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송은
조송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07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와 2014년도 본예산안 349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예산안 379페이지를 보시면 보건교육장 빔 프로젝트 교체라 해서 무선 마이크장치로 65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빔 프로젝트는 정수품목에 해당되지요? 그러면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것은 교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공문이 현재 있지요?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빔 프로젝트 구입연도는 몇 년입니까, 이것 그냥 쓰면 안 됩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2001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원래 7년인데 5년이나 더 경과되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사용이 안 되나요?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보건교육장에서는 현재 유선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나요?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무선 마이크장치와 시설이 좋은 것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신규로 무선마이크 장치와 무선마이크를 사는 것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왕 하려면 시대에 걸맞게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대게 보면 빔 프로젝트라든지 무선마이크라든지 일반 마이크는 오래 쓰던데 그래도 사는 것 같네요. 정수물품 승인도 받았고 5년이 초과되어서 교체한다, 일단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오늘 자료도 올라와 있는데 12월 5일자 어제 날짜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 377페이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신고 보상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20% 우리 구에서 상환해 주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설명바랍니다.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가 어제도 났고 오늘도 났습니다만 팜파라치라고 약국에 의도적으로 와서 약사가 약을 안 건네주는 것을 유도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우리가 조사해서 약국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는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가지고 대부분 과징금을 냅니다. 신고한 업소에서 벌금을 내면 그 벌금 낸 만큼 본인이 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 원 미만일 때에는 2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과징금을 받은 것이 4,000만 원이 되고 올해는 5,000만 원 됩니다. 지금까지 권익위원회에서 우리에게 상환하라고 온 것이 90만 원이 있습니다. 팜파라치들이 권익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20% 되면 작년 것만 해도 800만 원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권익위원회에서 상환하라는 금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500만 원 정도 올린 것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적지 않습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팜파라치들이 의도적으로 적발해서 신고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청하는 건수는 적지 않느냐 예상하는데 다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우리가 상환해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오늘 날짜의 국제신문 내용을 보면 기사내용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점심을 먹고 돌아온 약사가 가운을 입기 전 빨리 약을 달라고 보채거나 폐점시간이 임박해 약국 셔터를 닫을 때 일부러 찾아가 진통제를 달라고 연기하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등 등 선의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는데 그럴 경우에 해당 보건소에서 참작이 되는 것인지, 무작정 팜파라치의 말을 존중하고 법적용의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것도 물론 약국에서도 잘못이 있겠지만 전술적으로 한다면 당해낼 자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를 하면 대부분 동영상을 찍어오기 때문에 우리 처분 관청에서는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지금 현재 전국 약사회나 부산시 약사회에서도 일반 조제하는 의약품 외에는 종업원이 건네줄 수 있는 법을 개정해야지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우리가 감해 준다든지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적발해 오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약국에서는 약사 외에는 약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어쩔 수 없이 신고자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만 현행 제도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관내에 약국이 총 몇 개 있나요?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81개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80여개가 넘으면 그에 따라 무조건 위법하면 대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선의의 피해는 가지 않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그죠? 물론 본인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계몽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이런 사항을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마다 교육이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홍보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예산서 371페이지 보면 지금 자율방범단 장비 해서 각 동별 12대 해서 예산이 135만 원 정도 편성되었고, 우리 휴대용 충전기 분무해서 14대, 금액은 16만 8,000원입니다. 지금 동 자율방범대 장비를 수리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비를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비관계는 올해도 일괄적으로 동별로 전체 모아서 한꺼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동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장이 난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가 업자를 불러가지고 정비해 주는 것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각 동 자율방범단 장비라 하면 각 동 새마을협의회 장비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수리비용입니까?
그러면 지금 각 동마다 보면 장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5대에서 7대 정도 각 동별로 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대씩만 기준해서 수리해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은 1대씩 되어 있는데 고장이 안 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고장이 난 것만 모아서, 올해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비를 완료 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올해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모 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금액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제 정비부분이 정해져 있지요?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방역이 거의 끝나갈 쯤 해서 장비를 점검해서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끝날 무렵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정비를 해야 방역을 하지 끝날 무렵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얼마 전에 정비를 한 적이 있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방역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정비를 해서 완벽한 장비를 가지고 소독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방역을 하다 보면 사상구 각 동 지형으로 보면 오르막 내리막이 많다보니까 기계고장이 많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보면 장비가 여름에 고장이 잦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일괄 중간 중간이라도 보건소에서 정비를 해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안 해 주니까 각 동별로 개인적으로 장비회사라든지 직접 찾아가서 심지어 김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먼 곳으로 찾아가서 고쳐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장비유지비가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은 일괄적으로 하고 수시로 고장하는 것은 동에 활동보상금이라든지 지원하는 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돈으로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파악해서 앞으로 구에서 수리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올해까지는 분무가 85%에서 90% 정도, 연막이 10%, 15%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로 자율방범단에게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지침이 내려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방역 실시 전에 동별 회장단이라든지 간담회를 실시할 적에 당부도 하고, 보건소에서 새마을 민간단체에 지침을 내리기는 그렇기 때문에 회의석상이라든지 간담회 시에 분무소독 위주로 해 달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침이라는 것이 아니라,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13년도에는 연막과 분무의 비중을 어떻게 두고 예산을 짰습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꼭 연막이 필요한 곳에는 연막을 하지만 분무 위주로 거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막 같은 경우에는 암거박스 안이라든지 이런 곳은 분무가 어렵기 때문에 연막을 같이 뿜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분무위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방역물품 관련해서 계속해서 다음 질의를 할 내용인데 지금 보건소에서 2014년도 방역 관련해서 약품을 분무만 각 동별로 지원을 하면 분무만 할 예정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분무와 연막을 같이 준다면 동시에 같이 할 예정이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약품비율을 어느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일단 약품구입 비용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약품을 배정하는 비율관계는 내년에 들어가기 전에 계획을 수립할 적에 구상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방역물품 구입 1식 해서 9,083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방역 물품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구입할 예정인지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내년도 재료비에 보면 올해보다 320만 원이 감해집니다. 소모품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7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마스크라든지 기계, 장갑, 호스, 방역 모자라든지 이런 장비가 포함되어 있고 방역하는데 필요한 약품관계는 분무 소독약이 3,7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휴대용 분무와 연막관계가 2,700만 원, 살균소독 약품이 180만 원, 유충 구제제가 1,900만 원, 진드기 기피제가 12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각 동별 자율방제단 차량 동력 분무소독 관련해서 약품을 보면, 분무는 각 동별로 몇 ℓ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방역계획 수립할 적에 일괄적으로 처음에 배정하고 동에서 보면 약품이 모자라는 것을 수시로 우리한테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바로 즉시 공급하기 때문에 동에서 필요한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약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 내용과 좀 상이한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질의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예산은 약품 구입비로 가령 9,083만 원 편성했으면 각 동별로 2013년도에 방역약품 지원한 내용과 2014년도 지원할 약품 용량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하셨다는 이 말씀입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이 재료비 자체가 동만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구청에서 소모하는 소독약입니다. 동에는 일부분 배정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약품이 차량용이라든지 휴대용 분무하는 데에 쓰는 양이기 때문에 동별로 어떻게 구분해서 동에 몇 ℓ 준다 이런 식으로 편성하기 어렵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각 동별로 우리가 방역 발대식을 5월 초순에 하죠? 4월 말에 합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발대식과 더불어서 각 동별로 분무와 연막 약품을 지원하죠?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2013년도 지원된 내용과 내년에 지원할 내용이 거의 상이하게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에 내용이 동에 지원하는 것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에 지원한 것은 올해를 말씀드리면 동일하게 약품 지원이 42ℓ씩 줬고 유류 휘발유가 120ℓ씩 일괄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유류는 나중에 따질 문제고, 지금 분무와 연막 약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약품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지요,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유충 부분에 한다고 하지만 약품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동별로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내년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것이 적합한지 아닌지 판단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올해 지원한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감사 때 위원 여러분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취약지 소독 실적과 약품구입 수불부 관계는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독 실적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약품을 소모한 양도 지금 현재 잔량은 작년 수준 정도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분무와 연막 약품 잔량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분무가 860ℓ이고, 살균제가 248ℓ, 유충 구제제가 341ℓ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왜 지금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2013년도 약품을 보건소 자체에서 사용한 것과 각 동별로 나눠준 것과 파악되어 있습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사용량은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동별로 배부한 양이 나와 있습니다. 약품 지원이 한 동에 42ℓ씩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보건소에서 1년간 사용하는 약품 ℓ는 어느 정도 됩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 전체 사용량 2,364ℓ 중에서 동에 배분한 것이 504ℓ인데 나머지 1,860ℓ 정도가 우리 구에서 사용한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2013년도 우리 구에서 1,840ℓ 정도를 사용했다는 말씀인가요?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1,860ℓ 정도사용 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1,860ℓ.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남아 있는 잔량이 860ℓ라고 했습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올해 했던 것과 대비하면 내년도에는 1,500ℓ 정도 하면 약품은 크게 문제없겠다, 그죠? 약품도 오래 놔두면 좋지 않죠, 유효 기간이 있죠?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약품은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각 동별로 잔량이 남아있는 것은 파악된 바가 없죠? 지금 하절기 2013년도 방역을 하고 각 동별로 보면 약품 잔량이 각각 남아 있습니다.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방역을 마치면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과 관련해서 약품을 지불했을 때에도 중요하지만 방역을 마치고 나면, 보통 11월 달 되면 방역을 각 동별로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원해 줬으면 각 동별로 잔량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파악해서 내년도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지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말 입니다. 앞서 답변 내용에서 충분하게 달라는 대로 지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보건소 주관부서에서 해야 될 내용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현재 잔량 파악은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내년도에 약품 배정할 때 미리 잔량이 얼마 있는지 파악해서 내년도 소요량만큼 잔량 대비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답변내용 중 전체 2,306ℓ에서 보건소에서 1,860ℓ를 사용하고 각 동별로 지원된 것이 504ℓ라고 답변하셨는데 물론 딱 맞출 수 없겠지만 1,500ℓ 정도면 약품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다시 한 번 각 동별로 파악해 보면 분명히 약품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남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품관리도 상당히 잘해야 합니다. 창고가 허술하다든지 하면 청소년들이 문을 열고 다른 쪽으로 사용했다면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제 점검도 해야 될 뿐더러 이런 정도로 일제 점검을 할 형편이 안 된다면 보건소에서 전체 인원이라든지 해서 동별로 보건소에서 전체 방역을 다 해야 됩니다.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창고가 어느 동은 불이 나서 문제가 발생된 동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방역과 관련해서 갖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인사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보면 약품과 유류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내는 사례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마무리 점검도 확실하게 해 줘야하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약품관련만 간단히 이야기해서 2,300ℓ 정도를 구입하면 약품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방역 횟수와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재환
심재환위원
약품비용만 말씀해 주시면 예산이 바로 잡히지 않습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약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을 많이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횟수를 많이 하면,
재환
심재환위원
횟수 그 부분은 올해 우리 보건소에서 1,860ℓ를 사용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올해 중요한 것은 만약에 2,300ℓ를 구입한다면 약품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 질의한 것 아닙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지금 약품이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종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단가도 틀리기 때문에,
재환
심재환위원
분무와 연막만 가지고 질의 하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은 질의하려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각 약품별로 약품이 분무약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품 소요량을 파악한다면 다시 계산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품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얼마 나온다 이렇게는 지금 계산이 안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성실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013년도 약품 구입한 내용과 대동소이하게 내년도도 할 것 아닙니까? 2,300ℓ 똑같은 종류의 한 가지는 아니지만 2가지, 3가지, 4가지라 하더라도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고 질의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남아있는 잔량과 동의 남아있는 잔량을 파악하면 내년도 약품관련 예산은 적절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편성해 드릴 것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자꾸 다른 쪽으로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상세한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결산심사 할 때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자료와 답변내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우리 심재환위원께서 세부적으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요약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님의 취지를 살펴보면 차량용 동력분무소독 780ℓ에 3,510만 원, 휴대용분무연막소독 600ℓ에 2,700만 원, 12개동 자율방범방역단 차량용 동력분무소독이 396ℓ에 1,782만 원이 됩니다. 합하면 7,992만 원인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잔량이 2,793ℓ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용량이 1,417ℓ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 취약지 방역 예산 편성요구액이 7,992만 원인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여도 잔량이 충분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 전액 삭감해도 되겠죠. 아무 이상 없지 않습니까? 심재환위원님의 말씀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과장님 답변 되겠어요? 잔량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감사자료 관계는 위원님에게 수정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잔량이 전체적으로 1,449ℓ 남아있는 것으로 담당부서 계장이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잔량이 2,793ℓ인데 지금 1,400ℓ라면 틀려도 너무 틀린 것 아닙니까? 이래서 특별조사도 필요하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틀려야지요. 그래도 1,400ℓ가 남았다 해도 ’12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417ℓ를 썼어요. 그래서 예산 7,900만 원을 전액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라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그 말인 것 같아요.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지금 수정된 자료를 보면 전에 감사 자료가 잘못되었다 해서 제가 분명히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을 하고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구입량이 2,810ℓ인데 사용량이 2,792ℓ인데 남아있는 것이 1,449ℓ로 수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께서 안 가져 오신 것 같은데 일단은 1,449ℓ가 9월 30일 현재 남아있는 양이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양이 있습니다. 일단 잔량하고 예년에 소모된 양과 비교해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은 수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자료 자체가 말씀하신 자료하고 보완된 자료가 수치가 맞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삭감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보완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됐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알아보는 중이고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때 해결하도록 하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358페이지 시 방문 관련 건강관련 사업비가 내년도에 3,498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올해와 비교해 보니 전담인력 사례 보험료 3,133만 8,000원이 미편성 되었거든요. 감액사유 및 감액해도 우리 구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이학곤위원님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방문건강관련사업비 이 예산에 포함된 내용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시액이 이 항목으로 통합되어 자리가 바뀌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몇 페이지에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정회시간에 감액예산 부분이 어느 부분에 편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4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에도 있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신규 사업이 아니고 올해 계속사업이네요?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추경에 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자동혈압기가 몇 대 있습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동에는 8개 동에 비치되어 있고 우리 구에는,
학곤
이학곤위원
올해 600만 원 예산으로 몇 대 구입 했습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4대 구입해서 4개 동에 배치되어 입니다. 작년에 4개 동, 올해 4개 동, 내년에도 4개 동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5개 구입해 가지고 4개 동에 보내고, 내년도에 하면 내명년도에는 더 구입할 필요 없다, 그죠?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동에 다 배치가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학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산서 361페이지 보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 전년도와 똑같이 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지난해 의료비 지원을 받은 청소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심재환위원님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의료비 지원 관계는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이 6명에 378만 원 지원이 되었고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 예탁한 것이 190만 원 정도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올해는 6명한테 지원되었다 이 말씀이다, 그죠?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5명에 120만 원정도 되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본예산에 5명이 있고 조금 전에 답변내용이,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올해에는 6명에게 지원 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청소년 관련 산모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요구를 못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산모가 여러 가지 두려움에서 요구를 못하는 것인지 그런 사유가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사실상 청소년이 임신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신청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의료기관을 통해서 대부분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제로 2009년도에는 2,229명 정도고 2011년도 보니까 2,682명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내용 중 올해에는 6명한테 지원되었는데 지금 2014년도 본예산에 5명 기준해서 600만 원으로 편성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이런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내용에 대해서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지금 600만 원 같으면 사실적으로 12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조금 덜 되면 10명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 사업관계는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별도로 해서 많이 편성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금과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이 50%, 시․구해서 25%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시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더 많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그렇게 100만 원밖에 편성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보건소 홈페이지에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올려놨습니까? 아직 안 올려놨죠?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홈페이지에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학교나 청소년 문화센터에 홍보해서, 조금 전 과장님의 답변내용 중에는 기금, 시비, 구비 합해서 매칭을 하고 있죠? 국가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하면 시비 확보를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상자가 많이 신청하도록 하고 만약에 신청자가 많을 적에는 국비라든지 시비를 요청해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믿겠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산모부분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래도 최대한 다른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전체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같이 나눠야 하는 것이 않느냐, 사실 청소년들이라 하면 판단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람을 감쌀 수 있는 사회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복지와 연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업무보실 때 한 번 더 어떤 부분이 세세하게 필요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5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2억 4,800만 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는데 과장님 보조금을 어디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인데 소테리아하우스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보조금 관련법에 따라 신청을 받고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시죠?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금년도에 같은 금액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점검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현재 정원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입소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이 시설 자체가 전액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원보다 적지만 관리 인력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정원이 얼마나 되나요?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정원은 26명인데 입소해 있는 인원이 6명밖에 안 됩니다. 입소한 인원은 6명이지만 하루에 근로하는 이용 인원은 제법 많습니다. 정원은 51명인데 4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와서 거기서 근로하고 작업장에, 일을 하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알겠습니다. 354페이지에 민간위탁금해서 전년도에 비해 보니 1억 1,54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라 해서 다누림센터 안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인건비라든지 사업 자체가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률이 시와 기금하고 해 가지고 부담하는 게 있고 운영하는데 우리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내시된 내역입니다. 이것은 정신건강센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구비가 3,815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구비 부담 근거가 있나요?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기금이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본예산 369페이지를 보면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 해서 1,2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전년도보다 12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추경에 의해 조금 늘어났는데 이것은 기금하고 시비 내시액이 이것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가 늘어난다면 추가로 내려올 확률이 있습니다. 일단 당초 예산 편성하는 것은 이렇게 내시되었고 우리 구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더 증액할 수 없는 사항이고 사업 대상자 수가 늘어난다면 추가로 요구해서 더 받아가지고 써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사상구 영․유아 건강 검진율은 어떻습니까, 올해 어느 정도 되었죠?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올해 74%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타 시․도를 보니 거의 98.8%,더 높은 곳도 있는데 우리 구가 이렇게 낮은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대상자가 만 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급권자에게 연락을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 수급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수급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엽서나 서신으로 하고 휴대전화 SMS로 매월 통보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중요한 것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구보다 훨씬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 부족인 부분도 있고, 2013년도 접종률이 78%밖에 안 되니까 시비나 기금이 이 정도밖에 안 내려왔고, 감액 편성된 내용 아닙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접종이 아니고 건강 검진하는 사업이고 접종사업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건강검진을 우리 사상구에 6세 미만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건강검진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200명인데 74% 검진했고, 내년에는 예상인원이 198명입니다. 198명을 대상으로 내년도는 예상검진자 수를 168명으로 많이 하려고,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안 하면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홍보를 안 해서 몰라서 못 하는,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매달 대상자 명단이 나오기 때문에 매달 전화도 하고 우편으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2013년도 200명과 내년에 2014년도 198명 같으면 2명 정도 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높여도 될까 말까한데 인원수 대비하면 예산이 대폭 줄었단 말입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지만 우리 기금이나 시비를 받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기금과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보험공단에 예탁해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습니다. 우리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홍보비로는 125만 원 정도 편성되었죠?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서신으로 매달 통보를 하고 개별적으로 전부 전화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개별통지를 한다면 2014년도 대상자가 지금 198명이라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죠?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개별적으로 통지를 다한다는 말씀입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다 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몰라서 안 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 합니다. 인원이 몇 천 명 되는 것도 아니고 200명 안팎이라 다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우리 저소득층 수급율이 타 시․도보다 낮습니다. 건강 검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이대로 전화연락만 하고 검진율은 다른 구나 다른 시보다 낮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올해부터는 74%로 148명이 검진을 받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상 검진자수를 168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15% 정도 더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여건이 되는 한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저소득층과 관련해서 건강 검진율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죠?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올해보다는 훨씬 더 높은 건강검진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위원입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보건소 담당부서에 구두로 건의를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여름철 방역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민원처리가 지연되기도 하는데 보건소 방역장비, 인력 등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인력과 장비부족과 관련해서 보건소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많이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출동할 수 없었던 이유가 분무 소독하는 방역차량이 1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방역차량용 분무기를 1대 구입하고 방역 인원도 추가로 사역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372페이지 차량용 동력분무기 1대가 200만 원으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방역인부는 현재 사역하는 인부를 그대로 추가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인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6명으로 현재 인원 가지고는 차량 2대를 운영할 수 없는 취지입니다. 우리가 예산부서에 한 명 더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여건이 되시면 한 명을 배려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방역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주위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미 삼락공원도 부산시에 넘어간 것이고, 잘 아시다시피 삼락천 치수사업이 완공이 되고, 물론 지금도 모기라든지 병해충이 있지만 그래도 다소 10분의 1 정도로 많이 완화가 되었고 좋아졌는데 면적이 그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게 필요하나 라는 말도 설득력이 있거든요. 보건소 직원들이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인정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래도 삼락천이 제법 길지 않습니까, 감전천도 좋아졌고 학장천도 지금도 애로사항이 많지만 공사 중에 3분의1 정도는 풀 작업이 거의 되어 있고 방역하는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필요한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삼락생태공원 관리 건이 넘어갔습니다만 소독하는 것은 수시로 우리 구청에 요구를 많이 합니다. 행사가 있으면 요구하고 우리 행사시에도 전체적으로 소독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현재 삼락천이라든지 학장천, 감전천이 지금 준비를 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유충구제라든지 방역소독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일반 주택가에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동별 취약지가 있습니다만 그 외 우리 주민들이 수시로 소독을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차량용 동력분무기를 1대를 산다고 치면 인력부족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인력은 사실 쉽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당장 내년에도. 거기에 대해서 분무기만 사고 인력이 충원되지 안 는다면 기계가 한 대 노는 게 아닙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만일 충원이 안 되면 근로일수를 줄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 차는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분무기가 탑재가 안 된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운행하려고 하면 운행하는 인력도 있어야 하고 기계장비를 운영하는 인력도 있어야 하는데 만약 2대를 같이 운영한다면 현재 편성된 인부임 가지고 활용하려면 근로 일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일단은 차량용 분무기 한 대가 신규예산으로 200만 원이 예산안에 나와 있는데 일단 필요하다, 그죠?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필요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알겠습니다. 3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결핵의 예방사업으로 증액이 7,5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우리 사상구의 결핵 증가율이 많이 높은가요?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높지 않은데 지금 결핵이 없어졌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만 요즘 들어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관계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종전에 시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하던 인건비나 인력이나 지원해 준 돈이 전부 기초자치단체로 다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업무가 많아졌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수요 인원이라든지 큰 변화는 없는 것 아닌가요?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전담 간호사가 한 명 채용되어야 하고, 병․의원에 왔다 갔다 하는 간호사가 한 명 채용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100명 이상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에 간호사 인건비를 우리가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어찌됐던 간에 약 7,5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비다, 그죠?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예산서 353페이지 보면 치과 약품 및 소모품,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면 683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로 전년도보다 32%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과 약품과 관련해서 어르신들 치아와 관련해서 약품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과약품 이것은 치과실 전체적으로 약품하고 소모품에 충당되는 것이고, 치아 홈메우기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올해 같은 경우 179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더 하려고 사업비를 증액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과 관련 해서 학생들에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올해 179명을 했는데 지금 예산 대비하자면 30% 넘겨 지원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죠?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초등학교에 구강검진을 하면 치아가 상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치과실에 불러서 홈메우기 시술을 직접 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시술을 우리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준다는 말인가요?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아이들한테 직접 시술해 주는 것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대상자가 차상위층이든 기초생활수급자든 관계없이 시술하는 것입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관계없습니다. 초등학생을 검진을 해서 치아에 문제 있는 대상자는 불러서 의사 선생님이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홍보가 잘 되어 있다면 사상구 관내에 학생들이 참여하겠는데 179명 이라 하면 상당히 적게 혜택을 본 것이 아닙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요새는 부모들이 아이들 치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치아가 많이 상한 아이들이 별로 없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학교별로 검진을 나갑니다. 대상자는 선별해서 대상되는 아이들만 불러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많지 않다?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말이 안 맞는 게 많지 않은데 32%의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많지 않으면 예산을 감액해야지 증액해야 할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조금 전 말씀드린 내용은 정정하겠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늘어난 내역이 치과약품 소모품인데 우리 치과실에는 진단하기 위한 엑스레이 장비가 있습니다. 필름하고 약품 소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증액한 것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서 답변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동일하고 치과 약품 및 소모품에 대해서 증액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치과 약품 소모품에 대하여 증액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종전에 없던 엑스레이 장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치아 잇몸 상태를 촬영하는 장비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많이 필요합니다. 노인 의치 대상자들에게 전부 사진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치과 관련 약품에 대상자라면 치료를 받기 위한 엑스레이 장비를 사용한 2014년도 대상자는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습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그 인원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다음에 파악해 주시기 바라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32% 정도 증액 편성했으면 사유를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종합 심사할 때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어서 간단한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362페이지를 보면 알코올 상담 사업비로 1억 4,0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난해 7월에 알코올 상담센터가 개소했지요?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주민홍보 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상담하지 않았습니다. 등록인원이 28명, 상담은 247건, 재활프로그램 운영 15명, 교육은 14회 정도 그쳤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조한 실적으로 그친 사유와 2014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예정인지 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코올 상담센터는 7월 3일에 개소하였는데 개소할 당시에는 홍보가 덜 된 상태였고 지역적으로 편중된 지역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교통이나 주변 여건이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만 위탁계약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센터나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외곽지역에 있습니다만 알코올 의존자들이 상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라주공아파트 1단지 내에 있는 이유가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있고 알코올 의존자가 많기 때문에 장소를 선정한 것은 맞지만 그 주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와 의논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알코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가 상당히 파급효과가 큽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사업비도 상당한 금액으로 1억 4,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편성되었는데 편성이 되었으면 제대로 운영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알코올 상담센터를 홍보하는 부분이 노력이 저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정되어 있는 모라지역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정신건강 실태나 음주실태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펼쳐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일단 우리 구 안의 음주율이라든지 음주를 많이 하는 지역에 음주청정구역도 지정하고 했습니다만 음주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음주를 자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알코올 상담센터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알코올 상담센터에 예산 1억 4,000만 원 자체가 거의 인건비로 다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데는 상담하고 전담의사도 한 명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알코올 상담인데. 인건비가 소요된 만큼 상담 횟수를 늘린다든지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서 전반적인 사회구성이 통합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금과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내용이지만 이런 금액이 들어가서 사업하면 제대로 홍보를 잘해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아서 알코올 중독이 되지 않고, 알코올 중독자도 재활해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관련 부서에서 책임지고 챙겨봐 달라는 내용입니다.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어서 간단한 것 질의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금연 지도단속에 1,550만 원이 기금과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이 금액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요한 것은 금연 지도단속 요원이 두 명이지요?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2014년도 예산편성에 2명으로 되어 있죠?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내년에.
재환
심재환위원
내년에 2명이 반영되면 어떤 식으로 단속할 예정인지 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바랍니다.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간제근로자가 두 명인데 하루에 4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일 근무하면 인건비가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 밖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다중집합시설하고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금연구역이 늘어납니다. 2,170개소가 되는데 이곳을 위주로 상시 고용을 4시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흡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구청 광장로는 금연지역이지요?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사상 명품가로공원도 금연지역이지요?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명품가로공원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부터미널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 예. 서부터미널. 그러면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사진만 찍으면 되는 것입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흡연단속은 현장 적발위주로 하기 때문에 흡연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면 바로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두 사람이 단속하게 되면 서로의 의견충돌로 실랑이도 벌어지고 하겠다, 그죠?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캠코드로 사진을 찍는 것입니까, 아니면 흡연하니까 “단속을 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것입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흡연했으니까 단속대상이 됩니다” 라고 고지를 하고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현장단속이니 현행범 아닙니까.
재환
심재환위원
사진을 찍는다든지 녹화가 되어 있어야 증거가 확보되지 않습니까, 인적사항을 적어서 단속을 하고 신상명세를 적어야 과태료를 부과할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단속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면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은 증거가 필요 없다 아닙니까. 내가 보고 단속하는 거니까, 담배를 피우고 있는 상태니까.
재환
심재환위원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변의 위협을 준다든지 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죠?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두 명이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카메라를 찍어서 증거를 확보해서 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약간 떨어져서 찍고 나서 명확하게 흡연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신분증 제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조금 전 과장님의 말씀처럼 본 것이니까 증거를 남기지 않아도 현행 본 그대로니까 신분증을 주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입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현장단속이니까 증거가 필요 없다 아닙니까.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었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재환
심재환위원
증거 확보 부분에서 증거가 필요하지 않나요?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카메라를 들고 하지 않는다?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현행범이지만 신변의 위협을 주고 만약에 도주를 한다면 크게 그것도 안 되겠다, 그죠? 현장 확보인 사진이라든지 증거가 없다면.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확보를 하더라도 거부하고 도주를 해 버리면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적사항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자체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속요원들이 설득하든지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을 시켜서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용된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든지 단속방법들을 주지시키겠지만,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여러 가지 생각에서 질의하는 것인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지만 사람 많은 곳에서 도망가 버리면 물증이 없으면 단속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카메라나 증거가 확보되면 의뢰를 해서라도 부과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사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형사사건 피의자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까지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카메라를 찍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를 들어서 기간제가 두 명이 있는데 시비하다가 도주해 버리면 크게 문제가 없겠다, 그죠? 지금 답변내용상 이야기 하자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거부하고 도주한다면 적발 자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단속요원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답변 상의 중)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 내용이 저항을 하고 도주를 했을 경우에는 방책 이 없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질의한 내용인데 만약에 저항을 하면서 저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밀치든지 하면 다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 사진이라든지 증거확보가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속하려면 법의 형평성에 맞게 제대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도개선만 해서 하지마라 하든지, 계속해서 제도개선만 하든지 해야지 어떤 사람은 법을 어겼으니까 주민등록증을 내 놓고 과태료를 물겠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지 않으면 법의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이 이런 부분을 써야 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금연관련 지도단속을 해야만 형평성에 맞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심재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위원입니다. 365페이지, 366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보면 보충식품 구입이 있습니다. 6만 8,000만 원 곱하기 110명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디에 누가 해당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식품을 구입해서 전달하는 대상자는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해서 영양식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올해 지원대상은 134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110명으로 잡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급업체에 입찰해서 공급을 받도록, 직접 우리가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민간단체에 일임한다?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작년에는 134명이고 지금은 110명이잖아요.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11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줄어들면 돈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거의 50%에 가까운 4,200만 원이 더 증액된다 말이지요.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작년도 예산안을 참고해 보니까 2012년도에는 5,900만 원 정도인데 1,1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저소득층이고 출산율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늘어난다 말이죠.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인원관계는 지금 정확하게 왜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물가라든지 식품 값이 상승되니까 조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
장인수위원
물가상승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1년 사이인데,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도 어느 정도인데 인원은 줄어드는데 지금 전년도에 4,700만 원인데 지금 4,2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어 있다 말이죠. 이게 뭔가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정확히 파악해서 자세한 자료를 서면보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작년도 예산안을 보면 1,1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아마 그 추세가 맞을 거예요. 민간에서 물가상승도 어느 정도이지 50%에 가까운, 인원수 대비하면 50%가 더 넘는 거예요.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더 올라갔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35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난방기 신규취득을 위하여 860만 원의 예산책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정수품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승인받았겠지요? 우리 진료 대기자를 위한 진료 대기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의사 진료실 문은 열어두면 진료 대기실과 통하므로 설치가 꼭 필요한지, 하지 않아도 문만 열어놔도 통과가 되는데 진료실까지 냉·난방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이 평수가 몇 평인지 압니까?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의사진료실 같은 경우에는 8평 정도 나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대기실은 몇 평인가요?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대기실은 진료실 두 군데 하고 보태진 거니까 20평 정도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대기실에는 430만 원이 잡혀있고 의사 진료실에는 215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 열어놓고 대형 하나 놔 놓으면 될 법도 한데, 갑자기 두개를 설치하는 이유가 그렇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인가요?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지금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없는데 여름에는 선풍기를 쓰고 겨울에는 히터를 이용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기존에 나오는 것을 쓰고 있고?
행렬
박행렬보건행정과장
벽에 붙어있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 청사에 전체적으로 난방을 안 할 때는 추워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붙어 있어서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것을 보면 냉·난방기 두개 860만 원이면 큰돈입니다. 시세는 모르겠지만 넉넉잡고 30평에 소요되는데 86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여기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장인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조서를 정리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3,70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5억 6,314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과 계수조정 시 충분하게 논의하여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신 대로 감액조서와 같이 3,707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신 대로 감액조서와 같이 5억 6,314만 7,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