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동안 싸늘한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74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검토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나 타 과에 중복된 예산과 낭비요인 등이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박삼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종구 부위원장께서 이의제기를 했던 내용이 1시에 회의를 하기로 했으면 1시에 해야 되는데 바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저희들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4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와 2016년도 본예산안 275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를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이 비전제시 및 전략추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였는데 본 위원장이 2016년도 예산 성과계획서 안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정기획 및 홍보해서 사업내용에는 구정홍보물 제작과 백서 발간, 발전연구소, 타운미팅제 실시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이 궁금해서 사상발전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출력을 해 왔어요. 여기에는 2007년도 12월 달에 조례가 된 이후로 특정 지역인 어떤 대학교를 딱 명시해 놨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관내 대학이 여기뿐인지, 여기라고 한시적으로 해 놓으니까 조금 더 사상발전에 대한 어떤 저해요인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조례에 사상구 관내 대학이라는 것만 명시했다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맞게, 또 실적이 안 나왔을 때는 바꾸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계속, 그리고 몰아가기식 성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바뀔 여지는 없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번 더 실장님께 질의 하나 간단한 것부터 먼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8층입니까? 6층입니까? 통계청 조사요원들 있는 사무실 있죠?

이것은 조금 비켜가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어차피 예산과 관련 있는 것 같아서, 그 쪽에는 여름에는 에어컨을 설치하고 싶어도 에어컨을 설치할 데가 없다고 했는데 올해 어떻게 이 부분은, 정부에서 주는 돈도 받아서 우리 구에 어차피 재산이 잡히는 건데 에어컨을 옥상에서 내려서라도 설치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총괄에 대해서, 전체의 각 과에서 받아서 기감실에서 예산안을 전부 작성을 하면서 조절하는 것 맞죠?

그래서 본 위원장이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아무튼 재정 건전성과 재정 효율성이나 또는 이런 데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 봤어요. 그런데 행사 및 축제경비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 합리적 수준에 적합하게 이 예산을 분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올라온 데에서 대충 어느 정도 좀 절감을 해서 올리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번에 문화교육홍보과하고 제가 전부 다 정리를 한 이것 있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이야기할 것이고요. 어떤 비율에 치우치지도 않고 아마 전략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행사 축제경비 목표대비 비율과 이런 부분들 자료를 발췌를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의문점이 나서, 과연 우리는 목표대비 비율로 해서 행사축제경비 비율을 어느 선까지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한다면, 또 했다면 왜 우리 사상구는 그만큼 누누이 이야기 하지만 치욕적인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하위권을 맴돌아야 되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민간경상비용 비율 이 부분도 제가 중요한 부분 한 3개를 발췌를 해 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가 경상비용 비율이 거의 절반이 넘더라고요. 거의 70%에 육박하고, 전년도에는 70%였는데 올해는 69.22%더라고요. 무려 돈이 2,000억 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절감을 어떻게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의 경직도가 높아서 재정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과연 이 경상비용 비율이 조금 더 낮게 책정될 수는 없는 건가 그래서 질의 한번 합니다.

예, 그리고 세출총괄표 성질별 행사, 축제경비하고 이런 쪽에 민간이전경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높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보고 상당히 놀랬었습니다. 계속 이 책만 보고 봤었는데 어떤 데이터를 봐서 여기에 대비해 보니 너무나, 좀 뭐라고 할까 안이한 재정성 그런 것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것이 28.85%가 증가가 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 8.47%, 민간행사사업 보조가 3억 한 6,0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거의 다 보면 실비보상금이 좀 뭐라고 할까, 물론 보상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실장님은 지금 현재 전체 나와 있는 이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뭐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행사나 축제경비나 목표대비 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년도 경비 비율과 사기진작 3년 평균비로 해서 100% 곱하는 것도 있던데, 그래서 전부 다 대비해서 하나 하나 각 과별로는 정리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말았는데, 특히 기감실과 자치행정과와 문화홍보과 3개만 일단 보고, 그리고 녹지공원과가 몇 개 있던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좀 현실화시켜서 축제성경비가 들더라도 꼭, 사발련이라든지 또 동서대학교 그때 같이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지적하는, 꼭 거기에만 발만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유치하게 생각해서 조금 폭넓게 보시고, 예산도 그렇고 반영해서 나가면 그나마 좀 미흡했던 사상구의 전체 지표지수가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행사가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구민의 의식수준을 깨워주는 행사도 있었고 많이 있죠. 있지만 그래도 무조건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현실적으로 반영도 하고 그럴 때는 조금 과감하게 반영을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죠. 즉 실효성이 별로 없는 행사 그런 것은 계속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배척을 시키고, 또 새로운 아이템으로 넣는다면,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해운대나 다른 구는 어떻게 해서 문화지수가 올라가는 것인가 싶어서 보니 해운대구도 축제경비 예산은 우리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반영할 부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마 더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말을 더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저도 더 이상 묻지 않고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하나 더 묻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서면 좀 받을 것도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행사축제 경비에 있어서 201-03 일반운영비하고, 301-09 일반보상금 부분, 그리고 307-04 부분에 민간이전 경상비율에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본 위원장이 모르는 축제경비에 대한 세출예산 과목이 더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2007년도까지는 301-10번이었는데 301-09로 번호가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묻는 말은 그것이 아니라 201-03과 301-09, 307-04 외에 다른 또 세출예산 과목이 여기에 편성되는 그런 행사와 축제 경비 그것이 있느냐는 말이죠. 없죠? 본 위원장이 찾아보니까 이것 외에는 없더라는 것이죠. 다른 데서는 407-07도 있던데 우리 구에는 405까지만 있고 407이 없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행사축제경비 비율 부분하고 올해 것이라도 좋고 내년 것을 줘도 좋고 어느 하나를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경비 비율하고 경상비용 비율 이 부분 대비표가 있다면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