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일 의원 발언

예산 결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순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150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매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0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조례 제 개정안 등의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옹진군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안입니다. 결산 검사한 대상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와 기금 부분이며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관리 소홀의 경우 본청 3,676건에 21억 7,621만 6천원과 면사무소 87건에 2,788만 9천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고 세출예산 미집행의 경우 5억 7,355만 3천원에 총70건의 사업이 불용처리 된 사항으로써 고질적인 세외수입 체납 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징수독려 이행촉구는 물론 압류조치를 실시하고 압류 물건에 대하여는 공매 처분을 병행하는 등 징수관이 의지를 가지고 체납 업무를 처리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세출예산 미집행 사례 등 지적사항을 보면 매년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 취득대상으로는 연평면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 예정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및 공립 영흥어린이집 신축 부지 등 총 24필지 19만 5,460제곱미터에 평가액 17억 6,765만 1천원의 토지와 공립 영흥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건물 매입 등 총 12개동 1천 218.31제곱미터에 평가액은 16억 1,021만 2천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연평리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 예정부지는 연평면 동부리 산림계 소유 임야를 기부 채납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효율적 관리에 유리하고 주민 접근성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공립 영흥어린이집 신축 관련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은 기 승인된 공립 영흥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어린이집 영 유아에게 보다 나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계남분교인 이작리 산164-1번지의 임야 및 학교건물 매입은 섬마을 선생님 영화촬영지였던 분교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40여년의 시간이 지난만큼 홍보대책과 사업 추진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향후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영흥면 종합운동장 진입도로 부지 매입의 건은 영흥면 종합운동장 건립 예정 부지에 진입도로가 없어 운동장 조성에 난항이 예상되므로 토지매입을 통한 진입도로 확보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으며 십리포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성수기에 관광객을 수용하기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도로면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주차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공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연평 보건지소 신축의 건은 피폭된 연평 보건지소를 면사무소 부지에 대피시설을 겸한 보건지소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에게 향상된 의료 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본 추경 안 및 수정안의 예산규모는 총 2,971억 7,075만 9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2,699억 1,493만원보다 272억 5,582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보조금과 교부 세 및 지방소득세 등 확정사항을 반영하여 잉여금 109억원, 보조금 78억원, 교부 세 19억원 등이 늘어났으며 세출부문은 국 시비 보조사업비를 변경 조정하고 미반영 노임소득 사업비 및 면 요구사업비 등을 계상하여 시설비 등 자본지출 197억원, 민간재해보상금 등 경상이전 33억원 차입금원금상환 10억원 등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진단 용역과 해양관광레저산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사업의 경우 타당성 있고 실현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당부하였고 펠릿보일러지원 사업은 보일러 설치이후 운영 미숙 기기 결함 등으로 이용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에프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기 가동방법 청소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도서 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농어촌공영버스의 경우 해풍과 염분에 의한 차량 부식 등으로 내구연한 이전에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차량 구입예산을 확보 교체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것을 주문하는 등 각종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중요성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6건의 조례 제 개정안에 대해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정의 주요 정책 수립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모색 및 정책결정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책 수립 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옹진군 주민참여 예산 제 운영 조례 안은 지방재정법제39조의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필요시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이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옹진군 영 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71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로 한정된 영 유아수당 지급기준을 72개 월령 이후 6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까지로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민의 복지 향상 대책이라고 판단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농어촌지붕개량 촉진법의 폐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유명무실한 조항을 삭제하며 주택법에 명시된 국민주택사업 부문의 유지 및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원책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대한적십자사의 기탁금을 바탕으로 기숙사인 장학관 설립에 따른 제반사항을 기존 장학재단 운영 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위치선정과 운영방법 군민의 의견수렴 등 추진절차상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서해5도서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북한의 군사도발과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 보호 및 피해복구 대책 마련을 위해 조례의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상심의위원으로 주민대표와 관련공무원 및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긴급구호와 보상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