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황윤경 의원 발언

제166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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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난주에 이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에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과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수행과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곽길영 복지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님 소개와 간단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복지관리과장 곽길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관리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새로운 도약, 희망찬 사상, 신나는 사상과 함께 쉴 틈 없이 뜨거운 열정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관리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상관위원장

곽길영 복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를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과에서 복지관리과로 분리된 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약 1년 정도 되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초창기 때 보니까 정원이 24명인데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3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정도로 복지관리과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렇게 보는데, 인원이 많이 늘었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부서 차량별 보유현황을 보니까 복지관리과가 차량이 없습니다. 지금 차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량은 없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현장부서에 들어가는데 개인 차로 하고 있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현장부서들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많이 해결하는 것을 봤는데 복지관리과는 차가 한 대도 없다 말이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빨리 현장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차도 구입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저희들 사실 현장조사 업무에 차량이 필요한데, 저희들 통합관리조사 분야에 매일 차가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여러 가지 실정으로 차가 필요한데도 사실 입장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걸어서 또는 시내버스를 타고, 자기 차를 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차량을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우리 위원들도 충분하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의 사업을 보니까 커피점이 3호까지 생겼고, 신나는 자활장터로 해서 베이커리 그리고 자활상품 판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해 왔고, 지금 수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과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커피하우스 1호점이 사상구청 1층에 소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나는 자활장터라고 해서 주례3동 주민센터 지하에, 일명 커피2호점입니다. 2호점인데 베이크리 ‘빵긋’하고 자활상품 판매를 하기 때문에 2호점이라고 지칭을 하지 않고 신나는 자활장터로 통합을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이번 10월에 커피하우스 3호점을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저희들이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호점은 저희들이 한 달 정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경영수지를 논할 그럴 정도가 아니고 1호점과 2호점을 말씀을 드리면 1호점은 총매출액이 올해 감사 자료를 조사를 했을 때 전년도 10월 1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1년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 매출액이 약 9,1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매출적립금 5,300여만 원 하고, 수익금을 저희들이 5,000여만 원 했습니다. 매출적립금은 정부지원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지원 사업비 하고 똑 같습니다. 그다음 2호점 신나는 자활장터의 커피하우스에서는 총인건비와 사업비가 1억 5,500만 원이었는데 총금액을 따지면 베이커리 ‘빵긋’하고 자활상품 판매하고 합해서 매출이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커피하우스 2호점만 보면 매출액이 6,000만 원 정도 발생하였고 매출적립금이 정부 지원 사업비에 맞추어서 3,500만 원 되고 수익금이 한 2,500만 원 정도 경영수입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이 사상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이지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여기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수익금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에 적립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을 살펴 보면 원래 자활근로라는 사업이 규정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하우스에서는 토요일도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조절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수익금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커피점을 자활기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익금이 자활기금으로 들어온다 말이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것이 전액 기금으로 들어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이것이 매년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적립금을 사상자활센터에서 적립을 하고 있다가 그것이 시간이 되면, 그 단이 해산을 하거나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단을 창출을 할 때 승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기금으로 예입을 하게 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자활기금으로 계속 커피점을 해 나가는데 자활기금을 가지고 계속 커피점하고 그것만 할 것인가 싶어서, 수익금이나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과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반부터 너무 센 것을 건드려 가지고, 이것 사실은 본 위원장이 단단히 준비한 내용이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추가질의를 하기에는 초반에 너무 세게 건드릴 것 같아서 나중에 말미에 제가 한번 여쭐테니까 공부를 미리 좀 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아까 양두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관리과 조직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종전에 한 개 담당으로 운영하던 통합조사관리 담당이 통합조사담당과 통합관리담당으로 지금 2개로 분리가 되었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이 업무는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통합조사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민원인이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통합조사반에서 할 기능이고, 통합관리는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변동사항이나 또는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관리하도록 하는 기능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2개로 분리를 했네요, 그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한 개 과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오고 나머지 과는 관리를 하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네요, 그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렇게 분리를 했으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앞에는 한 개 부서에서 다 했으니까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각 계별로 분담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2014년도 10월 달에 개별적 급여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비한 사업으로 복지직 공무원을 많이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오늘 아침에 알았는데 국회 소위원회에서는 됐고, 아마 내년에 시행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계와 관리계를 구분을 한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는데 타구의 사례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1계, 2계, 3계 통합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곳이 있고, 사하구 같은 사례를 보면 조사계가 있고 관리1계, 관리2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당장 통합관리계가 계를 분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3개 계가 증설되는 바람에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를 1계, 2계로 나누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단점은 꼭 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원활한 업무를 위해 지금 관리계에 11명, 조사계에 8명 해서 수행을 했는데 단점을 찾아내고 개척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2개가 갈라진 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제 판단으로는 조사계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관리계를 1계, 2계로 나누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101페이지하고 감사자료 79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삼복의 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산시에서 운영 중인 노숙인 쉼터는 삼복의 집을 포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삼복의 집은 2005년도에 설치 신고가 되고 정원은 29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자료 87페이지 보면 정원 20명으로 많이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수용된 인원이 몇 명인가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지금 저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주례 삼복의 집에서는 현재 오늘 이 시점에도 14명의 인원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14명 이네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부산에 쉼터 6개소가 있는데 정원 대비 현원 수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자료는 조금 오래된 것이지만 2009년 말인가 현재 정원 29명 중에 15명으로 수용률이 가장 낮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원은 20명인데 14명으로 많이 줄어있네요, 그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시설이 외관상으로 볼 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운영자자 시설을 운영에 의욕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숙자가 없는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다녀봐 보셨어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여러 번 갔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떻다 라고 생각을 합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삼복의 집이 동서고가도로 학장 램프 앞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현장을 둘러보고 조사를 했을 때는 저희들 관내 노숙인이 네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감전역 옆에 자전거 세워 놓은 위치에 한 명이 수시로 나타나고, 두 명은 괘법동 대궐안집 앞에 공원에, 정각 있는 곳에 2명이 서성거리고 누워 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는데 날씨가 좋을 때는 없다가 날씨가 추우면 나타납니다. 저희들 과에 박행철 계장님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데 위험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3명을 수시로 관리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 구에는 삼복의 집에 14명이 있는 경우는 수용인원이 20명까지 할 수 있는데 노숙인이 사실 거기에 갈 대상자가 되는 데도 이야기를 하면 거의 안 갑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안 가고 자기 생활을 찾아가는 사람이 많고, 개인적으로 노숙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간섭하는 것을 사실 인간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나타나는 노숙인은 저희들이 세 분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 구에는 시설에 노숙자 수가 많으면 저희들이 권장할 수 있는데 삼복의 집에서 최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있어도 갈만한 대상자가 거의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거리 노숙인은, 거리 노숙인이 그렇다는 거에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노숙인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 시설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말씀인가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많다기보다는 노숙인은 3명밖에 없어요. 3명이고, 한 번씩 나타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대구에서 왔다, 저희들이 알선을 하려고 해도 자기 생활을 찾아서 대부분 다 떠나는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89페이지 삼복의 집 점검과 지적사항을 보면 운영규정의 미비점 3개 항목하고 입소자 건강검진 문제를 지적을 하였는데 90페이지 삼복의 집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는 운영비 1억 2,500만 원, 2014년도 운영비 1억 2,900만 원과 환경개선비 해서 1,009만 원, 91페이지에 후원금 집행을 보면 2013년도에 268만 원, 2014년에는 130만 원 이렇게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시설을 점검을 하다 보면 회계부분에서 지적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회계처리 부분에 아무런 지적내용이 없습니다. 점검을 해 보니까 회계처리에 대한 미흡한 부분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삼복의 집은 전년도에는 회계 규칙상 아무 이상이 없었고, 올해는 11월 20일부터 3일 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하여튼 예산은 우리 구에서 교부를 하면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점검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점검 잘 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노숙인이 잘 안 보이고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서부터미널 주위에 보면 가끔 보이더라고요. 노숙인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지역상 서부터미널 주변에 그런 노숙인이 있으면 도시 이미지에 좋지 않는 이미지가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노숙인 보호를 위해서 업무를 조금 더 강화해 주시고 시설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부산시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방안이 있을 거에요.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고 행정지도도 강화를 해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화

김춘화위원

김춘화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자활센터와 노숙인 자활센터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자활센터는 근로를 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자활근로자를 구청에서 직접 다 하지 못하고 위탁운영을 하면서 근로를 책임지고 있는, 그리고 저소득층의 탈 빈곤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모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복의 집은 일 할 능력이 없고 실제 노숙인들이나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개선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람 또는 신체적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보호만 해 주고, 방금 삼복의 집 설명을 하실 때도 자활그 정도까지 한다면, 그분들이 이쪽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찾았다면 자활센터에 연결을 해서 서로 관계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 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노숙인 삼복의 집에서 손가락이 아프거나 발이 아프면 치료를 해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그런 실적들이 더러 있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우리 황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사회복지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위원 수가 사상재활센터 5명, 삼복의 집에 6명이 있습니다. 이 임명 방법이나 구성 방법은 구에서 정하시는 건지, 구성원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지역자활센터는 인원수 5명, 삼복의 집이 6명인데 이 내용은 저희들 구청에서 간섭할 내용이 아니고 복지법인에서 스스로 시설에서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처리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렇다면 운영실적에 각 3회, 4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에서 실적은 회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점검을 3회, 4회 했다든지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것은 규정이 복지법인 시설에서 분기별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에 분기별 1회씩 실시를 하고 그 내용은 거기서 운영상 내용에 관해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회의를 진행해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이상입니다 .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사상지역자활센터나 삼복의 집에 우리 사상구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대한 것들은 스스로 하라,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럼 이 자료를 뭐 하려고 책에 실었을까요, 의미 없는 이런 자료를?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 하면 어쨌든 구청에서 ‘운영을 잘 하세요’ 아니면 ‘지도점검 하세요’ 이런 뭐가 있어야지, 운영위원회 규정도 없어요, 그럼? 우리 사상구에서 관여할 게 없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내용이 좀 다시, 제가 내용이 그런...,

이상관위원장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1년간 그 시설에 대해서 규정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1년간 1회에,

이상관위원장

아니, 당연히 그것은 지도점검을 하지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 자기네들 스스로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사상구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잘되는 지 잘 못되는 지 검토 받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미처 못 드렸는데,

이상관위원장

그렇게 해야 당연하게 답변이 되지, 우리 황윤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위원회 구성에 공무원이 뭐 하려고 들어가 있어요. 사상지역자활센터에 공무원이 누구예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자활 담당하는 계장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계장님, 여기 가서 뭐 하십니까? 자활계장님 답변하세요, 거기 가서 뭐 하십니까?

태열

박태열자활지원계장

자활지원계장 박태열입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회의 자료를 심의를 하는데 심의하고 나서 이 자료를 다시 구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는 회의 참석을 3회 안 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과장님,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활센터와 삼복의 집에 운영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해서 그 시설의 발전적인 방향과 회계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내용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매번 하고 있는 것을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되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추가질의를 하지 않겠는데 사상지역자활센터라든지 삼복의 집은 부산의 각 구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데도 이런 관리의 차원, 그리고 지원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개척을 하고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사상구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시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회계적인 문제도 아니고 해서 정책적인 대안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질의하는 데 있어서 답변을 얼렁뚱땅 하면 안 됩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되 정확하게 해 주셔야 위원들이 질의를 제대로 하지, 과장님, 모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화

김춘화위원

김춘화위원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운영위원회에 보니까 참석자 회의가 있는데 기관행사로 불참 해 가지고 이○○ 씨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다 빠졌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시설 2군데 외에도 자체적으로 다른 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복지관리과 소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비스과에서 도 시설의 운영위원회가 있고 한데 내용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다른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내용을 점검을 해서 다시 지도점검을 하고 개선하겠지만 대부분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자기 시설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발전방향을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거기에 일일이 잘못된 내용을 발견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파악이 되기로는. 복지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분기별로 1회 회의를 개최해서 잘못된 것은 저희 구에서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자기들이 건의를 합니다. 내용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에 문제점이 생겼다 이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관련기관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이 운영위원회 회의에 1년 동안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운영위원회 회원 자격으로서 미달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기관의 활동사항들을 우리 구청 담당자들이 참여를 못한다 치더라도 이런 것은 개선을 했으면 싶습니다. 시간이 안 되면 더 관심 있는 분들로 모셔다가 삼복의 집 이런 곳은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사람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내용을 듣고 보니까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서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황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가 이 시설 자활센터, 삼복의 집에 명확한 것은 제가 말을 못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가 이미 이 사람들의 편에 있는 구성원으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회의를 하고 아무리 점검을 하더라도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자활센터, 삼복의 집의, 편이라고 하면 우습지만 그런 사람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굳이 운영실적하고, 운영회의를 해도 효과를 발생하지 못할 것 같고, 이렇게 됐다면 운영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번 더 구청에서 좀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구성원 집단을 만드는 데 일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상 그쪽에 되어 있고 사실 자기들의 편리성을 감안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교수님이나 전문가 분이나 주민이나 시설 관계자를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삼복의 집 같은 경우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위원회 분들이 제대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사실들이 있는지를 찾아가고 검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구성만 되어 있고 흐지부지 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삼복의 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신경써야 할 복지시설 같습니다. 과장님,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해 지적 사항에 보장비용 징수대상에 대하여 서류만 조사를 하지 말고 가능하면 현장을 통해 환수처리하라 했는데 처리 결과에 ‘현장을 방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수 사항도 뒤에 적혀 있는데, 과장님, 현장을 방문한 실태라든지 그리고 환수한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부당하게 사례가 이루어진 것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부정수급이라고 합니다. 거기 현황에 의해서 대상자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받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비용을 지급하고 징수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금융관계 조사가 지연되고 또 조사가 조금 미흡해서 혹시 부정수급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통틀어서 저희들이 이득금을 상환을 하도록 하는데 제가 과장으로 와 가지고 보니까 시점이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단위가 크게 되어 가지고 그것을 상환을 받으려고 하니까 실제 어려운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 대략적으로 조사에 나와 있듯이 세 사람이 5,000여 만 원 정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또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직원과 많이 업무연찬을 했는데, 세 사람이 5,800여 만 원 상환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분할 상환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상환을 하는 방식을 취해서 상환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곽길영 과장님은 복지 자격도 있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복지 쪽에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관리과는 담당부서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철저한 조사로 정확한 복지 대상자를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나 수혜자를 찾아내셔야 될 것이고, 특히 본인의 도덕성에 의해서 세수 누수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서 어려운 분들을 적극 보호해야 될 업무를 과에서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과에서 적극 활용하겠다고 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통장 복지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전 복지과에 해당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각 동이나 모든 분들이 사각지대에 협조를 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방대하고 잘 안 되어서 통장 도우미 제도를 만들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었는데 꼭 통장도우미 실적보다는 저희들 전반적으로 2014년도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50여 명을 찾아서 심의를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추가질의 있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복지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을드릴 게 복지관리나 이런 쪽은 각각의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물론 업무 파악을 다하고 계시지만 세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계장님께서 직접 설명해도 무관하다 함을 밝히고 그럴 때는 본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97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차상위계층 지원 및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월동대책비라고 지원금이 한 가구당 10만 원, 5만 원씩 연 2회 지급, 10월 달, 12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월동대책비로 5만 원 2번, 그것이 과연 월동 대비가 된다고 보십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동대책비 금액이 적습니다. 적은데,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다 보니 예산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 규정이 정해져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변동을 할 길도 없고 규정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세대수도 시에서 정해진 것입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해당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맞추어서 126세대가 선정된 것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시비라고 한들 현장에서 보면 월동준비가 되지 않는 미미한 금액을 가지고 세대수만 늘려서 정책적으로 실적 위주로만 가는 것 같으면 이것이 아니라고 사안을 올려서, 매년 이렇게 되풀이 하지 마시고 정말 월동준비가 될 수 있게끔 사안을 위에 올려서라도 조금은 변동을 하고 시정을 해서 정말 월동 준비가 되게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실적 위주, 126세대에 지불했다 하는 것만이 상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저희들이 많은 수혜자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리고 교육 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생 분기별로, 고등학생 분기별로, 이것은 교육 장려금인지 장학금인지 어떤 명목으로 이 돈은 지불하시는지?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첫째 차상위 계층은 120%에 해당되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여기 대상이 우선 차상위와 차상위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이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시비로. 자격조건에 맞는 사람을 선정을 하다 보니 이 내용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두가 실적 위주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게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81페이지부터 보시면, 복지관리과에 감사를 준비하려고 자료를 쭉 보니까 지원되는 것들이 급여라든가 통상적으로 매년 지급되는 것들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툭 불거져 나온 것이 아니고 해마다 똑같은 내용이 매년 지속적으로 연속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81페이지 여러 가지 예산집행 내역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9월 현재 자료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75% 정도가 사용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쭉 보면 집행률이 53%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지원금같은 것은 53%로 되어 있고요.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같은 경우도 53%죠. 이런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업무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이 잘못되어서 그럴까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저희들은 모두가 법정급여가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53%가 있고 96%가 있는데 조정이 많이 됩니다. 연말에 국시비가 저희들 주 업무고, 국비가 90% 이상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연말에 국가나 시에서 추경에 예산 작업을 하게 되면 변동이 극심한 게 저희들 업무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조절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로 국비, 시비에서 많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서 이런 것들이 불용액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짚어나갔습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화

김춘화위원

김춘화위원입니다. 업무현황 101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전년도보다 사상구가 줄었습니다. 사상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준다는 것은 사는 게 나아졌다는 것인지, 과장님 이유가 뭘까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들 인구가, 또 두 번째 탈수급 하시는 분들이 발생되고, 또 전출가시는 분들도 생기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있는 모든 자료의 공적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꼬집어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동네마다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줄어들었다고 해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감사자료 8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각 부서별 각종 홍보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사상인쇄소가 있죠? 관리과, 정책과, 공히 마찬가지인데 2012, 2013, 2014 다 똑같습니다. 이런 곳은 업체가 정해져 있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인쇄물이나 홍보하는 유인물은 앞전에 했던 업체를 하게 되면 단가도 낮고, 그 이유가 이미 판을 짜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업체에서 100원을 하면 이분은 90원으로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체가 판을 짜놓고 그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가도 떨어지고 저희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편의상 이렇게 한 것이지 그 업체를 지정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상관위원장

답변은 적절합니다만 본 위원장의 질의에 대한 요지는 아시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런 업체관리는 그냥 넘어가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 또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의료급여 특별회계 부당이득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6페이지 있는 24번 항목, 각 부서별 세외수입에 대한 사업명 이것이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수급자가 사고가 나거나 아프거나 병원에 치료를 하게 되면 일단 혜택을 받습니다. 기초수급자는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일단 수급자가 치료를 받고 좀 지나다 보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제3자가 치료해 줄 데가 생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혜택을 먼저 받았고 저희들이 그 돈을 환수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고 그와 같은 유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구상권 청구와 비슷한 그런 사항으로 보면 되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2014년에 징수결정 금액을 보면 61건에 8,500만 원이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징수금액은 102건에 3,500만 원이에요. 건수가 높아지면 금액도 높아지는 것이 통상적인 그런 자료 같은데 특별하게 건수 대비 금액을 보면 도리어 낮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 금액이 61건, 징수금액 102건은 전년도 이월 수가 많고 금액은 분할 상환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상관위원장

자료라는 것은 신빙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코멘트를 달든지 해서 자료를 되게 만들어야지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 하기가 참 뭐합니다. 과장님 어쨌든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화

김춘화위원

김춘화위원입니다. 사상인쇄소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2014년도와 2013년도 가격이 다른 것은 이해를 합니다. 자료 저한테 주셨으니까 한 번 봐 주십시오. 2014년도 6월 달에 똑같은 규격 ‘다빈도 10대 질환 바로알기’ 책자 해 가지고 똑같이 10절, 500부입니다. 단가가 달라요. 보셨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춘화

김춘화위원

이런 부분들은 같은 해 같은 달 똑같은 규격의 홍보책자를 만들었는데 단가가 다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단가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면수가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면수가 늘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년도에 소관을 하던 담당부서장이나 담당계장이 보던 것을 올해는 다른 면으로 고치고자 할 때 새로운 단가가 적용되고 해서 그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규격 10절, 수량 500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똑 같습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책 면수가 다릅니다. 페이지 수가,

춘화

김춘화위원

페이지 수까지 견적서에 받아 가지고 하셔야 우리가 심사를 할 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규격이 나와 있는데 면수는 안 나와 있으니까 저는 동일한 것으로 봤습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상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복지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바우처, 자활근로, ‘나’에 기관별 도우미 및 수혜자 현황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의 신청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이 사업은 자활근로사업인데 지금 가사·간병 도우미가 열 다섯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저희들이 사상자활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가사간병 도우미 중에서 팀장을 정해 놓고 거기서 15명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월 24시간 활동을 할 수 있고, 한도가 27시간까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인건비가 시간 당 9,500원이며, 현재 저희들 사상구에 99명이 지금 수혜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실적은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사상지역자활센터 하고 사상종합복지관 복지관에서 관리하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복지관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름을 다르게 했는데 거기는 복지간병 사업, 그 다음에 재가간병 사업이라고 해서 각 종합복지관마다 이름을 달리하여, 지금 보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거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열 다섯 분이 자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자활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민들이 복지관에 신청하는 분이 있고 다르게 신청 하더라고요. 신청 요건이 자활에서 하는 신청 요건이 어떻고 지금 복지관에서 하는 신청 요건이 어떻는가 그것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구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상자활센터에서 하는 것과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것 하고, 하기 전에 제가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신청하는 것은 매월 동주민센터나 복지시설에 그 달의 21일까지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서 10일 간 보건복지부의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10일 간 경과한 이후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달 2일까지, 1일에서 2일까지 저희들이 결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받을 수 있는 자격 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 그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으로서 해당이 되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급에서 3급까지,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그 다음에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으로 등록된 자이고, 그 다음에 중증질환자, 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저희들이 다양하게 대상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동에 신청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서 자활에 보낼 건가 아니면 종합복지관에 보낼 것인가 그게 구별돼 가지고 이렇게 신청이 되어집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동주민센터에 신청이 되면 분류에 따라서 간병을 받을 수 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초에 과장님이 복지관리과에서 특수시책 4가지를 내 놨습니다. 굿모닝 콜 안부 서비스나 인문학 강좌는 조금 전에 설명을 약간 하셨는데 아동복지상담실, 그리고 자활근로자 직능교육방 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설명을 바랍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보고 드린 게 4가지인데 굿모닝과 인문학 강좌는 상당히 저희들이 효과를 거두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질의하신 이동복지상담실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이동상담복지실입니다. 이게 매월 1회 지정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오후 2시부터 운영을 했더니 각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연세드신 분들이 점심시간에 점심을 드시러 와 가지고 불편하다, 기다리기 지겹다 이래서 시간을 당겨서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저희들이 4시간 동안 차질 없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능반 교육반 개설은 저희들이 인문학하고 같이 했는데 사상자활센터에 저희들이 직능교육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인문학 강좌는 제가 초창기 복지정책과에서 할 때 감명 깊게 들었는데 이걸 계속 지금 하는 데는 어디 어디, 그러면 커피점에서 계속합니까? 지금 주례3동 주민센터 지하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인문학 강좌를?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인문학 강좌는 저희들이 주례에서 하고 있고, 또 자활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복지관에서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5개소에서 자격증 반을 신설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주로 커피 바리스타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현장에 투입돼서 탈수급 하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마지막으로 초창기에 현안사업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체제개편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추진사항이나 설명을 해 주세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개별급여 체제전환을 갖다가 2014년 10월부터 하려고 했으나,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서 저희들 공무원도 증원을 하고 현재 준비가 돼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개별급여시스템이 소위원회에서 입안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 판단으로는 내년 한 4월경에 전국적으로 실시될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내년 4월경에?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신듯한데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책자에 있는 내용을 한번 쭉 넘기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90페이지 한번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후원금 집행내역에 보면요, 이게 시설명 해서 사상지역 자활센터에 후원금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수입이 어디서 잡히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원금 집행현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에 근거해서 당 시설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수입원이 어디인가요? 수입원? 후원금이라고 하는데,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이 후원금이 어디서 수입되느냐는 거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후원금도 시설에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아니, 개인이 CMS로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물품으로 합니까? 후원금 내역이 무엇이냐는 거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현금도 있고, 물품도 있고,

이상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개인 후원이에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개인 후원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개인들이,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개인들이 각 시설에 후원을 내는 겁니다.

이상관위원장

아, 복지관에다가?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후원금을 내면 그 후원금을 수입으로 잡아서, 그런데 주요 사용처가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사업 지원에 해요? 복지관에 후원을 하면 그러면 복지관에 써 달라고 하는 게 맞나요, 통상적으로?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사상자활센터가 일명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자활센터는 사회법인시설이거든요.

이상관위원장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사상지역자활센터에서 돈을 관리를 한다 라고 금방 답변을 하셨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이 수입처는 각 개인이 복지관에다가 후원을 해 주는 내용들을 수입으로 잡는다는 거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과 자활센터는 별개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내 말은 자활센터는 돈을 관리를 하는 곳이고, 개인이 후원을 해 주는 곳은 복지관에서 해 주는 것이고, 그런가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아닙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그 설명을, 제가 듣기론 그렇게 들었습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복지관의 법인은 별도로 그 쪽에 하고, 또 자활센터에 기탁된 후원금은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지금 답변을 수정하신 거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아닙니다.

이상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앞에 것과 뒤에 것 답변이 지금 틀려서 그러는데,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가, 거기서 자기가 후원금을 받으면,

이상관위원장

잠깐, 그러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상지역자활센터 시설의 후원금의 수입은 어디서 잡히는 겁니까, 과장님?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후원금 최종은 복지관에서 잡습니다, 법인에서.

이상관위원장

이 담당자가 어느 분이십니까? 담당자가 나오셔서 답변을 해 보세요. 그냥 답변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마이크 대고, 마이크 좀 드리세요. 여기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사상지역자활센터에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자료에 보면 9월 30일 현재까지 한 790만 원 정도가 수입이 잡혔어요, 수입이?

2014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이 1,400만 원이 있어서 이렇지 실제로 9월 달 현재까지 잡힌 게 900만 원인데 사용액이 1,000만 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또 자활센터에서 이런 자활근로사업단을 위해서 집행을 해야 될 그런 몫이 많이 있나요?

이 주요 사용내역에 보면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사업 지원이 아니고 자활근로자나 그런 사람들에게 복지적인 차원에서 집행이 된다 라는 거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혹시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92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92쪽에 보면 수급자 신청·조사 및 책정내역 이렇게 되어 있죠? 급여 신청자가 1,006세대에 인구수가 1,678명인데 책정은 580명 해서 한 57%가 책정되고 426세대가 미책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물론 이것은 법에 따라서 책정과 미책정으로 나누겠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어쨌든 담당공무원들이 이것은 딱 규정에 얽매여서 하지 않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각 동에서 통장님이나 동장님께서 충분히 현 실태를 파악해서, 아마 동을 거쳐서 책정 신청이 오리라 보는데, 과장님, 미책정 주요사유에 보면 소득 인정액 기준초과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물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서류상, 전산상에 근거해서 담당자들이 처리를 하겠지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세 모녀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통장이나 동장님들 반장님들이 이렇게 해서 올렸으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보는데 주민등록상으로는 자식들이 있지만 평생 안 쳐다보는 그런 자식들도 있을 테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책정 주요사유가 이러한 건 사실은 저도 알겠습니다. 대책은 있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사각지대 발굴한 내용 그 자체가 지금 연관이 되는데요. 저희들 기준법에 의해서 책정되지 못한 사람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긴급하거나 또는 꼭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별도로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법에 의거하지 않고 별도로 보장할 수 있는 선 보장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이 주요업무 현황에 보면 적극적 권리구제를 통한 이래 가지고 통장 복지도우미 이래 가지고 이런 것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되면 52세대를 추가 발굴한 게 아니고 급여신청자를 살려주는 겁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정책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어쨌든 복지관리과가 책상에 앉아서 연필만 들고 그러면 그건 뭐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도 다 할 수 있죠.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발로 뛰어다니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조사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컴퓨터상으로 나오기는 한데 현장에 가보니 기초생활수급자도 안돼서 당장 굶어죽을 판이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구제하시겠느냐는 거죠. 그걸 제가 정책적으로 묻고 싶은 겁니다. 그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법에 근거해서 해당되는 사람은 당연한 것이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저희들이 부양의무자라는 게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조사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실제 어렵고 긴급한 문제가 생기면 1차적으로 긴급구호가 있습니다, 긴급구호. 급히 지원을 먼저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생계유지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상관위원장

그런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많이 있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어쨌든 본 위원장이 이렇게도 한번 여쭤 볼게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있다가, 부양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식이 일당쟁이 하다가, 자식도 못 산다는 전제조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어쨌든 한 두어 달 이렇게 해서 월급이 발생됐어요. 6개월마다 한 번씩 다시 조사를 하고 하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다 6개월 전에 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람을 탈락시킨다든가 금액을 깎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게 이제 법대로 하는 조치인데 실제로 거기 가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자식들이 월급 좀 발생한다 해서 ‘우리 엄마 용돈하세요’ 하고 주느냐, 안 주거든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런데 또 그냥 그렇다 해서 하면 어른들 30만 원 주던 돈도 깎아버린다고요. 10만 원으로 깎고, 20만 원으로 깎고, 깎잖아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못 산다니까 이 사람이, 그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진짜 법의 잣대로 딱 대서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장조사팀들이 가서 ‘이것은 이러하니 진짜 가보니 이렇더라’ ‘그러면 유예를 더 하자’ 이런다든가 그런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한 건 아닌가 그런 것에 대안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안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별급여가 해당되는데요. 방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안 된다, 미흡하다, 아예 불가다 이런 것을 저희가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해서 부양의무자가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부양의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돈벌이가 얼마 안돼 가지고 소득이 적어서 부모를 도와주기가 곤란하다 이러면 우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선 보장을 해주고 뒤에 거기에 대해서 부양의무자께 ‘저희들이 상환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완대책,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급여가 실시되면 그러한 문제점의 요소가 거의 없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인데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해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겠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실제로 안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야 합니다. 조사를 다 해서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부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부양의무가 있는데도 부양을 안 하는 사람은 우선 산 사람이 죽도록 못 하니까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선 보장을 해 주고 다음에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이 사실을 조금 아실 거예요. 경기도에 살고 있다가 모라동 사시는 분인데 남편의 폭력이 너무 너무 심해 가지고, 이 사람이 자녀가 6명인데 6명 남매를 데리고 모라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죠? 너무 남편의 폭력이 심하다 보니까 남편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도 현 거주지로 이전하지를 않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가정폭력 피해아동 임시조치에 관한 지침에 의거해서 인근의 학교에 전학해 가지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신청을 했는데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남편의 재산이 있다고 해서 지금 부적합하다고 처리를 하셨던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방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라에 있었던 사례는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다 아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그 사람이 남편과 다 생보자 혜택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사례가 혜택을 받았는데 남편이,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이게 지금 기초수급자로 신청을 했는데 부적합하다는 판단으로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거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내용이 뭡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게 부적합은...,

송은

조송은위원

남편 재산이 있어서 그렇다 라는 거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재산이 있어서, 할 수 없다 라는 판정이 났고,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편의 재산이 있다하더라 해도 지금 이 상황은 좀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6남매를 데리고 키우는 사람이 오죽했으면 남편 몰래 피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모라동까지 이사 와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등록도 이전하지도 않고 그렇게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 업무라는 게 뭡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발굴하는 것 그런 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주민들도 다 알고,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주민신고에 의해서 복지정책과 희망디딤돌계에서 방문을 하고 상황을 현장에 가서 다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라이온스클럽 이런 데서도 후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조금 안정되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한시적, 일시적이잖아요. 이런 도움을 받는 것은 일시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사항은 정말 행정적으로 딱 법에 맞게끔 안 된다, 남편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보통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우리 정책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또 주민들 신고도 있고 해서 현장에 나가봐서 다 알아보고 했는데 이런 것은 남편의 가정폭력 피해로 그런 부양에 대한 특성이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생각해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돌보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우리 복지관리과에는 우선적으로 국가의 법령을 준수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제도권 밖에 그것을 돌보기 위해서 긴급구호나 또는 희망디딤돌이나 등등 해서 저희들이 돌봐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편의 재산이 있다 라는 이유로 지금 부적합하다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런 가정이면 남편이 재산 있다고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만 법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일단 이것은 법은 안 되고 제도권에서 선 보장을 하고 그 후에 남편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혼소송을 걸어 가지고 이혼 판결문을 가지고 왔을 때 그때 기초수급을 결정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혼을 해야만 받을 수 있네요? 지금 구청의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혼소송까지 해 가지고 이혼판결문을 가져와야만 해 준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안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맞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난감해집니다. 저희들은 첫째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 관리과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는 게 저희 업무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내용이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가 아니지만 선 보장을 해 주고 후에 저희가 남편에게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그게 저희들 업무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선 보호 조치 후 지금 보장을 그렇게 해 주고 있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이런 가정은 지금 보면 정말 기초수급을 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너무 법쪽으로 법의 잣대로 자꾸 갖다 대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주변사람들이나 아니면 현장에 가셔서, 심의위원회가 있다면서요? 그런 분들이 정말로 이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 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과에서도 도와주려고 후원을 연계를 많이 해 주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건 해 줘도 되지 않겠나,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봐주실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법, 법,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관리과에 그러한 내용이 올라오는 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모라에 있는 강원도에서 이사 온 그 건은,

송은

조송은위원

경기도.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경기도에서 이사 온 그 건은 저희들 공무원이 현장에 갔을 적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 가족과 단절이라고 인정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인정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단절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남편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단절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내용으로 저희들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 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과장님께서 아까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너무 법적으로만, 행정에 딱 얽매여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현장에 가서 어려우면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또 발굴하는 것도 법적 업무의 일 아닙니까, 그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런데 방금 말씀에 만약 단절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선 보호 조치 후 보장해 주는 것 지금 하고 있나요? 아직 안 하고 있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기초수급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은 너무 법에다만 갖다 대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공무원이 또 다치시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주변에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시 검토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남편과 단절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 구제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예, 김춘화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춘화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위원입니다. 사실 앞에 조송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선 보장제도가 있다 했는데 선 보장 제도라는 게 분야별로 나누면 어디 어디가 선 보장이 됩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선 보장은 일단 저희들이 가장 먼저 가지고 있는 복안이 첫째는 해야 할 일이 7가지입니다. 생계, 주거, 교육, 그 다음에 장제, 해산, 의료, 자활, 이렇게 해서 7대 급여를 저희들이 주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에 선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그렇다면 이런 자활이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아까 그런 분들도 되고, 또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옆에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수급대상자는 안 되고 어려운 분들, 단지 부양능력이 있는 아들, 딸이 있어서 또 안 되는 분, 그 아들, 딸이 200만 원 이상을 받아도 그런 돈들이 전부 빚 갚는 데 쓴다든지 이래서 생활자금으로 안된다든지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정말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관리든지 뭐든지 이것은 표도 안 납니다, 그죠? 힘들지만 또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이런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약간 상반된 것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정말 어렵고 법적인 테두리 거기서 벗어난 분들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법적인 잣대를 그대로 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댄다고 이야기하셨고, 그것이 그래도 조사가 어려우면 복지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유도해 가지고 해줄 수 있다는 게 우리 과장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법적인 테두리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받을까’ 하는 사람이 법적인 테두리를 교묘히 이용해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이야기 드린 게 복지관리과가 정확하게 조사하고 투명성 있게 확보를 하는 것이 우리 복지관리과의 또 하나의 목표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세수 누수가 안 되는 방향도 또 한 번 택해야 될 게 관리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도 정말 어렵고 법적인 테두리 그게 안돼서 어려운 데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은 반면에 그것은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또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걸 법적으로 찾아내 가지고 차단할 수 있도록 또 관리과에서 해 주셔 달라고 부탁도 하겠습니다, 과장님.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법이 정했져 있지만 그러나 법을 어기려고 하는 의도적인 사람들이 한두 명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정 수급자를 색출해 내고 저희들이 또 그것을 밝혀내서 비용이 손해가 가면 국가에서 다시 그걸 상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에 집중하고 구민의 복지에 어려움이 없고 또 어려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보살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과장님 어쨌든 기초수급자 신청하는 방법은 동에서 올라옵니까? 본인이 직접 구로 오지는 않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동을 거쳐서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최소한 이 동에 신청했다 라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조사를 해 보면 최소한 거짓말이 아니면 차상위계층쯤 되겠죠? 지금 현재 삶이, 그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래서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우리 고순생 계장 그 쪽 팀에 보면 어쨌든 후원자를 발굴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망디딤돌이 각 동에 지금 다 있습니다, 그죠? 부서 간에도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이런 분들을 복지정책과에 희망디딤돌사업단 하고 연결해서 해 주고, 이것은 우리 소관, 이것은 너희 소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해서 이분들에게, 정말 지금 세 모녀법이 제정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런 분들이 진짜 복지 사각지대 놓인 분들이지 않을까, 멀리 가서 찾지 마시고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것들을 부서 간에도 좀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조송은위원님이나 양두영위원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과장님께 이렇게 질문드리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의 잣대에만 이 말씀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마인드를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아마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추가질의가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복지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황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예, 100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일용직 채용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현황이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하고 자립지원 직업상담사가 있습니다. 여기 일용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황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현황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2인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고 이후에 또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은 현재 총 4명이거든요. 4명인데 거기 보시면 김○○ 관리사님과 서○○ 상담사님은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공문에 의해 가지고 의료급여관리사 신분 안정 및 무기계약 전환 협조요청 이렇게 해 가지고 시달된 국가의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일용직에서 무기직으로 갈 때 평가가 따로 있지 않고, 애초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처음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한다 하면, 애초에 일용직으로 들어올 분들이 2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간다는 조건을 알고 있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일용직에서 무기직으로 갈 때 기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평가해서 채용이 되는 그런 방법은 없었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무기직으로 한다는 방침은 없었고, 처음에는 일용직으로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 의료급여사 세 분, 그 다음에 직업상담사 1명인데 처음에 두 분은 일용직을 하고 있다가 2년이 경과한 후에 무기직으로 한다 라는 제시가 처음에 두 분이 있었고, 그 앞에.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2010년도에 1명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세 번째, 근무하다가 그 때 내려온 시달된 공문이 ‘2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대해서 무기직으로 전환한다’ 라고 시달됐기 때문에 1명이 2010년도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또 한 사람이 똑같은 비슷한 조건으로 됐기 때문에 무기직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애초에 일용직으로 있다가 정책적으로 무기직으로 이렇게 갔다는 말씀이십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2년 후에, 2년이 경과한 사람이 무기계약직으로 간다 이러면 애초에 일용직으로 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은 분은 신청도 못 하겠네요? 그 사람이 그대로 넘어가는 과정이겠네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비정규직 대책 때문에 전환이 된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럼 이걸로 보면 우선순위로 일용직에서 무기직으로 넘어간 결과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추가질의입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런가요? 일용직으로 채용을, 그럼 이 직종 2가지 직종만 그렇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저희 과는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럼 특별 케이스네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분들 급여는 어디서 나와요? 시비로 나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직업상담사는 고용노동부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사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왜 이 2가지 직종만 일용직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주는 그런 혜택을 드렸을까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다른 분야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분야도 그 당시에 비정규직, 정규직 하면서 그 당시 전환한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의료급여관리사와 자립지원 직원상담사 두 사람은 일용직으로 채용해 있다가 몇 년 경과하고 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준다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이 직종은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가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이 맞습니다. 앞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갑니다.

이상관위원장

이 두 파트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월 달에 제가 대전에 고용노동부에 간부급 워크숍에 갔다 왔는데, 직업상담사는 또 1월 1일 자로 고용노동부로 전환이 됩니다.

이상관위원장

김○○, 서○○, 이 두 분은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우리 사상구입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한 분은 거주지는 당초에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한 사람은 사직동 살고, 한 사람은 하단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사상구 분은 아니신데 의료급여관리사나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는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있습니다. 의료급여사는 의료급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직업상담사는 직업상담사 급수의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제 말하는 게 우리 사상구의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남의 동네, 사상구에 이런 사람 없을까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당시에는 사상구도 문호개방을 다 했습니다. 일용직할 때 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2년 경과하면 전환으로 한다는 그런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분들은 주소가 사상이 아니라도 해당이 되었던 걸로 되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티오가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현재 저희들 티오는 없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분들이 나갈 때까지 어쨌든 공무원이 돼 버렸다,그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무기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황윤경위원님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그만 두었을 때는 2년 경과 없이 바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할 수 있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안 됩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이분이 그만 두었을 때 채용 방법은 어떻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고 2년이 경과한 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윤경

황윤경위원

타당하다 하면?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98페이지 한번 보면 의료급여 행정업무보조 이분들이 내나 이 분야인가요? 의료급여 이건 좀 다르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60일, 90일, 이렇게 이번에 기초연금 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학비지원 이런 사람들로 일시적으로 일용직으로 채용된 사람들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이 계약직의 분들은 급여가 시급을 하든 뭘 하든 같나요? 아니면 또 다르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여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98페이지에 있는 사람들은 4만 1,000,

이상관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다 계약직이라는, 98페이지, 99페이지 있는 이 인원들은 다들 계약직이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계약직 아닙니다. 계약직이 아니라 일용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9번 최근 3년간 계약직 채용 현황,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이것은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계약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자, 어쨌든 기간제 계약이든 뭐든 좋습니다. 기간제 계약에 있는 98페이지, 99페이지 이분들은 급여책정을 무슨 돈으로 하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급여책정은 제시돼 있습니다. 국가의 노동,

이상관위원장

한시적인 기간제 계약직은 얼마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이런 직은 얼마, 이런 직은 얼마 차별이 있나 말이에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어떤 직은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차별화 됩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다르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자격증 가지고 있다면,

이상관위원장

예를 들어서 초, 중, 고, 교육비 접수 업무보조하시는 분의 단가와 의료급여 행정업무 보조의 단가가 다르다는 거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것은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노임을 근거를 할 적에 고용부와 복지부에서 부처별로 직무 종사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단가가 다르다, 그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단가가 다른 것은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하신 걸 알겠는데 그러면 급여 인상 폭도 다르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인상 폭은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조절할 길이 없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아니 과장님, 공무원들 급여가 2013년에서 2014년 올라갈 때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하여튼 정부에서 정해주는 대로 몇 프로 올랐잖아요, 그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게 일률적으로 공무원은 다 같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복지과 공무원 다르고 서비스과 공무원 다르고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자, 그러면 이 98, 9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인력들이, 계약직이 제일 처음에 책정되는 단가는 서로 틀린다, 그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에서 2014년 올라갈 때 급여인상 폭은 같나요? 다르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인상폭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로의 인건,

이상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같나요? 다르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다릅니다.

이상관위원장

인상폭이 달라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다릅니다. 인상폭이 다릅니다. 정확하게 다릅니다.

이상관위원장

왜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왜냐하면 이 근로를 하는 것은 국가에서 근로의 직종에 따라서 수백 종을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단가는 다르다는 것은 인정한다니까요. 인정하는데 공무원들처럼 한번 인상폭이 올해 2014년은 9.2% 인상 이렇게 하면 모든 공무원이 다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런데 계약직은 적용되는 그것마저 다 틀리게, 그러면 인상폭이 학교 초, 중, 고, 교육비 접수 업무보조 하는데 2013년에서 2014년으로 올라갈 때 10% 올라가고, 의료급여 행정업무 보조하는 이 계약직은 3% 올리고 이렇게 다르느냐 이 말이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인상폭은 똑같고 단가가 다르게 적용되는 거죠.

맞습니까, 계장님?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행철

박행철생활보장계장

생활보장계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우리 위원장님과 과장님 답변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계약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 그래서 인상이 없습니다. 위에서 지침상 복지부에서 ‘의료급여관리사 보조요원을 3개월 사용해라’ ‘이 사람 단가는 6만 원이다’ 하면 그 사람은 작업 끝날 때까지 그 단가만 유지됩니다. 마찬가지 초, 중, 고,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쓰는데 단가를 얼마로 써라’ 하면 그것만 하지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인상 폭이 없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렇게 답변하니까 다음 질문에 대한 이해가 좀 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면 해마다 단가가 정해진다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내가 이해를 하지, 뭘 물으려고 했느냐 그러면요. 그 책에 잘 보시면 2011년 3월 17일부터 2011년 7월 22일까지 일당이 5만 3,160원이었어요, 그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이 똑같은 업무보조하는 사람이 2013년도에는 5만 3,000원으로 같아요, 그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런데 옆에 페이지 보면 2014년도에는 6만 230원이예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이 인상폭이 13.29%야, 계산해 보면.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런데 학교 초, 중, 고 교육비 접수 업무보조는 3만 8,000원 여기에서 4만 1,680원으로 인상됐거든요. 인상 폭이 7.2%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자꾸만 같다, 다르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어쨌든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매년 정해지는 단가가 이미 고시되어 내려온다 이거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내가 또 알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우리 김춘화위원님.

춘화

김춘화위원

김춘화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부정수급 관련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이 5가구에 대해서 환수 완료된 게 2,300만 원이고 진행 중인 게 3,279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환수 진행 중인데 어떤 방법으로 부정 수급한 가구에 환수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수 진행은 근본적인 기본지침은 다 상환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이나 각종 내용들을 또 안할 수도 없고 상환을 안 하면 그분들이 아예 내용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씩 5만 원에서 10만 원 분할상환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그렇다면 환수 완료됐다고 한 것은 이 5가구에 대한 총금액입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례를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돈의 액수가 큰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상환을 하되 그분이 상환하다가 중도에 사망을 하시면 상환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어쨌든 이게 부정수급으로 판명이 났다면, 여기 보니까 사유가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받았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춘화

김춘화위원

그럼 부양의무자라는 게 이 사람들 직업이 있을 거잖아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물론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판명이 났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의 직장이 있고 할텐데 이런 분들 것을 5만 원, 10만 원, 물론 꾸준히 그렇게 받아도 괜찮지만 이런 것은 환수진행을 빨리 해서 정말 필요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복지관리과에 많은 부분의 감사 자료를 쭉 넘기면서 보니까 사상지역자활센터가 계속 나와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사상지역자활센터의 역할과 그런 걸 좀 한번, 여기 뭐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짧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지역자활센터는 사상구에서 구 업무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복지기능과 어려운 사람들이 헤어날 수 있고 또 자기 생활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복지 분야에 저희들과 같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그런 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공무원들은 아니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공무원 아닙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85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이 사회복지기금은 어떻게 쓰여지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사회복지기금,

이상관위원장

무슨 근거로 어떻게 쓰여지나요, 과장님?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이 사회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도모고 최초의 설치연도가 2002년 12월에 설치를 하였으며 저희들 기금 목표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역량 강화 및 자립지원을 위해서,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서 사용을 하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조례를 충분히 숙지는 하고 계실테고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이 조례를 만들면서 또, 그 다음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의회를 통과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겠죠? 이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보면 대여 및 상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항을.「시설, 장비설치 등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기관, 단체는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괄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이것은 속된 말로, 혹시 눈 먼 돈인가요? 그러다가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하다가 장사가 안 되면 어쩌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장사가 안 되면 저희들이 환수를 합니다.

이상관위원장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하면 복지정책과에 보면요, 다들 같은 동종의 부서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가지고 수급자들에게 융자를 해 줍니다. 융자를 해 주는데 1,000만 원을 융자를 하려고 하면 5만 원 이상의 재산세를 가진 사람이 인보증을 해야 되요, 인보증을.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생활안정기금을 만들어 주면서 인보증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하라고 해요.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부서는 수급자들한테 이렇게 행위를 하고 있고 또 한 부서는 나중에 또 질문을 드리겠지만 상환의 대체가 있는 게 맞는지 참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커피3호점이라든가 커피1, 2, 3호점, 기타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자금을 사회복지기금 자활개정에 있는 자금으로 일단 투자를 했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 당시에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서류가 다 징구되었나요, 조건대로?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완수됐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조건대로?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그 주체는 어디입니까? 사상지역자활센터에서 서류가 내려오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 1건을 하나 샘플링으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최근에 한 커피3호점에 대한 서류 1건을 원본 그대로 한번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한번 봅시다. 제가 복지정책과 감사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1,000만 원 빌려주면서 인보증 세우고 그것도 2년 동안 2년 거치 3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현금 30만 원 지원해 주는 사람들에게 1,000만 원 빌려 가지고 2년 동안 갚으라,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들 어떻게 갚습니까? 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한 달에 통장에다 5만 원씩 매월 갚는 걸로 해서 10년을 갚게 하든가 20년을 갚게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적립을 계속하고 있죠, 기금 적립을?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사회복지기금 자활개정에 적립은 얼마입니까? 10억 원이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16억 원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아니 10억 원이, 자활이 5억 원이네요? 5억 원이네, 5억 원? 자활개정은 5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장

지금 현재 16억 원이 있습니다, 그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것 이렇게 많이 놔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것 좀 뚝 떼서 저 쪽에 예산 없는 데 줘 가지고 그분들 좀 해 주면 안 되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저희들은 우리 제도권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하고 있어요.

이상관위원장

어떻게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우리 8,500만 원도 지원해 주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의 개정은 자활근로자의 사업에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개방해서 우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없을 때 최소한 5억 원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뚝 떼서 예산이 없는 부서에 좀 줘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혜택도 좀 가게 하고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개정과목인가요, 이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안 됩니다.

이상관위원장

안 됩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계속 자활 여기로 돌려야 하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자활에 관련된 복지기금이기 때문에 자활의 기금입니다. 다른 데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데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상관위원장

102페이지를 보면 커피하우스 2호점 베이커리 ‘빵긋’ 자활상품 판매 이렇게 해 가지고 매출이 꾸준하게 있습니다, 그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이 매출 적립금은 정부지원금을 초과할 수도 없이 그냥 항상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계속 수익금이 나면 계속 적립만 시키겠네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보다시피 여기 커피3호점 보면 여기 8,500만 원 지원된 사례도 있습니다, 밑에 바로 밑에.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8,500만 원 이런 것은 당연히 자활의 기금으로 해서 하는 건 맞고요. 이것은 그러면 돈을 벌었으면 갚는 개념이라야 되지 이게 적립을 시키니까 내가 솔직히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그러면 내말은 이 수익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마다 자금을 적립을 하지 말고 여기로 갚아주면 되지 왜 이걸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하게 하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은 그것은 개인이 창업할 때 그렇고,

이상관위원장

예?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개인이 창업을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했다가 몇 년 거치 3년 상환, 2년 거치 5년 상환식으로 지원이 되고,

이상관위원장

개인한테 그렇게 하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여기 우리가 사업단에서 할 때는 즉시 지원을 했다가 그 매출액이 초과되면 그 돈을 바로 거둬들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수익금이 아니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개인이 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커피하우스 3호점은 개인이 아닌가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개인이 아닙니다.

이상관위원장

아까 전에 말한 사상자활센터는 시설장이 조○○ 씨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 개인 아닌가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개인 아닙니다. 여기 센터장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센터장인데 그래 그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보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이 사람은 복지법인의 직원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복지법인에서 대여해 달라는 것은 즉시 거두고 개인한테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이게 법이라는 게 서로 틀리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여기 지금 사상 자활센터는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한 복지시설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업무는 위탁을 했지만 법 적용은 어쨌든 형평성이 똑같아야지. 여기는 이 자체, 저기는 저 자체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상자활센터는 저희들이 정부지원금을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는데 위탁을 해서, 이 중에서 만일 시장진입형에 사업이 잘돼서 어떤 한 사람이 창업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개인도 지원을 합니다.

이상관위원장

그 개인이라는 것은 물론 자활이라야 되죠? 자활이라는 조건일 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럴 때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5년 거치 5년 상환하게 하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수익이 발생하면 즉시 입금하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건 어느 기준입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위탁 줄 때, 그 사업을 창단할때 매출이 발생되면 바로 사업 초기금을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럼 복지관리과의 업무네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복지관리과의 편리상 그렇게 하네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편리가 아니고 업무지침상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럼 아까 전에 업무지침상 그렇게 하여튼 넣든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뭘 보고 그 업무를 할 것 아닙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 업무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되어 있습니다.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규칙이나 이런 데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데. 규칙이라는 것은 최소한 대여상환이나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전혀 없어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법이,

이상관위원장

예?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복지부에서 자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모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대로 한다면 어쨌든 복지관리과에 업무지침에 따라서 ‘너희는 이렇게 하고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한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자활근로사업 안내라는 매 해년마다 내려오는 지침에 의거해서 수행할 뿐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 좀 간과한 부분이 있다, 그죠? 조례나 규칙을 좀 바꿔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간과했다, 그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우리 커피1호점이나 이런 것, 구청에 있는 이것은 몇 호점입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1호점입니다.

이상관위원장

1호점에서는 매출을 어떻게 관리하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매출은 자활센터에서 합니다.

이상관위원장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합니다.

이상관위원장

어떻게 하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저희들이 매출이 발생되면 분기마다 점검을 해서 돈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아니, 그럼 정산은 어떻게 해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정산은 구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아니, 어떻게 뭘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느냐고요? 1일 정산을 하고 하면 뭐 이렇게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금이 돌아가는데,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커피 10잔 팔고 5잔 내 주머니에 넣고 5잔 보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체크하느냐 말이에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이상관위원장

아니, 할 수 없다는 말하는 게 아니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전산으로 다 되기 때문에,

이상관위원장

무슨 전산이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밑에 팔고 사고 하는 것이 전부 전산처리가 되고,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내 말은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건 당연히 안 되지요. 안 되는데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하시냐는 거예요. 당연히 사상자활센터에서 만들어서 올라오면 그 체크하면 또 계산기 두드리면다 맞지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러니까 매출관리는요. 저희들이 매출되는 일과표가 있습니다. 자활센터의 팀장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매출관리를 해서,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재무재표처럼 부기상에 계산을 해 가지고 매출액이 얼마 또 재료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관리하도록 표를 작성해서 일주일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걸 안 하면 그럼 바로 횡령으로 바로 가지요. 그것은 당연히 기본절차고요. 어떻게 관리하시냐고, 과장님께서 1호점에 또는 빵집에 이 현금이 돌아다니는 매출처에 어떻게 관리하시냐고요. 내가 이 종업원이 나쁜 마음먹고 커피 한 잔 팔았는데 내 주머니에 넣고 보고를 미흡하게 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래, 왜 못하느냐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왜 그렇게 못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고 그걸 제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시스템은 처음에 재료를 구입할 때도 몇 잔이 나올 수 있다, 이게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매입처와 매출처가.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커피 내리는데 커피 양에 따라서 몇 잔이 나온다 그런 말씀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상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1, 2, 3호점이 있다면 그 1, 2, 3호점에 현금 매출이 발생하면 이러이러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렇게 체크하고 서로 체크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답변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장부 당연히 기록해야지요. 정산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무슨 시스템을 뒀기에 자활 그분들이 현금 받아서 내주머니 안 넣고 정확하게 매출 잡힌다 라고, 무슨 시스템이 있느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 시스템은 저희들이 전산으로 패키지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 그게 다 되어 가지고 3개월마다 자활센터에서 집계를 내서 사상구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제가 또 설명드렸잖아요. 그것은 기본이고 그것은 이 자활 담당자가 하루에 10잔 팔았는데 5잔은 내 주머니 넣고 5잔은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럼 5잔만 가지고 전산정리하고 장부 만들어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일례를 드는 겁니다. 그분들 그런 분 아닌 줄 알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자체는 매출처에서 부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산으로 1잔 팔면 한일을 찍고 해서 매출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 합니다.

이상관위원장

CCTV 달렸나요, 위에?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CCTV 달려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럼 혹시 보십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진짜로?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항시 점검도 나가고 합니다. 매주 거의 뭐,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최소한 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은, 진짜 할 것 같으면 그 CCTV를 달아놔서 매일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돈 통 탁 누르면 그게 컴퓨터랑 연결돼서 1잔 딱 하면 계산되는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계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 기계가 전산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 쫙 나와 있습니다. 판에 나와 있으면 1잔 하면 1잔 1 누르고 그 다음에 10잔이면 열 십 누르고 이래서 계산이 영수증이 나오고 그 영수증은 전산처리가 돼서 매출에 기록이 딱 나오고,

이상관위원장

그 행위마저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담당자가 눈 앞에 돈에 있는데 그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느냐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그건 업무지침이고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외에는 저희들이 그걸 뭐 음모를 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그걸 믿고, 사상자활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복지기금이기 때문에 믿고 일을 시키고,

이상관위원장

그 자활근무자가 매년 바뀝니까?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자활근로자가 바뀔 때도 있고 좀 오래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기업체들 보면 이런 돈에 관계되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용어입니까? 순환보직으로 합니다, 순환보직으로. 왜냐하면 오래 놔두면 그런 부정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런 자활근로자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바꾼다거나 그 자활근로자 그 사람들은 보직이 만만치 않아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보직이. 자활 중에서도 우리 6급 통합조사담당 계장님 잘 아시지만 ‘들꽃’ 같은 데 그런 데 가서는 자활들은 그 친구들 오줌, 똥 다 닦아줘야 되지죠. 밥 해줘야 되지요. 그런 자리가 있는가 하면 이런 자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래 놔두게 하지 마시고 그런 대책으로 그럼 ‘우리는 6개월에 한 번씩 바꿔 줍니다’ 하든가 뭐 그렇게 시스템적인 이야기가 좀 있어야 한다는 이 말이죠.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활근로 다른 곳은 무조건 1년 마다 바꿉니다. 그런데 중간에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자리를 바꿔주고 하는데, 1년 마다 정기적으로 바꾸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마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커피하우스에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1년에 한 번씩 바꾸도록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다른 구에는 그렇게 바꾸는데 우리 구에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예?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목적은 그렇게 한 이유는 저기서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면 또 창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위원장 말씀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순환직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분들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그게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스템이고요, 그냥 과장님께서 혹시나 그런 것들 또한 다른 업무에 바빠서 뒷전으로 미뤄 놓고 관심이 없을까 싶어서 그런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관리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수익금이 발생되는 부분은 계속 적립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용을 하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 질문할 것 혹시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이 자료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도만 감사중지를 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복지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본 위원이 자활기금에 대해서 1건을 관계부서로부터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충실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어쨌든 밝힙니다. 밝히고, 향후도 계속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장님 다시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2페이지에 공익요원은 민방위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서 생소한 부분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예산 중에 사회복지 전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인건비로 1,371만 2,000원이 시비로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사회복지보조 공익요원은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저희들 보조공익요원이 21명인데 복지서비스과 10명, 관리과 6명, 그 다음에 정책과 3명, 보건소 2명 있고 총 2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21명이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공익요원과 별도로 좀 틀리나요, 어떻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거기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습니다. 구청 민방위계 담당에서 구청에 있는 공익을 총괄하고 거기서 복지 분야에 21명을 배정받아 21명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정책과, 관리과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네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런 사람들은 지도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지도감독은 저희들 관리과에서 직원을 지정하여 한 번씩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구청 사내 있는 전반적인 사회복무요원은 도시안전과 민방위담당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 인건비 같은 것은 어떻게 어디 복지관리과에서 직접 주고 하나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중식비, 교통비는 그 사람에게 평균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21명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은 복지관리과에서 배정하고, 지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복지관리과에서 하네요?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곽길영 과장님을 비롯한 박행철 계장님, 박순규 계장님, 조향희 계장님, 박태열 계장님, 제가 일부러 이름을 불러드리는 이유는 항상 현장부서에서 더 많은 일을 해 달라는 뜻에서 거론을 해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복지관리과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힘이 되고 그분들의 희망인 그런 부서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갑용 복지서비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님 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홍갑용입니다. 평소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행복한 복지도시 사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관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관위원장

홍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기본현황 107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이 지금 149개소가 있는데 과장님, 구 보건소에서 신라대학교로 가는 굴다리 바로 위에 있는 사상강변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사상구 어린이집 지금 149개소 안에 이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조송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법인시설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법인 소유인지, 그리고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문이 닫힌 지 오래된 것으로, 지금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인시설이 폐쇄된 것은 정말로 드문 일로 봐지는데 이것을 폐쇄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조송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강변어린이집은 2012년도 8월 달에 공금관련으로 국가로부터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2014년도 10월 31일까지 이 시설을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강변어린이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소문을 해 본 결과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전 보육법은 가스충전소 50m 이내에서도 신고가 됐는데 보육법이 바뀌면서 가스충전소 50m 이내에는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합니다. 50m 앞에 보면 바로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재개원은 불가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재개원을 해야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서너 군데, 네댓 군데를 알아보았는데 그 자체가 지금 잘 안됐습니다. 안 돼 가지고 2014년 11월 11일 날 우리한테 폐지 신고가 되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2012년 8월에 무엇과 관련됐다고 그러셨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공금유용 관련으로,

송은

조송은위원

공금유용 관련되어 있다 그랬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 어쨌든 이게 지금 계속 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 건가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건물 자체가 사상노인요양원 하고 같은 법인이고 또 필지가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되고, 폐쇄 자체는 2014년 11월 11일 자로 그 시설 자체가 폐쇄가 됐습니다. 신고를 해서 마무리했고, 복지법인 모심원이 우리 사상구에 위치하고 있지 않고 강서구에 있기 때문에 이 재산 자체를 법인이사회에서 어린이집의 기능으로서 맞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모심원 법인에서 강서구를 거쳐서 시에서 법인 변경사항은 결정할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 법인이 토지를 확보를 하면 건축비는 예산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지금은 어떤가요? 법인은 보통 보면 토지를 확보하면 건축비를 예산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들은 국시비 지원이 거의 안 되는데 법인은 법인이 설립되면 국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법인 자체의 설립인가를 복지부에서 해 주기 때문에 법인설립 자체가 현재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자체가 조금 수월해 졌는데 지금은,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가 지원은 하죠, 지원을 하려는 것은?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땅만 있으면 건축비는 지원해 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이게 공적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고유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면 지원된 예산을 환수를 하든지 아니면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 살짝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오랫동안 문이 닫혀 가지고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우리가 지원된 예산은 10년, 9년차입니다. 9년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1억 9,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줬는데, 우리가 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침에도 나와 있고, 연말까지 폐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10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 가지고 나머지에는 연말까지 환수하도록 해 놨는데 납부하도록 약속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럼 2014년도 11월 11일 날 폐지신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신고는 6일 날 했는데 폐지신고 서류는 11일 날 해서 완전히 정리된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게 국가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지원해서 건립한 거였는데 계속해서 방치했다가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다 정리가 됐다라고 보는데 이런 건 좀 빨리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일이 다시없도록 좀 빨리 잘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황윤경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방금 사상강변어린이집에 감가상각 9년차 됐다고 했죠? 감가상각비를 1년에 얼마를 잡아 주셨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1년에 10%씩 해서,

윤경

황윤경위원

1억 얼마에?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비를 환수하는 데는 감가상각비를 책정해 줬다,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렇죠.

윤경

황윤경위원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의 명목으로 적립을 해둔다든지 그런 걸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인정해 주고,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조금 노후화됐다든지 이러면 많은 목돈을 들이기가 힘드는데 감가상각비를 저축할 수 있는 그 품목을 하나를 책정해서 할 수 있는 명목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이 질의와 함께 민간어린이집도 감가상각비를 책정해서 해도 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황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인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러나 민간어린이집들은 예를 들어 1-2,000만 원, 2-3,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부산시라든지 우리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설이 한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150여 개가 있고 1년에 지원해 주는 시설들이 한 3∼4개 정도밖에 책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민간시설도 감가상각비는 직접 가능은 한데 기타 운영비에서는 감가상각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시설은 최고로 지원해 줘 봤자 5,000만 원 전후 이 정도 시설개선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은 나가지 않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5,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한들 그것은 담보를 제공하고 그게 지원 금액이 아니고 임시로 빌려주는 형식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인정해서 되돌려 받는다 하면 민간에서도 운영경비에서 어떤 목으로 감가삼각비를 책정해서 빼놔도 되느냐구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비 자체는 우리 일반주택도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가능합니다. 운영비로 지원받았던 부분들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겠지만 시설을 투자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받은, 예를 들어 건물을 보수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10년 동안 감가상각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배관 공사를 한다. 배관 공사가 1억 원이 든다. 1억 원을 한꺼번에 떼서 1억 원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감가상각비를 빼서 한 5년간 저축을 해 두었다가 그 돈으로 저축할 수 있는 목이 있느냐고요, 할 수 있느냐고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아, 그건 제가 생각하는 있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준 그 부분에 대해서 감가삼각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운영비를 가지고 적립해서 재투자한다는 그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고 있는 부분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운영비 안에서 적립해서 들어왔을 경우는 그것은,

윤경

황윤경위원

일단 제가 말하는 것은 감가상각비를 지금 책정해서, 시에서 1억 원을 투자해 줬는데 감가삼각 10% 빼서, 만약에 1억 원에서 9년 간 9,000만 원을 빼고 지금 1,000만 원만 환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니까 민간도, 그러면 역으로 한다면 민간 자체는 감가상각비를 뺄 수 없는 조건으로, 내가 운영경비에서 빼게끔도 안 해 줬는데 그걸 갔다가 감가상각비를 빼서 1,000만 원을 되돌려 받는다는 게 조금 모순이다는 거죠. 1억 원을 받았으면 1억 원을 다 내놓는 게 아니고 그 감가상각을 해 주는 자체가 법인한테 너무 많은 혜택을 준다는 거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법의 운영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도 적립 계획을 세우지 않고 적립하면 안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예를 들어 우리가 5년 후에 타일을 다시 교체한다든지 어떤 목적을 만들어 가지고 적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적립 계획 없이 운영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불가한 사항이고 적립계획을 만들어서 그게 정상적으로 됐을 경우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럼 정확한 목을 해서 구청에 서류를 내서 하는 그것은 가능하다, 목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적립해야 됩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입니다. 과장님, 노인일자리 전담기구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예산액 하고 2014년 예산액이 대폭 증가가 되어져 있고 지금 대표자 변경사항에서도 정○○ 씨에서 류○○ 씨로 변동이 되어 있는데 이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고 계시는 대로 어떻게 되었고 왜 예산이 2013년도와 2014년도의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양두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 시니어클럽은 2013년도 8월 달에 시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를 받을 당시는 노인일자리 사업 자체가 2013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2012년도에 벌써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2013년도 자료 333페이지 노인일자리 중에 실적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52명의 인력으로 노인일자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사상 시니어클럽이 생기면서 2014년도는 340명이 증원됐는데 그 340명 중에서 314명이 사상 시니어클럽으로 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자가 정○○ 씨로 되어 있는데 류○○ 씨로 바뀐 게 이게 그대로 입니까? 이름만 바꾼 겁니까? 지금 대표자 명의만 바꿔진 겁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달에 선거관계 때문에 대표자를 변경했습니다. 모든 사항은 지금 류○○ 씨가 하고 있고 지금 정○○ 전 센터장이 성경복지재단 이사장입니다. 센터장이 자기가 복귀하려고 우리한테 몇 번 질의도 하고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사회복지법이 바뀌면서 그 이전에는 시니어클럽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어도 가능했었는데 2014년도 4월 달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현재는 사회복지사 자격 2급이 되어야만이 자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 성경복지재단은 그 부분에는 노터치 하고 있고 보수도 10원짜리 하나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실질적인 대표자는 지금 정○○ 씨 아닙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성경복지재단 안에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성경복지재단 안에는 몇 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2013년도 예산이 2012년도께 정해져서 올라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2015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금 확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올해는 1,092명인데 내년에는 1,176명, 84명이 증원됐고 예산도 한 3억 원 정도 증가된 사항이고 2013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 한 11월이나 12월 달에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감사자료 131페이지에 보면, 130페이지와 131페이지를 함께 봐 주셔야 되는데요. 131페이지에 보면 7,854만 원이 2013년도 10월에서 12월에 집행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해를 빨리 잘 못해서 2012년도께 결정이 되어서 2013년에 지급한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노인일자리 참여인원수 하고 예산 자체는 2013년도 사업인데 그 결정 자체는 2012년도 11월이나 12월 정도 돼서 2013년도 사업내용이 확정이 됩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이 시니어클럽은 언제 생겼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2013년도 7월에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에 이미 결정이 났는데 2013년도 7월에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은 다시 빼서 여기로 집어 넣어줍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시니어클럽은 2013년도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아니, 그러면 2013년도에 10월 달, 12월 달에 집행된 건, 10월, 12월 달에 집행이 7,800만 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인건비라든지 다른 부분들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게 집행하는 항목이,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시니어클럽 안에 사람은 주지 않지만 직원은 국장을 비롯해서 5명의 직원은 나가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아니, 이 시니어클럽이, 다시 묻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 뭐 하는 곳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노인일자리를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노인일자리를 전담하는 기관에 노인일자리를 전담하지도 않았는데, 노인일자리는 1명도 없었는데 10월, 11월, 12월 달에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7,800만 원을 줬다,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모집하기 위한 사전작업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인건비는 2014년도에 314명의 인력을 주는데 1월 달부터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부터 사람 모집이라든지 어떤 계획이라든지 수립하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직원 5명을 시에서 인건비를 줘서,

이상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전에 답변에 일자리 창출 대상자들이 이미 선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원만 확정됩니다. 인원만 확정.

이상관위원장

아, 인원만 몇 명하라.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렇죠.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그 인원 안에서 이 사람들이 노력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걸 가지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어떤 일자리를 해야 된다 라고 그걸 자기들이 만들어 와야 됩니다.

이상관위원장

시니어클럽, 그렇게 답변하니 더 이상 제가 묻지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이것은 2014년도에 일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5명입니까? 5명 봉급을 준 거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사무실을 관리하고 있는 국장 1명, 직원 4명을 시에서 인건비를 줘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 운영비라고 되어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뭡니까? 이 2013년도 운영비랑 2014년 운영비에 그 지급되는 세부 몫이, 세부항목이 달라졌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2013년도는 그 사람들이 3개월 정도 일했지만 2014년도부터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우리 감사 자료가 9월 달 작성됐기 때문에,

이상관위원장

제가 묻는 말은 2013년도에 지급된 7,854만 원의 항목이 급여든 뭐 하여튼 이렇게 정해진 몫이 2014년도에 운영비에 집행액이 있는 이 몫과 다르냐는 거죠. 월을 묻는 게 아니고 몫.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몫 자체는 같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같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인원은 변경 되었나요, 2013년과 2014년이?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관리 인원은 그대로고, 2013년도는 시니어클럽에는 노인일자리 인원이 없었고 2014년,

이상관위원장

아니, 아니. 2013년도에 국장과 4명, 5명이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2014년도에도 국장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관리자 4명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인원 변동은 없네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2013년도 10월부터 12월 달 집행된 7,850만 원은 급여라고 칩시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이걸 석 달을 나누면 평균 월 2,618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9월 달 현재 집행된 것 1억 8,100만 원을 나눠보면, 이것 9월 달 말 기준으로 만들었겠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2,020만 4,000원이예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줄어들었어요, 도리어?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왜 줄었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게 왜 그렇느냐 하니 그 사람이 항시 있었으면 호봉이라든지 산출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아니 2013년보다, 자, 2013년도, 2014년도 인원 변동 없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높아져야 되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높아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런데 왜 낮아지냐고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직원이 그대로 넘어 왔습니다. 월급 자체는 올라갔었는데 2013년도는 거기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 부분도 전부다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조치한 사항들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게 대충 얼마쯤 되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빼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게 한 5,000만 원 이상 되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 정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지금 어쨌든 단편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월에 한 597만 원 정도가 갭이 나는데 이걸 9달로 하면 5,300만 원 정도 되요. 본 위원장이 묻고 싶은 건 뭐냐하면 아까 전에 제가 전제조건을 깔았던 게 이제 인원이 똑같다 그런 조치를 다 깔으셔놓고는 다시 운영비라 하면,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본 위원장이 또 여기에 대해서 수긍한다,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자료는 자료답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2013년도와 2014년도가 어떤 자료든 간에 똑같이 정해져 있는 규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보면 의문점 다 물으면 다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그럼 이 자료가 있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운영비 안에는 집행액이 달라졌으면, 그러면 집기구입비가 시비 얼마해서 빼기를 해줘야 우리가 의심이 안 가고 또 물을 필요가 없는 거지. 이 몫을 다 정해놓고, 본 위원장은 말미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2014년 대비 2013년도가 과대 지급된 것 아니냐 라고 물으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때 2013년 시설비가 이래 버리면 참 곤란스럽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우리가 예산을 뽑을 때 예산서에 있는 몫대로 지금 뽑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앞으로 이런 자료 하나라도 좀 신경써서 해 주시고, 어느 분이 담당계장이십니까? 이 부분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운영비의 차익이 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느냐고, 혹시나 과장님 파악하고 있는 것 말고 실무 담당계장께서 혹시나 나에게 다른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에 그러면 급여 플러스 시설비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맞습니까?

규동

최규동복지복지계장

예.

이상관위원장

예, 우선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 황윤경위원님.

윤경

황윤경위원

133페이지 보시면 위탁수행기관에 복지기관이 많습니다, 아까 사상시니어클럽처럼. 그런데 이게 참여인원도 다 다릅니다. 참여인원에 대비해서 집행액을 본다 하면 이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황윤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가 자체가 주3회 4시간 근무, 주4회 3시간 근무해서 20만 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복지관마다 사업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구입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럼 여기서 참여인원으로 통계를 내어서 집행액에도 집기류 구입비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 예산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는 22억 원 정도 되고 내년에는 제가 내시되어 내려온 것을 보니까 27억 원 정도 지금 내시가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런데 책자로 봐서는 참여인원과 예산의 집행액, 집행잔액, 인원과 대비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본다 하면 나누기를 할 수 밖에 없는 도표로 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인원 150명, 뭐 314명, 사상 시니어클럽은 314명을 애초에 구에서 이 정도 인원을 하라고 지시한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노인회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자기의 집행을 이만큼은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예산을 넣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명수를 주신 겁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황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 시니어클럽을 결성하면서 시에서 이 정도 인원을 주라고, 320명 정도는 주라고 그 지침이 있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럼 320명의 예산을,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320명 안에서 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314명으로 조정했고 나머지 인원들은 다른 사업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320명을 조정을 했는데 거의 근사치로 갔다, 그죠? 314명으로.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만약에 320명을 줬는데 200명밖에 수용 못할 수도 있잖아요. 뭐 홍보를 잘못했다든지 그러면 그 예산은 다시 환수하는 겁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 예산은 국비와 시비이기 때문에 다시 국가나 시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렇다면 반납을 해야 되면 시설에서 반납을 안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렇다면 이 노인일자리가 여기서 보면 7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보통의 경우 짜 맞추기 위해서 노인일자리를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노인일자리가 보면 저희 민간어린이집에도 노인 분들이 여럿 오십니다. 1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 이야기 동화책 읽어주시는 분, 인성교육을 하시는 분, 다도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 사실은 이런 일자리창출은 원에도 많이 오십니다. 저희 민간어린이집에서나 유치원에서나 이런 노인분이 오셔서 좋은 면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의 부분에서 협조한다는 부분에서. 그렇다면 노인분들도 교육을 받고 오지만 전혀 안 되어 있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이 노인일자리 개수만 늘리지 마시고 노인들도 자기 전문분야가 있고 취미로 이걸 하는 분야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상충해서 노인분들도 내가 직업으로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이게 사용하는 사용 분야에서도 마땅하게 적재적소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정해놓고 이만큼 하고 반납해라 이러면 기관에서 이 시설에서 억지 맞추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교육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안 나와지도록 하셨으면 어르신들도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용하는 기관에서도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제가 동장을 해 보니까 학교같은 데 나가보면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나와 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학교는 학교 수준에 맞는 사람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신청 자체를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이면 노인복지관에서 선발을 하고 동에도 나가 있습니다. 동은 동장이 선발하고 기관에서 선발을 하는데 선발 자체는 자의적으로 할 수 없고 우리가 지침을 줍니다. 어떤 어떤 점수를 체계화될 수 있는 컴퓨터에 이름을 넣으면, 예를 들면 10명 뽑으면 한 20명 신청했다. 1등부터 20번까지 서열이 다 나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까지 쓰고 나머지는 대기 순번으로 있다가 빠지면 교체하는 방식인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전문 분야가 계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는데 아직까지 노인일자리가 그 정도까지 수준은 올라오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돼야 되고 또 우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가 1년이 끝나고 6개월이 끝나고 나면 평가지도 씁니다, 그죠? 기관에서?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 평가지를 써서 그분한테 봉해서 주기는 줍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가 기관에서 주는 돈도 아닌데 그걸 갖다가 A, B, C로 나누기에는 참 얼굴 붉히는 일이고, 그게 그렇다 하면 무기명으로 컴퓨터로 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표시 안 나도록 채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는데 당장 표시나게끔 하면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또 없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투명할 수 있게 노인일자리를 없애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 주셔서 감시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앞으로 적극 노력하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노인일자리입니다, 사실은. 우리 사상구 10월 말 현재 사상구 노인 인구가 2만 7,000명이 넘어서 한 11.4%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지금 고용할 수 있는 분은 1,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예, 김춘화위원님.

춘화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위원입니다. 이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구청도 그렇고 대한노인회 부산 사상구지회에 백양종합사회복지관, 사상구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 보면 전담인력 인건비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1,100만 원 이래 가지고 100% 다 집행이 다 됐어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에는 인건비가 안 듭니까? 아니 제가 자료요청, 자료 본 데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김춘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자체가 지금 다 집행된 사항은 제가 아까 자료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는 100% 집행된 전담인력 인건비, 우리 구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춘화

김춘화위원

구청도 그렇고 그 밑에 대한노인회 부산 사상구지회도 전담인력 인건비 집행예산이 100% 지출이 다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제로예요. 사상구 노인복지관은 800만 원에서 700만 원 하고 100만 원 남았다고 돼 있고, 나머지 그 밑에 사상구 노인복지관도 전담인력 인건비가 그냥 일괄적으로 1,100만 원씩인데 똑같이 지출해서 다 돼서 9월 말까지인지, 이게 그러면 10월, 11월, 12월에는 인건비 지출이 안 되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김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 걸 보면 9월 말까지가 아니고 노인일자리 추진사업 실적은 2013년도 12월 31일까지 집행된 사항입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아, 위의 기준으로?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그럼 남은 것은 지출이 덜 된 겁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에 집행 잔액이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사회복지 예산들은 대부분 국가로부터 내시를 받습니다. 올해 이 사업이 1억 원이 들 것이다 하면 1억 원을 받아 놓고 우리가 집행을 해 들어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쓰려고 했지만, 노인일자리를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실업급여 314명을 줬는데 이분들이 314명 운영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 하고 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사람 쓰면 며칠 비우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두어 달 하다가 비우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하루 근무하고 한 이틀 쉬고 이렇게 되면 그 예산 자체가 집행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사항인데 그 인원은 맞춰 들어가야 되고 이 사람들이 와서 100%, 365일 중에서 자기 업무일수를 다 채우면 예산집행이 가능한데 남아있는 예산들은 그래서 지금 예산이 반납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 하나 해 보겠습니다. 자료 133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건데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실적이에요,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노인일자리 자료만 그대로 보면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내용에 보면 다들 어르신들이 그냥 할 수 있는 일들이겠죠. 그런 노인일자리에 대한 단가라든지가 이런 게 정해져 있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급여 단가,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급여 단가도 있고, 그 다음에 근무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근무 조건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시간별로 나누면 같아지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주 3회를 하면 하루 4시간을 근무하면 되고, 주 4회를 하면 하루 3시간씩 근무하고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을 줍니다.

이상관위원장

한 달에 20만 원을 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지금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백양 참여인원 이 자체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참여인원이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현재 150명 참여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월 150만 원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월 150만 원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매월 150만 원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사실 소외된 노인들을 집에 놔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회에 와서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봉사하면서 최소한의 경비, 인건비라고 보면 안 됩니다. 최소한의,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놔 버리시면 계산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집행액이 2억 1,100만 원이면 어쨌든 단편적으로 계산해 보려고 하면 참여인원이 150명이예요. 나눠보면 140만 원입니다. 밑에 1억 8,200만 원을 또 나누어 보면 125만 원이고, 하여튼 120만 원, 12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 선이 다 제각기 틀려요. 여기 안에도 또 재료비가 들어가 있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 부분도 많은 부분은 없습니다만 조금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일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2억 1,121만 원을, 그죠? 나누기 150명을 하면 140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매월 인원이라고 했죠? 나누기 또 9개월은, 9월 달 자료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156,000원밖에 안 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아까도 쭉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처음부터 다 나오면 20만 원을 드리는데 결석을 하고 또 한 사람이 한 달 하다가 나가버리면 다음 사람 쓰려면 한 1주일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자료에 참여인원 같으면 그렇게 잡혀지는 풀타임의 인원이 1명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런 부분들이,

이상관위원장

그게 1명이 책정되어서 연 몇 명이 참여했다가 나와야 이 자료가 됩니다. 그래야 예산액도 있고 집행액도 있고 잔액도 이렇게 맞춰지는 숫자가 되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면, 그러면 만근했던 사람들을 다 찾아내야 된다,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앞으로는 자료를 만드실 때 제가 볼 때는 월 인원으로 가면 안 되고, 그죠? 총 투입된 인원, 만근한 총 투입된 인원이 여기 표기가 돼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20만 원을 주는 게 맞는지 잘못 줬는지 이렇게 파악이 된다는 거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 부분도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많은 부분들의 자료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음부터 만들 때는 여기 집행액 안에 재료비가 들어가 있으면 구분도 하시고요. 인건비, 재료비, 구분도 하시고 해서 정확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셔야 저희들이 감사장에서 이렇게 신간 안 하고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복지서비스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1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정향행복한마을이 있습니다. 151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해 가지고 정향사회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이 정향사회복지재단하고 정향행복한마을 하고 같은 재단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황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법인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지도점검 결과표에 보시면 정향행복한마을, 참조은실버요양원 여러 가지 일에서 점검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향행복한마을의 지적사항은 이 중에서 점검내용에 모두 해당되는 겁니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해당되는 겁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정향효마을이 있고 정향행복한마을이 있습니다. 정향행복한마을은 지적사항이 2건 있었는데, 지금 시정 2건이고 정향효마을은 지적사항이 지금 5건입니다. 시정이 5건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정향행복한마을에 지적사항 2건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워낙 지적사항이 110건 정도 되다 보니까, 방대한 자료가 있어서 좀 찾는데,

윤경

황윤경위원

아니 2건이라 하셔서,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전체적으로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윤경

황윤경위원

예, 그러면 백 몇 건이, 그러니까 행복한마을에서만 지적사항이 몇 건이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정향행복한마을은 시정사항이 촉탁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미준수한 사항 하나하고 시간외 근무 및 연장근무수당 직업기준이 좀 소홀한 사항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더 있습니까? 이 두 가지만 지적사항이 되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정향행복한마을은,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향행복한마을하고 정향효마을하고 같은 재단입니까? 아니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재단은 같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재단은 같습니까? 그렇다면 됐습니다. 그럼 지도점검 사항에 이 세부적인 사항에 지도점검에서 지도점검사항을 받았다,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151페이지에 가시면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에서 시비든 국비든 11억 원을 또 받으셨다.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점검내용도 부실한데, 그리고 보면 기능사업 자금도 또 받았다. 그럼 이 장애인복지시설 정향행복한마을에만 집중적으로 시비든 구비든 지원해 주는 다른 뭔가가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황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향복지재단 중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사업 추진 해 가지고 11억 원의 사업비를 이번 7월 추경 때 예산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우리 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를 통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떤 추천이라든지 어떤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바로 우리한테 지금 내려온 사항이라서 우리도 사실은 조금 놀랐고, 이제 우리가 예산을 받고 사업 추진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사업 추진이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시에서 사업 추진이 잘 안 된다고 저한테 전화도 좀 몇 번 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추천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정확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사항이 국비, 시비를 묶어서 우리한테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대로 지금 추진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렇다면 우리 사상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인가 하면 우리 사상구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장애인이 아파트를 사 가지고 한 아파트 당 4명에서 5명 정도 의 장애인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이야기하는데, 현재 11억 원의 예산으로 6개의 아파트를 구매해서, 또 여기는 장비보강비가 별도로 1억 원 정도 또 지원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이 1만 4,000명 정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필요한 장애인들한테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4시간 운영이 아니고 낮에 와서 쉬었다가 퇴근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복지시설들은 2년 동안 전세계약을 하고 나서 다시 재계약을 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엘리베이터 이용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은 임대가 아니고 아파트를 매입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구 관내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들꽃’ 단기보호센터 장애인 복지시설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부산에서 유일하게 남자만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정원은 15명입니다만 제가 10월 달 나갔을 때는 11명이 있었는데 오늘 현재는 지금 15명 정원이 다 차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상관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작년까지는 직원이 4명이었는데 올해 5명으로 늘었고 우리가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니까 2015년도는 힘들고 2016년도는 직원 1명 증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사항이 있었고 시설장한테도 또 이야기를 해 보니까 너무 시를 윽박지르지 말고, 너무 그렇게 해 놓으면 또 자기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절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지금 장애인 주거시설이라 하면 장애인 가족들 한 가족이 사시는 건 아니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여기도 시설장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렇다면 11억 원을 투자해서 각자의 아파트에 시설장을 두고 직원을 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11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렇다 하면 한 부지를 해서 한 곳에 하면 시설장도 한 명 하면 인원도 축소해줄 수 있고 그렇는데 이것을 여러 곳에 분포해서 이렇게 인건비도 낭비하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부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아파트 6개도 호수가 있지만 시설장 1명이 전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들은 어떤 문제가 상충되는가 하면 사실 우리 장애인 자립장을 지으려고 우리 사상구 전체를 다 훑고 뒤졌습니다. 아무 동네에서도 ‘우리 동네는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모라로 갔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사실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우리 동네는 안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 첫 번째 계획이 아파트를 한 아파트의 단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아파트 자체에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기 때문에 조금 분산해서 1개 단지, 1개 동 정도로 구매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정향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한 아파트 단지에 해 놓으면 또 큰 민원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아파트 일대 6개 동을 구입하셨다 했는데 그럼 6개 동에 이 시설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고 매입을 한 겁니까? 임의로 매입해서 이 시설이 들어가면 또 주변과 충돌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금은 구입 자체는 정향에서 했는데 아마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구입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측컨대 협의는 하지 않았는 걸로,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렇다면 또 이게 국비, 시비를 다 가져와서 한다 한들 나중에 인건비나 지원금은 또 모두가 국비, 시비로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 자체는 전부 국비, 시비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앞으로도 인건비나 이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은 전부 다 국비, 시비로 나갑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우리 ‘들꽃’ 단기보호센터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들은 100%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전체 국비로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좋은 취지고 좋은 사업인데 한 복지재단에서 너무 방대한 6개를 관리하고 이렇게 너무 많은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약간의 뭐랄까 비리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조금 더 보강을 하셔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명심해 가지고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불미스러운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엄궁에서 아파트를 구입을 했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어디 아파트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아직까지 밖에 나가면 되지 않는 사항이 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궁 ○○2차에 한 동하고, ○○아파트에 하나 하고, ○○1차에 한 동 하고, ○○아파트 2개, 그런 식으로 구매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11억 1,000만 원으로 6개 동을 구매하면 한 1억 8,5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산으로 잡히는 것은 그럼 정향효마을에서 잡힙니까? 정향재단의 자산으로,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정향재단으로 잡힙니다.

이상관위원장

하다가 여기에 대한 관리 소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흐지부지되면 어떡하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국가에서 법인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들이 법인은 청산되고 나면 그 재산 자체가 국가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고, 개인은 청산하면 아까 그 강변어린이집도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개인으로 받아 들여서 청산되고 나면 무조건 그 재산은 국가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여기에 들어가는 장애인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갈 수 있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중증장애인 위주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중증장애인들 같으면 본인이 혼자서 생활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총 관리하시는 관리자가 1명 있고 시설마다 1명의 보호자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요양시설에 가면 2.5명 내지 3명 당 보호자가 1명씩 붙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분들도 숙식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숙식을 한 시설에 2명 하는데 1명씩 교대로 해서 저녁에 같이 있는 걸로 합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런 비용들도 어쨌든 국시비로 일단 다 지원되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모든 사항은 국시비로 지원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우리 사상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1년에 지도점검을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지도점검이 연 1회 이상인가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정기점검은 1회 이상이고 수시점검은 필요시마다 어떤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128페이지에 쭉 보면 점검이 매년 1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게 1회 이상이라서 그렇다,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1회 이상인데 대부분 1회 정도하고, 우리 과에 시설이 한 370개 정도 시설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 1명이 그 시설을 1번 하기 위해서는 두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또 보고서를 쓰고 그럴 것 같으면 한 3～4개월의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어쨌든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하느냐 그러면 점검내용이나 또 조치사항들을 보면 이분들은 사상구청 담당자가 언제쯤 나온다는 걸 알고 있다, 그죠? 대충?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백 몇십 건 이라고 했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하고 있고, 작년 10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점검을 했는데 총 83개 시설에 10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 1번 가는 것 대충 눈치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설에서 단속돼요. 그러면 평소에는 어떻겠습니까? 쓸고, 닦고, 다 서류 맞추고 있는데도 단속되는데, 과장님, 여기는 다들 어르신들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법에는 연 1회 이상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요. 문제는 없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물론 인력적인 면이 적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또 복지서비스과의 업무가 이런 분들에게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점검하고 관리감독하고 진짜 불편한 것이 없는지를 살피고 한 번쯤 해소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밖에서 볼 때는 그럴 듯 해 보여도 안에 들어가면 사실은 많이 곪아있죠? 우리가 TV나 이런 것 보면 많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내 집에 있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도 텔레비전 보면 학대하고 진짜 신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할 정도인데 정말 이분들은 투철한 의식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예산지원도 중요하고 하지만 저는 관에서 정례화 시켜서 수시로 과장님께서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김○○ 주무가 한 2년 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복지시설이나 다른 시설 점검 나가면 그분들이 ‘저승사자 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보고 조지고, 이런 말은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꼼꼼히 챙겨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설들이 운영을 투명하게 해서 이용자들에게 편의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또 다른 추가질의? 예, 김춘화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춘화

김춘화위원

예, 정향사회복지재단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도점검에 걸린 사항들이 많은 복지재단인데, 국시비가 이 감시감독 기관인 관할 구청을 거치지 않고 아무런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바로 내려갔다니까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김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업들은 국가사업으로서 최소 사업비10억 원 이상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어서 우리 구를 통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 바로 신청을 해서 사업을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되는 큰 사업이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를 안 거치고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자기들이 공모해서 사업을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참 그게 아이러니합니다. 정말 그래도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서 어떻게 관할 구청에 아무런 그런 걸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걸 바로 내린다는 게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렇게 지급이 됐더라도 이게 꼭 필요한 시설들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국비,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정말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우리 황윤경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보충질의인데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구에서 아니고 직접 서류를 꾸며서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시설을 이분들이 잘 하셔서 따온 것은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능력껏 우리 구에서 하지 못한 것을 개인적으로 한 것은 칭찬해 줄만 하지만 이 정향복지재단 한 재단에서 목적사업을 가지고 너무 많은 걸 뻗어나가다 보면 목적에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목적에 맞게 돈을 쓸 수 있으려면 한 재단이 너무 많은 목적사업을 가지고, 한 이사장님이 너무 많은 걸 가지면 뭐 떡을 먹다 보면 콩고물을 흘리듯이 약간의 부조리가 있을 거라고 염려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지, 정말 그런 돈을 물론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잘 쓰시겠죠. 그렇지만 더 잘 쓸 수 있고 투명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적극 보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챙겨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6페이지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9개 시설이 있고 시설별로 아동수를 보니까 한 30명 미만으로 규모는 모두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산지원을 보면 시설별로 6,200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9,100만 원까지 그게 결코 적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서 지도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 사업은 당초 국가에서 권장한 사업이 아니고 개인들이 사업을 하다가 국가로부터 도움을 요청해서 지금 맡고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 사항도 우리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사람을 비롯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이 부분들은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본 위원이 별도로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유사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게 민간이 운영하고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만큼의 수준은 되지 않더라 해도 이 내용을 보니까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한 부분하고 회계처리 미흡한 부분은 체계적인 지도가 좀 필요하다 라고 봐 지는데 구에서 지도점검 후에 그 대표자나 관리자들을 모아 가지고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혹시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일이 있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오늘 조송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사업계획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사항들을 시설별로 어떤 어떤 사항이라고 지적해 주면 이 사항이 공개되지는 못 하는 사업이지만 전체적으로 나가 보니까 이런 사항들은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점검 후에는 꼭 결과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켜서 다음에 점검할 때는 그런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2013년도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1개 시설 ‘샘물’ 이네요? 행정처분으로 운영정지 기간이나 점검대상에서 지금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행정처분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 점검기간이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로 되어서 점검이 가능한데 이게 지금 제의를 하였단 말이에요? 포함해서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게 2013년도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게 행정처분이 운영정지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기간 제외되면 이 점검기간은 10월 14일부터 2013년도 11월 13일까지 되어 있으며, 이것도 점검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제외를 시켰어요. 이 자료 있는데, 자료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샘물’ 행정처분은 2013년도 10월 1일부터 2013년도 10월 31일까지,

송은

조송은위원

운영정지 처분 받았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 다음에는 점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운영 정지 중이라서 그 당시 못한 건 사실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빠졌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죠? 이 시설은 어떤 잘못이 있었길래 1개월 동안 운영 정지가 되었었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파악해서 제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가지고,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보니까 ‘샘물’은 이번에 감사하는 데도 빠져 있었고 여기가 지금 1개월 동안 운영정지가 되어 있었으면 아마 여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용 아동수가 한 2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런 아동들은 그동안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시설로 보내지 않고 이웃에 있는 시설에 분산해서,

송은

조송은위원

그것은 나눠서 보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나눠서 보내 가지고 아동들한테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계장님, 혹시 이 시설이 어떤 문제점으로 6개월 동안 정지를 받았었죠, 운영 정지?

미옥

강미옥아동복지계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1월 1일 자로 오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잠시 후에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화

김춘화위원

예, 업무현황 149페이지 보면 3년간 계약직 채용현황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전담업무, 거기 보면 급여가 ’12년, ’13년, ’14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가서요. 월 급여가 169만 9,000원은 보육 쪽인데 보면 170만 원이면 얼마 오른 겁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김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호봉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내시가 되어 책정되어 오면 그 예산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아, 그렇다면 전담 인력별로 자기부서 보육, 건강 이 파트별로 다 다르게 내려오네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우리가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떤 직, 어떤 직을 채용하고 그 다음에 연차별로 월급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그래도 오르는 것 보면 10원, 1,000원 이런 단위로 오르니까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많이 오르면 5만 원이고,

춘화

김춘화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되고, 또 여기 보면 전년도보다 깎인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왜 깎여졌는지?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있다가 이 사람이 퇴사 후 ‘B’라는 사람이 들어오면 호봉 자체가 낮아지면 깎일 수가 있는데 동일인이,

춘화

김춘화위원

동일인이,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어느 분?

춘화

김춘화위원

마지막에 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149페이지. 2013년도에 지역사회복지사 김○○으로 치면 그분이 165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14년도 들어와서는 16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또 깎인 이유는 뭔지,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김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사 기본급이 급여 간 단가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복지사분들 정말 애쓰시고 그러는데 올려주지는 못 해도 깎였다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이렇게 깎였나 어쨌나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연도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단가로 이렇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계약직은 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계약직도 호봉이 있어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연차별로 적용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계약직은 정해주는 단가로 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연차별로 지급한다는 건 또 무슨 말이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무슨 말이냐 하면 올해 1년 차 근무하고 내년 2년 차 되면 2년 차의 금액 자체를 중앙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계약직들도 오래 근무하면 급여가 올라간다,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계약직이라는 것은 매년 해마다 이렇게 1월 달 계약해서 끝나는 건데 그런 분도 계속 올라간다고요? 그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게 1년에 한 5만 원 이내에서 변동될 수 있도록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가해서 설명드리면 사실 우리 드림스타트 계약직은 오래된 사람은 3～4년 근무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노동법에 보면 3년 이상 상시 고용자는 무기계약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 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2년 이상 상시 고용을 하면 재계약하지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유독 드림스타트 계약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안 가고 계속 계약직으로 남아 있도록 지금 제한을 해 놓은 사항이 있어가지고 사실 계약직 중에서 가장 불리한 계약직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계약직은 2년 하면 무조건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유독 드림스타트 계약직만 가장 불리한 여건과 처우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런데 그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는데 복지관리과에서의 답변은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관리사 그리고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 라고 하던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계약직 2년만 하면 전부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대부분 우리 계약직 자체가,

이상관위원장

두 분 과장님의 말씀이 틀려서 제가 확인을,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넘어가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계약직은 예를 들어 10년을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고 매년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래서 다시 물을게요. 매년 재계약을 하면 그 사람은 계약직 자체는 소멸되는 거지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앞에 것은 소멸되고,

이상관위원장

그럼 드림스타트가 뭐 하는 일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저소득층 방과후 학습으로 학생들을 학원 같은 데 보내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지역아동복지센터에서, 쉽게 방과 후 교실 과외를 한다고 보면 되고, 식사를 하지 못 하는 그런 아이들한테 식사도 제공하고 특히 방학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많고 그 다음에 사례관리를 합니다. 어떤 사항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을 위해서 직접 방문도 있고 행복e음시스템 이라는 우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발췌해서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이래 가지고 사회적 배려를 덜 받는 사람들한테 교육의 여건을 만들어준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인적사항이 있는 이분들은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전문가 집단이다,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자격증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인데 자격증이나 근무여건에 비해서 보수 자체가 현실화 되어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과장님께서 대답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계약직이라는 것은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동일한 단가로 적용되는 게 맞아야 되는데, 어쨌든 1년 끝나고 나면 이분들은 만약에 안 쓴다 라고 하면 또 새로운 분이 할 때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죠. 149페이지 자료에 보면 김○○ 씨 하고 김○○ 씨 하고 윤○○ 씨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앞에 2013년 했던 분들은 월급이 170만 원이고 새로 계약하신 분들은 160만 원이예요,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원가절감 차원에서 160만 원 하는 사람들을 하지 뭐 하러 이거 170만 원짜리 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동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것은 현실적인 이야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계약직이라는 것은 1년 단위로 끝나는 게 계약직이지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2년 했다 해서 170만 원 주고 그럼 3년 하면 180만 원 줘야 되고 막 이렇게 늘어나겠다,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 사항은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단가를 조정해 줍니다.

이상관위원장

이 조례에 근거를 합니까? 그 내용이 있으면 한 번 읽어봐 주십시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인데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해 가지고 인건비는 기본급, 기관부담사회보험부담금, 퇴직금, 시간 외 수당을 포함하는 총액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편성하는데 그러면 김○○ 씨와 김○○ 씨는 새로 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연도에 근무한 분들과 급여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지침에 보면 1년차 미만은 160만 원의 기본급이 되어 있고 2년 차로 가면 5만 원 인상돼서 165만 원 올라가고 연차별로 월급 자체의 체계가 5만 원씩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5만 원씩 차이, 자료를 좀 보시면 김○○ 씨가 2013년도에 월 155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김 모 씨가 똑같이 170만 원, 뭐 같은 이름으로 봅시다. 170만 원 받았어요. 이것은 월급을 인상해 주는 게 아니고 책정되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부로부터?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상부로부터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이상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침이, 금액이 확정입니까? 아니면 지침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확정된 지침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아니 금액이 확정됐냐고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금액을 확정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2013년도에 김○○ 씨 155만 원을 줘라 라고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연차별로 아까 5만 원 인상이라면서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에는 160만 원이 돼야 되죠, 5만 원 인상했으면?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런데 신입 계약은 160만 원인데 2년 차 부터는 10만 원이 더 올라서 170만 원이 됐다 말이죠. 본 위원장이 이해를 하려고 해도, 5만 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고 하면 165만 원이 맞을 것 같은데 다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왜 170만 원이 되느냐는 거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2013년도 하고 2014년도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안내지침이 이 사항은 제가 들고 있는 것은 2014년도 지침이고 내년도 되면 2015년도 지침이 또 따로 내려옵니다. 2013년도 지침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 단가를 정해 가지고 우리 예산 편성하듯이 지침 자체를 만들면서 그 안에 단가까지 정해서 연차까지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2013년도 단가 지침하고 2014년도 단가 지침, 그 다음 2015년도 가면 이 자체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 임의로 우리 사상구에서 조례나 이렇게 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금액이 픽스된 지침이 나온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1년 차는 얼마, 2년 차는 얼마까지?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김○○ 씨와 김○○ 씨는 계속해서 이렇게 계약을 해 주고 형평성이 떨어지면 급여를 올려주고 해야 될, 뭐 인적사항을 다 안 받아봤지만 아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계약을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7월 1일 자로 왔고 우리 강미옥 계장도 올 1월 1일 자에 왔기 때문에, 작년에 다 선발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없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평정을 합니다. 근무평정을 해서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모든 계약직이 다 그렇습니다. 업무평가를 해서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만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어쨌든 답변 잘 들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는 그것으로 다 본다고 하면 아까 전에 김춘화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놓고 마무리를 못 지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 씨가 2013년도에 16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김 모 씨가 160만 원을 받아요. 자료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분이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이렇게 또 주라고 나와 있을까요? 2년차 같으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또 어떤 기준으로 했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복지사 기본급을 조정해 버렸습니다. 조정을 하면서 이분은,

이상관위원장

동일인이 아닌가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위에 다섯 분하고 밑에 한 분은 드림스타트에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상관위원장

아니, 그렇게 물은 게 아니고요. 김○○ 씨 2013년에 근무하신 이 분이나 2014년도에 김 모 씨가 같은 동일 인물이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동일 인물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단가가 155만 원, 160만 원 이것을 묻는 게 아니고, 2014년도에 165만 원을 줬던 분이 2014년도에 5만 원 깎여서 160만 원을 준다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깎여진 거예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복지사 기본급, 여비 구간 여비 자체를, 월급 자체를 조정해 버렸습니다.

이상관위원장

혹시 이 분이 뭐,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 월급체계 자체는 5만 원 깎고 그 대신에 여비로 10만 원을 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5만 원 인상되는 걸로 됐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어쨌든 우리 구에서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준다 하니 본 위원장이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궁금했던 것은 깎인 이유가 혹시 업무평가라든가 했을 때 지적사항이 많다든가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절하 돼 가지고 깎였다고 한다면 이런 분을 구태여 재계약 했어야 하느냐고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렇게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드림스타트 관계로 질의했는데 드림스타트가 이게 시의 사업입니까? 우리 구에서 만든 사업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전국사업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전국 사업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우리 사상구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전국적으로는 언제 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없지만 우리 구는 2010년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드림스타트가 지금 감전동하고 다른 데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현재는 12개 동 다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드림스타트를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처음 할 때 감전동에서 시작 안 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당초 할 때 감전동 사무소에서 했고 지금도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거기 있습니다. 당초는 감전동하고 덕포1, 2, 괘법, 4개 동이 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드림스타트가 1억 원으로 시작한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예산이 3억 원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렇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국비지원 사업이 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지금 돌아가고 있는 주요 사업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정부사업이라서 사업을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조금 늦게는 출발했지만 현재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2013년도에는 아동복지 분야에서 모라3동에 있는 사업을 가지고 복지대상을 받았던, 우리 사상구 지역아동 복지 분야 대상을 받았던 사업이 드림스타트 사업이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우리 드림스타트,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지금 채용되어 있는 분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 구 사업이 아니고 전체 사업, 책자에 보이는 식으로 직원들 채용 그게 단기로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항대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드림스타트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분들이 사업이 늘어나면서 일이 더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미옥 우리 계장님, 팀장을 하셨죠?

미옥

강미옥아동복지계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예, 거기에서 올라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상당히 더 많아져 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신청도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돈 액수에 이렇게 그것 하느냐 그것인데, 저 생각은 고생하는 만큼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가 9월 24일 날 했는데 지금 한 2개월이 채 안 되는데 과장님, 지금 육아종합센터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양두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9월 14일 날 개원을 해서 시범운영을 한 두어 달 했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은 11월 13일부터 지금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을 찾아가지고 내년 초에 우리 보육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건이 우리 서부산에는 하나가 있고, 부산진구가 있는데 부산진구는 자기 구민들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부산시 센터는 연제구에 있다 보니까 시 전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난 13일 날 정상 운영에 들어갔었는데 첫날 한 200명 정도가 회원 등록을 했는데 우리 사상구민이 개인은 90%, 단체는 71%, 지난주 금요일까지 개인은 290명이 등록을 했고, 우리 사상구민은 90% 정도 되고, 문제는 단체입니다. 단체는 30명 정도인데 한 60% 정도만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신청을 하셨고 나머지 30～40% 정도는 북구라든지 사하, 강서에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김해라든지 양산에서도 이 시설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지금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부산 시민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라든지 양산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 자체는 초창기이지만 잘 운영되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한 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진구가 4월 달에 개관을 했는데 지난주 제가 월요일 날 갔을 때 몇 개월 동안 회원 확충이 한 1,000명밖에 안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3일 만에 320명 정도의 회원이 확충됐는데, 우리 시설 자체는 지금 진구라든지 비교가 안 됩니다. 예산 자체는 같은 예산을 투입했고 운영비 자체도 우리가 내년에 한 3억 9,6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시에 7,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진구는 시설은 우리보다 훨씬 못한데 내년 예산을 지금 5억 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신라대학교에서,

두영

양두영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이제 2개월이 채 안 됐는데 과장님이 볼 때 뭔가 잘못됐다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현재까지 제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한 연말 정도 돼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이 13일부터 됐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 가지고 지도점검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회관 리모델링이 완공되어서 지금 개소식을 했는데 원래 노인회관이 다누림센터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 확보라든지 건물 용적률에 따라서 못 들어간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회에서 그 기보다는 저기가 더 낫다고 해서 안 들어간 게 아니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렇죠. 그게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고, 현재도 지금 우리 다누림센터는 작은 시설에 지금 너무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포화상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노인회관 지금 현 위치가 어르신들이 다니기 좋은 위치인데 우리 다누림센터는 어르신들이 다니기가 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다시 원위치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상구 노인복지관이 지금 다누림센터에 있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지금 위탁기간이 다 되어 내년에 다시 위탁기관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동서대 거기서 위탁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실적이나 그걸 한 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현재 동서대학교에서 2년, 3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실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관장이 남○○ 관장으로 바뀌고 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 사업도 많이 증가되고 이용 인원도 많이 증가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다누림센터 내 노인복지관에 셔틀버스가 없어가지고 15인승 봉고를 임차해서 엄궁, 학장 지역을 다니고 있는데, 이 차도 지금 부족하다 해서 구비 지원은 힘들 것으로 보고 지금 시에다가 25인승 봉고를 1대 요청해 놨었는데 그것이 지금 예상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비를 6,5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구매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운영비 자체는 나중에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자기들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현재 자체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 관계는 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예산부서를 비롯해서 청장님, 구, 시의원님들 만나서 여러 가지 지금 경로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자, 과장님, 지금 12월에서 2월 사이에 위탁자를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충 위탁이 들어온 단체가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12월 8일까지는 공고기간이고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1주일간 접수기간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내년도 1월에 구성해 가지고 심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의뢰를 한 기관이 혹시 있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현재 공고기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동서가 재위탁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겁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동서는 100% 넣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다른 복지법인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경

황윤경위원

예.

이상관위원장

추가 질의입니까? 예, 우리 황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시면 사업비 내역이 있습니다. 부대시설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잔액이 남아있지만 12월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비 내역을 일부 받았습니다. 보시면 총 700만 원 정도 지출한 내역에 보면 상수도 급·배수 공사비가 250만 원 정도, 나머지는 감사패 제작, 현수막 제작, 공모자 시상금, 개관식 진행 및 공연비 지급, 보존등기 수수료 해서, 730만 원 중에서 250만 원은 그냥 배수공사 하고 나머지는 다 감사패 이런 용도로 지불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게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집행내역을 다 주시지는 않았고요. 지출내역에 750만 원의 내역만 저한테 자료로 주셨습니다. 드릴까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황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부대시설 목적비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게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많은 감사패를 이런 돈으로 이렇게, 700만 원 중에서 250만 원만 상수도 급·배수 공사를 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이 돈으로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시설비와 부대비가 지금 나눠져 있는데 현재 우리 개관식 행사에 쓰여진 비용들은 집행하고 난 잔액에서 집행한 내역들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럼 1,400만 원 이 돈의 잔액 중에서 735만 원 일부를 지출내역을 저한테 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제가 그 자료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럼 과다 지출내역이 아닐까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비 내역 중에서 735만 7,9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안에 보면 상수도 관련 공사비가 25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초청장하고 감사패하고 그게 9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하고 그게 18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으면서 ‘꿈자람터’ 라고 명칭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 80만 원, 그다음에 개관식하면서 이벤트 초청한 데가 130만 원입니다. 이 사항들은 우리 부대비 중에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관식 행사 때 사용된 예산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개관식 행사 때 사용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개인 돈이면 이 정도 지출을 하면서까지 개관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나랏돈도 내 돈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좀 관리를 하셔서, 이 돈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한 지출이라고 보여집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기 위해서 현수막비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건물 전면에 큰 현수막 자체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거기서 지출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주요 길목 엄궁사거리부터 해 가지고 주례 오거리, 신모라해서 거기에 붙인 비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명칭공모를 하면서 ‘꿈자람터’를 한 사람한테 시상금 50만 원 지급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었는데 한 5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작품이 없어 가지고 재공모를 했었는데, 부산시민 전체로 대상으로 재공모를 했었는데 50만 원짜리 걸어 놓으니까 422명이 지금 들어 왔습니다. 그 안에서 1등 50만 원, 2등 20만 원, 3등 10만 원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꿈자람터’ 라는 좋은 명칭을 얻었습니다. 거기 80만 원 정도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이벤트 그날 와서 전부 다 해 주는 것 180만 원짜리를 우리가 130만 원으로 좀 끊었습니다. 끊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청장 하고 두 분의 감사패 제작하는데 90만 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공사비가 35억 원 정도 든 공사비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했다면 개인적으로는 과하지 않는 행사비였다고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750만 원 그 금액에서 사용한 내역을 보면 이 배수 공사나 이런 것보다는 이 밑에 주가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물론 목적에 맞게 사용했고 과다지출 안 하셨다고 보죠. 그렇지만 이 상황으로 봐서는 지출이 과하지 않았나 의심이 들 내역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설부대비 700만 원 빼 놓은 것은 우리 개관식 준비를 위해서 빼 놓은 예산이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250만 원 정도는 다른 데로 쓰고 나머지 예산으로 개관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감사중지

19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복지서비스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복지서비스과 하면 노인복지에 관련한 예산집행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예산집행, 많은 사업들 그리고 우리 아동, 어린이집, 여러 가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보더라도 참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지서비스과의 정원이 19명인데 과장님과 노인복지 5명, 장애인복지 4명, 보육 6명, 아동복지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많은 예산을 각 단체에 책정해서 내려 주어야 되는데 저는 ‘갑’, ‘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갑’이 복지서비스과 직원이 될 수 있고 ‘을’이 그쪽으로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직원들에게 ‘어떻게 해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끔 하시는 이야기라든지 우리 직원들한테 평소 하시는 말씀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시설이 370개 정도 있고 지도점검을 수시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지도점검은 확실하게 하고, 조금 전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가서 어떤 부분을 바로잡는 것도 좋지만 업무를 지도해서 이 사람들이 예산집행이라든지 운영 자체를 효율적으로 하면서 이용자들한테 득을 줄 수 있도록, 저는 항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갑’의 입장에서 하지 말고 동등한 입장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의 차이가 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조금 거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업무를 모르면 가르켜 주고 대안을 제시를 해 주라고 항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의 담당자들이 지도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힘들지만 웃는 얼굴로 최선을 다 해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잘 해야 이용자들한테 편의가 돌아갈 수 있다 라고 항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7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영유아 보육 조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7월 1일부로 오셨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치결과 내용 중에 ‘원장 및 교사의 권리가 침해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시 적극 검토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권리가 침해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조송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 조례 25조를 이야기 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이 조례 제정 때부터 많은 논란과 토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부터 법률 자문변호사 자문과 그다음에 법제처의 질의, 회시 사항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법제처의 사항도 마찬가지고 자문변호사의 자문사항도 마찬가지고 25조 4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전보는 수탁자가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퇴직에 해당되어 노동관련 법규에 위반이 되며 수탁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조례라고 할 것이다’ 라고 회시가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도 법제처, 그다음에 법률변호사한테 받은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본 조례는 2013년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제정을 하였는데 이 당시에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학대문제라든지 보육종사원의 자질 문제가 정말로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었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우리 구에도 이름은 공립어린이집이지만 직접 운영하는 곳은 한 곳도 없고 모두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죠?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일부 시설은 비전문가인 수탁자가 원장과 교사를 채용하고 임금과 처우는 민간어린이집 보다 더 높고 장기 재직자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조항을 넣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보육교직원 임면에 대해서는 부칙 1조에「유예기간을 두어서 민간위탁이 끝나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했고 그다음에 새로 위탁하는 시설은 수탁자 모집공고를 할 때 우리 구에 이러한 조건을 넣어서 공고를 하면 조건에 따르겠다는 사람만 신청을 하게 되고,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그리고 위·수탁은 계약행위로써 민법을 적용해도 위탁하고 수탁하는 사람의 서로의 의사가 합치가 되면 합치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아까 이야기를 하시던데 질의를 할 때 해당 조문, 부칙 조항 그리고 이러한 업무처리의 전반사항을 전부 넣어서 질의를 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 질의한 의견 제시 대상이 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공공어린이집 종사자를 다른 공립어린이집으로 전보를 하도록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낸 것 제가 전부 다 받았거든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었을 때 지금 권리침해 문제는 해소될 수 있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위탁하는 시설이고 주민을 위해서 시설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고 또 그 조건내용을 공고문에 넣어 가지고 공고하고 그래도 하겠다 하는 사람만 신청을 받아서 위탁을 하는데 이것은 권리침해 소지는 없다 라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게 권리침해 문제 때문에 위탁했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과 관련한 모든 조항을 삭제를 해 가지고 구에서 직영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을 하면 이러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직영하도록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조송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산시는 직장어린이집을 시청 안에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도 2016년도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상시 여성고용자가 300명 이상 넘어가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 2016년도부터 되고 내년도부터는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그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은 구청장이 우리 9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우리 구청장이 사업의 주체가 되고 임면권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그 부분은 좋아질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은 기본급만 법으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수당 사항은 법에서 정해진 것이 없고 각 어린이집마다 다르게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구청장이 직영을 한다치면 공무원의 수준에 준해서 임금이라든지 그 부분이 보전되어야 할 그런 사항들이 1차적으로 있는 것이고, 실제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들한테 득이 갈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예산상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 직영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되는 단서조건이 2016년도부터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고려하면 대안은 좋지만 운영상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설명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구요. 좋습니다. 이 조례 시행 후에 공립어린이집 신규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2곳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2곳이죠? 그 2곳을 위탁공고를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감전 LH어린이집 위탁공고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첫째 위탁 대상의 시설개요, 두 번째 위탁 계약을 몇 년 할 것이냐 하는 기간하고 신청자격 그다음에 제외 대상, 위탁운영 조건 그리고 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사항을 공고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영유아 보육조례 20조 2항에 보면「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조례가 있는데 이 위탁공고를 냈을 때 이런 조건에 대해서 이런 것도 같이 공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위탁기간, 위탁자격 이런 것에 대해서만 공고를 했고 이 조례에 의한 조건은 공고를 안 한 것으로 제가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렇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보육 조례 20조 2항에「공고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안 그래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25조가 지금 보육 교직원의 임면 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계속 시행을 하고 있으면 공고를 했을 때 이 조례 이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왜 빠뜨렸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우리가 공고를 할 때 통상적으로 법 사항을 전부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를 하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신청을 하고 싶다 하면 이 사항을 우리 조례를 훑어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위탁을 줄 때 위탁조건을 안 달고 공고를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탁을 할 때는 위탁을 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다’ 하는 조건을 달아서 그 조건에 맞게끔 그 사람이 입찰을 하고 하는 것이지 조건도 없이 그렇게 공고하는 경우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고내용도 영유아보육법 조례에 의해서 적법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 그 내용만 우리가 공고를 하는 것이지,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요, 과장님.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20조 2항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 모든 것을 구의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공고하여야 된다」라고 이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 사항을 우리가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내용은 안 넣었다 했잖아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렇게 조례 전체를 넣을 수 없는 사항이죠.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이것은 조건이잖아요. 위탁을 주는 조건인데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조건을 집어넣지 않고 어떻게 공고를 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우리 지침에 보면 위탁운영 조건의 지침을 보면 위탁 범위,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위탁 그것하고 상관없이 이 조례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위탁 범위, 운영 재원, 취약보육 시설 등 필요한 사항만 넣는 것이지 이 사항들은, 예를 들어 위탁 조항에 넣지 않았다 하더라도 2016년도 7월 1일 되면 자동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규 2곳을 했다면서요? 위탁공고를 했다면서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신규위탁 공고를 할 때 이 조례에 맞게끔 이런 내용의 조건을 같이 넣어서 해야지,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신규 2건은 25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왜 상관이 없습니까? 위탁공고를 주는데,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위탁공고를 했는데 그것은 현재의 공고고 현재의 공고 자체는, 여기 25조가 이야기를 하는 25조 사항은 뒷장에 넘어가면 부칙 1조에 보면 1조 시행일 해 가지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되어 있습니다.「다만 25조의 규정은 2016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조례,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제정을 했을 때 2016년 7월 1일로 시행을 한다는 말은 지금 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유예기간을 준 거예요. 유예기간을 줘서, 왜 그러느냐 하면 그동안에 또 할게 있으니까 유예기간을 두어서 2016년 7월 1일 날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조 사항은 유예기간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도 당연히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심의해서 선정된 이 사항도 2016년도 6월 30일까지 선정된 사항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25조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그러면 이 조례는 뭔데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 조례는 2016년도 7월 1일 이후에 적용되는,

송은

조송은위원

아이참, 그게 아닙니다, 과장님.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조례를 한 번 봐 주시면,

송은

조송은위원

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이 조례 부칙을 제가 다 만들었는데,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왜 이 단서가 들어갔느냐 하면 앞에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준 거예요.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2016년도 7월 1일부터는 이 조례를 하라 라고 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됐어요. 제가 했어요, 그것을. 그렇게 했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법 해석을,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법 해석이 아니고 이 조례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법 해석이 있는 그 조문대로, 다만 25조 규정은 2016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25조 규정은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적용을 안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에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신규 하는 것은 이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2016년도에,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신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이 안에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나열주의입니다, 나열주의. 법에 없는 사항은, 법은 유권해석이 나열주의입니다. 명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적용을 시키지 못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이참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 할 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법은 나열주의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법을 제정을 제가 할 때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 지금 잘 모르셔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저는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는 법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신규도 2016년 여기 이때 맞추어서 한다 이 말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신규도 7월 1일 이후에 법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위탁공고를 할 때는 위탁 조건은 달아서 주어야 되잖아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는 이 조례가 지금,

송은

조송은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에요. 새로 위탁을 할 때는 이 조례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 내용이 여기 이 안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이게 왜 없어요, 이 조례가.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법은 나열주의기 때문에 모든 법은 그 안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 형사소송법이나 모든 법이 처벌이 안 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닙니다. 이 조례 제가 제정을 하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담당 계장님과 목소리 안 좋은 소리도 많이 하고 해 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켰던 조례인데요.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저는,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간에 이 조례에 맞게끔 하셔야 되는데 이 위탁공고를 할 때 이 조례에 맞게끔 신규는 집어넣어야 된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추진사항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법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6월 30일까지는 25조의 효력이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 이것을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자꾸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에 맞게끔 집행부에서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나름대로 저도 처리할 방법을 강구를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내가 일부러 조례를 다 얹어 놓았습니다. 우리 조송은위원님만 질의를 하시면 어떤 내용인지 모를까 싶어서 일단 조례를 얹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황윤경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우리 관내 국·공립이 몇 개소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9개소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법인 말고 국공립?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9개소 맞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원장 임용기관이 둘, 넷, 여섯, 여덟, 여기서 주신 자료 있죠, 거기서 국공립이 어디어디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153페이지 보면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임용기간인데 감전, 다누림, 모라, 민들레, 으뜸, 주례2, 주례 고운, 학장 한솔이고 양지는 법인입니다. 한솔이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윤경

황윤경위원

예송도 법인이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렇다면 9개 원이 있습니다. 9개 원을 보면 원장 임용기간이 20년, 3년, 18년, 15년, 10년, 이렇게 긴 세월동안 원장이 한 원에 임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 3년 만에 다른 원으로, 이것이 법인과 법인, 민들레에서 으뜸을 가든 으뜸에서 주례를 가든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된다는 의미, 원장은 공고를 내어서 임용을 하지 않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현재는 법인 자체에서 법인은 법인, 시설은 시설 자체에서 원장의,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니까 시설 위탁한 자가 임용을 계속 하겠다 하면 계속 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현재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이 시행령에 보면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 법에 따르면 기존에 있는 원들도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 전에는 현재 이 원장님 그 체제로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시설 위탁을 2회만 받고 2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시설만 이야기를 하시고 원장의 임용기간이나 원장의 재임용은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탁처에서 이 원장을 계속 쓰겠다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 근속할 수 있는 다른 법은 없네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25조에서는 구청장이 그 사람을 다른 데로 전보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 25조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니까 위탁이 5년 후에 재위임, 2번을 할 수 있잖아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3년씩 2번 할 수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6년이잖아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6년인데 그러면 원장은 3년에 재임할 수 있는 그런 제재가 없고, 3년을 하고 6년을 해서 위탁업체가 바뀌잖아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바뀌었는데 제3의 업체가 와서 위탁을 했는데 이 원장을 그대로 원장에 임용하겠다 하면 이 원장의 근속은 계속 간다는 말씀 아니세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위탁자 보다는 원장의, 설립자, 그러니까 설립자가 위탁자잖아요? 이 현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원장의 임용이 계속 누적되고 10년이고 장기근속으로 간다고 보면 밖에서 볼 때는 위탁자의 세력보다는 누가 봐도 그 개인의 원장 원으로 비쳐지지, 다누림센터가 새마을금고가 위탁을 하죠. 새마을금고에서 위탁하는 것 보다는 그 원장의 것이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장이 18년 장기근속 15년, 10년, 자기가 하나도 투자한 것도 없이 원장으로 계속 재임을 한다고 하면 비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장기근속을 하다보면 뭔가 명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황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조 한 번 봐 주시렵니까. 25조 3항에 보면「구청장은 원장 및 보육교사 중 3년 이상 장기근속자 고충상담자 등을 대상으로 다른 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보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25조 사항이 살아 있으면 조금 전에 그런 사항들은 구청장이 다른 데로,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전보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우리 조송은위원님께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25조가.

윤경

황윤경위원

아까 보면 하물며 커피 3호점도 1년에 순환근무를 한다는데, 이 예산이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한 자리에서, 내 돈을 투자한 민간인 원장도 아닌 발령을 받은 원장님이 18년 동안 한 곳에 있다는 것은 약간 비리의 온상을 줄 수도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모라 18년이다 그러면 모라 원장님이 다른 민들레에 가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이라도 시설을 바꾸어서 시설을 정비를 하고 원장을 하면, 예를 들면 커피 3호점처럼 조금은 바꾸어져야 투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25조 조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황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들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여러 가지 그 부분을 내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위에 상위법이라든지 다른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수용이 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상위법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구청장님이 3년 근속자를 정기적으로 전보를 안 하면 그대로 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게 밖에서 볼 때는 모라, 주례2, 주례 고운은 개인 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고, 앞으로는 위탁을 할 때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위탁을 하면 대부분 그 한 사람만 들어왔는데 이번에 우리 조송은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두 번만 하고 나서는 공개모집을 해서 투명하게 하자는,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니까 위탁자만 아니고 원장도 재임용을 해서,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5조 안에는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도 접수를 해서 투명하게, 민간 원장도 나도 국공립에 가고 싶다 하면 국공립에 가서 그 제도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고 한 6년 운영하다가 또 다른 원으로 가고 전출을 해야 뭔가 투명해질 것 같은데 한 자리에서 10년, 15년, 18년, 이렇게 있으면 누가 봐도 이것이 내 원이지 국공립유치원이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 어린이집입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게 서류상 이렇게 한다 하면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어도 시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문제는 조례 자체가 되면 가처분이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어떤 이권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는 큰 이권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국공립은 평균적으로 보면 10년 이상씩 되어 있다는 말씀을,

윤경

황윤경위원

10년이 되어 있고, 2016년도에도 이 법을 따르면 이 분은 18년, 죄송합니다. 밖에 나가면 모라 원장님이 혼내실 것 같은데, 18년을 했는데 2016년도에 다시 6년을 재임한다면 이분은 평생 내 원인 것입니다. 국공립의 의미가 없고 제가 볼 때 양지, 예송이나 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기의 투자비용이 조금 어느 정도 있으니까 내 것이라는 개념이 약간은 부여될 수 있지만 다른 국공립은 ‘A’ 원을 가든 ‘B’ 원을 가든 내 소신껏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도 서로 바꾸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공고를 해서 10명이 왔는데 이 원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3년을 쉬고 다른 데 가시고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좋은 지적이고 우리 조송은위원님께서 작년에 그 조례를 제정을 해 주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시설의 안정화 보육시설의 특성상, 원장의 자질이 보육아동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5년 재위탁을 1회로 추진하려고 지침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은 5년 이내로 해서 2회로 만들어 놓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이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앞서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재위탁을 1년으로 해서 투명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는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영유아 보육조례를 2013년 8월 1일 날 제정을 하셨는데 그때 부칙조항으로 시행일로 하고 다만 25조 규정을 2016년 7월 1일로 유예를 해 놓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당장 시행을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혼란도 올 수 있고 바뀌어서 집행에 들어가면 이 사항이 그 당시에는 논란도 있었지만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1년 반 유예하면서 보완을 하고 접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당장 시행하기는 조금 무리였던 것 같아서 1년 반 유예를 해서 그 안에서 그 부분을 찾아서 만들어 가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도 내년에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요금징수 관련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 사항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조송은위원님도 제 생각과 같은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만 가는 것이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하고 같이 해서 내년에 심도 있게 토론하고 결과 도출을 내야 할 것 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송은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직접 제정하셨다고 하니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화

김춘화위원

김춘화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 금액이 다 다릅니다. 어떤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별로 지원 금액이 다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김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도록, 보조금이 달라지도록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19인 이하는 386만 원, 29인 이하는 406만 원, 급식비는 1인 1식해서 3,500원씩 해 가지고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보조금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그런데 146페이지 보면 아동 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 아동 수가 적아도 금액이 많은 데가 있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아동 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사업운영 지원에 있어서 토요운영보조금이 15개소는 분기에 124만 원을 주고 있고,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5년 이상은 15만 원, 5년 이하는 10만 원, 거점사업 보조금 해서 모라지역 아동센터는 한 700만 원 정도 더 나가고, 야간보호 전담보조금도 2개소가 더 나가고 특수 목적인 보조금도 5개소, 기본적으로 나가는 사항 이외에 사업운영에 따라서 각각 보조금을 달리 주기 때문에 어떤 시설에서 어떤 사업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사업이 다 비슷비슷 안 하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비슷비슷 한 것도 있지만 특성화를 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A’라는 사업을 몇 개는 하고 몇 개는 ‘B’라는 사업을 하고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그러면 급식비는 저녁 급식비가 많겠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대부분 방학 때는 점심을 하고 나머지는 저녁으로 가고 있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저녁 식사 때나 가 보셨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동장을 하면서 모라지역에 아동센터가 있어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후원도 많이 하고 있고 후원업체도 많이 연결을 해 주면서 시설이 열악한 데는, 모 아동센터는 제가 독지가를 구해서 500만 원 상당 비품이라든지 많이 해 주었는데 동장을 떠나고 나니까 아쉬워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지도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도점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년에 1회는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국가에서 만들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 두 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은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후에 정부 보조를 신청해서 현재 정부지원금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보니까 우리 구에서 아동복지 분야 복지행정 대상 금액으로 3,000만 원을 받았잖아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거기 보니까 2,40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개보수에 쓰셨다고 되어 있는데 개보수한 지역아동센터는 몇 군데, 어느 센터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19개 중에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17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너무 열악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보조금 주는 것 가지고 꾸려가는데 후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으면 사실 힘듭니다. 저도 있을 때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 사실 열악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대상자들이 지급되는 급식비는 얼마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1식 3,500원입니다.

이상관위원장

1식 3,500원, 그러면 하루에 몇 끼를 책정을 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하루에 한 끼입니다.

이상관위원장

하루 한 끼?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방학은 점심을 주고 일과 중에는 대부분 마치고나서 거기가서 공부를 하고 저녁을,

이상관위원장

그런 카운터는 어떻게 하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어떤 카운터?

이상관위원장

먹는지 안 먹는지, 그냥 지원만 하고 마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급식을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이상관위원장

거기서 취사를 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직접 합니다.

이상관위원장

아, 그런가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러면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이용수와 급식 대상자 수는 틀리나요? 아동센터에 이용은 하되 밥을 안 먹는 친구가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없어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146페이지 보십시오. 사상 해오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인원 이랑 이 지역아동센터 인원이랑 144페이지 있는 급식대상 아동 인원이랑 같아야 되지 않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것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라는 것이 9월 30일 기준으로 했는데 9월 30일 날 이용 아동수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사항이고,

이상관위원장

2개 다 자료는 9월 30일 현재 작성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오기는 오는데 밥 먹는 인원이 적은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궁금한 점입니다. 한 번 찾아볼까요?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 친구가 부산꿈 지역아동센터입니다. 146페이지의 14번째가 29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144페이지에 부산꿈 지역아동센터는 밥 먹는 아동이 20명입니다. 그러면 9명은 어떻게 해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급식비가 3,500원에, 아 이것도 계산이 안 되네, 그죠? 단편적인 계산이 안 되네,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방학 때는 점심을 줄 수도 있고 해서 더 주고 평일 날 주고,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방학 때는 점심하고 저녁 해서 2끼를 줍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런 것을 정산을 합니까, 아니면 아동 수 곱하기 3,500원 곱하기 몇 식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산정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정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달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아동이 10명이다. 그러면 그 10명에 대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사람들 출석부가 있습니다. 출석부에 체크를 다 하고 가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한 달에 20일 있으면 10번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20번 다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관위원장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이 바보가 아닌 이상 들어오는 수 다 동그라미 되지요.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그렇게 못 하는 부분이 우리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 19명이 따로 있고 아동이 직접 싸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래봤자 과장님은 1년에 한 번밖에 점검을 하러가지 않지 않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교사가 전일제 교사가 있고 기간제 교사 19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아동센터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A’ 아동센터에 갔다가 내일은 ‘B’ 아동센터에 교환근무로 하기 때문에 어떤 사항을 자기들 임의대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A’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상관위원장

그런 분들이 관리감독을 한다는 말씀이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관리감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면 아동학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다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조금 전에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시험기간이라든지 그러면 자체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들 때문에 그런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20명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데,

이상관위원장

20명이 아니고 9명 정도 차이가 나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상시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 자체는 19명의 교사들이 로테이션으로 하기 때문에 지도감독은 철저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지역아동센터의 밥 굶는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취지에서 지역센터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공부방도 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보면 그냥 관리 자체가 뒷전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황윤경위원님, 혹시 유치원 같은 데는 하루 한 끼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윤경

황윤경위원

1,7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3,500원은, 여기에 보면 미취학 아동도 있고 거의 보면 초등학생이 많다,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중고등학생보다는,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수준이고 한다면 한 끼 3,500원이면 꽤 괜찮은 밥이 되지 않을까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저도 가서 식사는 안 해 봤는데 식사할 때 나가봤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괜찮던가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괜찮습니다. 인원수가 많으면 적은 예산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여기는 사람 자체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2,000원, 1,750원 같으면 사실 음식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 50명이나 100명이라고 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 사람이 적다 보니까 단가를 떨어뜨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많은 분들이 집에서 다들 주부들이기도 하지만 이것 또한 책정되는 단가가 정해져 있나요? 우리 구에서 정하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시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이상관위원장

지역아동센터에 얼마를 줘라, 이렇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한 끼 얼마를 줘라가 정해집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예산에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예산들은 거의 없고 전부다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상관위원장

근거 자체는 시에서 책정을 해서 내려온다,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혹시 이 아이들의 식단표라든지 이런 것은 매월 사진에 올라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자기 마음대로 주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식단표는 우리한테 제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도교사들이 다니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최소한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급식비로 지원을 받으면 영양 등을 고려해서 한 달에 어떻게 식단표를 짜겠다고 하는 것은 짜야 되지 않을까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보고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짜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 교사들에게 가서 확인을 시켜서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해서 행정처분 한 건 한 곳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나머지는 다 잘되던가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대부분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있던가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많은 인원이 아니고 적은 인원이다 보니까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많은 인원 같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적은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 지역아동센터에 가보니, 초등학생들은 집에서도 잘 안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 몇 가지 그냥 얄궂게 해 가지고 주는데 이왕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는지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신경을 쓰시고 해서 지도점검도 하시고 수시로 한 번씩 나가셔서 식단표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 가능하면 그것을 행정에서 받아서, 식단표를 받아놓는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들에게는 압박이 됩니다. 왜냐하면 받아 놓는다는 것은 내가 언제라도 나가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앞으로 그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런 것들의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죠. 더 많이 해야 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원되는 만큼 효과성을 따져서 그런 것들이 그냥 누구 배 불리는 그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좀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지금 양육수당 지급을 하시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3세, 4세, 5세를 받았습니다. 관내 196명에게 양육수당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사업으로 누리과정이 보편화됐고 이 아이들도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교육을 받지 않고, 양육수당이 196명에게 지불되었다 하면 이 아이들은 왜 유치원이나 관내 어린이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아가는지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황윤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육수당 지급을 196명을 했는데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있으면 20만 원에서 차등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30만 원으로 올린다고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안 보내면 1인당 30만 원, 2명 있으면 한 달에 6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참 머리가 아픕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으면 보내지만 사실 어려운 사람들은 안 보내면 그 돈을 생활비로 받아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현실이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이 둘만 있으면 60만 원의 소득이 들어오면 가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서 우리 지역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고 내년에 30만 원으로 올라가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 대부분이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어린이집 원장 그것을 떠나서 본 위원 생각은 36개월 미만 아이들은 엄마가 봐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나이로 5, 6, 7세 이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엄마들의 무지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안 보내는 사람이 두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지해서 방임으로 안 보내는 아이가 있고 이 돈을 받아서 사설학원에 보내는 어머니도 계실 것입니다. 사설학원에 보내는 어머니는 자기 교육관이 있으니까 그것은 무시를 한다 하더라도 방임 아이들을 저희들이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엄마가 밥도 안 주고 아무 것도 안 하면서 이 양육비는 받아 가면서 아이들 교육을 안 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동네에 그냥 방임된 채로 그냥 놀고 있는 아이가, 정말 아기들은 엄마가 봐야 되고 양육비를 많이 주더라도 엄마가 봐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리과정을 정책사업으로 하면서 이 3, 4, 5세, 196명의 아이들이 정말 교육을 받지 않고 동네에서 돌고 있다면 그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우리 유아교육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투자를 해서 가장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유아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아교육에 1달러를 투자를 하면 후에는 16.14 이렇게 효과를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196명이라는 이 아이들을 꼭 어린이집만 아니고, 유치원 지원 현황에 봐서 정말 만5세 정도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는 장애우도 있을 것이고 아마 여러 종류의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길거리에 떠도는 아이가 있다면 엄마를 설득을 해서, 엄마가 기관에 데리고 와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수고를 하시고 기관을 이용을 하셔서 이런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는 아이들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황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행히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런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누리사업이 우리 국가 화두입니다. 예산의 화두인데 다행히 우리 부산시는 내년 5월 달까지는 예산 편성을 했고 우리가 11월 11날 보육의 날 행사에 갔었는데 시장님이나 시의회 의장님께서 부산시는 누리사업 과정은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었고, 내년에는 1인당 지원 단가가 29만 원으로 책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지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육수당이 24개월 취약 전 아동은 월 10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확인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134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만 하면 되니까요. 복지관에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30명입니다. ‘정원은 부산시에서 책정한 장애인복지관별 정원임’ 이것이 무슨 뜻이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모든 복지관들은 우리가 정해주는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는데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우리가 정해준 정원 이외에 1명을 더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것이 어느 근거로 한 명을 더 쓰죠? 근거가 있어야 한 명 더 쓸 것 아닙니까. 정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원을 벗어나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 사항은 우리는 예를 들어 복지관에 100만 원을 주면서 25명을 쓰라고 되었는데 복지관 자체에서 다른 공모사업을 해서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받아와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관이 자체적으로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떤 기관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는 사업비와 인건비를 같이 주었기 때문에 한 명이 추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30명이다. 이것은 규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을 해서,

이상관위원장

공모사업을 해서 월급 받는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러면 공모사업을 만들어서 인원을 자꾸 채워도 관계가 없겠다,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우리 예산은 25명밖에 안 주고,

이상관위원장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느냐고, 내 말이. 정원이라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정원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 정원 아닙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 사업을 못 주니까 자기들이 다른 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와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상구 장애인복지관이 부산시에서 가장 시설은 적습니다. 적지만 이용인용은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건물의 규모에 비해서 이용자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128페이지 보시겠습니까? 128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노인요양시설이 있어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여기에 있는 종사자 수는 입소 정원에서 종사자 수를 만들어 주나요, 입소자 수를 근거로 명수를 만드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입소자 수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데 2.5명 당 종사자를 1명 두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장

2.5명 당 한 명?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요양보호사는 2.5명 당 한 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여기는 종사자 수가 그러면,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종사자는 사무직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정향행복한마을이 입소 정원이 84명입니다. 입소자 수는 27명입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여기 정향행복한마을이 예산도 많이 받아간 재단이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입소 정원이 84명인데 왜 입소자 수가 왜 27명밖에 안 될까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2008년 7월 이전에 설립하면 전에는 등급별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등급 외 인원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개소된 사항들은 등급을 받은 사람만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큰 시설들은 현재 많은 사람을 채우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많이 되고 기반시설비도 많이 지원되고 하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이 사업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이 법인은 그렇다는 거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재단 자체는 같지만 목적사업은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한 입소자 수 27명 나누기 2.5명 하면 종업원 수는 11명이면 되는데 19명이 있어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시설장 하고 관리자,

이상관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별도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시설장이나 관리자 수는 입소 정원수에서 산정을 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시설에 따라서 시설에서 채용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해가 빨리 안 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요양보호사는 시설 기준의 입소자에 따라서 인원을 책정해 주어야 되는데 관리자는 시설에 따라서 자기가 많은 사람을 들여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만 하고 나머지는,

이상관위원장

이 종사자 수에 따라서 구에서든 시에서든 지원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원 자체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아니, 많이 되고 적게 되고를 떠나서 어쨌든 종사자 수의 인건비라든지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 종사자 수와 관리자 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자 수를 만드는 정원이,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인력 배치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것은 또 어디에 따릅니까? 조례가 있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우리 노인 사항은 전부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모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가 알고 있는 ‘들꽃’ 같은 곳에 부산시에서 이야기를 해서 한 명 더 증원하고 했지 않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런 데는 딱 규정이 되어 가지고 24시간 캐어 해야 될 그런 곳에는 기준이 꼼꼼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데는 종업원 수를 기준 하는 것이 없다고, 하여튼 설명이 빨리 귀에 안 들어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체크 해 봐 주십시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11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여섯 번째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집행이 있습니다, 그죠? 잔액이 2억 2,900만 원이 있는데 혹시 이것이 난방비인가요? 5억 6,400만 원의 예산액에, 책 112페이지.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5억 6,400만 원 중에서 잔액이 2억 2,9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난방비를 비롯해서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11월, 12월 달은 난방비 자체가 30만 원씩, 운영비 15만 원, 별도의 난방비 30만 원씩 주기 때문에, 지금 9월 30일 기준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몇 개 경로당이 있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126개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래봤자 난방비는 56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한 군데 11월 달 12월 달은,

이상관위원장

그래도 1,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한 경로당에 60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상관위원장

한 곳에 60만원?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몇 개 경로당이라고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126개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7,500만 원,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거기다 또 운영비 3개월, 한 경로당 45만 원,

이상관위원장

아니, 다 합쳐서? 한 달에 얼마줍니까? 10, 11, 12월 석 달 동안 한 개 경로당에 집행해야 될, 통상 얼마 주어야 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우리가 경로당 한 개소를 운영하는데 1년에,

이상관위원장

아니, 아니. 10, 11, 12월 자료 여기 남아 있는 잔액이 2억 2,900만 원이 남아 있다 말이에요. 3달치밖에 안 남았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3달을 기준으로 만들어보자고요. 한 경로당에 뭐가 들어갑니까? 난방비 30만 원,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두 달 60만 원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아니, 한 달에?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한 달에 3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 15만 원,

이상관위원장

또 더 들어가는 것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 다음에 경로당마다 양곡이 한 달에 한 포 씩 나갑니다.

이상관위원장

돈으로 줍니까, 양곡으로 줍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돈으로 줍니다.

이상관위원장

5만 원 잡아 드릴께요, 또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큰 경로당 같은 데는 난방비가 부족하면 한시적으로 특별 난방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20만 원까지 드릴게요. 인심 팍팍 쓰겠습니다. 다 합하면 70만 원이다, 그죠? 그러면 그냥 100만 원 드릴게요. 과장님 몇 개 입니까? 126개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1억 2,600만 원이 소진됩니다. 나머지 2억 2,900만 원 중에 나머지는 어떻게 소진을 하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3개월을 해 주셔야,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제가 여쭙고 싶은 이유는, 과장님?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경로당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없어요. 수리 해도 안 돼요. 사상구에 경로당에 냉장고 하나 사 줄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계정과목이 없고, 목이 없답니다.

2011년도 연말그 당시에 있었던 경로당은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고 한 곳은 에어컨을 설치를 해 주고 냉장고를 사 달라는 곳은 냉장고를 사 주었고, 텔레비전을 사 달라고 한 곳은 텔레비전을 사 주었고 선택해서 그 당시에 다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만 한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경로당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해서 2011년도,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좋은 시책이었다 합시다. 지금 경로당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사상구에 냉장고 사 줄 돈이 없다니까요. 어디에서 어느 계정으로 냉장고를 사 줄 수 있습니까, 경로당에?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사실 우리가 경로당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경로당 물품지원은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동장을 하면서,

이상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비에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남는 돈으로 필요한 곳에 냉장고 사주면 안 되느냐고 본 위원장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에서 자산취득비로 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상관위원장

경로당 운영이라는 것이 뭡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운영비는 실제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책상을 하나 사도 운영비로 못 사고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이 명칭을 경로당 운영 및 기능보강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의 목적에 분명하게 편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A’ 경로당에 냉장고가 필요해서 30만 원짜리를 사 준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사 주기 위해서는 모든 사항이 국시비가 최소 70%에서 최대 91%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짜리 사업을 30만 원 되면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국시비의 사업이 내려와야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과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2천 몇 년도라 했습니까. 그 이후에 고장 난 것도 있고 시설비가 더러 들지 않겠습니까. 물품도 더러 들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필요하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 구에서는 그 민원을 어떻게 해소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그런 것을 보강을 하시겠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구의회에서 예산을 만들어주면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올려도 안 해 줍니다. 왜 안 해 주는가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든 사업은 계정 목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구의회에서 마지막 결산에서 그 사업을 시설비로써 확보를 해 주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매년 남나요? 아니면 불용액 처리되는 것이 있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딱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126개를 잡았는데 시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가 내년도에 몇 개 생길 것이라고 보고 130개를 신청을 하면 남는 부분은 다시 반납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관리부서의 과장님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고민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 누군가를 몫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과장님 몫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24분 감사중지

20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복지서비스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화

김춘화위원

김춘화위원입니다. 131페이지하고 132페이지 같이 보시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1년 예산이 보니까 2억 2,000만 원 정도 다 집행되었는데 경로식당 장소는 정해져 있어서 한 군데만 하는 것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김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그러면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경로식당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데도 있고 금요일까지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무료급식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우리 사상복지관은 지금 경로식당이 없습니다. 우리 이상관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학장복지관은 현재 토요일은 급식을 하지 않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춘화

김춘화위원

그러면 우리 사상구 관내 복지관 5군데인가?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4군데.

춘화

김춘화위원

4군데서,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복지관도 있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거기 다 하는 통들어서 지원금액을 경로식당으로 해 가지고 써 놓은 것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그러면 식자재 구입 이런 것은 자기들 복지관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도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1월 달에 입찰을 해 가지고, 전체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품목별로 입찰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끝나고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과장님 12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각종 기금 적립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노인복지계정에 우리가 2016년도까지 기금을 적립을 해야 될 것이 10억 원이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장애인도 10억 원이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여기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출을 하고 하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 지출사항도 의회에서 승인을, 예산심의 하고 똑같이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무엇을 근거로 업무를 하시느냐 말입니다. 업무규정이 어디를 준합니까? 조례에 준하나요, 규칙에 준하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노인은 노인계정에 따르고 장애인은 장애인 계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르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수납에는 수익을 말하는 것인가요? 수익이 발생된 것을 수납액이라고 하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자 수입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이자?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아, 이것은 별도로 소득창출이 안 되니까 이자로만 감당을 하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장애인하고 노인계정을 각각 별도로 1년 단위 정기적금 시켜놓고 그 이자수입으로 기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가지고 있었는데 좀 늘여있고 이자가 높았을 때는 이자를 다 못쓰고 적립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자가 낮기 때문에 적립대상을 지출해야 될 부분이고 노인복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10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 1억 원을 제출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자활계정에 보면 기금이 넘쳐 있던데 그것을 돌리지는 못 하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기금은 기금 목적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넘어오기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에 가면 출산기금이 한 500억 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데 모든 과에서 그 500억 원을 어떻게 해 볼까 싶어서 달라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여기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경로당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사업 또는 노인회지회 단체의 육성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 이런 이유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기금의 용도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라서 지원을 했겠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지원을 할 때는 서류는 뭘로 신청은 어떻게 하고 서류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계획서를 세워서 우리한테 제출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결과를 받아서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다음에 마치고 나서 정산을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런 서류는 잘 챙기시고 선심성이 아닌 정말 필요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은 맞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기금 자체 가지고 선심성으로 써도 안 되고 쓸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왜냐하면 기금 용도에 보면 항상 들어가 있는 조례를 보면「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렇게 해서 혹시나 저번처럼 목이 없어서 있을 때 이런 기금으로 혹시나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짚었고요. 장애인협회 운영비 450만 원,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300만 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기금 조성 10억 원에 미치지도 못 했는데 지출이 가능하나요? 2016년까지 이자를 받아서 10억 원이 안 채워질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별도의 예산을 매년 1억 원을 편성해서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집어넣는 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이런 것들이 맞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자 발생분 중에서 최소의 경비만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아직 기금조성도 덜 되었는데 이 기금으로 쓸 수 있느냐는 말이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할 수는 있겠지요, 당연히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2,300만 원 수입이 있었는데 최소의 경비로 필요한 부분만 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이런 것들을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다른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똑 같은 겁니다. 복지정책과나 복지관리과나 복지서비스과 공히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활안정기금 조례에 보면 수급자들은 운영자금 돈 1,000만 원을 빌리기 위해서 5만 원 재산세를 내는 사람의 인보증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우리가 지급하는 현금이 고작 3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분들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는 2년 거치 몇 년 상환을 하라고 해요. 그런 형평성을 따져 보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을 하라고 하는데 수급자분들이 생활안정기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서 뭔 돈으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치고, 이런 조례를 보면 잘못 운영을 하면 속된 말로 눈 먼 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장이 한번 짚었습니다. 과장님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갑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수고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을 인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 주민들이 복지의 질이 더 높아지고 행복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행정을 좀더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중지하고 11월 19일 수요일 10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갑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와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20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