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상관 의원 발언
이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창조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부서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이상관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청소행정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관위원장
이상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상구도 그렇고 사하구도 그렇고 서부산시대에 걸맞게 꼭 이전해야 될 시설이 있습니다. 엄궁동에 건설물 폐기시설인데 그것은 이전이 안 됩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엄궁동 지역에는 호생환경 등 폐기물업체 3개 업체하고 건설관련 2개 업체 해서 한 5개 업체가 거기에 있는데 폐기물 관련업체는 2000년도 초반에 허가가 나 있는 업종입니다. 부산시에서도 그것을 옮기려고, 자기들 업체에서도 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옮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서나 외곽지에 옮기려고 해도 그쪽 지역에서 혐오시설 이런 이미지도 있고 해서 정책적으로, 자기들도 노력하고 부산시에서도 노력해서 업종 자체가 다른 데 이전하면 반드시 실내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 자체에서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이전하기는 힘들로 시하고 연계하고 또 자기들도 노력하고 해서 같이 협력해서 이전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해마다 사하구도 그렇고 엄궁동도 그렇고 먼지가 발생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그런 것을 봤는데 부산시 하고 의논을 잘 하셔 가지고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사하구든 사상구든 경계선인데, 참 좋은 자리인데 그 자리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든 부산시와 의논해서 옮길 수 있도록 과장님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이전될 때까지라도 저희 환경위생과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이웃 주민들이나 주변 공장에 피해가 안 되도록 비산먼지라든가 단속을 철저히 해서, 또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설 개선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덮게 설치라든지 차벽 높이를, 방진벽 높이를 계속 강화해 나가서 떠날 때까지 피해를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김춘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접도로 있잖아요. 중앙고속도로에서 우리 삼락으로 내려오는 도로 같은, 그런 도로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공흡입차를 동원해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형쓰레기는 진공흡입차를 타고 가면서 환경미화원이 내려서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춘화위원
거의 매일은 안 하죠?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매일은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김춘화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부터 그쪽 도로를 아침에 자주 이용하게 되어서 내려올 때마다 보면 쓰레기가 있어서, 우리 구로 들어오는데 첫인상이, 물론 위험해요, 자주는 청소를 못 하지만 큰 쓰레기는 한 번씩 봐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틀에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1주일에 한 번 합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1주일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김춘화위원
그렇죠? 그 쓰레기가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는 안 하지만 한 번씩 순찰이라도 해서 있으면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청소를 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김춘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진공흡입차는 동원 안 하더라도 순찰차를 동원해서 큰 쓰레기만이라도 먼저 치워서 미관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번에 청소행정과에서 업무보고 시에 했던 특수시책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하고 구민들과 같이 참여해서 좋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이호준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계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사상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관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평소 저희 부서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녹지공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관위원장
녹지공원과 이호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례지역도 그렇고 덕포, 감전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근린공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편의시설을 안 해주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과장님 이것이 언제 완공이 되고 근린공원 안을 산책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 정도 되는지 하는 계획이 있으면 설명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상근린공원 조성사업을 2005년부터 계속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1단계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모험놀이시설은 완공이 되었고,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2단계 사업으로서 사상정원 공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사상정원은 2월 말 내지 3월 중에 저희들이 완료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개장해서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옆에 보면 2단계 숲속모험놀이시설 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계획은 상반기 중에 보상을 완료해서 공사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이라는 것이 다소 지연될 수 있고, 하여튼 최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조성사업이 들어가면 올 연말에는 한 세트가, 기존에 모험시설, 사상정원, 숲속모험놀이시설이 한 세트가 됩니다. 거기 전체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동선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상반기에는 전체적으로 개방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세트가 완성되면 산책로를 주민들이 다닐 수 있다는 말이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산책로로 다 연결이 됩니다. 3개소가 코스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올 해 안에 빨리 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완벽한 도시공원을 통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현안사업으로서 백양산 그리고 승학산 조성했는데 과장님 동 순방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엄광산을 조성해 달라, 그리고 청장님도 어쨌든 돈을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도, 3개 산이 있는데 엄광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녹지공원과에서 노력해 달라 그것을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도 이번에 청장님을 모시고 동 순방을 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백양산 웰빙숲 1단계는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도 선정이 되고, 본격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고 금년도 2단계 사업도 이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학산도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엄광산이 주민들 건의도 많고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내년도 국비 사업 예산을 이번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금연에도 예산을 신청해서 내년에 엄광산 치유숲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시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김춘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9페이지에 보니까 가로수 수종갱신, 백양로 은행나무 수종갱신해서 구비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은행나무를 뽑고 다른 것으로 수종을 한다는 말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김춘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보면 은행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굵고 높고, 지상에 보면 각종 전봇대 지중선이 많이 있어 가지고 나무가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고압선에 저촉이 되면 잘라주고 하다 보니까. 거기도 암나무도 있어요. 그 구역이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150m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또 불편하고 해서, 수종갱신을 위해서 위원님들 예산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은행나무는 일단 옮기고 그 지역에다 다른 수종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꽃피는 나무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종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일단 이팝나무라든가 키도 많이 안 크면서 경관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선정해서 수종갱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을이 올 때 되면 은행나무를 동네마다 없애달라는 민원이 많잖아요.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동네별로 돌아가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겨울이 되니까 은행나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없으니까 민원이 발생 안 해요. 그런데 가을되면 또다시 뽑아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인데 은행나무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은행나무 특히 암나무 암그루가 문제가 되거든요. 열매 때문에 여러 가지 냄새라든가 악취불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량은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올해는 부분적으로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할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생각만 하셔 가지고 안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0페이지 보면 자연친화형 도시숲 조성으로 산림복지 증진 해 가지고 둘째 줄에 등산환경 조성 해 가지고 승학산, 엄광산 등 2㎞에 대해서 국·시비가 1억 2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승학산 치유숲길과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중복이 안 되고, 이 사업은 기존에 등산로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등산로를 보수하고 개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규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물론 등산로변에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보수하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등산로에 깔려 있는 야자매트라든지 이런 것을 까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엄궁유수지에 조성되고 있는 산림녹지 관련 그런 것들은 녹지공원과에서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엄궁유수지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악취저감 수림대 사업을 조성을 했습니다. 장소를 제방에 지하철 공사 때문에 바꿔가지고 그쪽에 조성을 했고 기본적인 관리는 건설과 하천관리계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학장천변에, 쉽게 말해서 둑방 길이라고 합시다. 학장천에 있는 조깅코스라든가 이것이 학장천에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엄궁유수지까지 가려고 하면 학장천이 끝나는 엄궁동 다리 위에 거기서 시작해서 그것이 한 몇 백 미터 되겠죠. 인도를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엄궁유수지까지 진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곳까지 원만하게 연결이 잘 되어야 우리가, 엄궁유수지도 작년, 재작년에 1억 몇 천 만 원 들여서 해 봤지 않습니까. 결국 주민들 접근성이 떨어져서 많이 활용을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연결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까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도로나 길 부분은,
이상관위원장
길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녹지라든지,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연결 진입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상관위원장
예.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건설 분야에서,
이상관위원장
녹지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도로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엄궁 유수지가 예쁘게 잘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고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녹지에서 안 하고 하천계에서 다 관리를 할까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수림대를 조성을 했는데 관리는 건설과에 관리 이관을 해 놓았습니다. 전체적인 시설이나 유수지 안에 있는 전반적인 관리는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유수지 안에 있는 녹지 또한 건설과에서 관리한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우리가 조성한 것은 하자관리는 2년간 해 주고 일반적인 관리는 하천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때 보면 사상에 봄꽃 축제만 하다가 이번에 가을 국화전시 행사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나요? 국화꽃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겠지만 틀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은 미리 하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봄꽃 축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가을 국화축제는 사전에 장식국화는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는 4월 달 정도 되면 모종이라든가 파종해 가지고 모양을 내야 되거든요. 그것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런 것들은 외주처리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국화 조형장식 이런 것은 특수기술이 필요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입찰로 해서, 그 기술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사상구에는 그런 기술을 가진 분이 안 계시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일반적인 초화하는 것은 가능한데 국화를 탑 모양으로 만든다 하면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맡겨야 됩니다.
이상관위원장
동 정도의 수준이지만, 감전동 같은 경우에는 국화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 사상구의 업체나 이런 분들이 혹시 할 수 있으면, 우리 사상구민들이 살아야 되니까 검토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나머지 분야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설치를 한다거나 장식을 한다거나 납품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역 업체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올해 처음 만든 축제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처음에 잘 매듭이 지어져야 계속해서 활성화된다는 느낌에서 미리 준비를 잘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199페이지에 보니까 학교 숲 코디 및 녹지관리 해서 인력관리비라는 것은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김춘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김춘화위원
우리 구에서 학교라면 초·중·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그 동안 학교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학교 숲 사업, 명상의 숲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일반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에 숲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도 많이 있고 관리하는 부분, 조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거나 자문 관리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코디를 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또 사상구가 녹색도시로 변하는 데 최일선에 있는 부서입니다. 녹지담당 이기환 계장님, 박성진 산림계장님, 이장희 공원계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이호준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과장님으로서 걱정은 안 됩니다만 2016년도에도 우리 사상구가 푸른 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창조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석환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계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재생과장 서석환입니다.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도시재생사업의 활력추진을 위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평소 애정 어린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관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2016년도 창조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부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207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계획과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관위원장
서석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조도시재생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화위원
김춘화 위원입니다. 창조도시재생과 서석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정원 13명인데 일하기는 어떻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일이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일이 많은 것은 분명한데 모든 일에 있어서 많을수록 하나하나 잘 챙겨서 전체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215페이지 보니까 반짝반짝 사상 명물특화거리 방문의 날 운영해서 있는데 우리 사상하면 명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대표적인 상업구역으로서의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부활시키고 여기에다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접목을 시켜서 명물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 없는 거리도 운영하고 중간중간 퍼포먼스 형태의 공연도 하고 비보이나 거리공연, 한 마디로 구간 내에 많은 사람을 오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강변축제 기간에 같이 축제형식으로 할 사업이네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김춘화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창조도시재생과는 기본이 있는데 재생을 좋은 쪽으로 만들고, 없는 곳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만들기는 잘하는데 그 뒤에 사후관리들이, 창조도시재생과하고는 특별히 관련이 없을지 모르지만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자리라든지 이런 쪽에 전문분야 과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지어만 놓고 내 모르겠다가 아니고 계속 연계해서 좋은 쪽으로 사후관리가 되어서, 주민들이 필요해서 지은 것이니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그런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 분야에 걸쳐서 지역주민이 가장 귀하다고 봅니다. 모든 일에 있어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궁금한 점이라든지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편안하게 물으셔도 됩니다.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212페이지 보시면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이 4월에 개장된다고 했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저번에 이상관 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서 교통과하고 많이 협의해서 안전에 특히 신경써 주시라고 했는데 그 대책은 세워두셨나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황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황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칭 커뮤니티센터 조성이라고 해서 주례동에 계획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마을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기관인가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운영에 있어서 주체는 마을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지상 3층에 건물 2층인데 여기서 수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는 것이고 수익사업으로 바로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은 그것 하겠지만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오는 예산이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결국 지어놓고 나면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함께 하려고 계획하고 있나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도 물론 연계사업을 하겠지만 자체적인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자체 역량을 강화하면서 주민센터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지역공동체가 이미 구성되고 하다못해 여러 가지 마중물사업이라든지 하고 있는 곳인가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터파기 공사를 해 가지고 기초 들어가는 단계에 있는데요. 뷰가 굉장히 좋고 지역주민 거주지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나 지역주민들의 방문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관위원장
김춘화 위원님 이 위치 아십니까?
김춘화위원
예.
이상관위원장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시나요?
김춘화위원
위치는 낙후된 지역인데,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첨단신발산업 집적화를 통한 신발산업의 메카 재조명 이런 제목으로 2017년 6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건립을 감전동 지역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사상이라 하면 신발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발의 메카라고 할 만큼 이것이 완공이 되고 나면 전국적으로, 신발하면 사상, 사상하면 여기라고 할 수 있는 뭔가 이미지메이킹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나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시비지원 사업으로서 입주기업 신발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게 주요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시의 계획은. 신발업체가 50개 업체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근로자 복지시설 쪽으로 되어 있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특별하게 이 센터 안에서 우리나라 신발산업의 메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소나 그런 기능은 배제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내에 신발연구소나 발전적인 시설은 이미 다른 곳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신발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초점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우리 사상에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르네시떼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관광산업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신발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상의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신발산업의 메카라고 되어 있으니 이런 것도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하나의 코스로 만들어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김춘화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적은 인력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특히 우리 사상의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이런 큰 사업들이 창조도시재생과에서 2016년도에 해야 할 업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큰 성과를 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환 과장님 이하 최차영 창조도시계장님, 황보 윤 도시재생계장님, 김창식 스마트시티 계장님 그리고 서석환 과장님, 창조도시재생과의 아이디어가 어쩌면 사상의 미래에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더 많은 업무와 더 많은 관심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김성수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이상관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늘 수고 많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관위원장
김성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동에 보니까 주거지주차장을 확보하려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던데 나름대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하반기에도 주택재개발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동별 2개소를 해서 한 15개 정도가 들어와서 현장실사를 하고 작년에 덕포동에 계약을 했고, 올 연초에 전 동에 플래카드 2개소 정도, 플래카드를 거니까 최고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3월 달까지 일제 접수를 받아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규정에 맞는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건설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혹시 재개발 해제지역에 그런 부지가 들어오면 적극 수용하겠네요, 그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상구에는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노인보호구역도 5-6개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도 일부 지정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전 학교 21개소에 전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요건이 맞으면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적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별로 거의 되어 있던데 우리 어르신들도 모든 동작이 느린데 될 수 있으면 확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이 묻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요양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노인요양시설이 도로변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주례동 쪽 하고 한 대여섯 군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지정이 다 되어 있고 추가로 노인요양시설이 발생한다든지 기존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곳은 복지서비스과 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지정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226페이지 보면 태양광 조명 설치라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버스승객 대기소에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하고, 특히 학교 주변에는 야간자율학습하고 나가는 학생들이 위험해서 태양광 건전지를 통해서 버스승강장 안을 밝게 해 줌으로 해서 안전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올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설치를 의뢰를 했는데 주례 백양마을에 설치가 되었더라고요, 승객대기소 안내문이. 제가 차를 타고 봐도 좋던데 올해 5군데 설치 예정되어 있는데 이 구역은 정해졌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승객대기소는 올해 5개인데 시에서도 대중교통정책 차원에서 버스안내 정보기를 많이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설치된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지난 금요일 시에 과장 회의를 갔다 왔는데 시 방침은 대중교통 쪽으로 많이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안내 정보기를 많이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서부산권에 교통시설도 열악한 곳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많이 필요하더라고, 버스가 몇 분에 도착한다는 그것이 나오니까. 설치를 할 수 있으면 많이 설치하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230페이지 현안사항에 감전역 역세권 주차장 하는 곳이 토지계약이 체결 중이라고 하던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비를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56억 원 시비를 확보를 했는데 현재 시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신청할 때는 도원초밥 옆에 있는 5층 빨간 건물 옆에 붙어있는 것인데 최근에 서부산 개발 플랜 이런 쪽으로 보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작년보다 가격을 엄청나게 요구를 해서, 당초에 있는 부지가 가격 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되면 거기를 매입해서 2년에 걸쳐서 건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격상승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면 인근에 대체 부지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기존 부지가 최대한 성사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태한
윤태한위원
작년에 비해 사상공단 주변에 땅값이 상당히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할 적에는 평당 68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800만 원까지 요구를 해서 상당히,
태한
윤태한위원
그게 정확한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 인근에 다른, 그래서 가격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는 부지 매입을 하고, 내년에 건축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부지를 빠른 시간 내에 적정한 부지를 매입해서 계약하도록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김춘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사람·차 모두가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올해는 하겠다고 하셔서, 당연히 교통이라고 하면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20살 되면 면허증을 국민 누구나 다 딴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우리 구에서는 혹시 넓은 도로, 사상강변도로 쪽으로 비가 올 때 제가 운전을 해 보니까 흰색 차선이 거의 안 보여요. 거기에 50m 간격으로라든지 차선에 형광색을 칠해서 운전자에게 안전하게 차선을 지키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앞으로 우리 구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회의라든지 언론에 접해보면 당연히 흰색 선이나 황색 선이 형광이 되도록 하는 제품을 써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안 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도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시 도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포장 도색하고 저희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도로는 저희 과에서 도색을 하는데 형광이 되도록 도색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비가 오면 빗물이 고여 가지고 차선이 보이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개발이 뒤따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비가와도 형광이 발산되어서 차선을 확보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정책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춘화위원
교통과니까 한 번씩 비 올 때, 우리 업무가 많고 해서 바쁘시겠지만 누군가는 한번 차를 몰고 우리 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비가 올 때 우리 교통체계는 어떤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선도 일부분이기 때문에, 차선을 이야기했지만 다녀보면 이 교통체계가, 그럼 8차선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20m 이상,
김춘화위원
그렇죠? 그런 것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시는 시대로 미루고 구는 구대로 미루다보니까 이런 것이 없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여기는 눈이 올 때가 별로 없으니까 비가 올 때는 한 번쯤 가보셔 가지고 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비 오는 날 순찰을 강화해서 물이 고이는 것 같으면 관련부서에 침수예방을 시키고 물이 고이더라도 차선이 퇴색되어 가지고 안 보일 수 있고 하니까 점검을 통해서 차량 운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현장순찰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구청장 동 순방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과장님도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LG 앞에 대형차를, 이것이 몇 년에 걸쳐서 건의가 들어왔던 것인데 결국 단속을 하니까 흩어져 가지고 차를 대니까 더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까? 이것을 한 군데 모아놔 놓으니까 너무 우범지대라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단속을 해서 흩어져 놓으니까 교통이 너무 불편한 현상이 벌어져버리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단속은 풍선효과입니다. 우리 구에 차량 등록이 된 것이 9만 대인데 사상공단에 직장이 많기 때문에 9만 대 플러스 2를 해야 저희 구에 주차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보는데,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시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 엄궁동 화물터미널이 있었던 것을 폐지를 하고 그것이, 화물공영주차장을 폐지를 한 그 자체는 사실 화물차 차고지는 주거지하고 멀기 때문에 도심 인근에 있지 않으면, 최근에 회동동에 차고지를 해도 우리 구에 있는 사람이 회동동에 가서 차를 넣어놓고 올 수 없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생계형으로 화물차가 운행하기 때문에 양 위원님 말씀처럼 차고지를 일정한 장소에 확보를 안 하는 이상 이것이 풍성효과 같이 주택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계 차원에서 운전자도 보호를 해야 되고 일반 주민들이 차량을 몰고 가는데 위험하지 않도록 주차단속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항상 저희 과에서 그것이 최고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예 그 자리에 놔 놓는 것이 나을 뻔한 생각이 듭니다. 단속을 하니까 주택으로 흩어져 버리니까, 과장님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적절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에 대해서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계획 226페이지 보면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삼덕초에 보도설치 등 예산이 잡혀있고, 여기 생활사박물관이 있는 그쪽 주변의 인도, 보도 설치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국비가 1억 원, 시 매칭사업으로 2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생활사박물관인,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양 옆으로 전체다,
이상관위원장
개관하기 전에 이루어지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개관하기 전에 어려운 것이 국·시비 예산 보조금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2월 중으로 설계 용역은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나면 2월 중에 국·시비 보조가 내려오면 바로 공사를 하면 한 4월 상반기 안에는 전체적으로 인도가 개설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사상 생활사박물관이 조속하게 개관될 수 있도록 원만한 업무를 부탁을 드리고요. 학진초 해서 사고다발지역 교통체계 개선 등 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학진초는 2013년인가 2014년인가 사고가 나서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사망사고 또는 부상자가 생기면 사고다발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학진초등학교가 2013년쯤에 큰 도로변에 부상자가 생겨서 사고다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번에 시비하고 해서 5,0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럭키아파트로 올라가는 도로하고 초등학교 올라가는 도로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차선을 중앙분리대 하고 전체를 정비를 해서 럭키아파트 올라가는 차선하고 내려오는 차선이 혼돈이 안 되도록 체계를 개선해서 어린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가 2차선으로 쭉 오다가 학진초등학교 문방구 있는 거기가 1차선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거기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럭키아파트 좌회전 올라가는 도로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도로가 구분이 애매하니까,
이상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럭키아파트 올라가는 것도 2차선으로 올라갈 수 있고 학진초등학교 올라가는 것도 같이 2차선으로 올라가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우회전 받으려고 하면 럭키아파트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고 이런 어떤 신호체계도 없이 운전자 비보호 비슷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런 것들에 대한 교통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중앙선을 조정을 하고 차선을 다시 긋고 어린이들이 등·하교 때 교통체계 때문에 차량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는 인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번에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럭키아파트 입주민하고 학진초등학교 측하고 인근에 있는 주민하고 충분한 의견을 교환해서 최고 좋은 안으로 약 5,000만 원 선에서 저희들이 체계개선을 마무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거기가 횡단보도가 애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거지전용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번 신청을 해 놓으면 그분들은 계속 이사 가기 전에는 사용가능 한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있어서 5개 동은 추첨제로 하는데 올해는 동의 의견을 전부 들어서 전 동에 확대를 해서 점차적으로 한 사람이 배정 받으면 영구히 가능한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추첨을 해서 기존 신청한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첨제를 전 동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 구에서 지침이 나왔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반적으로 대기자가 많은 곳은 주거지 구역구역을 구분해서 추첨제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고, 대기자가 많이 없을 때는 혼동을 주기 때문에, 추첨제로 하면 자기 집 앞이 아니고 멀리가야 되기 때문에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주거지 통 단위라든지 의견을 조금 수렴을 해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어느 것이 맞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A’라는 주차장에 주거지주차장 신청이 있다면, 대기자가 만약에 10명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같이 한다면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없을까 한번쯤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적절하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윤태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역세권 공영주차장이 지금 서부산권 개발이라든가 또 감전, 학장, 엄궁 이런 쪽에,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 때문이라도 땅값이 어쨌든 오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앞으로 있으면 있을수록 땅값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이 주차장이 많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쪽에 있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그런 부지를 매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땅값은 더 오를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과장님 복안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도 플래카드를 동별로 2개소를 부착하고 또 부동산에도 공문을 보내고 올해도 1월초부터 2개소를 설치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부산권 개발 붐 때문에 기대가격이 너무 높아서 사실 주차장특별회계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것이 20억 원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좋은 물건이 나오더라도 가격협의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두리라도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 협의가 되면 최대한 계약을 많이 해 놓으면 매년 20억 원 정도는 저희들이 건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만 성사를 시키면 연차적으로 많은 주차장을 확보를 할 수 있는데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위원님들 지역구에 그런 적정한, 저희들이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렴한 부지라고 하면 뭐하지만 적정한 가격의 매물이 있으면 수시로 전화를 주시면 즉시 나가서 협상을 해 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 최대한 많이 건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고 또 대민과의 소통이 많이 필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주민들에게 민원 대처를 좀 더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교통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하헌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계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하헌일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축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평소 구정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이상관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큰 뜻과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관위원장
하헌일 건축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해마다 20년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1,000만 원 우리가 해 주었습니다. 항상 공동주택에도 그 금액이 적다고 해서 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던데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하는 사업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으로 해서 우리 사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작년까지는 연간 5,000만 원 예산으로 최대 금액 1,000만 원, 전체 사업비의 30%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예산 편성 시에 7,000만 원 상향조정하여 올해는 1개 단지 상환금액을 1,000만 원 한도로 하고 총사업비의 50%였었는데 이번에 저희들 개정조례안을 올렸습니다만 총 상환금액을 50%까지 해서 전체 사업비의 50% 상환금액 1,00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부산시에서는 그것이,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부산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 사업이라 해서 사업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엄궁아파트, 그다음에 주례맨션에 대해서 총사업비 약 5,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도 시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들 노후 사업지를 대상으로 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특별감사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일반 공동주택의 주민들은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입주자 대표나 그분들은 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은 이것을 한 번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를 하시든가,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는 해 달라는 그것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특별감사는 2015년부터 해서 지금 시에서는 감사팀을 운영해서 작년 말까지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6개 구·군에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구 또는 군에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관내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서로 아는 안면에 명확한 감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도 하고 해서 주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감사를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서도 시 특별감사 요청을 한 단지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에서도 상시 특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인원과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최근에 럭키아파트가 특별감사를 했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작년 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를 하면 특별감사라는 것이 그 아파트 회계부분도 같이 하나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회계감사 중심입니다.
이상관위원장
회계부분 중심입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럼 입주자의 3/10 이상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동의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부감사를 잘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하려고 해도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분들은 잘 안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저희 구 관내에 아파트단지가 의무관리 대상 73개 단지, 임의관리 대상 45개 단지 해서 총 118개 단지가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는 단지 숫자가 10개 넘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주 자율적으로 잘하시기 때문에 굳이 외부사람이 들어와서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치기구에서 했던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기 싫다는 뜻으로 느껴지고, 단지 전임 대표단하고 현 대표단과의 사이가 원만치 못한 단지가 저희가 보니까 10개 내외로 파악이 되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다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주례 럭키아파트 같은 경우 작년에 시에 감사를 신청해서 연말에 감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 이외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는 극히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부분인데 우리 사상구에도 보면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입주자대표회의가 동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법이 바뀌면서 두 번인가 못하게 되고 나서부터 봉사를 하려고 하는 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동 대표를 구하기도 힘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자체 운영이 잘 안되고 이런 것이 아파트 자체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던데,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실시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나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경에도 입주자대표 회장님들하고 각 관리주체 소장님들하고 구청으로 모셔서 교육을 한 바도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도 전국 조직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경험담도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산시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나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상시 상담기구를 운영을 해서 주1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회의 전체에 다 알려서 혹시 불만이 있는 사항은 일단은 저희 구청하고 협의 또는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이것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관리사무소장님이 있으면 투명하게 해지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 수 적은 곳은 관리소장을 임명을 하고 하다 보니까 편파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더러 있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참조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김춘화 위원입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정비구역 해제 추진하고 두 번째 정비구역 여건에 맞는 활성화 추진되어 있는데, 대상구역이 8개인데 가능한 구역 3군데 보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재개발 의사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1차적으로는 당해 재개발조합이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재개발 의사를 가지고 사업변경 인가 또는 관리처분 신청 시 최대한 처리기한을 단축을 시켜서 그분들이 업무를 빨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우리 행정적인 업무 지원입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춘화위원
관망구역에 되어 있는 이분들한테는 제가 전에 한 번 알아보니까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대부분 사업들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에 대해서 시 예산지원은 현재로서는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저희 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5개 구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진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 진척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준공된 단지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사상구는 재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2004년경부터 준비를 한 것이 벌써 10년이 넘도록 주민들과 다툼만 있고 진행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봐지는 이 3개 구역 중 하나라도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을 하셨던 5개 구역도 정비사업 추진에 적극적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일단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추진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 홍보를 해서 원만히 진행되도록 저희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 위원입니다. 김춘화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 구역이 최고 가능구역인데 그 중에 본 위원도 결부되어 있는 동이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현 재개발 사항입니다. 주례2지구가 나름대로 사상에서 최고 괜찮다고 하는데도 묶여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할 수 없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례2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가칭 반대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들이 50% 반대서명을 받아서 조합을 해산하자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합하고 저희 구청을 상대로 소송도 진행하고 있고, 일단 재개발사업은 근본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합심된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 재개발을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만 반대하는 입장도 저희 구의 주민들인 관계로 중립성을 지키고 안내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행정이 되겠습니다. 주례2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은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조합 측에서는 관리처분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 관내에도 덕포1 하고 엄궁3도 지금 진행속도로 봐서는 금년 중으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먼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 곳이 된다면 다른 곳도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우리 사상구의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 정책도 같이 결부된다고 봅니다. 사상구는 아파트가 거의 산 위에 있습니다. 최고 좋은 자리들이 가장 아파트가 입주하기 좋은 자리인데 그것이 지금 안 되니까 인구는 화명이나 이런 곳으로 다 떠나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라도 노력을 같이 많이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반대자도 있고 그것은 저도 압니다. 아는데, 그런 노력이 있어주어야지, 서부산시대를 이끌어간다고 하면서 인구는 밖으로 빠져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서부산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는 제2구역이 개발이 되면 주례 전체가 다 산다고 보는데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방향으로 우리 건축과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구가 타구보다 지하철역을 더 많이 끼고 있습니다. 7군데를 가지고 있는 구가 흔치 않습니다. 재개발 여건으로 봐서는 초역세권으로서의 여건을 가진 지역이 최소한 7개 이상 나와야 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타구에 가보시면 대중교통이 아주 불편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후주택들이 철거되고 재개발 깃발을 꽂고 있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도 양두영 위원님 지적대로 주례2라도 먼저 한 군데 잘되고 나면 곧 타 지역도 개발이 잘 될 것으로 봐지고 지하철역 7군데가 있는 사상구가 빠른 시간 내 개발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덕포1은 재개발지역도 있고 재건축지역도 있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포1 구역은 밑에 덕포동사로부터 해서 과거에 김길태 사건이라는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 위까지는 재재발구역이고 그 위에 가면 기존 공동주택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덕포1 재건축구역이 붙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대표도서관이 들어오는 유원아파트 그쪽은 재건축의 개념입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밑에 덕포1 재개발되는 것 보고 재개발이 되면 우리도 할 것인데 재개발된다고 해 놓고 동네만 이상하게 되어 있으니까 섣불리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고로 덕포1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공사 선정을 하고 사업진행을 위해서 조합장 이하 조합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플래카드 붙은 거기는 재개발입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곳은 재개발구역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유원아파트를 포함한 것은 재건축, 재건축은 어떤 것입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쉽게 생각하시면 재건축은 말 그대로 어느 단지가 구성이 되면 기반시설이나 그런 것이 특별히 정비가 안 되더라도 그 안에 노후건물만 새로 지으면 될 정도를 보통 우리가 재건축구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재개발일 경우에는 기존의 기반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정비가 안 될 때 도로망 구축부터 전부 새로 해야 될 데를 편의상 재개발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덕포1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하고 주택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재개발에 준하는 재건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왕 질의한 김에 236페이지에 감전동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 사업 추진 해 가지고 추진경과 및 계획에 보니까 2016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뭔지 설명을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전동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과거에 재개발구역으로 있다가 해제된 지역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과거에 일명 포푸라마치라고 해서 유흥가가 있던 골목 일원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 2015년도에 시 공모사업에 응해서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에서 사업대상을 확정하면서 시비 27억 원을 결정했고 우리 구비는 5억 원 투입을 하는데 구비 5억 원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그 안에 주차장 용지 확보 자금으로 5억 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용역 중에 있어서 아직 구체화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곧 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보고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사업비 32억 원 중에서 2억 원은 용역비로 배정을 받아서 집행 중에 있고 올해 예상 몫으로 10억 3,000만 원이 시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용역과 병행해서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하헌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에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고 더욱더 왕성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추진에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2월 2일 오전 10시에 도시안전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