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제174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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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회계재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이며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상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오석환 회계재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소개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회계재산과장 오석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정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재산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과 추진실적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성열위원장

예, 오석환 회계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여성유권자 부산연맹 사상구지부에서 감전동에 거주하시는 우리 정○○ 님과 학장동에 거주하는 김○○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을 환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의답변 시 상대에 대한 인격모독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질의 및 답변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위원장 직권으로 감사 진행을 조절하겠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계재산과 소관 업무현황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와 감사자료 125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석환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회계재산과 가족들 바쁜 시간에도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좋죠? 더불어서 우리 여성유권자연맹에서 위원들 활동과 우리 직원들의 활동을 이렇게 방청하고자 오신 정○○, 김○○ 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8페이지 한 번 봐 볼까요? 우리 관제요원 16명을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이분들은 지금 보면 2013년 7월부터 해 가지고 2015년 12월까지 이렇게 10개월 씩 3기에 걸쳐서 공개모집을 했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을 좀 전문화시켜 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정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 후에 관제요원이 경찰관 1명과 관제요원 4명이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에 우리가 16명의 민간인을 관제요원으로 채택을 하며, 또 근로기간을 10개월로 한정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상에 연 300일의 고용기간을 넘으면 퇴직금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300일로 제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부산시 공히 이것은 300일 미만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부산시 공히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도 꼭 따라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300일이 넘으면 퇴직금 부과문제이기 때문에,

효진

정효진위원

퇴직금 줘야지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구 예산 사정상 아직 그 정도까지는 여유가 못 따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아무튼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리고 현재 우리 CCTV 관리자 사무실이 밖에 있죠? 우리 CCTV 근무요원들하고 같이 안 있고 별도로 밖에서 관리자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CCTV관제센터에는 담당계장을 포함해서 직원 2명이 있고 또,

효진

정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안에서 근무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합니까, 밖에서 합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밖에 별도로 사무실 공간이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렇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우리가 관리권을 받기 전에는 경찰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관리권을 가져온 겁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그것은 사상경찰서에서 관제요원과 어떤 마찰이 심했습니다. 사상경찰서에서 파견된 경찰관들이 관제요원들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너무 좀 억압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제요원들의 불만이 좀 있었고, 그런 사항이 뒷받침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관제요원에 대한 통제를 구청에서 좀 해 달라는 그런 사항으로 양쪽 기관 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런데 우리 관리자가 밖에서 근무함으로 인해서 내부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일부 몇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오기를 관리자가 밖에 있다 보니까 안에 근무자들 근무태도가 아주 좀 불량스럽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우리 관리자를 근무자들과 같이, 밖에 사무실을 안으로 옮길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정효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지만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안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려고 하면 야간당직까지 포함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 직원 3명은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을 보다가 밖에서 들어오는 민원처리나 현장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점검을 하는 이런 사항을 주된 업무로 하기 때문에 안에서 직원이 같이 근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에서 근무인원이 추가로, 우리 직원들이 최소로 또 조를 이루어서 그에 상응하는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아니, 야간에 근무관리는 경찰에 위임을 하는 걸로 해서 관리를 하면 안 됩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대책으로써 우리 공공근로도 그렇지만 전체 인원을 총괄하는 것은 우리 CCTV 관제팀에서 하지만 관제요원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통제나 우호적인 협력관계는 안에 조장을 임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특히 경찰에서 많은 의견이 있거든요. 조장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하우징 때문에 그러니까 불편하더라도 답변 때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해 주십시오. 우리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오석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각 부서의 행정지원 부서로써 그 어느 부서보다도 업무파악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참 어려운 분야에서 꼼꼼히 업무파악을 하기에는 힘이 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과라고 인식하시고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42페이지에서 14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관용차량 수리내역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문점이 좀 있지만 몇 가지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노면청소차 84더 8832 이게 내구연식이 몇 년 식이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는 특수차량으로써 내구연수는 통상적으로 10년 정도로 계산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용실태에 따라서 수시로 좀 내구연수를 다 못 채우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2007년이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2007년도 산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이 자료에는 2015년 자료만 나와 있어요. 원래 3년 치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1년 치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보조 엔진이라는 게 뭡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3페이지 25번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84더 8832 노면청소차가 2015년 7월에 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내 질문 요지만 답변하세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보조 엔진은, 그때 우리가 주 엔진을 천연가스로 했었습니다. 천연가스 엔진이 있었는데,

인수

장인수위원

예.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천연가스 엔진은 그게 수시로 고장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엔진 옆에 보조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천연가스 엔진이 고장이 잦기 때문에 그것을 경유엔진으로, 고장이 없는 단단한 것으로 그렇게,

인수

장인수위원

겸용해서 쓸 수 있다?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자료를 보니까 2014년 6월 5일 날 보조엔진 일체 7건을 수리를 했단 말이죠. 불과 또 1년 후에 보조엔진 교체 7건을 또 했어요.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추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노면청소차 연식이 좀 오래된 바람에 고장이 잦아가지고 천연가스 엔진을 활용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엔진수리만 했었는데 2015년 7월 달에는 그 엔진을 전면 경유 엔진으로 엔진 자체를 바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리하고 이것은 교체하고 개념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 이제 노면차량이라든지 보면, 제가 2012년도인가 지적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관용차량의 타이어도 어떤 것은 6개월 만에 교환한 것도 있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더러 있어요. 자, 이게 작년에도 2013년, 2014년, 2015년 자료를 보면 너무 복잡하고 2015년 자료만 보더라도 지금 건수가 10월 30일과 1월 불과 몇 달 간격에 11건과 17건이에요. 그리고 토털해서 25건을 고쳤더라고, 10개월 만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아무리 노면청소차량이라 할지언정 해마다 돈 먹는 하마가 돼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는 총 83대입니다. 그 중에서 노면청소차량 3대가 수리가 많이 일어나는데 노면청소차 자체가 지금 시중에 개발된 품명이 한 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차량은 조금만 소리가 나도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손을 볼 수가 없고 전문업체에 가서 수리를 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먼저 해당부서인 청소행정과에 노면청소차나 이런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그 관리 부서에서 책임을 맡아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이런 지시도 있었지만 그 특수차량은 저희들도 관리에 약간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장이 나서 관리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안 고쳐줄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안 합니까? 행정지원부서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업무파악을 하게 되면 우리 회계재산과에서 청소과 특수차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에 임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숙지와 모든 걸 파악하고 오셨는 걸 믿고, 또 이게 작년에 몇 km 운행을 했습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면청소차 84더 8832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누적운행거리가 70,035km가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70,035km?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본 위원이 의문점이 좀 있어요. 의문점이 무엇이냐 하면 작년 자료를 보니까 54,000km를 뛰었더라고요. 그럼 이게 약 8년 되었어요. 나누기 해 보시면 20,000km 가까이 1년에 뛰었단 말이죠? 키로 수가 정확히 맞는지 그 의문점이에요, 확인을 좀 하고요. 나중에 확인을 한 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게 그런 선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20,000km 가까이 노면청소가 뛰었다는 것은 정말 주야로 뛰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시간에 청소하고 하는데, 물론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숫자가 잘못됐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 승용차도 1년에 20,00km 잘 안 뛰거든요, 그런 선례가 있어요. 숫자개념을 정확히 해 주시리라 믿고, 여기에 85가 5588번 등 몇 가지, 1606 그것도 노면차량입니다. 그것도 많은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좀 벅찬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우리 사이드브러쉬, 에어실린더, assy라는 게 뭡니까, assy?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공노면청소차에 부착된 흡입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청소차 먼지를 빨아들이는 흡입구에 큰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입구에 부착해 놓은 방지시설용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 기구가 많이 교환이 되더라고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것도 확인을 해 보고, 아무튼 비단 이 8832뿐만 아니라 모든 관용차에 대해서는 몇 년도에 걸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감시를 철저히 해 달라는 염려스러운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적이 나왔어요. 그러니 다시 한 번 각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방법을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추가적인 자료 그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장인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일반차량은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통제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는데 특수용 차량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항목을 하나하나 우리가 새겨가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토록 하고 점검도 강화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리 오석환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업무현황 책에도 나와 있는데 5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로 해서 전자 계약률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업무현황을 제가 들었는데, 이것은 회계재산과의 전문분야는 아닌데 세무과하고 교통과 고지서를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1년에, 여기 보면 세무과 같은 경우는 1억 700만 원, 그리고 교통행정과가 1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고지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공개입찰로 안 하고 있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나오는 500만 원 이상 전자계약률 확대사항 이것은 입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공급자와 우리 수요자, 우리 구청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이행한다는 이런 개념이 되겠으며, 지금 이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행정과나 또 다른 어떤 인쇄물이 많은 부서에 대한 그런 것을 공개입찰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 부분은 좀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모든 구매 요구는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편의상 또 업무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정금액이 2,200만 원 이상 되어야 전자계약 입찰을 실시를 하고, 또 미만되는 데에서는 수의계약을 지금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이종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1개 부서에 건당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으면 저희들이 하지만 거기 포함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가 한 번에 나가지 않고 추가적으로 1년에 연간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것 때문에 건당 하면 2,000만 원이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하니까 2,000만 원 넘은 건당도 2회로 나누어서, 2,5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2회로 나누어서 1,700만 원씩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계속 이어왔고요. 그리고 이걸 1년 통으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1억 원이 넘으면 1년 통으로 해 가지고 장수 당 단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도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 보면 다른 구청에서는 지금 나라장터에서 공개입찰로 추세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한 35% 정도에 원가절감이 나왔다는 다른 구청의 조사결과도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 회계재산과에서, 세무과하고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질의를 할 건데 만약에 그런 형식으로 해서 우리 구비가 한 30% 정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회계재산과에도 큰 무리가 없는지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 분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통과에서 나가는 전기분 어떤 수시용 고지서나, 세무과에서 지금 재산세나 주민세 등 여러 가지 세금관련 고지서가 많이 발부되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부서에서 지금 발주부서에서 넘어오는 물량을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금 건당 물량이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반드시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잡아놓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개 더 짤막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에 우리 통합관제센터 시설확충에서 이상음원 분석시스템을 시범으로 5개소를 설치하셨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부산시에 이상음원을 설치한 구가 몇 개 구인지 압니까, 시범으로 해서?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CCTV 관제를 육안 관제만 하다가 이걸 조금 개선시키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전국 사례를 한 번 봤었습니다. 보니까 전국에서 한 두 군데가 그때 5월경에 한다 하는 정보를 입수한 후에 우리가 이 시스템 자체가 괜찮을 것 같아서, 도입을 그때 두 군데를 처음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7월에 우리가 이것을 한 세 군데 더 확충한 결과 이 사항이 지금 도심 지역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음원은 육안에 의한 CCTV 감시보다 어떤 비명소리나 이런 위급한 소리가 나면 그게 CCTV 그 밑에 있는 센서가 인식한 후에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전달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도심지역은 차량소음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서 일부 구에서도 지금 하다가 중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려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음원감지시스템이 다른 CCTV보다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래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1개 정도, 한두 개 설치해서 그걸 보고 나서 추후 더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굳이 5개까지 해서, 그리고 효과도 미흡하고 지금 이 고가를 잘 써서 전혀, 확대할 계획은 전혀 없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상음원 분석시스템을 설치한 이런 사항은 우리 예산투입 사항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업소에서 제공을 하고 우리가 금년 내에 검토를 한 후에 확인이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기로 했지만 실제 6개월 동안 우리가 검토한 결과 지금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안에 앞으로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5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하고 계약할 때 만약에 저희들이 사용 안한다고 하면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러면 저희들은 잔금을 지급 안 하네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지금 예산 한 군데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이것은 예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