운영재계약이라든지 재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점차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세부적인 검토는 못했는데 지금 현재 내실 있게 운영하는 부분에 행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2016년 2월까지 계약입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 배달강좌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 때 그때는 몇 강좌였죠? 추경 때도 배달강좌 있었던 것 같은데,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추경 때 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렇죠? 그게 14강좌 해서 7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거든요. 집행은 다하셨나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계획을 넘어서서 신청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학습관 운영 프로그램과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운영비를 돌려서 사업을 더 확장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산 반영하고 다 됐다 말이네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때는 14강좌 한다 했는데 지금 40강좌로 늘어났어요, 그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승인해 주기 바라는 겁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게 1회 파견 시 50만 원 곱하기 40강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사수당이 1회 파견할 때 50만 원이란 말이에요, 어떤 거예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이 산출은 한 강좌 당 20시간 잡고 시간당 2만 5,000원 해서 20시간 하면 50만 원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강사수당을 시간당 2만 5,000원으로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강좌 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강좌 수 늘리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강좌가 필요한 걸로 해서 알차게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거기에 공감합니다. 올해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50강좌에 500명 가까이 참가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내년에도 40강좌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아까 이학곤위원님 말씀대로 강좌를 할 때 중복되는 부분, 정말 취업과 연결되는 부분, 평상시에 일상생활하면서도 어려운 강좌, 자기 취업을 하는 외에 여유를 낼 수 있는 그런 강좌에 집중해서 이 강좌를 잘 선정해서 배달강좌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금년에 배달강좌 실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 있으면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2회 추경 예산안 205페이지 주례2동 희망마을 건물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인데 기정예산 구비 7,00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증액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저희들이 희망마을 1층에 희망밥상을 운영하고 있고, 2층은 개인주택 건물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7,000만 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2층 리모델링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를 만들고 안전도 검사를 하는 하는 과정에서 조금 사업을 변경해야 되는 요인이 나와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추경을 의뢰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설계내용을 보면 창문이라든지 통유리가 없어서 안이 너무 밀폐됐다, 좁은 공간에 21평쯤 됩니다. 거기 설치하는 냉․난방기보다는 천장에 냉․난방기를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홍보물 관계도 좀 더 내부적인 문제가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디자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다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결제 과정에서 보강해서 잘 만들어 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3,000만 원 정도 추경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지금 이게 2층만 리모델링한다는 거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1층에는 희망밥상이고 2층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2층하고 외벽도 어느 정도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를 빛낼 수 있도록, 주민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잡다보니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122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을 보니까 시설비가 기존예산 7,000만 원에다가 2회 추경 요구한 게 3,000만 원해서 1억 원이고 별도로 보니까 물품구입비 1,700만 원이 있는데 그럼 전체 예산이 보니까 1억 1,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맞나요? 리모델링 하는데 전체 들어가는 게 1억 원 하고 물품구입비 1,700만 원 해서 1억 1,7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까 면적이 2층이 21평이라 하셨나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21평쯤 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21평인데 1억 1,700만 원에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너무 돈을 많이 들이는 공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건물 자체가 노후하고 리모델링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외벽이나 내벽 이런 안전 부분, 안전을 위한 빔 설치 부분이 예산이 많이 필요했고, 물품구입비는 다음에 건축하고 난 뒤에 도서열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구입할 예산을 별도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21평에 1억 원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기존의 주택이 너무 노후해서,
송은

조송은위원장

2층은 무엇을 사용하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쪽에 지역 자체가 공동의 커뮤니티 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철로변에 환경도 너무 열악해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국무총리까지 다녀가신 희망마을의 홍보라든지 주민의 쉼터라든지 야간에는 공부방이 확보 안 되는 가정에 대한 학습공간으로 복합적인 희망마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2층을 쓸 생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거기가 활동도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 활용해서 잘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돈을 많이 들여서 아까 주민쉼터라든지 공부방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활용도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활용도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너무 열악하고 무허가 건물이 즐비한 환경이 안 좋은 곳이라서 조금 더 이름답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나 그 지역의 학생들이나 또 노인들 이런 분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외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방문하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여러 기관에서 들러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홍보를 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내부적인 디자인이나 지금 계단부분도 안정성이 확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업비를 줄이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더 실효성 있게 그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리모델링비가 너무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정회시간에 설계도면 있으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예산서 342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주말 평생학습 체험관에 200만 원에 10회 해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이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일직 수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환

심재환위원

체험광장 되어 있잖습니까. 체험광장이라 하면 광장에서 행사를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체험광장 부분은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동 관내의 모든 행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참여자들이 평생학습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배우고 평생교육도시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부스를 설치하고 강사료를 지원하고 체험 재료비를 주고 홍보를 하는 그런 총괄적인 경비로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각 동이든 아니면 우리 강변축제에서 부스한 것까지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동 행사든 구 행사든 간에 축제도 마찬가지고 동에 국화 축제할 때도 저희들이 3개, 4개의 부스를 주민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거기에도 강사가 필요하면 강사료도 지불된다 이 말씀이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국내여비 해서 주말 평생학습 체험광장 진행직원 여비라 해서 2만 원에 3명, 10회 해서 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 중에 만약에 체험하는 광장에 가는 데도 여비를 지불하나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체험광장 자체를 올해 10월부터 토요일 날 했습니다마는 동아리 학습 재능기부도 광장로에 토요일 날 행사를 했습니다. 물론 3시부터 6시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없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여비를 2만 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한두 번 나오는 부분은 감수할 수 있지만 계획된 사업은 매주 토요일 날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직원들이 다 나오겠지만 거기 지원하는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만이 사기진작 부분도 그렇고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협조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 내용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 별도로 근무를 했을 때 여비를 지불한다 이 말씀이다, 그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께서 토요일 날, 일요일 근무를 하면 다음 날 쉬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인 결재를 득해서 대체 휴무일을 정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 대체휴무하고는 관계없는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강변축제를 한다든지 하루 종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될 때는 별도 대체휴무 계획을 받아서 대체휴무를 하는 것이지 체험광장에 네 다섯 시간 가지고 오전, 오후 이 정도의 시간을 대체휴무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오전, 오후라 하면 하루 종일 하는 것 같은데 대체근무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고, 과장님 말씀은 8시간 이상 했을 때만 대체휴무를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고 물론 사전에 대체휴무에 대한 방침결정을 받은 사업의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를 할 수 있고 체험광장은 오전에 하든 오후에 하든 하루 종일 행사에 체험광장 들어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대체휴무 관계는 실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대체 휴무된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3회에 10회 정도하면 10회이 부분에서 대체휴무가 적용 안 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 말씀이다, 그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만큼 여비라도 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반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대체휴무는 주지 않지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일에 대한 사기진작 부분도 있고 매주 나와야 되는 직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직원마다 다 줄 수 없지만 행사의 내용이라든지 근무시간을 봐서 10회 정도해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다른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는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수당 관련해서 보니까 1억 2,48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었던 내용이지만 강사님들의 경력이라든지 역량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수당이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결과 우수한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했을 때와 일반 보통 수당을 지불한 강사들과 지금 구민들께서 프로그램 참여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강사료 수당 문제가 우리 내부적으로 조금 차등된 부분이 있다는 것 저도 인지를 했었습니다. 그 기준은 부산시의 강사수당, 인재개발원이라든지 다른 강사수당의 기존 방침을 준해서 저희 구에서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구에 프로그램 강사료도 차이가 있습니다. 7만 원에서 5만 원, 4만 원까지 지원하는 구가 있는 반면에 저희 구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자체는 30명 이상을 강의하기 때문에 전문자격을 갖추고 등급이 있기 때문에 7만 원 기준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달강좌 이 부분은 2만 5,000원입니다. 그런 부분은 차등이 있기는 있는데 수강생들의 수라든지 자격을 보고 하고 있는데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 전체 방침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방침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일관성 있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 이 말씀이다, 그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부분은 동의하지만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보니까 200만 원이 훌쩍 넘는 강사료를 지불한, 소위 말해서 유명강사를 초청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강사료를 지불한 만큼 효율성이 실제로 타당 하느냐, 유명한 강사가 사상구청 대강당에서 하면 참여도는 많으시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 유명 인사를 초청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상 아카데미라 해서 분기별로 초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명도가 높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많은 분을 초빙하게 되는데 그분들하고 우리 학습관의 강사라든지 배달강사라든지 같은 급을 둘 수는 없지만 아카데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만 원 이상을 주는 분도 있고 해서 차등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분들이 서울에 계시고 항공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수준의 차이라고 보는 거고 아카데미 할 때는 400석인데 거의 좌석은 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아카데미 관련해서 본 위원도 몇 번 참여를 해 본 결과 구민들 호응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마는 우리 사상구 출신 유명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지역에 기능 봉사하는 차원으로 활용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한 바가 있다면 이 기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저희들이 아카데미라든지 다중을 모으고 강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초청하고 싶지만 본인이 기본적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지명이 높은 분을 추천하려고 합니다마는 다른 구와 비교해서 지역의 인사보다는 정말 유명 인사를 많이 초빙하기 때문에 우리 구도 그 정도의 수준에 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같이 발을 맞추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그런 지명도의 강사를 초빙을 안 하면 이 아카데미 자체가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사상의 아카데미가 많이 침체될 것도 같고, 물론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이 지명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살아왔고 산 체험을 이야기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올해는 파악을 해 보고 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실은 아카데미 관련해서 본 위원도 현장에 와 본 결과 인원은 자율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거의 통․반장, 단체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강사가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인원 동원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아카데미 관련해서 유명 강사가 와도 유명무실하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이 알차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동별로 통장님들이나 반장, 단체에 계신 분들은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안 가고 싶은데 사실은 동장이 인원 동원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간다, 이런 부분이 정말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한 게 있으면 앞으로 대책을 설명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자기의 발전이나 청강의 자세로 온다고 보고 있는데 일부는 아마 단체원 소속감을 가지고 통장이나 단체원을 통해서 오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떨치고 좀 더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오고 싶어서 오는 그런 자리를 만드려고 하면 좀 더 지명도 높고 강의를 들으면서 삶이라든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돼서 그런 강사를 초빙해야만이 억지로 오는 그런 분들이 줄어들고 자유롭게 오는 분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1,000만 원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알차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책은 저희들이 억지로 오는 분은 최대한 없어야 되겠지만 억지로 왔지만 나가는 사람들의 설문이나 의견을 들어보면 그래서 집에서 직장에서 다르게 그 시간을 보냈던 것 보다는 여기서 한두 시간 했던 부분이 유익했다는 반응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잘해서 자유롭게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실 있는 강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명한 그런 강사를 초청해서 240만 원, 225만 원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내실 있는 재능기부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실제로 유명 인사는 아니었지만 가보니까 좋았다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지역주민도 같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앞으로 2014년도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일단 그분의 지명도 이런 부분이라든지 저희 구에서 그분들을 섭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치발전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강사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유명 강사를 부르고 이렇게 하면 섭외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발전연구원에다가 의뢰해서 그쪽에서 유명강사를 풀 관리하면서 경비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비가 그렇게 비싼 수강료로 오는 것은 아니다, 외부에서 개인기업체에 간다든지 공익적이 아닌 그런 강의는 이 이상의 금액을 받고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섭외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것을 듣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교육용역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누차 강조하신 지역의 지명도를 가지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초빙하는 방법은 1년에 4번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두 번이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에 보고를 드려서 그런 분들을 모시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사실은 지역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유명한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신다 하니까 믿겠습니다. 강사료 관련해서 향후에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41페이지 민간경상 보조금 2,75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금년도도 같은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사업에 대해 정산을 하고 있나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정산을 받고 사업을 하기 전에도 현장을 방문해서 검토를 하고 중간보고, 정산까지 다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금년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정산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나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거의 다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평생교육 협력기관 지정사업해서 200만 원씩 10개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어떤 사업을 지원했나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라대학교 하고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신라대학교, 점자도서관, 복지관 세 곳,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이주문화센터 되어 있는데 대부분 컴퓨터 활용능력이라든지 성인 시각장애인 생활중국어교실이라든지 초점은 협력기관인 만큼 취업과 연결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문학강좌도 있고 주민 기자학교도 있고 난타교실도 있고 이주민 문화센터에는 한국어교실이라든지 10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내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시나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내년에도 평생협력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해당기관에서 상세한 세부계획을 넣어서 제출하면 협의회에서 당위성이라든지 중복되는 부분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2회 추경예산안 206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비 4억 원은 전액을 삭감했는데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 2회 추경에 전부 삭감이 됐더라고요. 삭감된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마을 부지매입비로 4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안행부에서 2013도 올해 희망마을 선정대상 공모 공문을 저희들한테 시달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에 참여하는 주목적은 선예산을 확보해야만 사업을 줄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새정부가 들어 와서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그런지 희망마을 자체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 구도 부득이 사업을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얻기 위해서 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조성 사업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반영했다가 안행부 방침에 따라서 사업이 시효되는 바람에 이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선예산 확보 때문에 4억 원을 했다가,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공모의 선제조건이 지자체에서 30%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15억 원을 받기 위해서 얻어놨던 부분인데 사업 자체가 안행부에서 취소되는 바람에,
송은

조송은위원장

금액이 4억 원이나 되는데 1회 추경 때 반영된 사업인데 삭감이 됐다해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학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93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와 2014년도 본예산안 305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예산안 30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비디오카메라 교체를 위하여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네요. 그런데 비디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있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원래 사진기라든지 비디오 촬영기란, 물론 디지털시대가 오고 성능 좋은 걸로 구입하는 것은 좋으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의 소장품이라든지 기계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나름대로 아끼는 기계라 할까요, 취급을 하는 건데 연도 제한이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저희들 현재 2000년식 한 대하고 2008년식 한 대,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비디오카메라는 2000년도에 구입한 것으로서 내구연한은 경과를 했고, 7년이 기준인데 메인 특수부품인 보드가 부식이 되고 십 한 3년 전 제품이라서 소모품이 단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리 불가한 상태고 근근이 고장 안 난 상태에서 겨우 겨우 해 온 그런 상태고, 저장방식이 또한 디지털이 아니고 테이프 형식이라서 여러 가지 자료제공이나 보관에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 비디오카메라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테이프 형식이다, 그러면 비디오카메라는 정수물품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교체 시에는 회계재산과에 교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지금 현재 2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교체 시에 회계재산과에 교체승인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정수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이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새로 등록만 하면 되는 걸로, 정수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만,
인수

장인수위원

교체승인을 안 받아도 가능하다, 확실합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확실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테이프형식이고, 필요하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보니까 가로 공원 가락콘서트 해서 3,000만 원 운영 행사비로 편성 하셨는데 가락공원 콘서트는 어떤 식으로 어디에 할 예정인지 과장님 설명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에 있어서 터미널 앞에 명품가로공원에 굉장히 변모가 많이 되고 있는 이 시기에 금년에도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라 해서 복지센터도 가고 음악분수대 개장 기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도 11월 한 달 내내 토요일마다 토요난장콘서트라는 것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여러 가지 문화공연을 해보면 실제 바쁘게 지나다니고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사상에 예전에 못 보던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문화공연이 있어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열에 너덧 번이라도 발걸음을 멈추고 문화를 향유하는 면에서 좋다는 평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거리 공연이 있어서 내년에는 정말 상시 공연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명품가로공원 입구, 그러니까 애플주차장에 보면 공원입구 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서 무대는 크게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트를 앞에 두고 명품가로공원만 가면 항상 사상에서는 공연을 하고 있더라 하는 그런 상설공연장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가락이란 뜻도 길거리에서 즐긴다하는 저희들이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가락콘서트를 연중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계속 공연할 계획이 있는데 이러한 공연에 있어서는 계속 주말마다 공연이 바뀌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동아리나 전통문화공연단이나 이런 단체를 공모를 해서 내년 2월중에 그러한 단체에 일임을 해서, 그런 단체에서 저희들 한 번 해 본 결과 하나하나 이벤트 줘서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에 줘서 연간 한 7-8개월 동안 3,000만 원 같으면, 한 번 공연에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연중 한 30회 정도하면 비가 오면 빠지는 날도 있고 겨울 혹서기를 피하고 하면 그래도 연중 8개월 정도는 계속해서 공연을 함으로써 정말 사상구가 문화의 불모지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내용 중에 우리 사상구가 문화의 불모지라는 것은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보면 길거리 콘서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락동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보니까 한 12회, 거의 매달 한 번 정도로 했고, 우리 덕포2동 같은 경우도 3회, 5회를 개최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우리 구에서 첫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소요해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돈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다가 괘법동에서 사실 동 이야기를 해서 뭐하지만 상당히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사상 명품가로공원이라든지 빛의 거리 해 가지고 엄청난 금액이 구비로 투입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 정도의 혜택을 우리 구에서 직접 예산투입을 해주면 길거리 공연 같은 것은 일정부분 구에서 조금만 포인트만 잡아주고 괘법동에서 길거리 콘서트를 할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마다 한다든지 겨울은 사실 해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여름 위주 봄, 요즘 가을이 짧으니까 과장님 이런 식으로 시도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거리 공연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센터에서 배운 프로그램이나 색소폰이나 기타 등 등의 동아리 그런 차원에서 정말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우리 동네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한번 보여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쉽게 말해서 아마추어적인 성향이 강하고, 물론 동에서 아마추어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 해서 자기들이 하는 대로 두고 우리 구에서는 특정 지역에 한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분위기상이나 전체 봤을 때는 그 정도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품가로공원은 저희들 인디스테이션도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벨트의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나름 잘되어 있는 시설이 많고 문화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져 나가고 있으니까 이 차제에 우리 사상구 중심의 상징적인 그런 차원에서 명품가로공원의 계획을 잡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서는 동에서 하는 길거리 콘서트는 아주아마추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프로 성향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전문 동아리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각 동에서도 동에 있는 분들만 해서 섭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 부산에서 활동하는 분을 모셔와서 공연을 하고, 호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본 위원 생각은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처음부터 인디스테이션이라든지 빛의 거리라든지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들 수 있는 곳으로, 문화 불모지를 우리가 불식시켜 보자고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 적정한 수준의 전문동아리를 찾아서, 만약에 괘법동 센터에서 한번 건의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다르시면 설명을 한 번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의 수준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다는 이런 차원은 아닌데 약간의 아마추어적인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회적 기업에 보면 각종 문화 행사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나 또 찾으면 전문 문화를 할 단체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단체에 주어서 한다는 이야기고요, 물론 동하고 같이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공연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매주 주말에 토요일 오후 4시 경에 잡고 있는데 일부 동에 물론 같이 해 보자고 했을 때 시기적인, 좀 맞을 수 있을런지 그런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문화홍보과에서 토요 난장콘서트를 하고 있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11월 달에 끝을 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11월 달까지 공연을 몇 회 했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11월 달에는 3회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구민들이 그것을 관람하는 부분이 약하더라고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어디에 가도 길거리 공연에 있어서는 특정지역이나 그런 주민을 대상으로라기보다는 거쳐 지나가면서 누구라도 음악을 한 곡을 다 듣고 가시는 분은 드물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길거리를 가면서 이런 문화가 있구나, 한 구절 한 소절이라도 따라 부르고 느낀다면 그것도 문화를 나눠주는 것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 동에서 하면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 같고, 지금 실제로 타 동에도 보면 토요일 날은 아니지만 업무가 끝난 보통 6시 이후에 해서 8시까지 공연을 하는 동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낮에 3시, 4시 하는 동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참조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인원이 와서 그것을 즐긴다기보다 지나가는 사람이 흥을 느끼고 갈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실은 굳이 프로 성향이 아니라도, 요즘 사실은 가수 못지않게 아마추어들이 노래를 잘하듯이 동아리 부분이 있으면 프로 못지않게 공연을 잘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우리 구민들 호응도 좋을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그 장소에 가면 항상 하는 것이 있다,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각 동에 평일하고 주말하고 안 맞을 수 있지만 저희들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프로와 아마추어의 구분은 할 수 있으니까 명품가로공원에 할 수 있는 또 활동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검토해 볼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사업비가 3,45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도 지금 한 356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서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6만 5,000원에 대한 증액분은 먼저 합창단원 단복 제작에 342만 원 하고 단복수선 및 세탁부분 80만 원 되는데 해가 바뀌면 내년이 되면 또 다른 단원을 추가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빠지는 학생들도 있고 근본적인 것은 신규학생들도 있지만, 물론 신규학생 온다고 무조건 새 것을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기존 있던 것을 체형에 맞춰서 물려 입기도 하고 하는데 내년에 1년 다시 2년차로 넘어가서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되는 인원이 제법 나올 것 같아서 여기에 대비해서 단복 한 15벌 정도하고 여름에 하계도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율동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20벌을 해서 합창단 단복제작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마찬가지로 창단 2년째를 맞아서 단복 세탁도 하고 일부 수선도 하는 약간의 비용을 포함해서 증액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단복으로 했을 때는 15벌인데 율동복은 20벌로 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은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나와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물먹는 하마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올해 공연 횟수는 어느 정도 되며 관객 수가 어느 정도 파악된 바가 있으면 이 기회에 과장님 설명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소년소녀합창단 출범부터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지원 하에 여기까지 왔고 또한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해마다 요구사항이 많아질 수 있다는, 예산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단언컨대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물려 입기나 등 등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부터 1월 24일 창단을 하면서 정기연주회를 가졌고 또 5월 5일 날 드림스타트 아동 어린이 날 큰잔치 축하공연하고 가정의 달 가족콘서트, 삼락천에 하천정비사업 준공식 때 축하공연을 하고 각종 축제나 행사에 학생들이 학업에 최대한 얽매이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 부서에서 금년도 목표를, 각 부서마다 업무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대한 탄생이라고 해서 소년소녀합창단 전국대회 입상을, 창단 첫 회에 입상을 해 보자는 기치를 걸었는데 11월 2일 날 교육부장관 배 부천 전국 청소년합창대회에 처녀 참가를 해서, 원래 상을 잘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실력이 창단 첫 해에 이렇게 잘 할 수 있나 하는 칭찬을 받으면서 정말 꿈같은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는 산출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독자적으로 따로 해서 한 것은 정기연주회 뿐이기 때문에, 하지만 구민들이 항상 많이 모이는 축제나 등 등 장소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과장님 말씀 중에 관객 동원 관련해서는 파악이 쉽지 않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어떻습니까,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할 예정이십니까? 실제로 효율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행사 때 구민에게 보여 주고 우리 구립으로서, 활동도 성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학생 개개인에 봐서 요즘 공부도 좋지만 예능 쪽으로 굉장히 부모나 학생이 관심이 많은 시대인데 학생들이 다른 합창단도 아니고 학교를 넘어서 우리 사상구의 단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학생이나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좋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활동에 있어서는 예산부분에는 어쨌든 크게 증대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라 할 수 있는데 합창단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을 최대한 자제하는 상황에서 계속 운영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 기여하는 목적을 엄중하게 판단을 해서 사실은 예산을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지금쯤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것보다는 후원회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견해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되고 그런데 후원 부분이 기업의 메세나 활동이나 여러 가지 등 등 봐서는 한편으로는 저희들 합창단에서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현실적으로는 아이들 후원 부분에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저희 특성상 구립이 되어서 후원하기가 약간 주저되고 있는 실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나 그런 차원에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관련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후원회 같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심재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인데 우리 문화홍보과에서 동아리 연합회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 파악됩니까? 동아리에 관련돼서,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단체 말씀입니까?
인수

장인수위원

단체를 비롯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내에서도 그분들이 동아리를 해서, 아까 동아리 활동을 하신다 하니까 그분들이 길거리 공연이라든지 등 등 자기의 공연을 하고 있는지,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덧붙인 동아리라는 뜻은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각 동 프로그램이나 자율적인 동아리 모임에서 그분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공연한다는 뜻이었고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그런 단체는 민간단체로 봤을 때는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소관은 창조학습과 소관이고 저희들이 특히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말인데 본 위원이 질의 내용은 그것이에요. 공연이나 문화 쪽에는 문화홍보과에서 주관해야 마땅한데 창조학습과에 보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 작년에 동아리 연합회 활동사례 발표회로 그냥 100만 원에 1회로 발표회 형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안 넘어오는 것을 보면 900만 원 증액을 해서 10회를 한대요. 그러면 창조학습과의 주관부서가 주관을 해서 동아리 관련해서 길거리 공연이라든지 문화 활동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왜 창조학습과를 확충을 시키는지, 창조학습과와 문화홍보과가 연계해서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할 수 없나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올해에도 난장콘서트를 11월 달에 하면서 주말마다 공연을 했는데 창조학습과에서도 동아리 활동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나 여러 가지를 같이 협조 협의해서 절충해서 했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동아리를 해서 1,000만 원 해서 자체적으로 함에 있어서는 또 저희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아리는 약간의 전문가와 일반인들 아마추어 하고 많이 섞여있는 그런 동아리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는 문화공연은 약간의 프로적인,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따지고 보면 똑같은 성격이에요, 똑같은 성격인데 그걸 창조학습과에서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창조학습과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예산을 증액하면서 하고 있고 또 문화홍보과 내에서도 조금 중복이 되는 거예요. 뭐가 뭔지 본 위원들도 헷갈려요. 어디 주관인지, 문화에 대해서는 문화홍보과에서 주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예결위 때 창조학습과와 문화홍보과에 대해서 의논을 해 주시면 어떤가, 위원장님 참고 하셔서 이 문제를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성격이 똑같은데 적은 돈이지만 예산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의문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잘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분류가 틀리다, 그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창조학습과의 동아리는 평소에 지원되고 관리하고 있는 조직으로서 이 동아리의 활동에 있어서 공연 계획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한, 약간 프로적인 정말 문화를 향유케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문화 공연할 수 있는 상설공연장을 만든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에 대해서 창조학습과와 문화홍보과의 관계에 대해서 긴밀히 협조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309페이지 불법게임기 운송 및 폐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예산이 1,260만 원인데 실제 집행은 570만 원이 되었고 올해 예산이 1,260만 원 중 2회 추경 감액해서 48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92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불법게임기운송이 대당 8,000원인데 내년은 16만 원으로 증액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당과 대수는 차이가 있는 것이 금년도의 예산의 대수는, 기기 대당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기기 대수가 아니고 차량 한 대에 16만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산출기초가 바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차 한 대에 몇 대를 실을 수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10대 실을 수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올해에는 50대 분량이었는데 갑자기 120대로 엄청나게 증가됩니까? 내용을 보면 차이가 있더라도 역으로 계산하면 2013년 예산은 8,000원 곱하기 500대인데 10대를 싣는다면 50차입니다. 한차 당 8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차 당 16만 원으로 100% 증액됐거든요, 착오가 있지 않나 판단되는데.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존의 대수나 대수 산정적용을 하다가 내년부터 차량대수로 바뀌면서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데 예산이 늘어났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는 경찰 등으로부터 압수게임물이 발생하면 저희들하고 계약된 수송업체에 연락해서 게임물을 괘내교 밑에 창고에 일시 보관했다가 나중에 환경관리공단에 이관될 때는 환경공단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압수게임물이 발생하면 괘내교 밑에 뒀다가 최종 이관처인 환경관리공단까지도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환경관리공단에서 게임기기를 자기들이 분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건비나 모든 재료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타산이 안 맞아서 못 가져가겠다고 시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 공히 수송 비율이 두 배로 부담이 늘어서 증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한 차당 10대씩 실을 수 있다면 불법게임기 운송이 120차 같으면 1,200대거든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여기서 120대 라는 것은 120차라는 뜻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한 차에 10대 같으면 1,200대라는 이야기거든요. 올해 예산은 500대인데 대당 계산이 맞고 대당, 그러니까 갑자기 500대에서 1,200대로 늘어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중으로 하더라도 기존 500대 예산편성은 3분의 1밖에 집행이, 480만 원 감했으니까 반 이상으로 집행했는데 대수도 2배 이상 늘어났고 금액도 거의 배 정도 늘어난 것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금년도에 500대, 예산의 두 배니까 1,000대 내지 1,200대로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예측이라는 게 어떤 한해는 굉장히 많이 압수가 되고 어떤 한해는 안 될 수도 있고 들쭉날쑥 하다는, 나름 산출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한 번 더 명확하게,
학곤

이학곤위원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집행액은 57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집행예정 금액은 480만 원입니다. 배로 늘어나도 1,000만 원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1,920만 원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실적을 가지고 배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배 정도 증액된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이해가 되지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다른 건 질의하겠습니다. 307페이지 구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기존예산이 한 부당 150원으로 4만 7,000부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140몇 원으로 4만 7,000부를, 7월 이후로 5만부로 증액 발행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2013년도 150원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150원이 아니고 140 얼마였기 때문에 여유예산으로 7월 이후로 3,000부 증액 발행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는 이게 155원으로 5만부를 예산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150원이 아니고 실제 가격은 얼마며 내년도 실제 가격은 얼마인지, 155원에 5만부 편성해 놓고 실제 150원에 발행돼서 그 뒤에 예산이 남아서 더 발행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과 실제 계약액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150원으로 되어 있었다가 143원으로 실제 계약단가를 했지만 150원 했다가 143원 했으니까, 내년에 오른다고 봐서 우리가 155원 예산을 올렸는데 150원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존 4만 7,000부를 계속 발행하다가 예산의 여유로 3,000부를 더 발행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다시 2014년도는 5만부로 그냥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가의 차이는 중요하지만 작년에 4만 7,000부 편성해서 예산의 여유가 있어서 3,000부를 발행했다. 그런데 올해는 단가도 올리고 부수도 늘렸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좋습니다, 단가를 올려도 4만 7,000부 계속 발행한다면 일관성이 있는데 여유로 3,000부를 발행한 것을 올해는 5만부를 발행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 드린 단가 문제도 있겠지만 예산절감, 저희들 항상 잔여분이 남아 있거든요. 3,000부씩 6개월 더 발행해도 총 예산이 200만 원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되더라고요. 그 200만 원의 집행예산은 절감액 부분만 해도 충분히 돌아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당 155원 예산 요구했는데 단가를 이렇게 한 것은 부수를 더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예산 운영의 묘를 살려서 7월 이후로 발행부수를 늘린 것은 좋은데 이걸 4만 7,000부를 계속할 것이냐 5만부를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화홍보과에서 올해까지 4만 7,000부를 한 것이고 중간에 3,000부 더 발행한 것은 예산운영의 묘를 살렸다 치더라도 내년도는 그냥 5만부를 발행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사상소식 발행부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늘린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배부 계획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어느 정도 배부처가 확실할 때 늘리는데 1년 내내 5만부를 발행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만 7,000부에서 5만부로 3,000부를 늘려서 발행한 것은 내년에는 5만부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심재환위원님께서 제기하신 NGO 단체나 출입언론사 등에 배부를 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말씀에, 물론 부수는 100부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런 부분, 그다음에 5대대장님께서 예비군 훈련받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상소식지를 배부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대를 만들어서 작년 5월부터 매달 한 300에서 한 4-500부 이렇게, 할 때 마다 계속된 것은 아니지만 훈련할 때 마다 거기에 소요가 되고 또 사상인디스테이션이나 행복센터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사상신문 발행에 있어서 주민 누구에게나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민방위 훈련할 때나 지하에 각종 행사할 때 그때도 상시 밖에 대를 만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욱 많은 주민들한테 배포하기 위한, 하다 보니까 소요처가 한 3,000부 정도 더 늘어났다고 말씀 드립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제가 기본 배부처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 동에 배부된 사상소식이 민원대에 배치하고 있다가 폐기되는 부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 안 해 보셨죠, 그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수요가 있는 것은 좋습니다. 기존 배부처가 정확히 소진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그 점검 없이 수요에 대해서만 더 발행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이 먼저 기존 배부처에 다 소진되는지 점검해 한번 보시라고 행정감사 때 말한 기억이 나거든요.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 꼭 이게 추가로 더 발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부실태 점검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고 제가 일일이 나가보지 못하지만 홍보계 직원들이 각종 행사가 많으니까 각 동에 가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원대 위에 있다거나 이런 것은 즉시 시정하고 있는데 일부 동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더러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11월 27일부터 29일, 3일 동안 사상소식지 배부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내용은 저희들 통별로 배부가 적정하게 됐는지 민원실에 방치를 하는지, 고르게 배부됐는지 등 등에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일부 동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이 만난 주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두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보여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2가구에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사상소식지를 원하고 있다는 그런 주민들의 반응은 느꼈음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기존에 4만 7,000부 그대로 나가고 금년도 4만 7,000부를 넘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소요처가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3,000부를 더 증가를 해야 되는 이유가. 5만부를 발행함에 있어서도 신문이 동의 일부 잘못으로 해서 방치가 되지 않고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주민들은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배부가 잘될 수 있도록 최소한 점검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308페이지 보면 다중이용시설 홍보매체 사용료 110만 원 해서 12개월 편성하였고, 그 밑에 보면 구정홍보 광고료 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하고 있던 다중이용시설 홍보매체 사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경전철 역사 내에 4m 곱하기 1.1m 짜리 대형 홍보판을 설치해서 저희 구정의 미래 발전상을 홍보하는 이미지입니다. 사진 같은 건데 경전철 역사 내에 홍보판을 설치함으로써 여기에 따른 광고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신규사업인 구정홍보 광고료는 저희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티브로드 방송사에 지역사랑 캠페인이라는 코너에 TV CM제작 광고비입니다. CM이 광고 방송인데 한 30초짜리인데 1일 4회로 해서 6개월간 방송을 하는 영상물입니다. 연출이 된 전문 광고인데 인접 구에는 서구하고 사하구에서 TV CM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한 것을 보니까 촌스럽지 않고 영상물이기 때문에 중앙에 어디 하는 듯이 그만한 연출력이 되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식상하지 않는 참신하고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로 보여 집디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런 홍보와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영상물로 하루에 4회, 30초 광고를 하고 저희 구의 다양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구정홍보 광고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과장님 경전철 홍보판 관련해서는 지금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나요? ○문화홍보과장 서석환 예, 1년 단위로 합니다.
지금 경전철 생긴 지가 어느 정도 됐죠? 과장님 경전철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부산시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적자고, 경남 김해시에서도 그렇고, 그것 알고 있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해서 이 부분에 전년도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을 했을 때 아마 홍보판 관련해서는 소위 말해서 1,000만 원이 넘는 이런 사용료를 들여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것이 전체 의원들의 견해였습니다. 해서 지금 꼭 1년 단위 같으면 재계약을 안 해도 되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계약기간이 금년 2월 1일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장에 가본 결과 실제 이용승객도 저조하고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부분이 과연 그 금액을 들여서 마땅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사려 깊게 현장방문을 해 보고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다른 데 실효성이 있는 부분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이 기회에 거기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전철 이용 주민은 당초 공사 예상과는 달리 인원이 이용승객이 적다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경남지역에서 오시는 분이나 인근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장소 문제에 있어서는 개찰하는 쪽의 벽면에 있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을 거둘 수 있을 런지는 약간 저도 동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소 문제에 있어서는 재검토를 면밀하게 한 번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봐서 알겠지만 홍보물이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사료되고 실질적으로 살펴봐도 사상구 구정홍보를 이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할 정도로 현장에 가본 의원들마다 그런 소견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해서 실제로 이런 부분이 실효성이 없다면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새로운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예산안은 이렇게 올라왔지만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한번 재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크게 그걸 안 한다 해서 사상구 이미지가 실추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전혀 개의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제가 문화부분에 있어서 10명에 2-3명이 봐서 느낌이 좋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그쪽 위치만큼은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사상이 요즘 굉장히 변모가 되고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요즘에 실효성 있는 장소로 이전을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차원에서 계속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내용이 왔다갔다 하시는데 1,320만 원이라는 금액은 사실 많은 광고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을 소요함에도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다른 데 충분히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을 다녀와서 느낀바 그렇고 우리 경전철 이용하는 주민들이 실제로 많지도 않고 그곳에 억지로 홍보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있는 줄 알면서도 찾는다고 한참동안 헤맸습니다. 그 정도였으니까 그 부분을 십분 헤아려서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위에 유사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대 및 게시판 유지 관리해서 10만 원 해서 7개, 7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우리 구정 홍보대 및 게시판 유지를 7개라 했는데 7개 전체가 유지관리가 필요한지 편성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대는 지금 도로변에 있는 저 홍보대하고 지하에 보면 구정 홍보대가 있는데 이게 붙이는 쪽에 바탕이 퇴색이 될 수 있고 훼손될 수 있고 해서, 바닥천 교체도 필요하고 햇빛이 계속 나와 있으니까 퇴색부분도 있고 그런 데 들어가는 최소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구정 홍보대 및 게시대가 지금 훼손되어 있는 부분이 몇 개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당장의 훼손이라기보다도 발생되어 질 수 있는 예측을 해서, 바닥천 교체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여지고 훼손 부분은 대개 심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예산이 있다면 대부분 손 봐야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서는 구정 홍보대와 게시대 7개 전체 예산만 편성된다면 교체를 하든지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 정도로 유지관리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전체 다 해야 된다면,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7개소인데 그 전체는 아니고 일부 그렇다는 말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유지 보수하는데 1개당 10만 원 소요됩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산술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정 홍보대와 게시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 게 맞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심재환위원 질의에 추가질의입니다. 구정홍보 광고료 티브로드에 1일 4회 6개월간 영상물로 광고하는 건에 대해서, 내년 6·4 지방선거 관련해서 선거법 저촉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철저히 검토해서 선거법 관련 사항이 문제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잘 챙겨보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민간 위탁비가 올해 1억 3,000만 원에서 1억 6,000만으로 3,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년 전에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년에 와서 쭉 증액했는데 또 추가 증액이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011년도와 비교했을 때 2012년도에 2,000만 원 올려서 1억 1,000만 원이었고 올해도 2,000만 원 증액되어서 1억 3,000만 원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항상 태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역 내에서도 타 청소년수련관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2년에 걸쳐서 2,000만 원 증액해 왔는데 이번에 3,000만 원 증액 요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인력이 11명이 있습니다, 수련관에. 그런데 저희들이 1억 3,000만 원이 전부 인건비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 인건비가 4,000만 원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이고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활동, 올해 여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태안에 청소년 해변캠프 때 사고로 인해서 청소년 수련활동에 있어서 인증제와 사전신고제 시행에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의 업무가 대폭 늘어나서 내년에 인력보강이 1명 더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1인 기준 인건비만 해도 2,600만 원 정도 되고 또 다자녀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다자녀 참가비를 50% 할인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900만 원 정도가 전체 수입에서 감소가 되었고 기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주된 요인은 지금까지 2,000만 원씩 증액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항상 부족해 왔기 때문에 올해도 인건비 부분만 하더라도 4,000만 원에다가 새로운 사람 확보를 1명 더 해야 되고 프로그램 운영상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3,000만 원 더 한다 해서 다 충족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일부라도 이렇게 증액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고, 전체 시역 내 수련관 중에서도 현재 청소년수련관장이 능력이 있어서 법인에서도 들어오라 하는 데도 밖에 나와 있는, 현장에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함에 있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인건비나 부족 부분이 많으니까 작년에 이어서 또 1,000만 원 더 해서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금 수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YMCA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수탁업체 출연금이 해마다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5,000만 원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2012년도부터 1억 1,000만 원부터 그때의 여건하고 지금 여건하고 어떤 차이로 해서 증액이 필요한지 위․수탁계약서 하고 1억 1,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까지의 증액 부분의 증감요인 그다음에 2012년도 1억 1,000만 원 때 이용 인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종합적으로 이게 증액이 필요한지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그냥 해당부서에서 3,000만 원 필요하다는 것밖에 모르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다음 월요일부터 하는 예결특위에서 다시 하기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의원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2014년 7월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계약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시까지 그대로 가야지 계속 왜 이렇게 증액을 하는지, 그럼 계약서에 증액을 할 수 있게끔 계약서에 명시된 게 있어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매년 지정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위탁계약서에는 명기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계약을 한 번 하면 계약하는 조건으로 계속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계약을 했는데도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 있는데 이게 계속해 줘야 되는 뭐가 있는지, 그럼 그런 것은 그게 없네요? 계약서에 해마다 올려준다든지 운영비를 올려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없는데 계속 필요하다 하니까, 부족하다 하니까 우리가 계속 증액을 시켜주고 있는 건가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재정지원 부분이 언급은 되어 있는데 정해진 금액이나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증액을 원하면 계속 우리가 주고 있는 편이네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이학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하는데 면밀히 자체적으로도 점검과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운영하면서 어렵다고 계속 얘기는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증액을 반영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어쨌든 가정살림과 같이 꾸려는 나가겠습니다마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 수련관장께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합디다. 구조조정까지 가야 될 재정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0페이지 사상강변축제 경비 중에 근무자 급식비에서 112만 원, 근무자 근무복 280만 원 신규로 반영했네요, 그렇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근무복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조송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가 휴일 날, 토요일, 일요일 개최됨에 있어서, 물론 저희들이 각종 거리질서나 주차단속이나 각종 행사장에 계도와 참여 지원문제에 있어 가지고 일반 다른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있어서 여비를 줘 보려고 금년도에 책정을 했다가 여비 주는 부분은 대체근무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여비를 지급을 못하면 나름 그래도 직원들의 수고함에 있어서 자긍심이랄까 나름 활동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식사는 우리가 제공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80명에 2일간 하는 것으로 산출을 잡았고, 작년에 얇은 근무복을 파란색으로 했는데 가을에 겸사겸사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10월 중순 되면 날씨가 쌀쌀해서, 직원들이 관람객 통제가 되면 용이한 이점도 있습니다. 근무복을 착용케 되면 활동하기나 통제하기에 용이하지 않겠나는 차원에서 새로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근무자 80명을 계산하신 건가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3만 5,000원 짜리 80벌.
송은

조송은위원장

3만 5,000원짜리 80벌이니까 근무자가 80명 되는 거네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틀 행사하잖아요, 그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런데 이 옷이 1회용이에요? 1년에 행사할 때 1번 입는 거다, 그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일회용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2년을 얇은 것을 세탁하면서 저희들이 가져 온나 해서 일부 직원들이 그것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수거해서 올해도 사용하고 했고 절대 1회용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 2년 정도는,
송은

조송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예산서 312페이지 보면 소규모지원 축제 관련해서 전년도와 같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내용을 보면 지역 소규모축제 관련해서는 3개 동에 지원합니까, 4개 동에 지원합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소규모축제 지원은 6개동에 지원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럼 각 동별로 금액이 어느 정도 됐는지 설명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저희 지역에 나름 동별 축제는 대부분 동에서 다 있습니다. 덕포2동은 2개 축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축제 지원계획에 따라서 신청을 받았는데 8개동 8개 축제신청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6개 축제가 선정했는데 삼락 벚꽃 400만 원, 운수골 200만 원, 덕포2동에 아동청소년 한마당 100만 원, 감전 문화축제에 100만 원, 주례1동 외국인과 함께하는 한마당 100만 원, 냉정골 희망디딤돌 나눔축제 100만 원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6곳에 지원을 했다 이 말씀이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제로 어떻습니까, 소규모지역 축제 관련해서는 거의 축제 내용이 대동소이하지 않나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그런 형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대동소이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저희들도 강변축제를 함에 있어서 시로부터 예산지원이나 상사업비나 등 등 지원을 받으면 저희들도 추진주체로서, 예산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야 하지만 각 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 참석 주민들의 좋아하시는 모습이나 또 모이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동향을 봐서도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물론 벚꽃축제하고 운수골은 합쳐서 600만 원이고 나머지는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의 예산도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좋아하시는 모습을 봐서는 약간의 일부경비에 지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원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소규모 축제해서는 지역 특수성을 살려서 할 수 있어야 지역에 내려오는 고유의 산 역사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했을 때는 사실은 지원을 하는 게 옳지만 그렇지않고 비슷비슷한 부분은 지원보다는 어떻게 하면 활용도 측면에서 제대로 된 축제를 구 주관으로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상구에서 축제 하면 강변축제와 정월대보름, 락페스티벌 이 정도하고 있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해서 사실은 소규모지역 축제관련 해서 보니까, 예산을 각 동별로 보니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한 200만 원 소요돼서 하는 동도 있는가 하면 거의 2,500만 원 정도 소요 같으면 거의 우리 사상구에서 축제를 해야 될 그런 동도 있더라고요. 해서 이런 소규모 축제 지원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대로 된, 우리 사상에 명품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축제에 차라리 이 예산을 소요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락 벚꽃축제가 벚꽃 길만 해도 전국 100대 명소의 길에 선정되기도 했고 나날이 발전해서 정말 구 단위에서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다 하는데 는 동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 한다는 것도 검토는 하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품가로공원하고 벨트화로 해서 그쪽 지역에 어쨌든 문화 페스티벌을 펼치고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개최하는 소규모축제 지원에 있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무조건적인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지원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금년도만 하더라도 각 동에 축제의 명칭부터 바꿔라. 주민들 체육대회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꽃만 팔고 이런 게 아니다. 꽃을 전시해서 파는 것도 좋지만 정말 뭔가 즐거워할 수 있는, 주민들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프로그램을 개발해라 라고 지시를 하면서 이번에 협조를 구하면서 지원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정말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말 동에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에, 우리 각 동에 구 전체에 축제가 정말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방향을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어차피 2014년 본예산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는 제대로 된 축제에만 한정 지원하겠다는 답변으로 들립니다. 그 부분이 맞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지역의 축제가 지역특성에 맞는 축제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유도를 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지역 소규모축제는 그 동에서 자체적으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것을 살펴보면 각 동 형평성에 준해서 거의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겠지만 전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봐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 중에 동을 본 위원이 지명을 하겠습니다. 삼락동 벚꽃축제 관련은 조금 전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서 낙동 제방 벛꽃 길이 100대 명소의 길로 선정됐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 명품가로공원과 프로포즈-존과 낙동 제방을 합해서 유등축제를 할 수 있고 소원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만든다든지 해서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대단위 축제를 할 수 있으면 한 3일 정도 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리라든지 조건이. 벚꽃이 실질적으로 아름답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사상을 알려줄 수 있는, 불모지라고 과장님 늘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관광명소도 없는데 우리 사상을 알릴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사업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경전철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산정을 하면 충분히 그래도 전국의 명품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에 거듭 감사를 드리고, 정말 지역의 100대 명소 길로도 선정된 나름 저희 벚꽃이 정말 구의 상징으로까지 벚꽃에 있어서는 그만큼 이미지가 높아져 있는데 언젠가는 구 단위에서 검토가 될 수도 안 있겠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검토가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우선은 금년도에 각종 강변축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회의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들 봄부터 지역의 축제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삼락 벚꽃축제나 명품가로공원의 등 등을 고민해야 될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은 그곳은 어떻게 보면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던 국제상사 이런 산업체가 있었습니다. 해서 축제를 하면 신발도 전시장을 만들어서 정말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축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예산이라 하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에 소요가 되어야 되지 그냥 소모성 예산을 한다면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쯤 한번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신발축제라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제 테마 발굴에 포함을 시켜서 이것 또한 우리 사상의 역사인데 신발과 관련된 그런 축제도 따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말 효율성 있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마음이 바쁘시죠? 사상구 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잠시 후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짧게 질의할테니 과장님께서도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보시면 사상소식 광고게재 수수료가 한 달에 100만 원씩 12달 해서 1,2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2012년도에 목표액이 1,300만 원에서 징수액이 2,200만 원 징수가 됐어요. 2013년도 보면 목표액이 1,200만 원에 9월 30일 현재 목표액 2,100만 원이라고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2014년도 세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다 말이죠. 그래서 이게 세입예산에 대한 예측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이미 2012년도에도 1,200만 원의 목표액 징수액이 2,200만 원, 2013년도 9월 30일 기준에서 이미 2,100만 원이 됐다 말이죠. 그러면 수입 편성 안에도 한 2,000만 원 대는 돼야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 무슨 뜻이 있나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수수료 징수현황에 2012년도, 2013년도에 목표액 대 부과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광고물 게재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라는 세입 목이 되어 있는데 담당부서가 문화홍보과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홍보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녹지공원과 하고 민원여권과에 기타 수수료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인수

장인수위원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는 결국 그렇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이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따지지 마시고 서면자료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한 가지 311페이지 사상구지 편찬 개청 20주년 기념 사업해서 5,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사상소식지가 2편이면 1편은 언제 편찬이 됐나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2005년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2005년이면 지금 몇 년,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10년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 내용 이후를 편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월해서 두껍게 하는 겁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급변하는 시대에 저희들도 굉장히 변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다시금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내용을 전부 수정,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전부 수정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수정 보완해서 한다 말이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1호에 대한 책을 많은 구민들이나 국민들이 그걸 습득하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실 건데 그걸 수정한다면 이 책을 불신한다는 겁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기존의 자료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마다 바꿀 수는 없고 많은 예산과 2년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책을 1권 내기 위해서. 그나마 10년 정도 됐을 때 책을 발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본 위원의 말은 저 책은 손을 대면 안 되겠죠, 2005년 이후에 대한 기록을 해 줘야 맞지 과장님은 수정 보완하신다 했는데 그건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이 저 책 내용을 전면적으로 다시 수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과 많은 분들의 생각에 의하면 책 이라는 게 그대로 보관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말이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십니까?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까지의 마지노선이 됐는데 2005년 몇 월 몇일 이후부터 일어난 일을 편찬을 연구용역을 하는 것인지,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2005년 이후지요.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는 수정 보완을 한다 하셨거든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2005년 이후에 변화된 것을,
인수

장인수위원

바로 잡으셔야죠. 바로 잡으십시오. 바로 잡으시고, 물론 역사와 기록을 하겠지만 이것을 용역하고 후에 인쇄비라든지 또 추가로 들어가겠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연차적으로 2년 해 가지고,
인수

장인수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내년에는 자료수집하고 분석하고 집필하고 편집 이런 등 등 해서 5,500만 원이고 2015년도에는 인쇄비용으로 3,500만 원,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미 편찬위원이라 든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섭외라든지 준비되어 있나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구체적인 것은 따로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 역사와 모든 것을 기록의 장인데 이왕에 하시는 것 같으면 잘 검토해서 좋은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장인수위원님 질의인 사상구지 편찬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5,500만 원 구지편찬 부분은 거의 용역부분에 비중을 둔 겁니까? 수집, 편집,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책 발간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은 아니고 책 발간 3,500만 원은 차후에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2015년도.
재환

심재환위원

해서 조금 전에 장인수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사상구 집필진 선정은 아직도 안 했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선정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괄적으로 지역의 대학교 2군데 있으니까 신라대학교만 해도 부산지역에 그런 단체가 있고 하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신라대학교하고 또 한 대학은,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동서대학.
재환

심재환위원

동서대학 하고 2군데 인력을 편중해서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꼭 우리 지역만이 아닙니다. 용역기관은 부산시 전체입니다. ○심재환위원 우리 사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탁월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은 여기에 속하지 않나요?
자문위원님은 편찬위원이 되겠습니다. 편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해서 용역기관만 다 의존할 수 없는 것이고 나름 정리가 되게끔 편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됨이 분명합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이런 부분을 운영을 잘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311페이지 사상구민 노래 공모해서 사업비가 1,3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신규로 할 사업이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최우수 시상에 당선자가 되면 시상금이 한 500만 원 됩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5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시상은 어디까지 하기 위해서 한 건지 설명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공모작 최우수 한 작품만 할 예정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최우수 한 작품만 하면, 1,500만 원인데 1,310만 원이면 나머지 예산은 소요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나머지는 음반 녹음이나 CD를 제작하고 홍보나 등등의 그런 예산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최우수상 외에 금상, 대상 이런 부분은 시상이 안 되는 겁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구민의 노래는 하나여야 하기 때문에 선정 작품은 한 작품입니다, 어느 다른 지자체 가도.
재환

심재환위원

최우수상만 시상한다면 참여도가 낮지 않을까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각종 공모전에 있어서는 시상금이 많을수록 참여도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시상 금액이 적으면 참여를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 보니까 서울 마포구는 400만 원이고 부천시에도 500만 원에 시상금을 하던데 시상금이 많을수록 참여도는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타 시․도도 보면 4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이렇다 말씀이다, 그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 부분을 최우수상만 시상할 것이 아니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소정의 만약에 당선하는 것은 최우수상만 한 곡만 선정하는 게 맞겠지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 일정부분에 대해 시상할 생각은 없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참가하신 분들에 대한 저희 구의 관심과 함께 그분들에 대한 격려라 할까 그런 부분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사상구 구민노래 공모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할 예정입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전국 단위로 공모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 한 3월부터 5개월간 우리 구를 주제로 한 창작노래입니다. 작사와 작곡이 같이 되어야 되는 노래고 국민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참여 최종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저희 구에 구민의 노래로 선정해서 여러 가지 대외활동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사상구민 노래 공모 관련해서 최우수상 시상하는 사람에게는 500만 원, 거기에 선정되고 나서 CD 제작을 한 500개 1개당 3,000원씩 해서 비용이 소요된다, 이 말씀이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나머지 부분은 현수막도,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홍보비용으로 포스터하고,
재환

심재환위원

포스터 하고 한다, 나머지 전국적으로 한다면 인터넷 이런 공모를 하시는 겁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당연히 다 보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구민의 노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셨겠지만 현재 부산시 노래 있습니까? 그다음 16개 구․군 중에 노래있는 구가 몇 개 있습니까? 해서 우리 구가 앞서 가는지 안 가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16개 구․군의 노래가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바라고,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구지관계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 1호 사상구지 예산이 얼마며 발행부수, 예산산출 근거와 2호지 5,500만 원 플러스 3,500만 원에 대한 합계금액의 정확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보수 및 설치 예산이 신규로 1,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가 안내판 등인데 안내판이 몇 군데 설치됩니까?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면질의는 상세하게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정식 문화재는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문화재는 문화유산이랄까 당산입니다. 당산이 9개가 있고 주례에 최씨, 송씨 문중의 사당이 2개소 있고, 물론 원칙적으로는 정식문화재가 아니고는 지원하기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각 동마다 대부분 당산이라는 게 있는데 소규모적이지만 안내판이 훼손이 되고 하는 그런 데에,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소규모 문화재급 당산에 안내판을 만들겠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학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1페이지 다누림홀 운영 지원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7,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문화원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화자찬이겠지만 저희들이 공단지역 내 다누림센터가 생겨서 다누림홀 월 2-3회 정도 각종 공연을 함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수준도 많이 올라왔다고 주민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예산만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니까 돌아갈 수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기획공연에 한 3,200만 원, 관리운영비 2,000만 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조명기사인데 여기에 한 2,000만 원이고, 홍보비는 350만 원 정도 예산인데 7,500만 원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 주민들에게 좋은 공연이나 문화의 향연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지원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언제부터 예산반영을 계속 해 주고 있었나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개관부터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실제 운영을 하면서 부족해서 도와주는 것은 아니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부족한 것보다도 공연 위주의 공연만을 위한 예산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운영을 하면서 부족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공연하는 것에 지원을 해 주는 차원에서 해 주는 건가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69회의 다누림홀을 운영해서 1만여 명이 관람하고 참여하고 하셨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것 지원해 주는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 있어요? 그냥 무조건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문화사업 지원의 일환입니다, 법적 기준이라기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원 운영에서 저희들하고 계약에 있어서 공연 부분에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똑같이 지원을 계속하실 것인가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이 되지 않으면 공연할 수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공연의 질을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