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황윤경 의원 발언
이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춘화 부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효율적인 구정수행과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주민행정을 실현한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이상욱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계장님 소개와 함께 간단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기시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관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행정 부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관위원장
예, 이상욱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도 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한 우리 사상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285페이지하고 별도로 받은 자료 분류식 하수관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류식 하수관거사업 완료시 정화조 수 변화 전망을 보니까 현재 약 1만 7,000개 정도 되는데 7,000개가 폐쇄되고 1만 개가 존치하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생각보다 폐쇄 수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료는 어떻게 산출하셨나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산시 종합건설본부로부터 저희들이 공사 진도에 따라서 통보받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감전분구, 그러니까 주례, 감전, 학장, 엄궁 이 지역은 보니까 최근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종료가 됐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감전분구 같은 경우에는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감전만 지금 종료됐나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BTL공사 준공 후에 건설본부에서 일괄 통보 오면 처리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통보는 왔나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통보 받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통보 왔습니까, 향후에 부산시 용역결과에 따라 업체 통폐합을 검토하고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정화조 청소는 지금 우리 구에서 위탁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거죠?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송은 위원 그런데 이 업체를 지원하는 계획까지 행정에서 이렇게 검토까지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 오수처리 같은 경우에는 청소업무도 그렇지만 구에서 직접 해야 되는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민간에서 위탁했기 때문에, 또 특히 이번에 BTL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량,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그걸 구조조정 측면에서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위탁은 줬지만 우리 구에서 행정적인 것은 또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이신가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어쨌든 간에 이 BTL사업하고 정화조 업무는 조금 밀접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추진과 병행해서 정화조 업무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화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 위원입니다. 감사 책 241페이지에 보면 폐형광등 집적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7,000만 원 이게 시에서 운영비로 들어오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폐형광등 집적소를 부산시 전체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경비로 시비보조를 7,000만 원 매년 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그럼 7,000만 원이 어디에 쓰는, 그냥 운영에 기사월급이라든지 그런 인건비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인건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 운행비라든가 그다음에 수리비라든가 이런 제반 경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그러면 경비만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부산시 전체의 것을 다 모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잖아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그러면 운영 경비로만 다 7,000만 원이 나왔는지, 아니면 이것도 보면 우리 구에서 하는 일종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남는 것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7,000만 원을 받아서 그 폐형광등만 운영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자원순환센터가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의 운영 경비로도 일부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의 란에 보시면 불용액 그래 가지고 2014년도 같은 경우에 자원순환센터 장비관리,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 시설운영 같은 경우에 1,100만 원, 그다음 1,400만 원 이게 남은 경위가 시비를 먼저 쓰고 모자랄 경우에는 구비로 쓰기 때문에 구비가 일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그럼 우리가 시에서 받아서 자원순환센터 거기 장비도 사고 이렇게 하고 남은 거예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시비가 남은 것이 아니고, 시비는 다 쓰고 구비를 반영해 놓았던 걸, 구비가 남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춘화
김춘화위원
아니, 시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폐형광등 집적소 운영을 하는데 전체 부산시의 것을 다 모아서 우리 구에서 처리시설로 운반하고 그러는 데는 이 7,000만 원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전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남아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의 제반 경비도 일부 거기에서 좀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금액이 보면, 우리가 모든 물가들이 오르고 이러는데, 이게 작년하고 금액이 똑같은 거죠?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7,000만 원씩 지금 받아오고 있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아, 그래서 저는 매년 이렇게 몇 년 동안에 같은 금액을 받아서, 우리 물가는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올라가고 있는데 부산시에다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부서장님이시니까 조금 더 올려달라고 한다든지 이럴 계획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부족하면 저희들이 좀 요구를 하겠는데 사실상 보면 여기서 일부 경비가 남아서 저희 구 자체 다른 경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정산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좀 약해서 추가로 요구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예,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조금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경비지출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마다 청소대행업체에서 우리 구청 앞에서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이번에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결과도 얼마 전에 우리한테 갖다 줘서 봤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보면 지금 해마다 우리가 지출액이 올라갑니다. 해마다 이게, 내년에 또 2억 1,200만 원이 넘어 산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대행업체에서 나쁜 의미로, 데모를 그냥 방치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총괄적인 어떤 것을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용역비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닌데 다른 구에도 대동소이한 현상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하는 고유 업무입니다. 고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는데 다른 것하고 좀 달라서 이게 사실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전에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개경쟁으로 왔을 때 질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민간에서도 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초에 입금 관련해서 청신산업 노조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공익감사 청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며칠간 감사원의 조사를 받아본 결과 사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부산시의 한 중간쯤, 한 7위 정도 되는데 임금도 한 절반, 중간쯤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사실 재정자립도만 좀 허락한다면 그 분들이 요구를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임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해 주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직영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연봉이 한 4,500만 원 이상 됩니다. 그러나 이런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은 한 3,500만 원으로 한 1,000만 원 이상 차이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나, 그래서 사실 아웃소싱하는 이유가, 민간 위탁하는 이유가 경비를 절감하는 목적도 있지만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청소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나 그 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상대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점차적으로, 재정이 허락하면 좀 인상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도 재정이 조금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금, 노임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7% 정도, 보통 건설 노임단가는 한 3.3% 인상하는데 저희들은 그걸 좀 감안해서 조금 올려서 나중에 의회에서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종전까지 계속 민간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고 자주 삭감을 하시더라고요, 다만 얼마라도. 가급적이면 올해는 이 금액만큼은 삭감을 하지 않고 감사원이나 이런 데, 외부에서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노사분규나 이런 것이 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원안통과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이게 해마다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참고자료에 보면 증액이 계속되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는 대안까지 세워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하는 대안을 내세웠지만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조건부 수의계약으로 가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아마 그게 업체에서 이걸 거꾸로, 그냥 놔 놓고 부추기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대안이 없다고 그러니까, 또 내년 예산에 증액을 해 달라고 하시니까 참 우리 의회에서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과장님,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사정이 허락하면 계속 올려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우리 직영하는 미화원들의 연봉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야 되고, 사실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따라 붙이고 있습니다. 한 3,900만 원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좀 중하위 정도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대부분의 민간위탁 용역비가 거의 인건비입니다. 한 65% 정도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걸 부추기는 이런 것은 전혀 감지가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것 관련해서 추가질의,
이상관위원장
혹시 추가질의입니까, 조송은 위원님? 예, 조송은 위원님.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2에서 256페이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수수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수료 지급액을 보면 2011년에는 53억 7,000만 원, 그 다음에 2012년에 53억 4,000만 원으로 지출이 되어서 약 3,000만 원이 적게 지출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부터 보니까 2013년엔 58억 9,000만 원, 2014년에는 60억 6,000만 원, 2015년 12월까지 지급계약 금액이 보니까 지금 65억 4,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2011년에서 2012년은 오히려 적게나마 조금 줄어들었다고 봐지는데 2013년에 5억 원, 2014년에 2억 원, 2015년에 5억 원 이렇게 지금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증가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임금 때문에 노조원들이 여러 차례, 또 지속적으로 각 구청을 순회하면서 집회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증감률이 비교적 높은 2013년도나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환경부 지침에는 보면 임금 적용방법을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2008년도 안행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임금을 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건설노임 단가를 적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단가 중에서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부산시 대부분이 2008년도부터는 안행부의 지침을 따랐습니다. 따랐는데 그것은 기본급이 좀 적고 수당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건설노임 단가는 본봉은 굉장히 높고 수당은 좀 적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조에서는 건설노임 단가를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때 전환하면서 기본급이 오르다 보니까 전체 노임이 많이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해마다 늘은 게 지금 인건비가 상승이 되어서 늘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주원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내년도 원가계산 용역이 지금 완전히 완료됐나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완료되어서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그 금액으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윤을 지금 8%로 조정하고, 어쨌든 올해도 또 전년도에 비해서 원가가 지금 많이 증가되었다, 그렇죠?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지금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를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서도?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인상이 되었고 사실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회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전례 없이 이윤을 10% 주던 것을 8%로 조정해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 임금으로 충당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게 보면 지금 전액 구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노력이 다른 부서의 어떤 업무보다도 굉장히 청소행정과에서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원가계산 용역에 대해서 구청에서 용역의 적정성을 어떻게 검토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원가계산 용역은 사실 전문가가 하거든요. 전문가가 실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는 아니지만 한 90% 이상은 신뢰성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노조원들의 갈등도 있고 이래서 현장 실사단을 별도로 편성해서, 의원님들도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돌아보셨지만 일반 주민들도 참석을 해서 과연 이게 적정한지, 시간이라든가 근로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가계산에 반영을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정확성을 좀 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우리가, 이 용역기관이 지금 동양경제연구원이죠? 거기다가 줘서 지금 이걸 하는 거죠?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용역결과를, 물론 여기다가 맡겨서 하긴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원가계산 용역평가단을 좀 구성해서 하면 어떨까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그 문제는 한번 연구 검토가 되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 하기 전에 이 원가계산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용역기관에 줘서 용역을 하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평가단을 운영하도록 조례 개정을 좀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조례에 이런 평가단을 두겠다는 것을 명문화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조송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사항을 용역에 반영하는 그런 결과가 오히려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실사단을 구성해서 했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실사만 거칠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그분들한테, 평가단한테 의견을 듣는 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거는 개선을 좀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만약에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을 하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선 예산 심의 시, 뭐라 그럴까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 같은 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한 번, 혹시나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한 번 보고 검토를 해 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까지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러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저번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한 결과를 평가에만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실사에만 그치지 않고 나중에 그 분들한테도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하고, 실사단 결과에 용역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보고하는 게, 용역 마무리 단계에 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라든가 이게 저희 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거의 똑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구가 그렇게 하게 되면 노조들이 다른 구에 가서 또 사상은 그렇게 하는데 왜 하지 않느냐 이런 그게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산시에 다 수의계약으로 가고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구역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가더라도 다른 구에서 우리 구에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나름대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는 우선 구청장‧군수협의회 때 협의를 거쳐야 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걸 앞서가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청소행정과에서 나가는 예산이 지금 보통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절감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한 번 검토는 해 줘봐 주세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본 위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재정자립도 말씀을 하셨고 해운대와의 비교 말씀하셨고 우리 사상구의 공무원들과의 비교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다들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잘 검토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를 거론하신다고 그러면 문화와 복지에 정말 많이 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렇게 평가해서 해운대와 비교한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해운대만큼 복지가 되고 해운대만큼 문화가 됩니까? 물론 많이 주자, 적게 주자의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세금이 우리 주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번에는 아직까지 원가계산 그 자료가 우리 의원들한테 안 올라왔죠? 용역결과가. 왔나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저번에 그,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배부를 다 해 드렸나요? 설명만 하셨나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요지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배부해 드렸나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우리 의원들하고 꼼꼼히 공부하겠습니다. 꼼꼼히 공부해서, 물론 전문가 그룹에서 그 자체를 원가검토를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전문가 그룹이라는 곳의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테이블에다가 그걸 집어넣는 거죠, 원가계산 자체를.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보면 원가계산 할 때 조달단가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건설노임 단가, 기타 등등의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사실은 회계재산과에서 검토하는 자료들도 마찬가지지만 관에서 하는 공사와 일반인들이 하는 공사가 좀 다릅니다. 저는 그런 데 대해서 좀 세세하게, 무조건 올려줘라가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되었는지를 우리 의원들이 앉아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고요. 과장님, 이 감사자료 238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언론보도사항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이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티브로드부터 시작해서 노컷뉴스까지 쭉 언론보도 내용이 있고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우리 소통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 그리고 정, 그다음에 노 이런 분들이 함께 앉아서 정말 뭐가 필요하고 뭐가 아쉬운지 한 번쯤은 소통의 장도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예전처럼 집회하고 농성하고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검토를 하고 제대로 그게 반영되는 것들이 저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은 없을까요, 우리 과장님?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그 소통이라면 노조원들하고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상관위원장
예, 노조원들, 그리고 회사,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 관계공무원, 거기에 더 필요하면 우리 의회, 함께 앉아서 한 번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원들이 저희하고 소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사 관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당시에 노‧사‧정 공식적인 대화 창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정부에 노‧사‧정 기구가 있듯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노‧사‧정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자, 이런 요구이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 용역하고는 사실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상시에 그 분들의 의사를, 저희 부서에서 요구를 차단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 수시로 저희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다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관위원장
그 대화 창구에 회사 관계자도 함께 참여하십니까? 그러니까 노조원 말고 회사 관계자.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그 말씀은 회사에서 저희 구에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고 또 노조원들이 저희 구에 요구하는 사항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노조원들은 어떤 거냐 하면 회사에 요구하는 사항을, 회사하고 노조원들의 관계를 우리 구에 갖고 와서 우리 구한테 해결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저희들은 그걸 들어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래서 아까 전에 양두영 위원님께서 그런 식의 말씀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가 계약의 주체가 누굽니까? 사상구와 회사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노조가 회사에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 구가 나서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걸 회사와 우리 사상구와 노조원들이 필요하다면 앉아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데 무조건 사상구청에 와서, 이미 계약 다 끝낸 상태에서 와서 집회하고 농성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보기에 흉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게 일전에 내년도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또 그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는 회사 관계자하고 노조관계자 대표를 불러서, 또 저희들이 3자가 회동해서 설명회를 가지면서 이해를 시키고 소통하려고 그렇게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어쨌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보기에도 우리 사상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농성을 하는 모습이 과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책임 관계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누구든지 간에 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집회와 농성보다는 대화의 창구를 자꾸 열어서 의견을 좁혀 나가고 가능하면 그런 분들에 대한 고통을 서로 분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과장님이 좀 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240페이지 보시면 자원순환센터 장비관리 예산집행 관련입니다. 2013년도 집행에 보시면 불용액이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도 다시 미집행액이 50% 정도 남아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저희들이 자원순환센터 내에 부산시 통합으로 폐형광등 집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7,000만 원 받아와서 일부 폐형광등 집적소 운영 경비로 쓰고 잔여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 운영 경비로 당겨쓰다 보니까 시비는 다 쓰고 구비는 일부 남아서 불용액으로 해서 이렇게, 이 불용액은 저희들이 다음 익년도에 다시 또 예산에 투입되니까 궁극적으로는 시비는 다 쓰고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5번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관리라고 있죠? 그 사업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5번의 공공운영비에 무단투기 단속반 관리에 이것은 무단투기 단속반원이 저희들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사용료를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지금 불용액이 남은 것은, 남아있는 상태는 그러면 그분들이 통신비를 아꼈기 때문에 남아 있다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단속 그게 작았다는 이야기도 가능할까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것도 좀 연계가 있겠죠.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 책정 금액이 매년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매년 똑같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도 똑같이 예산을 책정해요. 그럼 내년도에는 좀 적게 책정하는 방향이 더 좋지 않을까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워낙,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큰 신경을 안 썼는데, 그것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래도 관행적으로 계속 이 금액을 책정해 있으니까 계속 불용액은 남고, 절감 차원에서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아마 당장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자동선별기 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 최초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자원순환센터에 재활용품 자동선별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한 지 오래되면 부품교환 및 수리비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선별기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선별능력은 우수한지, 투입예산 대비 효율은 떨어지지 않는지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원순환센터에 자동선별기가 3대 있습니다. 3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수리하고 교체하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게 보통 부품에 대한, 지금 아파트 같은 데 음식물 그것도 보면 나중에 교환을 할 시점이 되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비라는 것이 영구적으로 쓰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데는 별 애로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보통 기계 수명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구입한 지가, 2008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송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279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이 부지를 보면 도로와 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설치가 되지 않는 지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도로, 제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볼 때, 법을 준수해야 하는 우리 구에서 불법으로 계속 점유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땅은 지금, 도로는 부산시 소유고 그다음 제방은 국토해양부 소관입니다. 소관인데 제방은 원래 제방 기능을 해야 되고 도로는 도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 자체가 예전에는 도로 기능이었습니다마는 다대항 배후도로가 생기고 그다음 주변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용도 폐지만 안 했지 일반 대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무상으로 점유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불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데 구유지가 있다 그러면 그쪽을 활용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구유재산이 없습니다. 없고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또 최근에는 옆에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가 들어와서 미관도 그렇고 해서 이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부산시에서 지금 자원순환센터 구‧군에 흩어져 있는 것을 다 없애고 생곡 쓰레기장으로 직반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그것은 점차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순환센터가 그래도 우리 청소 시설물이거든요. 시설물인데 어쨌든 이게 지금 부지를 보니까 그냥 도로, 제방 위에서 그냥 하는 거라서, 청소행정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물 하나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언급하시던데 사상 공업지역재생사업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그 인근에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도 곧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쯤은 우리 사상구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청소 시설물이 적정한 부지로 조금 이전을 해서 시설물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원순환센터 이 시설 자체가 사실은 지금 부산시 전체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저희 구는 상황이 조금 낫습니다마는 주택지라든가 이렇게 시내에 있기가 좀, 혐오시설이 아닌 혐오시설이 되어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 자원순환센터 운영 측면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수거해 와서 다시 선별해서 생곡쓰레기장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는 중간처리 과정에 있는데 이 처리 과정을 없애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비용 측면이나 운영 측면에서 낫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시 차원에서 아예 구‧군에 있는 자원순환센터를 모두 없애고 시로 들어가는, 생곡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 시점에서 다른 데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검토가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괘법동 사상역 뒤에 청소차 차고지 있죠?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쪽으로 도로시설 계획이 지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청소차 차고지는 도로개설을 할 때, 도로개설을 하면 그때 영향을 받고 이러는 것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청소차 차고지 옆에 교각 사이로 백양로 접속도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청소차량 차고지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서 거기에 지난번에도 예산을 좀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펜스도 치고 정비를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시에서도 그렇고 자원순환센터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물은 별로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 주위에 좋은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이런 것도 들어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미관상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사상구에서 그 시설물을, 별도로 이런 자원순환센터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검토는 한 번 해봐 주세요. 그것도 검토 한 번 해봐 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아니 자꾸 시에서 바로 생곡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자원순환센터 옆에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도 들어오고 하면 정말로 미관상 좋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시설물도 없는 데에다가 그런 거를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갈 때까지 저희들이 미관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시비 1억 원을 투입해서 거기에 출입문이라든지 다른 시설도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찾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도 사실은 쓰레기수거에 한 번 동참해서 따라가 보기도 했는데, 우리 쓰레기 배출시간을 좀 변경했습니다, 그렇죠? 9월 1일 자부터.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8시부터 9시까지. 효과성은 어떻던가요, 과장님?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쓰레기 배출시간을 이렇게 변경하게 된 원인이 다른 구도, 저희들이 시‧도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순찰하다 보면 낮에 쓰레기가 나와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특히 도로변 같은 경우에 재활용품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도 나와 있고 이래서 거리가 좀 깨끗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청장님 지적도 있고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그래서 이걸 종전 같은 경우에는 일몰 후에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몰이라는 이 정의가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가을철하고 계절별로 일몰이 다 차이가 납니다. 요즘 저희들 살아가는 게 시간 개념으로 사는데, 이게 옛날 농경시대 같으면 일몰이라는 말이 좀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개념이 없어서 수시로 나오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완전히, 여름철 일몰 기준으로 해서 20시를 기준으로 20시부터 23시까지만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우리 구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주시면 아, 그때만 쓰레기를 배출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하면 아무래도 거리가 깨끗해지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했었는데 제도를 시행하면서 초반에는 밖에 나오는 것이 조금 많았습니다마는 요즘에는, 한꺼번에 개선이 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계속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여간 8시 전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수거는 해 가되 8시 이후에 내놓으시라고 자꾸 계도를 해 나가고 점차 개선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따라가 보니까, 지금은 문전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문전수거를 하다 보니까 주택가 같은 경우에 골목 안쪽까지 한집 한집, 거기 쓰레기를 내놓았는지 안 내놓았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안 가면 안 되니까 일일이 다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비라도 오고 눈이라도 오면 정말 사고 위험까지도 있을 그런 경사진 곳도 많이 있고 또 각진 곳도 많이 있던데 그런 곳을 어느 정도, 진짜 대문 앞이 아니고 한 10m, 20m 정도, 한 10m 정도만 오면 집하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 번 시행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그런 건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쓰레기수거의 변천 과정을 한 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적소라든지, 사실 옛날에는 문건수거 자체가 없었습니다. 직접 들고 와서, ’95년도 이전만 해도 들고 와서 쓰레기차에 넣었는데 이게 다 주민편의 위주로 갔거든요.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에 집하장을 어디 일정 부분에 둔다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집하장을 둘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용 측면에서 조금, 문전수거로 집집마다 안 가기 때문에 대행업체의 원가를 산출할 때 조금 차이가 나겠죠.
이상관위원장
저는 집하장의 개념이 그런 집하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골목이면 골목 안쪽 막다른 집까지 한 10m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들은 메인도로 거기까지만이라도 내어 놓으면 수거하시는 분들이, 미화원들이 일일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쓰레기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그분들이 무조건 집 앞까지 갔다 와야 되는 수고가 있더라고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주민편의 위주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쓰레기를 도로변에 어디 내어놓으면 쓰레기 있는 곳에 또 쓰레기가 나옵니다.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가 더 청결하지 않고 효과도 없고 그럴 것 같아서, 종전에는 일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반기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상관위원장
어차피 배출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배출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낮에 거기 갖다 놓으라는 게 아니고 8시부터 9시, 10시 그 사이에 거기까지만 갖다 놓아도 미화원들이 그렇게 고생은 안 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제가 하루 따라다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갖다 놓으라는 곳이 집하장의 개념은 아니고 골목 저 모퉁이에 있으면 메인도로, 그러니까 골목의 메인도로 거기까지만이라도 내놓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유도가 안 되나 싶네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지점도, 그 골목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왜 우리 집 옆에 갖다 놓느냐, 그렇게 제2의 민원이 또 발생할 소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쪽에, 사실 그렇거든요. 이게 문전수거라는 것은 내 집 앞에 내가 쓰레기 내놓는 것은 내 쓰레기라는 실명제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기 집 앞이 아니고 다른 집의 앞에 갖다 놓으면 누가 내놓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종량제봉투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퇴색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우리 주민들 편의 위주로 해서 집집마다 수거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제가 하루 그렇게 따라다녀 보니까 위험지역도 있고, 하필 갔던 그 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그 환경미화원들이 수고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서 우리 주민들도 이제는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함께 고통분담을 하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근로자들의 수고를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예산심사 때도 그걸 좀 감안하셔서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상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예, 감사자료 265페이지에 보시면 CCTV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관내에 지금 46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수를 말하는 거죠?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4층 관제센터하고 바로 연결망이 구축되어 있나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고정이죠, 거의?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고정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고정이라고 하면 이게 예방 차원에서, 이미 고정되어 있는 곳은 사람들이 눈으로 알기 때문에 안 버린다고 생각해요. 과태료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 46군데를 전체적으로 순환할 수는 없지만 다른 곳으로 이전, 순환하는 그런 대수도 있나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다른 지역에, 불법투기가 또 발생되는 지역으로 한 6개월 단위로 한 10대에서 20대 정도는 이전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이전 설치를 하게 되면 경비가 발생하겠죠?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런데 이게, 240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무단투기 CCTV 운영 해서 2013년도에는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다는 것은 예산절감보다, 유지보수나 그런 경비가 발생할 건데 하나도 안 잡혀있는 이유는 뭔가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 2013년도, 2014년도 예산 중에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현황만 여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있는데 그만큼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 현황에는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20대 정도는 순환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 순환하는 것보다는 신규로 더 설치하는 경비가 더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계속 순환하는 경비보다는 3대, 4대를 더 고정 식으로 하는 경비하고 맞먹진 않나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순환하는 경비가 많이 들고 한 번 고정해 놓으면 경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안 들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시비를 좀 확보해서 추가로 한 15대 정도를 신규로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황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화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 위원입니다. 273페이지에 무료지급 배부현황, 쓰레기 납부필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초수급자들 대상인가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기초수급자 대상입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예, 그렇다면 그 앞 페이지에, 271, 272페이지에 보면, 여기 현황에 보면 무료지급도 포함되어 있는데 3ℓ짜리가 2014년도 11월이나 이런 때, 또 뒤에 빠졌어요. 2015년도 3월 이럴 때는 신청자가 없어서 빠진 겁니까? 3ℓ짜리.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는 저희들이 동별로 일단은 배부를 해 줍니다. 동별로 배부를 해 주면 동에서 기초수급자나 통‧반장들한테 무료로 배부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동에 나가는 숫자를 기재하다 보니 이런데 동에서는 다시 또, 그 동에 재고가 많이 남아 있으면 저희들한테 수령을 안 받고 부족하면 다시 가져가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총괄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예, 그렇다면 동별로 우리 기초수급자 매수가 다 있습니다. 혹시 과가 달라도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우리 기초수급자가 어느 동이 제일 많고 그런지 아십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여기 참고적으로 보시면, 273페이지에 보시면 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라3동하고 지금 학장 같은 경우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단은 기초수급자가 많다고 쓰레기양이 많은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표에 보면 감전동, 괘법동이 제일 많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용량별로, 3ℓ짜리가 많이 나갔다는 그런 거고, 용량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량별로,
춘화
김춘화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3ℓ짜리가 일반 가정용이거든요. 일반, 식당 아니고 주택에서는 대부분 3ℓ짜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부현황 표를 보고 조금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라나 학장 이쪽으로, 엄궁 이쪽으로가 아무래도 기초수급자가 많은데, 물론 금액적으로는 3ℓ짜리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세금을 쓰는 건데 괘법동, 감전동이 이렇게 많습니다. 많아서, 이렇게 많을 때는 배부할 때 왜 많은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해 본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들한테 지급되는 게 3ℓ, 그다음에 5ℓ, 10ℓ짜리가 있는데 지금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초수급자한테는 1인당 월 15ℓ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3ℓ를 많이 지급하고 그다음 기초수급자 2인, 3인 가면 5ℓ, 10ℓ를 지급하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총괄표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차이를, 그걸 총계적으로 보시면 아무래도 모라3동하고 학장동이 대폭적으로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춘화
김춘화위원
예,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게 무료 지급된 게 3ℓ가 아니고 5ℓ, 10ℓ짜리도 있나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럼 자료에는 누락됐다는 말씀이죠?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이 자료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3ℓ 만 나와 있는데 5ℓ, 10ℓ도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가, 그러니까 개인이 그냥 수거해 가는 것도 있죠? 한 번씩 보니까 우리 구청이 아니고 1t 트럭 가지고 업소 다니면서 그냥 막 싣고 가는 그런 것도 있던데 그런 것들은 뭡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수거방법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상관위원장
업소에,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업소에 하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사업장 쓰레기라 그래 가지고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사업장으로 바로 배출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에 등록하고 하나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에 신고를 하고 그렇게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왜 본 위원장이 물었느냐 하면 며칠 전인가요, 하여튼 어느 지역에서 쓰레기를 싣고, 음식물을 싣고 저기 강원도 어딘가에 그냥 막 무단투기를 해서 그게 뉴스에 나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상구에서도 그런 업체라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유형의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과장님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생활쓰레기 폐기물 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2군데 있습니다. 2군데가 사실 저희 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업체인데 거기에서 사업장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럼 그분들은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나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수거해서,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수영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삼덕이라든가 피마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 그걸 버리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갖다 버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동주택이나 가정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처리비를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다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어쨌든 관리에 대한 부분, 물론 우리 관할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혹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런, 뭐라 그래야 됩니까,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혹시 그런 자료들도 있나요?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런 자료 있으면 그거를 한 번, 새로운 자료를 만들지 마시고 지도점검표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카피해서 원본대조필 도장 찍어서 저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RFID를 추진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데 참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거는 지금 보통 아파트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죠?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한 2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안 그래도 쓰레기 감량 대책으로 보니까 RFID를 추진함으로써 2015년도에는 90%, 2016년에는 92%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까지 다 합하면 한 4만 4,000세대가 지금 종량제, RFID를 하려고 할 예정에 있던데 이걸 하면서 쓰레기 감량이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평균 한 20% 이상 감량되는 것으로,
송은
조송은위원
해마다 평균 20%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처음에 시행할 때는 아마 쓰레기통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무상으로 아파트에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걸, 당초에는 RFID 종량제 기기를 저희들이 시·구비를 확보해서 아파트에 무상으로 배부했습니다. 배부했는데 유효기간, A/S기간이 지나서 관리비용이, 그게 2년이거든요. 유효기간이 2년인데 관리비용을 일부 아파트 업체에서 지급하다가, 사실 감량을 하면, 이건 예산 측면인데 감량을 하는 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계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한 20% 이상만 감량되면 음식물 처리비 비용이 한 7, 8억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라도 A/S비는 구에서 부담하는 게 운영 측면에서 적정하지 않겠나 이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 4,6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A/S 운영비로요? 그러면 지금은 무상으로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를 보면 2016년도에 1,100세대로도 확대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1,100세대에도 설치는 무상으로 해 주시나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와 구비를 투입해서 무상으로 할 겁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럼 A/S 운영비만 예산에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계획이네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이 종량제를 시행함으로써 쓰레기가 참 많이 감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을 좀 지원한다 하더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RFID 방식을 실시한 지가 한 2년 6개월 정도가 되죠?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지금 200세대 이상 이렇게 했는데 2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지금 7단계 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RFID 방식으로 할 수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시의 지침으로는 200세대 이상만, 왜냐하면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예산만 허락하면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RFID 기기가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만큼 절감이 되고 합니다마는 아마도 양 위원님께서는 2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종량제 기기가, RFID 기기가 설치 안 됨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조금 소홀하지 않나 아마 이런 염려의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차등으로 요금을, 그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양에 따라서 지난번 조례에도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7단계로, 차등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전체, 개인보다는 전체 아파트 음식쓰레기가 감량이 되면 그만큼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파트에서는 감량을 하려는 의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 수거의 역사가 자꾸 변천되어 넘어왔습니다. 주민들의 편리 위주로 자꾸 이렇게 변천해 왔는데 또 다시 더 편리한 것이 있으면 또 변천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RFID 방식이 첫 수용될 때도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 팔고 있는 기계 중에서도 단독주택에 파쇄기를 파는 유형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과연 맞느냐, 또 RFID 방식 이게 맞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2년 6개월을 거치면서 RFID의 장점이라든지 안 그러면 단점이 또 뭔지, 있으면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를 보면 첫 번째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한 20% 이상, 많이 되는 아파트는 한 31%까지도 감량이 되었습니다. 30% 이상 감량이 되는데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는 종전과는 다르게 개인이 언제든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고. 이제는 가정에서 보관하지 않고 기기에 바로 보관을 하고 있는, 저희들은 그 두 가지를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단점이 유지보수비, 그 RFID 자체가 우리 휴대폰 통신으로 연결되어서 그게 되기 때문에 통신비와 또 유지보수비가 한 대당 한 2만 원 가까이, 통신비까지 포함해서 유지보수비가 한 1만 4,000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비가 조금 들어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200세대 이하도 주민이 편리하도록 실행을 하는 게 앞으로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산만 좀 많이 지원이 되고 확보만 된다고 그러면, 단지 내에서 이걸 도입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만 있으면 점차적으로, 현재로써는 이 기계가 가장 편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없는 건데요, 개인적인 건데 혹시 사상구에 청소의 날, 어느 하루를 정해서 내 집 앞 청소의 날 이런 걸 정해서, 홍보만 하고 주민의식만 있으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깨끗한 사상을 한 번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혹시 전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어느 동을 한 번 택해서, 어느 하루를 택해서 청소의 날을 정해서 상인들이 앞에 나와서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모습을 한 번 보이고 그 동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어느 동, 한 두 동에 이게 잘 되면 사상구 전체로 번져나갈 수도 있을 거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돈도 안 들고 시민의식만 있고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나 상인들 협회나 이런 도움을 조금만 받으면 내 집 앞 청소 이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안 그래도 업무에 복잡한데 너무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간단하면서도 조금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 영역을 사실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걸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고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위 말하는 기획 청소, 일시적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건데 우리 자치행정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마을이라든가 부녀회, 그다음 특히 또 요즘 생활문화환경운동인가 그래서 기획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정비의 날 해서 매달 1일 날이라든지 15일 이래서 어느 특정 지역에, 불결지라든가, 그때 되면 저희들 인력과 장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우리 단체원들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청소를 대대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청소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건설과, 도시안전과, 또 동에서도 자활근로 인력들을 투입해서 청소하고, 또 통‧반장들도 보면 한 번씩 청소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청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활입니다, 생활. 개인적으로도 청소를 해야 되지만 저는 부르짖고 싶은 것이 혼자서도 청소를 하지만 모이면 우리 청소부터 하자 이렇게 부르짖고 싶은 것이 청소인데 주변이 청결해야 마음도 청결하고 또 생활도 행복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각도로, 어느 한 가지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버려지는 것은 여러 각도로 청소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의 의식도 중요하잖아요. 어느 날, 이 날은 청소 날이다 이래서 확 한 번 분위기가 형성되면 사람들의 의식도 달라질 것 같고 그런 생각에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우리 황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질의할 것 더 있으시죠? 어쨌든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한 후에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감사중지 후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중화장실 관리 이렇게 해서 29군데를 공공근로, 노인 2명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인원을 더 늘릴 수가 없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조치결과에는 나와 있던데.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총괄적으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 낙동제방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공공근로 인력을 안 늘려도 현재 사항으로도 충분히 청결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현재 무단투기는 많이 근절되었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그게 한 순간에 근절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은 근절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그래서 더 줄이기 위해서 무단투기전담 단속반 운영이라든가 야간 단속이라든가 그다음에 CCTV를 새롭게 또 확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찾고 있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사상에는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서면 같은 그런 경우에 하도 쓰레기 투기가, 쓰레기가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많고 그래서 한 3일간 안 치우니까 쓰레기더미가 되었던 적이 있었잖습니까?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괘법동 이쪽 중심의 유흥가 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지금? 하루만 청소 안 해도 그냥 쓰레기 천국이 되다시피 할 건데, 그쪽에는 인력 투입이 어떻게 되고,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사상터미널 주변이라든가 광장로는 사실 저희 사상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그 지역에 대해서는 토요일, 공휴일에도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고정 배치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서면하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서면처럼 그렇게 많은, 전단지라든가 이런 게 좀 덜하기 때문에 지금의 청소 시스템으로도 충분하게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인력 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인력 배치는 구간별로 저희들이 인원을 할당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고 토요일, 공휴일에는 하루에 2명씩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이유는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우리 사상의 얼굴이다시피 한 그런 곳인데 힘이 든다기보다는 인력 배치를 적절하게 잘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사상 가꾸기의 관문이고 하니까 좀 철저하게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현황 자료 128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128쪽 보면 공중화장실 및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이 이렇게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 지원을 이번에 4가구 1,700만 원을 들여서 했고,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 지원을 4가구 1,8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게 2015년도의 일이죠?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이 4가구, 각각 4가구가 있는데 이 4가구의 선정 방법은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4가구 선정은 저희들이 동에서 희망하는 세대, 그러니까 지금 재래식 화장실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재래식 화장실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가구를 전수 조사해서 동에서 이 가구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래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 실사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그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해서 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에 소유된 집은 아니죠?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대부분 전세로 살고 있거나,
이상관위원장
전세, 달세나 그런,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소유자 동의도 다 받고 이래서 현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이상관위원장
당초예산에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2015년도에 이런 예산이 얼마로 잡혀있었죠?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기초수급자가 2,000만 원이고 그다음 취약계층이 2,000만 원, 그래서 합해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사상구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에 전세 사는 집이 다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걸 과연 4가구, 4가구를 우리 사상구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선정된 결과를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챙겨주기 식이라든가 아니면 홍보가 오픈되어지지 않고, 혹시 그렇게 선정된 것은 아닌지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무조건 동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그냥 했는지 아니면 몫을 지어줬는지?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걸 하기 전에 1차적으로 전 동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재래식 화장실이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해서 그 중에서 정화조라든지 이런 게, 왜냐하면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면 정화조도 좀 묻어야 되고 이런 집의 형태를 좀 봐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이상관위원장
혹시 이 4가구가 어디, 어딘지는 과장님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관위원장
혹시 담당 계장님 어딘지 파악되십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올해 4가구는 지금 저희들이 괘법동 1세대, 주례 1, 2, 3동에 각 1세대씩 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하수관거공사와는 겹쳐지지 않는 지역이다, 그렇죠?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것은. 대부분 기초수급자들이 하수관거 지역이 아닌 좀 취약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저희들이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올해만 4세대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27세대를 쭉 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연차적으로 계속 또 저희들이 발굴해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생색내기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기초수급자나 취약계층에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들여다보면 한 주택에 있는데 그 소유주 주택은 안에 화장실이 있는 반면에 이런 집들은 보면 방 한 칸에 그냥 귀퉁이에 화장실이 있는 그런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차라리 정말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의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예산을 정말 좀 반영해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가게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1년에 4가구씩 해서 과연 그게 언제까지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고민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목은 좋습니다마는 알다시피 우리 사상구에 이런 가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예산에 대한 것들을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에 제대로 반영해서 그 분들에게 제대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줄 의향이 있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나가서 한 번 둘러보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기초수급자들에게 정말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여건상 공사를 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화조를 묻어야 되고 이런 시설 개선의 여건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비는 시비 50%, 구비 50%로 1대 1 매칭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시에다가 많은 예산을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제반 여러 가지 사항이, 집 소유자의 동의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어서 그렇게 이게 폭발적으로, 아, 이걸 우리 집에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세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1년에 4세대 이렇게 발굴하는 것도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애로가 많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가서 억지로 좀 하십시오, 웬만하면 하십시오 이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사실은 그겁니다. 제가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건데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주인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이걸 주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시리라 보는데,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필요 없는 사업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맞고 정말 필요하다면 제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이거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억지로 찾는다는 답변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4가구에 1,700만 원 또는 1,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물론 수리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하면 이게 400만 원이 넘거든요, 한 가구당?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그려보면 없던 공사를, 그러니까 없는 화장실을 다시 배관 묻어 가지고 만들어 주는 화장실이 아니고서야 수리하는 데 한 가구당 400만 원이 들었다는 게 원가상으로 나는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내용은 주로 정화조를 새로 묻어야 되고 그다음에 양변기를 교체해야 되고 그다음에 바닥, 벽체를 다시 또 해야 되고 출입문을 해야 되고 오히려, 공사비가 그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드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적게 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렇다면 이건 화장실 개선이 아니고 화장실 신설이다, 그렇죠?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개보수, 개선 사업입니다, 개선. 재래식 화장실에서 수세식 화장실로 하면서 제반 화장실을 다 바꾼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상관위원장
실질적으로 화장실에 정화조가, 기존의 화장실에 없어서 새로 묻는다는 것도 아닐 텐데,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재래식 화장실은 정화조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푸세식은. 쉽게 이야기하면 푸세식은 정화조가 필요 없고, 이거는 수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바꾸려고 하면 정화조를 땅에 새로 다 묻어야 되기 때문에, 집집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화조를 묻을 수 있는 가구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화조로 나오면 하수관로를 또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초수급자들의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이걸 뭐, 또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어서 내 집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권유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 놓으면 정말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발굴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과의 문제가 아니라 집주인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과장님,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있고 우리 청소행정과에 진짜로 필요한 사업인지는 한 번쯤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나 저희 부서의 생각으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주인이 좀 걱정이 된다 하시는데 집주인도 저희들이 경비,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그 집 자체를, 부속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부속된 건물을 수리해 주고 하니까 사실은 더 좋아합니다. 다만 수급자들은 화장실이 깨끗하고 이러면 혹시나 월세나 임대료가 좀 상승할까 싶어서 그런 게 오히려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가서 행정지도를 하면서 공짜로 해 주는데 더 이상 세를 올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그 점은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어쨌든 책에 나타나 있는 것만 보면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들어서 지적한 사항이고, 어쨌든 우리 담당 계장님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발굴도 물론이지만 우리 통장님들의 역할도 있고 하니 각 동에 홍보를 잘해서 정말 필요한 세대들이 있는지 잘 검토 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당면해 있는 과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보여지는 모습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김진기 계장님, 또 폐기물관리의 우리 김재수 계장님, 오수정화의 한병욱 계장님, 오늘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재활용 담당의 박만귀 계장님께서 우리 이상욱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행정과가 주민들과 정말 밀접한 그런 부서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연구하시고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합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