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5일 이상관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며, 11월 25일 황윤경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길입니다.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 결정액 및 변경, 추가 내시액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비는 무기계약직 임금 인상분 및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액 등을 반영하고 사업예산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마무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은 명시이월 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예산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201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인 118억 1,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4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사업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받은 학장동 붉은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 6,500만 원, 침수예방사업 2개소에 10억 원, 모라동 철로변 일원 도로개설 사업에 6억 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부산광역시 특별교부금으로 모라동 철로변 일원 도로개설 사업에 10억 원, 감전동 일원 이면도로 포장정비 공사에 5억 원, 학장동 생태주차장 조성 공사 6억 5,000만 원과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최종 내시액 증가분 4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3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제1회 추경 이후 내시된 보조사업의 증감액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46억 3,800만 원이 증가된 주 요인은 일반 조정교부금 추가 내시액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예비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은 자치행정과의 현업종사자 퇴직금 및 위탁교육비 등을 삭감, 정리함에 따라 약 3억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일자리경제과의 골목형시장 육성비와 사회적기업 지원비, 복지정책과의 긴급지원 사업비, 복지관리과의 생계급여, 복지서비스과의 노인사회활동 지원,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비 등 보조사업 반영으로 18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은 50억 3,400만 원이 증가했는데 건설과의 모라동 철로변 일원 도로개설, 감전동 일원 이면도로 포장정비, 학장천 생태주차장 조성사업, 관내 침수예방사업 등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사업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과 5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을 연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주례동 지내 및 부산산업용품상가 침수예방사업과 학장동 붉은디 안전마을 만들기,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 사업 등에 15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누리과정 보육료, 생계급여,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골목형시장 육성, 복이있는덕포시장 고객쉼터 부지매입비 추가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모라동 철로변 일원 도로개설과 학장천 생태주차장 조성, 감전동 일원 이면도로 포장정비 등에서 27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덕포동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부산대표도서관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를 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09억 8,400만 원으로 5개 특별회계 중 이번 추경에 변경이 있는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안전시범도시사업에 시비 내시액과 주정차 위반 단속보조원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회계별·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셔서 금년 한 해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안에 대해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제안설명 드린 내용은 금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발생된 국시비 보조금 등에 대해 조정, 정리하는 사항이 되어 우리 구의 1년 동안 살림살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별도로 기회가 된다면 저희 구의 전반적인 재정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구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서장이 직접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구 광장에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학부모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시 전체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150억 원입니다. 현재 시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교육청 예산으로 150억 원을 전액 반영해서 부산시의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부산시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검토할 시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우리 구 교육재정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구의원 김민원입니다. 11월은 절기상 겨울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기온은 점점 내려가고 일부 지역에 첫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상구 학부모들은 2015년 겨울을 길바닥에서 맞기로 했습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사상구 21개 초등학교 학부모 회장들이 구청 앞에서 피켓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엔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 예산 1억 5,000만 원을 배정하라’는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사상구 전역에서 의무급식 예산 배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대규모 집회까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민망하고 또 죄송합니다. 과연 누가 이들로 하여금 초겨울 찬바람 속에서 입김 불어가며 피켓을 들게 했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들을 구청 앞에서 투쟁해야 하는 거리의 투사로 만들었습니까?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에서 중학생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부산은 미시행 지역 7군데 중 한 곳입니다. 부산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이로 인해 부산 학부모 교육경비는 다른 10개 시·도보다 연 90만 원 이상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펼쳐 봅니다. 31조 1항「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1조 3항에는「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 1항을 봅니다.「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의무급식은 당연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만족도를 제고하라는 게 헌법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예산을 고려하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의무급식 관련 예산 150억 원을 부산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의회의 분위기를 봐서는 150억 원 모두 통과를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이 의무급식 예산보다 교육환경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전국 7개 시·도 중에서 부산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2.4%보다 무려 2배나 높은 4.8%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단지 의무급식을 반대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시의회에서 150억 원 전액이 통과되지 않고 작년 수준으로 배정이 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부산시교육청 50%, 부산시 30%, 사상구 20% 부담으로 의무급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예산 중 의무급식 예산을 편성한 자치단체에 우선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쉬운 계산입니다. 사상구에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면 교육청에서 3억 8,600만 원, 부산시에서 2억 3,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 1,420명에 대한 예산 1억 5,000여만 원입니다. 도저히 구청이 부담할 수 없는 큰 액수입니까? 도저히 책정하지 못할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2억 원, 지난해 강변축제 예산입니다. 1억 2,000만 원, 지난해 신바람 봄꽃전시 예산입니다. 1억 원, 지난해 한마음 체육대회에 쓰인 돈입니다. 그밖에도 신춘음악회에만 3,000만 원, 달집놀이와 볼링대회에 각각 3,000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음악분수대 공연 2,000만 원, 전국노래자랑 개최에 1,600만 원, 가락콘서트에도 2,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내년 사상구청 예산 중 축제관련 예산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강변축제 예산은 5,000만 원이 더 증액되었고 봄꽃 전시회에는 1억 3,000만 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축제, 물론 열어야 합니다. 사상구민들이 한데 어울려 흥을 나누는 기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성격과 형식이 유사한 축제를 통합 운영하는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의무급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예산이 아니라는 점을 확신합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북부교육지청과 행정협의회 자리에서 사상구청장 역시 의무급식 실시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중학교 의무급식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 사상구 인구는 23만 8,918명입니다. 본 의원이 찾아보니 10년 전이었던 2005년 같은 달 인구는 27만 7,665명이었습니다. 그새 3만 8,747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신나는 사상, 희망찬 사상’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다들 떠나는 구가 되었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바 교육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란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구민 유출을 막고 정말 신나는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의무급식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의견도 마찬가집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실시한 2015년 제2차 부산교육정책 모니터링에서 84.7%가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북구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지방자치단체 중 맨 먼저 시행한 곳입니다. 성북구는 올해 중학교 의무급식 예산으로 52억 원을 편성, 집행했습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주민 만족도 1위인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서울 성북구입니다. 그것도 3년 연속 1위라고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기장군은 이미 27억 원을 내년 의무급식 예산으로 편성했고 해운대구 역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왜 우리 사상구는 이렇게 하지 못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학부모 가슴에 상처를 내고, 구민들이 이사 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할 것입니까? 사상구청은 오직 지역주민과 학부모 눈치만 보면 됩니다. 그 어떤 이해관계와 정치적 술수도 지역주민의 여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예산 없다는 핑계, 구청이 아니라 부산시에서 해야 한다는 핑계,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사상구의 복지부동 탓에 시간만 자꾸 흐르고 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더 늦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저 밖에서 추운 날씨에 1인 시위를 하고 계신 학부모들이 제 풀에 지쳐 포기하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 분들이 포기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건 저 분들 역시 이 사상구를 떠나는 대열에 포함된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교육경비 부담을 줄여드려야 할 의무가 사상구청에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의무급식 시행 문제만큼은 여의도 쳐다보지 말고, 당 쳐다보지 말고, 이념 따윈 들이대지도 맙시다. 오직 헌법정신과 보편적 인권정신에만 입각해 생각합시다. 우리 아이들의 몸 건강과 학부모들의 정신 건강만 생각합시다. 갈 길이 무척 멉니다만, 우선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 시행이라는 첫 발이라도 떼 놓읍시다. 학부모들 1인 시위 피켓에 쓰여 있는 짧은 구호로 자유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급식도 교육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구 의원 의석에서 - 긴급발언 요청합니다.)

김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