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송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같은 날 기획행정 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기 사상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등 2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장인수의원, 조송은의원 정성열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8일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기업인 예우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효진의원입니다. 이번 제166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상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비 심의결과가 통보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을 월 207만 2,500원에서 월 220만 6,660원으로 변경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안형식과 절차요건이 구비되었고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효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성열입니다. 먼저 제166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과 행정자치부 조례안에 근거하여 전부개정을 요청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6기 사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하여 보건의료 분야의 환경 및 정책 변화에 대비하여 수립한 계획으로서 보건의료 분야의 수요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 전달체계, 지역보건 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사항 등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비중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6기 사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정성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성열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사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상관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 등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업인 예우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법명 및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경쟁제한적인 법규조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협조요청에 따라 경쟁제한적 법규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종합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따라 분뇨수거량 감소로 해당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종합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부산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및 단일화 추진계획에 따라 조정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종합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하천의 점용 및 사용 허가 후 허가취소 등의 경우에만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소하천을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도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점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서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종합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기업인 예우 및 공업 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두영입니다.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면서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76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입부분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내시 등과 세출부분의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까지 거쳤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가급적 행사․홍보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고 구민들의 복리와 편익이 증진되고 예산 효율성의 증대를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도 본예산 2,670억 7,100만 원 중 3억 5,171만 4,000원을 삭감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사업 등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종합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방금 양두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성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제166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대 사상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대표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직접 수집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현장을 확인하여 행정상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 시정 요구하는 등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한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제시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8건으로 보조금 지원되는 사회단체 관리 철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분, 주거지주차장 체납정리 및 관리 철저 등 62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토록 요구하고 아울러 부산구치소 이전 추진,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민원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등 26건에 대하여는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감사 하였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이상관 위원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상관입니다. 201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및 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의 불편민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여론 수렴과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주요사업의 자료를 충분히 발췌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구민의 입장에서의 행정집행과 시책사업 및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시대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시정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업무수행에 대한 대안을 적극 제시하는 등 정책 지향적 감사를 실행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및 동 감사반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64건으로 소규모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등 45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부산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홍보강화 등 19건에 대해서는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감사결과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전 의원이 심도 있게 감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방금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깨어있는 의정, 소통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계시는 김정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사상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학장․엄궁동 출신 장인수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사상구 개청 이래 최대의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노후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과 지역 간 균형발전과 관련된 현안 몇 가지를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상공업지역은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조성된 비법정 공단이지만 ’80년대 노동집약 산업이 부흥하던 시절에는 수출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오늘의 부산을 만든 것이 바로 사상공단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당시 계획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였더라면 지금과 같은 노후공단으로 전락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정말 가슴에 와 닿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경쟁력 있는 산업 공간 재창출과 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지난 11월 말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심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것은 늦었지만 사상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토지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중앙정부 심사에 통과되도록 온 힘을 다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공단 재생사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지역의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고 연차적으로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 나가는 어려운 난관을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11월 28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는 국토교통부가 12건의 사업을 제출하였지만 7건만 예비타당성 심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상 노후공업지역 재생사업인 것은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심사 과정에서 구청과 부산시의 행정적인 뒷받침도 중요했지만 국비 대상 사업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중앙에서 활동하는 지역 국회의원께서 참여정부 인맥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당면한 문제는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비 총 4,400억 원 중에 이번 심사에 반영된 것은 국토부에서 제출한 도로건설 사업비 2,290억 원에 불과하여 나머지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과 기반시설 확충에 맞추어 첨단산업 단지로 재편하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으로서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공원시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구청장께서는 금번 예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을 정부 계획에 반영하고 부족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첨단산업단지로 재편을 촉진하는 시책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토지주와 민간의 협력과 정치권이 총력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승학산 일원에 산림휴양시설 조성 의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발맞추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지난 제14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산림 여가시설에 대해서 지방자치 취지에 맞도록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골고루 향상되고 이에 따라 대외적으로 사상구의 입지 또한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양산 지역은 지금까지 운수천계곡 정비, 백양산 임도 공원화 사업, 삼각봉 낙조 전망대 설치, 운동시설 정비 등 많은 사업들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45억 원을 투자하는 백양산 복지숲 조성사업 프로젝트가 2015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산과 양대 축을 이루는 승학산 일원은 정비를 하였다고 하나 시설면에서 비교가 되지 못하고 있고 주민들은 여전히 상대적 차별의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학장, 엄궁동 인근 지역은 산림에 접해있어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방법 외에는 여가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여력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상구가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균형되고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사려 깊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님께서는 학장, 엄궁지역 인근주민을 위해 승학산 일원에도 백양산과 같은 산림여가 시설 조성을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왜 차별을 두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학장천, 구덕천변 주거지역에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장천과 구덕천을 따라 형성된 주택지역은 소방도로가 제대로 없어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을 조사해 보고 대책을 수립한 것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주거의 안정이라 하지만 학장천변의 주거지역은 도심의 오지로 오히려 불편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셉테드 사업을 해서 골목길을 정비하고 희망마을을 만들고 하는 일들도 해야 하겠지만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방도로 개설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장천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일부지역은 학장천변을 따라 소형차량 통행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엄궁동 3통 지역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고 소방차량 진입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천변을 따라 형성된 주거지역에 간선도로에서 소방차가 진입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하고 연차적으로 개설해서 슬럼화된 지역의 재건축을 촉진하고 지역개발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건설 국장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산시의 동서고가로 진입통제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10월 부산시에서 동서고가로 교통체계개선 방안을 수립하였는데 서부산권 내 공업단지 밀집지역으로 출퇴근 시 만성적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동서고가로 램프 진출입 통제 방안을 마련하였고 구에서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산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종합대책 시민대토론회에서 부산의 모 대학 교수가 동서고가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 출근 시 진양램프와 퇴근 시에는 감전, 학장램프 진입 통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에는 주례, 감전, 학장 3개의 램프가 있는데 주례 램프는 지난 2009년부터 퇴근 시에 진입을 통제하고 있고, 이번에 추가로 감전과 학장 램프를 퇴근 때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면 사상구 주민과 사상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퇴근시간대에 동서고가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상공단은 서부산권 공단이 아닌지, 부산시에서 말하는 서부산권 공업단지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상공업지역이 노후되어 국가 차원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부산시에서는 오히려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한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서부산권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부산시에서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고 통보될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직도 사상공단에는 2천여 개의 기업체가 있고 종사하는 근로자도 3만여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서 2011년도 2월 제13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동서고가로 사상지역 램프 진입 제한실시 전면 백지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련기관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동서고가로 램프통제 추진은 어느 단계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를 도시건설 국장께서는 구청장님의 의지를 담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덧 제7대 구의회가 출범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을 떠나서 집행부와 의회가 한 마음이 되어 움직일 때 어떤 어려운 난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 지하화 방침이 결정되도록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해 구청장님과 도시건설국장님의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송은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지와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괘법·감전동 출신 기획행정위원장 정성열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난 문제와 관내 주거지주차장 관리 문제점과 차량 견인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사 부설주차장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 및 민방위훈련, 아카데미 강좌 등 민원인과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하였을 때 청사 주차장이 협소하여 부득이 구청 앞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 앞에 버젓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하루 평균 이용 대수는 민원인과 직원, 관용차량을 합하여 약 600여 대 정도인 반면에 부설주차장 총 면수는 지상과 지하 다 합쳐서 겨우 286면으로 장시간 주차민원과 행사차량 등으로 주차장이 턱없이 협소하다는 것이 더욱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각종 행사 시 대중교통 이용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연간 많은 행사를 할 때마다 차량들이 주차장 진입을 못하여 구청 앞에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가슴은 얼마나 속이 탈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차장 협소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청사 건립 시에 이미 예견된 일이였으며 현실적으로 민원인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룸으로써 청사주변 부지 매입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장 청사 인근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미리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해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이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거지주차장 관리 문제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주거지주차장 총 면수는 현재 2,548면이며 동별 최고 면수는 모라1동으로 465면이며 최저 면수는 학장동으로 82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요원 1인 당 관리해야 할 최고 면수는 엄궁동이 381면이며 최저 면수는 덕포1동이 90면으로 거의 4.2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적어도 250면이 넘는 모라1동, 덕포2동, 주례1동, 주례3동, 엄궁동 등 5개 동의 주차관리요원은 다수의 민원발생 등 주차장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차관리요원 형평성을 위한 확보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주차장은 주민들의 주차불편 해소와 저렴한 주차비로 지역주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간에 본인들이 배정받은 주차장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였을 경우 민원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주차비를 받기 때문에 주차장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주차관리요원이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견인업체에 견인요청을 하여도 견인을 하지 않아 민원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관리 및 견인이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면 아예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주거지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주민들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든지 아니면 강력한 단속으로 주거지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아울러 문제점이 있으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셋째, 차량견인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 위 불법 주정차 차량과 주거지주차장 내 무단주차 차량 단속 시 차량 견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차량 견인은 전문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야간의 경우 견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이 매우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견인기사들은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의 경우 실적이 저조하여 늦은 시간까지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견인의 경우 야간이 더 필요한 실정임에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차량견인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도로 위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과 함께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방법 등 다른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숙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66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민의 대표로써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은 저희들 업무에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갈 것이고, 또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의 구정 질문에서 구정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인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은 지난 달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대 4,400억 원까지의 국시비 지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는 새벽시장 확장 등 도로 4개소, 그리고 학장교차로 지하차도, 사상구청 지하차도 등 차도 2개소, 낙동강변 보행육교 1개소 등 7개 사업 2,290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재생계획에 필요한 공원이나 주차장,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백양로 연결도로, 온골 지하차도 등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부산시 및 타 지자체와 연대해서 최대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의 목표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환경개선을 통한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용도지역을 재조정을 하고 해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속가공, 기계장비 등 기존 업종을 집적화하고 지식기반산업 및 도시형 첨단업종 유치를 통해서 산업구조를 점차 고도화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합용지제도 도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부의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구청 내에 전담조직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구의 각계각층의 역량과 의지를 모으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상공업지역이 도심형 첨단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승학산 일원에 산림휴양시설 조성 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늘 승학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승학산은 편백림 등 우수한 산림자원을 갖추고 있어 백양산과 함께 우리 구민의 소중한 자산이라 생각합니다.우리 구에서는 승학산을 구민의 녹색쉼터로 가꾸기 위해 그동안 학장동 대림아파트 뒤편에 숲속 힐링쉼터를 조성하고 엄궁동지역에는 각종 편의시설 설치와 숲길 정비사업 등을 설치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아쉬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구에서는 승학산에 대해서도 사업추진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지난 10월에 백양산 복지숲 조성사업을 협의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산림청을 방문하여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승학산 치유 숲에 관한 제안을 하게 되었고 산림청 관계자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승학산 치유 숲에 관한 산림 구상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기본구상 용역비 2,000만 원을 의회에서 도와 주셔서 반영했고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국비신청을 위해서 열심히 용역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내년 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여 3월부터 국비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2016년 국비사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저희들 기대하고 있는데 구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송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립어린이집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보육여건에 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에 현재 공립어린이집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전문성이나 공공성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면서 원장이나 보육교사를 구에서 채용하는 그런 현재의 조례를 시행하는 방안을 촉구하셨고, 또 조례 시행이 어렵다면 공립어린이집을 구에서 직영하는 방안도 의원님께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을 구에서 직영하는 곳은 부산시 안에는 아직 없습니다. 없고, 원장과 보육교사를 구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도 사실 장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저희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점도 많이 있습니다. 원장이나 종사자의 임명이나 급여 등의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인력이나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립어린이집이 설립취지에 맞게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최대한 시스템을 갖추든지 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저희들이 수탁자로 선정할 때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서 지금 현재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 있고요. 특히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을 우선 보육하는 등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현재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긴 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립어린이집을 특정 법인이나 개인이 오랜 기간 동안 위탁운영해서 공공성이 훼손된다든지 보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운영 시 재위탁의 횟수를 제한하고 수탁자 선정 때 공정하게 경쟁체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번에 재위탁 체결한 기존 시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번 신규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직은 조례 시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별도의 사항을 저희가 위탁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례에 엄연히 이 사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시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16년 7월 이전에 구의회와 상의를 해서 조례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면밀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의논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공립어린이집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상의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상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최고의 보육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송은의원님께서 모라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건축 완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지역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모라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하는 그런 건축완화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이 모라지역을 포함해서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덕포, 주례, 엄궁까지 택지개발 이 지역은 택지개발된 이후에도 택지개발계획에서 수립된 인구라든지 토지이용 형태라든지 기반시설 용량이라든지 개발 의도를 일관성 있게 관리단계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여러 가지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택지개발 사업지는 당초에 수립된 용도지역이나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건축물의 높이 이런 것을 당초 계획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층수완화라든지 건축규제를 완화해서 수용할 경우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많은 예산이나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역 내 수용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이라든지 주차공간 부족이라든지 현실적인 도시기반시설 용량부족 문제 등이 발생되어서 굉장히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모라지역 뿐만 아니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덕포나 주례, 엄궁까지 많은 지역이 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 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 이미 10년이 경과되었고 계획수립 당시와 현재는 많은 여건변화가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시점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와 의논을 해서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이나 교통처리계획 등 제반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모라동 산 91-16번지 일원의 주택건설 사업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은 모라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인수 부의장님, 그리고 조송은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언 의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 올해도 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여러 분야에서 우리 구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600여 공무원과 함께 중단 없는 사상발전을 위해 다시 한 번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숙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을 위한 지역현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송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위탁시설 관리예산 절감 대책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립비용을 제외한 관리·위탁 비용이 다소 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전체의 공공건축물이 구민들의 생활에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탁관리비가 수반되는 공공건물 건립 시에는 건립의 필요성은 물론 구의 재정부담 등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설계 단계에서 가급적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하여 구의 재정 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도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수익사업이 가능한 곳은 수익사업을 통해 보조금 지원을 줄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송은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지난 7년 동안 빚 없는 자치구로 건전 재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자주재원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성열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 부설주차장 문제와 주거지주차장 불편 최소화 방안, 차량 견인업무 구 직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부설주차장 불편최소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부설주차장은 총 286면으로 공용 및 직원차량 170대가 주차하고 있고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가용 주차장은 116면 정도입니다. 1일 평균 민원인 주차 차량은 430대 정도가 됩니다만 주차시간이 대부분 한 두 시간 이내로 평소에는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이 없으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행사나 교육 시에는 사전에 대중교통 이용 안내는 물론 주차요원을 배치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 면수 부족으로 구청을 찾는 손님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공용차량 및 직원 차량은 지하 및 보건소 하부 주차장 이용을 의무화하여 1층에 60면 정도의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 대책으로 구청 주변에 적정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거지주차장 관리요원 형평성 확보 대책과 휴일 무단주차에 따른 불편 최소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주거지주차장은 83개소, 2,548면으로 주거지주차장이 없는 모라3동을 제외하고 각 동에 1명씩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주차면이 가장 많은 모라1동은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주차장 운영 초기에는 동주민센터 담당 직원이 동별 구역을 관리해 오다가 지난 2008년부터 일반 구민을 관리요원으로 선정하여 배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거지주차장을 확대하면서 정성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상 일부 형평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차장 간 거리, 주차면수 등을 감안하여 1인이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주차관리 요원의 형평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휴일 주차민원 해소에 대해서는 견인업체와 병행 운영해야 함에 따라 추가근무에 따른 견인업체의 인력확보 문제, 구 단속 전담인력 확보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대도시가 공히 안고 있는 문제로 타 자치단체의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차량 견인업무 구 직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견인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주거지주차장 불법주차 차량 견인을 비롯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업체에서 상시 출동대기를 하는 것은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구에서 24시간 모든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예산과 인력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우리 구에서 위탁 중인 견인업체와는 별도로 공용 견인차량을 구입하여 야간시간대와 긴급한 상황에 직접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주차와 관련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구에서는 면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내실 있는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송은의원님과 정성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훈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언 의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장인수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학장천, 구덕천변 소방도로 개설방안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변 주거지역의 낙후된 환경개선을 위해 구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해서 기 완료하였고, 학장천 역시 국비사업인 고향의 강 사업을 통해 주민의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국시비 확보 등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대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며 도시계획사업을 통한 도로개설도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장인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학장천 및 구덕천 일원 주거환경이 열악한 밀집지역의 소방도로 확보에 대해 공감을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소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42개 노선에 무려 공사비가 934억 원이나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는 등 도로개설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천변 일원 추가도로 소방시설이 필요한 지역은 엄궁동 3통 일원, 학장천변은 길이 약 1㎞, 학장천 일원 구덕천변에는 길이가 한 900m의 소방도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덕천변은 소하천 정비에 의한 도로로 약 25억 원이 소요되고, 학장천변은 하천에 기둥을 세워서 돌출구조물을 만드는 캔틸레버방식으로 한다면 약 10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2개 지역에 총사업비는 12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시 및 구 재정 형편상 당장 사업집행은 사실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단계적으로 검토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하천 제방도로는 사업비 확보뿐만 아니라 시 하천 또는 환경부서의 협의, 그 다음에 하천 통수단면 결정, 그다음에 더 중요한 하천점용 등의 기초적인 문제가 수반됩니다. 다만 학장천변 지역 여건의 애로를 충분히 감안해서 현재 용역 중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이를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우선해서 BDI, 토목학회, 하천학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득하여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화재 발생 시 대비해서 단계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에 대하여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시의 동서고가로 진입통제에 대한 우리 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냉정∼부산구간의 남해고속도로 요금소 이전 및 도로 확장과 서부산권 공업단지 밀집으로 출퇴근 시 만성적인 교통난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4년 7월 7일 출퇴근 혼잡도로 교통소통 대책 회의, 10월 14일 서부산권 출퇴근 교통소통 대책회의, 그리고 12월 2일 개최한 부산시 교통종합대책 시민 대토론회 시 등 중점사항인 출근 시간대인 7시 30분부터 8시 30분 사이 동서고가로 진양램프 진입 통제, 퇴근 시간대인 18시부터 19시까지 동서고가로의 학장·감전램프 진입 통제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시 본예산에 동서고가로 진입통제를 위한 교통체계개선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여 2015년부터 실시코자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시장님이 사상구 초도방문 시 청장님이 직접 동서고가로 통제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건의했고, 지난 10월에도 구청장님께서 시장님의 특별만남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도 통제방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공문도 그렇고 말씀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3일 개최한 시장님 주최 확대간부회의 시에도 부구청장께서 교통혼잡 지역 해소를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강력한 재검토 요청과 함께 대저대교, 엄궁대교, 사상대교의 조속한 추진 등 서부산권의 근본적인 교통해소를 건의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에서도 기존 통제하고 있는 주례램프의 해제 요청과 학장·감전램프 통제를 강력하게 반대하여 왔습니다. 또한 동서고가로 감전·학장램프 진입통제는 장인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도 가야로, 백양로 모두 퇴근시간 대에 차량정체가 극심한 상황인데도 우회도로 확보 없이 통제를 실시할 경우 서면 교차로까지도 차량 정체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이며 또한 사상구 관내 2,500여 업체의 산업인력의 근로기피 등으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초래와 동시에 동·서 지역 간 차별인식이 부각되어 주민 집단민원 및 반발이 예상되므로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정식 공문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상경찰서에서도 감전·학장램프 통제는 차량 분산효과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현재 가야대로나 백양대로 방향은 물론 서면 교차로까지 차량 정체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므로 분산 효과는커녕 오히려 특정 도로의 정체발현과 특정 주민의 도로 이용권 제한으로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어긋나고 사상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주민 반발로 갈등유발 등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아 통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의 동서고가로 진입램프 통제계획 철회를 위하여 그간 부산시의회 의원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통하여 2015년도 동서고가로 램프 진입통제 예산을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동서고가로 진입통제에 대하여는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일치단결해서 우리 구의 여론과 의견을 시에 계속적으로 알리는 한편,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통제계획이 완전히 철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인수 부의장님의 질문에 따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훈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해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본질문과 마찬가지로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인수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인수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장인수의원 제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인수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내용이 너무 무성의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않아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이 10월 말까지 동의를 얻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알고 있어서 11월까지 한 달 연기해서 우리 사상구에 천재일우의 기회로 선정되었지만 정상적인 일정대로라면 선정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4,4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다루는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부산시와 중앙정치권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했고, 금번 예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을 정부 계획에 반영하고 부족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답변 즉, 구청 내 전담반을 구성하고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송은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