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열 의원 발언

추가질의,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양두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수조정내역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를 시키고 해당되는 부서에만 저희들이 예산을 다뤘으면 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여성유권자연맹에서 김○○외 1명이 방청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렌트 차량을 앞에 저희들 예비심사 할 때는 이게 렌트 차량이라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지원이라고만 이야기하셨던 것 아니었나요?

예, 안 그래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예산 항목에서 식이라든지 표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문나는 점을 좀 질의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괄호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 항목을 좀 달아줬더라면 다루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또 수반되는, 렌트를 했을 때는 보험이라든지 다 거기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수반되는 연료비라든지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지원을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예, 물론 개인의 차량으로, 공적으로 하는 거기에 개인 차량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결국 유류비는 저희들이 다른 지원 항목에서는 빼도 되겠다, 그렇죠? 자체 예산에서 조달해서 다 충당하는 거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은 표기만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다루기가 좀 수월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자현수막 이 시스템이 신규로 7,5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게 폼이야 나겠지만 결국 보여주기식의 행정이라고 사실은 봐졌기 때문에 저희 기행위 위원들이 이걸 삭감 조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정말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한 번 더 생각해볼 그런 여지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인데요, 지난 예산 심사 때도 장인수 위원이나 몇 분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듯이, 물론 우리 자체의 이런 것도 좋겠지만 과연 주변 상권에, 물론 나중에는 향후 다 없어지겠죠. 지금 우리 구청 내에 북 카페가 생기는 바람에 기존 상인들이 많이 소외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림잡아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해도 한 520건 같으면 4만 원씩 잡아도 현수막 같으면 약 한 200여만 원 정도, 그러면 그 분들은 이게 곧 생계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동료위원들께서 걱정을 좀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단은 좀 고려를 하자고 해서 이렇게 조치가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없다면 다행이지만 이게 저희들 기행위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하는 것과 전자현수막 시스템으로 했을 때 행정공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백이라는 게 어느 정도 공백이 생깁니까, 만약에?

예,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회의를 많이 하는 영상회의실이나 그쪽부터 우선 먼저 설치를 한 번 해 보고 점차적으로 업무의 실효성이라든지 기타 모든 걸 한 번 고려해서 차기 본예산에 또 반영하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자현수막은 물론 저희들 유남규, 현정화 탁구회관 건립할 때도 그렇게 LED로 해서 전자현수막으로 해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 물론 다 알고는 있지만 공사라는 것은 사실 그래요. 그 분들에게 그래 봐야 본예산에 그걸 하더라도 한 7개월 정도 같으면 그 분들은 그 공사비에 대해서 추가는 절대 안 받습니다. 왜? 어차피 나중에 그쪽에 다 할 거니까 기존 있는 재료에서, 물론 하는 김에 다해야 된다 하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개선도 있겠지만, 약간 좀 불편하기는 하겠죠, 그 분들도. 있는 재료부터 시작해서 다하는 것은. 그래서 굳이 다해야 된다면 그것은 또 나중에 저희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곤욕스럽게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좌우지간에.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엄궁유수지에 비점오염저감 사업에 따른 체육시설에 있어서 이것은 물론 저희 기행위 예산 심의에서 통과했지만 또 다뤄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날 저희들이 현장확인 할 때도 분명히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부터 돈 먹는 하마가 될 것 아니냐, 분명히 돈 먹거든요. 왜? 결국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습니다. 누우면 결국 잠을 잡니다. 이 요구조건이라는 게, 자, 이제 보십시오. 주민들을 위한 친수공간 그걸 하려면 녹화사업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거야 공모사업이나 기타 가져오겠죠. 하지만 정식적으로 건물은 못 짓더라도 가건물로 해서, 또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기타 휴게시설을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수반되는 수도, 광열비 등등, 이제 벤치도 만들어 달라 할 겁니다. 정자 또 만들어 달라 할 거고요, 요소요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미리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좀 집행을 해서, 또 어느 분은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 뭘 하면 되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건 또 그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그 3억 원이야 저희들이 일단은 통과를 시켰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정회시간 때 좀 다루기로 하고요, 과장님,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눈가림식으로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할 때 정확하게, 앞으로의 향후 그것까지를 계산을 해서 예산반영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저도 가봤지만 황막한 거기에서 누가 운동을 하겠습니까. 이왕이면 녹화사업부터, 우리 사상구에 그런 체육시설이 없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정말 체육시설답게 녹화사업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다 걸을 수 있고,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은 체육인들밖에 못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녹화사업을 잘해서 산책길을 잘 만들어 놓는다면 주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죠. 어차피 예산을, 이 예산 찔끔 하고 또 저 예산 찔끔 하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할 때 좀 무리하더라도 예산반영을 잘해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차가 그런 서머리부터 시작해서 잘해 주십사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강종래 문화교육홍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위원이 빠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질의를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저희들이 사실 문화 쪽이나 교육홍보 쪽에서나 사실은 많은 예산과 수요라든지 기타 그런 걸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문화와 교육여건도 좋지는 않고 문화지수도 그렇게 안 좋은데,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마는 국제화센터 현장확인 겸 기타 웰빙 산책길을 갔다왔는데 사실은 거기는 굉장한 위험성이 좀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어차피 국제화센터에서 도서관 쪽으로 가는 데는, 지금 우측 편에 그쪽에는 전부 국제화센터의 강사들 숙소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들이. 물론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되겠지만 요즘 워낙 성범죄들이 난무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덕포 쪽에 있는 의원들도 사실은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입장이 뭐냐 하면 안전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하나하고 기타 비행청소년들이 결국 거기를 장악할 것이다. 물론 저희들 조명시설을 좀 더 밝게 하면 비행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환경적 차원에서 룩스도 분명히 제약을 받을 거라는 거죠. 훤하게 그냥 밝아서는 환경에 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조명의 룩스도 조정이 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고려가 됐는지. 과장님은 혹시 아십니까? 무조건 밤에 라이트 조명만 훤하게 밝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일정 부분에, 저도 삼락체육공원 쪽에 가서 좀 밝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해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게 환경을 파괴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쪽으로는 못 보고 밑으로 보게 한다든지 그래서 룩스를 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즉 조명 밝기를 조정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는 결국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만약에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한다면,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좀 하셨습니까, 혹시?

물론 CCTV도 화소가 210만 화소입니까, 지금 그게 제일 좋은 화소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용. 그런데 어두울 때는 그것도 큰 작용을 못 하더라고요.

예, 210만 화소가 지난번에 우리 회계재산과장님하고도 올라가서 확인도 한 번 해 보고 그렇게 해 봤지만, 물론 줌으로 당겼을 때 거리하고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두우니까 사실 범죄 식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물론 궁극적인 목표로는 CCTV를 중간에 하나 놓고 양쪽으로 하나씩 놓자고도 이야기는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서 고려를 좀 해 봤으면 안 좋겠나 싶어요, 사실은. 거기에 물론 데크로 해 놓고 하면 수요도는 과연 어떻게, 글쎄 아직 미지수지 않습니까? 동향파악이라든지 기타 수요파악이 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책 읽는 사람들이 잠깐 쉬러 나올 때는 물론 그 데크로 다닐 수도 있겠죠. 있는데 과연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오르막길이고 하니까 주민들이 잘 안 갈 거라는 거죠. 주로 차로 움직이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궁극적인 목표는 또 이 산책로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착점이네요, 결과적으로?

물론 국제화센터에 전폭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사상구에 정말 그럴듯한 국제화센터가 들어서서 교육에 대한 여건이라든지 모든 제반 여건이 성숙한 단계에 들어선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는 저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행위에서는 다들 말하는 게 그렇고 현장확인 갔다 왔을 때도 다들 불가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표현을 해서 사실 좀 많이 난처해요, 사실은.

물론 올려놓은 예산을 저희들이 다 주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거의 한 60m라고 했는데 그날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60m 같으면 어림잡아도 2억 5,000만 원이니까,

400만 원 조금 안 넘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투자 대비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사실에는 의문의 방점은 저희들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검토를 한 번 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예, 문화교육홍보과장님,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춘화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문화예술협회 차원에서 모든 것을 망라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만 굳이 고집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예술인협회라는 게 어차피 이게 메세나운동하고도 결국 접하는 거잖아요. 예술인협회 속에 어차피 메세나라 해야 되나, 메세나 운동 차원에서 또 예술인협회라 해야 될는지, 나는 늘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게 나올 때는 굉장히 참 답답해요, 저도. 물론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도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뭐라 합니까, 너무 좀 획일적으로 나가시는 것 아니냐. 자꾸, 물론 우리 구가 교육과 문화에 대해서 좀 열악하다 보니까 문화에 대해서 자꾸 어떤 파급효과를 좀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은 좋겠지만 좀 광범위하게, 좀 운동 차원에서, 협회 차원보다는 운동 차원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뭐든지, 새마을운동, 또는 새마을협의회보다는 새마을운동,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그게 지금 외국에서도 다시 재조명되듯이 어떤 운동 차원으로 가야 예술 이런 것들도 그만큼 파급효과가 좀 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확산의 정도라는 게. 그래서 앞에 2007년부터 있었던 게 유야무야됐다는 것은 과연, 왜 유야무야돼서 지금부터 다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깊은 성찰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와서, 전에 안 됐던 것을 지금은 끌어와서 해야 되겠죠. 물론 금액이야 얼마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는 하나하나들이 우리 여기서 전체, 꼭 한 뿌리만 가지고 그걸 하는 것보다는 파생되는 뿌리를 우리가 한 번 보자는 거죠. 저는 그렇게 가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어차피 있어야 될 것은 다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찾아가는 문화마당, 굴뚝 없는 문화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겠지만 이제는, 예전에는 문화홍보과였지만 지금은 문화교육홍보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 쪽에도 이제는 눈을 좀 돌려주셔야죠. 정말 문화를 그걸 하려면, 과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성인이 돼 가지고 했던 것은 기억이 잘 없어요. 하지만 초등학교 동기들을 만나면 아주 반가운 게 그만큼 소싯적, 어릴 때의 추억이라는 것은 잊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문화가 더 융성하게 된다면 21개 초등학교에 문화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해 주는 게 좋겠죠. 한 학생 한 악기씩 소질을 갖게 한다든지 재능이라든지 그렇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하다 보면 학부형들도 좀 구전홍보로써 아, 우리 애는 예를 들어서 오카리나를 분다, 아, 우리 애는 바이올린을 켜고 우리 애는 피아노를 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 여성유권자연맹에서 오신 분 죄송합니다마는 여성 비하 발언은 아니고요, 우리 여성들 입에서 구전이 되어야 결국 문화와 교육도 성숙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지역이라든지 자그마한 그런 것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같이 병행하면 역시 교육과 문화가 연착륙을 하는 데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좋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한다면 사상문화상 상패 제작이라든지 이것은 장인수 위원이 지적 잘했지 않습니까, 조례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이걸 사전에, 물론 미리 예견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디딤돌을 다 만들어놓고 가는 것이 안 좋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시야를 좀 더 넓게 보면서 문화라고 하는 그 뿌리 하나만 찾지 말고 옆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문화, 또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그런 데는 예산을 좀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사상구의 모든 교육 여건과 문화 여건을 좀 이렇게, 교육과 문화가 오르면 결국 건강지수도 올라가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하나만 더 할게요.

예, 우리 오석환 회계재산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마음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사실. 동 주민센터에 화물차를 지원하는 이 예산이 저희들 의원로서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물론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배정이 안 되면 좀 섭섭한 것은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갈 수 있다는 그런 기약이 있다면 그것 또한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전액 다하는 것보다는 좀 선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권역별로 하게 되면 3개 권역인가로 아마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역별로 해서 두 대씩, 아니면 한 대씩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차라리 나중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 번 해 봅니다. 사실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승강기 디지털정보시스템 이것은 물론 승강기 내에 해서 우리 사상구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기타 다른 내용들을 게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은 전혀 불변입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마음이 무겁다는 거죠. 그 무거운 마음을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