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효진 의원 발언
성렬
정성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자치행정과, 창조학습과,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와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와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서별 업무보고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준희입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평소 구정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정성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구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되어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렬
정성렬위원장
박준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95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는 업무보고와 추경안 예비심사 건임을 고려하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준희 과장님, 그동안 민원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교통행정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다시 우리 구의 막중한 책임을 요하는 자치행정과로 영전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안 된 기간에 업무보고와 추경 예산안을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7대 들어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첫 회의인 만큼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점 유념하셔서 비교적 소상히,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에서 200페이지와 연계되는데요, 우리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6,500만 원과 노후 네트워크 장비교체를 위하여 1억 2,500만 원의 예산편성 요구를 하였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추가경정 예산이란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를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2014년도 본예산 편성 때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추경 요청한 부분은, 전산, 정보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장비 예산을 제가 듣기로는 본예산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트워크 장비교체 부분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 구축 이 부분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예산이, 가용재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자체적으로 좀 사정을 하고 추경에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을 하는 데 6,500만 원이 들어 있는 부분은 지금 개인정보라든가 해킹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무선 네트워크, 외부 인터넷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그러니까 정보보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PC 인증용 장비로서 우리 본청, 또 동주민센터하고 사업소에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구에는 이 제어시스템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올해 지금 13개 구가 이 보안장비를, 시스템을 구축했고 지금 미설치된 구가 우리 사상구하고 영도하고 서구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개인정보라든가 해킹으로부터 보안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꼭,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단시스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그래서 다시 요청한 것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의 16개 구 중에 지금 3개 구가 없다 이 말입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정수물품 취득승인은 다 받은 겁니까? 그게 정수물품에 해당되나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정수물품에는 저희 전산장비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전산장비는 정수물품에 해당이,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수
장인수위원
아,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영도, 서구, 사상, 3개 구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렇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에 따른 애로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느낀 바에 따르면.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위원님, 이 정보화 관련은 전문지식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우리 정보화계장이 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인수
장인수위원
예, 위원장님, 그렇게 승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계장님.
종만
김종만정보화계장
예, 정보화계장 김종만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예산을 연차적으로, 이 네트워크 장비 자체가 노후된 게 많아 가지고 실제적으로 예산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반영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온나라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1억 7,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본예산에 잡히다 보니까 낙(NAC)장비라든지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이라든지 다른 노후장비 교체비용 그것도 한 1억 원 넘게 잡히다 보니까 2개를 같이 잡기가 힘들어서 추경에 다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급한데 실제적으로 노후장비 같은 경우는 올해 5월 달에 괘법동에서 장비가 노후되어 가지고 민원서비스가 한 1시간 반 정도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등·초본 발급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조금 장애가 있었고, 6월 4일 날 또 선거 전에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혹시, 이번 선거가 또 사전선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놔둬서 될 일이 아니다 해 가지고, 저희 장비 자체가 2005년 이전 장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년 이상 쓴 장비들이라서 지금 교체를 안 했을 때는 또 다른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해 가지고 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김종만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효진
정효진위원
예.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정효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기계가 노후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기계 교체에 있어서 한꺼번에 그걸 다해야 됩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한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보통 전산장비가 보면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한 7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설치가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다 설치가 되다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시급한 부분부터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그러한,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올해도, 내년에도 유지관리 측면에서 노후장비 교체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바로 그걸 원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추경에 이렇게 너무 많은 액수를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서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올릴 겁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새올행정시스템, 우리 직원들이 정보화시스템 해 가지고 문서라든가 결재시스템을 새올행정시스템을 사용을 하다가 8월 1일부터 온나라시스템으로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부 전 시·군·구가. 그런데 그 예산이 별도로, 생각하지 않았던 예산 1억 7,5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직원들 교육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보완하고 하면서, 그러면 8월 1일부터는 새올행정에서 온나라시스템으로 시스템이 바뀌는데 그 1억 7,500만 원이 더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노후장비 교체비로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이 본예산에는 조금 빠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조금 가용이 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시급하게 추경에 요청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1억 2,500만 원은.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러는데 새올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거든요.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는 새올행정시스템은 우리가 개인PC에 전자결재 기능 이런 부분만, 주로 전자결재 기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나라시스템으로 이걸 변경하는 부분은 지금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또 업무의 투명성, 청렴도라든가 그다음에 회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기능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업무처리를 좀 통합하고 표준화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새올행정은 업무 위주의 시스템에서 지금 저희들이 8월 1일부터 온나라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표준화되면서 또 개방화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교체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러면 새올행정시스템에서는 개방이 안 되는 겁니까? 혹시 프로그램은 비슷한데 납품을 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납품을 하는 회사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치행정과장으로 7월 1일 부로 부임하다 보니까, 이 정보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 가지고 저희 정보화계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종만
김종만정보화계장
예, 새올행정시스템하고 온나라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실제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새올행정 시스템과 통합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민원업무, 공통 기반이라고 해 가지고 민원업무도 쓸 수 있고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다 쓰고 있습니다. 포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온나라시스템은 전자결재시스템인데 저희가 기존의 전자결재시스템을 스마트플로우라고 해 가지고 민간에서, 나눔기술이라는 민간기업체 것을 쓰고 있었는데 온나라시스템은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표준 전자결재, 업무관리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안전행정부에서 개발해 가지고 무상으로 보급해 주는 것이고 전 지자체에 지금 이 시스템이 다 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매를 해서 썼던 시스템들이 다 없어지고요, 지금 한 220개 정도 되는 지자체하고 중앙기관하고 모두가 온나라시스템으로 다 교체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올해까지 해 가지고 부산시에 있는 구·군은 온나라시스템으로 다 교체가 되는 그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다 전체적으로, 부산시가 다 교체를 한다?
종만
김종만정보화계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우리 이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노후장비 교체에서 우리가, 20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1억 2,5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바로 위에 보면 노후장비 교체 해서 우리가 국비하고 구비 해 가지고 2,48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삭감된 것은 다시 추가 올라와서 됐다 했는데 국비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620만 원이 삭감됐는데 더 큰 장비를 설치하면서, 추경에 더 큰 1억 2,000만 원이란 큰 돈이 올라오면서 국비를 더 지원받아야지 왜 이게 삭감됐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추경예산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추경예산 200페이지요?
이종구위원
예, 노후장비 교체.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삭감된 게 아니고 지금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종구위원
무슨 과목으로 변경됐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당초 국비가 621만 1,000원에서 확정 가내시가 582만 3,000원으로 예산액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시는 621만 원이 내시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확정이 내려오면서 582만 3,000원으로 예산액이 변경되면서 예산과목을 기존 세부사업 노후 전산장비 교체로 해 가지고 과목만 변경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위원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12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선거 제도가 부재자 투표에서 사전투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0페이지 내역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내역을 보면 선거인명부 해서 부재자 신고인 명부 사본비가 103만 5,000원, 그리고 121페이지 공공운영비 내역 중에 부재자 신고서 발송용 우편요금 1,273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부재자 투표에서 사전투표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고 추경안에 감액이 되어서 올라오지 않아서 이게 전용이 된 것인지 이용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방선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투표제 그 부분의 시행여부가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일부 거소투표자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거소투표자가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정산을 다, 지금 선관위 것도 정산이 다, 지금 선관위에 저희들이 위탁금 준 것도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나머지 정산하게 되면 이 부분도 우리 세입으로 다 이입이 됩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은,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언제 다 결산이 완료되는 거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연말에 다, 결산추경 시에 우리가 선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정산을 다 받아 가지고, 보통 보면 저희들 선거예산이 보면 이번에 15억 원 정도를 선거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준 금액이 보면 한 14억 원 정도, 그다음에 저희가 구에서 집행한 게 한 8,000만 원, 이 금액 내에 지금 이 부분이 포함됐는데 그 선관위 것 정산을 다 받아 가지고, 연말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산을 다 해서 나머지 선관위 집행잔액하고 우리 선거 잔액은 전부다 결산추경 시에 다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럼 집행잔액이, 결산서가 넘어오면 그 부분을 저한테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안 197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해서 모라1동사 이전부지 도시계획결정 용역이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모라1동사 부지가 확정되었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라1동 동청사 건립을 위해 가지고 2008년 이후부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라1동하고 모라2동이 통합되면서 통합하는 조건에도 보면 주민들이 최우선으로 원했던 부분이 새로운 청사를 지어달라, 그래 가지고 통합하면서 시에서 인센티브로 5억 원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지역구 시의원이 5억 원 해서 10억 원을 동청사 건립기금으로, 지금 그것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계속 지주들하고 부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기존 이쪽에 있는 모라1동 동사하고 모라2동 중간 지점에 우리가 부지를 보고 있는데 11필지, 한 52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계속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지주들은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또 다른 보상내용도 요구하고 저희들은 일단은 감정평가에 의한 그런 매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지주들을 한 30회 정도 만나 가지고 설득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이 안 됐는데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신 거네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아예, 그 부분은 우리가 부지를, 동청사나 공용의 부지를 취득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에 의한 취득이고 다른 경우에는, 협의를 하다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에 의한 공공부지 취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여태까지는 줄곧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하고 했는데 영업권 보상이라든가 무리한 보상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안 돼 가지고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보니까 지금 공용의 청사 부지, 동사 부지나 그다음에 청사 부지나 이런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요청한 그런 부분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런데 이게 2012년부터 매입이 될 거라고 답변도 들었고 2013년도에도 될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학곤의원님께서 일몰제를 한 번 검토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연구용역비까지 결정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일몰제까지 생각을 해 보시는 건지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청사 건립 관련해 가지고는 매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거론된 부분인데 일몰제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협의취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에 의한 그 부분으로 접근을 해 보거나 다른 방법을,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공공청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하는 그 방향으로 지금 나가는 부분이지 일몰제는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그 기한은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신가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용역하고 또 용역 나온 것을 가지고 절차를 이행하고 그러려면 최소한 한 2년?
차근
황차근행정지원계장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용역하는 데만 6개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아, 용역하는 데만 6개월 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그렇게 되면 한 1년에서 2년 사이는 그렇게 걸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주례2동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도 완료됐고 마찬가지로 시의원님께서 5억 원을 받으셔 가지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모라1동 때문에 계속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1순위는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으셨으면 주례2동사를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청사기금 운영이 한 46억 원 정도가, 현재 상태는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는 150억 원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한 46억 원 정도가 동청사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그 기금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바로 지적하신 부분인데 왜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그러느냐, 안 되면 다른 동부터,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주례2동이나 저런 데부터 하면 안 되겠느냐 그 부분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측면도 있고 또 모라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약속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라1동사 청사 부지를 매입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주례2동은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모라1동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으로 해서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된다는 답변이 지금 2년째 계속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례2동 주민들은 고려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이번에 공약사항에 보면 나오는 부분인데 전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구의회에서 동사건립 순위를 한 번 정하라 그러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거론이 돼 가지고 한 번 정한 부분도 있었는데 청장님께서도 올해부터는 조금 탄력적으로, 너무 순위대로, 이게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보면 모라1동 동사, 그다음 주례2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우선순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한 번 탄력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해 봐라 하는 그런 지시를 받아 가지고 올해부터는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구위원
예, 추가질의,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이종구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위원입니다. 모라1동사 이전부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결정이 내려지는데 그 진행과정을 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협의에 의한 취득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어떻게 보면 좀 강제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서로 협상을 조금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도 방안을 한 번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가지고 그것을 공공청사 부지로 묶으려고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매수를 할 때 그 가격에 의해 가지고, 그다음에 공탁에 의해 가지고 그걸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지주들하고 마찰관계가 있는데 그런 마찰이 안 일어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는데 일단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면 저희들이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용역회사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현재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공용의 부지로 묶기 위해서는,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용역결정을 하는 데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우리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용역사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절차를 밟아 달라, 그렇게 되면 그 용역결과가 빠르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소관부서인 우리 건설과에서 거기에 대한 용도고시도 하고 그러는 절차가 이행되는데 빠르면, 그래도 그 시간이 6개월, 한 1년 이상은 걸린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지주분들과 타협점을 찾아 가지고 다시, 꼭 우리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르지 않고 합의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겠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협의에 의한 취득이 제일 좋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앞에 부서장, 계장 해 가지고 그 지주들을 한 30번 이상은 방문을 한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서 보니까 한 500만 원대, 550만 원대까지는 지금 가감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주분들은 통상적으로 한 700만 원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무리하게 요구하고 어떤 분은 아파트를 하나 내달라,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이 안 돼 가지고 공공시설결정으로 한 번 가보자 했는데 우리 이종구위원님께서 그 중재 역할을 해 주신다면 더 좋겠고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똑같은 우리 구민들이니까 끝까지 구민들이 불만을 안 갖고 또 피해가 없도록 우리 자치행정과 박준희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이상입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우리 정효진위원님은 나중에 정회 후에 먼저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우리 정효진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모두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모두 얼굴이 잘 생기셨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했던 197페이지 도시계획결정 바로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아래쪽에 보면 동 관내 공사현황 등 안내판 제작에서는 삭감을 했거든요, 그렇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180만 원 삭감을 했는데 동주민센터 마을소식지 게시판 해 가지고 50만 원씩 해서 40개 해 가지고 2,000만 원 추가를 하셨는데 제가 이걸 보고 각 동마다 한 번 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동은 동 자체에서 설치를 해 놓은 곳이 있고 또 일부 동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이며 이걸 전체적으로 다 새것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하신 동 관내 공사현황 안내판 제작은 당초 저희들 본예산에 이 부분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소식지를, 게시판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마을소식을 전하자 그런 측면으로 해서 본예산에 12개 동 해 가지고 15만 원씩 그렇게 했는데, 주민자율게시판도 있지만 주민자율게시판은 여러 가지, 전세방이니 구인, 구직이니 그런 부분하고 같이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안 된다, 단독으로 관내 현황판을 하나 만들자 해 가지고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요구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들이, 청장님께서 2월 달에 동순방을 하면서 이게, 조금 전에 얘기하신 덕포1동에 보면 지금 이 마을소식지 게시판이 잘,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한 6군데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호응도도 좋고 마을소식도 잘 알 수 있고 또 주민들에게 유익한 생활정보도 들어있다. 이 부분을 한 번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구에서 주관해 가지고 동에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겠다,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구청장 동순방 시에 여러 개 동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행정지원계에서 동으로 전부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의견조사 차 이런 걸 설치하기를 희망하는 동이 몇 개나 되느냐, 그래 가지고 희망하는 동을 전부다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1개 동에서 다 희망을 한다. 다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덕포1동이 자기들 자력으로 전부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걸 목재로 해 가지고 좀 보기 좋게 해 놓았습니다. 그 덕포1동을 뺀 나머지 동, 11개 동에 43개소, 지금 40개소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일률적으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추경에 요구한 부분인데 이 앞에 현황판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삭감을 하고, 이중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면 지금 삼락천 19호교 외 39개소에 설치할 대상지까지는 지금 동에서 자료가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동별로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조금 전에 자율게시판에 전세방 등 이런 광고지를 붙인다고 그러셨는데 이것 설치했을 때 여기에도, 마을소식지 게시판에도 광고지를 붙인다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동에서도 보면, 관리는 전세방이나 구인, 구직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민자율게시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은 전용으로 우리가 주민들 생활정보라든가 동 소식을 부착할 수 있도록 안내문도 우리가 게시판을 제작하면서 그 부분을 같이 해 가지고, 또 관리는 동에서 항상 수시로 자활이나, 여기를 수시로 순찰하면서 다른 광고지라든가 붙어있으면 제거를 즉시즉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조금 전에 계획서가 준비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걸 서면으로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보충질의 좀, 예, 위원장님.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장인수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효진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동별로 계산을 해 보니까 3.3개 정도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각 주민자치센터 말고 어디 특정장소에 또 게시를 계획하고 있나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적합한 장소, 그러니까 구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홍보 효과가 있는 그런 장소에다 적이 설치할 그런 부분인데, 동주민센터 앞에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 희망 대상지를 전부다 받아보니까 동별로 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삼락동 같은 경우는 1개소를 신청을 했고 모라1동은 5개소, 그다음에 학장동 같은 경우에는 5개소, 엄궁동 6개소, 그래 가지고 통상적으로 5개, 우리가 예산이 다 안 되다 보니까 5개 범위 내에서 한정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40개를 잡은 부분인데 설치 대상지하고는 동에서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우리 동 관내 공사현황 안내판 그건 어디 공사현장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인지, 개인업자가 공사를 하는 공사 현장인지?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감액이 됐지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이러다 보면 관내에서 일어나는 공사가 어떤 공사다 하는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공사현황 안내판을 동주민센터에 설치해서 ‘어느 공사는 공사기간은 언제까지고 사업비는 얼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많은 효과가,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동 관내 공사현황 등 안내판 제작, 물론 이게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으니 이 자리에서 이런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종전에는 분명히 뭘 했다 이 말이죠. 했는데 제 말은 우리 구에서 발주한 업체인지 아니면 공사현장에 보면 어디 기업에서 나름대로의, ‘신나는 사상’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광고가 붙어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신나는 사상’이나 이런 것은 공사현장에, 공사 가림막을 설치한다든가 이건 그 시공사가 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 1개동 당 15만 원씩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주례3동 같으면 주례3동 공사에 대한 현황만 소개하는 그런 현황판, 쉽게 말하면 공지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전체적으로?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주례3동 관내에 이런이런 공사를 한다. 공사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군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공사개요를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 가지고, 보통 공사 현장에도 그런 공사 안내판이 되어 있지마는 주민센터 앞에다가도 별도로 하나 만들겠다 하는 이런,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그걸 왜 삭감을 했어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하는 마을소식지 게시판하고 같이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마을소식지 게시판에다가는 우리 마을소식도 올리지마는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공사현황도 거기다가, 동에 따라서는 4개소도 있고 3개소도 있으니까 인접 공사장에 대한 것은 그 게시판에다가 이 공사는 언제까지 하고 공사 내용은 어떻다 하는 그런 부분도 공용의 광고기 때문에 그건 같이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개당 15만 원짜리 안내판과 개당 50만 원짜리의 차이점이 보면, 모든 게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됩니다. 공사가 1년에 1, 2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소식지 역시 매월마다 이렇게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일단 장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 지역에, 설치하는 통·반의 관리자는 통장이나 반장을 지정해 가지고 그걸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다른 것도 좀 많이 있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97페이지 일반보상금 하단 부분입니다. 우리 예술단원 외 운동부 등 보상금 해 가지고 정근수당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정근수당은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에게 가는 것 같은데, 아니면 감독이나 코치에게. 이 부분을 저도 역시 탁구협회의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는 보면 협회 차원이라도 정근수당이란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이 항목을 빼도 되는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장운동부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현재 저희들이 우슈 팀을 운영하다가 올해 7월 10일 자로 해 가지고 양궁 팀으로 종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목을 변경한 이유는 우슈 팀은 중국무술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친밀감도 많이 떨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비인기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우슈 종목을 2002년도부터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항상 지적된 부분이 어차피 직장운동부를 운영할 것 같으면 좀 대중화되고 인기 있는 종목을 해라, 그래 가지고 2013년도에 최종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종목 변경을 검토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궁 종목, 남자 양궁을 저희들이 가져오고 그다음에 우슈 팀은 해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시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연간 보게 되면 지금 똑같이 전체적으로 한 2억 3,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운영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양궁 팀을 받는 것으로 했는데 양궁 팀 같은 경우에는 대회 출전이 많고 그다음에 장비가 많이 비싸다 보니까 운영비가 한 3억 원 정도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슈 팀 운영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시 체육회하고 협의해 가면서 숙소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시 체육회에서 그걸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지금 기본적인 인건비하고, 추가되는 인건비는 또 그것도 시에서 부담하는데 이 정근수당은 이 분들이 보면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봉급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같은 경우는 한 6급 10호봉 정도, 그다음에 선수, 선수도 보면 우리가 우슈 팀은 원래 지도자 1명에다가 선수가 4명 있었고 양궁 팀은 지도자 1명, 선수 3명,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궁 선수는 8급 7호봉인가 기준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여기 정근수당도 보면 지금 더 증액된 게 아니고 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슈 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02년도부터 창단이 되다 보니까 1년 호봉이, 쉽게 말하면 정근수당이 계속 증가해 왔으면 한 10호봉 이상 다 됐기 때문에 정근수당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고 지금 양궁 팀 같은 경우는 지도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이 사람들은 전국대회에서도 한 2등, 3등 하는 그런 실력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오다 보니까 이 정근수당이 조금,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데 정근수당이 많이 좀 줄어든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근속연수가 많으면 정근수당이 많고 처음 신규로 들어오면 적은 그런 부분인데 양궁 선수들이 오면서 정근수당이 최소, 호봉에 기준해 가지고 정근수당을 편성해서 감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그럼 이 정근수당은 제가 알기로도 1월과 한 7월쯤에 공무원들에게 보편적으로 나오는 그런 수당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그래서 역시 양궁 코치나 감독 쪽에도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직책에 대한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그 말씀이시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인데 업무계획 33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사상구에는 삼락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운동장도 있고 다양한 체육시설도 많은데 이 삼락생태공원이 저희 사상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상구민들이 예약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주로 대부분 다 차있고 오히려 사상구민은 다른 지역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저희 사상구민이면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혹시 세우고 계신 것은 있으신지, 지금까지는 없으셨으면 그런 것들을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락생태공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상구민이 좀 불편해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이 삼락생태공원을 2011년도 5월 달까지는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일단 구민 위주로 해서 다 모든 것을 배정했습니다. 어디 다른 단체보다 일단 우리 구민이다, 우리 구민부터 먼저 축구장이나 족구장이나 이런 것을 다 했는데 5월 이후로 시에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인수를 해 가고 난 뒤부터는 자기네들이 이건 사상구민의 것만이 아니고 부산시민의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생활체육회하고도 조금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이나 우선 사용권을 달라, 그래 가지고 인계를 해 주면서도 인계하는 데에다가 우리 구의 건의사항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삼락생태공원이 우리 사상구에 소재해 있으니까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 사용권을 먼저 달라, 그런 부분을 했는데 자기들이 확답은 안 하고 최대한 편리를 봐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또 우리가 꼭 필요한 운동장이라든가 그런 별도로 우리가 공적으로, 다만 공공으로 우리 구에서 행사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저희가 우선 사용을 하는데 개인, 구민들이, 민간인이 시설 사용을 할 경우에는 매월 초에 보면 운동장 사용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다만 우리가 생활체육회에서 종목별로 배드민턴을 한다든가 족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낙동강관리본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권으로 해서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 구민들이 시설 사용할 때는 다 차고 그러면 사용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우리 동호회나 생활체육회 이런 데서 활동을, 시설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조금의 우선권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시설이 보면, 지금 낙동강관리본부가 아마 구포로, 덕천동으로 지금 여기 있는 사무실이 이전해 가는데, 다만 공원관리팀만 남아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건데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많이 찾아가 보고 협조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김민원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 쪽에 보면 매번 어느 구청에 가도 거의 반복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확대운영에 있어서 힘이 안 드는 쪽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당구라든지 탁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삽입을 해서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 건데 따로따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생활체육 활성화, 33페이지 거기에 이어서 4번에 보면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강화 이렇게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삼락둔치, 둑길에 나가면 아주 시설을 잘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학장에서부터 저 위에 삼락동 끝부분까지 가면서 운동기구 설치를 잘해 놓으셨는데 운동기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기구 밑에 흙이 파여 가지고 홈이 되어 있습니다. 평일에 날 좋은 날은 괜찮은데 비가 오면 운동을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쌈지공원 같은 데 가서 보면 운동기구를 한 2개 내지 3개 정도 설치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쌈지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어떤 장소에 가서 보면 녹이 슨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관리하시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기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흙이 파이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수를 하실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관내의 소규모 동네체육시설이 보면 지금 한 6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체육시설 설치되어 있는 것이 770점 정도 되는데 일단 낙동제방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가 보면 설치된 부분에 홈이 조금 패이고, 그건 에폭시가 깔려있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보면 지금 전용 자전거 길입니다. 낙동강 종주길 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로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낙동제방에 대해서는, 제방 둑길에 대해 가지고 전부다 자전거 길을 보수 정비하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 한 2억 원 정도가, 아마 시에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내려올 그런 부분인데 자전거 길을 정비를 하면서 우리가 체육시설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도 깨끗이, 전부다 보수정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낙동제방에 대해서는 다 그런 식으로 하면 깨끗해질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약수터나 그다음에 쌈지공원 저런 데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 시설관리유지비가 본예산에 보면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6,000만 원을 가지고 보수도 하고 교체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 혹시, 그리고 또 수시로 우리가 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고 공공근로 2명이 항상 백양산이나 승학산, 엄광산의 체육시설을 다니면서 파손됐다든가 또는 불편한 사항은 수시로 체크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보완하도록, 보완하고 있고 또 혹시 위원님이 꼭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혹시 우리가 손이 안 닿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즉시 보수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198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부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전지훈련비 등 하·동계 전지훈련비 해 가지고 5,200만 원을 이렇게 추경에 신청을 하셨는데 이 항목에서 보면 인원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뿐만이 아니고 횟수는 2회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아랫부분에 보면 전국대회 출전 해 가지고 4명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인건비 관계는 크게 인건비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훈련비로 나눠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추경 197페이지에 보면 인건비는, 우리가 인건비는 좀 감소를 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기정이 1억 2,100만 원이었는데 1억 1,600만 원으로 한 450만 원 정도가 감소를 했고, 인건비 부분에서는. 이 감소된 것은 우리가 하반기 선수가 우슈 팀 4명에서 양궁 팀 3명으로 되면서 인건비 부분에서는 감소요인이 나왔고 뒤에 198페이지 전지훈련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슈 팀 같은 경우에는 전지훈련을 연 1회 정도, 이 사람들은 보통 중국에 가서 전지훈련을 했습니다. 1회를 했는데 이 양궁 팀 같은 경우는 전지훈련이 2회로 잡혀져 있고 그다음에 전국대회 출전, 전국대회도 출전을 하게 되면 지금 우슈 팀 같은 경우는 대회가 별로 없습니다. 한 2번 정도 전국대회에 출전했는데 지금 양궁 팀 같은 경우는 우리 협약사항에 보면 전국대회를 연 6회 이상은 출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이 훈련비는 우슈 팀보다는 좀 증가요인이 발생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여기서 보면 지금 인원수가,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참 장비구입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장비구입비가 보면, 인원수가,
효진
정효진위원
몇 명입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인원은 지금 우리 양궁 팀은 4명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감독까지 다해 가지고 4명입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4명이고 우슈 팀은 원래 5명 있었고, 감독까지 포함하면.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러면 이 양궁 팀은 지금 새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운영을 하던 팀이잖아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양궁 팀은 시 체육회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금 우슈 팀하고 양궁 팀하고 바꾼 것이죠, 쉽게 말하면.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게 아니고 본예산에 충분히 넣어도 되는데 뭣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하셨는지?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아예,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7월까지는, 6월 말까지는 우슈 팀이 저희 직장운동부로 되어 있었고 7월 10일 부로 해 가지고 저희 양궁 팀을 새로 창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궁 팀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새로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하다 보니까 가감요인이 나온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우슈 팀으로 편성돼 있던 이 부분이 양궁 팀으로 전환되면서 인원은 줄었지만, 인건비는 줄었지마는 운영비는, 양궁 같은 건 장비라든가 활 이런 게 운영비가 아주, 장비가 또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증가한 부분입니다. 당초 변동이 없었다면 이 부분이 전부다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7월 10일 부로 양궁 팀이 오다 보니까 서로 정산을 해 가지고 추가할 부분은 추가를 시키고 뺄 부분은 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리고 맨 하단 부분에 보면 퇴직정산금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있는데 이 퇴직정산금 같은 경우는 이 선수들이 퇴직해야 지급하는 부분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기존 저희들이 관리하던 우슈 팀에 대한 퇴직금 정산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보충질의 하나,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 보면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강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결과 관리번호를 부착하겠다. 즉 운동기구에 이름을 지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올해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그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체육시설이 고장 났을 경우에 주민들이 그 관리번호만, 여기 1-몇 번이다 그 부분을 그때 저희들이 계획해 가지고 2014년 1월 달부터, 1월 29일까지 전부다 전수조사를 해서 6월 말까지 이 부분은 지역관리번호를 다 부착을 해 가지고, 공공근로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스티커를 다, 소요 예산이 거의 한 160만 원 들어갔습니다, 관리번호 부착하는 데. 다 완료해 가지고, 관리번호 부착해 가지고 지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깔아서 일반 시민들이 몇 번에 고장 났습니다 그러면 어느 위치를 확인할 수 있잖습니까, 승학산 어디 고비고비 몇 고비 넘어서 그런 불필요한 약도를 알려 주기에 앞서 번호 몇 번 하면 다 파악되고 있지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게 아주 좋은,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다 쉽게 A/S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업무보고 2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맨 처음에 모두발언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구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계신 우리 과장님이십니다. 지금 작년, 2013년 대비 세대수가 473세대가 줄고 있고, 아, 세대수는 증가했지만 인구가 2,957명이 이렇게 감소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나름대로 줄기차게 연구를 해서 찾아오는 사상구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우리 과장님 위원회 첫 업무보고인데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이 하나 없을까요? 큰 일입니다, 인구가 이렇게 줄어서.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원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제일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인구가 조금씩은 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분구된 이후부터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증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과 합심 협력해 가지고 사상이 진짜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먼저 일자리를 만들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져야만 인구가 유입되고 사람이 몰려온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상 인구가 조금은 늘어나는 그런 시점 같으면, 지금 우리 사상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재생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완료가 되는 시점 같으면 인구가 많이 유입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해 가지고 구민들이 편하게,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길이고 사상공단에 대한 저 부분이 조금, 우리 계획대로 한 2, 3년 내로 재건사업이 완료되고, 그렇게 된다면 찾아오는 기업체가 있을 것이고 인구가 유입된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우리 사상구의 자치행정과, 참 책임도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 똘똘 뭉쳐서 시민들이 우리 사상구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김민원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업무계획 33페이지에 장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관리번호도 다 부착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 동네 덕포1동의 상수도부지에 체육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 동네를 자주 가면서 주민들로부터 얘기들은 게 체육시설이 고장 나서 구청에다가 고장이 났다고 고쳐달라는 요구를 6개월 동안 했는데 6개월 동안 고쳐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직접 전화하고 담당 과장님과 통화도 다 하고 현장에서도 직접 같이 만났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체육시설을 설치한 업체가 서울에 있답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 주무께서 계속 수리해 달라, 수리해 달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도 6개월에 걸쳐, 6개월에 한 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아무리 관리번호를 부착해서 관리를 한다 해도 A/S가 그만큼 안 되면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는 겁니다. 제가 그 A/S하는 현장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저녁 7시쯤에 도착해서 10시 넘어서 마쳤는데 그만큼 A/S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물론 녹지공원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좀 더 계약관계라든지 또는 A/S관계에, 물론 회계재산과에서 계약관계나 이런 업무를 보겠지만 그래도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질책을 하셨는데 우리가 동네체육시설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원화돼서, 쉽게 말하면 소공원이나 이런 녹지 공간, 공원의 체육시설은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운동기구라든가 그걸 설치를 했고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보면 약수터라든가 그다음에 동네체육시설이라든가 아파트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잘 파악은 못 하겠는데 아마 녹지공원과에서 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한 것은, 거기도 제법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그 시설 설치한 업체가, 저희들이 이걸 보면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대부분이, 수의계약이 있고 또 입찰이 있지마는 대부분 조달로 많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리 부산 업체, 지역 업체, 이게 운동기구가 무슨 큰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달등록이 되어 있는 우리 부산 업체, 더 나아가서는 사상구 업체를 할 수도 있고 부산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조달 등록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뒤에 사후관리가 잘 되는데 그 제품을 서울에 있는 업체의 운동기구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또 그 업체가 와야 되고, 그건 또 하자보수 기간도 많이 없을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김위원님이 불편을 겪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녹지공원과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가지고요, 우리가 체육시설을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너희 녹지공원과에서도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 달라 그렇게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할 때, 쉽게 말하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할 때 녹지공원과도 소공원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다 그렇게 했으면 빨리빨리 정리가 됐을 건데 아마 녹지공원과에서는 여기까지 미처 손을 못 댄 것 같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계획 31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질적 향상 도모가 있는데 제가, 저희 동만 하더라도 덕포1동, 덕포2동, 삼락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 이런저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대개 중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도 중국어 하고 저기도 중국어 하고, 또 사상도서관에서도 중국어 하고 국제화센터에서도 중국어 하고, 그러면 주민들은 만약에 자기가 중국어 초급반을 들었는데 중급반을 듣거나 또는 고급반을 듣고 싶으면 찾아보려고 해도 다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통합해서 관리되는 게 아니고 각 동에서나 또는 각 기관에서 알아서 하다 보니까 너무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권역별로 좀 묶어주셔 가지고 만약에 덕포동이면 덕포랑 모라지역을 권역별로 묶어서 중국어 초급반은 여기, 중국어 중급, 고급반은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좀 권역별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주민들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잠깐만,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다음에는 또 저희들이 창조학습과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다시 창조학습과에 넘어가서 저희들이 다루도록 하고 시간관계상 우리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복 운영, 동마다 전부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다. 또 프로그램이 단계별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에 지금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계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프로그램이 중복이 안 되도록 프로그램을 조금씩 지도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12개 동의 153개 프로그램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서로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권역별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례지역 같으면 주례1, 2, 3동, 이게 권역별 프로그램도 지역특화 프로그램, 또 그 자리에서 프로그램을, 우리 여기는 에어로빅을 할 테니까 너희들은 하지 말고 풍물을 해라, 아니면 서예를 해라 그런 부분도 권역별 회의에서 조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중복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도 보면 전에는 무조건 구에서 지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마는 특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올해도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4월 달에 12개 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너희들 동에서 그 특성에 맞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해 가지고 응모를 해라 그렇게 돼 가지고 12개 동이 참여를 했는데 6개 동을 선정을 해서 그 분들에게 적게는 프로그램 사업비를 4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성과 보고회도 10월 중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권역별 특성화 해 가지고 동별, 모라지역 같은 경우는 애들 축구교실을 운영한다든가 그다음에 덕포지역은 POP 예쁜글씨 교실, 그다음에 주례 지역에는 난타교실 이런 부분을 특성화시켜 가지고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정효진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답변을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195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 그 항목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201번. 여기에 보면 그 아래쪽에 향토예비군 경상보조 해 가지고,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200만 원인데 이게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까? 그리고 향토예비군 같은 경우는 국방부에서 모든 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은 우리가 지역방위, 향토방위 태세를 하다 보니까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있습니다. 그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하면 예비군 관리대대에 대해서는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자체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당초 그런 육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방위를 위해 쓰는 돈 한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한 500만 원, 그다음에 부대 운영하는 500만 원,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하다가 부대에서 조금, 예비군들 훈련을 하는데 부대 화장실 내 소변기가 많이 고장 나 있다. 그래 가지고 그 소변기 7대가 파손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지원해 달라 추가 요청해 가지고 200만 원을 증액한 그런 부분입니다. 화장실 수리비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20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해 가지고 87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이 부분은,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성렬
정성렬위원장
저, 잠깐만요, 정위원님, 이 부분은 반환금입니다. 국·시비 반환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대상인원 한 명 적게 선발해 가지고,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아, 선발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체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으로 장학금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203페이지인데요? 반납이 아닌데 이게 왜 반납이 됩니까? 2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정효진위원님, 이것은 국·시비 반환금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앞에 표시가 없잖아요.
성렬
정성렬위원장
202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기장 이월입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 뒷편으로 보시면 이게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아예, 페이지가 넘어가면 위에다가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업무가 파악이 되지 않아서 다소 좀 답답한 면은 있었겠지만 우리 각 위원님들 이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박준희 자치행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꼭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창조학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곤 창조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창조학습과장 김우곤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성렬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재차 경의와 축하를 드리며 우리 창조학습과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소관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주요업무계획 보고 전에 앞서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2014년 창조학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구정 주요업무보고와 특수시책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우리 김우곤 창조학습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학습과 소관 업무보고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35페이지부터 244 페이지까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김우곤 과장님,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각적인 프로그램으로 수준 높은 사상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6.4 선거 이후 7대 의원님들과 처음으로 실시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인 만큼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를 포함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궁금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보다 소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3페이지하고 업무보고 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우리 사상광장로 가로환경개선 예산 중 구비가 5억 4,000만 원에 대하여 4억 원을 감액 요구를 하였어요. 거기에 따라서, 지중화사업 취소로 구비를 삭감한 것인지, 또한 업무보고 97페이지를 보면 예산안 5억 4,000만 원 기정액에서 삭감하지 아니하고 4억 원에 대해서 감액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1억 4,000만 원은 이게 무슨 예산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장로 가로환경사업 이 부분은 도시활력증진사업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를 대부분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당초에 이 사업비가 9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국비가 2억 8,000만 원, 시비가 1억 4,000만 원, 구비가 5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4억 원에 대한 감액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4억 원은 저희들 당초에 사업 반영할 때 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중화사업비가 당초에,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었는데, 거기에 용역 중에서 지중화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구하고 이래서, 지중화사업은 전적으로 시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확보한 데서 5억 4,000만 원, 그래서 당초의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지중화사업비가 4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장 확인, 주민 의견, 도로 폭, 또 지중화 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다시, 또 전문가 의견, 또 현장 순찰 이런 여러 가지 현장을 다 감안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중화사업은 그 골목이 6∼8m로 좁기 때문에 그게 실효성에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청 앞에, 감전 지하철역에서 구청까지의 지중화사업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1.7×1.6 정도의, 큰 캐비닛 두께 2개 정도, 높이는 물론 낮습니다마는, 1.7m가 안 되지만. 이런 게 40여개가 들어서야 된다는 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 그 지역 자체가 대형건물도 많고 또 상업지역이라서 고압선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중화를 하려고 하면 변압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큰 덩어리가 그 도로에 놓여야 되기 때문에 40개 이상이 놓여야 된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8m, 6m 도로에 1.7m 정도의 폭을 가진 어떻게 보면 큰 쇳덩어리 같은 것을 놓기는, 그걸 놓을 때는 그 도로라든지 그 기능에 문제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지중화는 그럼 일단 이번 사업에서 제외시키자, 그렇게 해서 이 사업비 4억 원으로, 지중화사업비로 되어 있던 이 사업비를 다른 데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말 그대로, 광장로 가로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본 위원도 보다시피 그 골목이 넓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전기선과 유선이라든지 전화선이라든지 아주 난잡해요. 그럴 바에는 그걸 왜 구태여 명분을 걸어서 가로환경개선사업인지 그게 의문이 좀 가고요, 그러면 1억 4,000만 원이란 돈을 다 빼지 왜, 1억 4,000만 원은 어디에 쓰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5억 4,000만 원을 지중화사업비로 편성을 했다면 전체적으로 5억 4,000만 원을 다 빼야지 왜, 1억 4,000만 원은 그게 무슨 돈이냐 이 말이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저희들 사업구간이 550m입니다. 550m인데 저희들이 1차 사업을, 올해 사업을 100m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중화사업은 이 도활사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좀 더 사업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 지중화사업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가 2억 8,000만 원이 확보된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50%가, 시비, 구비를 25%씩 해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2억 8,000만 원이 확보된 대신에 우리 구에서 1억 4,000만 원 확보해야 되고 또 시비 1억 4,000만 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같이, 도로환경개선사업에 같이 포함된 그 사업비기 때문에 그 부담은 이걸 다 우리가 부담 안 하고는 이 국비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한평공원이라든지 간판정비라든지 도로정비라든지 이 사업에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5억 6,000만 원으로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5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어느 정도의 환경개선이 가능하다 생각합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 지역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입니다. 사실상 건물마다 건물이 안 보일 정도로 간판이 너무 많고 대형화되어 있고 또 말 그대로 지금 호화찬란한 이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도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판에 대한 정비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안 할 수가 없다. 전체적으로 어려움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집주인뿐만 아니고 영업주, 또 점포에 세들어 사는 사람 이런 분들의 협조가 없이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것이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서로 조율하고 타협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이래서, 이 조율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주체가 안 되면 안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거버넌스운영위원회를 해서 올해 저희들이 350만 원 정도를 의회에다가 협조를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지금 추경에다가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이 사업비를 올려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거버넌스가 잘 되면, 말 그대로 주민들이 원하고 행정이 원하고,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 또 국토부에서 도활사업의 목적이 달성되고 하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봉착되겠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일이고 우리 지역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좋습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2012년 12월에 구의원, 상인대표, 주민 등 지역의견 수렴은 원활하게 마쳤다, 그렇죠? 하지만 2014년 7월, 바로 이 달입니다, 추진위의 구성, 운영에 대해서 기본적인 초안과 모든 틀은 다 되어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동의를 다 했고, 지금 회의를 별도로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지금 실시설계가, 실시설계에 대한 중간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되고 나야지, 어떤 형식이든 자료가 나와야만, 지금 실시설계는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어떤 기본적인 틀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또 우리 상인들이나 건물주한테 설명하고 하려면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조금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게 5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참 많다면 아주 많은 돈이고 아주 적다면, 규모에 비해서 적다면 이게 별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리 제한이 있고 또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간판이라는 게 가격이 천태만상이더라고요. 가격이 무한가격이고 그래서 잘못하면 이 상인들 간에 또 이해관계라든지 상인들의 부담금이라든지 등등 잘 조율해서 우리 거버넌스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 그 분들이 욕심 없이, 사심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문제는 거리 또한 만만치 않고요, 간판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또 더불어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추가 투입이 된다면 이런 것이야말로 국비, 시비를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없는 재정에 구비를 계속적으로 투입한다면 특정지역에, 그 분야만, 그 지역만 활성화된다면 소외받는 지역은 역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정말 이 사업을 함부로, 무턱대고 아무 준비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중화사업 관계도 저희들이 다시 세세하게 해 보니까 한 90개 정도의 전주, KT 통신 줄을 옮겨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성공 여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또 많이 봤습니다. 광복로 거리, 덕천동 뒷거리 이런 부분을 많이 했는데 밑에 바닥에 대해서는, 바닥을 좀 더 고급화하고 걷고 싶은 거리, 또 교통에 대한 일방통행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지중화 문제는 여러 가지, 하면 좋지만 그게 너무 자기 집 앞에, 건물 자체가 큰 곳이 없습니다, 그 지역을 가보면. 큰 곳이 없고 조그마한, 옛날에 기존 부락에 가게를 내놓고 바로 점포를 하기 때문에 지중화에 대한, 변압기나 이런 큰 덩어리를 앞에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일단 지중화는 검토를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사업은 밑에 바닥 중심으로, 환경 중심으로, 그다음 입체녹화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추진하되 주민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받아서, 주민들 자체도 주인이 있고 또 가게의 영업주가 있고 간판도 1,000만 원 넘는 게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절대 업주나 건물주한테 부담은 주지 않는다. 그리고 구비도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일 뿐이지 거기에 추가로 저희들이 반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을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구위원
예.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위원입니다. 김우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85페이지 기본현황, 인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총 60억 원인데 60억 원 중에서 국비, 시비가 40억 원입니다. 그만큼 공모를 잘해서 많은 돈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 인원이 11명인데 알다시피 창조학습과는 미래의 우리 삶을 위해서 앞으로 더 광범위하게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은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또 창조도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재생도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가 슬럼화되어가는 마당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으로 3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많은 국비, 시비를 받아오는데 인원이 좀 적어서 공모사업에 소홀한 점은 없는지, 그리고 차라리 인원을 좀 보충해서 공모를 좀 더 많이 해서 많이 받아오는 게 우리 구로 보면 더 유익한 게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조학습과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기본 조직부터 이렇게 진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정원은 13명이지만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 전체가 아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고 구 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결원이 있어서 우리 과에도 그런 거라 보고, 여기에 또 특히 중요한 부분은 평생학습 부분에 평생교육사가 사실상 3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조건이 좀 안 좋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간제 계약직이었는데 다른 구는 예를 들면 30시간을 다 수당으로 줬는데 우리 구가 20시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도 저희들이 조금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분 한 분의 숙련이 잘 된 평생교육사가 영도로 갔던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기지 못하고, 좀 더 좋은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결원이 평생교육사 부분에 한 명이 있어서 오늘 2시부터, 지금 공모를 해서 모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직원, 저희들 애로사항은 물론 인원이 많으면 좋겠죠. 좋지만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단지 기술 파트나 건축 파트, 저희들이 아까 앞서 보고드린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건축이나 기술이나 토목이나 전기나 기계나 이런 분야에 전문직 공무원들의 협조를 안 받고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밭 행복마을도 건축이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고 에코뮤지엄도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축직이 와야 되고 또 루체비스타 이것도 도로환경개선이기 때문에 토목이 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술 부분에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다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자기 일 같이 우리가 애타는 만큼은 지원이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 과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부족한 인원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시면 충분히 일을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공모사업에 혹시 인력 때문에 빼먹고 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 사업 면에서 국비, 시비가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쪽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을공동체를, 저희들이 창조학습 부분도 그렇고 도시재생이나 학습 부분도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시비만 해도 한 34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일인데,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고 있지마는 그걸 따와 가지고 또 사업까지 해야 되고, 그 사업을 하기까지는 또 발주를 해야 되고 그걸 준공을 해야 되고 개관식을 해야 되고 운영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기본시설 현황에도 저희들이 8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했지만 그 시설들을 사업비를 다 따와서 사업을 다하고, 물론 사업하는 과정에서 건축이나 토목에서 다 지원을 받지만, 그걸 하고 다시 운영까지, 거기에 또 매달려야 되니까 다시 새로운 정부 시책에, 도시재생 부분이나 또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이나 이런 정부 시책에 눈을 돌릴 겨를이 좀 없을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은 있다, 솔직히. 좀 더 사업을 따오면 주관부서에서 사업을 해 주고 또 운영은 또 전문부서로 가고 우리가 다시 또 국토부나 재경부나, 또 시나 다시 찾아서 뭐가 있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시장님이 창조발전소를 한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대학과 연계해서. 우리 주례에서 감전지역은 산업디자인 쪽으로 특화하겠다 이런 게 시장의 공약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서 저희 계장님들하고 의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이걸 놓고 다시 그쪽으로 뛰어들어가서 대학교수들을 만나고 사업계획을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리고 말씀 중에 국비, 시비가 내려온 부분에서도 우리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63억 원이 또 이게 반납이 됐는데, 맨 끝에 우리 추경안 244페이지 보면 그 부분도 그런 일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무조건 인원을 줄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보강될 부분은 보강되어서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는, 국가에서 시책을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저희도 편승해서 좀 많은 예산을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이종구위원님 방금 말씀에 6억 원이 아니고 6,300만 원입니다.
이종구위원
아예, 6,300만 원, 예, 시정합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이 부분은 온골마을에, 온골 행복마을에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 사업비를 받았었는데 이걸 왜 반납했느냐 하면 2011년도 사업을 해서 2012년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입니다. 말 그대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고 같이 뭉치고 만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 사업비였는데 저희들이 그때 못 한 것은 부지선정이, 부지를 빨리 사서 빨리 지어야 되는데 계속 다투고 주민들이 이쪽에 하자 하면 이쪽은 안 된다 하고 또 이 집 팔라고 하면 이 집은 안 판다 하고 이래서 사업이 좀 지연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예산 주는 대로 다 못 했다는 것이지 전혀 이것은 그냥 우리가 주는 돈을 못 써서 준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도 32억 원이 증액된 만큼 집행하기에는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업무계획 99페이지에 보시면 학장동 새밭마을 행복센터 건립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지가 거의 100평 정도가 되는데 건물이 1, 2층 올라가는 것은 거의 30평씩 정도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장동 주민들은 이게 좀 더, 30평보다 더 크게 올라가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30평 정도밖에 못 올린 건지,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충분한 의사소통이 없었던 건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저희들이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행복마을 시비를 확보해서 땅을 사고 이런 과정에서도 정말 진통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마는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평당, 솔직히 말해서 예산이 많으면 건물도 더 멋지게, 더 편리하게, 더 다양성 있게 규모를 확대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한계가 있고 전액 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평당 저희들이 한 600만 원 잡아서 이 건축비를 3억 5,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잡다 보니까 건물도 한 30평 정도로, 대지를 앉히기를 그렇게 했고 주민들 관계는 저희들이, 이 주체도 주민협의체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회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해서 이 부지도, 위치도 선정되고 우리가 또 사들어 가고, 또 어떤 걸 할 건지도 지금 계속적으로, 행복마을이 되고 나면 마중물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펌프 마중물 하듯이 뭘, 조금 조금 돈을 주면서 주민들을 모으고 만나고 다른 데 가보고 견학하고 벤치마킹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게 조금 되면 북돋기 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한 1억 원 정도를 줘서 전문가를 모으고 마을대학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 듣고 하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거쳐서 이 사업이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성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로 주민들과 의논해서, 예를 들면 참기름 지금도 잘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주민들 쪽에서 우리한테로 와서 참기름도 거기서 팔겠다. 그러면 해라, 그다음에 공유경제 부분도 여러 가지 비품이 있으면 그걸 빌려주고 하는 그런 것도 해 봐라.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서포터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끌고 가지는 않는다. 단지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지만, 건축도 실시설계가 나오면 의원님들이나 또 지역주민들한테 의논해서 이걸 어떻게 더 바꿀 건지 이런 부분을 의논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서 이 행복마을을 끌고 가야 되고 우리 행정은 뒤에서 조언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저희들 방침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흡족하게 좋은 건물을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 계획을 보시면 7월에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발주가 되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또는 공사 착공 이전에 주민들과 그러한 간담회나 이런 걸 가질 계획을 지금 세워놓으신 게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새밭경로당이 옆에 있거든요. 거기서 수시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서 하고 있고 내일도 다시 현장에서 우리 건축 공무원, 용역업체, 또 주민대표가 현장에서 만나서 다시 전체 배치를, 내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여기 관련해서 엄궁 사랑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건립을 했다고 해서, 그런데 이 새밭마을 관련해서는 그래도 말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달강좌 관련인데 업무계획 8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는 배달강좌 운영을 47강좌로 해서 1,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예산 때 500만 원이 삭감된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 다시 60강좌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추경안 내용을 보시면 30강좌에서 60강좌로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업무계획은 47강좌를 1,500만 원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인지, 만약에 한 강좌를 운영하는 데, 작년의 답변을 보면 거의 한 강좌에 50만 원씩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고 1시간당 2만 5,000원 이 정도로 잡아놓으신 것 같던데 그러면 이번에 60강좌만큼 늘어난 것은 충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은 알겠는데 명확하게 30강에서 60강으로 늘어난 것인지 47강에서 60강으로 늘어난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달강좌의 목적은사실상 지역에서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거리가 멀다든지 또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바로 전문가를 투입해서 개인 집이든 학습관이든 아파트 공동 관리소든 공장이든 어떤 공간이든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상구는 좀 더 특이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학습관도 있고 동주민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평생교육기관이 많이 있지만 주민들이 자기 쪽에 가까이서 교육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사업비를 좀 요구했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고 올해 또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가로 1,500만 원을 좀 더 주십사 하는 그 부탁을 지금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7월 말까지 강좌를 해 볼 때 저희가 60강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계획보다 훨씬 넘었죠. 그러다 보니 이 계획을 그럼 무슨 돈으로 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 평생학습관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1억 2,00만 원 정도.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국비도 따고 시비도 따고 한 거기에 엎고 엎고 모아서 좀 양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비를 어차피 교육이니까 같이 써도 된다 이래서, 물론 평생학습관에는 수당이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강사가 전문가고 좀 수준이 높고 여러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러나 배달강좌는 2만 5,000원입니다. 2만 5,000원에다가 1시간 더하게 되면 2만 원, 그래서 4만 5,000원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은 그쪽에서 좀 당겨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좀 충당이 되면 또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액을 딱 끊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역학습관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아직까지는 예산이 좀 있으니까 돌려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이 부분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현장에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다. 또 현장을 지원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이 배달강좌 수당을 좀 더 올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등록된 강사가 63명으로 아는데 벌써 상반기 때 60강좌를 수행을 하셨으면, 그러면 앞으로도 그만큼의 수요가 더 있을 건데 그러면 그러한 강사분들은 어떻게 충당을 하십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을 1,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온 사업비가 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 그래서 그 쪽에서 또 충당을 하면, 어차피 교육비로 해서 우리가 공모를, 배달강좌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쓰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쓰겠고요, 60강좌 이 부분은 이 강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시간을 할 수도 있고 또 좋아서 더해 달라 하는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비를 꼭 여기에 맞추게, 딱 틀에 들어있는 건 아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2만 5,000원도 들 수 있고 4만 5,000원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목 안에서 좀 이렇게 지역학습관의 포괄적인 경비를 같이 하면서 정산을 정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방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사업비라든지 강좌 수가 아니고 강사 수, 그러니까 강사들이 작년에 63명이 등록됐고 그런데 올해 상반기 때 벌써 60강좌를 수행하셨으면 하반기 때도 그만큼 수요도 더 많고 더 다양한 그런 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모집하시는지?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아예, 그 부분은요, 저희 학습관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가면 등록된 전문가인 강사가 쫙 한 9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학습관에 들어와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목이 나오면 그 강사를 우리가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사는 충분히 있다. 저희들이 등록된, 개인이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확보를 해 있습니다, 한 100명 가까이를. 그래서 강사 수급에는 문제가 없고 강사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캘리그라피라 하더라도 A강사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B강사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C를 작년에 해 보니까 정말 좋더라 그러면 또 C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 저희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너무 자주는 안 되겠지만 주민이 원하는 강사 중에서 반복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조율해서 강사를 배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인력은 충분히, 저희들이 강사들을 100명 가까이 풀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업무보고 관련해서 9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철로변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사업내용에 철로변 녹지 및 쌈지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철로변 재생 프로젝트 이 부분은 국토부의 철로변 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억 원 사업으로 해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들이 4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전동의 철로변 법면 부지에 수목 식재라든지 운동시설을 설치했고 그다음에 진원골드빌에, 탁걸이샘 옆에 그 부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올해 저희들이 8억 원으로 해서 감전동 기찻길 녹지사업, 그다음에 주감로, 주례가 되겠습니다. 철로변의 그 부분, 돌탑 일원에 하고 그다음에 모덕로, 덕포동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이 세 곳에 대해서 녹지 조성하고 쌈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내년도에 저희들이 또 8억 원을 받아서 저희들 철길이 한 5.3㎞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또 남았던 부분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리고 지금 모덕로에 보면 제가 거기가 출퇴근 거리인데 그쪽에 나무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괜찮고, 그 나무가 전경도 괜찮고 꽃도 예쁘고 소음도 많이 방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 캐내고 지금 소나무를 심고 있거든요. 혹시 이게 그 일환은 아닌지? 그것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게 아마, 이종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백양로 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예.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 부분은 이 사업 아니고 그 건너편 쪽, 그러니까 기존 부락, 정말 환경이 열악한 그 부분, 공장지역 쪽 있잖습니까?
이종구위원
예, 예.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쪽에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 관계 사업하고는 별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정효진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철로변 아래쪽을 말씀하시고 위쪽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위쪽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철로변 재생사업 자체가, 물론 그 위쪽은 옛날에 주택지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괘법동이라든지, 괘법동 괘내마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올해까지 했던 부분은 그 아래쪽에 괘법동의 정말 길도 없는 그런 지역, 또 덕포라든지 주례, 길은 있되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던 부분, 이런 부분에 지금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사업비 8억 원을 받게 되면 또 다시 의원님들이나 위에 결재를 받고 위치를 다시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 아래쪽에 보면 조금 전에 백양로 말씀을 하셨는데 모라에서 덕포로 진입하는 철길 아래 굴다리 있죠? 거기가 백양로 17번길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도.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철길 아래 우리가 이렇게 옹벽을 쌓아놓은 그 부분보다도 토사가, 위에 흙이 더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비가 오면 그 흙이 막 흘러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합판으로 도로변을 막아 가지고 좀 보기가 흉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비를 하실 때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깔끔하게 좀 해 주실 수 없는지?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당연히, 주민을 좀 더 행복하게 하고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오히려 지적하신 대로 흙이 흘러내린다든지 또 불편하다든지 또 기존 나무가 관리 안 되고 훼손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도, 물론 그 사업구간은 저희 사업구간은 아니지마는, 아까 이종구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업도 사업구간은 아니지마는, 내년도 사업할 때 또 그쪽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지역 자체가 이 아래쪽이다. 아래쪽의 철길하고 옹벽이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오물이 투기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나무를 좀 심고 잔디를 심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에서도 더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덕포2동에 보면 신라대에서 바로 내려오면 철길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강선로길에서 이렇게 다리를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덕포길, 거기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그것은 철길 위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철길에 방호벽을 쳐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호벽 자체가 약 한 100m 정도는 참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약 한 500m 정도는 2칸에 방호벽이 이렇게 쳐있다 보니까 그게 치나마나 한 그런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집들이 철길보다 약 한 몇 m가 더 높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방호벽을 쳐도 2칸 쳐 가지고는 하단부에, 그러니까 1층의 소음만을 막아주지 2층이나 3층의 소음은 전혀 못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나중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나가서 좀 보고 거기 방호벽 그걸 좀 신설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창조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방호벽 관계는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설치하고 소음이나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방음벽까지는, 이게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인데 방음벽까지는 예산이 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게 저희 과보다는 건설과나 이런 부분의 협조가 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번, 언제든지 나가시면 저도 같이 나가서 한 번 보고 어느 부서에서 하고 또 어느 기관으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 도움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사상구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과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여기 보면 중간쯤에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해서 괘법동 주민센터에 5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235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사상도서관 이쪽에. 예산안 235페이지, 추가경정 예산, 이 책자 큰 것,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아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300만 원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렸고 이 부분은 기존 단체들이 있습니다. 괘법동 주민센터라든지 도서관 같은 이런 그 지역에 묶여있던, 그 조직이나 참여하던 이런 단체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좀 더 강화된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거기도 보면 요가라든지 이런 특정 내용을 또 넣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수강과목. 예를 들어 가지고 괘법동 같은 경우는 강변동원아파트에서 웰빙요가교실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걸 시 공모사업에, 물론 개별적으로도 저희들이 합니다. 해서 우리가 만들어주고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괘법동 주민센터의 이 사업은 괘법동 강변동원아파트 거기에 웰빙요가교실, 성인들이 한 50명 됩니다. 이 부분에 시비를 공모에서 땄고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구예산 2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이 부분을 활성화해 보겠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아니 각 동마다 평생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 시비로 따왔으면 그냥 시비만을 들이면 되지 거기에 우리 구비를 1개동에만 특별히 이렇게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 동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도서관도 있습니다. 도서관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전적으로 시나 구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 공모 기준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자력으로, 또 주민의 부담이 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조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를 따옵니다마는 한 푼이라도 우리 구비를 안 들이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 입장에서나 또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조금 부담하더라도 더 많은 돈을 따와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더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모든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아마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1개 동이고 1개 도서관이지만 그게 활성화될 때 효과는 더 있을 거라고 보면 또 다른, 내년에 가면 다시 또 엄궁이라든지 더 잘되는 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고 올해 괘법동 주민센터에 내려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럼 다른 동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면,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시네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예산 책자 239페이지 보면 위에 국제화센터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이 있습니다. 3만 원씩 해서 30명, 6개월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본예산에 보면, 본예산 171페이지 거기도 똑같은 수강료 지원이 있는데 거기는 8만 원씩 해 가지고 100명, 1년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추경예산에 올라올 만큼 그렇게 급한 것인지, 또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센터가 정말 우리 이쪽 동남권에서는 좋은 시책으로, 또 지금까지도 운영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보고드린 대로 한 1,100명 정도가 정원이고 거기에 한 90% 정도가 지금 수강을 마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운영이 잘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실무선에서 볼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주 교육대상자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계속 잘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애들이 중학교에 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중학교 갔을 때. 특히 개인적으로 보면 중학교 가면 사교육비를 감수할 수 있는 가정적인 그런 부분, 또 여유가 있는 가정은 가능한데 생활 여유가 없는 학생들이 중학교에 갔을 때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9,600만 원에 대해서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예산에 나와 있듯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 애들이 중학교에 갔을 때 전혀 지원을 못 받고 또 다른, 국제화센터 말고는 영어학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영어교육에 대한 단절이 온다. 그래서 우리 구의 인재를 키우고 또 지속적인 관리를,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중학교 가서라도 정말 어려운, 초등학교 때 지원받았던 그 학생들이 중학교에 가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30명이라도, 상위권 학생을 뽑아서 다시 교육을 시켜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데 가서 정말 국제적인 인재가 될 수 있고 사상 국제화센터를 빛낼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을 빛낼 수 있는 인재를 키우자. 그래서 많은 지원은 못 하지만 30명 정도로 해서 중학생을 골라서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조금 더 연속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럼 누가 봐도 본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이게 올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9,600만 원 그 자체는 국제화센터의 주 교육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왔는데 중학교 것은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이 국제화센터의 주 교육대상도 중학생이 아니고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생을, 그렇게 어렵게 배운 그 학생들이 중학교에 갔을 때 지원이 전혀 안 되고 말 그대로 영어를 잘하지만 가정이 어렵다 보니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극소수라도 더 모아서 좀 더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자, 그래서 이 금액이 어떻게 보면 크지만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인재로 커 준다면 이 금액은 별것 아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시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빌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의 개성중학교 자리에. 거기서도 방학 동안에 시비라든지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한 9일 간, 이번에도 합니다마는 방학 동안에 교육을 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의 학생들, 정말 어려운 중학생들에 대해서는 영어성적이 좋은, 10% 내에 드는 그런 사람들을 좀 뽑아서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지원해 주자 이런 의미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89페이지 보시면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국제화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인회화반이라고 해 놓고 주 4회, 4시간 운영, 실용회화 학습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회화를 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정성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센터 자체가 영어를 주로 합니다. 전부 영어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인들에 대해서는 좀 다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을 주 교육대상으로 하지만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이렇게 지역에 국제화센터를 널리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지역의 영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8명이나 되는 원어민들이, 완전 원어민들이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라서 어떤 학원보다도 알차고 내실 있다. 그래서 성인들이 원하면 방과 후에도, 또 우리가 초등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습을 짜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는 아마 우리 기업가들도 바이어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저희들이 이런 안을 자꾸 잡는 것은 초등학교가 저희들 통계상 보면 1년에 한 1,000명 정도의 취학아동이 줄어듭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그래서 엄청나게 줄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국제화센터는 1,125명의 정원이지만 계속적으로, 아무리 오더라도 이게 점차 감소되지 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이 좋은 시설, 좋은 강사진 이런 부분을 지역에 좀 환원하자,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도, 초등학교도 초청하는 부분, 또 성인 문제, 또 중학교 문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좀 더 국제화센터의 좋은 이런 시설을 지역주민들한테 나누자 하는 측면이고, 이 성인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인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과 후에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을, 실용회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수출 지원을 위한 바이어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기업인들이 바이어를 바로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어학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공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쪽은 기업 비즈니스 영어가 되겠죠, 이렇게 말하면. 이런 부분도 확대를 해 가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보고 선재적인 그런 부분에서 성인교육도 이렇게 저희들이 한 번 당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어가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중국어도 조금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국제화센터의 명망을 더 이어갈까 하는 그런 계획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그러면 이 주 4회 4시간 하는 게 시간은, 지금 성인들 위주로 한다면 직장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그러면 이 시간을 퇴근시간에 맞추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생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시간 관계는 저희들이, 우리 초등학교는 주 40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요일, 매주 하는 건 아니고 요일별로 해서 이렇게 한 2시간 정도씩, 1주일에 한 이틀 정도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 시간 관계는 아마 조금 조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들어서 정확한 시간 관계는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그러면 아직 정확한 시간과 운영 실태는 아직 안 나와 있다, 그렇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계획 자체가 연초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가 지나간 상태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일하고 시간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더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습효과를 배가하는 교육지원 사업에 있어 가지고요, 여기 보면 지금 어느 곳이든 한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제가 하나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가, 지금 서울 쪽에서는 한자 교사들이 없어서 교육부 무기계약직 선생으로도 많이 차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도 곧 2, 3년 안에 그런 추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산에서도 한자에 대한 진흥 학회와 같이 협력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한자 교육도 이 프로그램에 좀 삽입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학습효과 관계에 방금 정성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우리가 지금 88페이지에 학습효과 배가 교육지원 관계는 공교육을, 저희들이 공교육이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공교육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늘려서 저희들 평생학습 쪽은 저희들이 과목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 어떤 강의를 원하든 간에 지금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한자 관계는 지금도 우리 학습관에서는 상시적으로 2급, 3급 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 자격증도 저희들 1년에 한 150명 정도 자격증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한자뿐만이 아니고 컴퓨터라든지 자격증을 많이 따서 직업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직업교육을 또 많이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자 교육 관계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한자 교육은 기 학습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평생학습관 계단정비 이게 어디, 감전동 그 학습관입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전동에 있는 지역 평생학습관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 계단이 어떤 식으로, 훼손이 됐나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계단이, 저희들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평생학습관으로 그때 저희 감전2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년에 한 2,000명 이상이 오르내립니다. 1층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2층, 3층을 학습관으로 쓰는데 거기에 대부분 보면 젊은 사람들보다는 지역에서 지금까지 공부시기를 놓치고 배움의 기회를 놓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70, 80세까지. 그래서 그 계단을, 많이 가 보셨겠지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끼다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시멘트로 해서 깎아 가지고 만든 그런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 또 너무 급경사다, 경사가 좀 급합니다. 새로운 신축건물은 경사도를 좀 줘서 만드는데 그건 옛날에 1층 동사무소를 하면서 2층에 그냥 회의장 정도로 썼던 곳이기 때문에 경사가 너무 급하고 또 발판 딛개도 너무 미끄럽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관계가 상당히 우려된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데코타일이라든지, 그리고 또 올라가 보면 그냥 이렇게 맨 땅만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평생학습에 대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렇게 계단을 좀 정비하겠다는 그런,
인수
장인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1층에서 2층이에요, 3층까지 가는 거예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3층까지 갑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3층까지?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2층까지 올라가는 게 사실상 더 시설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좀 정비를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241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컨테이너 아트 터미널 운영 위탁이, 이게 시비인 것 같은데 7,000만 원 증액이 됐고 또 244페이지를 병행해서 보시면 국고 반환금이, 컨테이너 아트 터미널 운영 반환금 6,768만 7,000원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241페이지 케츠에, 컨테이너 아트 터미널의 운영 위탁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올해 시비 20억 원으로 해서 작년에 개관해서 올해 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의 일환으로 지금 여기에 증액된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창조도시기획과, 말 그대로 시에서 지원한 사업비가 이번에 내려와서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당초에 문화예술과에서 8,000만 원 예산은 기 위탁자인 문화재단으로 위탁운영비가 지원됐고 이번에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창조학습과에서 운영비로 지원됐다고 그렇게, 아, 창조도시기획과 거기서 7,000만 원이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244페이지 보조금 반환관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케츠가 아니고 온골마을입니다. 온골마을에 당초에 2011년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비였는데 거기에 프로그램 사업비로 예산이 내려왔던 걸 그때, 신축이 2013년 2월 달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 프로그램 사업 자체가 건물이 안 들어서고 조정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 운영비를 다 못 쓰고 운영을 다 못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6,300만 원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명칭이 컨테이너 아트 터미널 운영 그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이 부분에 전체가 6,700만 원인데 거기에 380만 원 된 이 부분은 기존, 예를 들어 시설비를 주는데 그걸 시설비로 안 쓰고 다른 기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데 못 쓰기 때문에, 그 목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걸 반납해야 되는 그런, 저희들이 안 쓰고 반납하는 게 아니고 목하고 안 맞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잔액을 제로로 만들어서 다 쓰고 싶지만 그렇게 못 한 금액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목이 좀 잘못, 어떤 데는 반환금이 6,700만 원이 반환이 됐고 이쪽에는 운영위탁금이 7,000만 원 증액이 됐다는 말이죠. 그에 대해서,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합해서 그게 시비 반환 보조, 반환금이 6,700만 원인데 그 중의 내역으로 케츠가 380만 원, 행복마을 아까 말씀드린 온골마을의 프로그램 사업비가 6,300만 원 이래서 6,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케츠 부분은 아까 전에 사업비 목 관계를 받은 금액에서 이 집행잔액이었고 행복마을 만들기 6,300만 원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비를 저희들이 운영을 다 못 해서, 시설이 안 들어선 상태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해서 그렇게 반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정회시간에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예산서 243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중간쯤에 101 인건비 02번에 보면 기타 보수직 해 가지고 평생학습담당 일반 임기제공무원 8급에 상당하는 사람을 4개월로 쓰겠다고 이렇게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한시적으로 이렇게 4개월만 쓰는 겁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원이 두 사람이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오늘 2시에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외부 인사를 모아서. 그래서 지금 공고를 해서 오늘 면접시험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8월 달에 평생학습담당, 평생교육사 한 명을 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8월부터 4개월 동안에 올해 반영을 해 놓고 지금 공모를 해서 뽑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조로 저희들이 의회에다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러면 이것 연말에 미리 계획에 없던 부분을 지금 시행하는 부분입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의 조건이 좀 안 좋아서 그 평생교육사가 여기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마는 영도구에서 공모를 하니까 자기가 조건이 좋은 영도구로, 여기는 사직을 하고 영도구의 공모에서 채용이 되어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한 상태에서, 6월 달에 이 직원이 사표를 내고 간 상태에서 부랴부랴 저희들이 다시 평생교육사 공모를 하게 됐고 여기에 따른, 저희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사기가 되어야 되겠고,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같아져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임기제 8급 상당의 평생교육사를 공모를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인건비를 확보해 주십사 해서 추경에다가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러면 4개월 한시적으로 쓸 건데 연가보상비가 필요합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이 부분도, 연가보상비 관계도 저희들이 그 일정을 맞춰서 근무시간에 맞춰서 맞게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일단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여기 우리 예산서를 보면 과장님, 계장님들께서 국비와 시비를 많이 가져오셔 가지고 우리 사상구 발전에 기여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찬사를 보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시간 관계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학습과 소관 업무보고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우곤 창조학습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무더위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성부입니다. 먼저 25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사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며 특히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성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최성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47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우리 최성부 보건행정과장님, 우리 구민의 건강과 예방 중심 보건 확대와 여름철 질병 예방 관리에 바쁘실 텐데 업무보고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산안 말이지요?
인수
장인수위원
예, 예산안 248페이지, 여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구급차 교체를 위하여 3,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그 구급차가 지금 몇 년식이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1998년식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내구연한이,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9년 지났고요,
인수
장인수위원
9년 됐습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은 7년인데 지금 16년이 지났습니다. 차 산 지가 16년 됐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16년?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예.
인수
장인수위원
물론 정수물품 취득 승인은 받았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정수물품 취득 기간이 경과되어 가지고 이번에 또 새로이 변경승인까지 다 받았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면 물론 교체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4년 1월 1일부터 보건행정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있습니다만 보건소 구급차는 한 3, 4년 전부터 계속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 심의 과정은 구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그래도 운행거리가 얼마 되지 않고 하니까 한 1년 더 타자, 더 타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태까지 지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본 위원도 내구연한도 오래됐고 그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119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라든지 각종 앰뷸런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활성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할 말은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된 차라서. 어쨌든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많은 지원 바랍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업무계획에서 115페이지 취약지역 음주청정구역 지정 선포 그 부분에서요, 지금 2개소를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님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음주청정구역은 기 2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올해 2개소를 더 추가로 선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 지정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삼락에 보면 삼락과 괘법의 경계, 덕포시장 맞은편 쪽의 거기 1개소하고 학장에는 1개동이지만 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은행 그 주변하고 세원로터리 주변하고 그 3개소가 되어 있고 또 추가로 올해 2개소를 지정 선포하고자 하는 그 대상지역은 모라지역에 2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다는데 그 연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예전의 저희들 명칭이 알콜관리센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름이, 명칭이 바뀌어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현재 모라3동 복지관 주변에 보면 이 통합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음주청정구역은 모라지역에 보면 모라3동도 해당되겠지마는 모라1동 지역 쪽에 보면 번화가 거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현재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구위원
예, 모라3동 위에 저기 3단지 상가에 보면, 아마 보건소에도 많은 신고가 들어올 건데 그쪽에 상시적으로 술을 먹고, 그쪽 지역이 아마 취약지역이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그쪽에 대한 방안 같은 걸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건강증진계에서 이 음주청정구역 지정 대상지를 관할 동장님하고 서로 의논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나중에 협의되면 그걸 서면으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아예, 협의되고 나면 위원님께 바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여기 모라3동 내 음주 지킴이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구성요소, 그다음 구성인원하고 그리고 언제부터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음주 지킴이단 운영할 때 그 회원들이 가지는 권한이랄까 아니면 취객을 만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3동 내 음주 지킴이단은 저희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월 1회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음주 지킴이단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사법권이라든지 이런 건 특별히 없고요, 관할 모라3동의 파출소 순경들도 같이 동참하고 그런 식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종구위원
아, 이 음주 지킴이단 회원 명부하고 이것도 좀, 운영방법 그것 좀 서면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이상입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김민원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위원입니다. 이종구위원님의 발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성별이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 여성이고 몇 명이 남성인지?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김민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현재 위탁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이 인원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 한 명에 팀원 3명, 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4명인데 성별이 어떻게 됩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센터장만 남자고 팀원 3명은 여자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센터장님만 남성분이고 직원분들이 다 여성분이라서,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그 여성분들이 센터장님이 자리를 비우시는 경우도 많고 해서, 주로 주취하신 분들이 찾아오시면 위협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남성분들을 좀 고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 달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김민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옛날의 알콜관리센터 내에, 지금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만 아무래도 그쪽을 찾고 이용하시는 분의 대부분이 주취자 또는 과거 음주 경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듣고 지난번에 그 센터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센터장님께서 여성들만 이렇게 배치해 놓고 있지 말고 그런 안전문제도 한 번 판단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드린 일은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럼 추가인력을 채용하실 것을 검토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인력 추가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만 위탁기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 관계는, 2015년도부터는 한 번 검토를 해서 추가인력 지원이 가능한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안 24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두 가지의 예산이 2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20%를 삭감하신 건지 아니면 본예산에 이렇게 하면서 또 기획감사실에서 20%를 삭감하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김민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예산서에도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적출물 처리 수수료 해 가지고 괄호 열고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중에서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의료·구료비, 예를 들어서 재료비 같은 경우는 일정비율 유보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사무관리비는 15%, 의료·구료비는 10%, 재료비는 15%씩은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절감 유보액 만큼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삭감한 경우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이만큼 삭감했을 때 문제는 없습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런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관리비라든지 의료·구료비, 재료비 등은 원 취지는 100%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 유보액이라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다 같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절감을 같이 하자는 식으로 구 전체 각 부서에서 같이 동참하는 경우라서 저희들도 좀 어렵지만 이 부분은 절감액이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경우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모라3동의 음주 지킴이단 운영 관련해서도 있는데 제가 그때 방문해서 상담을 했을 때 그 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게, 수급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동네가?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민원
김민원위원
그런데 수급자들이 급여가 나온 다음날부터 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모라3동 내 음주 지킴이단이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기간은, 한 3일이나 4일 정도는 상시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김민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기초생활수급자의 봉급이 나오는 날이라고들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날부터 해 가지고 한 3일 정도 되면 막 술집 주변에, 가게 주변에 그런 주취 관련자들이 많이 음주를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음주 지킴이단을 되도록 그런 시기를 감안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우리 최성부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관계자분들! 정말 어렵고 힘든 게 국민 건강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게 국민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고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113페이지, 지금 여름이고 또 모기가 많은 철이라서 방역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도 ’89년도에 새마을협의회 회원으로 시작해서 총무도 하고 방역활동을 많이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은 연무로 이렇게 표현을 하라고 하던데 연막이라고 있습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연막....
효진
정효진위원
연막 방역을 주로, 주로가 아니고 100%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보면 그 당시에 방역활동 했던 부분을 생각하고, 요즘은 연막을 안 하고 분무로 하다 보니까 저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하수도에 보면 하수도 구멍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보통 보면 2m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입구에다가만 싹 부어놓고 가니까 중간쯤에는 전혀 이게 약의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각 동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약품과 현금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정효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방역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각 동에서 방역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인력, 장비를 총가동해서 하절기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범위도 광범위하고 저희 관내에는 현재 3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삼락, 감전, 학장천이 있는데 하천 주변으로 주택가 쪽에서 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절기 방역대책을 세워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동에 지원되고 있는 방역활동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2개 동 공히 374만 원 상당의 예산과 약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걸 지원내역별로 한 번 살펴보면 12개 동에 각 동별로 활동보상비로 9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고 그다음에 약품은 51ℓ, 141만 원 상당의 약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 시비로 나오고 있는 시비보조금, 각 동마다 143만 원씩 시비가 동주민센터로 재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잠깐만요, 과장님, 이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아예, 이 자료는 정회시간에 저희들이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 보면 삼락천에서 아침 6시 경에 모두 나오셔 가지고 하수구 구멍에 연무로 이렇게 뿜어주니까 그 연무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사상로, 그러니까 덕포동 새마을금고와 부산은행이 있는 그 지점까지 이렇게 연무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특히 덕포시장 통에 사시는 분들이 아주 칭찬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하절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그렇게 연무 방역을 새벽으로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방역활동하고 있는 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현재 차량기사 1명하고 방역원 7명이 2개조로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차량으로 방역하는 차량 분무기가 2대, 그다음에 휴대용 분무기도 12대, 연막기도 5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는 것은 거의 다 차량에 의해 가지고 2개조를 편성해서 동력 분무기를 이용해 가지고 연막소독이 아닌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방역 취약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침시간대에, 5시 반부터 한 7시까지 이 시간대에, 그때는 연막소독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소독 비중으로 본다고 하면 분무가 95% 정도, 연막은 한 5% 정도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대는 연막소독이 좀 가능한데 낮 시간대와 일반 주간 시간대에 연막소독은 별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은 연막소독은 좀 지양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묻고 있는 건, 저도 어제 아침에도 덕포1동, 아래는 덕포2동의 새마을방역을 하는 데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덕포시장 쪽에 아침 6시경에 연무방역을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아예, 그것은 각종 민원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침 시간대에 하는 날짜를 택해서 연막소독은 한 번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 시간대는. 낮 시간대는 실질적으로 연막소독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볼 때는 연막으로 해 가지고 하니까 소독하는 것처럼 보이고 한데 실질적인 효과 면에서는 분무소독이 낫다는 식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래서 제가 새마을협의회 하면서 배웠던 부분은 아침 시간, 그러니까 일출과 일몰 시간에 날아다니는 모기에 한해서, 충에 한해서는 오히려 분무보다는 연막이 더 낫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기름과 약이 같이 섞여서 날개에 묻으면 이게 날지를 못하고 그게 붙어서 떨어져 죽는다 이렇게 배웠고 분무는 알에서 깨어나서 벌레로 있을 때, 모기로 탄생되기 전에 그때 분무가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아무튼 덕포시장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상구가 모기 서식지가 참 많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개 천을 가지고 있고 그 천 주변이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더불어서 철로변 안 있습니까? 철로변에 보면 요즘은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만 아직도 덕포2동에서 모라 쪽에 보면 정비가 안 된 곳이 있거든요. 그 지역과 또 덕포2동의 저 위쪽에 올라가면 산 주변에, 산은 아닌데 주택과 주택 사이, 그러니까 언덕에 이렇게 끼어있는 곳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쓰레기 같은 걸 갖다버려 가지고 아주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좀 관심을 가지고 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방역 관련해서. 저희들이 요즘 하절기 온도가 높아지고 함에 따라 가지고 모기 서식지가 많고 해서 방역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합니다만 각 지역마다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9월 두 달 간에 걸쳐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절기에 방역활동을 좀 실시하고자 하는데 현재 저희들 8명의 인력으로는 전 12개 동 주민들의 요구 수준에 맞추기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 1회 추경 중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별도로 못 했습니다만 만약에 다음에 예산 조정시기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 방역 쪽에 예산을 좀 투입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민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방역 쪽은 많이 올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역하시는 분들 잘 먹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 약품이 독해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럴 때는 잘 먹어야 그걸 이겨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지금 본인의 질의가 끝났을 때는 반드시 마이크를 좀 꺼주셔야 하울링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예산안 2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구에 의사 1명이 결원된 게 제법 오래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의사 1명 결원으로 독감예방 접종 시 예진의사 1명을 채용하겠다고 750만 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의사 한 명 구하는 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잘 안 되는데 25일 근무 채용에 희망하는 의사가 있을까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의사 한 명이 결원되어 가지고 지금 1년 7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채용공고도 7차례에 걸쳐서 내고 했습니다만 채용이 되지 않았고, 그래 가지고 또 시에다가 채용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도 3차에 걸쳐서 공고를 하고 해도 채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우리 계약직 의사 대신에 의무5급 사무관을 채용해 달라는 식으로 우리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시로 채용 변경안을 건의를 올렸습니다. 시에서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채용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독감예방접종 예진의사 25일 분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 한참 가을철 되면 독감예방 접종하는 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때는 비록 25일 간의 기간이지만 의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또 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작년에는 제가 보건소에 없었습니다만 그때도 그런 의사를 채용해서 예진에 참여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작년에도 그렇게 실시를 했고, 그래서 염려스러운 게 바로 그거에요. 지금 1년 7개월 동안에 의사를 채용하지 못해서 이 난리인데 25일 채용하는 예진의사가 과연 채용이 가능할까? 우리 구의 보건소 행정과장님의 희망사항은 아닌지,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 행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의사들이 귀하답니다. 지금 요양병원의 활성화로 인해서 의사들이 그리로 다 가시고 하니 특단의 조치, 5급 사무관급으로 채용하는 그 공고와 모든 절차는 다 밟으셨나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다 밟아 가지고 6월 달에 시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에 반응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나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지금 시로부터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은 저희들이 듣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공무원 채용 관계는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항상 수소문해서 듣고 있는 내용으로는 아직까지 확답적인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만 시 인사부서에서도 의사 채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 그걸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질병예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만 되리라 싶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구 다누림센터 내 건강증진센터 종사자에 대한 근무복 예산을 150만 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을 요구하였어요. 사유에 예산절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전액 삭감은 예산절감이 아닌 세출예산에 대한 추계를 잘못 계산한 게 아닌가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건강증진센터 종사자들 근무복을 우리 직원들 근무복 할 때 저희들 예산으로 먼저 같이 일괄 구매를 해 가지고 하고 이번에 자기들 예산 중에서 그 당시에 근무복 구입한 금액만큼만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그런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뭐라고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우리 사상구 보건소 직원들, 일반 직원들 근무복을 구입할 때 증진센터 이 분들 근무복도 먼저 구입해 주고 그다음에 이 분들이 관할하는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그 금액만큼을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 돈으로 구입해 줬으니까 105만 원 정도의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위원입니다. 업무계획 120페이지에 우리 방문 전담인력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문 전담인력이 우리 간호사, 방문간호사 말씀하시는 거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현재 14명이 운영되고 있는 방문간호사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여기 보면 저희들이 2012년까지는 예외규정으로 괜찮았었는데 2013년부터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예외 적용이 폐지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고용 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 연도, 2014년도 연말이 되면 2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안 할 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또 그리고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안사항에서도 적시한 바와 같이 방문 전담인력은 저희들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주로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건강관리도 체크하고 그 분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 분들이 신분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관련법이 바뀌어 가지고 2013년부터는 2년 이상 연속 고용 시에는 무조건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되는데 저희 구에는 현재 14명의 방문 전담인력이 있습니다만 이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13명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지금 각 구·군의 공통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 특히 기 중구라든지 금정구, 연제구 같은 경우는 현재 무기계약 전환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구도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8월 중에 무기계약 전환을 요청하는 건의를 자치행정과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 가지고 기획감사실하고, 조직부서, 예산 다 판단해 가지고 전환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이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이 사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환해 주실 것을 저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종구위원
예, 만약에 이 13명, 나중에 나머지 1명까지 하면 14명인데 14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을 때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급여가 나가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 상승이 어느 정도 더 있는지, 우리 구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국·시비하고 우리 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데 추가 소요 예산은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상여금하고 수당, 여비 등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3명에 대한 내용은 연간 한 2,5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25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우리 시설비에 대해서 모유수유실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모유수유실에 대한 리모델링인지 아니면 보건소 공간에 별도로 수유실을 확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모유수유실 리모델링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보건소 2층 민원실, 진료실 바로 옆에 보면 모자보건실이 있습니다, 모자보건실. 그 안에 보면, 모자보건실에서는 상담도 하고 진료도 하고 합니다만 거기 모유수유실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모유, 젖먹이는 데입니다. 그 시설이 찾아오는 젊은 엄마들이 볼 때는 다른 일반 개인병원에 가면 상당히 시설도 좋고 좀 쾌적한 공간에서 이렇게 진료도 받고 하는데,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하실 것 없고 기존의 모유수유실인지 아니면,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기존의 모유수유실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그걸 리모델링한다, 그렇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짧게 하세요, 짧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오면 그 분들이 어린애들 수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있고 다른 사람 보는 데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안이, 사실은 그냥 오래된 소파 하나 있고 바닥이 딱딱한 바닥 말고 장판지, 폭신폭신한 것 깔아놓은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참고로 제가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구청 민원실 로비에 가보면 북카페 차원에서 수유실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이용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기존의 수유실에 시설을 하게 되면 2,000만 원을 들여서 거창하게 리모델링할 게 아니고 그냥 벽지를 바른다든지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기존의 시설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관심 있게 한 번 쳐다보십시오. 민원실 복도에, 북카페 옆의 수유실은 이용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보건소하고의 차이점은 있겠죠. 그건 인정하지만 급한 게 아니면 기존에, 돈 2,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다면 또 자재비라든지 등등 많이 들겠지만, 또 얼마나 좋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 255페이지 이것도 물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일산화탄소 측정기가 없는 거지요? 신규로, 교체입니까? 아니 교체면 오래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건 몇 년 됐는데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한 10년 정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일산화탄소 측정기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일산화탄소 측정기인데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낡아서 이제 새로이 하나 교체하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2대. 이건 저희들 금연클리닉 하는 데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에서 금연 상담하고 할 때 그 분들한테 일산화탄소 측정을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위원입니다. 우리 추경 예산 260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입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하는 13종의 약품도 해당되고 그다음 병의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료비 지급하는 것하고 또 그다음에 폐렴구균 약품 구입하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종구위원
어쨌든 민간위탁입니까, 그러면?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민간위탁은 아닙니다.
이종구위원
아, 아닙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민간위탁 아닙니다. 병의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민간이전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약 9억 원이 책정이 돼있고,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서 증액이 돼서 1억 3,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또 추경에 5억 6,000만 원이 돼서 총 1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90% 증액이 되는 건데 1년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국가필수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매년 예산이 나와 있을 건데 갑자기 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아예, 이종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 편성할 시점에는, 이 사업이 모두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내시로 통보가 옵니다, 우선 예산 편성할 시점에는. 내년도는 대충 이 정도 범위에서 예산편성을 해라 이런 식으로 가내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각 매칭 비율대로, 비율대로 구비도 반영하고 시비도 넣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예산편성 이후에, 국비하고 우리 구비, 시비의 편성 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확정내시 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전년도에 9억 원인데 올해 총 17억 원 돈인데 저희들이 80% 이상이 증액됐거든요. 그 증액된 부분이 왜 갑자기 매년 오던 게 증액됐는지 그것 좀,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아예, 지금 이종구위원님의 자료는 당초 2013년도는 본예산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2013년도의 이 관련 예산은 최종 11억 3,900만 원입니다. 그 11억 3,900만 원에서 이번에 이 예산을 보면 5억 6,000만 원 정도가 더, 5억 몇 천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난 그런 경우입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치매예방관리 사업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예탁이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산에는 1억 9,000만 원인데 이번 추가경정에서는 3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모두발언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치매가 요즘 사회의 핫이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좀 더 증액해도 증액해야 될텐데 왜 감액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정성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도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2014년도 예산편성 시에 처음에는 그 분들이, 이것은 국비인 기금하고 시비가 2개 합쳐져 가지고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당초에는 가내시로 내려왔다가 최종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해 가지고 확정 변경 내시액으로 이번에 반영하라고 통보가 된 것을 저희들이 예산에서 3,000만 원 그대로 감액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확정 내시액 변경입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추가경정에 보면 약 한 2억 원 정도 지금 경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시비 보조금 쪽에, 262페이지에 보시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해 가지고 국·시비 반환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6,7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게 증액은 왜 됐으며 반환은 왜 해야 되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에 있는 3,600만 원 증액 부분은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국비하고 시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우리 구비를 매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증액되어 가지고 내시 변경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한 예산반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62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6,700만 원 정도 반환금에 대해서는 이 위에 제목을 보시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1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고 그 밑에 보면 02는 시·도비, 그러니까 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남은 예산을 반환하는 걸 이번에 추경 예산에다가 편성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는 보면 반환금 등 기타가 보건소에서 제일 많아요, 지금.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구비는 결산할 때 기 정리가 다 되는데 국·시비는 반환금으로 남는 돈을 반환금으로 남겨놓았다가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렬
정성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성부 보건행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문화홍보과, 세무과, 종합민원과의 업무보고 청취와 제1회 추경안 심사를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