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정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서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본예산안 359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361페이지 우리 독서문화 및 독서인구 확산을 위해 책 읽는 마을 운영에 6,000만 원의 신규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등등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마을 조성사업은 저희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사업입니다. 책 읽는 부모가 책 읽는 아이를 만드는 가정독서운동이 중요하듯이 책 읽는 사회와 책 읽는 국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기본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통한 진리탐구와 사고력 함양은 보다 인간답게 살고 보다 잘 살기 위한 기본으로 우리가 평생을 통해 추구해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도서관에서 독서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서 지역주민들이 책을 통해서 개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정신 건강을 강화시켜서 개인이 원하는 행복한 삶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바람에서 책 읽는 마을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런 기본적인 말 말고요, 책 읽는 마을 운영 했는데 어디 마을 단위로 분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 말이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마을 사업은 저희들이 2개의 동을 선정해 가지고 책 읽는 독서 문화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2개의 동을 선정해서.
인수
장인수위원
그게 지금 우리 쌈지도서관이라든지 각 동에 잘 되는 사업이 좀 있어요. 그런데 또 2개를 선정을 하면 쌈지도서관 성격과 또 책 읽는 마을 선정과 그게 좀 혼란스럽고요, 그런 느낌이 좀 안 들어요? 2개 동을 선정을 하게 되면 그것 또한 타 동과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쌈지도서관은 일단은 저희들 구에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을 중심 센터로 이렇게, 매개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작은 도서관이 있어 가지고 도서 대출을 하고 있지만 운영비나 이런 예산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 받고 있는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독서교육이라든지 독서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좀 더 강화시켜서 주민들이 좀 더 많은 독서문화의 혜택이나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우선에 2개 동을 선정한 것은 사업을 보다 집중력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은 2개 동을 선정해서 하고, 그래서 최대의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단은 2개 동을 하고 이게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츰 차츰 전 사상구로 전파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물론 이런 사업이 다 좋은 뜻으로 하려고 하시지만 많은 구민들이 염려하는 점도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시고, 또 우리 사상구의 도서관장님으로서 잘 아시다시피 많은 염원 속에 대표도서관이 우리 사상구로 올 가능성이,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와 접목해서 장단점을 우리 도서관장으로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아예, 대표도서관이 사상구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큰, 획기적인 그런 도서관 문화향상,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상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잘된 일이라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단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장점이 많지. 그러니까 대표도서관이 지금 최종적인 발표 이전에 공청회 한 번 하고 발표만 앞두고 있다고 하던데 끝까지 그렇게 마무리가 잘 돼서 대표도서관이 저희 사상구로 유치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그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단점이 있을 수야 있겠습니까, 다 장점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 사업은 대표도서관이 확정되고 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생각하시고 추후 돌아가는 것을 좀 보시고 이 사업을 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니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위원님, 대표도서관이 하는 일은 도서관의, 주민들을 위한 독서 지원이나 그런 것보다는 도서관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각각 도서관이 잘 되기 위해서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 구민들하고 직접적인 그런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물론 부산시 대표도서관일지언정 우리 구에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 구민의 역량과 많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물론 무엇으로 보나 우리 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고 우리 구민들이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제 말은 그게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사상도서관과 대표도서관 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은 사실이에요. 변화가 있습니다, 그에 뒷받침해서.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 각 동에 되어 있는 쌈지도서관도 잘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하지만 또 잘 안 되는 쌈지도서관, 숲속 도서관, 숲속 도서관 저것 엉망입니다, 시설을 해 놓고 관리는 안 되고. 그런 게 누적되고 있는 데도 새로운 사업을 벌인다면 그것 또한 우리 도서관장으로서 과연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숲속 도서관 우리 관내에 몇 개 있는지 파악되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예.
인수
장인수위원
몇 개 됩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4군데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4군데 있는데 거기 한 번 가보세요. 도서관장님도 한 번 가보시면 그게 추울 때 바람막이인지, 과연 책을 볼 수 있는 것인지, 엉망입니다. 어제도 내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엄궁 같은 데도요, 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고요, 학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시설이 특수시책으로 참 활성화되어서 시설 만들어놓고 관리가 안 되고 자꾸 새로운 사업을 하면 그것 또한 제2의 불신, 제3의 불신이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간략하게 한 말씀 하세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숲속 도서관이나 업무를 시작하기보다는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은 저희들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새겨들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반성도 하면서 일선 업무에서 좀 더 업무를 잘 챙기고 하도록 저희들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게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이번에 이 책 읽는 마을 조성사업은 좀 성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대표도서관이 오기 전에 저희들 주민들이 먼저 이렇게 독서회 모임이나 이런 것으로 화합하고 토론하는 문화나 분위기가 조성되면 대표도서관이 왔을 때 그 대표도서관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효과나 그런 것은 더 클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그렇게 이르거나 빠른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위원
추가질의,
정성열위원장
예, 이종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위원입니다. 이 책 읽는 마을 운영의 시스템이 대여 위주인지 아니면 관장님 말씀하실 때 프로그램 위주로 가는 것인지 그것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여도 있고, 지금 대출하고 프로그램하고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정독서운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도서관에서 한 가구당 앞으로 이것은 한 50권이나 100권 정도로 이렇게 대량의 도서를 한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가정에 대출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도서관에서처럼 원하는 책을 편하게 이렇게 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고, 도서대출 파트는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동에 한 20가구 정도씩 이렇게 선정을 해 갖고 운영을 할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독서교육이라든지 저자 초청 강연회나 북 콘서트 같은, 독서 감상문 대회 같은 것, 독서 발표회 이런 행사 위주의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또 주안점을 많이 두는 것은 저번에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독서회 모임을 좀 많이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런 소모임들을, 이웃끼리 많이 만나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계층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큰 모임이 아니라 작은 모임에서 서로 공감대도 형성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모임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지원해서 저희들이 사회분위기를 책 읽는 분위기로 이끌어가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이종구위원
예, 저도 장인수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사실 쌈지도서관이나 여기 보면 작은 도서관, 그렇죠? 매년 이렇게 지원비도 나가고 책 대여할 데는 많습니다. 본인이 자그만 마음만 있으면 손만 뻗으면 어디든지 대여할 수는 있으니까 그쪽에 중점을 두지 말고 방금 설명한 대로 우리 사상구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서 전파하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갈 때는 저도 이 책정된 금액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 위원들끼리 다시 상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질의한 김에 자그만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보면 자동대출반납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설치되고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대출반납기는 지금 어디에 설치되는 거냐 하면 저희들 도서관에 자료실이 2군데 있습니다. 종합자료실하고 어린이자료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종합자료실에는 자동대출반납기가 한 대 설치가 되어 있고 어린이자료실에는 자동대출반납기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거기에다가 설치할 거고, 이것은 보통 무인민원발급기처럼 책을 빌려가면 카운터에 가서, 안내데스크에 가서 사람을 통해서 책을 빌리는 게 아니라 카드를 올려놓으면 거기서 인식을 해서 이용자들이 직접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시간 안내데스크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자들이 많이 좀 불편해 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좀 지루해 하시기 때문에 자동대출반납기를 어린이자료실에도 좀 갖춰달라는 요구사항도 좀 많았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어린이 쪽에 책 대여를 하고 반납하는 데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습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는데 주말이나 방학 같이 이용자들이 집중되는 그런 시간대에는 좀 기다리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5권을 빌릴 수 있는데 보통 한 집안 식구들이 한 4명 정도 와 가지고 한 20권을 대출, 반납하려면 제법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종구위원
그래요, 이 자동대출반납기 이것도 근무시간에만 이용하는 거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예, 그것은 근무시간 안에만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종구위원
근무시간에만 하고,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에 한다니까 우리 어린이도서관의 한 달 대여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 나중에 서면으로 좀 갖다 주시고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것 서면으로 갖다 주시고, 그리고 책 읽는 마을 운영 있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예.
이종구위원
어느 동에 설치할 것인지, 대여 쪽에는 말고 프로그램 운영 방안,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이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우리 이종구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동대출반납기가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자동대출반납기 없이 도서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렇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아까 관장님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너무 많다 하는데 기다리는 미덕이 좀 안 나아요? 그건 오히려 아름다운데요. 그것 뭐 한 두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책 빌리러 와서 잠시 기다리는 의미, 그러면 직원들이 좀 편할 건데, 직원들은 뭐하실 거예요? 기간제요원도 있을 거고 등등 있는데 이런 사업이 그것 좀 편하려고, 여태껏 아무 탈 없이 해 오셨고 또 좀 기다리는, 줄 서있는 모습,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2시간, 3시간 기다린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다리는 미덕 아름답습니다. 줄서는 문화,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은행에 가도 카드 뽑고 대기 안 합니까? 병원에도 그렇고. 우리 일상입니다, 일상. 오히려 장사의 영리 목적으로 하면 일부러 줄을 세우는, 그게 하나의 장사의 수단이라 할까요, 뭐라 할까요, 그런 미덕이 아직 필요한데 이런 것까지 다 구입해야 되나, 너무 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꼭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모르겠지만 좀 줄서는 대기시간이 좀 길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세출 편성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관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장인수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때까지 구입을 미뤄왔던 것도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제 선에서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료실에서와 민원의 요구가 있었지만 도서관에 와서 그 정도 기다리고 하는 그것 역시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하나의 맛이라면 맛이랄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이기도 한데 너무 기계적으로 다 하는 그런 게 저 역시도 그게 조금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때까지는 미뤄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이용자 분들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 가면 그런 게 다 있는데 왜 우리 도서관에는,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게 해 주면 안 되냐고 이런 요구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 하나의 소견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361페이지에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환경조성 그 항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1억 1,8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하시면서 전년도 예산은 1억 9,500만 원인데 7,700만 원을 삭감을 하셨거든요. 그것 무엇 때문에 삭감을 하셨어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환경 조성에 7,700만 원 가량이 삭감된 그 내용은 작년에 이 항목에 무슨 예산이 들어 있었느냐 하면 LED조명 교체하는 공사 관련해 가지고 국비 지원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 마무리됐고 그 부분이 빠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런데 국비 같으면 2,700만 원인데 이것 7,700만 원을 감한 것은 너무 많이 감한 것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그것은 LED조명 공사비가 8,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것 자체가 작년에 공사 마무리되면서 그것은 오래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라 올해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효진
정효진위원
예, 거기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책 읽는 마을 조성을 계획하게 된 것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그것하고는 굳이 연관을 안 지어도 되고 책 읽는 마을 조성사업은 구민들을 위해서,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것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177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맨 하단부에 구내식당 사용수익 허가 임대료가 수입이 2013년도에는 9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예.
효진
정효진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지금 1,000만 원으로 잡혔는데 월세를 올린 것입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입을 예상 추정해서 올린 사항인데 이게 사실은 식당이, 저희들이 식당을 3년마다 한 번씩 입찰을 해 가지고 식당업자를 선정해서 식당을 운영하게 되는데 낙찰금이 1,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사실은 1,300만 원에 맞춰 가지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정해 놓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를 올리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3년마다 한 번씩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계시네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예.
효진
정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맨 하단에서 두 번째 칸에 도서관 시설물 사용료로 420만 원의 세입예산 편성을 요구하셨는데 도서관의 어떤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시설물 안에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식당을 임대해 주고 있고 그 밑에 저희들 건물 1층, 본관 건물 1층에 보면 점자도서관이 있습니다. 점자도서관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도서관인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전기세와 수도세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같이 포함해 가지고 납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되는 마을의 3가지 조건이 일하는 소리, 책 읽는 소리, 웃음소리가 나와야만 그 마을이 참 잘된답니다. 우리 사상구에 책 읽는 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민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위원입니다. 자료 359페이지에 도서구입비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과 변동이 없는데 이번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아마 책 구입비가 더 상승할 것 같은데 그때 행감 때 제가 지적하면서 이것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변동이 없습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행감 때 말씀하실 때는 이미 저희들 예산안은 다 이렇게 제출한 상황이었고 그 뒤에 도서정가제가 법적으로 전면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전년도와 변동이 없기는 한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본예산은 이미 다 제출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도서구입비를 건의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똑같은 양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가 차이나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지금 10%로 구입을 해야 하니까, 지금 현재 10%까지 D.C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18% D.C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8% 정도 감소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한 1억 원 정도 구매를 했으면 800만 원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예.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361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쪽에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예산이 7,9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 줄어든 내역을 좀 알 수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작년에, 아, 그러니까 올해, 2014년도에 이 항목에 LED조명등 공사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공사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빠진 부분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에 보시면 교양강좌 운영 해서 기타 보상금 해서 전산강좌 40회, 문화강좌 36회, 토요스쿨 62회, 방학특강 43회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아예 동일하게 운영되는 건가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실은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을 올릴 때 조금씩 증액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씩 추가로 신청을 하는데 올해는 책 읽는 마을도 있고 또 새롭게 기계 구입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사실 추가를 못 했습니다. 예산 증액을 좀 못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횟수나 이런 게 거의 동일하게 되고 이 외에 요즘은 각종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 공모사업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올해처럼 저희들이 각종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서 보조금을 좀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은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때 업무 보고하실 때도 토요스쿨이나 이런 쪽에 반응이 상당히 좋다 하셔 가지고 당연히 증액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책 읽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이고 아직 성과가 판단나지 않았는데도 6,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한 1-200만 원만 증액을 해도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증액이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보시면 정수기 교체라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관리하는 정수기는 저희가 구매를 해서, 렌탈이 아니고 아예 구매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예, 맞습니다. 구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는 따로 받고 있습니다. 렌탈료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입을 했기 때문에.
민원
김민원위원
렌탈하는 것보다 직접 구매하는 게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건가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예, 왜냐하면 오래 쓰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10년 이상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해마다 나가는 렌탈료를 계산하면 구입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이 정수기도 지금 10년이 경과해서 교체하는 건가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10년이 경과된 정수기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김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예산안 359페이지 보시면 우리 정기간행물 구독으로 신문이 17종, 잡지가 39종이라 게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문과 잡지의 보존기간은 얼마입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과 잡지는 정보의 시사성이나 최신성이 가장 중요한 매체입니다. 정기간행물이기 때문에 신문하고 잡지는 보존기간이 1년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1년이고 잡지도 똑같고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잡지도 1년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1년 동안을 이렇게 보관한다는 것도 상당한 양이 될 건데 그 보관은 어디에 해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보관을 어디에 하느냐 하면 저희들 도서관에 거기 보면 보존서고라고 있습니다. 보존서고에 1차로 보관해 놓고, 햇수가 지난 것은 보관해 놓고 중간 중간에 그래도 한 번씩 지나간 정기간행물이나 이런 것을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다가 열람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1년이면 전량 폐기 처분해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폐기 안 하고, 폐기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1년이 지난 정기간행물은, 그 중에 각종 전문분야의 정기간행물은 버리기가 아깝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 대상으로 그것을 나눔행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필요하신 분들이 와 가지고 갖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혹시 범위가 너무 커서 그렇게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이크로필름으로 저장 같은 것은 생각을 못 하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그 부분은 옛날에는 마이크로필름으로 저장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지나간 자료들도 인터넷으로 신문이나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면 신문 이게 산출근거를 보면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도 보면, 신문들 가정에 다 보잖습니까. 그런데 한 1만 2,000원 주면 1년 보면 6개월 또 무료로 주고 그러는데 여기 산출근거에 1만 5,000원, 큰돈은 아니지만. 이게 왜 그런지 근거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신문이 17종이 되어 있는데 이 신문은 지방지에서부터 중앙지까지, 또 영자신문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다양한 종류의 신문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받아보고 있는데 지방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싸지만 중앙지나 영자신문 이런 것은 가격 단가가 조금 더 셉니다. 한 1만 8,000원, 2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평균치 가격을 올려놓은 것이고 무료로 받지 않는 대신에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문을 한 부 더 이렇게, 지방지에서 계속 구독을 하니까 신문을 한 부 더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이용자들이 좀 더 편하게 보시라고 한 부 더 같이 구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17종에서 더 오버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종수는 안 늘어나고 같은 신문을 한 부 더 서비스로 주십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양을 더 준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예.
인수
장인수위원
대개 보면 우리 지방지 같은 경우는 1만 2,000원짜리도 있거든요, 부산일보. ○도서관장 김경미 예, 맞습니다.
조선일보는 거의 그냥 무료로 다 주다시피 하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그래도 저희 관공서에서는,
인수
장인수위원
6개월 보면 6개월 무료로 줍니다. 그런 현실인데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와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건데, 양을 더 준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예, 부수를 더 주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364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칸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 급수시설 교체를 위하여 900만 원의 세출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거냐 하면 저희들 도서관의 지하에 보면 도서관 전체 급수를 관리하는 시스템, 급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부스터펌프라고 하던데 부스터펌프 시스템이 몇 달 전에 고장이 났는데 저희들이 고치려고 해도 기계가 노후해서 완벽하게 고쳐지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급수가 사실은 원활하게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기계가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부스터펌프시스템 교체하는 그 내용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아, 이게 수리가 안 되고 완전 교체를 해야 되네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기계가 노후해서 수리가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렇게,
효진
정효진위원
이게 몇 년이나 됐을까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이게 지금 2003년도에 도서관 개관하면서 들인 기계니까 지금 한 십 몇 년 됐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럼 꼭 바꿔야 되겠네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예.
효진
정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191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와 2015년도 본예산안 329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332페이지 참조하셔 가지고, 저기 과장님, 노인의치 보철에 1억여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어르신들에 대해서 틀니, 쉽게 말해서 틀니를 보철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만 6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지원이 되지만 일반 노인들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작년 전까지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만 7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완전틀니하고 부분틀니가 의료보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방향은 내년부터는 보험적용 연령층을 만 70세로 낮춘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배분 과정에서 보면 한 1억 원 정도가 삭감되어 가지고 현재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의료보험 적용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됐다. 그리고 다음 334페이지 우리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되는 것이 우리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진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많아진 것인지, 이 증가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아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난임부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술을 지원해 주는 경우는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층 부부들 중에 임신이 잘 안 되고 하는 난임부부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이 시술 지원 대상자가 증가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신혼부부는 오히려 인구가 좀 줄어드는 편이니까, 그렇죠? 줄어드는데 난임부부가 그만큼 늘어난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예산서에 보면 저희들이 올해 요구한 예산 요구액은 4억 5,6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전년도 본예산에 보면 3억 8,9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회 추경 때 보면 또 4억 6,500만 원 정도로 최종 변경 내시가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우리 2차 추경에 올라서 작년하고 같은 금액이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증가했으니까, 다시 하나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40페이지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그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이게 우리 방문간호사 이야기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게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정해진 것 같은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그리고 시간선택제로 완전히 굳어진 것인지 그것 한 번, 전체적인 사업 구상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방문 건강관리 인력이 13명이 있고 또 영양플러스 사업에 또 1명이 있어 가지고 총 14명인데 당초 2년 이상 연속해서 같은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라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14명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연제구하고 기장군은 무기계약직으로 상반기 중에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보건소에서는 일관되게 무기계약직 전환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인력관리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모두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고용 방향이 좀 전환된 내용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운영한다는 식으로 최근에 확정이 되어서 지금 인력관리부서에서는 채용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나중에 시간선택제가 준용하는 무슨 규정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준용서 그것 하나하고 계약서 하나,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받을 그 시점에 부산시에서 권고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것 나중에 서면으로 가져다 주시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처음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이렇게 해 주라는 식으로 권고를 하다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방안을 검토해도 된다는 그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 권고안 하나 가져다 주시고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시간선택제를 운영하려면 우리 무기계약직도 운용 지침이 있듯이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 공무원도 공무원 지침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부규정이랄까, 시간선택제는 그런 것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어떤 형식으로,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어떤 형식으로 운용한다. 월차 휴가라든지 그런 운용 방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구위원
아니오.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자료는 정회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이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원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 조금 전에 이종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난임부부 지원사업, 제가 행감 때 지원하는 대상자나 이런 부분은 많이 늘었지만 자조교실에 참가하는 인원이 너무 적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강사수당, 횟수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또 그만큼 참여율이 저조하면 지적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또는 홍보방안을 따로 세워놓으신 것은 있습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아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는 자조교실이라든지 난임부부를 위한 상설교실 운영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러면 작년에 홍보했던 방안과 앞으로 홍보할 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아예, 이 관계는 저희들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께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331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실 운영에 냉·온수기 렌탈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도서관 예산안 심사할 때 이것을 렌탈하는 게 가격이 더 저렴한지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관리하는 게 저렴한지 제가 여쭈어 보니까 실제적으로 구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여기는 렌탈을 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렌탈이 나을 것인지 새로 구매를 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냉·온수기 3대를 렌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 산다고 하면 초기 비용은, 구매에 따른 비용 문제가 좀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렌탈하는 것보다 구매해서 오래 쓸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렌탈이 아니고, 이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구매를 하는 게 절감 차원에서는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 보면 예산안 올라온 것 중에 여러 군데에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보수가 올라와 있는데 어떤 것은 10개월, 어떤 것은 250일, 어떤 것은 똑같은 기간제인데 12개월 하고 퇴직금도 1개월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들 예산과 관계되는 분야인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무기계약직처럼 이렇게 1년간, 연중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보면 저희들이 열 달이 그다음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10개월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8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짧게는 한 달도 있고 그런 경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10개월 사용했을 때는 2개월의 공백은 어떻게 채웁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그럴 때는 다음 새로운 연도에 채용할 때까지는 공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보면 보통 연초보다는 한, 10개월짜리 같으면 한 3월 달에 채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초에 준비기간에는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하고,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좀 어려운 경우는 많지요.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10개월로, 또는 250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아, 저희들 보건 관련 인력이 사실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사업수행과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우리 정규직원만 가지고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업무를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보조인력이 필요한 경우였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또 업무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여태까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경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진료실의 간호사 업무가 더 중요합니까, 운동처방사의 업무가 더 중요합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아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를 두고 어느 한 경우가 더 중요하다, 비중이 덜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저희들은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그런 보조인력이 있어야 원활한 사업수행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운용하는 경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 다누림센터의 건강증진센터에 운동처방사 2명에 대해서는 12개월에 퇴직금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의 진료실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10개월, 밑에 보면 또 치과 위생사도 10개월, 어떻게 보면 구민들과 더 많이 접촉을 하고 혜택을 받는 부분이 이쪽인데 여기가 오히려 근무환경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구민들이 더 많이 접촉하고 더 많이 혜택을 보는 쪽의 근무환경이 더 나아야 되지 않나, 다누림센터에 직접 오셔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김민원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의 인력을 늘리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해서 운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김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339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맨 위쪽 항목에 당뇨·고혈압 등 질환예방 관리사업에서 전년도에는 1,32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450만 원으로 해서 870만 원 삭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당뇨나 고혈압 환자는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정효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뇨, 고혈압 등 질환예방 관리사업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편성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1도 운영비, 그다음에 또 민간이전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표기하는데 통계목을 적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2015년도 예산안에서는 870만 원 정도가 감해져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1,320만 원이 편성됐는데 2015년도 예산은 4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70만 원이 적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4년도에 물품구입비, 12개 동이 있습니다만 5개 동이 혈압계가 없었습니다, 혈압계가. 그 혈압계 구입비가 작년도에는 예산에 편성됐는데 2015년에는 기혈압계가 다 비치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이 빠진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러면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이 우리 구에 와서 진단을 받아서 확진이 됐을 때 이 분들에게 처방하는 의약품은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받고 드리는 것입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아, 저희들 현재 당뇨, 고혈압을 위해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예방 관리사업인데요, 거기 보면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당뇨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혈당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매하고,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설교실 운영하고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아니 제가 오늘 아침 출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 아줌마 두 분이 나오셔서 물어봤거든요.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연산동 병원에 당뇨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당뇨하면 우리 구의 보건소에 가면 더 잘해 줄 건데 어떻게 연산동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약을 좋은 약을 준다고 소문이 나서 간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약한 것 아닙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정효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환자분이 나름대로, 그 먼 지역까지 가는 경우는 나름대로 당뇨라든지 이런 분야를 좀 전문적으로 잘하는 기관으로 보고 그래서 찾아 가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저희들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치료의 목적보다는 검사, 관리하는 그런 기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방관리 사업에서 조금 전에 스틱 부분에서 삭감이 됐다고 그러셨는데 삭감보다는 오히려 더 증액을 하셔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우리 구민들의 당뇨, 고혈압에 대한 예방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는 분야의 질환 중에 하나가 당뇨, 고혈압 쪽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되도록이면 증액하는 쪽으로 판단을 해서 다음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증액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예, 35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혈액분석장치 교체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혈액분석장치는 장비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이게 구입 연도가 200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12년이 경과한 것인데 지금 최근에 잦은 고장이라든지 데이터 오류로 인해 가지고 말썽을 많이 피우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것을 예산에 한 번 요구를 했는데, 그게 추경 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올해 저희들이 이 부분은 꼭 장비를 교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더니만 예산부서에서 실사를 한 번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하겠다, 예산에 반영해 보겠다 해서 이번에 자료를 넣게 된 경우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이 장비를 주로 어느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검사실에 혈액 검사하는 것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피 검사 할 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피 검사.
민원
김민원위원
그 안에 수치가 나오고 하는 것입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김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여기 우리 책에는 없는데 한 가지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공포의 질병이 하나 있지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에볼라라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에볼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확진 환자는 없지만 모든 국민들이 머릿속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는 예방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아예, 정효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어려운 질병으로 판단하고 있는 에볼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그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시에 지부가 있으면 각 구하고 연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럼 우리 구에서는 시만 믿고 전혀 대책이 없네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아, 그렇다기보다는 시 질병관리본부하고 저희 구 보건소, 또 시 보건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반을 편성해서 같이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7명이 지금 그 지역에 파견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만약 그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감염이 되어서 들어오신다고 하면 이게 순식간에 확산이 될 건데 그런 부분에 심혈을 좀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된 예산안 관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2015년도 본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6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조서와 같이 7,66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과 계수조정 시 충분하게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위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감액조서와 같이 6억 8,4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7,6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내역서는 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일 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