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관 의원 발언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용어 정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등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구청장은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한 등‧하교길 교통지도를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와 공사현장에 대한 통학로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제정지원 근거를 규정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예,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도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거의 시행되는 조례도 있고 또 타 구에도 일부 조례가 있고, 그리고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또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에도 충분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이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강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심의안건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67호 사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덕포 복지센터의 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사회복지관의 공공서비스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안 제2조에 그동안 사상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법인과 협약에 의해서 운영되어 오던 덕포 복지센터를 엄궁 복지센터와 마찬가지로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내년부터는 지원근거가 법률이나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 안 제16조 사회복지관 공공서비스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관의 수탁자 선정 시 사업운영 성과 및 각종 평가실적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안 제1조 등 조례 문구를 보완하는 등 조문 체계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3번 주요 토의과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4번 참고사항에 예산 조치사항은 2016년도 본예산에 덕포 복지센터 운영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지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068호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사업비 지원대상 자원봉사단체 범위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안 제8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근거 없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나 단체의 등록을 의무화한 조문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나, 안 제11조 자원봉사단체의 사업비 지원을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법에 의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지원대상 자원봉사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 안 제16조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 대상을 종전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단체로 되어 있던 것을 자원봉사센터 등록자로 일원화하였습니다. 3번 주요 토의과제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4번 참고사항 중 예산 조치사항으로 2016년도 예산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1,6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069호 사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안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부산광역시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의 요청에 따라서 복지 체감도 제고와 복지 재정 효율화를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본 조례와 목적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정부융자사업의 확대 시행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낮아 조성된 기금을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에 투입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3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4번 항목 중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의안건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06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06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춘화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4항에 보면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위탁운영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뒤에 참고자료에 보면, 여기에 보면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4항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갱신할 수 있다 해 놨는데 뒤에 보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5년으로 확정된 겁니까?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는 지금 5년 이내로 되어 있고 금번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3년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정 전에도 지금 운영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예.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그렇고 사실 지금 우리 사상구 관내의 복지관들이 이렇게 3년 해 놓아도 계속,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이상 다 되었죠? 그 수탁자들이 계속,

예, 20년, 20년.

그분들이 계속 연장을 해서,

예, 복지관의 경우에는 최초 위탁한 법인이 계속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그분들이 3년마다 어떤 실적이라든지, 우리가 선정할 때 무슨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3년마다 계속 갱신을 하면서 20년 가까이 해 오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보면,

갱신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계약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더라도, 물론 잘하시니까 그분들이 다시 재선정이 되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너무 또 수탁을, 우리가 위탁을 맡기는 입장에서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더, 너무 쉽게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들어서 또 다시 이렇게 5년으로 하게 된다면 그런 기간들이 물론 선정할 때 다른 어떤, 모든 점수라든가 이런 거를 체크를 하고 하겠지만 또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기관으로서 하는 일들이 조금 더 느슨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5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본 하는 대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타 구의 사례를 보면 법과 같이 5년으로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16개 구‧군 중에 10개 구가 5년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를 포함해서 4개 구가 3년, 나머지 2개 구는 직영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도, 타 구는 지금 5년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3년으로 하게 된 거는 다른 우리 복지관이 3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3년으로 하기는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타 구의 사례라든지 점차적으로 5년으로 가는 추세에 비해서 우리 구는,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우리 구가 3년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변화에 저희들이, 하여튼 다른 구는 5년으로 하는 추세인데 저희 구는 이번에 3년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예.

이게 3년으로 하지만「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하면 3년 하고 나면 또 3년을 할 수 있고 계속 3년을 해서 지금 20년 동안, 한 기관이 2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런 조항에 해당돼서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새로, 처음에 위탁한 법인하고 계속해서 재계약하는 것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재계약을 했고 그 단서조항은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 단서조항에 의해서 갱신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계약을,

지금 3년의 위탁이 끝나고 나면 재공고를 할 때 일단은 이런 복지관에서 다른 기관에 이렇게 접수를 한 적이 있나요? 점수화해서, 보통의 경우 어떤 복지관, A라는 복지관이 맨 처음에 선정되면 그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한 번도 바뀐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계속 쭉 해온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분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사람이 점수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보통의 경우 A복지관이면 A복지관, 그 사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년에 3년 재임 못 하고 그다음에, 못 하게 해 놨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도 똑같다고 봅니다. 3년 하고 재계약 3년 하고 또 3년 하고 그래서 지금 20년 동안, 우리 같이 아는 사람들은 이게 국공립이라고 보지만 일반인들은 그냥 그 사람의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한다면 20년 동안 한 사람이 계속 되물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한 20년 가까이 동일 법인에서 위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됐는데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계속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했지만 다른 기관에, 다른 법인에서 접수를 안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동일 법인만 위탁공모에 참가했을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왔지만 기존에,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2개 이상 법인이 오게 되면, 수탁자 선정할 때는 공개든 1개의 입찰이 들어왔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세부적인 어떤 점수화된 기준표에 의해서 70점 이상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 선정기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복지개발원에서, 전문기관에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기준을.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면 기존에 했던 법인들이 다소 유리하게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부득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기존에 했던 법인들이 위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동일, 1개 법인만 모집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자기들 단합이라고 해야 될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개 법인만 들어오다 보니까 그 1개 법인에 대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그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화해서 70점 이상이면 당연히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동일 법인이 위탁을 하게 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우리 구를 포함해서 4개 구가,

예, 2개 구는 직영을 하고 있고 10개 구가 지금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는 했었는데 우리 구의 다른 복지관이 3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타 구에서 5년으로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거는 다른 구에도 그런 추세에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에도 전부다 그렇게 하는 추세로 있으니까 이번에 그러면 위원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수정을 해 주시면 뭐 그렇게,

아니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사항으로 봐서는 5년이나 3년이나, 저는 이게 재갱신, 3년을 해서 서류를 마련하고 5년을 해서 서류를 마련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서류가 방대하다 하지만 민간도 다 방대합니다.

그리고 3년을 한다 하고 수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했는데 굳이 이걸 5년으로 연장해서 한다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김춘화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 제4항의 내용 중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운영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를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로 수정 및 제6조 제5항의 내용 중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신청자의 사업 운영성과 및 각종 평가내용 등을 반영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신청자의 사업 운영성과 및 각종 평가내용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춘화 위원입니다.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8조에 현행의 7항에「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가 삭제가 되었는데 이렇게 삭제할 경우에 밑에 개정안 11조라든가 제16조에 센터에 소속된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조 7항을 삭제하고자 했던 거는 사실 우리 지방규제의 대상이 되어서 시로부터 의무사항,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삭제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권고사항을 검토를 해 보니까 강제 의무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삭제를 했는데 아까 정회시간에도 일부 사전에 조금 의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밑에 관련되어 있는 16조에 ‘센터에 소속된’ 조항이 삭제를 했을 때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회 때 협의했던 대로 위원님들이 일부 조금 수정가결을 해 주시면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삭제된 제8조 제7항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거나 보험혜택 등을 받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홍갑용입니다. 이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공립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임면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임면 및 전보권에 대하여 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 원장을 임면하며 원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육교사를 임면토록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 1회 보육교사 평가로 조정하였으며 두 번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료 징수 및 감면사항을 그동안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징수 등의 규정으로 관리하던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4조의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비율을 영유아 보육법 조정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기타 조문정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초기의 비용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 결과 개선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2015년 11월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지 서식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개인정보법 개정으로 인한 신청서 변경사항입니다.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조례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07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님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첫 번째 개정되었을 때 핵심사항이었는데 문제는 구청장이 원장과 보육교사를 임면하고 전보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A어린이집에 있다가 B어린이집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면, 구청장이 임명하면 준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이라든지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사항들이라서, 원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 들어오면 원장은 우리 구청장이 임면하고 교직원들은 원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그렇게 조정된 내용입니다.

증가가, 확대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예.

규제가 아니고 이 사항들은, 당초 조례안은 직원도, 보육교사 직원도 구청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보육직원은 원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임면하도록 바꾼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되겠지만 구청장이 임명했을 경우는 우리가 임명하는 것이고 승인을 받는 것은 자기들, 예를 들어서 A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임명할 때 우리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현재도 그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어차피 직원이 채용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을 지금 이 사항들은 우리가 승인을 해 주도록 좀 강화시켜 놓은 사항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도, 여기 우리 황윤경 위원님도 계시지만 민간어린이집도 대부분, 민간어린이집에서 원장을 임명하면 우리한테 뭐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구청을 통해서 범죄사실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강화된 사항들이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사를 임명할 때 자기편이라든지 자기 아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자체를 우리가 조금 완화시킨다, 걸러준다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조에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접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임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한테 범죄사실 조회라든지 모든 사항들이 우리한테, 우리를 통해서 내려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보육교직원에 대한 자격검증을 조금 강화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승인이 안 나면 임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 지금도 승인이 안 나면, 지금도 우리 전산시스템 상, 보육정보시스템 상 우리가 임명 승인을 안 해 주면 임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

직접 임명해서,

예.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구청장이 임명하면 계약 자체를 우리 구청과 계약을 해야 되는데 원장이 임명하고 구청장이 승인하면 계약 자체를 A라는 어린이집 원장하고 보육교사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조례의 시행은 2016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 A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직원은 A어린이집의 소속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다누림어린이집이 있는데 다누림어린이집은 주례1동 새마을금고에서 수탁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주례1동 소속의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만 시행이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25조 사항은 부칙에 달아 가지고 2016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 같으면 모든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는 구청장이 임면해야 될 사항을 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교직원은 수탁한 기관에서, 그 어린이집 원장이 채용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개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개정을 하게 되면 6월, 2016년도 1월 1일,

예,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수탁할 때 구청장이 임명하고 거기에 대한 교직원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렇습니다.

예.

학장 삼정어린이집 원장은 우리 구청과 위탁 계약이 되어 있고, 원장은. 교직원들은 삼정어린이집 원장과 채용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2016년도 7월 1일까지 줬기 때문에 7월 1일까지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구청장이 임면해야 될 사항을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1월 1일부터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구청장이 원장을 임면하고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구청장한테 추천하면 구청장이 승인을 해 주는 사항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난 3월 달에 개원했습니다.

예, 2015년.

예, 올해입니다.

다누림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개원했습니다.

복지관에 있는 사항들은 다 오래된 사항들입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1999년 정도?

감전꽃동산의 원장은 우리가 위탁할 때 승인을 해 준 사항이고 그 교사 분들은 지금 감전꽃동산하고 계약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지난번에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예를 들어 구청장하고 계약을 할 것 같으면 2년 후에는 해 줘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건 우리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원장만 우리하고 계약을 했고 보육교직원은,

그건 영유아 보육법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우리 조례라든지 그런 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 이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다 변경 후 이걸로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례에는 지금, 다른 조항들은 조례가 개정될 때 시행이 됐었는데 25조 사항만 1년 6개월 유예를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2016년,

예.

예.

그 당시 보육 조례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따라서 된 사항이고 이 조례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영유아 보육법 개정 조례가 2013년도 8월 20일 날인가 시행되었던 사항들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위원장님한테 제가 별도 보고를 한 번 드렸던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원하면서 수수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수수료 조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규정으로 만들어서, 왜 그런가 하면 의회가 그 당시에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규정으로 만들어서 지금 1년 동안 운영을 해 본 결과 이 수수료 조례 사항들이 큰 말썽 없이 우리 구민들한테는 조금 혜택을 주도록 하고 타 구에서 온 사람들은 조금 높게 책정을 해 놓은 사항들이라서 현재까지는 별다른 사항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게 시설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개인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전부다 포함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등록비 자체를,

다릅니다. 회비는 없이 1회, 최초 가입할 때 등록비를 내면 일정의, 밑에 있는 수수료만 내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도 육아종합,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사상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북구라든지 강서, 여러 군데서 오기 때문에 회원등록을 해야만, 하면 밑에서 보면 감면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해 놓는 사항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회비를 내는 그런 사항은 없고 이용료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료를 국가에서 대부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가가 60%, 시가 30%, 구가 한 10% 정도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이용료 등에 관한 기준입니다. 15조 관련입니다. 그 앞에 법을 보시면,

개인이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종식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107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별지 서식과 법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에 맞게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별지2호 서식 등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서식정비입니다. 사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별지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연령을 생년월일로, 별지 제2-1호 서식을 제2호의2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을 제2호의3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출입증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8조 6항 방재단원이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시 민간모니터 요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 이용에 관한 조항의 삭제입니다. 2007년 2월 26일 소방방재청의 지역자율방재단 확대추진 지침 및 표준조례안 시달로 2007년 7월 9일 사상구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및 조직이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 의거 비상방재 시 구 재난안전상황실의 방재단원은 합동 근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근무 시 080 무료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 부서가 없고 오래 전에 폐지되어 관련 조항 삭제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안 제4조 등 행정용어의 정비입니다. 제4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8조 4항, 같은 조 제5항 중 ‘종합상황실’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에 의거 ‘재난안전상황실’로, 제11조 제4항의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민방위교육 추진 지침’을 ‘민방위교육 지침’으로, 제14조 1항 중 ‘익월로’를 ‘다음 달’로 행정용어를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는 2015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하였고 입법예고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환경위생과장 고말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1075호 심의안건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심의운영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된 융자사업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3조 4항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식품위생 관련 단체장에게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 단서 신설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부산광역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융자사업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8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 세부추진계획 수립에서 융자금 신청접수 등 위임된 사무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은 첨부된 추가비용미첨부사유서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2015월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07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이상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이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영양학과 전문가, 또는 예산이기 때문에 회계전문가 이런 분들, 그다음에 또 식품위생 업계의 실태를 정확히 아는 외식업지부의 단체장 이런 분들을 관련 민간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현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우리 사상구 외식업지부에 최◯◯ 지부장과 그다음에 주식회사 농심회사 공장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다 식품업에 종사하지만 또 법 취지는 이보다는 좀 더 폭넓게 전문가, 대학교수, 회계전문가 이런 분들에게 식품진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등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 내용입니다.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부구청장님이 되겠습니다.

예.

포함한 6명입니다.

3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회계재산,

하도록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3억 4,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2억 4,000만 원짜리 구좌하나, 그다음 8,000만 원, 그다음에 2,000만 원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3억 4,000만 원이 되어 있고 운영기금으로 1년에 한 5,000만 원에서 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용하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