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결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어제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 단 소장님들의 답변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건설재난과, 자치행정과, 서해5도 특별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과 단 소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금년도 인삼 운반비 보조하는 거 이번에 추가 계상했습니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여기서 그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백령도에 인삼재배농가가 지금 열다섯 분 정도 재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재배과정에서 부수 자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료 같은 것은 일반 농사를 짓는데 친환경 비료라고 해서 친환경비료 50% 정도 보조가 나가는데 인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 가지고 유박이라고 해 가지고 그 엄청나게 많이 비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 들어가는 것에 80% 정도를 저희가 운반비로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료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유박이라고 콩 기름 짜고 남은 콩 거름이 되겠습니다.

비료 대를 그냥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운반비로.

운반비만 지원되는 겁니다. 배 운반비만.

그런데 이제 운반비가 비료대의 10% 선이다?

80% 보조 20% 자부담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운반비라고하면 차량에 싣고 나오는 것 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차량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어차피.

지금 5도서 지원 법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물류비 관계는 농산물 운반비라고 해 가지고 그게 있습니다. 농산비 운반비로 지원하기에는 비료 관계는 포함이 되지 않아서 워낙 부담이 많이 돼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농산물 하시는 분들 형평성하고는 어떤가요? 그런 얘기는 안나오나요? 이번 지원에서 그런 문제는 대두되지 않을 것 같아요?

형평성을 따지자면 그게 안 해당되는 게 없겠습니다만 다른 농사짓는 것에 비해서 인삼 같은 경우에 물량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사료 같은 경우는 5도서 사료비에 물류비를 계속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이제 그 소형농기계 보급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기나 편의 장비 같은 것을 이제 공급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공급을 했는데요. 대청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전부터 경운기 제일 필요한 부분이 우리는 소형관리기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경운기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2년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운기 관계가 아주 그 대농 농사를 많이 짓는데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또 이 그런 지역에 경운기가 꼭 필요하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그 대청이나 연평이나 자월이나 소규모 된데 해 가지고 최소한 해 가지고 편리함을 좀 주자 해 가지고.

네,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그 경관작물을.

네.

하우스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튤립이라고 해서 튤립구근을 사 가지고 간척지에다가 300평정도 저희가 금년도 식재를.

밀을 경관작물로 심어 가지고 세입으로 밀을 저희가 3,500만원정도 수익을 내서 수입을 잡으려고 했는데 금년도 작황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한 30톤 정도 수확을 해 놓은 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정도는 저희가 세입으로 잡힐 것 같고 나머지 경관 작물 하는 데 이것은 튤립 구근 관계에요. 튤립이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경관작물을 해 가지고 안양이라든지 저쪽 전라도 이런 쪽에 공원이나 이런데 전부 많이 식재가 되고 있거든요. 구근 값이 굉장히 비싸고 또 이제 수입을 해 가지고 식재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한 3천 평 정도 튤립을 식재해서 이제 경관작물을 식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튤립은.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인데 경제성으로 수입을 소득을 잡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떤 정서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관광객의 관광 효과라든지 주민의 어떤 그 정서적인 면 그런 부분의 가치를 따진다면 정확한 값어치는 저희가.

버리는 거보다 저희가 금년도 구근을 생산을 해 가지고 재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 5천구 정도는 재사용이 되고 금년도에 작황이 일기 관계가 굉장히 가물고 그랬어요. 간척지가 그래서 날이 좀 좋아지고 그래야 구근이 좀 굵은데 사용할 수 있는 구근이 적고 그래서 금년도에 사다 쓰면 다음에부터는 이 구근을 재생산을 해서 활용을 하면 많이.

네, 공공근로도 동원을 하고 또 인부임도 사서 이렇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자월3리 해변도로 가보셨죠?

네.

거기가 그 해일만 지면 그 도로가 낮아요. 그래서 태풍불면 남풍이 불면 그 도로 뿐만 아니라 그 농경지까지 파도가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 방문 때나 군수님 방문 때나 계속 월파 벽을 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인데 그것은 어떻게 신경 좀 써 보셨나요?

네, 그래서 도로종합 용역 하는데 넣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안되고요?

네, 예산은 아직 확보 안됐습니다.

그 도로 뿐만 아니라 농경지까지 침수가 되고 해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녹지과장님 펠릿 보일러 관령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펠릿보일러를 놨었어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거 안 됩니다. 안돼. 제가 작년에 의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질의를 했었어요. 안 되더라 안돼, 그리고 분석해 보면 30%는 이익 같은데 3일에 한번씩은 연료를 넣어야 되고 20키로 되는 것을 탱크에다가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청소하는 데가 세군 데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게 별로 소멸되고 말더라. 그런데다가 유지관리가 안되고 고장 나면 어디를 고쳐야 될지 모르고 부르면 오지도 않고 심지어는 영흥에서는 뜯어 내 버린 사람도 있어요. 못 쓰겠다 가져가라. 이런 게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그것을 계속 청소해 보고 뭘 해 봤는데 청소를 하니까 잘 돌아가더라. 그런데 지금 한번도 겨울에 말이죠. 그 추운 겨울에도 보일러를 돌리지 못하고 고생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예산 연료 절감 주민의 그 소득을 지출을 덜 방지하기 위해서 또 친환경적으로 시설한 슬로건은 좋다 이거야 결론은 그 A/S 가 안 되고 운영 할 때도 교육을 시킨 것이 없어요. 그냥 시설해 놓고 가면 그만이 에요. 그 펠릿 보일러를 연료를 신청하려니까 시흥 전라도 이런 데가 있어요. 그 가격도 틀려요. 물론 전라도에서 오면 보통 농가들이 제 경우 같으면 1톤을 신청을 하는데 뭐 여기 시흥 쪽에서 보다는 3-4만원이 적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1톤을 가지고 전라도에서 오더라고요. 그러면 받는 입장으로는 미안 하더라고요. 차는 큰데다가 뭐 4.5톤 차에다가 그거 하나만 달랑 싣고 거기까지 오는 참 그런 입장인데 과장님 이거 기술진으로 하여금 펠릿 보일러 놓으신 분들한테 그 운영 하는 거 불이 꺼졌을 때는 어떻게 하고 어딜 청소하고 아궁이에 보니까 그 속에 접시 같은 게 있어요. 사흘정도를 그것을 빼서 청소하지 않으면 에어가 막혀서 스톱이 돼요. 그렇게 모르니까 이것도 뜯어보고 저것도 뜯어보고 참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신종 기기를 보급하면서 이용자가 편리해야 되는데 하나도 모르니까 이제 그런 입장이고 본위원이 추상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5도서 이런 데는 거리도 머니까 1톤 신청하면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아서 신청을 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우리 군비로도 지원해 주죠?

운송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일러 연료만?

기계도 해 주는데 지난해는 저희도 100개를 신청해 가지고 90개를 설치를 했는데 정부시책이 우리 관내는 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 납품하는 회사가 제품하는 회사 다르고 설치하는 회사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례 공문을 보내가지고 기술자를 면별로 한명씩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해보자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정 사람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응급조치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고 도 연료도 면별로 모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말이죠. 펠릿보일러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하면 말이죠. 한 3-4일이 지나면 그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닌가 봐요. 계약을 해야 된다고 막 떠들어대고 만나자고 떠들어대고 그래요. 그러면 신청을 하고확정도 안되었는데 계약을 하자고 쫓아다니고 말이죠.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제가 행정을 했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서 군청에 올라오기 전에 아니면 군청에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이게 공개되니까 그 대상자가 누구 펠릿보일러 그 보일러 회사가 여러 군에요. 보니까. 서로가 덤벼요. 헷갈려요 헷갈려. 이제 그거야 사업자 선정은 뭐 군에서 면에서 누구 어느 업체고 계약을 해라. 해서는 안 되지만 미리 정보가 새서 그 펠릿보일러를 하려고 하는 수용가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더라 우리가 계약을 해야 이것도 신청을 해서 확정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한테 이해가 갈는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죠. 이런 점을 잘 지도를 해 주시고 지도 또는 교육을 해주시고 지금 그 우리 옹진군 관내는 상당히 임야에 나무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사방 사업할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정말 그 산수가 수려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평가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실적 때도 보고 드렸지만 저희가 매년 120헥타 씩 사방하는데 산불 하는데 현재는 도로 주변은 거의 다 끝나가지고 내년부터는 많이 우거진데 솔잎혹파리도 너무 우거져 가지고 발생하는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은 도로 주변에는 얼추 다 되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그래서 60년대 70년대는 우리 국토를 푸르게 만드느라고 아주 그 나무 심기에 총 국력을 투자를 했었죠?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숲 가꾸기를 좀 대대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덕적면 이라든가 대청면 같은데 보면 적송이 너무나도 아름답죠. 그러한 수목들이 예를 들어서 운반해 나온다고 하면 조경사업을 한다고 하면 아주 고 부가가치입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우리 자원을 우리 군에서 녹지과장님이 보호하는 측면에서 간벌 그 다음에 나무 숲 가꾸기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불필요한 잡목 또는 밀식된 데는 제거를 전반적으로 해서 참 아름다움 우리 옹진의 임야를 가꿀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은 거의다가 국비가 많죠? 그래서 그 많은 국비를 우리가 예산 배정 받도록 해서 정말로 아름답게 가꾸었더라. 사실 이렇게 다니다보면 어느 면이든 보면 참 칡넝쿨이 엄청나게 무성합니다. 칡넝쿨 제거 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넝쿨만 제거할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뿌리를 무슨 뭐 죽이는 거라든가 뽑아낸다는 것은 너무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 옹진을 가꾸는 숲 가꾸기에 주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흥면에 그 지금 양로봉 쪽을 보면 말이죠. 4리 쪽에서 넘겨다보면 도로를 개설해 놓은 것 같아요. 녹지과 직원들을 좀 내려 보내시면 일부러 내려오지는 마시고 출장을 한다고 하면 과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본위원이 저게 뭔가 하고 올라가 봤더니 휀스를 쳐 놨어요. 휀스를 쳐 놨는데 어디서 이것을 쳐 놨다. 그랬더니 영흥 화력본부에서 휀스를 쳐 놨습니다. 휀스를 쳐 놓은 것은 자기네 땅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휀스를 쳐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크레인으로 엄청나게 훼손을 했어요. 이것이 가한 것인지 합법적인 것인지 불법적이라면 원상복구 조치를 하셔 가지고 그 아름다운 산을 봉우리 쪽으로 도로가 난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도 안 되겠고 그 옆에 보면 자연보호라고 옛날에 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아주 앵글로 해 놓았습니다. 자연보호라고 해서 크게 해놓은 게 노후화되고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발전소를 개발하면서 또 산 도로를 내면서 그 자연보호라고 그것도 걸맞지도 않지만 그 글자도 떨어져나간 그런 그 시설물은 철거해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본위원은 생각입니다. 그 관련해서 발전소하고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90년대 발전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거가 없죠?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면 저대로 그냥 방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 뜯어서 운반하면 제가 보기에는 고철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고철이라고 해서 재활용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써서 그 아름다운 산을 산꼭대기를 절개를 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거 한번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지역경제과장님 본위원이 볼 때는 참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네요. 우리 간이 상수도 관련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물탱크 개량사업 관로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반면에 보면 농로 사업이 별로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지 아니면 여건이 안돼서 못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시비요청을 작년도에 했었는데 지금 시에 배정예산에 의해서 시비가 계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비가 내려와야 군비도 투자를 하는데 시비 사업이 안돼서 내년도에는 많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시비사업이 시비가 안 내려와서 못한다. 그러면 앞으로 인천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4조원이래요. 부채가. 그러면 시비가 안내려오면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농민들한테는 어려움을 더 가중해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위원님들께서 군비 시비하고 국 시비 보조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많은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계상이 지금 안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계속 시비나 국비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촌기반조성에 해서 편리를 도모해서 농민들이 힘을 실어주셔서 열심히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여기 보면 선착장 개보수 부담금 3억 이건 뭡니까?

그게 소 연평도 동원광업 티타늄 공사인데요. 그게 지금 광해사업단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네, 올해서부터 지금.

소 연평도에요.

네, 지금 설계가 지금 하고 있는데 광해사업단에서 3억을 우리 군에서 세외수입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을 더 투자해서 소 연평도 물량장하고 선착장 보수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수산과 사업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사업이다.

네, 광해관리사업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3억을 거기서 사업비를 주게 되면 우리가 2억을 투자해서 5억을 더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왜 이번에 추경에 배정된 것이 여기 보니까 없는데.

지금 5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동원광업소에서 3억 저희 군에서 2억.

아니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추경예산이 없다고요. 이 자료에 보면 그거 하나 달랑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상범 아 사업 요?

사업은 시설비 해 가지고 상수도 관리도 사업이 있고요.

그게 어디에 있는 거 에요. 전문위원 그거 어디 있어요?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9개 사업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슬레이트 처리 이것은 공공기관 것만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개인 것도?

네.

그러면 그 스레트 지붕 했는데 어떻게 이거 운영하는 거예요?

특정 폐기물이 되어 가지고요. 아무나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천에 특수폐기물업체가 있는데 이게 단가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하려면 너무 비용이 부담이 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스레트 지붕이란 말이죠? 그러면 교체해 주는 거 에요?

처리비만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스레트 지붕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대부분이 신청한 분이 같이 신청을 합니다. 처리비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집을 새로 짓는 사람은 처리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데 기존에 지금 우리 옛날부터 새마을 사업 해 가지고 스레트 지붕 있는 집이 아직도 있잖아요.

네.

이게 발암물질 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체에 문제가 되니까 자꾸 하라고 하는 건데 그런 사업 같은 것은 없어요? 지금 지붕개량해 주고 이런 거 스레트 지붕을.

특정폐기물이 되어 가지고 처리비만 저희가 하고요.

그것도 한번 앞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스레트 지붕 거기 사는 사람들 암 걸릴 확률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하는 건데 옛날에 다 그걸로 했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스레트 지붕인데 그것을 뭐 함석으로 해 준다든가 기와를 입혀 준다든가 바꿔 주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얼마나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장님 미생물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추가로 올라온 미생물 활용 사업은 뭐 이게 뭐하는 거 에요?

미생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유용미생물이라고 해서미생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양을 해 가지고 작물에 뿌려주는 사업도 있고 또 축산 재에다가 악취제거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가기 위한 이런 미생물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전국 센터에서 70여 군데 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농민들이 친환경 쪽으로 우리 지역에 갈수 있게끔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은 대개 어떻게 하는 거 에요?

유용 미생물 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저희 지역에 필요한 미생물 배지를 저희가 사다가 이 농가에서 그것을 배양을 하는 거 에요. 증식을 해 가지고 원균은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고 그게 한 7만원정도 원균 구입비가 그래서 그것을 배양을 해서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활용을 해서 포도밭에 지으시는 분은 포도밭에 뿌려도 되고 축사 하시는 분은 축사에 활용하셔도 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미생물을 아주 약 비슷한 거 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농가에다가 그 미생물 저기만 갖다 주고 만드는 거예요.

원균은 구입을 해서 그 시설이 약간의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을 해 줘서 농가 자체에서 배양을 해서 그게 이제 재래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이제 발전된 기계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가에서 자체 활용해서.

글쎄 먼저 어디 견학 갔더니 거기 게 같은 거 썩혀 가지고 그런 비슷한 건가요?

그런 일환입니다.

경운기 60대는 어떻게 보급을 하려고 세우신 거 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청 농업인들이 볼 때마다 시장님 가셨을 때도 건의를 하고 제일 필요한 기종이 우리는 경운기다. 관리기라든지 소형 어떤 기계로는 수혜가 덜되고 꼭 이게 필요한데 그래서 그 맥락에서 저희가 고심도 하고 그래서 그 그러면 대형기계로 농사짓기는 어렵고 아주 소형관리기가 들어가서 하기도 좀 그렇고 그 중간단계에서 이렇게 농업을 하는 그런 종합적인 기계 경운기 사업을 좀 해서 농민들의 편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경운기보다 관리기가 더 필요한거 아니에요?

관리기는 하우스 같은데 소형으로 농사짓는데 필요한거고요.

아니 그게 다 소형이지 그래 가지고 갈기도 좋고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이 다 틀리죠. 경운기 같은 경우는 운반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또 경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관리기 같은 경우는 이 아무래도 이제 소형 300평 이하 되는 땅에서만 해야지 경운하고 그러는 데는 부적합합니다.

경운기 보급하다보면 너도 나도 해 달라고 그럴 텐데 엄청날 텐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농업교육비 예산은 왜 자꾸 삭감돼요?

교육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긴 했는데.

예산 세운 것도 원래 적은데다가.

네, 이제 그 어떤 행사 성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김기순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시고 주민들의 어떤 건의사항 그게 이제 뭐 그것도 작년도에 그런 부분이 섰던 게 많이 줄여져 가지고 많이 줄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은 저희지역에서 관광발전 연구회를 위해서도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예산도 많이 세워줬고 거기다가 경상비로다가 세워줬어요. 그것도 한 3천만 원씩 세워서 타 시군에 없는 그런 예산을 저희가 세워줘서 저희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왔어요. 자꾸 이제 기관에 대해서 예산만 좀 자꾸 세워달라고 하는 측면은 저희도 부적 정으로 보고 있고 다만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적게 선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 농민들이 또 여기는 특히 누가 독농가 이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옛날에 관습대로 농업을 하고 있잖아요. 밖에서는 시계 자유구역 되어 가지고 세계무역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또 이제 각 섬마다 특성 있게 농업을 해야 되는데 멀리 원거리 운임 이런 것 때문에 원거리 농업도 해야 되고 또 근교농업도 해야 되고 이런데 교육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살고 있는데 이런 데는 근거리 농업 같은 거해야 되는데 채소라든가 과채류 이런 쪽으로 많이 해서 교육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없어서 제가 얘기도 했었거든요. 농민들이 제일 쉬는데 장마철 이런데 교육도 해야 농민들이 많이 나가서 배우고 소득 높은 작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보니까 자꾸 먼저 봤을 때도 교육비가 적었는데 거기다 자꾸 깎여가지고 삭감되어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소장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 농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농민들이 교육받을 때 바쁠 때 하지 말고 좀 한가할 때 받을 수 있을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견학 가더라도 꼭 필요할 때시기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교육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로등 사업하고 유지관리 사업을 지금 군에서는 어느 과에서 하죠?

건설재난과 에서요.

거기서 가로등하고 보안등도 다 거기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안하나요? 그러면 본위원이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하니까 지금 유지관리하고 신설을 하고 있죠?

네.

지금 3월 달에 실화를 말씀드릴게요. 승봉도 선착장에 가로등이 안 들어 온지가 4-5개월이 되었어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주민이 전화를 와서 그것을 면에도 얘기하고 토목 계에도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군수님 가셨을 때 생태공원 북도면민들하고 자월 면민들하고 거기서 교육 있어서 본위원이 가서 확인해보니까 아직도 안 고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고쳐라. 선착장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밤에도 배를 타고 내리고 하는데 선착장에 깜깜한 나라라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유지보수 관계는 전체적인 관리는 군 건설재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 예산은 지금 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다 하는 얘기에요. 면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건설과 토목 팀에서 하는 거다. 이야기를 하니까 아침에도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하니까 지금 가로등 그 공사를 옹진군 전체를 2개 파트로 나눠서 발주를 했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시절에 지금 공사를 하냐. 본위원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영흥면 예를 들어서 면별로 발주를 하면 빨리 될 수 있는데 면별로 21개 파트로 3개면 4개 면을 쪼개서 발주를 하니까 공사가 빨리 진척도 안 되고 늦어지고 주민들은 불평 예산은 확보되어도 빨리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지금 그 아침에 통화를 하니까 우리 그 토목팀장님이 우리가 공사할 때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에요. 면장하고 통화하고 팀장하고 통화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현황이 그러면 유지관리 보수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체킹 해 보면 전구만 바꿔 끼우면 될 것을 6개월 5개월 동안 이렇게 딜레이 시켜놓고 이렇게 깜깜한 그러한 선착장 위험하게 그렇게 했을 때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 에요. 예방차원에서 더군다나 각 면이 다 오늘 내일로 해수욕장 개장한다고 개장준비들을 하고 야단들인데 아직까지도 선착장에 가로등 유지관리 신설은 고사하고 보수도 안 된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규정을 확실히 해서 보수를 면장이 하는 것이 본위원도 타당하다고 봐요. 매일 다니는 곳의 직원들이 다니고 주민들이 다니며 면에다 얘기하면 즉시즉시 수리를 해야 되죠. 작년에 9월 달에 얘기한 것도 아직도 안됐고 참 어떻게 보면 난맥상인데 과장님 제 의견이 어때요?

네, 그것은 저희도 실질적으로 사용한데서 관리를 해야 맞다. 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일이 다니면서 다 체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업무는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어떤 부분이 미진한 부분인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물론 실화를 말씀드립니다만 본위원이 면장 할 때 보수를 연중계약을 했어요. 연중계약을 해서 다니다보면 지금도 보면 가로등이 뭐 들숙 날숙 합니다. 다니다보면 들어오는 데는 잘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데는 깜깜나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깜깜하든가 아주 환하든가해야지 환한데 운행하다가 깜깜한데 가면 벌써 섬득 섬득해요. 그런 감은 아마 우리 과장님도 시내에서 운행하면서 그런 것을 못 느끼겠지만 도서에서는 그런 것을 느낀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수시로 연중계약을 해서 고장 나면 빨리 연락을 해서 견적 받아서 처리 하고 처리 하고 본 위원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가다보니까 민원이니 아 여기 깜깜한데 보안등 좀 하나 해주세요. 그 즉석에서 업자한테 전화를 해요. 2-3일 후면 내려와서 만들어 주더라.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 민원인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야 우리 면장님 최고다. 이런 내가 그렇게 했다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편리함을 도모하고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연구해서 좀 하셔서 주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챙겨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키로는 없고 10억을 올렸거든요?

국비만 2억 5천 내려왔습니다.

시비도 시에서 부담을 못한다고 통보가 와 가지고 그 조건으로 군비로 그러면 2억5천 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국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저희도 시에다가 강력히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군에서 2억 5천 부담한 것입니다.

원래 매칭 10억 올렸는데 5억 중에서도 이제 2억5천에서 50%가 시비가 있는데요. 시비가 지원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군비가 이제 원래 우리가 1억 2,500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전국을 해서 몇 군데만 선정을 해 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적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게 내시를 해준 사항입니다.

제가 한번 갔습니다.

네.

네.

구입계획은 선령이 아직 안되어 있어 가지고 구입계획은 없습니다.

네.

제가 장봉에 출장을 가서 한번 실태를 파악하고 나오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받은 사항은 버스 고장 났다고 면에서 들어온 보고 사항은 제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124쪽에 지하수 부존 량 및 함양조사 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용역을 하실 건가요?

소이작도하고 지도를 하는데요. 해수담수화 시설로 해 가지고 시에다 건의했던 사항인데 시에서 공문이 오기를 지하수 부존 함량조사를 해서 지하수가 부족할 때는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예비로 하는 겁니다.

용역 비는 이제 군비로 하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과장님 아까 뭐 김기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각 도서에 보면 칡넝쿨이 상당히 번성을 하고 있습니다. 칡넝쿨이 올라가면 나무가 고사하고 그러는데 칡넝쿨뿐만 아니라 담장이 넝쿨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보고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그런 것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식재도 중요하지만 또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재난과장님 145쪽에 시모도 연도 교 월파 벽 보수 하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어떠한 상태인가요?

시모도 그 연도 교에 난간 밑에 부분에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가 당초에 이제 공식적으로 레미콘을 사용을 했는데 레미콘 질이 안 좋았는지 하여튼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부식되는 상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월파 벽이라고 해서 저는 그 위에다가.

아닙니다.

지금 다리 자체가 안 그래도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다리가 굉장히 많이 부식이 되어 있어서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많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수공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원초적으로 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북도 면에 자전거 대여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그 작년에 지역경제과에서 자전거 대여소를 시설을 하고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고 보니까 공기주입기라든가 간단한 수리공구나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설 창고 같은 게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던 사항입니까?

확실한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자전거 대여소가 지금 이용이 되고 있었던 건가요?

실질적인 이용은 지금 안 되고 있었습니다.

북도를 가보면 상당히 멋있게 도시처럼 이렇게 설치를 해 놓았는데 이용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을 설치를 하실 때는 면밀히 상황을 파악을 하셔서 설치를 해놓고 이용이 안 되는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169쪽입니다. CC TV 이전설치 부담금이 5천만 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CC TV이전설치부담금은 지금 CC TV가 각 지자체에 되어있는데요. 이게 중부경찰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중구 동구 옹진을 같이 1억5천을 가지고 그 시설을 하는 사항인데 그 비용이 우리 그 5천만 원씩 자부담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각 구군에 되어 있는 것을 그 중부경찰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 설치 되어있는 것을 효과적인 뭐 그런 지역으로 이전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부경찰서에서 총괄적으로 3개 구군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전요청이 되어서 시에서 그 합의를 봐서 3개 구군에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해5도 특별지원단 187쪽입니다. 시설비에 대청면 종합 체육시설 조성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은 금년도에도 대청운동장입니다. 운동장 인조 잔디 시설을 하고 있는데 본부석하고 잔디시설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도 그 잉여금 잔액에서 남는 금액을 일부 금년도에 투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청면 현장을 가 보니까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건데요. 그거 이외에 다시.

그 운동장에다가 부족한 부분을 작년도 잔여예산으로 채워주는 인조잔디라든지 본부석을 설치할 그런 계획이신 거 에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봉 보건소장님과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과 단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체심의 계속)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의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4일과 18일은 추경 안 및 수정 예산안과 관련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으며 제5차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