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송은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 우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실종자들에게는 살아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4월 16일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4월 14일 심재환의원님 외 10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상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지지 결의안이 접수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장인수의원님, 4월 16일 조송은의원님, 4월 17일 이재우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조송은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송은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일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현장 방문 및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일부개정 및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광고물의 주민자율관리협정을 통해 지역주민 공동으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주민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광고물정비 시범구역의 지정·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불법 현수막 및 입간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액을 타 구·군과 형평에 맞게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종합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방금 황성일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경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재환의원입니다. 사상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지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남성의 경우 후두암은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1년도에 1조 7,000억 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하였습니다. 이에 공단은 보험재정의 책임자로서 담배회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공식화한 데 대하여 헌법 제36조 제3항에 의거 사상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 의회에서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사상구민의 건강을 위한 의무임을 천명하며 소송 제기를 적극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련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작년 8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 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다.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단은 2011년에 1조 7,000억 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했다. 최근 공단은 보험재정의 관리 책임자로서 담배회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의지를 공식화 했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 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000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까지 저버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주정부들이 소송을 채비하자 담배회사들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6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놓았으며, 캐나다는 통계학적인 근거자료만으로도 흡연과 질병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 주는 법을 마련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헌법 제36조 3항은「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흡연은 국민 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이며 사상구의회가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사상구민의 보건을 위한 의무임을 천명하며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사상구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에 지지를 결의한다. 하나.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에 지지를 결의한다. 하나.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것을 결의한다. 2014년 4월 18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일동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방금 심재환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셨고 의원님들과도 충분한 사전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우리 사상구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 진도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실종자와 유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기적이 함께 하길 기도하면서 저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5만 사상구민 여러분! 김판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청장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는 이경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학장․엄궁동 출신 장인수 부의장입니다. 지난 2010년 구의원에 당선되어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임기 4년이 이제 2개월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학장천 공사 장기화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 학장동 농수산식품 비축기지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 대책, 도시철도 사상～하단 노선, 엄궁동 구간 지하화 추진과 학장동 세원로터리 역사 경유 등에 대해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학장천 정비공사는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금년 예산 당초 17억 원에서 약 70억 원까지 증액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계획대로 2015년 준공을 위해서는 내년에 국․시비 240억 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발 벗고 뛰지 않으면 내년 준공은 어렵다고 보여지고 공사 장기화에 따라 주민의 생활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에 잔여예산 전액이 확보되어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장동 주거지 중심에 위치한 농수산식품 비축기지는 강서구 부산신항 배후부지로 2017년까지 이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부지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비축기지 부지에는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장초등학교 이전 방안을 검토하도록 5분 발언과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의 인구가 감소하는 가장 주된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 문제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2013년 4월 부산광역시 교육감과 ‘부산교육 이야기 한마당 대화’에 학장초등학교 이전 문제가 논의되었고 교육청에서는 비축기지 이전이 가시화될 경우 학교 이전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까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기에 늦지 않도록 학장초등학교 이전방안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유치, 문화․여가시설 설치 방안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우리 구의 방안을 조속히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 건설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12월에 구정질문을 통해 지금까지 논란을 빚고 있는 엄궁동 구간 지하화를 부산시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청해 주실 것을 구청장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에서는 기술적 문제와 사업비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만 주장하다가 한진중공업이 제출한 지하화 설계 제안을 받고서야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형적인 뒷북행정을 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장천 제방에서 엄궁동을 경유하는 구간이 지상으로 건설되면 학장천변의 유일한 주민운동 공간은 없어지게 되고 학장․엄궁동 도시철도 주변은 새벽부터 밤까지 소음 공해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주민이 처음 요구할 때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든지, 설계 대안을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주민과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논쟁도 없었을 것이고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을 관계공무원들의 편협된 생각으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 부산시에서 시공업체의 지하화 제안 설계에 대해 가능성을 점검하는 용역을 전문기관에 발주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5월 초에 결론이 나오는 것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이 원하는 지하화 건설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행정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엄궁유수지 인근에 2017년 준공 목표로 420억 원을 들여 건립되는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는 학장․엄궁지역의 낙후된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근도로를 확충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등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고, 낡은 공단 이미지를 하루빨리 벗어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우리 사상구가 되도록 집행부 간부공무원 모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송은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송은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사상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판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희 구청장 권한대행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이재우의원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강행군 속에서도 의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자리를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들을 내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5분 발언으로 밝고 안전한 사상만들기 프로젝트 원고를 준비하고 난 다음날 엄청난 재난으로 우리 사회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사고가 났습니다.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아직까지 실종된 이들이 살아 돌아오리라는 기대를 가지며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이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임중독자인 아버지가 18개월 된 아들이 울고 귀찮게 한다고 하여 목 졸라 숨지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비롯해 진주외고에서 발생한 학교 내 폭력사건으로 두 명의 젊디젊은 우리 청소년의 안타깝게 죽는 사건 등이 연일 방송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것을 보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병폐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사상에서도 몇 년 전 덕포동 재개발지역에서 일어난 김길태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지역의 사회안전망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떠한가를 생각했습니다. 학교 내 폭력사건들의 대다수는 CCTV의 사각지역과 어두운 골목길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사회에서의 강력범죄들 또한 CCTV의 미설치 지역과 어둡고 으슥한 곳에서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보다는 재개발지역, 단독주택지역에서의 범죄발생 빈도가 높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밝고 안전한 사상만들기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우리 사상이 사람이 살기 좋은 사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타구보다 안전한 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 복지, 문화 등 여타의 사회적 기반을 확보하기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나 밝고 안전한 사상 프로젝트 하나만을 놓고 본다면 저예산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생성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사상의 현재 방범용 CCTV는 시 방범 172개, 구 방범 18개, 구 설치 97개, 교육청 어린이보호구역 15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동별로 분석해 보면 삼락 12개, 모라1동 19개, 모라3동 6개, 덕포1동 23개, 덕포2동 16개, 괘법 20개, 감전 17개, 주례1동 20개, 주례2동 16개, 주례3동 7개, 학장 17개, 엄궁 1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의 설치는 주례의 예만 보면 주례1동 294개, 주례2동 423개, 주례3동 19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을 돌다 보면 느끼는 것이지만 어둡고 으슥한 취약지역이 여전히 많으며 지역주민들의 CCTV의 추가 설치와 보안등 설치 민원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물론 CCTV의 설치는 시 예산으로 설치해야 한다고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산의 16개 어느 구·군보다 밝고 안전한 사상의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특별교부금을 마련해서라도 취약지구로 불리는 곳에 더 많은 CCTV를 설치하고 보안등을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상을 만들기를 추진해야 합니다. 부산의 16개 구·군의 어떠한 구보다는 밝고 안전한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취약지구의 조사와 어린이보호구역의 확대를 통한 철저한 계획과 시행을 통해 살기 좋은 사상, 안전한 사상의 건전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사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 축이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산의 우선순위의 변경을 통해서라도 CCTV의 추가 설치, 보안등의 추가 설치 및 빠른 시일 내 LED등으로의 교체, 사회적 약자 및 노인 인구의 보행자 편의를 위한 육교철거 및 횡단보도로의 변경, 마을 순환버스의 노선 변경과 배차시간 조정을 함으로서 안전하고 밝은 사상을 만들어 떠나는 사상에서 살고 싶은 사상으로의 인식의 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본 의원은 밝고 안전한 사상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사상구를 발전시키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 프로젝트가 우리 사상구를 부산에서 최고 안전하고 밝은 지역으로 만듦으로써 모이는 사상, 살고 싶은 사상이 되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우리 모두 사지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실종자들의 생존을 위해 기도하며 기원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현안사항 청취, 현장 확인 등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