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관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056호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예산안 431페이지,

예, 예산안. 과장님, 그 맨 밑에 보면 주말 취업상담소 운영 해서 2016년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 취업상담소 부분은 저희들이 구직·구인을 위한 상담창구나 개척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취업정보를 얻을 데가 거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상담을 해서 취업을 위한 자기의 애로사항 그런 걸 토로하고 접수할 기관이 없어서 저희 구에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광장로에 우먼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토요일, 일요일 날도, 우리 구라도 거기서 취업을 위한 이런 상담창구를 개설해 주자 하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인력 부분은 기존 인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직개척단 상담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적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한 2명 정도를 한 10시부터 한 4시까지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날 저희들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도록 해서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취업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시책사업을 내년에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356만 원은 인건비인가요?

인건비는 아니고 홍보물입니다. 거기 보면 상담 홍보물이라든지 인터넷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워크넷에 연결돼야만 자기가 취업정보를 받을 수 있고 자료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 부분은 기존 우리 인력을 잘 좀 운영을 해서 그렇게, 인건비는 별도로 확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아, 인건비는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안 43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439페이지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가 전년도와 같이 지금 보면 7,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합해서 얼마가 내시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예, 소규모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올해도 저희들이 7,000만 원을, 이건 순수 구비입니다. 그렇게 추진했고 내년도에 대해서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 구에서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건데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현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비가 아니고 간단한 시장 화장실 보수라든지 안내간판이라든지 전기·소방시설이라든지 또 화재예방을 위해서 시설 개보수라든지 간단한 미관, 안전사고 예방적인 그런 사업비로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하고 올해 저희 사업비도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보면 국시비로 많이 보조가 되어 가지고 시장이 지금 많이 개선되었다고 봐지거든요? 봐지는데 구비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그냥 국비, 시비 이런 걸로 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그러면 과장님 이게 내년에는 어떤 시장에 어떻게 해 줄 겁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조송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비를 안 넣고, 우리 예산이 빡빡하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가져와서 이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년간 해 온 시장현대화사업 이 부분도 내년만 해도 근 한 28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져옵니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이 되는 거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거기에 못 미치는, 그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정말 긴급한 사업이고 또 소중한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연초에, 지금 사업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 작년도에도 사업을 지금 1월경에 시장별로 현장조사라든지 지금까지, 작년에 시장을 간담회 했던 부분 이런 자료를 취합해서 이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사용하되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우리 구비기 때문에 그렇게 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시장이라든지 사업개요는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직 계획은 없는데 그냥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물론 그게, 당초에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경영혁신 사업은 그 익년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시나 중기청에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에 빠졌던 소규모사업이 있습니다. 소방이나 보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올해 저희들이 시장을 방문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사업비가 확보되면 이 사업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아니고 준비는 지금 다 되어 있지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내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내시가 됐다고 그랬죠? 28억?

27억 원 정도 됩니다.

27억 원이요?

예, 28억 원입니다.

28억 원,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까지 합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28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구비가 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거 있고 그다음에 이건 지금 환경개선 시설비로 또 별도로 편성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사업 목적에,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현대화사업하고는 별개로 저희 구 단위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두영 위원입니다. 우리 조송은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소규모 환경개선비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주례 럭키라든지 학장 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더 영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저희들 전통시장이 18곳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정말로 열악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본 위원이 그걸 왜 묻느냐 그러면 아마 이게 더 필요한 사항인 듯싶어서, 작년에도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비는 우리가 증액을 시켜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송은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큰 데에는 어차피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이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필요사항이라면 더 증액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충분합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들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게 18곳, 또 저희들이 미등록된 큰 시장이 또 있습니다. 그건 4곳 정도가 있는데 이 사업의 지원에 정말 예산이 충분하게 하려면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된다. 그래서 큰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7,000만 원 부분은 소규모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정말 긴급하고 또 소중한 그런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는 확보를 못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 소규모 환경개선비는 연차별이지만 꼭 필요로 하는 데 같으면 사업이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예, 양두영 위원님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시장 환경개선은 정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들이 7,0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시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더 받아오려고 노력하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2,000만 원 더 추가로 받아서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사업비가 더 필요할 거라고 보고 7,000만 원, 예산을 저희들이 우리 구의 구비를 생각해서 7,000만 원 했습니다마는 더 필요하면, 의회에서 더 추가되는 방법이 있으면 정말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2년 전의 부분이라서. 아무튼 그런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는 공감합니다.

예, 아마 현대화사업에 시비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규모는 지자체에서 좀 이렇게 사업비 부분을 투자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비나 국비를 더 많이 따와서 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춘화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보면 우리 사상 반려동물 축제 지원금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첫 회였는데 작년에 비용,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고, 올해는 지금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잡혀 있는데 2,500만 원이 왜 드는지 그것 설명 바랍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반려동물 축제를 했습니다. 9월 달에 했는데 그게 정말 좋은 호응을 받아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성공적인 그런 축제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자평합니다. 거기에 전체의 사업비는 5,8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2,500만 원 지원했고 그다음에 국제신문에서 2,500만 원, 그다음에 동물학대방지연합 이렇게 해서 주민단체가 되겠는데 거기서 800만 원, 그래서 5,800만 원 사업이었습니다. 전체 한 1,500마리 정도의 개들이나 애완견들이 나왔고 거기에 수반되는 한 3,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좋은 호응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셔서 이게 발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올해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더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2,500만 원이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해 주면 국제신문에서도, 아,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온 거네요?

예, 그런 계획으로 같이 엮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모이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부산 전체에 계신 분들이 많죠? 사상구는 보통 몇 퍼센트 되는 것 같아요?

예, 저희들 사상에는 한 40% 정도 되고요, 부산시하고 인근 양산, 김해 이런 부분도 한 10% 정도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 지역 자체가 서부산권하고, 부산시에서는 이런 행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물론 11월 달에 부경대학교에서 조금 했습니다. 거기에 저도 가 봤는데 정말 우리보다는 너무 왜소하고 전체 프로그램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구가 상당히, 동물학대방지연합이나 또 국제신문 측에서 상당히 고무되어서 이 시책을 계속 추진할 걸로, 저희들이 그때 서로가 협조해 나가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우리가 올해 1회를 해서 내년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확률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2,500만 원이라는 돈이 작년에는 이게 그냥 보통,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계획에 세운 예산 금액으로서는 적정선이었습니까?

예, 물론 예산이라는 게 많이 지원해 주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좀 더 내실 있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2,500만 원이 큰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실을 좀 더 기한다는 측면에서 추진해 보겠고요,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더 보완해서 사업비가 더 추가되면 저희들이 더 발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두영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도시옥상농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아마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이 증액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그리고 우리 녹지공원과 산림계 쪽에 보면 산림 훼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자기가 농사를 지어 가지고 자기가 먹고자 하는 그런 건데 자꾸 줄어지는 게 아니고 더 늘어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녹지공원과와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걸 한 번 과장님 설명이 되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옥상농원 조성사업은 올해 2,4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18개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 사업비가 한 2,000만 원 넘게 이렇게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 옥상농원 부분은 일자리를 줄 수도 있고 또 공동체 회복이라는 이런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도심 속에서 서로 상호간에 정서적인 그런 분야도 넓힐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도 지원하고 공동체에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사업비가 이렇게 확정된 부분은 공동체를 조금 확대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자는 많은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올해 시 쪽에서도 근 배 정도로 사업비가 늘고 이래서 확대가 되었고요,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자부담이 한 20% 정도 있기 때문에 또 부담되는 부분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는 싶은데 부담되는 부분은 앞으로, 이 부분은 공동체에서 경비를 어느 정도 부담하면 좀 확대되지 않을까 해서 공동체 옥상농원 쪽으로 지원을 더 넓혀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3년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관리에도 착오가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녹지공원과에서 이런 사업을,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효과를 더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간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신청자가 많습니까?

예, 저희들이 개인적인 신청자는 좀 많습니다. 개인 옥상에다가 이런 부분을 해서 농원같이 이렇게 만들려는 신청이 많은데 단체는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없어서, 이 목적 자체가 친화적인 주거환경도 있지만 공동체 형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북구의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같이 나와서 같이 씨앗 뿌리고 매고 대화 나누고 먹거리를 같이 나누고 하는 이런 부분에 중요성도 우리가 도심생활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되 개인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이 좀 많았던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자는 저희 사업비에 비해서 훨씬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집은 우선순위입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현장 확인이라든지 관리주체라든지 관리방법의 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본 위원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37쪽에 보면 우리 여성친화 희망기업 지원에 대해서 올해보다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인증업체 지원을 5개 업체에 200만 원 해 주던 걸 그러면 배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 부분은 일단 1,000만 원으로 200만 원씩 5개에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3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4개 업체 내지 5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5개 업체에 200만 원씩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증액 부분은 거기 보면 사업비 지원관계는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인증제도하고 경쟁력 강화 특강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중소기업 대표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기업발전협의회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중기청장을 부른다든지 중소기업의 지점장을 부른다든지 또 여러 가지 기업 마케팅이나 회계, 또 세무 이런 전문가의 특강을 좀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행정이 가서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전문가를 좀 초청해서 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좀 지원을 부탁드린다, 또 특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이런 부분에 강사수당으로, 또 홍보물 제작비로 좀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여성친화기업 사업비 부분은 한 200만 원 정도의 지원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보는 과정에서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런 부분에 정말 좋은 여성친화 희망기업이 발굴되고 하면 이 사업비도 조금 확대해 주면 더 기업하기 좋은 우리 사상구가 될 걸로 확신합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한 거는 기업경쟁력 강화에서 내년 신규사업 그걸 설명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강 부분에 기업인들이 조금 더, 해외마케팅이나 또 코트라나 이런 부분, 수출 부분도 이렇게 전문가를 한 번 초빙해서 강의를 계속 들음으로써 자기의 마인드도 깨고 이렇게 하는 데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 과장님 그거는 밑에 그게 다르고, 여성친화에 지금 1,000만 원이 더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친화기업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2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200만 원 정도는 상당히 좀 이렇게 개선해 주기가 어렵다, 사업비를. 그래서 화장실이나 이런 걸 하려면 금액이 좀, 저희들이 올해의 사례를 봐서 금액을 좀 확대해 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더 늘려서 한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물론 금액이 좀 부담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지원한 보람이 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탈의실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 더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업체는 4∼5개 업체로 그대로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기업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200만 원보다는, 기업을 늘리지는 않고 지원을 좀 많이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추경예산안 18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2회 추경예산안 186페이지 보면 골목형시장 육성 2억 6,000만 원이 지금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다른 곳에 주어서 사업을 하도록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 바랍니다.

예, 이 집행 부분은 우리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으로 해서 5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국시비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국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중기청에다가 저희들이 사업을 줘서 중기청 전문가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선정하고 주민들, 상인회나 또 신라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했던 전문가의 자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사업계획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는데 그걸 중기청에다가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승인이 되면 이 사업비를, 시비를 중기청으로, 일단 전체적인 사업은 중기청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예, 이 부분은 중기청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 사업 자체는 또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중기청에서도 이 사업을 마련하는 데 지원을, 전문가가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가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교부금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추진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줘 보세요. 사업내용이 어떤 거라고 했죠?

예, 사업내용은 경영혁신 사업으로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가 골목형 공동기획상품 개발, 그다음에 상품특화 지원, 그다음에 시장특화 상징물 조성, 또 특화 환경조성사업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시장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청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기획상품이나 상품특화나 이런 부분은 저희 구보다는 아마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끔 당초부터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183페이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상사업비 9,000만 원 받은 걸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과장님 2회 추경은 보통 보면 정리추경이잖아요, 그렇죠? 정리추경인데 학예사 보조요원 인건비로 520만 원을 2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을 했거든요? 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14년도 일자리공시제에서 우수지자체로 평가되어서 9,0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중의 일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상생활사박물관, 앞서 저희들 에코뮤지엄 그 사업비가 되겠는데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 사업은 건축물만 짓는 사업이 아니고 사상의 생활, 우리 구민의 삶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정말 소중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예사가 꼭 필요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협조를 구했고 저희 과에서 다른 데 쓰는 것보다는 훨씬, 이 인건비를 지원해서 우리 사상을 대표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물론 작은 박물관입니다마는 생활사박물관의 학예사 보조인건비로 쓰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유익하게 썼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활사박물관에서 근무한다, 이 말이죠?

지금 생활사박물관이 건립은 안 됐습니다. 그 전에, 건립 전에 우리 사상의 전통이나 사료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정리하는 업무가 이 학예사의 업무기 때문에 지금, 그게 건립되고 나서는 늦거든요. 그래서 지난 10월부터인가, 그전부터 일단 이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활동은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지역의뢰나 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인건비는 계속 나갈 거 아닙니까? 이제 하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관하기 전까지 이 인건비를 그대로 지원하기로 했고 아마 앞으로, 학예사가 보조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창조도시재생과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학예사를 고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박물관이든 간에 그 자료를 정리하고 구성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꼭 학예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박물관으로서 기능을, 또 자료수집이나 정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나요?

예, 제가 지금 저희 과의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이 상사업비로 학예사 보조사업 인건비만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해당 과에서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요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춘화 위원입니다. 438페이지에 우리 시설비에 맨 밑에 보면 새벽시장 LED조명이라든가 북부산시장 소방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본 위원 생각에는 새벽시장 같은 경우는, 이 LED조명을 하면 혹시나 자부담이 발생합니까?

예, 저희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국비가 60%, 지방비 40% 이렇게 해서, 그 지방비 40% 중에서 우리 구비를 10% 내지 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10% 부분은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 저희들 구비는 10% 정도 부담하게 되고요, 자부담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 5% 정도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보통 10%에서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비는 자부담은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큰 시장, 물론 재래시장이긴 하지만 새벽시장 같은 경우는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계속, 정말로 다른 재래시장보다 너무 많은 금액들이 해마다 투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현대화사업이 있다고 하면 새벽시장에 우선권이 있다든가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르네시떼나 또 산업용품상가나 방금 지적하신 새벽시장 이런 부분은 정말 지원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부분은, 왜 LED나 이런 부분이 자부담이 없느냐 하면 전기시설이나 소방시설 부분,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이 없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벽시장에서 좀 부담하면 좋겠지만 이 사업내용 자체가 거기에 부합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억지로 부담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 부분은 지금 자부담을 10%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권을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 당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 역량이 강화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역량이 강화된 시장은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상인회가 활성화되고 이 지원사업을 잘 알고 또 결속이 강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속이 좀 안 되고 역량이 부족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걸 보고 저도 상당히 좀 안타깝다. 그래서 이 외의 시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는 저희들이 지원을 좀 강화하고 계속적으로 상인회를 만나서 이런 사례들을 가르쳐줘서 자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 생각에도 우리 구에서 정말 낙후된 재래시장 쪽은 어떤 식으로든지 체계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잘 될 수 있게, 커지는 데만 자꾸 커지니까 우리 구민들 자체도 몰리는 쏠림현상이 나타난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지역부터 조금 더 잘 살게, 우리 동네부터 잘 살게 이런 데에 구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우리 북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이 소방시설 개보수가 10억 원이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지방교부세라든가 시·구비 매칭사업이라서 이런가는 몰라도 북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로 곧, 물론 확정은 안 되었지만,

거기 100만 원입니다.

아, 100만 원입니까? 아, 1,000원이네. 아, 죄송합니다.

여기 시장 2개, 방금 북부산시장하고 그 뒷 페이지에 있는 구덕대림상가 소방시설 개보수 부분은 소방안전점검 때 지적사항으로 해서, 이건 저희들이 사업을 요구 안 했습니다마는 소방점검에 이런 내용이 나와서 그대로 사업이 반영되었다는,

예, 소방점검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더라도 이 북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사실 낙후된 건 맞아요. 낙후된 건 맞는데 어쨌든 곧 재개발이 들어가는 지역인데, 물론 등급도 굉장히 낮더라고요. 최하위 등급은 또 아니라고 해서 그런 대로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최하의 등급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지만 조그만 돈이라도 꼭 들어갈 곳에, 물론 잘 보고 하셨겠지만 좀 더 상세히 살펴서 세비가 낭비가 안 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7억 5,000만 원을 부지매입비로 확보를 했고 내년도 사업 신축비가 7억 6,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예, 건축이라든지 디자인 부분, 건축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부지매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위원장님의 우려나 저희들의 걱정도 아마 같다고 봅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어떤 대안을, 묘책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는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7억 6,300만 원에 대해서 10%를 저희 구비를 반영해야 하는데, 아,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승인을 좀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국비나 시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이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우리 구비가 반영되어야 된다는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일부 반대가 있다, 물론 공감합니다. 저희들 28일 날 저녁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 참석한 가운데, 주민이 한 40여분 참여한 가운데 저희들이 설명회를 직접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는 뭐냐 하면 화장실 설치 문제가 잘못 전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드렸고 또 그다음에 지금 인접한 도로와의 보행로가 혹 없어질 확률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려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가 그렇고 그 나머지 부분은 공사의 소음문제, 공사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또 인근부지 점포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거론됐었는데 저희들도 위원장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저희들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당초부터 그 지역에 설명회나 그런 게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수차례 말씀드렸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194명의 상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설명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이해를 구했습니다. 또 그리고 부지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생각이 없는데 저희 구에서 어떤 특정한 부지를 놓고 계속적으로 매매계약서를 한다든지 그걸 설명한다고 이러면 사업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문가나 중기청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 또 상인회하고 같이 그 지역을 선정했다는 이해의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공감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도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음이라든지, 아케이드 보수공사만 하더라도 그게 시장을 열 때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낮 시간에 하지 마라고 해서 저희들이 저녁 늦게 일을 했고 또 새벽을 찾아서 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할 때도 아마 낮 시간에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비 부분은 매칭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큰 국비나 시비를 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10% 정도는 정말 승인을 해 주셔서 사업비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432쪽에 보면 시니어 재능나르미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순수한 구비입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의회에다가 승인을 올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좀 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을 사실상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게 가시적으로 좀 드러나지 않고 이래서 저희들 또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 주체가 뭔가 회전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뭔가를 돌리려고 하면 첫 시도가 중요하거든요. 모든 부분에 마중물이라는 게 있듯이 저희들도 이걸 시니어 재능나르미를 통해서, 이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크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을 저희들은 한 35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 35명의 인원은 해당 과에서 이 계획을 잡을 당시에 협조를 좀 드려서 이렇게 할 경우에 참여가 좀 필요하고 인원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 이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녹지나 보건 쪽에 조금 더 전문가 자격이 있는 그런 분을 좀 모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장년층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전문가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나 자기 능력을 발휘 못 하는 그런 사회에서,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를 좀 모셔서 조금의 일당이지만 격려 차원에서 드리고 거기에 재능 기부하는 보람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이 나르미 사업을 운영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의 승인을 부탁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게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능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복지 부분도 있고 회계 부분도 있을 거고 행정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치매 부분, 그러니까 보건 부분도 있을 거고 이래서 저희들이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기술을 요하고 어떤 재능을 좀 가진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해당부서가 원하는 대로 전부다 하면 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꼭 필요하고 그런 재능이 아까웠던 부분을 저희들이 초빙을 좀 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몇 분만 모셔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분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분들을 재능에 따라 어떻게 그걸 하겠다는 그런 안이 나와 있습니까? 그걸 설명 바랍니다.

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상에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도 있고 여기에 꼭 맞는지는 저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자체 계획은 분명히 수립해서 이걸 잘 추진해 보겠다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시간상으로는 1일 한 4시간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요, 월 한 80시간 그렇게 되어 있고 활동비는 저희들이 1일 한 8,0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식비를 한 5,000원, 교통비가 3,000원, 그리고 수당을 저희들이 한 2,000원, 그래서 1만 원 정도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전체, 하루에 4시간 잡고 180일 할 때 한 32만 원에서 36만 원 정도의 격려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약소하지만 보람을 느끼게 해 줌으로써 그분들의 열정을 더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수당이나 활동비는 정말 그분들 앞에서는 적지만 첫 시작이기 때문에 잘함으로써 아마 이런 예산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래서 내년도에 이 계획을 잘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건 참 좋은데 지금 현재 그 재능에 따라서 어디에 보냅니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예, 이 부분은,

재능이 필요한 자리에 그분들을 보낼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맡아서 지도를 좀 해 주실 것 같고요, 복지 부분은 복지정책과나, 저희들이 또 가장 취약지역인 모라3동도 있습니다. 그 동 부분하고 또 복지 부분은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활동방법이나 활동요령이나 우리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활동이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본예산안 446페이지에, 446페이지요. 거기 보면 법률 홈 닥터 국내여비가 288만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법무부에서 파견온 변호사한테 지급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이야기가?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법률변호사 활동비입니다.

그럼 2016년도에도 계속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무부에 공모사업으로 제출해서 법무부에서 현장 확인을 다녀간 상태입니다. 아직 현재까지 확정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행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확정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여기 보면 2만 원×1명×12회×12월 이래서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한 달에 12번을 외근 나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예, 저희들 여비규정하고,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 상시 출장여비하고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간에 288만 원이라는 말은 지금 1년 여비를 편성한 거예요?

예, 매월 24만 원씩 해서.

이 파견기간은 확인된 건가요, 어떻게...

저희들이 금년도, 그러니까 1년 간, 내년에도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2016년도 1년, 12개월을 계산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지금 12번을 외근 나간다고 하셨죠?

예, 예.

12번을 외근 나가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게 지금?

예, 예. 통상적으로, 12번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각종 현장에서 하고 있는 동 단위 아니면 구 단위 행사를 할 때 우리 무료법률변호사가 나가서 자문을 해준다든지 또 민원인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있지만 광역권으로 해서 일부 타 구의 무료법률상담 요청이 있을 경우에 또 직접 가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 요청을 했고 아마 거의 확정적으로 될 것 같은 그런 대충적인 내용은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확정된 공문이 내려온 거라든지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거 1년분 여비로 편성하는 게 맞나요, 과장님?

아, 무료법률 홈 닥터가 법무부의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변호사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로 법무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대신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비라든지 기타 다른 운영비에 관한 그런 것들은 지원을 하도록 당초에 그때 올 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192페이지에 보면,

예? 잠깐만 192페이지,

예, 안심도시사상 푸른5월 프로젝트 해서 예산 180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이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5월 프로젝트는 그 당시에 메르스로 인해서 사실상 시기를 일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하지 못했고 사실 그 사업의 내용이 아동이나 여성 지역연대의 활동내용과 좀 유사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2016년도에는 편성 자체를 요구하지 않고 아동지역연대 운영비와 같은 유사한 성격이어서 그 사업과 합병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춘화 위원입니다. 453페이지에 보면 우리 다문화 나눔터 운영비 민간위탁금이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지금 이게 2,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문화 나눔터 운영은 잘 아시다시피 운영비 지원 없이 건가·다가지원센터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일부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김춘화 위원님께서도 누차 지적을 하셨다시피 일요일이라든지 근무시간 연장에 관해서, 그다음에 나눔터의 운영시간 연장에 관한 것들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시간도 좀 연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무자 3년 차 기준으로 1명 해서 인건비를 2,000만 원, 그다음에 사무실이라든가 운영비,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복사, 팩스, 기타 하여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무실 운영비로 300만 원 해서 2,300만 원을 편성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도 보면 한 사람이 상주하면서 하던데 그 인건비는 그러면 위탁받은 데서 주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저희들 1명 있는 거는 공공근로인력 1명이 지원을 하면서 그 인근에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건가다가에서 자기들이,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지는 않지만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서 가족사업, 그 위의 가족사업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파견 나와 있는, 지원해 있는 그런 인력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건비가 이렇게 2,000만 원이면 거의 종일 근무, 그러면 새로운 상주직원을 뽑으면 근무시간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예, 그때는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6시 근무시간을 좀 연장을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든지 일반 우리 내국인들이 퇴근시간 후에도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이고 공휴일까지도 근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위탁계약을 할 생각입니다, 지원을 해 주니까.

예, 그 부분은 알겠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줄기는 했는데, 우리 밑에 보면 또 늘었어요, 그렇죠? 보조금으로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해서 거기는 물론 국시비지만 늘었습니다. 그 늘게 된 이유를 좀 설명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가·다가통합센터가 있고 건가, 다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예산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2015년도에는 건가나 다가에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던 예산이었고 그다음에 올해 2016년도에는 건가·다가통합지원센터의 운영비, 그러니까 건가에는 2016년도에는 순수한 사업비만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운영비는 건가·다가통합센터에 같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좀, 그러니까 예산편성의 체계가 좀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감소한 그런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두영 위원입니다. 444쪽에 보면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역량강화에 한마당 축제를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종사자가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민간인 종사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회복지사,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 한 200여 명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이집 종사자는 제외를 한 인원을 파악을 했는데 한 200여 명 정도.

한마당 축제를 할 필요성을 가진다는 이야기지요?

예.

올해는 어떻게 행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 예산편성을 할 때 부산 사회복지협의회의 의견도 좀 듣고 또 직접적으로는 여기 계시는 우리 이상관 위원장님께서 올 4월 달에 이와 관련된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도 발의를 하셔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민간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급여라든지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관련 조례도 제정이 되었으니까 우리 민간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연말이나 어떤 적당한 시기에 그분들을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요구가 있었고 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예산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충 과장님은 어떻게 한마당 축제를 할 생각입니까?

예, 저희들은 우선 민간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이, 부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사상지부가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448쪽을 보면, 아마 동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모라3동 사례관리사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바랍니다. 이게 인건비를 결국 우리 구비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걸 다시 한 번 더, 몇 명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까?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까지만 국비 지원이 되고 2016년도에는, 그동안에 사례관리사하고 방문간호사, 그다음에 취업상담사들의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2016년도부터는 국비 지원이 종료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종료됐다고 해서 계속해서 성과가 있는 사업을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어서 최소인력으로 사례관리사 2명의 인건비를 10개월 분 해서 4,3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10개월로 하게 된 것은 2016년도 하반기에 정규 사회복지직 인원이 충원이 되고 하면 나머지 2개월은 정규인력으로 또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0개월로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윤경입니다. 451페이지 보시면 사상둥이 출산축하금 지급에 있어서 작년도에 이 5,500만 원을 다 사용하셨나요? 이 돈도 남았던 것 같은데요, 그때?

아, 지금 현재 집행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아니 작년도에 이 집행금액이 안 부족했지 않나요? 그런데 올해 사상둥이가 이렇게 많이 태어날 거라고,

예, 황윤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5,900만 원이었고 2016년도에는 1억 1,8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 이면에는 사업의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2016년도 계획이. 사실 지금 현재의 사상둥이 출산지원금은 셋째 이상 1회에 20만 원, 그다음에 쌍둥이가 1회 30만 원, 세쌍둥이 이상을 1회 50만 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2014년도에 우리 구의 출산율을 보면 1.18명 정도 돼서 사실 시책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고 또 지금 기존에 있는 시책으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으로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해서 그 시책을 좀 바꾸는 측면에서 둘째,

올해부터는 둘째 자녀를 포함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둘째 자녀 10만 원 1회, 셋째 자녀 20만 원 1회, 그다음에 넷째 이상은 50만 원 1회로 이렇게 시책을 변경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둘째 자녀가 신설, 이번에 처음으로 주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452페이지에 보시면 우먼라이브러리 활동보상 해서 3명, 2만 원, 50회 여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여성친화도시 실무 활동지원은, 저희들이 우먼라이브러리 활동보상은 주말에, 일요일하고 토요일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정말 실비 보상적으로 차비라든지 식비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 그분들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날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러 나오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식비라든지 또 여비는 실비로 계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하루에 3명이 아니고 그냥 3분이 돌아가면서 주말을 맡아주시는 거고,

그런데 한 분이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예.

3명이 나오는 거죠.

그럼 주말 하루에, 토, 일 3명, 3명 이렇게 6명이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 1명씩, 1명이 할 때도 있고 2명 할 때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1명 내지,

그럼 이 3명이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회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예. 다른 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여러 명이, 한 50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예, 연번제로.

그 중에서 두세 명이 연번제로 돌아가면서 일정한, 가장 최소금액을 지불하겠다 이거죠, 지금?

예, 예.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보시고 있나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날.

10시부터 5시면 뭐 2만 원이라 생각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식비하고 오시는 여비 조로, 차비.

그런데 이게 전부다, 주중에는 단체들이 그걸 맡아서 운영하잖아요?

예.

그분들 중에서 몇 분을, 이게 주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 중에서 내가 그날 봉사하겠다는 분한테 지급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연번제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