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열 의원 발언

정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준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는 장학금 지급 대상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어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통장 정년 연장으로 통장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어서 고등학생 자녀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장학금 지급 대상을 중학생, 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조정하여 동 간 균형과 통장 사기진작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장학생 자격기준을 중 ‘자의’를 ‘자의 고등학생·대학생’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1호를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교과목 성적이 ‘미’ 평점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 수의 70% 이상인 자’에서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교과목 성적이 ‘미’ 평점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 수의 70% 이상인 자’, 그리고 ‘대학생은 직전 학기 평점이 B(3.0)학점 이상인 자’로 대학생 성적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 기준 용어 변경을 위해서 중 ‘공납금 전액’을 ‘부산광역시 일반 고등학교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기준’으로, 그리고 ‘공납금’을 ‘장학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조문체계 정비를 위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를 2015년 4년 2일 ∼ 2015년 4월 23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안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호입니다. 2015년 1월 16일 정성열의원 대표발의로 같은 날 의안번호 제100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5년 5월 20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01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장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조금 완화하면 어떻겠느냐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할 경우에는 현재 고등학생만 가지고 할 경우에는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2년으로 하향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은 일단 지역에서 봉사한 통장 자녀들에게 지급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 근속한 통장들에게 혜택이 먼저 가야 되고, 3년이면 긴 것은 아니거든요. 3년 이상이면 3년을 했든 4년을 했든 기준은 똑같은 거고 다만 2년까지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대학생으로 확대를 하면서 2년까지 낮추게 되면 통장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장기 근속자에 대한 혜택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기준을 안 두었는데 차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계재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재산과장 오석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012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1건 당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 처분과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인 취득, 2,000㎡ 이상인 처분에 대하여는 관리 계획안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과소 동 통폐합 추진방침에 따라 모라 1·2동이 통합되면서 현 모라1동 청사 위치가 외곽에 치우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첨부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건으로서 사업목적은 모라1 · 2동의 현 통합청사가 동 중심부로부터 최대 2㎞ 정도 외곽에 치우쳐 있으며 32,000여 명의 주민들이 통합 동사를 이용하기에는 민원실이 협소하고 기존 모라1동사의 제2민원실 운영 등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중심부에 동 통합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기존의 주민센터 개념을 벗어난 문화센터, 건강센터 등의 신개념 복합센터 건립을 추진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중 위치는 모라동 453번지 주변 10필지 총 1,960㎡이며 추정 예산은 12억 8,700만 원으로서 동 청사 건립기금을 사용하고 부지매입은 2015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6월 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부터 9월 사이에 보상협의 및 계약을 체결코자 하나 수용재결 시 4∼6개월 정도 추가 소요가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업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 박준희 과장께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한 안건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조성호입니다. 평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성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01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제공 예외 규정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체납처분 중지에 따른 공고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4조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요구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는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등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담보제공 예외 사유가 되었으나 금번 개정안은 재해뿐만 아니라 본인의 질병으로 위독하거나 사망으로 상중이거나 금융기관의 전산장애,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를 포함하여 납세 담보제공 예외 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 시키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 제39조 체납처분 중지에 따른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체납처분 중지의 대표적인 것이 결손처분이며 결손처분 후 5년이 경과하고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조세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체납처분 중지에 따른 공고기간은 지방세기본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국세징수법 제85조에 1개월 간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의 경우도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고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은 첨부된 비용 추계서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대해 2015년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을 없었으며 2015년 3월 22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01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2015년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항만도시 위상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율을 당초 100% 면제에서 75% 경감토록 감면 비율을 축소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감면율을 축소하려는 입법취지와 같은 비율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 제3조, 제4조, 제5조, 문화재, 외국인투자기업, 선박투자회사의 감면, 기간 일몰에 따라 그 감면기간을 3년 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안 제5조의2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은 구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및 사상구세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1년 지방세분법에 따라 조례 전문개정 시 관내 과세물건이 없어 조례 신설을 보류하였으나 최근 부산시 및 자치구·군에서 동일하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또한 항만도시 위상제고 및 향후 과세여건 등을 종합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안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대해 2015년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2015년 3월 22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