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정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난주에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뿐 아니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환절기에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이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박준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준희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성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성열위원장
예, 박준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너무 열띤 질의와 답변으로 자칫 인권이 유린되는 발언에 대한 언급은 가급적 다들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와 감사자료 73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첫 질의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2013년도 우리 구 직장체육팀인 우슈가 주민들과의 친밀감도 떨어지고 우슈협의회 마찰로 지도자가 사퇴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2014년 7월 1일 드디어 우슈를 양궁팀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어제 아래 보니까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현수막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언제 했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2014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양궁 단체전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짧은 기간에 그런 좋은 성과를 올린 점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중계를 했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중계를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 양궁팀의 첫 출전이고 관심이 많은 경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우리 구의 홍보 아닙니까, 그렇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왜 문자를 좀 안 줍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궁팀이 전국체전에 부산대표로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를 하는 과정에서 경기 일정이 정확하게 딱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선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또 32강, 16강, 8강 그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게, 그때 체육대회 기간 중에 자기네들이 일단은 결승에 올라갔다는 그런 선수단, 감독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실제로 의원님들한테는 중계방송 그 상황까지는 저희들이 알려드리지 못했는데 저희도 급하게 연락을 받고 일단은 우리 구단주가 청장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몇 분한테, 이 중계방송을 지금 KBS에서 몇 시부터, 한 20분 정도를 중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SMS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중계방송을 시청하라고 사전공지를 해 드렸는데 의원님들한테까지는 저희들이 몇 시에 중계방송 한다는 것을 못 해 드렸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민들한테 보고하라는 거예요. 20분 동안 생중계로 사상구에 대한, 아까 부산시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부산시 대표로 나가는데 양궁팀이 저희들이기 때문에, 우리 양궁팀이 부산시 대표로 출전, 지금 시·도 대항이다 보니까.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유니폼에 사상구청이라는 게 유니폼에 박혀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광고를 안 했냐 이 말이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결국은,
인수
장인수위원
내가 현수막을 보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의원들한테 연락을 하라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의 주장은 그보다 더 하찮은 것도 문자가 몇 번씩 오는데, 7월 1일 날 창단 이후 10월 28일 날 경기에서 우승을 하는 그 중대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왜 구민들한테 알리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게 다 우리 구민의 자랑이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것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경기 일정이 예를 들어 가지고 예선전부터 중계하는 게 아니고 혹시 전체 결승에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 양궁팀 경기하는 것을 중계를 한다, 안 한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연락을 받지도 못했고 또 그런 계획도 없었는데 방송사 시간에 따라 가지고 결승에 올라가는 경기에 대해 가지고는 중계를 하는데 저희들이 우리 양궁팀이 10m 단체전의 결승에 올라갔다 그래 가지고 이 결승 경기가 언제쯤 중계가 된다는 그 부분을 제주에 있는 선수단한테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결승에 올라갔다는 그 사실을 연락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결승 경기가 중계를 몇 시부터 한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받았을 때는 한 12시 정도, 11시 30분 정도에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일단 준결승에서 결승에 진출하고 나서 결승에 진출했다, 이 경기가 한 12시 경에 중계가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것을, 사상구청 양궁팀의 양궁 경기가 언제 중계방송이 됩니다. 그 시간이 불과 2-30분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홍보를 못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이게 우리 구에 기존에 DB가 작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문자 넣는 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이것 얼마나 쾌거에요? 축하할 일이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많은 구민들한테 홍보와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상구민들이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판단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성열위원장
예,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님은 단순한 문자 하나라도 우리 구청 전반에 대해서 홍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어제 날짜였는데 오늘로 밀려서 다들 가슴이 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32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 역량강화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특성화된 경영수익사업 권장 및 개발지원으로 단체별 자립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하였는데 혹시 지금까지 해서 저희들이 단체별로 자립기금을 조성한 실적이 있는지, 또 그런 기금을 모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종구위원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아,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요, 이 사업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중심이 돼서 1%나눔 후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각 새마을지도자하고 그다음에 일반 구민들도 참여하는 그런 부분인데 적게는 한 구좌당 3,000원에서 많게는 5,000원, 1만 원까지 1구좌당 매월 정기,
이종구위원
과장님, 그 사업이 아니고 지금 사회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 구축이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사업을 했는데,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종구위원
책을 제가 드릴까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 드린 것하고, 그것은 제가 나중에 책자를 한 번 더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다시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32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역량강화 및 자립기반 구축, 이것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듣도록 하고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리고 새마을운동지회 사업운영비하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많은 데는 거의 3,200만 원씩 나갑니다. 그것을 지원 근무로 해서 계속 우리 구청에서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인건비까지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인지, 무작정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지금 이 사회단체 역량강화 해 가지고 자립기반, 자기들이 사업을 좀 해서 충당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보고 아, 이건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전혀 안 쓴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회시간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이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효진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종구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를 보면 조금 전에 이종구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회에 대한 예산 지원금 중에서 2014년 기준으로 자유총연맹은 사무실 운영비가 상근인력 급여분 해서 96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해 가지고 6,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지회는 사업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 및 운영비가 3,200만 원으로 예산 지원금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거든요. 단체별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자립기금을 조성하여 인건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조금 전에 이종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언제까지 우리 지원금으로만 해결할 것인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체별 자립기금을 조성해서 할 것인지, 만약에 자립기금 조성한 실적이 있다면 그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총, 새마을, 그리고 바르게 이 3개 단체는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아 가지고 봉사활동이라든가 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 상근직원이 있다 보니까 매년 적게는 960만 원에서, 자총 같은 경우에는 월 인건비가 960만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다 포함하면 한 1,300만 원 정도까지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단체보조금에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순수한 봉사활동에 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상근직원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영수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은 해 봤는데 이 단체가 국민운동 단체이고 수익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봉사활동을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원금이라는, 결연후원금, 1% 나눔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지금 매년 결연금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보면 많게는 한 8백,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800만 원 정도가 1% 나눔사업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인건비는 아니고 전체 활동비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 기타 다른, 지금 바르게나 그다음에 자총에서는 별도로 다른 특별한 경영수익이라든가 다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활동이 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아니 장기적이 아니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36페이지를 보면 이게, 지금 책자를 안 들고 오셨는데 주요업무계획 이 책자에 보시면 단체별로 자립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적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자립기금을 마련하겠다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계장과 상의)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이종구위원한테 자세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주요업무계획 책자 없습니까? 책자 안 가져 왔어요?○자치행정과장 박준희 예, 연초 것이라 저희들은,
감사를 받으시면서 1년 것을 다 가지고 오셔야죠,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책자 가져오면 질의하기로 하고 그러면 저걸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럼 다른 것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주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시겠다고 업무계획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동주민센터에 직원들이, 3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보통 저희들이 3년을 단위로 해 가지고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지금 저희들 정확한 것은 아닌데 한 2명 정도는 한 3년 이상 됐는데도 동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지금 보면요, 동행정 여건을 개선시키겠다고 말씀은 하시고 기본현황이든 주요업무계획이든 이렇게 다 짜놓고 계시는데 현재 3년 이상 근무자가 각 동별로 제가 조사해 본 결과 4명입니다. 4명이 3년 이상 됐고 오래되신 분은 지금 근 한 6년 이렇게 되신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순환으로 구청에도 왔다가 또 동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순환보직으로 해 가지고 바꿔줌으로 해서 근무평점에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에 근무토록 해서 과연 동행정 여건이 개선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보 관계는 3년을 단위로 해 가지고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3년이라고 하면 한 2년, 짧게는 2년부터 해 가지고 3년, 그리고 또 3년이 조금 초과되는 3년 한 6개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현재 삼락동의 직원이 하나 있고, 그 직원이 지금 3년 한 2, 3개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덕포1동에 있던 직원은 이번에 11월 1일 자로 저희 구청으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지금 덕포2동의 사회직, 그다음에 주례2동의 사회직 직원은 구 전입요인이, 순서가 좀 안 돼 가지고 전입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주례2동의 경우에는 본인이 고충을 상담해 가지고 조금 더, 개인적인 부분이라든가 건강상으로 해 가지고 내 이 자리에서 좀 더 있고 싶다 그런 식으로 고충을 상담한 직원도 있고, 그리고 지금 특히 장애로 인해, 우리 장애우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간에 업무가 많은 동에서 업무량이 좀 적은 동으로 동간 이동을 한 번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통상적으로 3년에서 4년 이내에는 순환전보 식으로 전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꼭 필요에 따라서는, 그리고 지금 삼락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 두 사람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그 남자직원을 저희들이 먼저 올렸을 경우에 동에 주축을 하고 있는데 그 동에 문제가 좀 생긴다 그래 가지고 다른 직원부터 먼저 올렸고 지금 그 직원은 다음 정기인사 때는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우간 순환전보라든가 전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을 준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만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기를 저하시킬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순환근무를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꼭 3년이 아니라 그 안에라도, 어떤 분들은 한 1년 근무하다가 순환이 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래서 형평성 부분을 좀 맞춰 가지고 한 2년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어떤 기준선을 딱 정해 가지고 순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서 모라1동사무소 도시계획시설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책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의 진행상황과 앞으로 진행할 것을 개략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시에 우리 의회에서 모라1동사 부지 확보 관련해 가지고 용역비를 2,000만 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돈을, 사업비를 해 가지고 일단은 용역계약을 저희들이 10월 31일 날 의뢰를 해서 지금 이 용역 착수를 11월 11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준공이 나오는 부분은 지금 내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데 보통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내년도 5월 달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0만 원에 대한 사용은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모라1동사 신축예정 부지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2008년도 1월 1일 자로 소규모 동 통폐합이 되면서 모라1, 2동이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그러면 중간 지점에 동사를, 신청사를 지어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정부지 3곳을 물색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지금 동해해물탕 주변에, 모라1동의 제일 중앙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교통이 편리하고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그 지주가 보면 총 7명이 있습니다. 그 7명에 대해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한 그런 과정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분에 대해 가지고는 최대 지주인 박** 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추석을 쇠고 10월경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하기 전에, 협의가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용역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소유주들 의사를 확인하니까 박** 씨 같은 경우에는 매매의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답을 들었고 그다음에 동해해물탕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영업권까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한 3억 원 정도를 내 놓아라, 감정가격 외에 별도로 3억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도 조금 수긍을 하고 일단 감정가격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도 매매를 하겠다고 그렇게 의사가 조금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김**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우성아파트 30평 정도를 하나 내 놓아라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 그대로 고집을 하고 계시고, 나머지 이** 씨나 김** 씨, 백** 이런 분들은 일단은 감정가격대로 하겠다 그런 부분으로 되어 가지고, 일단 7분 중에서 한 5분 정도는 매매의사를 표시를 했고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보상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에 들어간 부분인데, 그때 용역비를 청구할 때도 이 용역비는 쉽게 말하면 영업권이라든가 보상권이라든가 다른 기타 외를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의보상으로는 보상해 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용역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그 근거에 따라 가지고 영업 보상권도 조금 줄 수가 있고 이전비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하게 된 그런 부분인데 모라1동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동청사건립기금이 올해 연말까지 보면 지금 한 49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49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모라1동에 부지보상비를 저희들이 한 27억 원 정도로 보고 있고,
이종구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알겠고요, 일단은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추진하고 있고 5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저희들이 동청사건립기금을 지금 2018년까지는 150억 원을 조성하겠다. 그래 가지고 3개동 청사, 그다음에 주례2동하고 삼락동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억 원으로 건립하려고 하는데 조성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150억 원을 조성하려면, 2018년이면 지금 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 6월 달에 동청사건립기금 조례를 만들면서 2018년까지 약 150억 원을 가지고 동청사를 짓겠다. 그때는 개략적으로 한 개 동청사를 짓는 데 한 50억 원 정도를 기준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3개 동을 하게 되면 150억 원 정도가 되겠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2012년도부터는 계획대로 지금 2012년도에 30억 원, 이 재원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동청사건립기금으로 이관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디 다른 데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에서 동청사건립기금으로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2012년도에는 30억 원이 계획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당초 10억 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14억 원 정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목표가 초과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지금 모라1동사 예정부지가 저게 조금 지연이 되고 일정대로 안 나가다 보니까 그 돈을 무작정 기금으로 적립해 놓을 수는 없다 하는 그런 판단이 우리 예산부서에서 서 가지고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기금이 지금 보면 당초 10억 원인가를 요구했는데 1억 원만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하게 되면, 그래도 너무 적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기금을 더 마련해 달라 해 가지고 3억 원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49억 원, 이자 포함해 가지고 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49억 원으로 지금 모라1동사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해도, 또 내년도에 청사건립기금을, 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15년도는 한 5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49억 원하고 5억 원 해서 한 54억 원을 가지면 모라1동사는 계획대로 재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대로 추진하게 되면 수용재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없다고 보면 한 25개월, 시간이 좀 길어지면 한 30개월 정도로 지금 보고 그때가 되면 저희들 동사가 완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모라1동사를 짓는, 추진하고 있는 것을 떠나서 저희들 기금을 지금 2018년까지 150억 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방법하고, 그러니까 지금 150억 원을 조성하려면 어떤 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얼마를 어디에서 빼 가지고 150억 원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혹시 나와 있는지, 그리고 그 150억 원이 지금 4년밖에 안 남았는데 100억 원 조성이 가능한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잠깐만요, 과장님 충분히 듣고 계시죠? 예, 지금 잠깐 정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잠시 감사중지 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건립기금 확보 방안은 저희들이 연도별로, 지금 2018년도까지 150억 원을 목표로 하는데 대부분의 소요 재원이 우리 순수한 구 예산에서 동청사건립기금으로 내부 전출시키는 그런 방안입니다. 다만 지금 별도로 재원이 확보가 되는 부분은 모라1동 같은 경우에 동청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구 동사를 매각을 하면 그 소요재원이 지금 저희들이 대충 판단하는 부분은 한 17억 원 정도, 그 부분은 다시 동청사건립기금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삼락동 같은 경우에도 동청사를 건립한다고 하면 기존 청사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구 동사는 매각해서 동청사건립기금으로 전입하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저희들 계획상에 보면 지금 2014년도에도 20억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사 부지라든가 저런 협의가 조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억 원 정도만 확보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계획에 따라 가지고 25억 원을 예산계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는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열악해서 그만큼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한 5억 원 정도를 보고 그다음에 추경에 더 필요하면 한 3억 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8년도까지 150억 원을 목표로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일정이라든가 그게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기금 목표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 모라1동하고 그다음에 지금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주례2동에 대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 2개 동을 건립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92억 원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라1동 청사가 한 61억 원, 그다음에 주례2동 청사는 31억 원인데, 주례2동 청사의 경우에도 모라1동 청사하고 같이 좀 연계해 가지고 조금의 차이를 둬가면서 일정을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러면 주례2동을 건립했을 때 기존에 있는 그 동사도 매각 계획이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주례2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존 동사 부지 면적이 지금 한 100평 정도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부지를 매입해 놓은 부분이 한 83평, 그 정도해 가지고 전체가 한 200, 183평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매각을 하지 않고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례2동에는 매각대금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라1동 동사 건립은 사실 모라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구 모라1동과 2동 통합 시 우리 구하고 시에서 인센티브로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바라는 것은 모라1동사 건립 이게 추진이 늦어지면 사실 주례2동이나 삼락동, 그 뒤에 낙후되어 있는 동사의 건립도 자꾸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모라1동사부터 우선 추진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주례2동도 같이 추진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조금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잠깐, 그러면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우리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모라동에 있을 때부터 보니까 계속 협의매수를 추진하셨단 말입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협의매수가 그렇게 수월치 않을 것이다. 벌써 몇 군데가 그렇게 됐었는데 그것보다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하고 집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도 정확하게 확보하지 않고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확보한 후에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하고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매수가 계속 답보상태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그 지주들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지주들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도 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갔는데 현재 확보된 동청사건립기금이 연말까지 49억 원이고 내년도 되면 54억 원이 되다 보면 지금 모라1동은 언제든지, 항상, 저희들 부지매입비가 한 26억 원, 27억 원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하고 청사 건립도 가능은 하게 됩니다. 다만 주례2동까지 같이 가려면 한 30억 원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확보 방안을 생각하면서 조금 뒤에 간다는 부분이고 모라1동에는 아무런, 당장 추진을 하더라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염려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추경예산 때, 업무보고 하고 할 때 그때 우리 김민원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학곤의원께서 그때 일몰제 부분을 언급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도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조속히 입안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현재 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가 되면 이게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 22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역사회단체와 함께 신 나는 사상구현 해 가지고 사회단체 역량강화 및 자립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국민운동단체 재정지원, 8개 단체에 보조금을 1억 7,7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단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위탁교육을 36명을 하고 자녀장학금을 19명, 3,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줄에 보면 새마을 1% 나눔운동사업 전개 해서 동별 새마을지도자 위주 후원활동 8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위탁교육 36명이 어느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으며 장학금이 어느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원 사기진작을 위한 위탁교육 관계는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원에 대해 가지고 새마을 중앙교육원에 입교하는, 1박 2일 정도 교육 가는 그런 교육비고 교육 인원입니다. 그리고 자녀장학금 지급은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원에 대한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인원하고 금액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84페이지에 새마을운동 사상구지회에 7,59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탁교육과 자녀장학금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 금액이 별도 금액입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이 금액은 단체보조금 항을 별도로, 우리 구 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러면 위탁교육에 들어가는 금액은 별도로 나와 있지 않는데 이 위탁교육에 들어가는 금액을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 아랫줄에 새마을지도자 위주 후원활동에 8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금액은 또 별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원들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 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들이 자진해서 후원금을 내는 그런 하나의 운동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농협이나 이런 새마을금고로 해 가지고 개인이 한 구좌당 적게는 3,000원, 5,000원, 1만 원씩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1년에 후원금 들어온 것을 전체적으로,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구별로 들어온 금액을 전부 다 새로 배분을 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한 800만 원 정도가 우리 새마을 가족들, 아니면 구민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데에 후원금으로 낸 그 기금을 지금 우리 구 지회에서 받아 가지고 활용하는 그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별도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 자체적으로 만드는 기금이네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후원활동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안 되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윗부분에 보조금 1억 7,700만 원과 36명에 대한 위탁교육비와 자녀장학금 19명에 대해서 3,500만 원 지원이 된다면 새마을에 지원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하고 포함을 하게 되면 약 1억 2,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새마을협의회 한 단체에 가는 게 1억 2,300만 원 정도 됩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에서는 8개 단체에 1억 7,700만 원이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2개 단체에 1억 7,790만 원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것 계산을 해 보니까 2013년도, 2014년도에 이렇게 1억 7,790만 원이 나오는데 왜 8개 단체에 1억 7,700만 원과, 똑같은 기금인데 왜 여기에서는 12개 단체에 1억 7,790만 원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업무현황 보고서를 조금 잘못 기재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면 국민운동단체에 지원, 8개 단체 같으면 지금 저희들이 대충 여기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8개 단체에 1억 5,300만 원 정도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저희들이 관리하는 12개 단체 중에서 쉽게 말하면 국민운동단체는 8개 단체입니다. 지금 평통이라든가 행정동우회, 체육회, 장애인 이런 부분은 국민운동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빼고 정확하게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재를 하면서 이 금액 자체를 조금, 우리 과에 지원되는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앞으로는 이걸 분리를 해 가지고 누가 봐도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 놓으면 과연 어떤 게 맞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분리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위원입니다. 공무원 징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징계의뢰서 등을 제가 받았는데 예전에 공무원 6급이신 분이 음주운전 3회를 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은 내용을 보니까 음주 3회면 현재는 3진 아웃제로 해서 해임 또는 파면인데 당시 규정이, 2011년도의 음주운전 규정이 확정이 되면서 그 분은 이전에 2번 한 것은 소급하지 않는다 해서 견책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 답변 온 것을 보니까 ‘소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전에 했던 사유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인지 또는 몇 회를 했는지 규정을 하되 음주운전 1회를 했을 때는 경징계로 의결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서 견책으로 끝났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징계업무 담당은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원들 비위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기감실에서 담당을 하는데 다만 그 비위사실이나 이런 부분을 다 조사해서 징계의결 요구는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인사위원회에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한 번 찾아봤습니다. 당초 요구 시에 원래 경징계로 요구가 되어 왔었고 쉽게 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이 중징계로 요구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경징계로 요구된 부분이 왜 그렇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질의하는 부분인데,
민원
김민원위원
아니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경징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인사위에서는 경징계 범위 내에서 판결을 내리시잖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인사위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런데 경징계에 무엇 무엇이 있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경징계에는 견책하고 감봉까지가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런데 그 분은 음주운전을 기존에 2회 하고 이번에 또 3회까지 했는데, 그런데 견책이랑 감봉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견책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인사위원회라는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가지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징계 수위라든가 징계 형량을 집행을 할 그런 경우에는 비위나 그다음에 과실 정도, 그다음에 그 직원의 근무 성적이라든가 구정 기여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징계 수위라든지 그걸 결정해서 올라오는 부분인데 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기감실, 저쪽 요구 부서에서는 경징계로 올라왔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도 자료를 한 번 찾아봤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명문화가 되어 있는 부분은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음주운전 사건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2009년도 6월 이전에는 이게 아마 품위손상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정확한 징계 양정이, 형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양정이. 다만 품위의무 위반으로 해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견책을 주든 그다음에 감봉을 주든 이런 부분으로 끝났었는데, 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한 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안행부에서 2009년에 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서 경징계로 하느냐 중징계로 하느냐 그 부분이 처음으로 우리 규칙으로 개정된 부분인데 거기에 들어온 부분이 2009년도에 있었고 그게 최종적으로 명문화된 것은 2011년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건 경징계다, 중징계다, 중징계 중에서도 정직이다, 해임이다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것도 2011년도인데 아마 기감실에서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당시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2011년도 한 8월 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올릴 때는, 이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부분이 2004년도에 한 번, 2006년도에 한 번, 그다음에 2010년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3번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적발에 의해 가지고 징계에 회부된 게 2010년도 사건을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요구를 한 그런 경우인데, 3번이 되면 중징계가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질의서에도 기감실에서 질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질의한 것은 아니고 질의서를 한 번 찾아보니까 2011년도에 이 사람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는데 앞에 2004년도, 2006년도 것을 횟수에 기산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생겨 가지고 1회로,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면서는 1회로 해 가지고 조사 상에는 3회로 분명히 나와 있는데 징계를 요구할 그런 시점에서는 앞에는 징계양정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두 번은 빼고 한 번으로 요구한 것 같은데,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입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그때 2004년, 2006년이기 때문에 이 2번을 빼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예, 그렇게 된 사항 같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답변서의 제일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여기는 다만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때,
민원
김민원위원
그 이전의 사실이 있을 때는 음주 1회 이렇게 명시를 하고 경징계로 의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희는 경징계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경징계로 했고 경징계 중에서도 제일 약한 견책으로 했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징계수위 결정 부분은 일단 그 사람의 근무성적이라든가 구정 기여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판단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징계요구 부서에서 인사위원회에,
민원
김민원위원
음주운전은 감경이 안 되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런데 그러면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내려온 것이 감경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중징계, 경징계를 감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징계나 경징계라는 그 결정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감봉을 견책으로 감경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감경기준을 정하지 중징계, 경징계부터는 감경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경징계에서도, 안전행정부에서 경징계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구정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경징계로 의결하지 말라고 했는데 경징계로 의결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2011년도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정성열위원장
과장님, 회의를 자꾸 질질 끌려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시고 지금 현재, 이제 막 물은 것은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경징계로 의결하지 말아야 한다 했는데 경징계로 의결한 것은 잘못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민원
김민원위원
아니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다만 저희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릴 것은 징계요구 권한은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소관이고 그 온 것에 대해 가지고, 보면 수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경징계다, 중징계다 그 부분을, 그 요구한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인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쉽게 말하면 이게 너무 과하다, 아니면 약하다 그런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민원
김민원위원
예,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질의를 어디에서 했죠?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한 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질의는 거기서 한 것은 아니고 질의서를 안전행정부에 가 가지고 음주운전 전력이,
민원
김민원위원
그래 그 질의를 한 주체가 기획감사실입니까, 자치행정과입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질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례를 들은 겁니다, 지금. 다른 사례의 질의서를 우리가 한 번 받아본 것이지 이 관련해 가지고 기감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이 당시에 질의한 것은 없었고,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기감실에서 규정에 맞지 않도록 경징계가 올라오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냥 그대로, 올라온 것을 그대로 받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아무리 중한 사유라도 경징계로 올라오면 그 경징계를 그대로 받는다는 겁니까? 검토를 안 합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
검토를 안 합니까? 검토할 권한이 없는 겁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권한은 없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공무원 징계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음주운전이면 대부분이 견책입니다. 견책 또는 감봉이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공무원을 심의하니까 당연히 견책 아닙니까. 인사위원회에 공무원도 들어가 있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내부위원이 50%, 외부위원이 50%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리니까 다 이렇게 가볍게 처벌하는 것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에는 공무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민원
김민원위원
그래도 공무원이 50%지 않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
지금 여기 2010년도부터 다 받아보니까 대부분이 다 경징계예요, 경징계 중에서 대부분이 견책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징계요구 부서에서 요구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만 조금, 실질적으로 그 부분의 행위자를 인사위원회에 좀 불러 가지고 실질적으로 진술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정상을 참작해 가지고 내리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내부 공무원만이 아니고 교수들 같은 외부 인사들도 많이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정상참작이 있기 때문에 징계양정을 조금, 요구한 것보다 조금 낮추고 그러는 경향은 있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아, 여기 경징계가 올라왔지만 얘는 더, 쉽게 말해서 파면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민원
김민원위원
그런 것을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리고요, 자체가 우리 구의 인사위원회에서는 경징계 사항만 다룰 수가 있고 중징계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구에서는 경징계 사항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기 때문에 그 경징계 사항을 가지고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당초에 이 부분이 중징계 사항이다, 그다음에 5급 이상 같은 경우에는 시의 인사위원회에 가고 그리고 이 행위가 조금 중징계 사항이다 그런 경우는 또 시에 가는 부분인데,
민원
김민원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가볍게 처벌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청렴도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음주운전에 대해 가지고 조금 관대한 그런 적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명확하게, 쉽게 말하면 이 부분에도, 음주운전 기준을 어느 구에서는 음주운전을 했는데 이 사람은 견책을 내리고 어디에는 감봉을 내리고 이게 형량이 일정치 않다,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안행부에서부터 표준안 비슷한 것을 내려줘 가지고 1회에는 경징계를 하고 2회에는 중징계를 하는데 해임을 하고 파면하는 그런 부분이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민원
김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을 정확하게 잣대가,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그렇죠, 이제 바뀌었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주로 다, 견책과 감봉이 있으면 주로가 견책이고 다 상위 것보다 항상 하위 것으로 결정이 난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양정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감경사항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행위자가 감봉에 해당하도록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형량을 받았는데 시장 이상 표창을 받게 되면 하나를 감경하도록 되어 있는 그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분명히 감봉을 했는데,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것도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표창을 받지 않은 사람도 감경된 게 있더라고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표창을 안 받았는데 감경되는 것은,
민원
김민원위원
견책이나 감봉 중에 선택을 할 때도 주로 다 견책이란 말입니다. 규정에 되어 있는 그것은 제가 이미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도 너무나 다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강화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더 이상, 쉽게 말해서 음주운전은,
민원
김민원위원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제가 얘기를 더, 음주운전은 감경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가 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각종 수당 부당수령 내역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 한 21건 정도가 부당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그중에 2010년에 3건, 2011년에 3건, 2012년에 4건, 2013년에 7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조치내역을 보니까 2011년에 한 번 했고 2014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매년 조치하지 않는 이유는 뭐고 그리고 이렇게 부당수급을 했을 때는 해당 공무원에게 어떠한 처벌을 합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수당 부당수령사항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당 부당 지급에 대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그렇게 정확하게 조사하는 시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한 번씩 수당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모를 부양하다가, 예를 들어서 모를 부양을 하다가 부양을 안 한다든가 그다음에 주민등록에 올라와 있었는데 이게 분리를 했는데도 계속 종전에, 쉽게 말하면 이 부당수령도 보면 내가 부모를 모시고 가족수당을 받았어도 안 받을 사유가 발생하면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민원
김민원위원
그 신고를 안 했다는 거잖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신고를 안 하고 계속 부당으로 수령을 받다가 저희들이 시기에 따라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 1회는 수당 부정 수령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꼭 1년에 몇 번 하라는 부분은 없지만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수당이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다. 실제로 부당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고 중단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부당 수령,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그 조사 계획과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지침을 내릴 것인지 작성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조사하는 방안이라든가 조치하는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받았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잠깐 김민원위원님, 이번에 추가질의가 아무래도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중식 후에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잠깐만 하면 되는데,
정성열위원장
아니 중식시간이니까,
이종구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고,
정성열위원장
예, 보충질의, 예, 그러면 이종구위원님 간단하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원위원이 질의하셨던 견책과 감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질의내용에서 우리 안행부에서 답변 온 게 있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답변 온 것 마지막에 견책을 할 수 없다입니까, 그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맨 마지막에.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종구위원
뒷부분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다만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때 기존의 음주 경력을 명시하여 1회의 경징계로 의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일단 바람직할 것이라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바람직하다, 기존 경력을 합산해 가지고 하는 그 부분은 질의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징계를 내릴 때, 이것은 본 위원이 몰라서 하는 질의인데 과장님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결정 내리는 겁니까, 아니면 인사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인사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과장님이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다시 좀 하라든지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난 것을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인사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자료 설명만 해 주고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그대로 따르는 것밖에,
이종구위원
변경사항이 없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고 안건이 이렇게 왔다, 설명을 하고 그것뿐입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당하는 사람이나 벌을 내리는 사람이나 무슨,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소청이라는 제도가 있죠, 지금 위원회에서 내린 것에 대해 가지고 내가 억울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소청을 시에 하고, 상급기관인 시에 가서 소청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다시 재심의해 가지고, 그러면 좀 감경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피의자만 소청을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이종구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바람직하다는 법적으로 유권해석은 강행 규정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목록보다는 두루뭉술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정회 후 하실 때는 제발 좀 짤막하게, 답변을 너무 끌고가는 답변을 하니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꼭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는 것 같은, 끌어봐야 서로 피곤하잖습니까, 간단명료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오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예,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위원입니다. 제가 구청장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제출을 하셨는데 저는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또 출력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부터 올 10월까지 해서 비교를 해 봤는데 금액이 안 맞아요. 그냥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1/4분기 그 내역을 보니까 직원 경조사비가 25만 원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1분기하면 1, 2, 3월 해 가지고 하면 여기는 실제로 또 30만 원 지출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다 못 보기 때문에 2분기, 3분기도 다 맞춰봤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것과 해당 과에서 제출한 것이 금액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리고 금액이 안 맞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3/4분기 해 가지고 광복절 독립유공자 유족 기념품 구입 등, 물품을 구매한 내역을 또 따로 뽑아봤습니다. 구매한 내역에는 광복절 독립유공자 유족 기념품 구입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물품구입 내역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했는데 홈페이지에 올라간 것과 전혀 금액도 안 맞고 항목도 안 맞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 각종 회의 시에 쓰는 식대비,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또 업무추진비 지침에 맞도록 직원 경조사비 현금 지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 업무추진비, 그리고 부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매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역을 저희들도 공개하고 각 부서에서도 공개하고 청장님 업무추진비도 공개를 하는 부분이고, 경조사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이한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경조사비 지출이 홈페이지에 나온 것하고 저희들이 내역 제출한 것하고 내용이 상이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원인행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출을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내 드린 것이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부분은 지금 지출이 완료된, 쉽게 말하면 우리가 1, 2, 3월, 지금 여기 3분기로 해서 자료를 내 드렸는데 홈페이지 상에는 4월 달까지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고, 이 경조사비는 순수하게 지침상 저희들 직원들한테만 5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제가 지금 경조사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한 게 아니고 저한테 제출한 지출내역과, 이게 지출내역이라 했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지출이 완료된 것을 저한테 제출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도 집행내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출이 완료된 것을 올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금액이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금액이 왜 상이한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홈페이지에서 뽑은 내역에는 있는데 왜 여기 물품구입 내역에는 없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하고 저희가 제출한 내역하고 금액이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은 사유발생 월일 때 지출한 건수, 금액이고 지금 홈페이지 상에 등재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3월 달 것을 지출한 경우를 보면 4월 3일까지 지출을 회계재산과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부분이, 지금 홈페이지 상에는 3월 분으로 기재가 되는 게 아니라 4월 분으로 기재가 되다 보니까 지금 발생 월일하고 지출상의 차이점이거든요,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은. 홈페이지하고 우리가 지출한 내역하고 경조사비가 다르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출한 것은 사유 발생일로 해서 자료를 드렸고 홈페이지 상에는 지출한 시점으로 해서, 이게 원래 실제 3월 달에 이 사유가 발생해서 우리는 내역을 자료로 내드렸는데 홈페이지에 등재되는 것은 4월 분이고,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러면 이것 작성하는 사람이 다른 분입니까? 홈페이지에 올리는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하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같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르게 제출한 이유는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다르게 제출한 게 다른 부분은 없고요,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지출한 일자하고 사유가 발생한 일자하고 그 차이뿐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항목, 사유 발생일이 정확히 며칠이고 그 지출한 것은 며칠인지 세부항목별로 다 뽑아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항목이, 집행유형을 보면 광복절 독립유공자 유족 기념품구입이 있는데 여기 물품구입 내역에는 그게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그 부분도 나중에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제가 이것을 업무추진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
구청에서 집행한 내역을 정보공개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 많이 공개를 하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런데 공개하는 자료가 다르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세부적인 항목들은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로 홈페이지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홈페이지가 일반 PC로 봤을 때도 접속되고 모바일로도 접속이 되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런데 PC로 접속을 하든 모바일로 접속을 하든 ‘지금 콘텐츠 준비 중입니다’ 이런 사항이 특히나 많아요. 어떤 게 없는지 아십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 정보화 관련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님, 우리 담당계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성열위원장
예, 담당계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정보화계장
예, 정보화담당 김종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콘텐츠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아직까지 파악은 정확하게 못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민원
김민원위원
구청장실이 따로 있죠? 구청장실,
종만
김종만정보화계장
예예.
민원
김민원위원
그 구청장실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정보화계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
그 카테고리 안에 보니까 주요공약,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민선5기 것은 있는데 6기 것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 자료를 다 보유하고 있고 한데 왜 저희 홈페이지에는 안 올라갑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홈페이지를 담당하시는 것은 맞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가,
민원
김민원위원
그 자료도 다 완성되어 있고 한데 왜 콘텐츠가 안 올라가느냐 이겁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지 4개월 넘었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
4개월 넘었는데도 안 올라간다 이겁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재하고 정비하고 그러는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각종 공지사항이나 공약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재를, 게재를 하는데 그 부분은 한 번, 공약사항 부분이라든가 지금 해당부서에서 주민들이, 아니면 의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의 자료가 빠져있는 부분은 해당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든가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그 자료를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홈페이지 관리에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종만
김종만정보화계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
그리고 추가로,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저희 의회 홈페이지가 있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희 사상구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민들이 궁금한 것도 많고 할 텐데 그런 것을 어디 가서 봅니까? 구청 홈페이지로, 제가 다른 구를 다 살펴봤습니다. 다른 구에 보니까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것이 뭔지 상세하게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일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PC로 접속했을 때는 볼 수가 있어요. PC로 접속했을 때도 불편한 것도 많고 그런데 모바일로 접속했을 때는 볼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PC로 접속했을 때와 같이, 같은 환경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정보화계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민원
김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김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추가질의,
정성열위원장
예, 우리 장인수위원님 김민원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우리 김민원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이 좀 많아서 지금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고 지난 13일 날 우리 동행정사무감사 때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김민원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중복되는 말을 좀 삼가하고 현저히 나타난 내용만 가지고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회 차원에서도 몇 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21명으로 되어 있고 전 6대 의장 인사말이 그대로 있고 현 의장 인사말이 빠졌고, 물론 거기에 따른 것은 우리 의회에도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질책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여기 계약서를 보면 아까도 김민원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상길라잡이, 참여마당 등 7개 분야, 어린이·여성·어르신·장애인·영어·일어·중국어, 기타 보건소, 의회, 미들웨어, 제우스, 제우스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뜻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 등이 계획서하고 전혀 맞지를 않고 관리가 너무 엉망이에요. 과장님, 우리 기본계획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기본계획, 기본적인 기본계획.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내나 홈페이지 관리,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죠, 통상적으로 기본계획을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 말이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우리가 홈페이지의 유지관리를 위탁업체에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 의해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계획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쓰는 것은 연혁과 기본현황 하면 인구밀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와 중복된 말이 될지언정 한 가지 쉽게 동사무소 12개 동을 내가 조사를 해 봤어요. 얼마 전에 바탕화면을 바꿨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우선 답변을 드리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을 한 번 봤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자료가 다 상이하고 기존 자료가 많이 되어 있고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측면의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의 홈페이지 구축은 실질적으로 구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해 주는 게 아니고, 시의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에서, 업체도 지금 시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 홈페이지에 대해서 우리 전산계, 우리 정보화계에서 그걸 수정하고 뭐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안 되는 부분이나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시의 자치행정과에 요구해 가지고 위탁업체에서 수정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인수
장인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상위법에 해당되나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상위법은 아닙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안 그렇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동행정사무감사 자료, 10월 말 자료, 업무보고 자료, 홈페이지 자료가요, 심지어는 12월 말에 기준이 잡힌 게 있고요, 어제 아래 동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당하고 어제 또 제가 빼보니까 몇 개 동은 또 시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적당하고도 아직까지 시정 안 한 동이 있다 이 말이죠. 자, 한 가지 참고로 말을 하면 이게 인구 대비, 세대수 대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이건 비단 우리 구민만 보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세계에서 다 보는 거예요. 참고로 세대 대비, 인구 대비해서 무슨 행위를 한다, 인터넷 보고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의 인구 대비, 세대 대비로 해서 그게 불확실해서 행위를 못 이뤘을 경우에는 책임지실 겁니까? 말이 맞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본계획, 기본현황,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것. 이것마저도 안 해 놓고 무엇을 한다 하느냐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에서 그래도 동 소관해서, 보니까 의회와 보건소 다 담당하시잖아요. 계약서가 다 있더라고요. 내가 계약서를 받았어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왜 안 하십니까? 몇 달 전에도 어느 정도 충고를 했고 그렇게 하니까 의회도 홈페이지 조금 살짝 바꿨고요,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좀 더 달라고 하지 예산이 적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아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많아서 질책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은 홍보비와 모든 것을 다 쓰면서 기본적인 것을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마침 김민원위원님께서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7대에 들어와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의회는 물론이거니와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정보화시대.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잘 맞추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우리 구 대표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보건소, 의회, 도서관 이런 데는 저희 구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고 유지관리 업체도 우리가 계약에 의해 가지고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 홈페이지 관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동의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리는 시에서 할지언정 저희들이 조금 전에 얘기하신, 지금 동 홈페이지에 보면 동 연혁, 그다음에 동장 인사말, 그다음에 주민센터 현황,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지금 수정이나 현실에 맞도록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 구 홈페이지는, 이 부분이 보면 2009년도에 우리 대표 홈페이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홈페이지 개편을 주장을 많이 하고 예산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5년도에 개편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한 2억 4,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는 가용자원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부분적으로 유지만 하면서, 일단은 2015년도 예산에도 저희들 예산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편 필요성을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필요성은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는데 예산이 조금, 한 2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예산계하고도, 기감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인 홈페이지 개편을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좀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했던 부분인데 7대 의회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의회안내 부분이라든가 현황 부분이 기존 자료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 요청을 받고서 즉시 수정을 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부분, 선거구별 이런 부분은 수정을 했는데 앞으로 개편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 예산의 확보에 주력하면서 조금,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한 번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저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한 가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면요, 조그마한 단체, 행사나 하게 되면 담당자가 몇 명 딸립니다. 맞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이 막중한 정보화 시대에 기본적인 홈페이지에 대해서, 담당이 누구에요? 왜 관리를 안 해요?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감전동 총 인구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만 4,549명입니다, 그 작은 동에. 지금 현재 홈페이지 편차가 879명 차가 납니다. 세대수가 136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 심각한 문제에요. 창피합니다, 창피해.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왜 홈페이지에 기본적인 것을, 차라리 없애든지. 기관에서 이런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지켜보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동에 현황을 파악해서 유지관리 업체에, 그리고 해당 동에서 수정이라든가 보완한 부분을 한 번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성열위원장
예,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또 우리 이종구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다 했으니까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위원입니다. 오늘 홈페이지가 난타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추가질의인데요, 사상구 홈페이지에 처음에 들어가면 첫 페이지에 참여마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카테고리가 그 밑에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알림마당, 공지사항 쭉 있는데 제가 여기 들어가 봤는데 주민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자유게시판이더라고요. 자유게시판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자유롭게 클릭을 하는데 그 안에 사실 광고가 80%입니다. 광고가 80%인데 광고 괜찮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서 광고할 수 있는데 그 광고가 별로 좋지 않은 광고입니다. 다단계라든지 그리고 대학생들 꼬여서 가입시켜 가지고 그것으로 돈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을 좀 많이 벌게 해 주겠다 현혹해서 하는 그런 광고가 거의 대세를 이루더라고요. 제가 광고에 다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는 문의전화 해 갖고 자치행정과 전화번호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들어가는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구청의 홈페이지고 또 문의전화도 자치행정과 310-4306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어떤 신임을 주는 게 아닐까요? 우리 주민들이 공권력을 믿고 우리 구청을 믿는데 거기에 그런 불법광고가 많이 들어와 있을 때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굉장히 난무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다른 카테고리에 들어갔을 때 ‘행복메시지’, ‘우리 집 가훈을 소개합니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1년에 한 건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집 가훈을 소개합니다’는 2013년도에 2개, 2014년도에 1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 1개가 올라가 있는 것도 글이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구절이 올라가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은 소중하게 대접하자’ 끝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한 마디로 홈페이지 관리가 엉망으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김민원위원이 처음에 지적한 것도 있지만 저는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자유게시판에 우리 주민들을 현혹할 수 있는 그런 광고가 지금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점은 우리 의원들 모두가 걱정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무슨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우리 과장님이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게시판에 불법광고가 들어온다는 부분은 아마 스팸광고 식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걸 확인해 가지고 광고 부분은 바로 삭제를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행복메시지나 가훈 소개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나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자체 자료에도 있으면 한 번 더 게재하고 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이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김민원위원님이나 장인수위원님이나 이종구위원님 지적을 참 잘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야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뭡니까, 악성코드 이게 굉장히 많이 남발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김종만 정보화계장님 그때 오셔서 제 컴퓨터를 한 번 보셨죠? 안 봤습니까? 제가 컴퓨터 때문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느냐 하면 여기 우리 김상균 직원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말 한 마디 안 했습니다. 심지어 제 노트북을 가져와도 안 돼요, 악성코드가 어찌나 달라붙던지. 이야기했던 그대로 지금 자유게시판에 전부 그런 악성코드가 연거푸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제 컴퓨터를 켜니까. 7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컴퓨터 타령한 게 지금까지도 컴퓨터 타령이에요. 그래서 결국 의회에서는 내년에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해서 바꿔보겠다, 우리가 이렇게 뒤쳐져서 되겠냐는 것이죠.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록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이지마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가지고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홈페이지가 전체적으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제발 정보화에 뒤쳐지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오늘도 제가 새벽 2시 반까지 그것 가지고 씨름을 했거든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위원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제가 단체행사 내역을 받았습니다. 삼락동부터 12개 동을 다 받았고 안에 행사명, 주관, 장소까지 다 받았는데요, 편차가 너무 심한데 어떤 동 같은 데는 2004년 1월부터 현재까지 행사를 2개 한 동도 있고 많이 한 동은 32개까지 한 동이 있습니다. 각 단체 별로 저희 지원금이,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동별로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요구를 하셔서 각 동에 단체별, 실질적으로 정기적인 행사, 예를 들어 가지고 방역활동이라든가 청소년 선도라든가 환경정비 이런 부분하고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빼고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행사를 한 번 올려달라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자료가, 삼락동 같은 경우는 극히 손가락 안에 들고 모라동은 제법 많고 동별로 편차가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 부분은 동별로 해 가지고 단체들이 활력 있게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단체별,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동으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다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 이런 데서 조금씩 일부를 동 별로 50만 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활동이 조금 미흡한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동을, 다른 동에 비해 가지고 활동이 너무 적은 부분인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문을 한 번 시달하든가,
민원
김민원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 동에서 활성화되고 안 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얼마나 관리를 하고 지켜보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취합된 내용도 없고,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아는 행사도 몇 개가 있는데 안 올라온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동에 요구할 때 똑같은 통일된 양식으로 요구했는지 그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조금을 계속 지급을 하고 거기서 집행하는 내역을 제대로 감시, 감독을 했는지, 이것은 단체 현황만 그런 건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장학금 지급을 하고 계시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 목적이 뭡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들 사기진작 측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사기진작 측면에서 장학금 지급하는데 장학금을 왜 지급합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자녀들의 학업 증진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장학금 하게 되면 생활환경이 조금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학업증진이라는 그 목적,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들 사기진작 그런 측면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 1조 목적에 보면「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되는 새마을장학금이다」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급한 내역을 봤습니다. 각 구의원님들께서도 이 내용을 다 보셨는데 지급할 때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신청은 맨 처음에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서 지회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새마을지도자 근무, 재직연수가 2년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지회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새마을지회하고 구에서 그 대상자에 대해 가지고 1차적인 심사를 해서,
민원
김민원위원
1차적인 심사를 할 때 경제적 사정이 고려됩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인 고려가,
정성열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우리 김민원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2시에 행사 관계로 의장님과 같이 동행을 해야 되니까 질의를 잠깐 끊었으면 하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되겠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예, 계속해서 김민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은 새마을 장학금 관련해서 목적은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라는 말이 꼭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회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여기 올라온 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장학금 지급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 목적에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일단 신청 자체가 보면, 신청 서류에 보면 일단 저희들이 확인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원의 재산이 얼마만큼 된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하고 다만 규칙상에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신청서하고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서, 그다음에 성적증명서, 그리고 여기 올라온 사람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자녀가 맞느냐 그 부분을 확인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그 부분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확인하실 계획이십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확인 시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대상자를 받을 경우에는 실제로, 어떻게 말하면 생활이 넉넉하고 좀 부유한 그런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장학금 자체를 신청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도자분들이나 부녀회원들이 스스로 해 주시면 참 고마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데 재력이라든가 재산이 얼마 이상 이 부분은, 기준이라든가 확인은 어렵지마는 대상자를 받았을 때 우리가 조금, 정수로 올라오는 부분도 있지마는 조금 추가가 되고 그럴 때는 재산 부분을 좀 넣어가지고 우선 추천하도록 하고, 그런데 지금 장학금 지급받는 자녀들이 보면 대부분, 많이는 올라오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 조건까지 많이 안 따지는데 다음부터는 일단 이 목적대로 재력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너무, 남들이 다 볼 때 진짜 부유한 가정이다, 부유한 사람이다 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조금 유도를 하든가 아니면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신 내용이니까, 실례를 들었을 때 의료보험비 납부내역 이런 것만 보더라도 재산내역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첨부서류를 추가하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좀 잘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구비가 50%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다른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원 동호회 지원계획 이것을 받아봤고 실제로 제가 많은 공무원들을 만나면서 동호회 활동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원 동호회 현황을 보면 회원수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 동호회에 얼마나 참가하는지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과 많이 상이합니다, 실제로는 5명, 4명밖에 없는 곳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원금은 적지만 차라리 그런 데는 지원금을 줄이고 활동을 잘하는 데에 지원금을 더 늘리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단지 동호회가 생겼고 등록된 회원수가 몇 명 있다 이것만으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급을 하실 건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호회 지원은 지금 저희들 연간 예산 한 1,4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현황대로는 지금 19개 동호회에 한 466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명부상에만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활동을 안 하는 그런 동호회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초에 동호회에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활동실적이라든가 그 부분은 정산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1월 달쯤 되면 저희들이 올해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한, 동호회별로 평균 잡아서 38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38만 원 지원해 주고 시장 경기대회 이상 출전하는 클럽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기 훈련경비를 지원해 줬는데 실적을 정확하게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활동한 실적에 따라 가지고 활동이 조금 많은, 회원이 많이 참여하는 동호회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급을 해 주고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실제로 4명, 5명 그렇게 밖에 활동이 안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조금 하향해서 지원하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신문기사에 몇 번이 나서. 저희 스포츠바우처사업 진행하고 있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명칭은 그대로 맞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 그대로 맞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구는 지원된 내역이, 지금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김민원위원님, 명칭이 좀 바뀌었답니다. 당초에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이 스포츠이용권사업으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저희 구는 지금까지도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구는 10월 달에, 10월이나 11월 쯤에 지원이 끊긴 것으로, 그래서 신문기사에도 많이 나왔는데 저희 구는 현재까지 지원이 잘되고 있고 올 연말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는지 그것을 질의드려 봅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스포츠이용권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활동 이런 데 지원 사업인데 저희들이 2월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총 사업예산이 보면 한 1억 1,800만 원 정도, 1인당 최고 월 7만 원까지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월별로 지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11월까지만 지출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11월 되면 이 사업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이용권 대상시설은 저희들 관내에 한 41개소로 주로 체육관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체육관, 바둑, 에어로빅 이런 데로 해서 41개소를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11월 되면 사업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사업이 종료가 된다는 말은 예산이 다 소진됐다는 말씀이시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통보를 했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통보는 저희들이, 이것은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별도로 신청을 받고, 또 대상시설도 받고 대상자도 선정을 동에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저희들이 공지를 합니다, 올해의 사업비는 다 종료가 됐다고.
민원
김민원위원
통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SMS로 해 가지고 대상자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문자 한 통 달랑 보내서 사업이 끝났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것인데,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강의를 배울 수도 있고 한데 갑자기 문자 한 통 달랑 오면서 지원을 못 한다 해 버리면, 자기들도 3개월 과정도 있을 것이고 4개월 과정도 있을 텐데 이것은 어느 정도 미리 통보를 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이 더 맞지 않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예고를 하고 또 동에서 대상자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을 통해서도 이 사업이 종료되었다는 그런 부분을 사전예고를 하고 내년에 다시 시작하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 이 금액이 보면 실질적으로 체육진흥기금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다만 시비, 구비가 각 15% 정도, 그러니까 진흥기금이 한 70% 들어가고 시비가 한 15%, 구비가 15%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추가확보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해서 12월까지 중단 없이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 그것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김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5페이지를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문에 났던 기사 하나를 먼저 읽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신문 2014년 1월 7일 자 본지 8면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사상구 덕포1동의 경우 아예 장기강좌 대신 3, 6개월 단위 수료제 프로그램을 2개 운영한다. 재원이 모자라자 예산이 적게 드는 단기형 소규모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다. 이것 역시 지난해 4, 5년짜리 장기 프로그램을 12개 운영했지만 올해 들어 6개를 폐지했다. 주민센터 측은 지난해 프로그램 운영비로 예산 700만 원을 받았다며 회당 2만 5,000원 강사료를 지급하기도 급급해 소규모 강좌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낙후된 동네의 경우 수강료를 무료로 하지 않으면 수강생이 오지 않아 수강료를 전액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늘릴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운영비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사상구 측은 덧붙였다. 하지만 시는 주민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 중 구비 25%를 제외한 75%를 시가 지원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 비율을 65%로 낮출 계획에 있다고 밝혀 어려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런 기사가 실렸었거든요. 그런데 낙후된 동네의 경우 수강료를 무료로 하지 않으면 수강생이 오지 않아 수강료 전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늘릴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운영비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사상구 측은 덧붙였다, 이렇게 보도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95페이지를 보면 각 자치프로그램에서 작년도, 2013년도의 일반보상금과 2014년도의 일반보상금을 보면 전부 액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산액이 2013년도에 590만 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2014년도는 11월 현재 1억 3,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75%에 달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긴 이유가 있습니까? 각 동에 프로그램을 줄여가면서 예산을 왜 이렇게 남기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련되는 예산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비와 구비가 같이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억 8,000만 원 정도, 그리고 2013년도에는 3억 3,000만 원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억 8,000만 원 중에서 저희들 시비가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구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인데 지금 동에 프로그램 예산, 동에 일반 예산을 재배정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운영비라든가 회의참석수당, 공공운영비 이것은 동으로 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정하는 금액은 그 동에서 동 실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동에서 동장이 내년도의 주민자치회 운영계획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획을 잡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 12월, 지금 한참 올라오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동별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그렇게 되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수당이라든가 그것을 저희들이 동별로 현재 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강사비가 부족해 가지고, 어떤 동은 남는 동이 있고 모자라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같으면 잔액이 얼마 안 남았고 지금 59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현재 2014년도에 1억 3,000만 원 남은 것은 저희들 지금 이 자료가 9월 30일 부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 아마,
효진
정효진위원
예, 과장님, 거기까지 하고 지금 보면 안 있습니까, 작년도 2013년도에는 590만 원이라는 집행잔액을 남기면서 구에서는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동에는 포상금이 하나도 지급된 게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금 전에 기사에서 읽었듯이 이 잔액을 남겨서 반납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기존에 70% 지원하던 금액을 65%로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굳이 잔액을 남겨야 되는가, 활성화가 되지 않은 동이 인원이 없어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하면서 이 포상제도를 시행해서 사람이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잔액을 남겨 가지고 시로부터 받는 돈까지 프로테이지를 줄여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실제로 시로 반납하는 돈이, 우리가 시비를 받게 되면 시비를 먼저 소진을 시키고 그다음에 구비를 충당시키고 그런 부분인데, 비율은 지금 어차피 75대 25로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나중에 불용으로 틀어가지고, 시로 반납하는 예산은 아니고 이게 동별로 조금씩 남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이 되면 이 돈을 전부 다 모아 가지고 모자라는 동으로 이전을 해 준다든가 더 증액을 해 준다든가 그런 시간이 안 되는 부분이고, 순수한 집행잔액을 받다 보니까 잔액이 한 59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요, 덕포동 같은 경우는 연간 줄이는 액수를 약 한 200만 원 가까이 줄였습니다. 160만 원 정도를 줄였네요. 이렇게 줄여가면서 프로그램 자체를 소멸시켜야 되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포상금으로 각 동마다 조금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매년 의회에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강생들도 이원화되고 조금, 어떤 데는 강사비가 남고 그렇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지금 프로그램 수료제하고 상시 평가제라든가 그다음에 가능하면 지금 프로그램을 한 3개월 이상 강의에서 10회 이상 강좌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해라, 그다음에 수료제도 운영을 하라, 그런 부분하고 또 프로그램이 중복이 안 되도록 권역별로 좀 운영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한 번 더 세세히 챙겨서 지금 1차적으로 동에서 내년도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올라오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도록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덧붙여서 포상금까지 내려보내 가지고 그 프로그램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덧붙여서 주요업무계획 37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주민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내실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회원 확보 및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다고 하였는데 회원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연초에 발간했던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37페이지 맞습니까?
효진
정효진위원
예, 자, 이것 가지고 가서 보세요. 37페이지에 주민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돈 액수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2차 사업 추진비가 보시면 3억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양화하였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3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구민들의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게 하고, 그리고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난 2003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 약 8억 6,0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 2013년에 2억 6,000만 원, 올해 3억 원, 그다음에 내년도에 3억 원 해서 8억 6,000만 원인데 이 금액으로 해서 각종 프로그램이 보면 지금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프, 그다음에 배드민턴, 수영, 야구, 탁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 쉽게 말하면 우리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한 부분인데, 강사가 필요한데 여기 이 강사수당, 강사료라든가 운영비로 지원을 해서 회원이 좀 저렴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금 회원이 한 350명 정도가 더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과장님, 기존에 있던 이 프로그램 말고, 우리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다른 프로그램도 더 다양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더 많은 체육 인구를 활성화시키겠다 하셨는데 이것 말고, 이 책자에 기록해 놓은 이 숫자 말고 다른 프로그램도 계획을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종전에는 운영을 안 하던 종목에 대해서, 야구, 그다음에 탁구, 배드민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좌를 개설해서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프로그램 다양화에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구민들 생활체육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우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하여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비사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상급기관으로부터 훈령 또는 무슨 공문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차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도 그걸 생각하고 있다고 암시가 되네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의 종사자는 어떤 분야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 표하고 똑같나요, 아니면 구분이 되어 있나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기간제, 쉽게 말하면 기간제근로자는 주로 보건소하고, 우리 보건소에 방문간호사업 해서 한 2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 취업상담사 2명, 그리고 복지서비스과에 한 18명,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 한 6명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5개 부서의 13개 사업에 한 52명이 지금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국시비를 받아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국시비를 받아서 근무하고 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인건비와 수당에 대하여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가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국시비를 보조 받으면서 기간제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무기계약직이 있고 시간제 계약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자치단체에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환을 했을 때, 현재도 보면 급여만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받아오는데 무기계약직이나 시간제근로자가 되면 거기에 따른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각종 수당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국시비에서 보조가 안 되다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이 많이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재정 부담이 많은 압박이 되는데 수당이라든가 지원이, 현재 상태에서는 지원이 안 되면 재정에 많은 부담이 가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이것을 무기계약직으로 하느냐, 그다음에 시간제로 하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각 구에서도 지금 시간제공무원으로 전환을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에서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국비에서 못 받는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급여는 국비에서 받고 수당은 구가,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도 현재는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 지원 여부는 불투명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민감한 문제인데요, 그것은 그 정도까지 하시고요, 지금 우리 무기계약직이 몇 명, 126명이 맞나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126명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런데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급양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급양비 문제는,
인수
장인수위원
행사라든지 하면 급양비가 공무원 산출근거에 의해서 일반 공무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런데 먹는 걸 가지고, 그러면 행사장이나 어디 특정장소에 파견을 보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보내지 말아야지 먹는 급양비,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급양비가 산정이 안 되어 있대요. 그것 맞나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계 예산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각종 피복비나 목욕비나 이런 부분이 별도로 다 지급이 됩니다. 이 급양비는 어떻게 말하면 우리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2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급양비가 지급되는 부분이고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은 근무시간 외에는, 근무시간이 지난 일요일 근무라든가 근무시간이 지나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근로기준법상으로 해서 우리 평상임금의 1.5%를 주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급양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목욕비니 피복비니 그런 별도로 추가되는 수당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양비는 별도로 편성이 안 되고, 전체적인 그 바운더리에 포함되니까 1.5배 더 주는 수당이라든가 그 부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물론 급양비, 우리 공무원 직원들에 비하면 다른 수당이나 목이 있겠지만 우리 지자체 16개 구에 단 몇 군데라도 이런 선례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 과장님을 위주로 해서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인수
장인수위원
잘 파악하셔서, 이게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삼락강변축제를 한다 해 보십시오. 그러면 원래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공무원 산출근거에 의해서 급양비를 편성할 수가 없겠지만 그 분들이 당연히 근무를 하고 나름대로 일을 할 경우에 정식 공무원들만 밥을 주고 그 분들은 밥을 안 준다면, 표현이 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슬기롭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방향이 좋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무기계약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근로조건이나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별로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자치단체 노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는 활동비를 얼마를 더 올리겠다, 아니면 피복비를 얼마를 더 올리겠다, 그리고 시간외 수당을 지금 현재 2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25시간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시의 자치단체 노조에서 전부 다, 이게 구별로 교섭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 위임을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시장하고 자치단체 조합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부 다, 전체 16개 시·구가 똑같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같이 가고, 그리고 식사 부분은 어찌됐든 같이 일하면서 전부 다 식사를 같이 하지 너희들은 따로 먹어라 그런 것은 없고, 일단 이 부분은 단체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로조건에 따라 가지고 전부 다 16개 시·군·구가 좀 풍족하게 간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론 예산이라는 게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 맞출 수 있는 예산이 좀 있다면 목을 정확히 지어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수
장인수위원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성열위원장
예,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운영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의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의장님 의전도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 전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님의 업무 스타일과 또 의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의전에 대한 기본 매뉴얼은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전에 대한 매뉴얼은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2010년도부터 해당부서나 동주민센터에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매뉴얼도 내려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관변단체나 협조단체에는 공문을 발송합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아, 그것까지는 발송을 못 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이 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사의 얼굴이며 그 자치단체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전이 잘못됨으로 해서 행사가 빛이 나질 않고 오히려 더 잘못된 행사로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어느 행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행사에서는 의장님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일어서라 해 가지고 자기 단체장을 그 자리에 앉히고, 시의원을 앉히고 맨 끄트머리에 의장을 앉히는 그런 잘못된 행사를 하는 단체가 우리 사상구에서 발생을 했고 또 구에서 주관하는 단체가 시의원 다음에 의장을 소개하고 위원장의 직책을 바꾸어서 소개하고 또 위원장 순서를 바꾸어서 소개하고 그런 의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의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개의 상황을 지적을 하셨는데 한 개의 상황은 제가 있었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의전에 왕도는 없지마는 자연스럽게 하는 부분이 제일 좋은 부분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 선출직이 있고 그다음에 단체장들이 있고 그런 부분인데 청장님께서도 구의원, 시의원을 거쳐 왔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시는 부분이 선출직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항상 간부회의에서도 강조를 하셨고 또 저도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각 동에도 좌석 배치라든가, 쉽게 말하면 의장님이라든가 구의원님 좌석 배치라든가 소개 순서라든가 인사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강조를 하였고, 또 매뉴얼을 내려주고 있는데 다만 지금 국민운동단체에까지는 저희들 공문이 파급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의전매뉴얼 책자를 하나 제작을 해 가지고 공문을, 공문이 있더라도 이것 안 열어보면 안 되거든요. 책자를 제작해서 우리 동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시달을 해 주고, 그다음에 국민운동단체에도 이것을 배부해서 이 행사매뉴얼 기준에 따라서 행사를 진행해라, 예를 들면 인사를, 소개를 하게 되면 우리 구 단위 행사 같으면 맨 처음에 구청장님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의장님 소개를 하고 시의원님 다음에 구의원님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것을 상세하게 시달을, 매뉴얼을 책자로 하나 만들어서 전 부서, 그리고 각 단체에 저희들이 한 번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전 부분에 대해서 좀 미스가 있었던 부분은 아마 의장님께서 저번에 우리 강서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대회를 하는데 그게 구청장기 대회하고 그다음에 동호인 대회장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조금 많이 큽니다. 그 체육관에서 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결국 뒤에 그 분이 의장님한테 사과는 했습니다. 자기가 의장님인지를 모르고 앉아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우리 동호회 회장이었는데,
효진
정효진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때 그렇게 결례를 했는데 그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매뉴얼을 만드셔서 앞으로는 의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거론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잠깐,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네요. 잠깐 놓쳐버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우리 학교시설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에 덕성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설치연도가 2012년이에요. 그런데 2015년 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또한 모동중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은 설치연도가 2013년인데 2014년 10월 착공으로 되어 있어요. 체육관과 강당 건립이 이렇게 늦는 이유는 뭐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동중학교는 다목적 강당을 건립하는 사업인데 공사착공을 지금 2014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공사가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예산이 아직 확보가 좀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조금 지연되는 부분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5억 원 정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자기네들이 9월 달에 이 부분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 예산이 확보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차질 없이 공사가,
인수
장인수위원
그 5억 원 가지면 완전히, 완공에 차질이 없나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차질이 없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또 그리고 지금 학장중학교의 체육관 건립이 아주 오래된 민원이고 지난번에 알아본 결과 잘되어 간다고 하던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중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은 내년도에 건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모든 예산이 다 확보가, 또 교육청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 예산 얼마인데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25억 8,800만 원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교육청하고, 부산시와 매칭은 없나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1억 5,500만 원, 그다음에 시에서 3억 6,3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교육청 부담으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은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 동안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 문제를 푼다고 고생하셨습니다마는 덕성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교육청에 인재풀이 없는지 왜 이렇게, 이게 설치연도가 분명히 있고 그런데 사업진도가 보면 좀 늦어요. 그래서 교육청에도 각자 좀 신경을 쓰셔서, 그래도 관심을 좀 갖고, 노비라고 하면 표현이 좀 잘못되었을 수는 있겠지만 관심을 가져서 우리 지역의 현안을, 예를 들어 1학년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교감이 내년도 되면 우리는 체육관에서 여러분들 많은 체육시설과 문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공약을 했는데 졸업할 때까지 이게 안 된대요. 그런 문제가 여기저기서 속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교육청이나 어디나, 부산시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교육청에서 각별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학장중학교의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성열위원장
예,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보시면,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구민상 제정에 심사위원으로 제가 들어갔었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거기서, 뭐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모순점이 드러나더라,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상을 제4조 포상의 종류와 7조 모범구민상, 또는 제15조 포상 시기에 의해서 이 구민상을 제정을 합니다, 수여도 하고. 그래서 강변축제 때 수여하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그 날 저희들이 할 때 상이 8개다 보니 근로상에 대해서는 한 명뿐이어서 결국 봉사상으로 3개가 갔어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장
예, 그래서 논란 끝에 아마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14회 때도 이런 행위가 벌어졌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제가 그 날 이야기를 했듯이 법을 집행하는 우리한테 법을 어기라는 말입니까 하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조례에 없는 행위를 했었다고요. 그 결과가 결국 조례를 바꿔야 된다,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걸 담보로 저희들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결국 봉사상에 3명을 드렸죠. 거기에 보면 또 한 가지가 포상시기, 제15조 포상시기의 제4항에 보시면 「제7조에 의한 모범구민상은 매년 구민축제 등 구 단위 경축행사 시에 시상하되 시상 인원은 각각 본상 1명과 장려상 1명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상, 장려상이 사실상 상 받는 사람도 좀 그렇지만 주시는 분들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구민상인데 본상과 장려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조례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상과 장려상이 아닌 그냥 다 본상 식으로 줘서 각각 2명씩 또는 3명씩 수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조례의 근거를 결국 저희들이 위반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그래서 결국 상이 8개가 되다 보니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차라리 상을 4개로 줄이면 정말 구청장님이 수여하시는 우리 모범구민상에 대한 상의 가치도 조금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값어치가 있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원발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심사숙고, 고려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발의했을 때 같이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은 좀 현실성 있게 개정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구민상은 저희 사상구가 개청되면서 ’95년도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많은 인원이 수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32명에 대해서 모범구민상을 수여를 했는데 해 오다 보니까 좀 도출되는 문제점이, 현장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느끼셨을 텐데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 중에서 조금, 고집 아닌 고집을 하다가 결국은 조례에 조금 편법으로 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마는 일단 지적하신 그 수상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각 구에 모범구민상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적게는, 어느 구는 3명, 어느 구는 4명, 통상적으로 한 5명 선에서, 4～5명 선에서 결정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상인원도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상에 안 맞게 운영하는 부분, 부문별로 본상, 장려상 이런 부분은 지금 현행대로 운영하는 식으로, 아마 수상인원이 축소가 되면 본상, 장려상 그런 구분 없이 한 명씩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이번에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시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제가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그리고 부산시의원이 아주 좋은 조례도 만들어 냈더라고요. 조례를 위한 심사 조례도 역시 또 했던데 그것도 제가 한 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 또한 제시된 정책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자치행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절기에 꼭 건강하시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뿐 아니라 감사를 준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노고가 많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서석환 문화홍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서석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성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문화홍보과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성열위원장
예, 서석환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의와 답변에 매진하다 보니 페이스를 잃어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인권유린이 되는 그런 행위들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현황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와 감사자료 18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위원입니다. 제가 저번 임시회 때 올라왔던 조례안을 다시 봤었는데,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관련해서 이렇게 다시 조례안이 개정된 게 올라왔는데 2013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살펴보니 그때는 실효성을 검토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지정은 상황에 따라 발생과 소멸이 반복되므로 관련 조례의 부칙사항에 대상지역을 표기 또는 삭제하는 방법이 조례 관리의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올라왔을 때, 또 그 이전의 속기록을 보니까 이것을 폐지하는 게 옳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문화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상정, 의결된 것은 통행금지구역을 제한하는 것이라기보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근거조항 변경에 기인해서 청소년보호법 25조로 되어 있던 것이 31조로 바뀐 것이었고 방금 질의하신 통행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예전의 답변에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된 것으로 기억도 하고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005년도 12월 30일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이 당시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이 사라졌는데도 왜 관련 조례를 폐지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지 않는 한은 부칙에 근거를 마련해서 삭제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옥외광고물 또는 옥외게임기 중에 크레인게임기라 해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그런 게임기의 단속실적에 대해서 받아봤습니다. 그게 야외에 설치된 것도 불법이고, 그리고 안에 어떻게 보면 경품이라고 해야 되죠. 경품이 5,000원 이상 넘어가는 것도 다 불법인데 현재 저희 구에는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한테서 관련 자료도 받고 보고도 받고 했을 때도 그런 게 많이 있는 것은 알지만 단속 여건이 많이 부족하다. 실제로 저희 동네만 해도 밤에 다니다 보면 그 주변에 술 취한 어른들이 많이, 떼로 몰려서 그 게임한다고 고함도 지르고 어떻게 보면 폭력도 행사하고 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방치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불법게임물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행정절차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도문을 부착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단 철거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경찰에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게임물 폐기공고를 하고 또 수거하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현실적인 사정을 보면 소유주를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가게 앞에 있다고 하면 그 가게주인은 알 것 같은데 저희들이 수사권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유주가 불분명하고 저희들도 시정명령을 해마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한 560대 정도가 저희들 관내에 있는데 시정명령을 내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 전달되어 가지고 가보면 치워져 있습니다. 치워져 있는데 또 며칠 뒤에, 한 몇 달 지나서 가보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크레인게임기는 불법인 것이 분명하고 또 도로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들도 골칫거리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절차를 밟아서, 절차를 통해서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차근차근히, 일거에 이렇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히, 또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근절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집중계도 및 단속이 공문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그때는 주로 열심히 단속을 하셔 가지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한 달 정도 해서 몇 십 건을 단속하고 하시는데 평소에는 혼자 다니시거나 아니면 예전에 계시던 분은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했다고는 하는데 지금은 담당자도 여자 분으로 바뀌셨고, 그다음에 평소에 단속하는 실적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불법게임기에, 옥외 불법 크레인게임기의 소유주가 파악이 되어서 결국에는 전달이 되면 다음에 그 소유주한테는, 만약에 이번에 한 번 했을 때 철거를 했는데 다음에 똑같은 게 발생이 되면, 해당 소유주의 똑같은 것이 발생이 되면 즉시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어느 정도 개선을 하면 근절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혼자 단속 다니시기가 너무 힘드시면, 어차피 저희 구에는 이렇게 실제로 구를 다니면서 단속하는 과가 몇 개가 있죠? 옥외 광고물이라든지,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맞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아니면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부서가 있으면 합동으로 해서, 인원을 몇 명 해서 이렇게, 한 달에 몇 번이라든지 이렇게 주기를 정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문화홍보과라든지, 나머지 옥외광고물 단속하는 곳 이런 쪽과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이렇게 좀 단속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김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효진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단속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불법게임장이나 노래방 내부는 단속을 하는데 거기 보면 입구에 CC카메라를 본인들이 본인 사비로 해서 달아놓고, 업소마다 앞을 지나가면서 보면 전부 그게 걸려 있거든요.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그게 도로의 약 200m 정도를 양 측면으로 다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정말 사람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건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음비게임법에 의한 단속대상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한 행위가 불법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업장에서,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업소에서 불법으로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즉 말하면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속반이 나오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달았다 하는데 단속반뿐만이 아니고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봄으로 해서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법률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같이 단속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음비게임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외부부터 내부에 대한 것인데 관련 업소에서 외부의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있는 CCTV에 대해서는 사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경찰기관과 합동으로 한 번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 업무현황의 37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품가로공원 주말 가락콘서트 해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딱 해 놓으셨거든요. 구민과 관광객의 문화욕구 충족, 예술인에게 상설 공연무대 제공, 그 곳에 가면 항상 공연을 한다는 인식 제고와 음악분수대, 잘 가꾸어진 명품가로공원을 서부산권 문화예술의 명소로 변모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업무현황에는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 기록이 없거든요.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록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소요예산이 2,000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1페이지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가로공원 가락콘서트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가로공원 가락콘서트,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이 예산은 2,66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는, 주요업무현황에는 2,000만 원으로 기록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설 문화광장에서 가락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 추경에 트릭아트 설치가 또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으로 그래서 2,0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여기 보시면 그 기간을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매주 토요일 날 개최를 하겠다 해서 총 10회로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매주 토요일 같으면 7월이나 9월에도 4번씩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을 보면 예산이 200만 원이 남아있는데도 이 횟수를 줄여 가지고 7월 달에 3회, 9월 달에 3회, 10월 달에 4회 이렇게 개최를 하겠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줄여가면서 횟수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만 원이 지출되지 않은 부분은 절감액이고 지출액은 2,000만 원 중에서 1,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달에 하고 8월 달은 혹서기이기 때문에 하지 못했고 9월, 10월 계속 주말에 이렇게,
효진
정효진위원
아니, 저 잠깐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66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이 벌써 660만 원이 절약이 됐는데 그 속에서, 2,000만 원 속에서 또 200만 원을 절약해 가면서 월, 매주 토요일 날 시행하겠다고 해 놓고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을 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2,000만 원, 가락콘서트에 대한, 그 2,000만 원에 대한 200만 원의 절감 부분은 유보액입니다. 유보액이고 나머지는 트릭아트 설치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리고 명품가로공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지어서 멋지게 가꿔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예.
효진
정효진위원
그런데 외국인거리 앞에 보면, 조금 후에 가보면 거기가 하나의 흡연장소입니다. 외국인들이 나와서 술을 마시는 음주의 장소고, 흡연장소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멋지게 가꾸어 놓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가꾼 이 자리에 외국인들이 앉아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있고, 우리 한국 사람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흡연 금지구역으로 정해 가지고 정말 멋진 명품의 거리로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은 터미널 일대 주변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금연거리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보도에,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하는데 아마 보건소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리라고 보고 저희들도, 일단은 명품가로공원도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그 구역 내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녹지공원과와 보건소와 저희들도 같이 협의를 해서 깨끗하고 쾌적하고 멋진 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방안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리고 예산을, 여기에 잡아놓은 금액대로라면 돈을 너무 많이 절약을 하는데 명품가로공원 해서 가을철에만 행사가 있고 봄철에는 행사가 없거든요. 그러면 봄철에도 행사를 넣어줌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아, 이 지역이 정말 우리 사상구의 명품가로공원이구나 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선거법 관련 때문에 모든 행사가 선거 이후로 이렇게 되고 또 세월호사건 때문에 행사를 후반기로, 하반기로 다 미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봄부터 좋은 계절에 구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연을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위원입니다. 저는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54페이지에 보면 우리 저소득층 청소년 학력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과 후 나홀로 있는 중학생을 선발해서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운영방법과 실태, 그리고 이 예산편성 목을 보면 어느 단체나 법인에 위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탁할 때 그 선정방법, 그리고 지금 어느 법인에 위탁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포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은 먼저 수행기관이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법인은 YMCA재단이고요, 2005년도에 선정이라기보다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참여는 중학교 1～2학년생 한 40명을 2개 반으로 나누어서 방과 후에 보충학습이나 식사도 주고 또 문화체험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기계발 활동도 하고 하는 국시비 사업으로서 50%, 50% 해서 1억 4,5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얼마 전에, 한 9월경에 여성가족부의 모 국장님이 또 오셔 가지고 저희 시설들을 둘러보시면서, 다른 일 보러 오셨다가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시고 이렇게 가셨는데 나름,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다른 여타 사업보다도 저소득계층에 있는 학생들의, 자라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먹는 것, 식사 이런 것도 인근의 잘하는, ‘어머니손맛’이라는 데를 선택을 해서 양질의 식사도 제공하고 내실 있는, 그냥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공부도 가르쳐주고 애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구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모라동의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또 학장동에도 운영하는데, 학장동에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청소년수련관 한 곳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한 단체, 한 법인에 1년에 1억 4,500만 원의 사업이라면 적은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40명에 대한, 저소득층 하면 우리 사상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건데 지원했을 때 그 선정방법하고,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우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이어서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의 위치가 저 문화홍보과장이 볼 때는 시역 내에서 가장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는 산속에 있거나 좀 외곽 지역에 있는데 저희들은 저소득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평소에 우리 수련관을 찾아오는 저소득계층의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되고 있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아카데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 선발기준이 정확하게 어떤 매뉴얼이 없으면 청소년수련관 자체에서 선정을 하네요?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우선권을 주는 게 아니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아니고요, 이 대상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수급자나 차상위나 저소득계층을 제일 우선으로 해서 선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은 아니더라도 일반 학생들도 지원을 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수련관에서는 항상 수백 명의 학생들을 이렇게 속속들이 다, 가정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에 있는 학생이라도 부모가 어느 한 순간에 사업을 하다가 또 잘못되고 어떤 사고가 있고 갑자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이라도, 일반 학생을 제외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한 번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에 A군이 선발이 됐다 그러면 이게 3년 연속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1년만 하고 다른 학생한테도 기회를 주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1년 단위로 이렇게 선발하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한 학생이 3년 연속 선발되는 경우도 있는가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제가 정확하게 짚어보지는 않았지만 선발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학생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 충분히 그렇게도, 그런 학생도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종구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억 4,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학생도 40명이라면 그 학생들한테는 큰 혜택이 돌아가는데 이 선정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골고루, 진짜 필요한 학생한테 갈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사업을 좀 차질 없이 잘 진행해서 국시비가 계속, 더 증가되어서 우리 사상구에 좀 내려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이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78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인데요, 우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처분업소의 납부 저조에 대해서 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는 범위가 몇 가지로 분류됩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 행위일 종결에 따른 부과기준에 보면 청소년 유해매체 판매 대여, 주류 또는 담배 판매, 환각물질, 청소년 고용, 청소년 출입 등등해서 10가지 정도의 종별로 나눠집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런데 과징금 처분업소에 납부 저조가 3,200만 원이 게재되어 있어요.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실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과징금이, 3,200만 원이 납부를 저조했다 이 말이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회계재산과에 나와 있는지 제가 찾질 못했는데,
인수
장인수위원
178페이지에 보시면,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178페이지에, 아, 3,200만 원의 금액은,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내 요점이 그 질의가 아니에요, 질의 요지가. 그러니까 아까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범위가, 아까 몇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분류를 보면, 제가 환경위생과의 자료를 보면, 물론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팔고 술을 팔고 등등 잘못이죠. 업주가 대단히 잘못을 했죠.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받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알고 계시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개중에는 영세업체들이 당하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청소년들이 돈이 없으니까 기술적으로, 심지어는 주민등록을 바꿔치기 해서 교묘하게 업주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민원을 보면, 심지어는 자살 폭동까지, 먹고 살 길이 없으니 규제할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되고 그러면, 공소시효가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이게 2개월 정지 아니면 감면되면 또 한 달, 그래 가지고 벌금도 많더라고요, 한 8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위법에 대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좋죠, 청소년들한테 알고도 위법을 하면 그건 안 되겠지만 정말로 모르고 한 안타까운 업주들을 종종 보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참 억울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분들의, 업주의 생계가 달려있는 것이고, 도저히 과징금을 납부하지 못할 처지에 있는 것을 종종 봤어요. 그래서 납부가, 과징금에 많은 독려도 했고 했는데 무슨 이유로, 그럴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질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는 업주가 있는 것인지, 물론 이것은 문화홍보과에서 납부라든지 그건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단속부서는 우리 문화홍보과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우리 구에, 이 3,200만 원 중에 억울한 업주가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계신지? 억울한 업소가.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영세업자에 불과하고, 그렇게 영업을 해 오시다가 청소년에게 담배 한 번 잘못 팔아서 몇 백 만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경찰에서 온 통보사항이라서 처분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법의 잣대로 보면, 누구나 물어보면 그런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딱한 데가 있어요. 그건 현실입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국민을 보호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고 다 보호해야 되는데, 업소에서는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안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러다 보면 업소들이 또 교묘한 방법으로, 단속되면 그걸 빠져나갈 방법을 궁리하겠지만 정말로 억울한 점은 이런 것이야말로 시민위원회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이용해서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우리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감한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또 법을 집행하는 저희들로서는 다른 방법보다는 일단은 청소년보호법이 너무 셉니다. 너무 세어서 소주 한 병 팔고 담배 한 갑 팔아서 몇 백 만 원 이렇게 과징금이 주어지는데 저희들로서는, 위원회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나 중앙을 통해서 예전에 법을, 이 법이 지켜지기 위해서, 또 국민들한테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강화를 시켜놓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이라고 하면 요즘은 다 보호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세고 또 이렇게 당하는, 당한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마는, 또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건의를 하고 또 이러한 물품을 파는 영세업자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사전 홍보방안을 강구해 볼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하다 보면, 그래도 문화홍보과는 다소간 빠지지만 환경위생과라든지 기감실에는 말 못할 고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딱한 사정입니다. 물론 위법한 업소를 보호하자는 측면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중에 몇 %의 영세업자들, 자기생활이 달려있는 업소가 죽어간다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고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 좀 있습니까?
정성열위원장
좀 쉬었다 하죠.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번 질의는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문화홍보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예,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우리찾아가는 문화마당에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됐고 연 몇 회 계획이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700만 원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몇 회 합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몇 회라기보다는 분기별 정도로 해서 2, 3회 정도씩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한 군데 가면 보통 예산이 한 5600만 원 소요됩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청하는 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한 번 할 때마다 한 300만 원, 400만 원 이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것은 사상구 관내 갑 지역, 을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고른 분포로 하고 있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최대한 그렇게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물론 괘법동에는 이 행사 말고도 다른 명목으로도 많이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이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마당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음악분수대 콘서트를 한 번 했습니다, 7월 1일 날.
인수
장인수위원
아, 그것 말고요, 음악분수대 말고 그냥 찾아가는 문화마당만 말씀해 주세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음악분수대 공연 같은 대규모 행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의원이나 구의원, 단체장이나 단체원이나 주민들한테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상가를 간다거나 또 전통시장이나 소규모로 하는, 길거리에 그냥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이런 공연에 있어서는 일체의 의전행사는 하지 않고 동에 연락해서 주민들 좀 많이 나오시게 하라, 그 다음에 상가나 그 주변에서 많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하는 이 정도의, 그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런데 우리 의회에도 우리 구하고 우리 의회가 공유하는 주간 일정이 있습니다, 주간 일정이. 관내 동 주요행사 계획도 다 짜여 있어요. 짜여 있고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20명 어디 단합대회 가는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데 하물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행사인데 동 주요행사 계획에도 빠졌어요. 11월 6일 날 한 번 봐 보세요, 11월 6일 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학장동 반도프라자 상가 주차장에서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러면 일부 연락이 닿았다지만, 우리 의원님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과장님은? 뭐 주민의 대표입니까, 아니면 누구라 평을 해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당연한 것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연락을 했다면 주민의 대표, 통장, 단체들, 그런데 일부만 연락을 한 것 같아요, 확인해 본 결과.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 흔해 빠진 20명 봉사단체 단합대회 가는 것도 다 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빠져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규모 행사와 상가 등을 찾아가는 소규모 행사에 있어서 연락, 홍보 방법을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부터는 소규모 행사든 대규모 행사든 동을 통해서도 하겠지마는 저희 구에서도 대규모 행사와 같이 소규모의 상가 등을 찾아가는 이런 작은 행사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일일이 알려드리고 조치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냥 예산 편성해 가지고 쓸 데 없으니, 그냥 예산 편성해서 업자 불러다가 노래 몇 곡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정지역에 가면 거기에 대한 홍보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지 흔해 빠진 동 주요행사 계획에도 빠져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인정합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기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문화행사 종료 후 평가결과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된 점이 쫙 나열되어 있고요, 잘못된 것들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 참고로, 우리 강변축제 이번에 하셨죠?
예예.
인수
장인수위원
물론 인원이라든지 사상구의 신발에 대한 아이디어 좋았고요, 대학가요제 아주 좋았습니다. 감명 깊게 봤고 고생하셨습니다. 물론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말을 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특정인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합니다. 아니 지역 대표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에게만 우수상, 무슨 상, 무슨 상, 무대 위에 몇 번 올라갑니까? 시정해 주십시오. 문화원 이사들이 많이 있으면 문화원 이사도 골고루 한 번씩 올려주고 그래야 그 분들이 남아 있고 그 분들 밑에 사람이 있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자료에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원래는 자료겠죠, 어디 언론이라든지 홍보지에 나열을 안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이 자료 사진을 한 번 보면 사진이 전부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 아는 것이고 하니 형평에 맞도록, 그 분야에 맞도록 사진과 모든 것이 공평해서 누가 봐도 아, 이것은 그 분야의 누구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강변축제 잘하셨고 아무 사고 없이 성공적이었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단 한 푼이라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공평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변축제가 잘 되었다는 격려 말씀에 용기를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님을 두고 달리 어떤 생각에서 한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금년에는 특히 또 다양한 행사를 좀 많이 했고 배치도 예전과 달리, 또 노점상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일부, 당연히 구의원님을 여러 자리에 모시고, 또 무대에도 좀 이렇게 올라가시도록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나 모든 행사에, 큰 축제는 말할 것도 없이 구의원님을 정말, 저희들도 예우에 나름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의원들을 예우하고 의전해 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 속에 하나의 일환은 되겠지만. 여기 잘못된 점에 대해서 문화원 이사들 중에도 불만을 좀 터트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날 목격을 좀 했는데요, 문화원 간부되시는 분들만 무대에 몇 번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 해서 저희 의원들을 어떻게 해 달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 격에 맞도록, 분야에 맞도록, 누가 특정인이 그 분야에 맞다면 당연히 해야죠, 축하도 해 드리고 당연히 올라가고 다 해야 되겠지만 너무나 무제한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좀 시정해 달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특정인에 국한되지 않고 예우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장인수위원님의 질의 중에 간단하게 제가 당부말씀을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 사상강변축제는 다른 때보다 굉장히 내실도 있고 알찼습니다, 안전사고도 없고.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런 반면에 어떤 제보가 하나 왔었어요. 밤에는 항상 구민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꽉 찬다 이거죠. 그런데 낮에는 이 메인 무대에 구민들이 없대요. 그러면 이 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전부 각설이타령 쪽으로 다 간대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년에는 우리 메인 무대로 차라리 올린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난번에 제가 거버넌스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 문화는 흥을 위주로 하다 보니 거리퍼레이드도 앞에 사물패나 풍물패라든지 이런 게 가면 좋겠다고 말씀을 한 번 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흥이 있는 위주로, 흥을 좀 돋워서 흩어져 있는 구민들을 한 쪽으로, 메인 무대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보완장치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 자신도 각종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면 텅 비는 시간이 좀 보이더라고요, 낮 시간대에.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왜 그 시간을 비워뒀느냐 하면 큰, 대규모의 팀을 부르다 보니까 리허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번에 서울의 팀을 하나 불렀는데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저하고는 이야기를 못 하겠다 할 정도로, 그래서 나름 비워놓는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 속사정이고 주민들이 볼 때는 ‘뭐냐 이게, 아무것도 없이 먹는 것만 먹고’ 이런 게 아마 느껴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그러한 부분도, 작은 단위의 흥을 돋울 수 있는 팀을 해서 중간 중간에, 항상 무대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민원
김민원위원
위원장님,
정성열위원장
예, 우리 김민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위원입니다. 사상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204페이지를 보면 문화원에 저희 구 예산으로 3억 6,90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다시 또 보면 사상문화원 구성원 수가 1,5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상문화원 구성원 수가 1,566명이 맞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의 구성원 수는 각종 문화학교의 프로그램 수강생 등을 다 합친 인원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아, 문화학교가 아니고요, 사상문화원 회원입니다, 회원.
민원
김민원위원
회원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정기총회 할 때 회원이면 다 참석을 해야겠죠, 맞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연락은 다하는데, ○김민원위원 그렇죠? 연락을 하고 참석을 해야 됩니다.
예.
민원
김민원위원
제가 사상문화원 정관도 받아보고 제13차, 그러니까 2012년도에 열렸던 정기총회 회의록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총원이 86명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사이에 1,000명 이상이 증가한 것입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총회에, 당연히 정기총회가 있다는 것을 전 회원들에게 알리고, 그 날 오신 분들은 당연히 월 5만 원씩 납부하는 그런 회원님들이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 가운데서 정기총회가 열렸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195페이지에 산정한 이 구성원 수와 정기총회 때 총원이 왜 다르냐 이겁니다. 2년 동안 1,500명이 증가한 겁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에 기재된 구성원 수는 사상문화원 회원 숫자거든요.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여기 정기총회에 총원이 86명이라 나와 있는데 이것은 회원이 아닙니까? 특별회원입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회원입니다, 회원요.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뭐가 맞는 겁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그러니까 참석회원이라 이거죠, 정기총회 할 때.
민원
김민원위원
참석인원은 24명입니다. 총원 86명 중에 참석이 24명이라고요. (문화홍보과장, 계장과 상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문화홍보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예, 계속해서 문화홍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바로 답변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나와 있는 86명이라는 것은 총회의 정관상, 정관에 보면 대의원은 70명 내외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86명은 대의원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대의원은 5만 원의 회비를 내는 분들인데 이 중에 24명이 참석을 했고 위임자가 27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나와 있는 구성원 수 1,566명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기재를 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의원 또는 일반회원들을 했어야 되는데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 또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해 버리면 너무 과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고, 제가 또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제가 정기총회 회의록도 보고 원장님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정관의 15조에 보니까 「본 원은 정치·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 이달수 원장님은 파랑새산악회라고 손수조 당협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산악회의 회장으로 있었습니다. 정관에 이렇게 표기를 한 이유는 정치에 개입하지 마라, 중립을 지켜라 이러한 의도로 작성한 건데 원장님이 그 산악회의 회장님을 맡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은 바는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들은 바는 있는데 조치는 아무것도 안 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그런데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들었으면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왜 안 하셨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정치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악회일 수도 있는 것이고,
민원
김민원위원
예, 산악회는 맞는데 누가 운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산악회인지 성격을 보면, 사상구민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다 그것은 손수조 위원장의 산악회다 이렇게 답변을 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사상문화원에 저희 구비가 3억 6,000만 원이 들어가고 실제로 달집태우기라든지 강변축제 등을 어떻게 보면 주최를 하는 곳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정관도 확인하고 저희 구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전혀 개입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에 이사회가 열렸을 때 원장 선임한 것의 내용을 보면 총원 86명 중에 참석이 24명입니다. 위임이 27명이 있기 때문에 성원이 되었다 했는데 그만큼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원 자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비가 그만큼 투입이 되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방치를 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에서 개입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정도로 위임으로 다해 버리면 그냥 명부상으로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다음에 원장을 뽑든 이사를 뽑든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문화홍보과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정말 적은 인원이 총회에 참석이 되었는데 지방과는 달리 도시의 특성상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렇게 따로 총회에, 저녁에 총회를 함에 있어서 오시라 하면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적극 개입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상문화원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면 이번에 201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 책자의 39페이지 내용을 보면 중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서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을 금지한다, 제가 이것은 작년 추경 때도 한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앞으로, 저희 달집태우기라든지 강변축제 그 두 가지 행사에 대해서 주관, 주최가 누구입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최, 주관은 사상문화원이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저희 사상구는 전혀 개입하는 게 없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저희는 후원기관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후원기관입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
후원기관이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행사를 다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상문화원의 인력이 몇 명이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실제 일하는 인력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전체 인원은 원장을 제외하고 3명이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3명인데 그러면 3명이 그 행사를 모두 다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누가 봐도 무리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상구가 주관하고 주최하는 게, 모든 사상구민들은 사상구가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이것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지침도 내려왔고 그것으로 해서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가지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 사상구가 주관, 주최하는 게 맞고요. 명목상은 사상문화원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상구가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강변축제에 인력지원 몇 명 나갔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저희 문화계 직원 일부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교통행정과 직원도 나가고 구 단위로 따지면 한 80명 정도 안 나왔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아, 질서요원까지 포함하면 그렇고 행정적인 인력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렇죠, 그 정도면, 기획하고 실행하는 단체의 인력은 3명인데 후원하는 단체가 80명을 지원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답변,
민원
김민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지침도 이렇게,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을 금지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번에도 지적한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셨어야 됩니다, 지금.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아직까지는 별도 수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금과, 종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행정자치부 지침을 위반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상강변축제는 공연 행사뿐만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시상이나 먹거리나 등등해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복잡다양한 행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지자체에서만 모든 것을 수행하기에는 제한되고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문화원의 역할 중에 지역행사의 개최도 목적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행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만으로는 추진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민간기관인 사상문화원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왔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위탁은 했지만, 이번에 신발퍼레이드라든지 이런 것도 문화홍보과에서 기획한 것 맞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기획도 구청에서 하고 인력도 80명을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사상구가 주최, 주관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추진하기는 힘들지라도 행정자치부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고, 이것에 대한 많은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침이 이렇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수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을 하든 아니면 보조금 사업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공모사업으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모하는 입찰자격에 실제적으로 우리 구만큼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찰 제한, 자격을 두던지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95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근거가 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옆의 지원근거를 보니 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 내용을 보니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첫 번째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사상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뒤페이지 196페이지, 사상문화원에서 오카리나 등 이러한 수업을 진행하는 이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고 보는데 청소년지도위원연합회에서 제작한 주요행사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굳이 저희 사상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어야 되는가, 두 번째 사상프린지는 1회 활동을 했죠, 참여인원은 200명이라 되어 있는데 어떤 활동을 했기 때문에 150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을 한 겁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변축제에 있어서는 내년부터 2억 원 이상은 공모 등의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연합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사상프린지 공연인데 이 두 가지 사업 역시 각 단체에서 기획감사실에 보조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 신청을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결정된 사업인데 안에 집행내역을 보셨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지금 12월 말까지 정산을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과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현재 사상프린지는 1회 해서 200명이 참석을 했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참여인원이 200명 되어 있는데 그러면 행사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건데 그 행사가 어떤 것인지를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프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프린지라는 단체에서,
민원
김민원위원
올해 어떠한 행사를 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언제 어디서 했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시기는 4월부터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어디서 집행했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사상프린지에서 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어떠한 활동을 했느냐고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청소년들에 대해서 마술 배우기나 영화 감상이나 또 공감능력 향상을 위해서 토론이나 문화 탐방,
민원
김민원위원
세부내역을 받아보셨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최종결과는 받아보지 않았지만 이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안에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지도위원연합회는 14회 활동을 해서 200만 원의 지원 금액을 받아갔는데 프린지는 1회에 한해서 150만 원의 예산을 받아갔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무리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문화홍보과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에 대해서 결과도 분석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적정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정산서를 토대로 면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우리 김민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데 너무 장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너무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하지 않도록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진
정효진위원
질의 있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업무계획 54페이지, 업무현황 36페이지, 감사자료 19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무계획에서 보면 저소득청소년 학력향상 기회를 제공하겠다 해 가지고 방과 후 나 홀로 있는 중학생 40명을 대상, 「또 나 학교」운영을 해서 보충학습과 전문 체험활동, 저녁 급식, 상담, 야외캠프 운영 등, 청소년공부방 운영, 모라3동과 학장동 공부방, 저소득층 학생 학습공간 제공 및 학습지도, 문화활동에 4,000만 원의 예산을 잡고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집행 후에는 운영실태에 대해서 연 2회의 지도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운영계획을 발표하셨고, 지금 여기 업무현황에서 보면 중학생 40명에게 학습, 식사 제공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거든요. 또 청소년공부방 운영, 모라3동, 학장동 두 군데 운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먼저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비가 1억 4,550만 원인데 그 속에서 왜 4,000만 원만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1억 4,550만 원이고 4,000만 원은 청소년공부방입니다. 모라3동하고 학장동공부방에 연간 2,000만 원씩 이렇게 합쳐서 4,000만 원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러면 그 4,000만 원에 대해서 저소득청소년 학력향상 기회 제공을 위해서 모라3동과 학장동 청소년공부방 운영하는 데 쓰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는 것입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모라3동 청소년공부방은 백양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고요, 학장동 청소년공부방은 학장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아,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서석
서석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러면 연 2회에 걸쳐서 보조금 집행 및 운영실태를 지도 점검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점검을 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점검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되는 내용이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제대로 근무를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평일과 달리 주말에 시간을 연장을 하는데 그 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인지, 회계 서류의 그런 점검보다는 그 외적인, 실질적인 공부방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고,
효진
정효진위원
과장님, 점검을 하셨다면 그 점검사항이 서류로 이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되어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별도로 자료를,
효진
정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점검결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11월 초에 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했는데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서류를 가지고 계시면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우리 구비와 시비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4,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지도점검 등에 의하여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고 또한 제시된 정책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석환 문화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정을 하루 늦춰서 했음에도 밝은 분위기로 시종일관 참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석으로 일기가 고르지 못합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행군 속에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감사를 준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조성호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조성호입니다. 평소 우리 사상구의 발전과 구정 살림을 위하여 걱정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정성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쌀쌀한 날씨에 연일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세무과의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세무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성열위원장
조성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의과정에서 질의답변에 너무 매진하다가 자칫 상호 인권유린이 될 수 있는 행위들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현황 51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와 감사자료 239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2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조성호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및 직원들께 지난 한 해 동안 부산시 주관 평가에서 기관표창을 받은 것을 대단히 다행스럽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3년 세무과 세외수입 현황에서 우리 공공예금이자 세입예산 편성액은 4억 5,000만 원인데 징수액은 7억 7,000여만 원으로 161.8%를 징수하셨네요. 공공예금이자에 대한 수입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세입 추계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예산편성액과 징수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2014년도 세무과 세외수입 현황이 있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예산편성액이 6억 원입니다. 매년 이 내용이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매년 이자율이 경제 여건에 따라서 변동되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나 우리 재정균형 집행에 따른 상반기 지출액이 근래 한 2, 3년 전부터 조기집행, 그다음 재정균형 집행으로 인해서 상반기 지출이 예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금하는 기간 자체가 장기예금이 안 되고 중간 중간, 짧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금이자 자체를 높게 추계를 못 했었어요. 못 한 상황이었는데 매년 이런 사항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도 금년부터는 예산액 자체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증액되어 가지고 6억 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징수결정 금액이 금년 같은 경우에 9월 현재 4억 3,600만 원으로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그 외수입도 내나 123.2%인데 그것도 내나 똑같은 내용입니까?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아, 그 외 수입요? 지금 2014년도가 7,300만 원인데 이 7,300만 원에 대한 구성을 보면 구 금고 협력사업비가 2,500만 원, 그다음에 타 시·도 분 자동차세 징수촉탁 수수료가 4,800만 원으로 합계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에 대해서 철저히, 예산편성액, 징수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정확한 세입 추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정확한 추계가 되도록 노력은 하지만 불확실한 사항들이 많다 보니 저희들이 좀 보수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말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라야지 161.8%라니 이것은 좀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럽니다.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우리 이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위원입니다. 저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이죠, 업무현황 56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체납액 정리, 주요추진사항으로 타 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체납액의 30%를 우리 구에서 세입으로 이렇게 잡게 되어 있죠. 그래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한 게 9,700만 원이 세입 조치되었는데 반대로 우리 구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타 시·도에서 번호판 영치가 되어서 납부한 자동차 세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구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타 시·도에서 영치된 숫자가요, 영치되어 가지고 체납된 금액이 7,7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영치된 차량에 대하여 7,700만 원의 체납이 징수되고 그에 대한 30%인 2,300만 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러면 저희들이 영치해서 타 시·도로부터 받은 것은 9,700만 원이고?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예.
이종구위원
저희들한테서 타 시·도로 간 것은 2,200만 원,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2,300만 원입니다.
이종구위원
아, 2,300만 원이고,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큰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이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잠깐 공지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계속 하울링이 나기 때문에 답답하시더라도 껐다 켰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마이크가 작동되도록.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업무현황 55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사상 세정연구팀 구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우리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서 세정연구팀을 구성하겠다 했는데 구성하셨습니까?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달에 구성해 가지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 구성인원의 명단은 있습니까?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아, 지금 명단을 제가 안 갖고 왔는데요, 그것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구성을 하셨다면 됐습니다. 우리가 CCTV 등 영상정보 처리기의 등록면허세 과세 방안이라든지 지방세 미환급금 제로 프로젝트 방안이라든지 자동차 체납자에 대한 등록 번호판 영치 법규 개선이라든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개선에 대하여 성과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부산시에 제도개선사업으로 제출하였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4가지 성과가, 제가 따로 따로 질의를 하려다가 묶어서 그냥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그동안 시행결과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달부터 해 가지고요, 우리 과 직원 6명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했으며 팀장이 우리 세무과의 안진영 씨고요, 그 외 우리 직원 5명 해서 총 6명입니다. 본래 운영하는 내용은요, 팀장 주도로 해 가지고 자유롭게 의견개진과 그다음 적극적인 아이디어 발굴이 주가 되겠으며 금년도 추진실적 성과에 보면 CCTV 등 영상정보 처리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일종의 면허세입니다, 면허세 과세방안에 대한 과제를 제출해 가지고 그 내용이 저희들이 봤을 때 아주 타당하고 잘됐다 싶어서 그것을 시에다가 제출했더니만 시에서 그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해 가지고 지금 지방세연구원에서 그에 대한 과세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게 지방세로서 세목이 새로이 설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 구 관내에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설치하지 않은, 그러니까 개인이 설치한 CCTV 같은 경우는 한 2,000대가 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세방안이 나오면 굉장한 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까지 현재 연구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미환급금 제로 프로젝트,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등록 번호판 영치 개선, 임대주택 등의 지방세에 대한 감면 개선에 대해서는 이것 자체가 우리들이 발굴한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제안해 가지고 시하고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러면 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 법규 개선사항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법규를 어떻게 개선하셨는지?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예,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자동차 등록증 회수 등에 보면 시장·군수는 자동차세의, 지금 2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됐을 경우에만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데 1회 체납 시에도 영치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법규를 개정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작년도에 우리 지방세 체납에 대한 실적 평가에서도 상을 받으셨고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에게는 상을 준 일이 있습니까?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표창이 오면 거기에 따른 개인표창까지 같이 따라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아무튼 우리 세무과 직원들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관련해서 직원들의 계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신뢰받는 세정, 우리 구민과 함께하는 세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예,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위원입니다. 이것은 단순 질의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75페이지에, 275페이지가 재산세 토지 감면 현황인데요, 275페이지 중간에 보면 CBRE글로벌인베스터스 자산운용(주) 해 가지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로 감면 사유가 되어 있는데 자산운용이면 일반적으로 운용을 하는, 돈을 굴리는 회사인데 평생교육시설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엄궁동에 있는 사항인데요, 평생교육시설로서 직접 이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가져오지를 않다 보니까 자료가 제대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해당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것도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목을 변경했을 때 주로 대지로 많이 하게 되면 토지가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때 취득세나 농어촌특별세 부과를 하고 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실태가 나와 있는 현황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자료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자료는 없고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지금 그대로 계속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주식을 신규로 취득을 하거나 또는 추가로 취득을 하게 됐을 때 과점주주가 되면 실제로 그 해당 법인의, 어떻게 보면 소유자가 됩니다. 그때도 그러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의 소유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부과를 하고 계신가 싶어서,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예, 과점주주라 해서요, 총 보유량의 51% 이상이 됐을 때만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 부과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예, 그 관계도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요, 우리 이 자료에 없는 내용이 그 자체가 취득세는 시세거든요. 시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만든 것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청내 금고 지정에 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주 금고는 부산은행이고 부 금고는 농협인데 이와 관련해서 협력사업비를 다 받으셨죠?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게 4년 동안 1억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구 사례를 그때 저와 같이 살펴봤을 때 최근에 이렇게 금고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주로 협력사업비가 주 금고의 경우에는 3억 원 정도고 그리고 부 금고의 경우에는 1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이렇게 협력사업비를 출연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저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니까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좀 해 놓은 것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6년 사항이다 보니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정확한 자료 준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각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고를 해도 주로 부산은행이나 농협만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이 좀, 완전경쟁이라고 하지만 제한경쟁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또 그때 이야기를 듣기로는 국민은행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니 저희가 협력사업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고를 할 때도 단지 그냥 공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해당 금융기관에도 다 통보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예, 답변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원위원님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력기금이 더 많이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해 보고요, 그다음에 각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동참을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278페이지에 보시면 체납자 현황이 최근 5년 간 해서 2010년부터 5년 동안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14년도에 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금액도 현저하게 많이 늘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 체납액이 됩니다. 그런데 과년도 체납액은 저희들이 9월 30일 현재로 만들다 보면 딱 정해진 금액이 나와지지만 2014년도 같은 경우는 9월 말 현재다 보면 금년도 9월 달 재산세가 9월 말 납기로 부과가 됐거든요. 그 사항들이 납부가 채 안 된 경우에는 다 체납액으로 잡히다 보니까 건수가 많고 금액도 좀 많습니다. 저희들 연말까지 징수활동을 계속하다 보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확보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징수를 못 한 자료를 보다가 형제복지원이 대상에 있더라고요. 2,000만 원 정도 있던데 형제복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최근에도 이슈가 많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질타를 많이 받는데 저희 구에서는 세금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질의를 드려봅니다.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복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당초에 금년 중에 작년 연말, 금년 초경 해 가지고 경매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게 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해 가지고 임의경매가 지금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경매 자체가 하던 사항이 중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징수독촉 활동만 할 수 있지 현재로써는, 그게 결정이 다시 나면,
민원
김민원위원
중단된 사유가 뭐죠?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그게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임의로 경매를 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경매 자체를 진행하려고 해도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현재 시에서 승인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예, 압류는 되어 있으니까요, 만약에 나중에 경매가, 결국은 언젠가 경매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루어지면 징수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예,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247페이지 다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무과의 세외수입 현황에서 지난연도 세입예산 편성액은 4억 원입니다. 그런데 징수액은 0.4%인 200만 원 정도를 징수하셨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2014년 세무과 세외수입 현황에서는 지난연도 세입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어요. 작년도에 세입예산 편성액 4억 원에 대하여 0.4%인 200만 원 정도밖에 징수를 하지 못한 이유와, 지난연도에 편성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지난연도 수입 4억 원은 우리 세무과가 아닌 타 실·과, 각 동 전체 합친 세외수입입니다. 기타수입, 세외수입을 다른 데 편성 못 하다 보니까 우리 세무과에다가 지난연도 수입 해 가지고 과년도 세입을 전체를 다 모아놓았었는데 그게 실제로 보시다시피 징수율 자체가 원체 낮고, 왜냐하면 각 과에서 받는 세외수입은 또 잡을 때는 자기 과로 들어가 버려요, 그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입 자체가 안 맞아 가지고 금년부터는 이걸 각 실·과로 다 흩어버렸어요, 자기 소관 과로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4억 원이 각 과로 흩어져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세무과에서만 부과, 징수한 사항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실 때 거기에 대한, 비고란에라도 그걸 좀 달아 주십시오.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수
장인수위원
징수액이 지난연도, 2013년도에는 0.4%, 200만 원 징수를 하셨단 말이죠,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다음 페이지 넘어오면 또 그걸 편성 자체를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비고란에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다, 이거죠?
성호
조성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작성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나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 또한 제시된 정책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호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절기에 꼭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문화홍보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