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제183회 제1차 본회의2016-11-18

회의 전체 보기 655턴

정성열감사반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동행정사무감사 제2반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감사반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감사반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반장 선임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반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

김민원위원

예, 정성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성열감사반장직무대행

예, 조송은 위원님.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아니요.

이종구위원

재청입니다.

정성열감사반장직무대행

예,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고 연장위원인 본 위원을 감사반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감사반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2016년도 동행정사무감사 제2반 감사반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열감사반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선택으로 감사반장으로 선임된 정성열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감사반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6년도 동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동행정 업무수행에 있어 불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감사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감전동, 주례1동, 주례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동행정사무감사 제2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부족한 인원과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동행정의 실태를 파악하여 불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제시를 통해 개선 및 보완함으로써 구민을 위해 보다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동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전동부터 주례2동까지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감사 실시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을 대표하여 선임동인 감전동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면 나머지 동장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감사개시

동장 기립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선서. 본인은 사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감전동장 서호진 주례1동장 배효찬 주례2동장 이한수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감사반장께 제출)

정성열감사반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착석)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장으로부터 직원 소개 후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호진 감전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반갑습니다. 감전동장 서호진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사상구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정성열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이종구, 조송은, 김민원, 윤태한 위원님과 함께 우리 동 동정업무보고와 소통의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직원들에 대한 격려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동에서는 지역구의원님, 각급 단체와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동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고 잘한 일들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전동주민센터 강석수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따뜻하고 정이 살아 숨 쉬는 감전동 2016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성열감사반장

서호진 감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효찬 주례1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예, 반갑습니다. 주례1동장 배효찬입니다. 2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성열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김민원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조송은 위원님, 윤태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주민센터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례1동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성열감사반장

배효찬 주례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주례2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주례2동장

반갑습니다. 주례2동장 이한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례2동 사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정성열감사반장

이한수 주례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감사반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전동부터 주례2동까지 감사자료 7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와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지역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동의 발전을 위해서 1년 동안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4번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세부적인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장과 자치위원이 선거와 관련해서 해촉되었다가 재위촉된 현황을 요청하였는데 보니까 주례1동만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고 감전동하고 주례2동은 지금 해당이 없다고 제출을 하셨거든요. 해당 없는 것 맞습니까?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예.

한수

이한수주례2동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러면 주례1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보니까 2016년도 1월 14일 날짜로 해서 2명이 보니까 본인 의사로 사임을 하고 동장님이 해촉을 하셨더라고요. 해촉을 했는데 해촉한 2명을 보니까 다시 2016년도 4월 26일 같은 날 함께 지금 재위촉을 하였습니다. 동장님, 이 해촉한 사람을 재위촉한 사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주례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60일 전에 사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해촉을 했었고, 통장은 다시 재위촉을 할 때 90일이 경과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위원은 별 언급이 없어서 선거 종료와 동시에 재위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자, 동장님, 충원을 할 것 같으면 그 동안에 공백이 있죠, 분명히. 해촉을 하고 다시 재위촉할 때까지는 기간이 있죠?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러면 충원할 것 같으면 해촉 시에 공개모집을 해서 한다든지 바로 충원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 단지 자치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선거기간 중에 사임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선거가 끝나면 재위촉해도 관계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든가 또 그런 선례가 없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자치위원이고 통·반장, 소대장 하시는 분들은 선거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그것이 재위촉 사유가 있다, 없다고는,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본인의 의사로, 선거운동을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본인의 의사로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본인의 의사로 그만뒀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바로 다른 사람을 충원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럼 그 사람을 다시 집어넣는 겁니까, 지금?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때는 재위촉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나 또 일반적인 관행이나 이런 걸 봐서는 그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고자 사직을 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마치면 재,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들은 선거에 관여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예, 그렇죠.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결국은 보면 아까 우리 동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해촉을 했다가, 선거운동 하겠다고 해촉을 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재위촉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거법하고 마찬가지예요. 그건 선거법의 취지에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솔직히 얘기합시다, 동장님. 아닌 거는 아닌 거고. 우리가 시정해야 될 건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동장님 스스로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방식으로 하면 그것이 해촉과 동시에, 본인이 원했든지 법에 의해서든지 간에 해촉하면 바로 위촉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는데 일반적인 사고라든가 또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법 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선거기간에, 선거기간 동안 자기가 사직하겠다, 그래서 선거를 마치면 당연히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송은

조송은위원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장님?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지금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송은

조송은위원

그렇죠?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생각도 드는데 저는 법해석이 좀, 제가 옳다, 또 위원님이 틀렸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보면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자치위원들, 통장들, 소대장은 종사할 수 없다, 사직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면 기대감이라든가, 기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마치면 당연히 들어올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직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해석이 좀 그랬는가는 모르겠는데.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잔여임기 내에는, 그렇죠? 재위촉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인 의사로, 만약에 본인 의사로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해촉을 했으면 기간을 어느 정도 뒀다가, 그렇죠? 한 2년이나 3년 있다가 주민자치위원으로 다시 들어온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이 선거를 위해서 나갔다가, 해촉했다가 선거 딱 끝나고 다시 들어오고 그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선거법에 위반이 되니까 그래서 3개월 전에 나갔다가 다시 위촉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주민자치위원으로 꼭 그 사람만 나갔다 또 들어왔다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 빈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장님. 다른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는데, 선거 때 그 사람 내보냈다가 끝나고 나면 또 다시 그 사람을, 보니까 부위원장으로 있다가 그만뒀는데 다시 또 들어와서 다시 또 부위원장으로 앉았더라고요, 그렇죠?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잔여임기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본인의 의사로 그만뒀으면 한 1년이나 2년이나 기간을 둬서 그다음에 들어오는 건 괜찮지만 그래도 명색이 주민자치위원은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어서 선거운동을 못 한다고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딱 이용을 해 가지고 그만뒀다가 선거 딱 끝나면 또 다시 들어오고,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법해석을 할 위치에 있지는 않으니까 일반적 기준에 의해서,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해당 안 되는 다른 동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그런 것은 검토를 좀 해서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할 때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자꾸 법 쪽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감전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 제60조 2항에 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은 90일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선거일 후에 6월 이내에는 복직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만 직을 그만둘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 날 위촉을 해도 법상으로는 관계없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도 좀 문제가 있지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건 좀 편법으로,

송은

조송은위원

그렇죠.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자체적으로 위촉을 좀, 6개월, 다른 선거 종사자하고 같이 6개월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게 선거 끝나고, 물론 법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이 나갔다가 선거 끝났다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 건 조금,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건 안 맞잖아요, 그렇죠?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시 재위촉할 때는 좀 신경을 써서 다른 분으로 했다가 그렇게 하는 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은 조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주례1동장님도 의견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주례2동장

예, 주례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2동은 그런 사항이 없어서 아직 제가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6항에 보면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 1월 말까지 공고,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이렇게 지금 설치 운영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각 동에서는 이 규정을 지금 지키고 있나요? 감전동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운영 조례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지금 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죠?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죠?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예, 또?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예, 주례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규정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자치위원이 바뀔 때, 또 모집할 때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공고를 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송은

조송은위원

어디다가 공고를 하고 있죠?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우리 동 게시판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게시판에, 예, 또 주례2동장님,

한수

이한수주례2동장

예, 주례2동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하고 계십니까?

한수

이한수주례2동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감전동은 앞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더해도 되겠어요?

정성열감사반장

예, 하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다른 것 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동에다가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10년 이상 재임한 통장에 대해서 최근 2년 간 평가자료 사본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항목별 평가점수만 지금 서식화해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동에서 실제로 반기별로 평가한 자료를 통 순서별, 통장별 최근 3회 평가한 평가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동장님들께서 이해를 잘 못 하신 건지 사본을 제출한 동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똑같이 서식화해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혹시 동장님들께서 똑같이 맞춰서 의논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시겠죠?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예, 그건 전혀 아닙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이 사본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됐는데요, 평가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감전동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전동장 서호진 예, 지금,

정성열감사반장

잠깐만요, 본인 질의가 아니면 마이크를 꺼 주시기 바랍니다. 하울링이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예, 감전동장 서호진입니다. 지금 자료가 있는데 지금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송은

조송은위원

그 자료를 회의 전에 좀 주시지 왜 갖고 계십니까, 그래. 그러면 다른 동도 다 자료는 준비해 오셨습니까?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주례1동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평가표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실무진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한 통장에 대해서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점수를 어떻게 매겼는지는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이 자료는 보니까 사상구에서 통장 위촉 및 활동사항 평가 표준안에 대해서, 아마 동에 내려주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다가 보니까 통장 위촉 및 활동사항 평가 표준안으로 해서 각 동에 내려주시면서 아마 이 서식에 의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죠?○감전동장 서호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른 건 없어요. 그냥 평가 제목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쭉쭉 매겼는데 이 점수를 가지고는 평가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자료를 조금 제출해 달라고 한 거였거든요, 사실. 그러면 다른 동은 지금, 그럼 감전동은 자료가 있습니까?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는지 그것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우리 통장 위촉 및 활동사항 평가 표준안 시행계획에 따라서 10개 항목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예를 들면 통장회의 참석이 안 됐을 경우에는 페널티로 마이너스 2점을 주고, 그래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80점 이상이 됐을 때는 재위촉을 시키고,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평가 자료가 있습니까?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감전동장, 관련 자료 조송은 위원께 제출) 동장님,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동향관리 이런 것은 지금 보니까 상, 사건·사고 제보 상, 민원불편신고 상, 미담사례 상, 상, 상, 상 이렇게 다 나왔네요, 거의 보니까. 중도 없네요, 전부다 상이네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서 평가하신 겁니까?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우리 표준안 시행계획에 따라서 통장회의 참석은 거의 안 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있고 지역여론 수렴이라든지 행정시책 홍보 이런 것은 저희들 주관적인 게 좀 많이 가미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 가지고는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사실. 다른 동은 지금 자료 있습니까?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예, 주례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지금 제출을 해서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동행정사무감사 제2반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마저 할게요.

정성열감사반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 9번 항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별로 통장 평가기준 내용들이 있는데 평가근거를 보면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은 통·반장의 활동사항을 반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그래서 그것은 보니까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장은 평가결과를 통·반장을 위촉하거나 해촉할 때 꼭 반영을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보면 뭐라 그럴까, 정밀히 평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별로 보면 공통적으로 적용할 세부 평가기준과 점수는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데는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지금 봐지는데요, 자료를 아까 받아서 좀 보니까, 동별로 평가기준 자료를 보면 회의참석이라든지 동향관리 등에서 기준 항목하고 배점이 동별로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동별로 제출한 자료 중에서 가장 최근에 평가한 2016년도 상반기의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항목별 점수는 어떻게 배정을 했는지 감전동장님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감전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 전에는 표준적인 그게 없었기 때문에 동마다 각자 달라서 자치행정과에서 2013년도 11월 14일 날 저희들한테 통장 위촉 및 활동사항 평가 표준시행 계획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 따라서, 그런데 통장 활동사항 평가표는 안 내려왔습니다. 개인별 표는 안 내려와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그럼 이것을, 동마다 이렇게 다르면 안 되니까 이런 평가표를 만들자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송은

조송은위원

동장님, 잠깐만요.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평가를 하라는 그런 것은 없고, 그럼 구청에서 내려온 그 기준에 의해서만 한다, 이 말이죠? 했다, 이거죠?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예, 예.

송은

조송은위원

아, 구청에서 내려올 때는 개인별로 하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여기 내려준 항목에 따라서 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예, 예, 그 항목에 따라서.

송은

조송은위원

예.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그래 가지고 회의참석 이런 것은 저희들의 주관적인 사항이 들어갈 소지가 없기 때문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2점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통장수당과도 직결되어 있고 해서 거의 다가, 전 통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동향관리, 시책홍보 이런 것은 저희들 주관적인 면이 좀 가미가 되는데 지금 행사 지원이라든지 반장 관리라든지 이런 주관적인 면과 객관적인 이런 평가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송은

조송은위원

예, 주관적인,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반장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반장이 한 명이 없을 때 마이너스 1점을 주게 되어 있고, 우리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단지 주관적인 면은 주민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시책홍보라든지 동향관리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주관적인 어떤 평가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감전동에 보니까, 회의참석에 보니까 6개월 동안 한 것의 자료를 보니까 한 번도 안 빠졌더라고요. 스물 몇 명이 되는데, 28명이 6개월을 하는데 정말로 100%가 그렇게 다 참석을 하십니까?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예, 예, 그것은 출석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송은

조송은위원

혹시 대리로 참석하고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도 6개월 동안 그렇게, 28명이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참석하세요?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아니 저희 동만이 아니고 다른 동에도 공히 그런,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일단은 감전동은 알겠습니다. 주례1동?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예, 조송은 위원 질의에 배효찬 주례1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은 감전동장이나 대동소이할 것 같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장을 한 번 위촉하면 정년이 65세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들의 다수가 정년을 65세로 알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2년 만에 활동평가를 해서, 평가는 반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위촉 여부는 2년 만에 한 번씩 동장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재위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근거로 삼고 있고, 그래서 재위촉을, 통장 활동평가의 목적이 뭐냐고 저는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 보면 이게 통장을 재위촉 안 할 사람을 걸러보자는 것인지, 어떤 취지가 있는 것인지 저는 아직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 그냥 평가해 보는 것인지, 만약에 재위촉을 하지 않기 위해서, 활동이 부진한 통장을 거르기 위해서 했으면 12개 동에서, 이게 2014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한 명도 그런 것이 없다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동장을 지금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해 보니까 누가 감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줄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이 있고, 평가해서 80점 이하는 재위촉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80점 이하를 준 적도 없고 줄 수도 없다는 그게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10개 항목 중에서 그래도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회의참석, 행사참석, 또 반장관리, 반장관리도 평가를 하기는 힘들고 반장이 있느냐 없느냐, 해촉 상태로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만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현실이고 나머지는 점수를 어느 정도 줄 것이냐 하는 주관적인 감정들을 반영을 시켜서 아마 점수를 주지 않았나,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단 우리 동만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게 평가를 왜 해야 되고 또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부진한 통장을 거르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방안들이 좀 강구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제가 동장을 그만둔다고 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평가를 어차피 만들어놓을 바에는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면 대안이 좀 더 마련이 된다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그 이외에는 감전동장님하고 답이 대동소이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주례1동 동장님께서 정확하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주례2동 동장님.

한수

이한수주례2동장

예, 주례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감전동하고 주례1동하고 평가항목은 같습니다. 저희들도 2013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항목 중에서, 10개의 항목 중에서 실질적으로 점수를 낼 수 있는 항목이 한 4개 정도는 점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통장회의 참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행사에 참석했을 경우에는 가점을 주고, 그다음에 민방위훈련을 매월 하는데 그 민방위훈련 때 참석하는 경우, 그다음에 반장결원, 그다음에 민원을 야기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6개 항목은 실질적으로 좀 주관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주민여론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상, 중, 하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의 표준안에 보면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조금 전에 주례1동장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동에 내려가서 실질적으로 동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는 아직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통장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다음에 각 동에, 통에,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일어나는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저희들이 해야 되는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인원동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통장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통장도 고생을 좀 하신다는 것은 인정을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통장님들이 사실 지역에서 봉사, 그것도 봉사활동입니다, 그렇죠?

한수

이한수주례2동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봉사활동 하시면서 고생하신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신 사항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보면 감전동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한 30년 넘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30년. 일단은 통장이 한 번 됐다 하면, 아까 65세까지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금 계속한다는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다가 저번에 조례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연임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결격사유가 특별한 게 없으면 65세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통장 한 번 됐다 하면 계속해서 하고,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는 통장의 평가결과 이것 해 봐야 별로 효과 없습니다, 사실은. 효과 없잖아요, 그렇죠? 동장님들, 그러면 이걸로 해서, 평가결과로 해서 혹시 그러면 통반장을 해촉시킨 적 있습니까? 이게 우리 조례를 보면, 조례에 해촉하는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활동을 하는데 실적이 저조하다든지 이러면 해촉할 수 있다는 게 조례에 나온 게 있는데 혹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해촉한 경우가 있나요? 감전동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감전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활동평가 표준 계획안에 보면 평가를 해 가지고 70점 이하일 때는 해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까 어디는 80점이라던데 거기는 또, 감전동은 70점이에요?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아닙니다. 70점입니다, 70점.

송은

조송은위원

아, 70점. 예, 그러면 70점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80점 이상이지 70점은 없어요.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예, 예.

송은

조송은위원

거의 비슷비슷하고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만점으로 해 주시고 해서, 보니까 점수를 이렇게 가면 사실 통장 65세까지 자를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조례 제5조의 2항에 보면 평가를 해서 실적이 저조한 자는 해촉할 수 있다는 이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렇게 해 가지고 해촉을 한 사람이 있는가요?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없죠? 주례1동은 있습니까?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주례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도 당연히 없고요, 그다음에 80점 이상이 되어야 재위촉 대상이 된다. 70점에서 80점이 되면, 2번 이상 경고를 받으면 재위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해촉한 적이 있는지만 간단하게,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우리 동은 해당이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없죠?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예.

한수

이한수주례2동장

예, 주례2동도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없죠. 자, 그러면 지금 3개동이 하나도 없다면 이렇게 평가하도록 한 이 조례가 지금 유명무실하다고 봐지거든요. 유명무실하게 봐져서 동장님이 평가를 조금 엄정하게 하지 않았든지 이 조례가 잘못 됐든지 지금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감전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서는 평가를 해 가지고 실적이 저조하면 해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활동사항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조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해촉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렇죠?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예.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예, 주례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수기준으로 보면, 항목을 전부다 합을 내보면 80점 이하로 줄 수 없는, 통장회의가 20점인데 통장회의에 참석 안 하는 사람이 우리 동 21개 통 중에서 한 명 정도가 한 번 정도 안 왔는가 그렇고, 100% 참석이고 그다음에 행사에 21명을 동시에 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거의 자기들이 순번제로 옵니다. 순번제로 오면 순번이 안 맞으면 자기들이 바꿔서라도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것도 점수를 만점 안 받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0점은 받고 들어갑니다. 나머지 30점의 반을 줘도 80점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통장 평가를 그렇게 하도록 해 놓은 규정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주례2동장님.

한수

이한수주례2동장

예, 주례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2동도 현재 상태로 평가를 하게 되면 해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별로 안 나온다고 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가 좀 유명무실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반장도 평가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장도 구하기 쉽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서로 하려고 하는 데도 많아요, 통장님은. 그런데 반장은 하기가 조금, 그래도 아파트는 그나마 하시는데 주택에서, 얘기 들어보면 그냥 주택이 있는 감전동이나 이런 데에는 통장도 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간혹 듣기는 했어요. 통장도 구하기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한다 해도 통장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장은 더 더욱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자료는 제가 여기 제출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반장이 다 되어 있다, 반장이 되어 있는 데는 10점 이렇게 평가를 하긴 했던데 반장이 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반장도 평가하고 그렇게 하시고 있나요, 지금?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주례1동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인용한 부분들은 통장을 10년 이상 재임한 통장의 자료만 우리가 자료를 드렸었고요, 통장을 10년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또, 말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나름대로 통장의 노하우가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통장을 오래 했다고도 방증이 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반장은 실질적으로 반상회 운영이 주목적이었는데 지금은 반상회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한다 하면 좀 이상하지만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해서 반장들은 역할이 아주 미미하고, 과거에 7-80년대 계몽시대나 그런 시대에 만들어진 조직이 지금도 살아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는 것이 안 빠르겠나 이렇게 봅니다. 국록을 먹는 사람이 그런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반장의 역할이 지금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고,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그래서 실질적인 장부상에는 이런,

송은

조송은위원

예, 주례2동,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주례2동장

예, 주례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반장이 한 열 몇 분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실제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결원된 그 통장님들한테 전화를 해 봤습니다. 아파트 통장이, 2개 통에 6분의 반장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어서 통장님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장이 결원되었을 때 통장님이 일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답니다. 그리고 반장이, 통장님이 실제로 반회보나 반상회나 각종 고지서, 필요한 홍보자료 이런 것을 반장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본인이 다 한답니다. 그래야 책임도 정확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는 통·반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11월 달 중으로, 그다음에 25일 날 회의에 올 때 반장을 좀 추천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지금 동장님들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통·반장의 위촉 제2항 2호를 보면 「반장은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반장 위촉은 적격자가 없을 시 당해 통·반 자율에 맡긴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서 반장관리에 보면 지금 10점이나 5점을 배정해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다 채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반장의 역할이 없어진 상황이고 조례에서도 반장 위촉은 자율에 맡긴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배점을 두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불필요한 항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반장이 없는 데는 마이너스 1점을 하고 이런 게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항목도 사실 안 맞는 거거든요. 조례에 맞춰서 할 것 같으면 그냥 반장은, 반장의 위촉은 자율에 맡긴다 했는데 여기 우리가 평가할 때는 또 반장이 다 있어야만 점수가 몇 점 이것도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예, 맞습니다. 실제로 반장의 역할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실제로 통장님들이 다 하는데도 반장유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이러니까 서류상으로만 반장을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통장님들 평가를 안 하게 되면, 통장님들 이런 평가를 함으로 해서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촉구하는 의미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 평가에 의해서 해촉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없는데 좀 상징적인 의미에서, 평가를 함으로 해 가지고 그래도 통장님들이 아, 여기는 안 나가면 너무 가점이 있다, 없다 이러니까 아무래도 저희들 동에서 동장이 일을 하고 행정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평가가 있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저 조송은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반장도 그래요. 반장도 지금은 보면 환경이 많이 바뀌어져서 반장이란 그런 개념도 없고 한데 어쨌든 이 평가자료 가지고는 정확하게, 우리 통장님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평가가 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 그래도 우리 조송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고요, 저 역시도 지금 통·반장에 대해서는 정리를 다 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오늘 참석한 동장님들 역시도 조례라든지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준 세부항목, 통장들 다면평가에 대한 기준 이것만 내려 보냈는데, 이걸 참고하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 100% 잘못했죠, 이것은. 각 행정일선에 내려줄 때, 작년에도 제가 이 내용을 지적했던 사항이었어요. 통·반장 조례를 또 직접 관장했던 장본인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내려 보냈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부결재 서류도 보니까 11월 13일 날 구청장님도 결재를 해서 내려 보냈는데 이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안 하고 내려 보내서 아마 동장들에게 혼선을 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단단히 참고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해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장님 세 분의 답변을 들으면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준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가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12개 동 자료를 다 받아서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결과 12개 동에서는 80점 밑으로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해촉한 사례도 없었고. 그래서 동장님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평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감전동부터, 17통 통장님에 대해서 복지수요 발굴 관련해서 10점 만점을 주셨어요. 복지수요 발굴에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등 파악을 제보하였을 경우 상이 10점, 중이 8점, 하가 6점입니다. 그런데 전부다 10점을 줬다는 말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복지수요를 그만큼 많이 발견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 통장님들이 전부다 한 건씩만 했어도 28건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 동장님들은 17통 통장님에 대해서 어떤 복지수요 발굴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감전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복지수요 발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못 챙기다 보니까 통장을 통해서 발굴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문화누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몰라 가지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통장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또,

민원

김민원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17통 통장님에 대해서,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

그 통장님이 어떤 사례를 제보해서 복지수요 발굴과 관련해서 통장의 평가항목에 점수를 그렇게 주셨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답변이 아니라 통장평가를 위해서 그 해당 통장님이 어떠한 수요 발굴을 해서 이러한 평가를 내렸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말입니다.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구체적인 근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직접 답변드리기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민원

김민원위원

주례1동장님은요?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예, 주례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점수는 다 비슷하지 싶은데, 10점을 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10점을 준 것은 잘했다는 의미보다는 잘하지 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복지수요를, 사각지대라든가 복지수요를 발굴하는 것은 통장이 개인적으로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권한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한테 있고 해서 그걸 할 때 협조 잘해 주고 또 우리 야간투어라든가 복지수요 발굴을 저녁에 할 때, 합동발굴을 할 때 참여해 주고 이렇게 해서 크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았다, 또 없다, 이렇게 선의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부분으로 만점을 다, 그 통뿐만이 아니고 다 그렇게 해서,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동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방금 말씀대로라면 통장님들에 대한 점수 항목이 다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그러니까 우리 동에는,

민원

김민원위원

말씀하신 주례1동에 2016년도 상반기 평가에는 1통 통장님은 8점이에요, 나머지 통은 다 10점이고. 그럼 이 분은 왜 차별을 받은 거예요?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1통은 저희 동에서 봤을 때 제일 취약지역이고, 온골마을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쪽에 그 분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 점수가 좀 약하게 나온 것 같은데,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점수가 다 낮아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분보다 높은 경우가 있어요. 평가가 제대로 된 것 맞습니까?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원론적으로 아까 얘기해 드린, 조송은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80점이 통장이 재위촉되고 안 되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 맞춰져서 점수 차등 배분도 있었다는 것도,

민원

김민원위원

아니 답변을 하실 때 제가 복지수요 발굴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대신에 이 분은 사업하기 때문에 바빠서 그렇다, 이런 말로 지금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분이 행사지원 등 민방위 관련 이런 것들은 또 다른 통장님들에 비해서 점수가 높아요. 사업을 하면서 행사는 자주 오는데 복지수요 발굴은 안 했다, 그 말이에요?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점수를 그렇게 준 것보다도 초기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통장들을 우리가 재위촉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선에서 맞춰서 하다 보면 어떤 점에서는 배분이 있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제가 통장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그 잣대로 들이대면 이것은 해명이 되겠지만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면 다른 항목이 해석이 안 돼요.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그래서 우리가 한 개 한 개 항목에 대해서 그것을 점수화시키고 계량화시키고 하는 작업들은 실질적으로 동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80점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통장이 재위촉되고 안 되고의 선이 80점이기 때문에 그 점수를 받는, 작업을 할 때 그렇게 안배하는 작업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이 10개 항목에 대해서, 21개 통장과 항목을 한 개 한 개 놔놓고 이 점수가, 과연 누구에게 몇 점을 주고 몇 점을 주고 이렇게 계량화하는 작업이 동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객관화된 데이터가 없다, 그 말씀이죠?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예, 그래서 초기에 조송은 위원님이 질의하고 제가 답변했던 게 그런 한 명 한 명의, 우리가 통이 21개 통인데 21개의 통에 대해서 10개 항목을 계량화시키고 누가 점수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 또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누가 참석을 했고 이런 작업이 동에서는 그렇게 상세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례2동 동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수

이한수주례2동장

예, 주례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이 복지 관련해 가지고 활동하시는 일은 많습니다. 많은데 답변이,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발굴이라든지 그다음에 홈클리닝 사업에 참여한다든지 그다음에 적십자 구호대상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조송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평가항목 10개 중에서 4개 정도는 저희들이 수치로 가능합니다. 통장회의 참석 또는 참석을 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사항은 수치로 가능한데 나머지 6개는 실질적으로 수치로는 작성이 좀 불가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보다는 주관적인 의견이 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17통 통장님에 대해서 사례를 여쭤봤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렸는데도 똑같이 답변을 하세요.

한수

이한수주례2동장

저희들이 그,

민원

김민원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면 객관화된 데이터가 주례2동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수

이한수주례2동장

복지수요 관리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주례2동에 복지수요 발굴 관련해서 평가항목을 보면 10점 만점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6점 아니면 8점, 그러나 다른 동들은 대부분 10점이에요. 그만큼 다 다르다는 건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내릴 때, 기준들을 내릴 때 한 명씩 다 객관화해서 수치화로 만들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면 그렇게 평가를 하실 겁니까? 각 동장님들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례2동부터,

한수

이한수주례2동장

예,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예, 주례1동 답변드리겠습니다. 난감한 질의인데 실제 이대로 하기에는 서무의 업무량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점수를 굳이 계량화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또 그렇게 실행되어진다면 당연히 해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감전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장님들 하는 역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일일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다는 면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통장님에 대한 내용은 넘어가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에서는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 또는 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대상 인력이 전출 등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인력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각 동에서는 지금 중점관리대상 인력이 전출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전출되어 있으면 다른 인력으로 대체한 사례가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전동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바로 파악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주례1동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예, 주례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손에 쥔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봐서 민방위 비상인력, 또 전시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체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하고, 월 또는 분기 이렇게 결재를 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실무 작업은 이번에 자료를 제가 미리 준비를 못 했습니다마는 전시자원이라든가 또 자원, 인력 이런 것은 즉시 대체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실무적인 작업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꼭 필요하시면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주례2동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수

이한수주례2동장

예, 주례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점관리인력이 전출을 가게 되면 지금 대체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료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동감사 자료 3년 치를 확인한 결과 항상 동 감사할 때마다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는데, 그럼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면 동장님으로 부임해 오셨을 때 우리 구청에서 동 감사한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신 적은 있습니까? 감전동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예, 그간의 회의록하고, 저희들이 재작년에 이어서 작년 회의록을 보고, 속기록에 있는 질의사항을 보고 대부분의 저희들 동장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민원

김민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동감사는 구의회에서 하는 동감사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서 1년에 4개 동씩 지정해서 동감사를 하죠, 본청에서?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 감사결과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감사할 때마다 똑같은 사항이 항상 지적이 됩니다, 동감사하러 내려가면. 그러면 동장님으로 부임해 오시면 그런 사항들을 먼저 확인하셔서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런 자체적으로 행한 동감사 자료에 대해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확인하신 적이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한 분씩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감사결과에 대해서 아직 살펴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유념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예, 주례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감사 수감을 하고 나면 지적사항은 부서장이 동장한테 보고가 되고, 또 살펴보고 지시를 하고 조치결과가 내려오면 또 거기에 따라서 상응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하도 많다 보니까 전시인력, 장비 대체지정 한 것은 제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있었다면, 못 살펴봤다면 가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주례2동장

주례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저희 동의 감사결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자, 김민원 위원님, 잠깐만요. 감사반장으로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오셨죠, 우리 동장님들? 말씀하시는 태도들이 전부다 왜 그래요, 다들요. 감사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공부를 해서 위원들이 묻는 데에, 질의에 한 번에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마다 맨날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정말? 그러면 지금 감사중지를 하고 자료를 전부다 가져오시겠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동행정사무감사 제2반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김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질의는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여쭤본 질의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민방위 준비를 위한 민방위 업무지침에 의하면 민방위 장비는 분기 1회, 급수시설은 월 1회 점검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각 동에서는 이 기간에 맞춰서 제대로 다 점검을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급수시설 관련해서 그 급수시설이 부적정한지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감전동부터 보고 부탁드립니다.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감전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하고 민방위 대피시설은 분기 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민방위 대피시설은 13곳이고 민방위 급수시설은 1개소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급수시설도 하고 있는데 급수시설이 지금 부적합한 판정이 나와 가지고 식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회들이 경고장을 붙여놓았습니다. 안내장을 붙여놓았고 민방위 장비는 6종, 70점이 있는데 이것은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예, 주례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도 대피시설은 3군데 있고 주례 지하철역까지 해서 4군데가 되겠고요, 이것은 분기별로 1회씩 대장에 기록하고 규정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급수시설은 우리가 총 5군데인데 먹을 수 있는 게 2군데고 못 먹는 게 3군데고, 그것도 매월 1회씩 점검을 해서 대장에 기재하고 제가 결재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주례2동장

예, 주례2동장 김민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도 비상대피시설이 7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도 7개소가 있습니다. 지침에는 점검을 분기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는 2개 다 매월 점검을 하고 기록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할 때, 대상 연령이 되었을 때는 바로 발급을 해야 되고 지체해서 발급을 하면 주민등록 과태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는 이 과태료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별로 해서 주민등록 과태료가 몇 건에 해당 금액이 얼마나 징수결정이 되었고 얼마가 수납이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주례1동장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금년도에는 주민등록 재등록 관련해서 총 17건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금액은 총 68만 4,000원인데 다 징수를 완료했고요, 증은 4사람이 증 발급을 지연해 가지고, 제가 눈이 좀 그래서 벗고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건이 있었는데 총 수납금이 6만 8,000원인데 징수를 다 완료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올해가, 주민등록 재등록은 25건에서 17건으로 작년보다 줄었고 증 발급 지연은 4건에서 5건으로 1건이 늘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준비되신 동 바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질의에 앞서서 정회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고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점관리인력 대상자 대체지정을 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우리 감전동에는 중점관리인력 대상자가 18명입니다. 그런데 전출을 2명 가 가지고, 자동차 정비기능사인데 4월 6일 날하고 5월 2일 날 한 명씩 갔는데 전부다 대체지정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발급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과태료 부과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주례2동장

주례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증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 자료는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본 위원이 9월 30일 자 기준으로 파악을 했을 때는 감전동도 주민등록위반 과태료가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더 해 주시고, 제가 이 질의를 동장님께 드리는 이유가 주민등록 과태료가 발생하는 부분 중에 재등록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발급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늦게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동에서 그런 과정이라든지 학교에 독려를 해서라도 이런 청소년들이 과태료를 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각 동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노력하고 있는 동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예, 주례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발급은 대상자가 되면 사전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통지하고 또 수령증을 받아서, 이렇게 최초 독려를 하고 기간이 되었는데도 안 오면 전화 독려 내지 통장을 통한 독려를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감전동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전동도 시기가 도래하면 발급 안내서를 보내고 거기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수령증을 받아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주례2동장

예, 주례2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제가 이 자료를 못 챙겨왔는데 동에 가서 대상자가 있으면 학교나 본인한테 직접 연락을 해 가지고 기한 내에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12개 동에 353건의 과태료가 발생을 했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그래서 각 동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김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저는 동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례1동장님, 주례1동에 온골마을, 행복마을이 있죠? 행복마을 만들기.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예.

이종구위원

그 행복마을 만들기에서 저희들이 그걸 언제, 행복마을 마중물사업을 언제 했는지 압니까?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온골행복센터를 2013년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마중물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아, 사업은 그렇게 됐지만 행복센터가 2013년도에 건립됐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센터는 그때 지었는데, 동에서 행복마을 지도감독을 하는데 어느 선까지 하고 있죠, 지금?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본래 주도적인 업무는, 주관하는 것은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행복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또 우리 주민 인력 지원, 그다음에 사무보조 지원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동에는 생활공예, 풍물교실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하고 사업하는 데 약간 지원 정도만 하고 있다?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예, 주도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 정도만 하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비품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기본적으로 비품 구입이라든가 또 온골행복센터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구에서 하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사항을,

이종구위원

아니 실질적인 예산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담당 공무원이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복마을 담당하는 공무원?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우리 행복마을 담당자가, 그 사람이 행복마을을 전적으로,

이종구위원

아니 전적으로 안 하더라도,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예,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러면 혹 온골마을의 수익사업도 같이 겸해서 하지 않습니까?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지금 우리 행복센터는 수익사업을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전혀,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우리 행복마을 센터만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안 하고 있어요?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예.

이종구위원

반찬사업 옛날에, 저번에 안 했습니까?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반찬사업은 주례2동쪽에서,

이종구위원

아, 주례2동,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미소공장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종구위원

아, 그것과 별개로?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예, 별개로,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1년에 한 번씩 결산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돈의 흐름 같은 것은 전혀 동에서는 지도감독을, 그 선까지는 안 가네요?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예, 전혀 개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정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재배정 받은 것,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재배정으로 프로그램 2개 받은 것,

이종구위원

작년에 우리 온골행복마을에 우리 국비하고 구비가 얼마 투입되었는지 압니까?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당시는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고 국비가 일부 지원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각 동의 행복마을 만들기에 국비하고 구비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투입되는데 각 동마다 비품 관리라든지 돈이, 여기 온골마을은 안 한다는데 다른 동에는 또 수익사업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지도가 동에서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 우리 창조도시재생과가 담당 과인데, 그런데 창조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행사라든지, 이것 그대로 이야기하면 사무지원도 동에서 한다 했는데 프로그램이나 사무지원 같은 것을 동에서 하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가 철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떠맡기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실례로 모 동에서는 비품을 900만 원어치 구입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 그게 어디 갔는지 전혀, 구에서도 모르고 동에서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동장님도 그렇잖아요. 비품관리하고 이런 것은 지금 전혀 파악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예, 실질적으로,

이종구위원

없죠?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우리는 행복마을 업무가 동에서 구를 보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보조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보조적으로 하더라도 지금 떠맡기는 식으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비품관리는 동에서 그것을 보관해야 되잖아요. 구 자체에서 할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 우리 구 감사에도 똑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있죠? 구에서, 창조도시재생과에서 한다고 전액을, 전부 그쪽으로 밀고 계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동에서 비품관리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깊이 관여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구에서 담당 한 명이 각 동마다 그것 다 관리 못 합니다.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주례1동장, 제가 보충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행복마을 업무 소관은 당초에 구 단위, 구 소관 사무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관을 구에서 동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체 토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완강히, 서면상으로 현재 동의 인력이, 행복마을이 4개 동에 있는데 4개 동에서 맡을 인력이 없다. 그래서 구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얘기했고 구 간부회의, 우리 구 미팅에서도 그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동에 재배정을 해서 업무적으로 조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은 상당히, 자기업무 외적 업무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인력이 더 느는 것도 아니고 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서 실무진도 그렇고 또 동장 입장에서 봐서도 업무의 성격상이나 내용상 전부 구 단위 업무인데도 동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유로 동에 넘겨주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계속 답변을 줄기차게 해 왔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동 기준으로 하면 프로그램 2개 운영, 그다음에 온골마을 자체 행사가 있습니다. 동에 자기들 온골축제 그런 것,

이종구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것만 확실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에 동에서 지금 어느 선까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프로그램, 재배정된 2개의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온골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 그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그 외에 사소한, 또 간편하면서도 단순한 행정지원, 보조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지원금 결산서라든지 아니면 비품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가 없다, 이거죠?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예,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례2동장님, 조금 있으면 우리 주례2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한수

이한수주례2동장

예, 주례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내년에 추진하는데 여기 보면 동청사 개보수 해 가지고 리모델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리모델링에 약 600만 원 해 가지고 복지상담실 리모델링 공사를 올해 하셨는데,

한수

이한수주례2동장

예.

이종구위원

이때 공사하는 기간에 동청사 추진현황을 모르셨는가요?

한수

이한수주례2동장

아, 알고 있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것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으면 내년에 동청사 건립에 들어가는데 리모델링비를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입할 정도로 그렇게 급했는가요?

한수

이한수주례2동장

예, 주례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 동하고, 모라동하고 덕포2동하고 저희 동하고 학장동 같은 경우에 아마 올해 다복동사업으로 해 가지고 4개 동 중에 상담실이 없는 데는 별도로 설치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요, 그래서 제가 개인 의견을 지금 묻는 겁니다. 내년에, 당장 내년에 저희 주례2동 청사 설계가 나오고 내년 말 정도 되면 아마 공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게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돈을 투입해서 꼭 했어야 되느냐, 동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주례2동장

예, 주례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상담실은 제가 내려가기 전에 사실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아마 대부분 동이 복지상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은 아시다시피 지금 내년에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 목적이 동사가 첫째 아주 비좁습니다. 비좁고 그다음에 낡아서 했는데, 비좁지만 다른 데 할 데가 없어 가지고 1층에 꼭 필요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재개발지역이라고 해서 오래된 주택가에 지정을 합니다.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 이상은 못 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허가를 안 내주고,

한수

이한수주례2동장

예.

이종구위원

그런 실정인데 내년에 바로, 1년 후에는 새 동사가, 새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되는데 거기 리모델링비로 600만 원씩 했다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나중에요,

한수

이한수주례2동장

예.

이종구위원

우리 여기에 들어간 것, 우리 공사한 것 이것 좀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첨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주례2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이종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저도 방금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노후배관 보수공사도 했고 리모델링 공사도 했는데 이것에 대한 하자보수 관련해서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하자보수 관리부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를 하거나 또는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수

이한수주례2동장

주례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질의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원

김민원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계약 관련해서는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가 끝나도 하자보수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관리부를 갖추어야 되고, 계약금액이라든지 공사업체, 그리고 중간에 하자보수를 했으면 어떤 하자보수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공사를 하셨으면 그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관리하고 있나요?

한수

이한수주례2동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 관련된 그런 자료는 공사가 지금 제가 가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 되어서 제가 챙기지는 못 했는데 가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 관련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한수

이한수주례2동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김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태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서두에 우리 조송은 위원께서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등 이렇게 발언한 요지가 보면 우리 선거에 너무 관계를 한다 이래서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자료전달) 금방 보신 것과 같이, 만약에 제가 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이라도 하면 벌금을 1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보여드렸느냐 하면 다음에 혹시, 선거가 자주 돌아오고 하니까 동에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조송은 위원이 금방 말씀하신 것도 주민자치위원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거 때가 되면 동장님들아 교육을 한 번씩 시키십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예, 감전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문이 옵니다. 선거일 90일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예비군 중대장이나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사람들은 90일 전에 사직을, 직을 그만두고 선거운동을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위원은 선거가 끝나면 그 다음 날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사실 그 직을 그만두고 선거에 관여를 했다 하면 재위촉은 사실 안 시키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예, 주례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선거 제한규정이 있어서 그것은 우리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또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있는데 선거에 관한 권한은 국민으로서 가진 권한으로 아주 크고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 자치위원을 하든 통·반장을 하든, 또 예비군 중대장도 직업적이라서 그렇다 생각하지만 소대장을 하든 그것은 선거를 저해할 만큼 크지 않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을 한다고 선거운동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이렇게 봐서, 그래도 적어도 선거기간 90일 전, 자치위원은 조금 덜 합니다마는 그렇게 정도를 완화해서 주는 것이 안 맞나, 그리고 자치위원 활동을, 선거운동 하면 자치위원도 못 하게 하고 통장도 못 하게 하고 소대장도 못 하게 하는 것은 좀 과하다. 그래서 선거가 국민의 권리로 봐서는 더 큰 것이다. 그래서 보장해 주는 게 맞다. 자치위원도 하되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면 그 기간이라도 피해서 해라, 이런 취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규정을 지키도록 통장회의 때, 그때 되면 또 공문이 내려오고 하니까 그에 맞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주례2동장

예, 주례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장님들이 평소에 해야 되는 일과, 통장들이 해야 되는 일과 그다음 금지해야 되는 일은, 김영란법을 비롯해서 공직자선거법 관련되어서 지켜야 될 사항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회의 때나, 10일 날하고 25일 회의 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사실 동에 가면, 요새 통장님들이 저희들보다 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선거라는 게, 카톡 이것은 안 되거든요, 통장들은.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것을 잘 좀 이렇게 해서, 지금 통장은 다들 동에 가면 실질적으로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을 이렇게 편하게 못 해요,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아까도 조송은 위원 말씀이 거의 다 보면 선거법에 관련되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주거지주차장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주거지주차장이 보면 한 번 선정이 되면 기한이 없이, 이사 안 가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또 우리 구에서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은 줄은 압니다. 보통 우리 주거지주차장이 지금 선불로 받고 있는데 혹시 미납금이 어느 정도 선에 있는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감전동부터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감전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161면이 있는데 배정은 100% 되어 있습니다. 100% 되어 있고 지금 체납건수는 14건에 금액은 75만 4,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예, 주례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308면의 주차 면이 있는데 100%는 되지 않고, 또 단독주택에나 몇 개씩 비어 있습니다. 체납은 올해 7건이 발생을 했는데 체납사유를 제가 실무자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돈을 선납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가 고지서를 끊어주면 내겠다 하고 고지서를 받아간 사람이 개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납부를 안 하는 것을 독촉하는 수밖에 없는데, 신뢰하고 끊어주면 안 내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략 난감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발생 건수는 좀 줄었습니다마는 사례는 그래서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주례2동장

예, 주례2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례2동은 주거지주차장이 220면 있습니다. 220면이 있는데 9월 말 현재 저희들 체납은, 그 전에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9월 말 현재 체납은 다 정리를 하고 지금 현재 체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우리 감전동이 14건인데 저녁에 따로 관리하시는, 다른 동에는 보니까 야간만 이렇게 관리하시는 통장들이 계시던데 감전동에는 없습니까?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감전동에 정○○ 씨 라고 한 분이 18시부터 22시까지 4시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아, 그런데도 건수가, 주례1동은 한 7건 되는데 곱이 되어서, 그래서 관리자가 물론 수금을 다 하게,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예, 그것은 관리자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수납을, 저희들 동에서 고지서를 끊어주고 자율 납부하도록, 그리고 실제로는 끊어주고 입금을 시키고 가져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법상으로는 그냥 끊어주고 본인이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관리를 좀 더 잘해 가지고 징수율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차장 면적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납이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해서 앞으로 미납금이 없도록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예,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자료를 요구했던 게 있어서 추가로 본 감사반장이 질의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주례1동입니다. 주례1동이 아까 우리 윤태한 위원 질의에 7건이라고 하셨어요. 이 기준이 언제죠?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2013년도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정성열감사반장

2013년도요?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예.

정성열감사반장

2016년도가 아니고요?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2013년도 11월 1일부터 9월 30일, 그 이전에 총 9건이 있어서 현재 총 16건으로,

정성열감사반장

그렇죠?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예.

정성열감사반장

그때 제가 받은 자료에는 16건인데 7건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총 16건인데 누계가 그렇고 체납정리 후 말소가,

정성열감사반장

아니, 그러니까 16건 맞죠?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례도 맞고 감전에도 맞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체납은 주거지에 지금, 2016년도 9월 22일 날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지침이라는 게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의에 보면 제8호에 부정주차라는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부정주차란 주차장 배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자동차를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이 2016년도 9월 22일 날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께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그 기준이, 주거지전용도 역시 똑같습니다. 운영지침의 제3조에 보시면 업무 소관이 있어요. 여기는 구청장과 동장님께서 제1호 다번에 보시면 주차요금 징수총괄, 통계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업무 소관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만큼 이런 것은 확실하게 징수를 하셔야 된다. 이 분들 때문에 그만큼, 우리 윤태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처럼 대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징수를 완결할 수 있도록, 사실 어떻게 보면 부정주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6년도 9월 22일 이후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불평등하지 않게끔 좀 신경을 써서 즉각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통장에 대한 평가 이것을 정리를 좀 해 보면, 동장님 말씀을 대충 들어 보니까 지금의 평가는 통장님들을 다시 재위촉하기 위한 평가라고 봐지고요, 이 평가로는 지금 보면 65세까지 해촉시킬 통장은 없는 것 같고, 실적이 저조해서 해촉하는 조례가 조금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주례1동 동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시긴 하셨는데, 문제점을 조금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조례를 보면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년으로 하는데 65세까지 별 그게 없으면 계속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통장님들의 연임에 대한 제한이 조금 있으면, 사실은 동장님들은 동에 오셨다가 한 2년이나 3년 계시다가 다른 동으로 또 가시잖아요, 그렇죠? 가시고, 가시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사실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통장들의 문제들이 참 많거든요, 동에. 아실 분은 또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연임에 제한을 둬서 20년, 30년, 물론 아까 말씀하시대요, 열심히 하니까 또 그렇게 오래 하시는 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그래도 또 젊으신 분들이 열정적으로, 자격을 주고 이러면 또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또 통장님들끼리 선의의 경쟁도 할 수 있고, 젊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을 또 키워주는 차원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연임에 대한 기한을 좀 두면 어떻겠나, 연임에 제한을 둬 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들의 솔직한 의견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감전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연임 문제는 동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엄궁이나 이런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동에서는, 아파트 단위에서는 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 보면 한 4, 5명 이렇게 있고 또 제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감전동 같은 경우는 통장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지금 우리가 1개 통이 있는데, LH아파트 있는 데에. 거기서는 저번에도 할 때 4분인가 이렇게 응모를 하셨는데 일반 주거지역이 되다 보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거의 했던 사람 아니면, 혹시라도 그만두고 나면 통장 할 사람이 없지 않나 하는 걱정도 앞서고 있어서 지역에 맞도록 이렇게 해 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평가 자료도 절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마는 그나마 그거라도 평가기준이 있음으로 해서 통장들이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아, 평가 이게 좀 잘못하면 불이익이 있구나’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평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율적으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점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또 저희들 동 이런 데 통장의 연임제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예, 주례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하는 연수가 얼마든지 간에 절반 이상은 동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통장하고 얽히고설킨 관계를 모르는 공무원들이 있겠습니까. 특히나 사무관을 달고 동장 자리에 앉으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서 동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각 동별로 여건도 다르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차이는 너무나 심하고. 그래서 이렇습니다. 재위촉을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을 정한 것 같지는 않고요, 서 동장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통장을 더 열심히 하게 하고 또 좀 부진한 통장들을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렇지만 통장 재위촉 문제는 구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 주면 더 좋기도 하겠지만 언젠가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통장과 반장을 분리하면 반장 문제는 지금 과거 80년대에 반상회 위주로 해서 정부시책을 홍보하고 하던 시대는 지났고 지금은 전부 온라인상으로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반상회 운영도 별로 안 되는데 반상회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현실과 맞지도 않고, 그래서 통장 문제로 넘어오면 통장 위촉 건은 저는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활동 평가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보고 활동 평가는 우리가 스포츠에서 보면 예선전 통과하듯이 하고 싶은 통장은 계속 열심히 하면 하도록 해 주는 것, 그다음에 잘하고 있는 사람을 이걸 명목으로 해서 자른다고 하는 것은 그렇고, 안 그래도 할 사람이 없는 입장에서 그렇고. 나는 이 점수를 가지고 80점 이상 받은 사람은 다음 통장을 재공고할 때, 2년이 지나고 나면 매번 공고하는 겁니다. 공고해서 새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경쟁을 붙여서 다시 심사를, 통장 신규 위촉하듯이 심사를 해서 여기서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또 새로운 할 사람이 있는가 여부를 공고를 내서 물어 가지고 그 사람하고 경쟁을 붙여서 잘한 통장, 80점 이상 받은 사람은 가점을 주든지,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 10점, 5점, 가점을 줘 가지고 그것보다도 더 잘하겠다는 사람, 또 많은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기존 하던 사람이 80점을 받았지만 새로 하는 사람이 낫겠다 싶으면 새로운 사람을 뽑을 수도 있고, 또 한 번 바뀌면 다른 통장들이 자극도 받고 해서 그렇게 경쟁을 붙여서 통장을 뽑으면 못 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될 것이고 잘하는 사람도 더 잘하게 될 것이고, 또 동장의 입장에서도 머리 안 아프게, 활동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있겠나, 그래서 개선책으로 그냥 무작정 80점을, 주기는 줘도 좋다. 주되 한 번 더 경쟁을 붙여라, 새로 할 사람들이 있다. 또 아닌 말로 새마을, 바르게, 청소년협의회, 자총 이런 데서 열심히 하고, 통장 한번 해볼 거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송은

조송은위원

예.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회를 주는 것도 맞고. 또,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우리 동에는 서로 하겠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여기 이 자료 기간에는 해당이 안 돼서 제가 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또 서로 하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두 사람 다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역에서 이렇게 한 사례도 있고 또 단독주택 지역에서 통장을 못 구해 가지고 내가, 동장이 통장 뽑는다고 삼고초려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정말로 삼고초려를 해서 제가 통장을 하나 뽑았는데 잘하시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면 12월 달까지 하고 사표 내라, 6개월만 딱 해 보고 마음에 안 들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역시 해 보니까 보람이 있으니까 하시는 분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로 하려고 그러지만 단독주택은 정말 힘듭니다, 구하기가. 그래서 보완적으로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주례2동장

예, 주례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 평가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도 주셨고 지적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통장들을 평가하는데 사실은 수치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는데 그나마 이 사항이 우리 의회에서 기존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항목을 정해 가지고, 그래도 어떤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10개 항목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통장님들에 대한 재위촉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 고민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내려간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통장들도 세세하게 잘 모르고. 그런데 제가 내려가서 느낀 점은 지금 현재 통장들이 옛날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은 좀 받았는데 이 분들의 재위촉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사실 그런 말도 있어요. 통장님들은 동장님들한테만 잘 보이면 계속까지 한다는 이런 얘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는 할 사람이 많고 주거지는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파트는 정말 할 사람 많아요. 그것 때문에 아파트에서 관리소장까지 와 가지고 동 대표하고 말다툼하고 난리가 난 적이 많습니다. 동장님들은 동에서 얘기하는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파트는 많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거지인데요, 주거지에는, 지금 통장들을 어떻게 공모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모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통장님들한테 혜택주는 것도 있죠? 애들이, 자녀가 학교 다니면 학비를 준다든지 이런 혜택을 주는 것도 있죠? 그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합니까?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지금에 와서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계속 내려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을 통장님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연세가 많으셔도 통장하고 계시는 분, 20년 넘어도 계속, 한 번 위촉이 되면 계속 가는 통장님이 거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한 번쯤은, 이제쯤은 문제를 얘기해서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통장님들 다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하는 것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동장님은 그냥 오셨다 가시니까 그뿐인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얘기는, 그것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임을, 통장에 대한 연임을 제한하자는 말이 금방 2년 했다, 2년에서 2년 해서 4년, 이게 아니고 조금 기간을 주긴 주는데 한 번쯤은 제한을 둬야 바꿔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동장님들한테 이야기했는데 동장님들 생각하는 것하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다르겠죠. 동장님들은 지역에 나가면 동장님이시니까, 저는 주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 의원이지만 주민의 한 입장으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임에 제한을 좀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해서 동장님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본 건데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성열감사반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동행정사무감사 제2반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감사반장으로서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야간 주차관리 기간제요원을 각 동마다 1명씩 두고 계시죠?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예.

정성열감사반장

그런데 지금 그 기간제를 어떻게 채용하시죠, 우리 동에서?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감전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구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일괄공고를 해 가지고 채용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주례1동장님.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예, 채용은 구에서 하고 추천을 동을 통해서 받아 가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 공문을,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신청을 받아서 줬는데 이게 또 할 사람이 통장 구하기보다도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동에는 두 사람인데 참 구하기가 힘들어서 매년 같은 사람이 2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을 붙이고 통장한테 홍보자료를 내고 이렇게 해도 그렇고, 시간이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정성열감사반장

예, 동장님 됐습니다. 예.

한수

이한수주례2동장

예, 주례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동 자체적으로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추천을 하는 것으로,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맞습니다. 그 앞전까지는 그 지역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유독 기간제에 위배되는 행위가 그 부분이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렇더라는 거죠. 뭐냐? 2015년도 이전까지는 그 지역 구의원과 협의를 해서 그 분들에게 수혜를 줬고 2015년도부터는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주례1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동에서 추천해서 구에 올리면 구에서 일괄 임명하는 식으로, 그래서 기간제로 해서 그 기간제에 대해서, 주례1동은 하실 분이 없는지 몰라도 이것도 역시 일이라고 기간제 하실 분이 많아요. 11개월입니다. 80만 원에 휴대폰까지 줘가면서 하는 이게 작은 돈입니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간제 채용에 관한 조례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거기에도 역시, 그 앞에는 규정이 없어서 기간제 모집할 때 임의대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지키지 않는 게 유일하게 동에서 추천하는 주차관리요원 기간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감사반장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묻고 역시 교통행정과 감사에서 제가, 행감 때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물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는 절차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다뤘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 관내 성범죄자가 부산시는 몇 명이며 우리 사상구는 그에 대비 몇퍼센트인지, 각 동에 성범죄자들이 몇 명씩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동장님들 알고 계시나요?

호진

서호진감전동장

감전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부산시에서는 289명이고 사상구에서는 지금 31명으로 한 11%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감전동에는 성범죄자가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고, 4명 중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 1명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예, 주례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은 2명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직원들이, 실무자들이 수시로 한 번씩 이렇게 쳐보는 모양이에요, 애들도 있고. 그게 우리한테 통보가 오지는 않고 게시판에 공고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이, 서무가 지금 와 있는데 서무가 시간되면 한 번씩 쳐보고 있으면 게시판에 공고해 놓고, 우리가 지금도 오면서 봤는데 그게 게시판에 붙어있더라고요.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몇 명인지는 모르고?

효찬

배효찬주례1동장

2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명.

한수

이한수주례2동장

예, 주례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1명이고 이 분의 거주지는 가야대로 변에 진구하고 저희 주례2동하고 경계지점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들이 정확하게 알고는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현재입니다. 2016년도 11월 17일 현재 여성가족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이에요. 우리 감전동 동장님께서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289명에 사상구 31명, 사상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입니다. 거기에 보면 감전이 4명, 주례가 4명, 학장이 5명, 엄궁이 3명, 삼락이 4명, 덕포가 1명, 괘법이 제일 많아요. 5명, 모라도 5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례1동장님께서는 다른 그게 없고 게재만 된다고 했는데 공문이, 작년에 제가 확인한 결과 각 동으로 공문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그 공문 역시도 주례2동에서인가? 사무장이, 동장은 모르시는데 사무장이 확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범죄자들은 워낙, 다른 범죄와는 달리 재범의 우려가 있으니 이런 분들을 조금 면밀하게 이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전동부터 주례2동까지의 동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향후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전동부터 주례2동까지의 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주례3동, 학장동, 엄궁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동행정사무감사 제2반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례3동, 학장동, 엄궁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부족한 인원과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각 동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동 행정의 실태를 파악하여 불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제시를 통해 개선 및 보완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례3동부터 엄궁동까지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시에 앞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을 대표하여 선임동인 주례3동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면 나머지 동장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일동 기립

명근

김명근주례3동장

선서. 본인은 사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주례3동장 김명근 학장동장 손병도 엄궁동장 황차근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감사반장께 제출)

정성열감사반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장으로부터 직원 소개 후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근 주례3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김명근주례3동장

주례3동장 김명근입니다. 한 해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지향적인 동 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함께하게 됨을 정성열 감사반장님과 위원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례3동 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성열감사반장

예, 김명근 주례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도 학장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학장동장 손병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학장동의 기본현황과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성열감사반장

예, 손병도 학장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차근 엄궁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예, 엄궁동장 황차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엄궁동 권광주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성열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엄궁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성열감사반장

예, 황차근 엄궁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감사반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례3동부터 엄궁동까지 감사자료 115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의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지역의 일선에서 올 한 해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동장님들, 또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단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동 감사자료 4번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세부적인 자료를 좀 해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통장, 자치위원이 선거와 관련해서 해촉하였다가 재위촉한 현황을 요청하였는데 주례3동하고 엄궁동은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예, 엄궁동은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명근

김명근주례3동장

예, 주례3동도 해당이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러면 학장동만 지금 들어 왔네요, 보니까. 그럼 학장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에 보니까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2016년 1월 14일 자로 3명이 본인 의사로 사임을 하고 동장님이 해촉을 하였는데 해촉한 3명을 다시 2016년 5월 13일 날, 같은 날 재위촉을 하였습니다. 그때 해촉했을 때, 충원할 것 같으면 해촉 시에 공개모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바로 충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해촉한 그 사람이 다시 그대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위촉을 기다리고 비워놓고 있다가, 다시 위촉할 거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새로 위촉을 하셨나요? 어떻게 해촉한 사람을 이렇게 재위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학장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으로 3분이 계셨는데 지난 2016년 4월 13일 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때 그 분들이 해촉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해촉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선거운동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임을 한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하고 그다음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재위촉을 한다는 어떤, 서류상 남기지는 않았습니다만 회의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4월 13일 날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해촉을 하기에는 조금, 규정에는 그렇게 언제까지 재위촉을 할 수 없다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한 한 달간의 공백을 두고 5월 13일 날 재위촉을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해촉을 할 당시에는 그 분들이 본인 의사가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하고 나간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면 선거에는 개입을 안 하고 통장님들도 선거에 개입을, 선거 때가 되면 통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동장님들께서 교육을 많이 시키시잖아요, 그렇죠?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통장님들도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라,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선거가 있다고 하니까 3개월 앞에 먼저,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90일 전에,

송은

조송은위원

자기들이 나가고,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끝나고 나서는 다시 들어왔다는 말은 결국에는 선거운동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안 맞는데, 법으로는 그렇게 됐다고 하기는 해도 사실은 이게 편법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한번 말씀해 봅시다.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그것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하게 알 수 있는, 선거운동원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선거운동을 하게 됐을 때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선거가 끝났을 때 다시 재위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또 재위촉을 안 하는 방법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위촉을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충원을 할 것 같았으면 해촉하고 나서 3개월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결론을 보면.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해촉했을 그 당시에 공개모집을 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공개모집을 해서 새로,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위원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3개월 동안 비워놓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고 다시 들어온다. 물론 뭐 아까 금방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이 선거 운동한 거예요, 다시 받아들였다는 것은.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그 분들은,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건 맞죠?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뭐 그럴 수도,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동은 지금 해당이 안 되는 동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 동에서도 잔여임기 내에서 재위촉하는 그런 걸 할 때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인데 쉽게 얘기해서 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만약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선거뿐만이 아니더라도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뒀다가 또 다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말로 사정이 있어서 그만뒀다가 그 분이 정말 지역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 같으면 다시 주민자치위원으로 넣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한 2년이나 기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위촉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죠. 이것은 딱 한 눈에 봐도 주민자치위원이 법을 피해 가지고 편법으로 싹 나갔다가 끝나고 나서 다시 들어오는 이것은 안 맞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선거가 또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계속 내려온 관행으로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계시는 동장님한테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자료를 쭉 보니까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지금 짚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거법에, 따지고 보면 선거운동 한 것하고 똑같은 사람을 주민자치위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위촉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할 때, 재위촉 같은 것을 할 때는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 위원입니다. 방금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현황을 보면 어떤 분은 2015년 12월에 위촉되었다가 한 달 뒤에 해촉되었다가 3개월 뒤에 다시 위촉되었습니다. 맞죠?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이렇게 잦은 변동이 있는데 그러면 동에서는 이와 관련해서는 전혀 개입을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입장인가요?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민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황 모 씨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그때, 2015년 12월 11일 날 해촉되었다가 다시 위촉되었고 이런 것은 아니고 신규 위촉이 되었는데 마침 2016년 1월 14일 날 선거를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촉이 되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분들이 해촉이 되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공백으로 놔둔 것은, 의도적으로 놔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분들이 선거가 끝나고 1개월 뒤에까지 자리가 없어서 다시 재위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의도적으로 놔둔 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을 하든 추가로 모집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그게 선거 90일 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물론 의도적으로 공개모집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제가 못 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니까 못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그것은 저는 못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리고 이 3분이 지금까지도 그 어떤 산악회 지회장, 재무, 총무 이렇게 맡고 있죠, 그 3분이?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선거가 있으면 이 분들이 또 나갈 텐데 그러면 그때도 똑같이 다시 재공고를 안 할 겁니까?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제가 처음 겪은 일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 조례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규정에는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법적 검토를 해 본 결과는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또 그런 사례가 생기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김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간단한 추가질의인데요, 3분 동장님한테 동시에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 건데요, 각 동장님이 우리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하고 위촉을 하시죠? 동장님들이 하시죠? 그 방법을 돌아가면서 한 분씩 어떻게 해촉하고 어떻게 공개모집을 하는지 그걸 한 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김명근주례3동장

아, 주례3동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7월 1일 부로 가 가지고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촉이나 해촉을 한 분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 우리 오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이 그쪽에서 퇴직을 하고 금고 이사장님으로 새로 오신 분을, 본인이 그만 두신다고 해 가지고 오◯◯씨를, 금고 이사장님을 새로 위촉한 한 건만 있는데,

이종구위원

아니, 동장님이 하신 것 말고 알고 있는 상식을, 나는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하고 위촉할 때 법리로,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해 달라고요.

명근

김명근주례3동장

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회의에서 고문 5명, 그다음에 위원님 25명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들은 현 위원님들의 숫자가 꽉 차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지금 현재 더 들어오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예비적으로 명단만 작성을 해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가시는 분이 계시고 퇴임하시는 분이 계시면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토의를 해 가지고,

이종구위원

다시, 다시.

명근

김명근주례3동장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 결원이 되었을 때 며칠간 공개모집을 하며, 그리고 만약에 결원되었을 때 며칠 내로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서 그 공개모집한 사람의 면접을 어떻게 봐서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동의를 얻는다든지, 최종 결정은 동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아는 만큼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엄궁동장님부터 이렇게 반대 순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엄궁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해촉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발생한 사례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해촉 처리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신규모집을 할 때는 지금 현재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위원 추천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공개모집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 동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번에 동에 내려가 가지고 결원이 너무 많다. 이것을 채워야 되겠다 해서 모집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저는 공개모집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개, 플래카드도 걸고 아니면 우리 동 홈페이지에 공개 공고문도 띄우고 해서 지금 공개모집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앞으로의 계획은 공개모집을 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임원진들 내지는 해 가지고.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결정은 동장인 제가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위원

예, 다음은 우리 학장동장님.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학장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는 것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개모집을 한 번 해 보니까 잘 안 오시더라고요, 인터넷에 띄워봐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추천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방법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천도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한 4분이 부족합니다. 예산으로 수당을 더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자치위원님들한테 추천을 좀 받으려고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지난 11월 달 회의 때도 4명을 좀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추천도 안 되고, 공개모집 우선으로 합니다마는 사실은 잘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근

김명근주례3동장

예, 주례3동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현재 지금 주민자치위원 수가 가득 차있기 때문에, 정원이 다 차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원이 생긴다면, 지금 현재 방식은 위원님들 추천을 주로 받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결원이 생긴다면 공개모집이나 추천을 병행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에서 가장 큰 단체고 동의 최일선에서 또 이렇게 봉사하는 직으로 하시는데 동마다 결원이 많아요, 그렇죠? 결원이 많아서 방금 앞에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사실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바로, 한 달이고 일주일 안에 모집공고를 내서 같이 면접을 봐서 결원을 보충해야 되는데 현재 결원이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빠져나갔는데 모집공고를 한다고 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들 평소에, 추천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추천제를 좀 많이 신경 써서 결원 상태 없이 잘 굴러가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넘쳐나면 사실 선거 한다고 나가려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선거한다고 나가는 사람이 내가 나감으로 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로 충원이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기다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3개월 우리가 기다리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충원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3분 동장님, 이것은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나가죠, 전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한 번씩 나가는데 그 주민자치 수당이 나가면 그게 동으로 다시, 주민자치회 회비로 다시 충원이 되는가요, 아니면 본인 개인으로 가는 가요? 동마다 전부다 각자 다르던데. 모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회비가 개인한테 지급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회비로 이렇게 충당을 하던데?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학장동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예.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은 옛날과 달리 지금은 각 개인 계좌로 다 입금이 됩니다. 다 입금이 되고 회비를 거두는 부분도 있습니다. 각자 자체 회비를 걷는데 그건 간사가,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일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건 뭐,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종구위원

또 우리 주례는요?

명근

김명근주례3동장

예, 주례3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개인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회비를 내는 것은 그것하고는 관련 없이 간사가 개별적으로 회비를,

이종구위원

아니, 회비 말고 그러면 수당 부분에 대해서?

명근

김명근주례3동장

예,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 개인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종구위원

아, 되고?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예, 엄궁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엄궁동도 보면 일단 개별적으로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회비 관리는 자체적으로, 간사 위주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3개 동은 그런 경우는 없네요? 모 동을 보니까 자체 경비가 없으니까 그것까지 자체 경비로 쓰는 경우가 있던데, 그래서 드린 질의인데, 이것은 우리 동장님들 개인 답변을 좀 부탁드리는데 그래서 그 수당이, 사실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게 많아요. 체육대회 하면 그쪽에 보조금 내야죠, 어느 단체 야유회 가면 또 거기에 약간 찬조해 주죠, 하는데 우리 그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래도 최고의 단체인데 수당이 좀 적다, 매달 나가는데. 요즘 전반기에 7만 원 지급되죠? 하반기에 7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적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최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동장님들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엄궁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당이 예산에 편성되는데 보면 이게 다른 16개 구․군하고 형평성을 좀 맞추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자치행정계장을 할 때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 구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그 전에도, 그때 연합회 회의 갔을 때 어느 위원장께서 적다고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는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니다, 상위권에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대로 7만 원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뭐,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동장님.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학장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주민자치위원의 수당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이 줄 수 있다면, 예산으로 좀 더 준다면 개별 내는 회비도 조금 적게 낼 수 있고 부담을 조금 줄여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근

김명근주례3동장

예, 주례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회의참석을 하는데 1년에 하반기, 상반기 해서 2번을 주는데 회의참석 수당 정도는 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이종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태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먼저 학장동 손병도 동장님께서는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국 박람회 우수상을 타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황차근 엄궁동장님도 최우수를 수상한 점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 손병도 동장님은 내년에 학장동이 시범동으로 주민 행복센터를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에 다복동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한

윤태한위원

맞습니다.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총괄적으로 그냥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의 직원현황이 전체 16명에서 6명이 사회복지직입니다. 그리고 상담실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사례관리사가 2명 있고, 그래서 솔직히 지금 현재 행복복지 지원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찾아오는 민원을 맞이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민원의 복지 분야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 기존보다는 좀 더 많이 나아지고 또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그런 사항들을 해결하는 걸로 보면 좀 준비가 되어 간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공동 질의입니다. 통장은 거의 결원이 없죠, 그렇죠? 한 분 정도나 이렇게 있을까 말까 한데, 주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통장은 수당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 나가다 보니까 사실 결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결원이 없는 곳이 주민자치위원이고 나머지 새마을이나 기타 청년회 등등 이렇게 보면 사실 회원 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면 동에서는 통장님들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단체의 회원모집은 동에서 좀 이렇게, 홍보를 하든지 새마을에 인원이 모자라면 보충할 수 있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순서 없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엄궁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하고 자치위원은 우리 규정상, 조례상에 나와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관여해서 공고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모집을 하는데 기타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엄궁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알음알음해서 새로 회원을 뽑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의 예를 들면 필요해서 협조를 구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면 플래카드를 걸든지 아니면 공고문을 같이 협조를 해 줄 건데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학장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법정으로 되어 있는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의 모집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마는 새마을이라든지 봉사단체는 사실은 몇 번 노력은 해 봤습니다마는 서로 조직원들과, 구성원들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혹 한 두 명이 관심이 있어서 왔다고 하더라도 크게 융합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에서는 그런 것을 한번 홍보도 해 보고 해보지, 해보지 이렇게 해도 잘 안 되고 특히나 우리 새마을금고 회원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동장인 제가 직접 한번 나서 봤습니다마는 쉽게 잘 되지 않고 또 기존에 있던 조직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명근

김명근주례3동장

주례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의 경우에는 물론 통장님들은 다 인원이 되어 있고 자치위원도 지금 인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이라든가 자총,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이런 회원님들을 보면 중복되어 있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리고 제일 문제는 동에 내려가서 보니까 실제로 젊으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회원님들이 거의 50대 중반 이후로 이렇게 다 되어 있고 거의 한 3, 4십대가 거의 없는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사실 또 한 두 분이 이렇게 오셔도 어울리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현재 연령차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그 단체의 장님들이 회원영입에 아주 적극적이고 열의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회원 확보가 되는데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사회참여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젊으신 분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뭐 노력하고 있지마는 회원영입이 참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왜 제가 질의를 드렸냐 하면 예전에 단체가 참 활성화될 때는 동이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었고 또 뭐든지 시키면 잘하셨고 이래서, 안 그래도 지금 사상구의 인구가 자꾸 빠지고 있는데 재미를 좀 느낄 수 있도록 단체마다 활성화를 좀 시켜주시면 우리 사상구가 더 살아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일선에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거지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동에 내려가면 사상구 전체로 보면 주거지주차장이 모자라는, 주차장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밤이 되면 혼란스럽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동에서 이상한 사고가 났습니다. 양면 주차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도 아닌 장소에, 이면도로에 주차를 해 놓았는데 음주사고가 났는데 차가 이상하게 이렇게 좀, 처음 보는 현장에서 제가 느낀 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만약에 그게 도로에 주차를 안 했으면 그냥 음주를 해도 아마 혼자 어떻게 되었을 텐데 큰 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지주차장을 동에서 접수를 받을 때 선불로 먼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불로 받는데 지금 대기 순번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각 동에 지금 공동 질의로서 연체자 비율이 어느 정도,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주차장면과 일부 납부를 하지 않은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저, 잠깐만요. 윤태한 위원님,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우리 속기사 때문에 정회를 좀 했다가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동행정사무감사 제2반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학장동장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은 3개 지역에, 조금 더 늘어납니다마는 현재 3개 지역에 106면을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3년 10월 31일 이전에는 후납으로 했는데 후납으로 할 때 우리가 13건에 26만 4,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5년이 지나야 결손처분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결손으로 못 털고 있고, 그다음에는 선납으로 바뀌었습니다. 선납으로 바뀌니까 그게 조금 줄어들고 한 명이 3건에 6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게 납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3회까지만 기다렸다가 그다음에는 그 사람에게는 배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지금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도 다부지게 잘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근

김명근주례3동장

주례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17건에 80만 원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된 원인은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수납체계가 동에서 바로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를 뽑아서 주면 본인이 납부를 하고 한 보름 정도 있다가 그 수납사항이 정리가 되는 데, 은행에 갔다가 고지서가 날아오면 수납정리를 하고 그러는데 고지서를 끊어가 가지고 납부를 안 하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바로 확인이 안 되니까 체납으로 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수납체계를 보니까 동에서 수납을 한다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구에서 이것을 전담으로, 세무 부서도 있고 그런데 이걸 동에까지 맡기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은 동에서 징수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체납독려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동에 인원이 적은데 주차장 과태료 체납까지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든 면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동에서 하는 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독려를 해 가지고 최대한 체납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예, 엄궁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체납 이 건만 나오면 저희들 엄궁동은 진짜 면이 안 섭니다, 체납건수도 많고.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저희 엄궁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12개 지역에 397면을 지금, 그러니까 일반 주택가는 전 도로가 주거지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체납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보면 전일제가 5개소고 그다음에 야간이 7개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를 내면서 보니까 60건에 218만 4,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해서 우리 전 직원들한테 나눠서 1대 1로 전화를 한번 해 봐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자료 낸 이후 한 보름 정도 집중적으로 한번 붙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60건 중에 43건에 155만 7,000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7건 62만 7,000원 이것은 지금은 전화 연락이 안 되고 연락두절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현장방문을 하든지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체납이 없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은 변명 같지만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이 담당직원이 출산휴가도 가고 하다 보니까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인수인계도 철저히 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우리 자체적으로 자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체납이 없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일단 이런 건도 차량에 대한 압류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연체가 계속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건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그것은, 학장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징수 결정도 동에서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동에서는 권한이 없고 일단 배정이 되는 부분하고 납부를 독려할 수 있는 부분하고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면 결국 예를 들어 차량압류에 대한 것은 아마 구청에서 할 일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3개월 기한을 둡니까, 연체되어 있을 경우에?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3개월?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예.

태한

윤태한위원

예, 3개월 더 이상 둬버리면 연체금액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러면 동에서는 한 2달 정도 이렇게 연체가 되면 좀 강압적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빼 버리면 어차피 지금 뒤에 대기 인원수는 동마다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연체금이 다만 얼마라도 안 줄겠나 싶어서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태한 위원님의 질의에 더해서 본 감사반장이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례3동 김명근 동장님, 조금 전 답변에 체납금이 총 얼마라고 하셨죠, 총?

명근

김명근주례3동장

2013년부터 현재까지가 17건에 80만 원입니다.

정성열감사반장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틀려요. 총 체납액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9월 30일 추가 체납액 부과분도 1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그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예, 자료를 더 찾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학장동 손병도 동장님, 동장님도 역시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틀려요. 그것은 지금 9월 30일 부과분 해서 60건에 218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아, 아니다, 아니다. 총 체납액이 33만 원이에요.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그렇죠?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정성열감사반장

예, 그리고 우리 엄궁동 황차근 동장님 역시 금액이 틀려요. 어째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하고 우리 동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그렇게 상이하게 됐을까요?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엄궁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기간이 2013년 10월 31일 이전하고 이후하고 약간 구분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후납이고 이후에는 선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납할 경우, 2013년 1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60건이고 그 이전 게 저희들이 39건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린 2013년 10월 30일 이전 것은 지금은 저희들이 현재 체납해서 처분하려고 현장에 나가봤더니만 거의 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완전히 처분해야 할 정도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동장님, 추가 체납액이 2013년도 11월 1일부터 2016년도 9월 30일 부과분이 218만 4,000원이에요, 그렇죠?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예.

정성열감사반장

그런데 지금 총 체납액은 무려 503만 8,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체납액을 묻는 것이지 이전과 이후를 물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장님들께서는 꼭 5년을 기다려서 결손처리를 하였으면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5년 동안 결손 처리하기 전에 구청에 빨리 연락을 해서, 아까 우리 윤태한 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즉각 바로 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면, 이 돈 정도면 가지고 있는 차량이면 충분히 압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본인들의 주어진 소임도 다 못 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왜 5년 동안 기다려서 결손처분을, 누가 모릅니까? 5년 동안 있다가 결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왜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까. 결손처리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 징수를 하도록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예, 엄궁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결손처분 대상이 보면 일단 거주, 주소확인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재산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 결손처분의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2013년 10월 31일 이전을 한번 추적을 해 봤더니만 이 사람들이 진짜 연락이 안 되고 주소 파악이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상태고요, 저희들도 결손처리가 우선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것은 저희들 전 직원이 붙어 가지고 징수를 했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동장님,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예.

정성열감사반장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요, 굳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냐는 거죠.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차라리 추적을 해서 더 징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의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자꾸 이전, 이후를 따지시는데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재산가치도 없고 이걸 체납 안 했으면 주민등록 말소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정적 처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하셔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주례3동.

명근

김명근주례3동장

예, 정성열 감사반장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자료는 17건에 8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반장님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 25건에 113만 원 이렇게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 15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자료가 나가다 보니까 담당자가 조금 더 독려를 해 가지고 이틀 간 징수를 하고 17건에 80만 원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방금 윤태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압류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사항을 조사를 해 가지고 구 관련부서에 압류까지도 이렇게 의뢰를 해서 징수하는 데 조금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동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조사하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결국 5년이 넘어가면 결손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 위원에게 줬던 자료는 여기에 294만 8,000원이에요. 왜 자꾸 틀려요? 그러면 16일 전에 줬다면 그것을 가산을 해서 빼고 줘야죠. 추가 체납액에는 2013년도부터 2016년도 9월 30일까지, 총 체납액은 2016년도 10월 31일 소인 기준이에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이 자료하고 안 맞으면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우리 구에 있는 자료와 동 자료가 다 다릅니까?

명근

김명근주례3동장

주례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를 기준으로 구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총 체납액은 반장님이 말씀하신 99건에 294만 8,000원이 맞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그렇죠?

명근

김명근주례3동장

예.

정성열감사반장

물을 때는 우리가 이전과 이후를 물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 체납액을 물었으면 거기에 대해 답해야지 왜 자꾸 회피를 하시려고 합니까. 2013년도 이전 것을 자꾸 이야기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든지 해도 총 체납액을 이야기 해야 되지 우리가 어디 분리 검토해서 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 지침을 한번 봤습니까? 조례에.

명근

김명근주례3동장

예, 한번 봤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여기 역시도 부정주차와 주차요금 징수총괄, 통계관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과 동장님들의 소관업무라는 거죠, 이게. 물론 행정인원 부족으로 과태료 징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참, 업무를 보기가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구에다가 서면으로나 또는 공문을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업무협의라는 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즉각 즉각 해야지 꼭 5년 기다렸다가 줘야 되고 1년 기다렸다가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2013년도 것을 왜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물론 그 이전에 있었던 동장님들의 귀책사유는 있겠죠. 하지만 동장님들이 내려가서 일어난 사항들은 있는지 없는지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걸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에 대한 것을 인지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소명을 해 주셔야죠. 이전과 이후 그걸 왜 따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엄궁동 황차근 동장님, 주거지 주차요금 체납현황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참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의미심장한 말씀도 하셨어요. 조금 더, 징수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이 정녕 듣고 싶은 이야기 아닙니까.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정말 징수를 더하겠다는 말을 해야 되지 결손이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결손이라는 말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세수가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그래서 물론 타 동에 비해서 제일 많은 동으로도 표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로 인해서 그야말로 대기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이익이 명약관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아까 윤태한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도 좀 지양해 주시고 주민이 골고루 평등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고, 징수에도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승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승은 위원입니다. 동에 본 위원이 추가자료로 요구한 10년 이상 재임한 통장에 대해서 최근 2년간 평가자료 사본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보니까 항목별 평가점수만 서식화해 가지고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필요한 자료는 동에서 실제로 반기별로 평가한 자료를 통 순서별, 통장별, 최근 3회 평가한 평가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한 내용이었는데 이해를 못 하셨는지 다들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평가서 사본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개인별로 평가한 것, 주례3동 가져오셨나요?

명근

김명근주례3동장

아, 저 세부적인 평가는 주관적인 요소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평가 자료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주례3동은 지금 이 서식화된 것만 되어 있다, 그렇죠?

명근

김명근주례3동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다음에 학장동은요?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가져왔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가져오셨습니까?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정회시간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엄궁동은요?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예, 엄궁동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가져왔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있다가 정회시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감사자료 9번 항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별로 통장 평가기준 내용들이 있는데 평가근거는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은 통·반장의 활동사항을 반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장은 평가결과를 통·반장의 위·해촉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지금 분명히 정밀하게 평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별 공통적으로 적용할 세부 평가기준과 점수는 조례나 규칙에 지금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봐지는데요, 동별로 제출한 자료 중 가장 최근에 평가한 2016년도 상반기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항목별 점수는 어떻게 배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예, 엄궁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장평가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저희들 조례나 규칙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 2014년도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표준안을 각 동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을 보면 예를 들면 통장회의 참석 같은 경우에는 불참 시 1회당 2점 감점을 한다. 또 행사에 빠지면 회당 2점 감점을 한다. 민방위 관리 같은 경우에는 불참 시에 또 1회당 2점 감점을 한다 해서 지금 총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4가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절대성 평가 같은, 딱 수치가 1회에 몇 점 이렇게 해서 감점 그런 게 있는데 나머지 6개의 항목은 평가기준을 상, 중, 하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다 보니까 이 6개 항목을 평가할 때는 약간의 좀, 특별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약간의, 일단 그 사람 평소 때의 그런 것, 아니면 평소 때의 주민여론 기준으로 해서 기본은 10점을 주되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주민여론이 왔다. 그게 맞다 싶으면 감점하는 그런 체계로 아마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개인별 평가를 하실 때 동장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2013년도에 아마 사상구에서 동으로 내려간 통장위촉 및 활동사항 평가 표준안의 시행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 항목만 딱딱 정해지고 그 내용을 보면 평가기준에 점수 매기는 배점은 있는데 지금 금방 동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반장회의, 반장회의는 그렇죠? 수당도 있고 반장님들 월 2회 하는 것, 거기 100% 다 참석하시죠, 보통? 보통 자료를 보면요, 다른 것은 몰라도 거기는, 다른 데는 거의 다 100% 참석을 하는데 엄궁동은 100% 참석은 안 되네요, 보니까. 그렇죠?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지?

송은

조송은위원

회의참석, 회의참석.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예, 회의참석.

송은

조송은위원

예, 어떤 동은, 앞에 우리가 3개 동을 해 보니까 거의 다가, 완전히 다 20점 만점을 다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기별 6개월 동안 한 달에 2번 있는 회의인데, 물론 통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회의는 가시겠지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올 100%가 20점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엄궁동은 보니까 그래도 빠진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점수 차이가 조금씩 있네요?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이건 조금 정확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회의 참석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사 참석할 때 점수 주시네요, 그렇죠?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행사참석, 그다음에 민방위 통지서 나눠주는 것, 그다음에 반장 관리하는 것, 그런데 또 그것 하나 여쭤볼게요. 반장이, 지금 통에 반장님들이 전부 다들 있습니까?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결원이 있는 반도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렇죠?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감점을 하고 있나요?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지금 저희 엄궁동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상반기에 할 때 이 반장 관리에 배점이 5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장이 한 반 결원될 때마다 감점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입니까, 우리 감사반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반장 위촉에 약간의 자율을 줬어요.

송은

조송은위원

자율에 맡겼죠, 예, 예.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예, 그러면 이것이, 반장 관리의 이 5점 배점이 안 맞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것도 안 맞죠?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제가, 본 위원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이 항목 수가 많은데 그중에 그래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의참석이라든지 행사참석, 민방위 통지서 나눠주고 반장관리, 반장관리 이것도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는 다 주관적으로 점수가 상, 하 이렇게 해 가지고 점수 채점을 하더라고요.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취지가, 이걸 내려보낼 때에는 아마 통장 위촉 기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정해줘서 아마 시행을 하라고 내려주긴 내려줬는데 이게 지금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 많이 안 맞아요, 이게. 그렇죠, 동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 게 없을 때는 기준이 없어서 진짜 저희들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이런 안이 내려오다 보니까 약간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데,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는,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도움은 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몇 가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주민여론 같은 것을 보면 지금 2015년 상반기, 하반기, 2016년도까지 전체가 다 10점 만점이에요, 전부다. 주민여론 수렴을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10점 만점을 다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2015년 상반기, 하반기, 2016년도까지 전부다 10점씩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 활동사항 평가결과가 정확하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사실. 좀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나, 물론 아까 동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이 정도나마 해 주시니까 채점을 매기고 이런다는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예, 저희들 동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더 세분화된다면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자료에 있는 것만 보면 사실 이 분들이 65세까지, 그렇죠? 65세까지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통장이. 결격사유가 없는 한, 동장님한테 특별히 눈 밖에 나지 않는 한 65세까지는 계속, 이 점수를 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재위촉할 수 있게끔 거기에 맞춰서 점수를 매겼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계속 65세까지는 별 문제없이 하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조례를 보면 평가를 해서 실적이 좀 저조한 자는 해촉하도록 조례 제5조의 2, 제5항의 규정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위촉, 해촉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이대로 그대로 갈 것 같으면. 그래서 그러면 조례가 유명무실한 건지 아니면 동장님이 평가를 엄정하게 하지 않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분명히. 우리 주례3동 동장님부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김명근주례3동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주례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7월 달부터 동에 내려가서 보니까, 옛날에 사무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10년 전인데 그때 통장님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20년 이상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로 오래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주택지역이 좀 있습니다. 주택지역에는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파트 지역은 그래도 좀 변화가 있는 셈인데 주택지역의 통장님들이 지금 좀 오래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이 평가 문제는 통장님들도 인식은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반기, 하반기, 옛날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가, 그래도 통장님들이 아, 동에서 행사 같은 것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 평가를 하더라 해서 인식은 하고 계셔서 좀 상징적인 그런 의미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통장평가를 해 가지고 70점 미만은 재위촉을 하는 데 있어서 탈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평가하면서 동장님이 70점 미만의 평가를 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하면 원수지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7월 말에, 6월 달에 한 것 평가한 것 결재한 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조례하고 실제 동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하고, 상황하고 괴리는 있는데 조금 보완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봐집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학장동장님.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학장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 11월 달에 통장위촉 및 활동사항 평가 표준안을 구에서 내려보냈습니다마는 올 1월 달에 제가 동에 내려가서 그 표준안을 볼 때 사실 객관성에서 많이 결여되어서 여기 상, 중, 하를 저는 바꿨습니다. 저는 바꿨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부다가 객관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통장회의 참석은 그대로 뒀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여론수렴에는 2건 이상의 여론수렴을 하면 10점, 그다음에 한 건 이상은 9점, 한 건 미만은 8점,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조금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바꿔서 평가를 해 봐도 객관적인 면에서 좀 떨어지면 동장의 주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A통장이 79점이 되면 통장을 탈락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좀,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예.

송은

조송은위원

통장님들을 새로, 그대로 재위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수를 평가할 때 다음에 재위촉을 하려고 하면 점수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그래서 그것을 다 틈새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해촉한 것 있어요? 여태 해촉한 사람 있습니까?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중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동에도 사실은 통장회의 참석에 100%가 안 됩니다. 100%가 안 되는 게 20점이 전부다가 아니고 18점, 뭐 이렇게 계속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나중에 객관적으로 그런 점수를 매기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다 정리가 가능하고 마이너스 감점이 되는데 주관적인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동장이 판단해서 좀 못 하지만 점수를 낮게 주면 바꿔야 되고 아니면 통장을 탈락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80점 이하로 내려서 평가를 해서 바꾼 사람은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없죠?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엄궁동은요?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절대적인 평가 나오는 그것 말고 다른 항목은 좀 세부적으로 다시 조정을 해서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렇죠. 제가,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보면 그 4가지 외에는 보면 정말 그냥 통장님들을 다시 재위촉하기 위한 자료밖에 안 돼요, 이건 보면. 뭐 계속 얘기할 것 같으면 제가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지적을 하겠지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다 안 하는 이유는 아마 앞에서 우리가 또 동을 해 봤기 때문에 동장님들께서도 얘기를 다 듣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일이 또 이렇게 짚고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의 내용을 보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통장님들을 재위촉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수가 이렇게 됐다고밖에 안 봐지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건 아마 동장님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반장 얘기도 했는데 그것도 사실 반장 위촉은 자율에 맡긴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 반장 점수에 다 들어가 있고. 제가 볼 때는 통장도 뭐 주택가는 할 사람이 없다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반장은 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반장의 점수도 다 매기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자료를 다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도 잘 아실 테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상구 통·반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반 조례 제9조에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장님들도 잘 알다시피 요즘 반상회라는 개념이 잘 맞지는 않아요, 그렇죠? 처음에 한 10년, 20년 전에는 이 반상회라는 게 있었어요. 정말 잘 돌아가고 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잘 맞지 않다고 봐지고요, 동별로 반상회는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만약에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건의사항 같은 것은 어떻게 접수를 하는지, 혹시 금년도에 반상회의 주요 건의사항 같은 것 받았는지, 그런 것 있으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례3동 동장님부터.

명근

김명근주례3동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주례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상회는 실제로 반회보 나눠주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 반별로 진행되는 계모임 형식으로, 아파트 라인별로 이렇게 계모임을 하는 데도 있고 해서 그것을 반상회하고 겹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가 좀 있는데 실제로 주택가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반상회는 지금 거의 안 이루어지고 반회보 나눠주는 데에 신경을 쓰고 있고 건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주로 통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반상회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통장님한테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좀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별도로 반상회를 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그렇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학장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반상회 결과로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엄궁은요?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예, 엄궁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상회라는 게 거의 유명무실화 된 상태고 또 현재는 대체로 전자로도 반상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모여서 하는 반상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꼭 반상회가 아니더라도 상시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우리 주민센터에 접수를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반상회를 통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별히 반상회 형식을 거쳐 가지고 건의가 들어온 것은 저희 엄궁동도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게 조례하고는 좀 안 맞다, 그렇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례회 2016년도 동행정사무감사 제2반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주례3동에도 2건이 있고 학장동에도 4건, 엄궁동에도 2건 해서 동청사 개보수를 다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그리고 69조에 보면 하자검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는 이 공사가 언제 완료가 되었고, 중간에 하자검사를 하신 날이 있으면 언제 하자검사를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동부터 부탁드립니다.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학장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동에서는 4가지의 동청사 개보수를 사실 했습니다. 동청사 정화조 폐쇄 공사라든지 누수에 따른 동청사 지붕 페인트 방수공사, 그다음 복지기능강화 추진을 위한 복지상담실 리모델링 공사와 3층에 전기 배전함 및 등기구 수리공사는 추경으로 예산을 좀 더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 올해에 한 사항이라서 아직까지 하자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없어서 하자보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아니면 하자보수 기간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다른 동 부탁드립니다.

명곤

김명곤주례3동장

김민원 위원님 질의에 주례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동의 후면에 어닝 설치라든가 접이식 후문 교체 공사는 이게 무슨 대규모 공사가 아니고 소파수선 정도의 소규모 공사였기 때문에 하자보수까지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관련 규정에 하자를 전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걸 한 번 더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예, 엄궁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동에서는 올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우리 동청사 화장실 칸막이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계약 금액이 383만 9,000원으로 계약을 했고 저희들이 이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하자보수 관리대장은 기록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자 발생한 내역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회의 연간 운영계획, 그리고 운영결과 보고, 그리고 운영일지, 그리고 회의록 이렇게 4가지는 항상 작성을 하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비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동은 이 4가지에 대해서 다 적기에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비치를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학장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때에는 운영일지라든지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니까 회의록은 회의 시마다 작성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나머지 연간 운영계획, 그리고 운영결과 보고 이것들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또 운영결과 보고는 반기 경과 후 20일 내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내 다 하셨습니까?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아, 예, 그것은 연간 계획은 당연히 연초에 해야 되는 사항이고 반기 결과보고는 행정계에 보고,

민원

김민원위원

연간 운영계획은 연초에 하는 게 아니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해야 됩니다.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연말이죠.

민원

김민원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적기에 다 하셨는지를 여쭤봤기 때문에 언제 이 연간 운영계획을 다 작성을 완료하셨는지, 그리고 운영 결과보고는 언제 하셨는지 이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운영계획은 10월, 11월, 12월 중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말경에 우리가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반기 결과보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하반기가 끝이 나야 할 수 있고,

민원

김민원위원

다른 동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예, 엄궁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엄궁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관련 장부를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일지는 우리 회의 즉시, 매월, 매일 운영일지는 작성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위·해촉 대장 역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은 저희들이 매월 작성을 해 가지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우리 연간계획은 저희들이 원래는, 규정에는 3개월 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늦어 가지고 10월 중순에 했다는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주례3동장

예, 주례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7월 1일부로 동에 갔는데 회의록하고 운영일지, 그다음에 관리대장은 제가 매월 회의 끝나고 나면 다 작성하고 또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지금 받는데 지금 운영계획은 제가 한 번도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인력관리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인력이 전출 등 해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다른 인력자원을 지정해서 대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대체인력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있는지 각 동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명곤

김명곤주례3동장

예, 주례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점관리인력으로 지정된 사람은 지금 저희 동에는 17명인데 올해 한 명 전출을 했는데 바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학장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한 명이 전출 가서 대체를 했고요, 2015년도에는 3명이 전출을 가서 대체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한 명이 전출을 가서 대체 결과보고를 도시안전과에 다 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예, 엄궁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엄궁동에는 24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에 전출자가 없어서 일단 24명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러면 주례3동이나 학장동은 대체인력에게 임무고지서를 송달을 하고 수불내역서를 받았습니까?

명곤

김명곤주례3동장

예, 고지서 전달을 하고 수령증을 다 받았습니다.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학장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리고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장애인 자동차 관련해서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도 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만약에 소유자가 변동되거나 차량번호가 변경될 때도 그와 관련해서 반납을 받고 다시 또 심의를 해서 다시 이것을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차량 관련해서 항상 동에서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3년 동안 동감사를 할 때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하여 3개 동에서도 할인카드 관련해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만약에 올해 이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회수를 했는지 그런 관련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엄궁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7월 1일 자로 동에 가다가 보니까 미처 그것까지는 아직 세부적인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일단 교체하고 하는 그 절차는 밟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학장동장도 그 부분은 확인을 잘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주례3동장

예, 주례3동도 역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동에서는 이것을 회수하고 폐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소 6개월에서 더 길게는, 1, 2년 동안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아주 잦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항상 동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3개 동도 이와 관련된 사항에는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학장동 동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장동에 우리 행복센터 있죠?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게 언제 저희들이 첫 사업, 마중물 사업을 언제 했죠?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제가 알기로는 2013년 정도에 마중물 사업을 시작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2014년, 15년, 16년 예산이, 아, 시비하고 저희들 구비는 많이는 아니지만 아무튼 투입이 됐습니다. 얼마 정도 됐는지 압니까?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세부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새밭행복센터를 만들 때 한 7, 8십억 원 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새뜰마을 전체로 봐서 200억 정도가 확보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 많은 금액이 투입됐어요, 그렇죠?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우리 동에서 행복센터의 지도감독을 하는데 어느 선까지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지금?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하기에도 약간은 모순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전에, 앞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도 시청을 좀 했습니다마는 저도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그게 사실은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동에서 일어난 일을 책임을 안 질 수도 없고 그래서 새밭행복센터에는 자주 가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현재 동에서 지도감독 하는 것하고 지원하는 것,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밭행복센터에서 현재 1층과 2층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

이종구위원

동장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물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동에서 행복센터에 어떤 점을 지도하고 또 어느 정도 선에서 감독을 하고, 예를 들어서 비품관리를 좀 한다든지 결산 결과를 우리가 참여해 가지고 그걸 좀 어떻게 관여를 좀 한다든지 안 그러면 돈 집행 과정에서 저희 동에서 담당공무원이 같이 겸해서 한다든지 그런 선을 좀 얘기해 달라고요, 어느 정도 감독을 하는지.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분장을 한 명, 직원을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지정을 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개 관리를 하고 우리가 수입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커피를 파는 수입 차원은 관리는 하되 우리가 어떻게 결산이 되는지는 체크는 합니다마는 크게 관여는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오전에 우리 주례1동장님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관여를 좀 하고 사무 지원, 어떤 행사를 할 때 사무에 관한 것을 좀 지원하는 정도, 그 정도만 하고 모든 감독이나 지도, 그리고 비품관리는 구의 창조도시재생과에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우리도 사실은 그게 창조도시재생과에서 와서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도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서로 협의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걸, 예를 들어서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사업을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현재 그 행복센터의 비품이라든지 물품대장내역 이런 것은 전혀 동에서는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아니 알기는 알죠. 그걸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수물품처럼 그렇게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품 목록을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하고 그렇게는 안 되는데 담당자가 있으니까 거기는 어떤 부분, 어떤 부분, 또 이 부분은 우리가 수리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은 프로그램 지원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행정지원만 한다 했는데 또 물품이라든지 물품대장내역, 비품내역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동에서?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동에서 정수물품을 관리하듯이 그렇게 관리하지는 못합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선까지, 그러면 물품관리내역서 있습니까? 지금 갖고 오라고 하면 갖고 올 수 있습니까?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제가 관리는 하지 않는데 그걸 한 번씩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구위원

그럼 우리 동에 있습니까, 그게? 비품 정리된 게?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그건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종구위원

그럼 누가, 담당자는 갖고 있습니까?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동장님,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이종구위원

앞에 동장 같이 관리를 우리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행감 때 창조도시재생과에서 그걸, 지금 제가 그걸 묻기 위한 전초작업이에요. 그런데 관리한다고 해 놓고 내역서 있습니까 하면 내역서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뭐 갖고 관리합니까? 머릿속에 다 갖고 있어요, 지금?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지금 그런 측면 같으면 관리를 안 한다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관리 안 하고 있죠, 그 수많은 비품을. 말 그대로 200억 원이 투입됐느니 100억 원이 투입됐느니 하는데 그 물품을 어떻게 머릿속에 다 갖고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 차 말씀을 드렸는데 동장님이 자꾸 그걸 책임을 이상하게 회피하려고 답변을 하니까 자꾸 길어졌는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지원과 행정지원 외에는 별도로 관리하는, 지도감독 하는 게 없죠?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이것은 별개인데 이 행복지원센터하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하고, 새밭을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중복되는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마다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이종구위원

예, 홍보도 하고 있는데 행복센터마다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고요?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예.

이종구위원

예, 중복돼서 굳이 그렇게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는가? 홍보 면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 한쪽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게 나은데,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똑같은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마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그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밸리댄스 같으면 거기는 밸리댄스가 아닌 스포츠댄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이번에 새밭행복센터에는 있습니다. 그렇게 중복된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또 거리상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구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 위원입니다. 각 동별로 주민등록법 관련해서 과태료 발급한 현황은 오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는 다 파악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독려하는 방법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통장님을 활용해서 통지서를 전달하고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이외에 이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서 혹시 각 동에서 어떤 방안이라든지 노력하신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하신 동이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엄궁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민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 외에는 우리가 특별히 한 게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명곤

김명곤주례3동장

예, 주례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저희도 전화하는 정도, 고지서 수령, 발급하라고 통지하고 수령하고 이렇게 독려 전화하는 정도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학장동장 마찬가지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른 구에서는 직접 학교로 찾아가거나 이렇게 해서 직접 그 현장에서 같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사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장동에는 고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좀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구 자치행정과와 이런 업무협의를 통해서라도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것은 감사와는 별개로 그냥 각 동장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각 동에 행사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문화융성의 해라고 해서. 그래서 주말에도 행사를 정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구청장님이 참석하신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동 직원들을 대부분 나오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직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러면 그 직원들을 동원했을 때 대체휴무라든지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것을 적정하게 잘 관리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주말에 불러놓고 초과근무수당도 안 달아주고 대체휴무도 없이, 아니면 잠깐 왔다가 구청장 오면 얼굴만 비추고 가라 이런 식으로 하는 동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행사가 잘 되려면 동원하는 것은 맞지만 만약에 직원들을 주말에 출근하게 만들었으면 그런 부분도 좀 더, 동장님께서 그런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직원들은 항상 인원 동원하는 데는 많이 불려 다닙니다, 분수 쇼도 그렇고. 일손이 부족하다 하면서도 그런 행사장에서는 꼭 직원들을 동원시키고,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지양해 주십시오. 직원들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동장님들이 피곤한 만큼 직원들도 그만큼 피곤해요. 직원들도 생각해 주셔야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좀 많이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본 감사반장이 질의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구 관내의 성범죄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현재 사상구 내에 성범죄자가 몇 명인지, 또는 부산의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엄궁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우리 감사반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으로써 제가 회의록을 보고 한번 챙겨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챙겨본 것은 엄궁동에 몇 명인가 정도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발찌는 안 찬 그런 3명이 있다는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다른 동은요?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학장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잘 몰랐습니다. 오전에 학장동에 5명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솔직해서 좋습니다.

명곤

김명곤주례3동장

예, 주례3동, 저도 역시 오전에 얘기 듣고 확인을 해 봤는데 주례3동에도 한 명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너무 솔직합니다. 예, 정말 맞습니다. 엄궁에는 3명, 이 수치는 작년에 제가 제보를 받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확인해서 일일이 사진까지 전부다 발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우리 동장님들께서 얼마나 일선에서 계시는 그 동에 이런 위험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해 봤을까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감전동장님은 의회에 계셨던 분이라 그런지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 주셨더라고요. 2016년도 11월 17일 현재, 뒤에 배석하신 우리 직원 분들도 이런 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부산에 289명, 사상구에 31명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대비 약 11%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순은 감전이 4명, 주례 4명, 학장 5명, 엄궁 3명, 삼락 4명, 덕포 1명, 괘법 5명, 모라 5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각 동으로 공문이 갑니다. 그런데도 우리 각 동장님들 손으로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보고 그냥 무사안일하게 넘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한 사항들은 반드시 동장에게 보고를 해서 우리 직원들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분들은 주도면밀하게 관찰도 좀 해 주시고, 관찰을 좀 미흡하게 해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는 그런 질타를, 더 이상 우리 사상구에서는 김길태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주례3동 동장님 한 마디 해 보시죠.

명곤

김명곤주례3동장

예, 이런 사소한 사항에도 관심을 좀 가지고 동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학장동장도 관심을 가져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예, 엄궁동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례3동장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주례에 정리한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좀 이렇게 중복된 것만 묻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요. 주례에 지금 보시면 청소년지도위원 구성 현황에 보시면, 거기 위원장이 누구시죠?

명곤

김명곤주례3동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 씨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사상구 협의회장 맞죠?

명곤

김명곤주례3동장

예.

정성열감사반장

예, 그리고 이 분이 또 하나 겸직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명곤

김명곤주례3동장

예, 지금 통장님도 하고 계십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그래서 이번에 모범구민상을 제가 적극 추천했지만 이 분이 발탁이 안 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발탁이 안 됐어요. 왜 통장을 하시면서 이런 막대한 중책까지 겸임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동장님들 손에서 좀 이렇게 걸러 주셔야 된다, 이제. 자, 생각해 보십시오. 통장을 맡고 있으면서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 조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또 역시 주례입니다. 이것 역시도 겸임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주례의 주민자치위원장이 누구시죠?

명곤

김명곤주례3동장

지금 김○○ 씨가 맡고 있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이제 바뀌었습니까, 주례3동?

명곤

김명곤주례3동장

그 전에 했던 분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 7월 1일부로 갔는데 올해는 지금 김○○ 씨가 1년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앞에는 강○○ 씨였죠?

명곤

김명곤주례3동장

예, 강○○ 씨였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이 분 역시 통장을 겸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명곤

김명곤주례3동장

예, 지금도 통장 하고 계십니다.

정성열감사반장

맞습니까?

명곤

김명곤주례3동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유독 주례가 많아요. 이런 겸임을 하는 것은, 통장 같으면 사실은 그 지역에 그래도 그나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장, 그러니까 권한을 다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통장 한 번 하면 속된 말로 정년까지 다 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부적절한 그런 행위들인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사항이니 동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조금, 현황을 좀 잘 파악해 주십시오.

예, 방금 반장님 좋으신 의견 잘 받들어 가지고 동행정 운영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우리 학장과 엄궁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혹시?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엄궁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엄궁동은 특색이 1인 1단체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복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역시 12개 동 중에서 엄궁이 제일 모범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학장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단체에 겹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있지마는 그걸, 제가 동장으로 취임하면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도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 할 때는 그렇게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 일선에서 일하시는 데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반장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무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방법론은 우리가 강구해야 됩니다. 주례3동 동장님 아시겠죠?

명곤

김명곤주례3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통장이 지금, 주례3동은 내가 이것으로써 끝내겠습니다. 다른 건은 두고요, 자, 통장이 지금 주소지와 주거지가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동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되는 동이 있어요. 통장이, 즉 말하자면 거소와 주거가 다르겠죠. 하지만 거기가 어떻게 보면 주거지와 똑같아요. 거기서도 숙식도 해요. 하지만 정작 가족을 보호하고 여장을 푸는 것은 그네들의 보금자리로 간다는 거죠. 그 보금자리가 다른 집입니다. 통장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거기서 자야 거기서 민원해결도 되고, 즉,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기타 다른 상황이 있을 때도 통장을 찾으면 통장이 즉각 현장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 모 동에 화재가 일어나서 통장을 찾는데 통장이 없어서 결국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주소지와 주거지가 다른 통장의 현황을 혹시, 실태파악이나 알고 계신 것은 혹시 있는지요?

차근

황차근엄궁동장

엄궁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장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병도

손병도학장동장

예, 학장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도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주례3동장

주례3동도 현재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감사반장

예, 한번 챙겨 보시고요, 없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각 동마다 거의 다 한 명 내지 2, 3명씩 있더라고요. 제가 모라에 있을 때 모라 역시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하나 하나, 물론 업무가 자꾸 늘어나지만 그래도 어차피 하셔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주례3동도 그렇고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례3동부터 엄궁동까지의 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은 감정이 아닌 모든 대화와 대민행정을 위해서 지적한 사항이므로 면밀히 연구 검토해서 향후 동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주례1동 배효찬 우리 동장님이 올해 마지막인데 저희들이 인사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동장님들께서 그 분을 만나시면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하고 아무튼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축하를 한다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례3동부터 엄궁동까지의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동에 대하여 소상하게 잘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