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양두영 의원 발언

제183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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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김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일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9개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수집, 분석, 현장확인 등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이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상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대상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면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59분 감사개시

관계공무원 기립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행정지원국장 남정찬.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감사반장께 제출)

민원

김민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남정찬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남정찬입니다. 먼저 제183회 정례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라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남기홍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인사) 이정명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청렴감사팀장 인사) 박준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오석환 회계재산과장입니다. (회계재산과장 인사) 강종래 문화교육홍보과장입니다. (문화교육홍보과장 인사) 김정자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인사) 장수호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최성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이영희 사상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장 인사)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덕분으로 우리 사상구가 위대한 낙동강 시대, 미래 부산발전을 견인하는 서부산의 중심도시로 비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정의 여러 현안을 두루 챙기면서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주시고 감사어린 조언도 해 주시면서 행정환경의 변화로 입법이 미비한 분야는 새로운 조례를 발의하시는 등 ‘깨어있는 의정, 소통하는 의회’를 몸소 실천해 오고 계시는 김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상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고, 여러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을 건강과 문화융성의 원년으로 정하고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생활문화동아리 만들기 사업 등 문화지수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대상 지역문화 실태조사 ‘문화향유’ 분야 전국 1위라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사상생활사박물관 개관, 엄궁유수지 비점오염저감 공사,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착공, 도시철도 사상∼하단 간 기공식으로 우리 사상구민의 삶의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지자체 경쟁력의 척도인 정부합동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전국 지자체 일자리경진대회 우수구 선정,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엄궁동과 학장동이 각각 최우수 동과 우수 동으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상구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일 부산시청에서 발표된 서부산권 균형발전 주요 프로젝트에서 우리 사상구는 서부산권의 지자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한 결과, 사업의 컨트롤타워인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을 유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2의 사상르네상스가 가시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장밋빛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것은 항상 민의를 대변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83회 구의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43일간의 꽉 짜인 일정으로 의원님들의 노고가 정말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가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제반 업무에 관해서 점검·평가를 받는 중요한 자리임을 깊이 인식하고 저희 소속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따끔하게 질책해 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조언이나 대안도 아낌없이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된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정‧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잘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격려와 성원도 함께 해 주시면, 칭찬을 보람으로 여기는 우리 직원에게는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화 향기 가득한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그동안 사상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남정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예산실과 청렴감사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감 준비를 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수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남기홍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남기홍입니다. 24만 구민을 대표하여 성숙한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통과 협력으로 구정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김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배부되어 있는 주요현황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민원

김민원위원장

남기홍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감사 진행을 조절하겠으니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현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은 사상구청 업무의 총괄적인 부서로서 사상구 발전을 책임지는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사상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관내 공공기관 이전 확정 부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현재 우리 구의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해결해야 할 쟁점들 이런 내용에 대해 의회와 조금 협력해서 해결방안을 좀 모색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일반적인 사항만 이렇게 나열된 것 같습니다. 옛 사상경찰서 부지 추진사항에서 우리 구의 조치사항을 보니까 2015년도 11월에 지금 국방부로 부지매입 의사를 전달했고 2016년도 8월에 국방부를 방문, 매각조건 협의를 하였는데 그 조건을 보니까 계약 이후 현 부지 보전상태로 건물 사용 가능하고 대금은 보니까 50%만 납부를 하면 건축행위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서 조건이 참 괜찮은 것 같은데 금년 8월에 보니까 매입포기 의사를 통보를 하였네요? 집행부에서 매입 포기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기획예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송은 위원님께서 우리 기획예산실을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상경찰서 부지매입 관련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락동 삼덕로 21에 있고 대지는 약 한 3,760㎡가 됩니다. 현재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고 사실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께서 또 매입을 요청하는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 제2의 다누림센터 등 공공시설 건립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봤고, 그다음에는 또 근로자복지센터 등 공모사업 활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재원 확보 방안인데 저희들이 매입 금액에 대해서 추정가를 살펴보니까 토지가 약 한 100억 원 정도가 되고 건물 분야가 약 한 17억 원 정도가 되어서 매입 금액이 약 한 120억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구에서 매입할 그런 의사를 가지고 국방부에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방금 우리 조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년 분할을 하게 되면 약 12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약 22억 7,00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고, 그다음 최초에는 저희들이 또 계약금으로 12억 원을 먼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약 35억 원 정도의 최초 매입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지금 건물 부분의 약 한 20억 원 정도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만약 나대지였으면 저희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100억 원만 주고 우리가 사면 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그 건물이 그러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그게 가능하냐 하면 그것도 사실은 좀, 그 건물이 상당히 낡고 그다음에 경찰서로 사용하던 그런 건물이 되다 보니까 약간 막히고 좀,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라든지 이렇게 볼 때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판단할 때 효용보다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그냥 무산된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지금 실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가장 주된 원인은 보니까 재정 부담이다, 그렇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재정 부담이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없다는 게 지금 요지인 것 같습니다. 맞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2의 다누림센터 같은 공공시설 건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추후에 국가 공모사업의 내시라든지 국가기관을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매입을 포기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재정 부담,

송은

조송은위원

재정 부담이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는 지금 몇 년 전부터 보면 부채가 없는 자치구입니다, 그렇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부채가 없어서 참 자랑스러운 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모라, 덕포 주민들은 학장동에 있는 다누림센터와 같은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래서 지금 국유지 매입은 5년 이내에,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균등 분할이 가능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미납 계약이 지금 가능한 것이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정말 부담이 된다면 구청에서 개최하고 있는 우리 일회성 축제 경비 대폭 좀 삭감하시고, 그다음에 신축 중인 우리 모라1동 동사나 부지, 구유지 이런 것도 좀 매각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향후 한 2, 3년 동안 허리띠를 조금 졸라매고 우리 구에서 고생을 좀 하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매입포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 그다음에 또 자치행정과장하고 저하고 하는 그런 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정책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당초 청장님께서 우리 기획예산실에 그걸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참 다각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아까 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우리 정책회의를 통해서 우리 간부들하고 종합적으로 협의해 본 결과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나대지 상태가 아니니까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고, 그럼 20억 원 주고 건물을 매입을 하고 다시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러면 그 철거비용도 또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에 따른 또, 방금 우리 조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다누림센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주례, 학장 쪽에 치우쳐있다 보니까 저쪽에, 우리 덕포라든지 모라 이쪽에 계시는, 괘법에 계시는 분들은 그에 대해서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사상경찰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건립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많아서 저희들도 검토는 많이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축 비용이, 그때 아마 우리 다누림센터 신축 비용이 약 한 280억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저기에 또 체육관을 짓게 되면 약 한 3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어서,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일단 실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일단 이 매입 포기한 것은 구청장님하고 간부 공무원들하고 해서 이렇게 포기한 거네요, 그렇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정책회의를 몇 차례 충분히 한 결과,

송은

조송은위원

혹시 이런 관련 자료, 회의한 관련 자료 사본 같은 것 있나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사본은 없고, 회의자료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록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기획실에서 검토한 자료를, 우리 정책회의 자료를 통해서 회의를 하고 그에 대해서 포기하겠다는 공문은 우리가 국방부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 자료 있으면 정회 시간에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실장님 얘기는 좀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우리 의회에서 그 동안에 사상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아, 예.

송은

조송은위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시면서 사실은 의회하고는 한 번도 의논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경찰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때 앞에 기획실장님께서 오셔서 설명도 많이 하셨고, 또 의원님들도 다 자기 지역구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의회하고는 한 번도 의논한 적이 없이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딱 종결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송은

조송은위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사실 만약에 매입으로 어쨌든지 결정이 됐다든지 이러면 공유재산 매입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진행이 되겠지마는, 그 전에 아마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정식적인 의제라기보다는 사전 단계에서 우리 예산에 과도하게 많은 무리가 요구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정식적으로 가기 전에 그전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포기했다는, 내부적으로. 내부적인 결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결정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모라 쪽에, 갑 지역에 보면 이런 센터가 없다고 주민들의 말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참 관심을 갖고 그래도 기대를 걸고 혹시나 거기에 다누림센터 같은, 왜냐하면 땅이 없어서 안 되느니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땅을 좀 활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좀 주고, 주민들이 그런 기대를 많이 갖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포기를 하면서 그냥 구청에서 간부공무원들 회의해 가지고, 청장님하고 같이 그쪽에서 해 가지고 포기의사를 했다는 것은, 다만 우리 의회에라도 얘기를 하고 이런 사정이 있어서 포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라도 했으면 괜찮은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업에 의원님들은 하나도 모르고, 아무리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그렇게 한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의회에 와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같이 협의하고 의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사전에 정책 의제로 해서 구의회하고 서로 활발하게 논의가 있었거나 그렇게 했더라면 저희들이 또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사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결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 아마 그런 이야기를, 그런 과정을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공식적으로 의제가 되어서 그렇게 진행됐더라면 틀림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우리 구 활용방안 할 때는 같이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하셨는데 나중에 포기할 때는 그런 건 얘기를 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우리 관내에는 대규모 이전 적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AT기지라든지 다음에 또 부산구치소가 이전되게 되면 부산구치소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또 엄궁동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라든지 이런 부지에 대해서 향후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다른 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장동 농수산물 비축기지 부지는 지금 보니까 2015년도 8월에 부산시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부산시와 우리 구에서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구에서 구체적인 구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T기지는 학장동에 소재해 있고 대지가 약 한 1만 1,207㎡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비축기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 동향은 예전부터 쭉 이야기되었고 2014년 12월에, 계속 이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018년이나 이쯤 되면 이전 예정으로 있는데 우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전에 한 번 학장초등학교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학장초등학교는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한 통학길 조성 이런 데서 문제가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또 공장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학장초등학교 이전에 대한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부산시교육청이라든지 부산시의회의 교육위원회 등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동서간 교육환경 불균형이라든지 공업지역 내 위치함으로써 심각한 학습여건 등을 강조해서 추진을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안으로써는 주민편의시설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낙후된 서부산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문화·녹지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사상구 전체로 보면 공원 및 공원면적이 절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는 또 공원화시켜 달라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사상발전연구소 올해 과제로 AT기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위생사업소 부지, 그다음에는 또 현재 구치소 부지, 엄궁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지 활용방안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올 12월 달에 아마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것도 보니까 우리 구의 활용방안 제1안으로 한 게 학장초등학교 이전이다, 그렇죠? 맞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1안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1안으로 아마 방안을 잡은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똑같은 것이라서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이게 지금 관내 공공기관 이전 확정부지하고 관련된 것이라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강서구로 이전하는데 2020년에 착공해서 2022년에 준공하면 이전이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활용방안 및 조치계획을 보니까 사상 시파크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파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파크 조성은 작년에 우리 서병수 시장님의 서부산 그랜드플랜 안에 들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배경은 시민과 혁신자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상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공간조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과학기술과 문화가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와 산업이 창조될 수 있도록 계획된 문화과학복합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문화과학복합단지라고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 계획이 아주 먼 미래의 약간, 지금 당위적인 그런 계획이 아니고 향후 2차 계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실체라든지 그에 대한 조감이라든지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고 과학과 문화의 융합을 통한 창의공간을 한다는 그런 큰 틀만, 개념만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안 그래도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도입 시설을 보니까 기업체 120개, 공동주택 500세대가 들어오는 것이 지금,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시파크 조성이라는 거네요? 이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도입 시설을 보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사업개요 상으로, 시의 사상스마트시티추진과에서 사업개요에 대한 방향이 그렇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 개발방식도 보니까 지금 민간개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보면 부산시에서 민간업자에게 부지 개발권을 좀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하여튼 여기가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정말 마지막으로 남은 좋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 하여튼 획기적으로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조금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사상구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사상구를 위해서 무엇이 들어와야 될 것인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용역도 의뢰를 하고 이러는 실정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가장 최적의 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실장님, 이것은 그러면 시에서 결정을 한 건가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일단 그 부지가 시 부지기 때문에 지금 시의 전체 그랜드플랜의 구상안에 들어 있는데 이것도 일단 장기적인 계획에만 시파크를 조성한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추진한다는 세부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우리 구하고도 아직 협의한 것은 없네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런 우리 관내의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것은, 우리 구의 대응을 보면 관계기관에 우리 계획을 조금 설명해 가지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유치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우리 사상발전을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앞으로 이런 대규모 이전 적지,

송은

조송은위원

신경도 많이 써 주시고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대규모 이전 적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 정책적으로도 어떤 결정을 하고 시와 협의도 하겠지만 또 우리 구의회와 그다음에 또 우리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들어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우리 구를 위해서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이 유치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의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규모 이전 적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상경찰서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했는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서 통보를 하기 전에 구의회에 보고 단계가 전혀 없었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건뿐만 아니라 이번에 서부산청사와 관련해서 지금 얼마 전에도 정성열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구의회와 전혀 소통이 없었다 이런 질타를 하셨는데 지금 밖에서 나도는 얘기가 구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다니신답니다. ‘의원들 모르게 비밀리에 추진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는 한 일이 없다.’ 이런 말까지 나돌고 있어요. 이것은 일반 주민들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직접 들은 겁니다. 사상경찰서 부지 관련해서도 관련된 의원님들께 전혀 통보도 없었고, 서부산청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서부산청사 관련해서 엄궁동 주민들이 서명운동 벌이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냥 그런 동향보고는 받은 것 같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그런 동향보고를 받았으면 그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친 게 있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원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구청장님께서 구의원들 모르도록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표현이 좀 부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물론 추진 과정에 있어서 시에서 극도의 보안을 유지를 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복합타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전에 그런 게 누설이 된다면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게 우려가 됐고 그다음에는 구치소 이전 같은 경우에는 또 일단 지역주민의 반발이 염려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신신당부를 해서 보안을 유지하라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청장님께서는 또 우리 구치소이전추진위원 중에서는 공동위원장이 지금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 다섯 분이 우리 시의원님 두 분, 그다음에는 우리 사상구의회 의장님, 그다음에 또 우리 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님, 그다음에 기업발전협의회 회장님 해서 다섯 분이 되어 있고 그 다섯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차례 회의를 해서 의논을 한 바 있습니다. 의논을 한 바 있고 협의를 또 한 바도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청장님께서 구의회를, 의원님들 모르게 했다는 이런 말에 대해서는 말씀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일부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하는 직원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직원들에게도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라든지 과정, 그다음에 결정된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게도 한 번 더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이 말은 본 위원장 발언이 아니라 직접 들은 말입니다. 관계공무원이 그런 말을 하고 돌아다니면 일반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 관계공무원이 어느 분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이 아시다시피 한 680명쯤 되는데 물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마는 아마 또 다른 시각에서 부주의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도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발언을 하실 때 사상경찰서 관련해서 효용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매입할 의사가 없다. 그래서 포기를 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효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얼마까지 세우셨는지, 어떠한 관계기관들을 유치를 해서 어떠한 효용이 있는지 비용편익 분석 이런 것을 해 보셨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비용편익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그런 정도의 결과를 도출해 내려면 사실 용역을 의뢰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에 따른 정확한 비용이 얼마나 산출되는지, 그다음 그에 따른 우리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경제적인 효과 외에도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아마 용역을 의뢰를 해서 정확한 결과를 산출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가는 그런 단계 이전에 이것은, 아까 이야기드렸지만 사실 우리 구로 봐서는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공식적인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종결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비용편익 분석도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종결을 했다. 만약에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적다는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판단을 했으면 저희 구의회에서도 동의를 했겠죠. 아무런 판단 없이, 근거자료 없이 포기했다. 그것을 저희들에게 통보도 안 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때서야 말한 것 아닙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아무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공유재산 매입을 하려면 그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 절차,

민원

김민원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보조받을 수도 있고 시에서도 보조받을 수 있으면, 우리 구 예산으로 200억, 300억, 400억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그런 세부적인 자료까지 산출했을 때 우리 구비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런 것까지 나왔을 때 결정을 내려야지 그냥,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우리가 재산을,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해당 지자체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어떻게 해서 살 것인지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구에서 그런 재산, 예산을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작정 그걸 매수할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는 또 용역을 주고 그렇게는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걸 산다고 해서 시에서 재산을, 다른 시설을 짓는 것은 시라든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땅을,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매입을 해 놓고 그 위에 체육시설을 짓는다든지 어떤 기관을 유치할 때는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는다든지 또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를 받는다든지 이게 가능한데 부동산을, 땅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부지 매입하는 데 최대치가 한 120억 원 정도였고 5년 분할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계약금 포함에서 1년에 20억에서 30억입니다. 그 정도의 부담을 할 능력이 우리 구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물론 다른 어떤 걸 줄이고 하면 가능은 하겠지요. 가능은 하겠지만 구의 예산이라는 것이 종합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만, 만약에 우리 사상경찰서 부지를 매입을 한다면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줄여야 하는 그런 부작용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민원

김민원위원장

2016년도, 2015년도부터,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약간은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랬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2015년, 2016년도부터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더 늘었죠? 제가 듣기로도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더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이 약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19%에서 20.5%, 그다음 내년부터는 22%로 해서 약 한, 우리 구에는 한 35억 원 정도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했는데도 우리 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물론 35억 원을 더 받는 대신에 우리가 시에서, 그러면 시에서 무작정 돈이 많아서 우리한테 35억 원을 더 주는 것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시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각 사업에 지원을 해 주던 돈을 없애고, 그걸 없애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35억 원을 더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그것은 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내년도 저희들이 시비 요청한 게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예전 같으면 시에서 해 줘야 될 사업들이 지금 전부다 삭감되어서 거의 시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16개 구·군이 공히 똑같습니다. 그런 만큼, 시에서는 돈이 많이 있는 것을 재놓고 있다가 35억 원 더 준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쓰라는 것이 아니고 35억 원을 주는 만큼 시에서 시비를 그만큼 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도, 우리 구에서도 재정 여건이, 여력이 조금은 부족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관련해서, 사상경찰서 부지 등 대규모 이전 적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회의했던 자료, 참고자료들은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다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실장님, 2015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하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방문간호사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건인데 아마 우리가 승소를 했고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양두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 물리치료사 이○○이 2014년 12월 31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소송을 제기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노동위에 했는데 이 노동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라 우리가, 저희들이 부당해고 인정판정 취소소송에서 1심에 승소하고 지금 2심에도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 측에서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지금 현재 3심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직 결론이 안 났네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3심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조송은 위원, 김민원 위원장이 사상발전의 큰 틀에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 서부산 그랜드플랜 구체화 이렇게 현안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고 올해는 특히 서부산청사가 우리 사상구에 온다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서부산청사에 대해서 실장님이 지금 현재 알고 계시는 데까지만, 서부산청사가 언제 올 것이고 대충 어디를, 위치는 알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 구치소가 언제 이전할 것인지 정확한, 지금 현재 우리 엄궁이나 이런 주민들이 또 반발을 하고 있는 현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는 범위 안에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양두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우리 서부산 그랜드플랜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들 중에서 우리 구에서 가장 현안사항이 서부산청사의 유치하고 서부산 의료원 두 가지 유치 문제가 가장 우리 구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 2개를 유치를 하려고 당초에, 올해 5월 달입니다. 5월 26일 날 우리 서부산권정책협의회를 할 때 저희들이 현재 우리 위생시설사업소 부지에 서부산청사하고 서부산의료원 유치를 저희들이 시에 가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쭉, 물론 다른 각 구에서도 서부산청사라든지 서부산의료원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유치를 위해서 서로 치열한 그런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우리 구에서는 부산구치소를 역외로 이전을 해 달라, 여태까지 40년 동안 우리 사상구에는 부산구치소하고 그다음 위생시설사업소를 우리가 안고 갔지 않느냐. 그래서 청장님께서 몇 번 시장님을 만나셔 가지고 구치소 이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 쭉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0월 달에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에서 서부산청사를 우리 사상구 관내로, 그러니까 사상구 관내에 사상스마트시티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상스마트시티 추진하는 그 지역 내에 와야 되겠다 이런 아마 시에서는 정책적인 방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 날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실 때는 우리 도시철도 감전역하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공단역 사이에 사상스마트시티역을 중간에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서부산청사를 유치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부지가 약 한 1만 8,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3,000평 정도는 서부산청사를 신축을 해서 약 한 1,000명 정도의 직원이 상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 1만 5,000평에 대해서는 행복주택을 짓고 그다음에 상업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는 우리 감전동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감전 지하철역은 우리 새벽시장 쪽으로 150m 정도 밑으로 내려서 다시 이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구치소는, 부산구치소는 현재 감전동 위생시설사업소 부지에다가 유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감전동 위생시설사업소 부지가 약 한 2만평 정도 됩니다. 2만평 정도가 되는데 5,000평은 현재 위생시설사업소를 지하화해서 완전 악취저감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짓고 상부에는 공원을 해서, 공원 녹화를 해서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겠다. 그렇게 5,000평을 사용을 하고 1만 5,000평은 도심형 친환경 구치소를 짓겠다는 이런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생시설사업소 지하화 부지는 2020년까지 그렇게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2023년까지 구치소가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실장님, 2020년까지, 그리고 구치소는 202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자, 조금 전에도 우리 두 위원님들이 학장동 농수산물 기지, 그리고 우리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부산시 전체의 큰 틀인 그랜드플랜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우리 사상에도 주요한 큰 플랜들이 있을 건데 이 플랜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만, 그리고 우리 핵심 간부 몇 분만 해서 그걸 결정할 건가, 아니면 우리 정치권들, 그러니까 크게 국비를 받아올 우리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우리 주요정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한 번 머리를 맞대 가지고 정말 향후 우리 사상을 어떻게 할 건가를 의논하는 자리가 한 번 있었느냐는 거죠. 또 그런 자리를 한 번 마련할 의사는 실장님 있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양두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산 그랜드플랜이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구에서는 서부산 그랜드플랜 대비 토론회를 2월 2일 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서부산 시대에 대비한 우리 구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와 주민대표를 초청해서 개최한 토론회인데 그때 우리 시·구의원님, 그다음에 주요 단체장, 주민대표, 그다음에 또 우리 부산시에서는 서부산개발국장과 또 서부산기획과장께서도 참여해서 우리 사상구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마는 11월 8일 날 우리 사상스마트시티 성공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우리 초청 패널도 모시고, 그날 우리 경제특보님께서 또 우리 민선 6기 서부산 비전과 사상, 사상스마트시티 성공전략에 대해서 특강이 있으셨고, 그 자리에서 우리 시·구의원님들, 기업체 대표, 그다음에 각동 주민자치위원장, 주민대표님들을 다 모시고 그런 발전방안에 대해서 공개토론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고, 물론 이 이후에도 앞으로 큰 굵직한 현안들이 있을 때는 이런 토론회라든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인 우리 주민들 의견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시·구의원님들, 그다음 또 국회의원님도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실장님, 11월에 스마트밸리는 우리 정○○ 씨 강의를 저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형식을 갖춘 이런 것 말고 정말로 우리 사상을 이끌어가야 될 분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는 이런 자리를 했느냐 이거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수시로 우리 시의원님 두 분하고는 수시로 교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계시는데 지역 국회의원님하고는 또 저희들이 전번에 사업설명회를 한 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비라든지 이런 요청을 할 때, 협조를 구할 때는 수시로 국회의원님 보좌관이라든지 비서관들하고 그러한 협의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또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번에 제가 우리 구치소 이전 문제 때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구치소이전추진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또 공동위원장이 다섯 분 계십니다. 다섯 분이 계시고 그다음 구치소가 우리 감전동에 소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감전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모시고 그렇게 설명회를 한 번 사전에 정책적으로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구치소 이전이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 윤태한 의원님하고 정성열 의원님 모시고 청장님께서, 또 감전동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양두영 위원님이나 조송은 위원님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 바 있는데 지금 구치소가 우리 감전동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감전동 주민들의 반발이 참 심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 지금 요구하는 게 동사를, 복합동사를 하나 지어 달라, 지역 용도변경을 해 달라 이렇게 두 가지 안 정도가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윤태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부산구치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사실 지난 200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역외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무산됐는데 현재 부산구치소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산구치소가 건립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지나서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고 이로 인해서, 현재 재소자들이 있지만 이 재소자들은 아직까지는 판결을 받기 전의 미결수입니다, 기결수가 아니고. 그래서 미결수기 때문에 재소자의 인권침해 등이 또 수차례 제기가 되고, 그다음에 지역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빨리 옮겨야 되는 이런, 법무부 차원에서도 조치가 시급한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주민들께서는 그러면 현 부지에다가 짓지 왜 그걸 굳이 감전동으로 옮겨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법무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있는 재소자들이 기결수 같으면, 판결을 받고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 다른 교도소로 이렇게 분산 이송이 가능하답니다. 분산해서 수감하는 게 가능한데 이 사람들은 미결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해서 도저히 이 사람들을, 2,000명이나 되는 이 재소자들을 다른 데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위치에는 도저히 신축이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또 이 사람들에게는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위생시설사업소 부지로 옮기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등 관련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현재 감전동 위생사업소 내로 이전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악취가 발생되는 근원이 되어온 시설 전반을 지하에서 악취를 일소하고 상부 공간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친환경 시설로 건립하는 한편 현재 위생사업소 부지를 5,000평은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1만 5,000평에 대해서 부산구치소를 이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기존의 교정시설 형태가 아닌 경관 디자인이 적용된, 거부감이 없는 친환경 도심형 교정시설로 건립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태한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정성열 의원님도 참석하신 가운데 지난주 16일에 우리 감전동 주민대표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사실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담회에서 주민대표 분들이 건의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현재의 감전동 주거지역의 토지 용도구역을 현실을 반영해서 재조정해 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현재의 감전동사가 노후되고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이용이 불편하므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 복합주민센터로 건립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공영주차장 확충과 노후 주거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요구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용도구역 변경하고 복합주민센터 건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전동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또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건설과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그때 당일 날 우리 도시계획계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감전동 주민들께서 1차적으로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안을 가져오시면 그걸 우리 구에서는 적극 반영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에 건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복합주민센터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가 내년에 신축이 들어갑니다. 신축이 들어가고 그에 대해서 동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주례2동 주민센터를 내년에, 내년 중으로 용역에 들어가서 우리 모라1동이 끝나고 나면 주례2동 동사를 또 새로 신축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재원조달이라든지 그다음 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감전동에 그런 구치소가 이전되는 만큼 우리가 시에다가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감전동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저게 주 진입로가 아마 다대항 배후도로 쪽으로 난다고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저게 우리 구치소 개념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 등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혐오시설로 보이지 않나 하는 지역주민들의 염려가 굉장히 큽니다. 크고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감전동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으신데 그에 대해서 협조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아마 구치소는 주민불편 및 생활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건립되도록 우리 시하고 또 법무부하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출입로를 외곽지역인 강변대로 방향으로 설치해서 주민생활과 최대한 격리해서 건립토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해유발시설 및 주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3년 간 악취를 유발해온 위생사업소를 현대화해서 악취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지상에는 쾌적한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궁 농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 활용과 그다음 또 엄궁동 유수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옆에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부산구치소를 연결하는 친환경 신흥 행정밸트를 구축해서 낙후된 지역발전을 완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또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선진 교정시설로 건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설은, 종전에는 담장도 있고 철조망도 있고 망루가 있었는데 이런 걸 전혀 없애고 그야말로 아파트형, 연구소형 친환경 건물로 그렇게 건립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 위원입니다. 별도로 제출받은 행사 및 축제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제출한 자료 갖고 계시나요? 민간에 보조하여 개최하는 행사, 축제 포함해서 2010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해서 건수, 예산액, 집행액,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자료가 왔는데 가지고 계셔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총괄 현황을 기준으로 2010년도와 5년이 지난 지금 2016년도를 단순히 비교를 해봐도 행사나 축제 건수는 2010년에 24건에서 2016년에는 61건으로 약 1.5배인 37건이 증가를 했거든요, 실장님? 예산액도 보면 2010년에는 한 2억 원 정도 남짓 했는데 2016년에는 약 9억 5,000만 원으로 한 3.5배? 그 정도, 7억 4,000만 원 정도 해서,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3.5%,

송은

조송은위원

정말로 많이 증가가 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제의 뿌리가 내리고 있어서 지역마다 그 특색에 맞게끔 나름대로 행사나 축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본 위원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지 저는,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받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실장님 알고 계시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다 알다시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정말 경제가 어려워서 살림살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사성 경비와 축제 경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정말 필요한 것인지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한 번 점검을 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조송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축제 예산이 사실 매년 증가를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지역행사, 축제가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단기간에 양적으로 급증했다는 것은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다 아시겠습니다. 우리 구 또한 2010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 2억 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4년에는 5억 6,700만 원, 2015년에는 8억 7,000만 원, 올해 2016년에는 9억 4,8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행사 축제 예산 증가로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0년 대비해서 올해 약 한 3.5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예산 기준 행사, 축제 예산으로 전체적인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는 우리 전체 예산이 1,852억 원 중에서 2억 원이니까 약 한 0.11%를 축제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2016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2,920억 원 중에서 9억 5,000만 원으로 약 한 0.32%를 차지해서 소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매년 행사, 축제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국가시책이나 구정시책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나 행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역주민 화합과 관광 활성화, 산업진흥 등의 행사 목적에 따라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유아에서 노년층, 다문화가족 등 전 구민과 우리 구를 찾는 축제 방문객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시성 행사, 축제 예산 등의 절감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내년부터는 행사축제 총액한도제가 시행이 됩니다. 행사축제 총액한도제가 뭐냐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선심성, 낭비성 행사축제를 억제하고 명품 행사축제는 육성, 지원을 하기 위해서 행사축제 관련 행사 운영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그다음에 행사 관련 시설비라든지 민간행사 보조금 이런 4개의 예산과목을 대상으로 작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최종 예산 수준으로 행사축제를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총액한도액이 약 한 10억 6,000만 원쯤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구에서는 감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직원 화합한마당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마당, 그다음에 청소년 예술제, 희망디딤돌 어울마당을 매년 하던 것을 격년제로 시행토록 해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편성을 안 해서 각종 행사예산 규모 축소를 해서 약 한 1억 6,100만 원의 행사축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실장님 설명에 행사도 조금 많이 줄이고 하신다는 얘기는 있는데 어쨌든 옛날에 IMF때인가요, 우리 강변축제도 아마 2년에 한 번씩 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아마 경제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2년에 한 번 한 적도 있는데 요새 와서는 거의 1년에 한 번 하기는 하는데 물론 행사 많이 하면 좋죠. 축제, 행사 참 많이 하면 좋긴 좋죠. 그런데 정말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행사성, 그다음에 축제에 경비가 참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참 많이 해요, 지금. 그리고 요즘은 보면 각 동에서도, 정말 우리 동직원도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에서도 또 조그맣게 길거리 콘서트라든지 행사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행사를 많이 하고 하는 건 참 좋은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조금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필요한 건지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행사가 없는지, 그렇죠? 그런 것을 조금 점검해 볼 시점이 왔다고 생각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 앞으로는 조금 생각을 해서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것을 보면 구에서 공시하는 행사축제에 대한 원가회계 정보 자료를 봤거든요. 그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행사축제가 23개 해서 5억 8,000만 원 정도이고 2015년도는 축제가 27개 해서 7억 8,000만 원 정도인데 사업에 대한 수익은 제로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사업은. 사업에 대한 수익은 단 1원도 없습니다. 그런 걸 볼 때는 그게 뭡니까. 거의 외형상 볼 때는 소비성 축제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를 하다 보면 꼭 보여주기 위한 축제가 많다 보니까 이런 사업 수익이 없는 그런 게 많은데 하여튼 이런 것은 조금 잘 챙겨봐 주시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점검을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축제라든지 행사가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사실 좀 많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규 어떤 행사축제는 우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예산편성 전에 사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행사축제는 사후 평가를 실시해서 행사축제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을 강화해서 무분별한 그런 축제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조송은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 제가 질의를 할 내용인데 우리 사상구가 문화융성을 위해서 각 행사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어쩌면 문화융성을 위해서는 고무적인 형태인데 많아져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각 부서별로 거의 경쟁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예산을 다루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왜 더 나쁜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이건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인데, 아, 문화교육홍보과에. 이게 행사마다 각 동에, 지금 안 그래도 각 동별로 단체가 안 돼서 많이 허덕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거의 동원령이 내려집니다. 지금 이게 정말 불평이, 밑에 동의 각 단체들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이렇게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결국 오는 분들도 거의 같은 사람이에요. 왜 특색 있게 그 행사에 맞는 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행사를 하면 되지 거의 비슷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런 행사를 왜 합니까? 그래서 실장님, 그런 것은 많이 좀 생각을 해 주셔 달라 그렇게,

「문화교육홍보과」하는 위원 있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평가한 결과를 보면 우리 구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문화지수하고 건강지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와 건강에 대해서 올해 우리 구정 방침도 문화와 건강 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축제만 많이 한다고 해서 문화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그런 데에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동원성 행사가 아니고 쉽게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공연에도 가고 그렇게 되어야만 문화적인 만족도를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구가 동부산권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는 문화행사라든지 문화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도기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축제, 그다음에 행사, 평생학습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접근도를 좀 높이고, 그다음에 또 행사에 있어서도 동의 직원들이 동원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 주민들이 오시니까, 동 주민들이 오시게 되면 그 주민들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동사무소 직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 직원들이 오셔 가지고 안내도 해 주고 그다음에 또 편의도 봐주고 아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느끼기에 좀 피곤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것도 점차 단계가 좀 더 높아지게 되면 동원성 행사보다는 자발적으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아마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 행사에 맞는 분들만 참석을 해 가지고 자리가 더 좋고 빛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각 과별로 경쟁적인 행사를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행사들이 정말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 예산실에서 확인해 봐야 될 시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신규 행사축제는 지방보조금심의회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하게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사후 평가를 해서 정말 필요한지, 그다음에 또 이것은 격년제로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없애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행사는 정리를 하고, 청장님도 또 그렇게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마다 격년제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격년제로 실시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 예산을 전체적으로 좀 우리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 동원 문제도 아마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한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좀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지적을 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동 직원들이 주민들을 잘 알기 때문에 주로 동원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일반 지역주민들을 많이 아는 직원들이면 복지직이라든지 또는 사무장급 그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일반 9급, 또는 그런 직원들이 행정직에 있는 직원들도 동원이 되어서 막상 행사장에 가보면 아무 일도 안 하고 머리수만 채우고 2시간 정도 있다가 구청장님 오시면 그때 머리수 채우는 걸로 마무리하고 바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도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양두영 위원님과 동일한 의견으로 동 직원들을 동원하는 그런 구태적인 행정은 지양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58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거쳐서 여기서 논의가 된 사업이 실제로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 예산이 반영되고 나서 각 실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안건 2번에 괘법동 223-2번지 일원 도로개설, 찾으셨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찾았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 예산이 지금 5억 원인데 이게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제의 논의사항으로 올라왔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이 예산은 안건 2에 보시면 2016년도 예산편성 대상 주요 신규사업 심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제안한 사항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제가 이 공사를 진행했던 건설과 직원에게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됐냐고 확인을 했습니다. 답변이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답변했고 제가 우리 기획실에도 자료를 요구했을 때 주민이 이 사업을 제안을 해서 시행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016년 예산편성 요구한 주민제안사업 목록, 심의한 전체는 27건 중에서 예산 반영한 것이 9건, 그다음에 2015년 시행완료가 5건, 그다음에 중장기 검토 10건, 불가 3건 해서 여기에는 포함 안 된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더 파악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회의록을 검토를 했습니다. 회의록에 안건이 2016년도 주민제안사업 예산반영 심사 건, 2호가 2016년도 편성대상 주요 신규사업 건이었습니다. 회의록 안에도 이 내용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라고 하시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안에 우리 각 실 부서에서 검토한 검토 자료가 있습니다. 도로개설이기 때문에 도시건설분과위원회겠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도시건설분과위원회 회의록에서 각 사업마다 검토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이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하실 게 이게 주민이 제안을 해서 사업이 시행된 것인지, 아니면 주민제안이 아닌데 건설과 직원도 잘못 들었고 기획예산실 직원도 잘못 알아서 이 신규사업에 내용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운영 현황에 보면 안건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3건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안건은 2016년 예산편성 요구 주민제안사업 심의 건이고 두 번째 안건은 2016년도 예산편성 대상 주요 신규사업 심의 건입니다. 여기에 4건이 있는데 이중에 괘법동 223-2번지 일원 도로개설 5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주민제안사업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건설과 직원이 잘못 알고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저희들 서류에는 주민제안사업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제가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에. 제가 건설과 직원에게 확인을 하고 나서 이 도로개설 사업 자체가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서 도로를 개설하는 건데 이게 일반 주민이 어떻게 알고 이걸 주민제안사업으로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건설과 직원에게도 확인을 했고 기획예산실 직원에게도 확인했을 때 이것은 주민이 제안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공사는 실제적으로 건설과에서 진행을 했겠지만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또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공사가 잘 됐는지, 적정한지,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산편성을 하는 저희들 기획예산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 사업 건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이걸 사업을 하고 그에 따른 사후 감사는 또 우리 청렴감사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여기 괘법동 의원님께서도 계시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심의를 하고 검토를 했으면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아주 심해서 공사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사들을 추진을 하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하겠지만 이것을 편성할 때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이런, 사실 5억 원이란, 괘법동 223-2번지 일원 도로개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시행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또 주변의 주민들 의견을 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그것까지 충분하게 검토된 결과가 이 도로개설의 사업비를 요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해당 부서가 건설과니까 저희들이 그걸, 주민들하고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판단은 할 수 없지마는 이 사업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니까 판단을 하셨지 확인 작업을 안 해 보셨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확인 작업은 저희들이 일일이, 하던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일일이 우리 예산부서에서 다 확인을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아주 심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편성을 시행하기 이전에 관련 실 부서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토론을 거치고 올라온 것인지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산을 편성해버리면 실무부서에서는 또 공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그때서야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공사가 지연이 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본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충분하게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운영하고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업무를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보조금 관련하여 그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는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제가 이번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 또는 관변단체장들의 정당활동 관련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정당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관변단체장이고. 이런 경우에 저희가 지방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법령상 제재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우리 김민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단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 그다음 성과 평가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사업 단체의 장이 정당에 가입된 경우 보조금지원 제외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해당 단체의 대표자가 개인적인 신분으로 특정 정당의 당원이거나 특정 정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개인적인 활동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공식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행사 등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곧 해당 단체의 활동에 속하며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단체의 대표자가 개인적인 신분으로 특정 정당의 당원이거나 특정 정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개인적인 활동으로 파악해서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기준 해석상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본 위원장도 그 관련한 규정을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실장님의 의견을 묻는 건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각 단체의 회장이 정당에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는 지방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감시하는 인력을 편성하거나 또는 감시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사항이나 계획을 세우신 적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여태까지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 대상자를 받을 때에는 우리가 부서에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 제외여부 대상을 같이 보내기 때문에 우리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증을 해서 올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정당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7년도, 내년에는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부서에 공문으로 다시 한 번 발송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내년에 대선도 있고 이 부분이 또 민감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대표자가 본인은 개인 활동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증거를 다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그런 것을 올리는 것은 개인적인 활동으로 되겠지만 무슨, 무슨 관변단체의 회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활동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프로세스를 구축해 주셔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내년에는 선거가 많아서 아무래도 더욱더 민감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매뉴얼을 제작해서 우리 부서에 꼭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는 아니고 다른 것」하는 위원 있 음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사상구와 대외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약 등 체결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구하고 대외기관 등과 업무위탁이나 교류를 위해서 협약을 체결한 내역을 보니까 자치행정과 등 여러 부서에서 총 60건에 이르고 그중에 예산이 투입되었거나 지원되고 있는 것이 한 14건 정도로 봐집니다. 이러한 대외기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혹시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6개의 각 부서가 있기 때문에 사상구와 대외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약, 그다음에 MOU 등을 체결할 시에는 그 해당 부서에서 체결 대상이라든지 주요내용이라든지 이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획예산실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다른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 때문에라도 아마 예산실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보통 보면 협약 같은 것은 행정기관의 신뢰도하고도 조금 밀접한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협약의 내용을 보면 상호간에 서로, 상호 이행이 되어야 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에서 통과되어야만 사업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은 향후 제정되는 계약의 형태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의회에 사전보고나 동의절차 이런 것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같으면 예산안을,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만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또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상호 협의해서 추진 중인, 미처 예산을 승인받지 못했다면 사후라도,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동의를 받고 또한 서로 협조를 구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실장님, 보통 협약에 대한 사항을 종합관리를 하고 이행하고 추진상황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은 집행부 어느 부서에서 정확하게 하나요? 지정이 되어 있나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특별히 어떤, 대외기관과의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한 부서가 총괄관리를 한다기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을 관리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런데 예산이 되는 것은 기획예산실이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실의 협조를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업무협약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을 좀 해볼까 싶어서 관심이 있어서 한 번 여쭤보는데 조례 제정 전까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좀 잘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이것은 아까 번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호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면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실장님, 우리 각종 포상금, 상사업비뿐만이 아니라 시상금을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이렇게 많이 따오셨는데 이것은 지출을 할 때 지출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경우에 상사업비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는 인센티브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프로테이지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 또 사업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올 경우에는 당연히 그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만약에 10%다, 20%다 이럴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해외연수나 그런 직원의 사기앙양 비용으로 쓰고 그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나머지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내려오는 돈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청장님께서 우리 구의 적절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우리 기획예산실도 협의를 해서 용도를 정해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29쪽을 보면 일례를 들어 우리 학력신장 프로젝트 사업 지원으로 이렇게 4,000만 원이 책정이 될 때 그때 당시, 이게 포상금을 받을 그때 당시에 사업이 필요로 할 때 이렇게 결정됩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15년 상반기 지방재정조기집행 평가에서 우리가 최우수기관으로 되어서 8,000만 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주예산으로, 그러니까 연말에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주예산으로 반영을 했다가 일반 재원으로 일부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일반 재원으로 활용한 부분이 4,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학력신장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 비용으로 4,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사용했다는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걸 잠시 어떻게 이용한 형태가 아니고 일단 여기에 반영을 한다는 말이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50페이지에 보면 제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제안이 나와 가지고 채택되는 안건이 많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채택이 됐습니까? 좋은 안건들이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여러 제안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제안이 채택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양두영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제안 실적이 총 327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이 79건, 그다음에 주민이 248건을 제안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총 247건, 10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247건이었고 공무원이 75건, 주민이 172건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민제안 규정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제안 규칙에 의해서 제안심사 후 시상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제안이 저희들이 1차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2차 본 심사를 하게 되는데 특별하게 제안을 해서 그것이 행정개선에 큰,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2차 심사까지 가서 시상을 하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2015년도에는 1차 심사 통과 건은 있었는데 2차 심사까지 통과된 건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안에 따른 행정개선 사례는 2건이 있었는데 인터넷 포털을 활용한 사상구 공공시설 현황관리시스템 구축하고 그다음에 파지 줍는 어르신 특별보호 강화대책 및 안전사고 제로화 방안 이 2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개선 사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2015년도는 이 2건이 개선 방안으로 올라왔다는 말이죠? 이게 확정되었다는 말이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2016년도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2016년도는 올해 말이 되어야 또 우리가 최종 취합을 해서 심사를 내년 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것을 제안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좋은 제안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제안만 많고 활용이 전혀 없으면 누가 다음에 제안을 하겠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우리가 2012년부터 보면, 2012년에는 제안 채택이 2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격려금 각 30만 원을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2013년에도 제안 채택이 1건이 되어서 격려금 50만 원을 지급을 하고 특별 호봉 승급 1호봉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안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제안 채택이 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호봉을 승급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좀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까다롭게 하고 있고, 대신에 제안한 모든 분들에게는 정도에 따라서 문화상품권을 1만 원에서 2차 제안까지 오신 분은 3만 원 정도로 해서 문화상품권으로 노고에 나름대로 보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아무튼 좋은 제안들이 나와 가지고 구의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가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운영 위원회를 보니까 구정조정위원회가 보니까 공무원이 23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2015년에 운영횟수가 12번을 했는데 2016년에는 1번 밖에 안 했네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아,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주로 공유재산 취득, 그다음에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등 심의의결을 할 때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는, 부산시 사상구 공유재산취득 및 물품관리 조례가 작년 12월 24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주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회의를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공유재산 취득 및 물품관리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그쪽에서 직접 심의를 하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 건수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원회 구성은 안 되어 있나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이것은 회계재산과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의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마 그 밑에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는 안건이 없어서 안 한 것 같고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기부심사위원회는 어떤 것을 심사를 하는 겁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에 대해서, 그 여부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이것도 최근에는 거의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2015년도도 없고 2016년도도 없고, 지금 이것은 기탁하는 금품이 있을 때 하는 건가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2015년도, 2016년도에 없는 걸 보니까 별 특별한 그거는 없는가 봐요? 유명무실하다, 이 위원회는. 그렇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으로, 또 그쪽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금품을 기탁, 기부하는 건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 위원회는 좀 유명무실하다, 그렇죠? 감사자료 58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소송사건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총 64건의 소송사건이 접수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행정심판에서 인용된 것이 1건이 있고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는 패소된 것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소송업무를 정말 잘하고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소송을 지금 총괄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문제는, 소송하고 행정심판 이런 관계는 행정이 아무래도 수요가 많아지고 복잡해짐으로 인해서 소송건수도 점차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행정심판 건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보면 부당한 영업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그다음에는 일반 유흥음식점 단속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한 소송이 걸린 그런 건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고문변호사가 2분이 계십니다. 경험도 아주 많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분들께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구에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직원이 나름대로 대응을 잘해서 이런 좋은 승소율이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물론 소송사건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사건을 줄이는 것은 뭐라 그럴까, 구민에 대해서 시간적 낭비라든지 재정적인 이런 부담을 줄여주고 행정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신뢰를 조금 높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질의했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손해배상금 소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손해배상금 소송사건이 지금 15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매년 한 3건 정도, 평균 3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사건을 유형별로 보니까 도로 함몰 등 도로 유지관리 소홀로 재산피해가 생겨서 접수된 사건이 한 50% 정도, 한 8건이 되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소송이 들어오면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소홀한 직원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을 묻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소송이 2012년에 2건, 2013년에 3건, 2014년에 4건, 그다음에 작년에 3건, 올해 3건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도로 함몰이라든지 태풍이 내습을 해서 전신주가 넘어져서 일어나는 피해배상 이런 건이 많습니다. 우리 손해배상 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상권 행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소사건에 대해서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되면 우리 구에서 대의 변제한 경우에는 주무과, 해당 부서에서는 그 원인행위자에 대해서 위법, 부당한 업무일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인행위자인 공무원과 인과관계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힘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도로 관리라든지 도로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원인을 파악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배상금액이 경미한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또 구상권 행사는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도로 유지관리가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 맞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도시안전과에 도로 유지관리 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이죠? 무기계약직 직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봐지던데 혹시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19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무기계약직 정원 관리 같은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하시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19명이라고 하셨나요, 무기계약직이?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도로보수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19명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19명 정도 있으면 인원이 조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좀 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되고 이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인력 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어떠세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 19명의 도로보수원으로 우리 사상구 전역을 커버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힘들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로가 워낙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공사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수도공사라든지 또 우리 하수관거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는 또 기존의 도로가 오래된 도로이기 때문에 침하라든지 이런 경우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도로보수원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가 매일 순찰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순찰을 해서 그런 도로 침하라든지 패임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항상 파악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송은

조송은위원

아까 얘기한 그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도로 관리하시는 직원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건의 유형을 보니까 거의 50%가 도로 함몰, 도로 유지관리,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여기에 지금 소송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19명이 그런 데에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얘기 를 하는데,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앞으로 도시안전과에 이런 사례를 이야기를 해서 좀 더, 도로함몰이라든지 침하 이런 쪽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주고 또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어쨌든 인력에 대해서 진단도 좀 해 보시고 책임도 좀 강하게 물으세요. 그 분들이 있는데 너무 일 안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책임도 좀 묻고 해서 도로에 관한 사고 같은 것은 발생하는 것이 좀 없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앞으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승소, 패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구 고문변호사를 채용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 운영 조례에 혹시 몇 번을 연임을 한다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제한 규정도 있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연임이 무한대로 가능한건가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연임 기간과 횟수가 없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나이 제한은 없나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한 분은 ’96년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하고 있고 나이 또한 38년생으로 상당히 고령이신데, 물론 승소가 더 중요하겠지만 연임 제한 규정 자체를 없앤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최초 위촉일이 1996년 2월 10일부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해 오고 계시고 또 한 분은 2010년부터 쭉 해 오십니다. 저희들이 이 분들에 대해서 계속 연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분의 경륜이라든지 그다음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승소율 같은 경우도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서 저희들 위임사건의 현황을 보면 총 14건을 수임을 맡아서 승소가 13건이고 패소가 1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반영이 되고 이랬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이러면 소송업무 수행을 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임 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는 연임 제한이 없는데 그에 대해서도 한 번 따로 검토를 해서, 타 구와도 한 번 비교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리자면 승소한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승소사례금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패소를 하게 되면 아무런 패널티 규정도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물론 아니겠지만 타 구에서는 이런 패소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안 했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익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이 내려온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사건에서 패소를 하게 되었을 때, 그게 아마 재산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약에 관여가 된다면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변호사라고 하면 다 법률전문가들인데 법률전문가들께서 우리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구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구에서도 패소 사건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한 번 해 보고, 그다음에 또 우리 고문변호사가 2분이 계시니까 패소 사건에 대해서 다른 변호사님한테 한 번 자문을 구해서 그것이 패소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승소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도 같이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직원 분들의 선진지 견학, 또는 국내, 국외연수 관련해서도 담당이신데 혹시 한 번 갔다 오면 몇 년간 제한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해외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무원이 그렇게 쉽게 나갈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창조일꾼 같은 경우는 비록 금액은 많지 않지만 1인당 50만 원 해서 전원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또 우리 정책연수라고 해서 1년에 한 20명 정도로 우리 구정에 기여도가 뛰어난 그런 직원을 선발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또 해외연수를 못 가는 그런 직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발을 할 때 기준을 정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해외에 나갔던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보내주는 정책연수는 제한을 하는 그런 규정을 내부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보낼 때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그런 직원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업무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어서 상급부서에서, 그러니까 부산시나 우리 정부 부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해외연수가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정책연수를 최근 5년 이내에 갔다 손치더라도 그 직원에 대해서는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건데 2013년도에 직원 해외 배낭연수를 가고 2014년도에는 직원 선진지 견학으로 제주도를 가고 2016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아서 또 이렇게 나간 직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보건복지부 포상을 받을 때 해당 과에서 이 직원을 추천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상급부서에서 그냥 그 담당 업무의 계장이면 계장, 직급을 정해서 내려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물론 그게 복지정책과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이 잘, 아직까지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어떤 포상이 내려올 때는 그 분야에 있어서 가장 기여도가 큰 직원을 포상 신청하게끔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를 위해서 가장, 실제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그 업무에서 성과를 내기까지 가장 큰 기여를 한 직원을 가능하면 추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 포상도 보면 최근 2년 내에 수상 경험이 있는 직원은 제외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제외하고는 가장 기여도가 큰 직원을 추천을 하고, 그렇게 되면 또 그 직원에 대한 포상도 내려오고 또 해외연수의 기회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래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해당 대상자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건복지부 포상으로 해서 이 배낭연수를 가는 것이 맞나, 또 일각에서는 실무적인 일을 담당했던 직원은 인사에서도 한 번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계속 이렇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밑에 직원들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그런 추천 의견이 올라오더라도, 어떻게 보면 직원 복지인데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표창 추천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 총무계에서 공적심사 의뢰서를 받아서 공적심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무자가 인사에서 배제됐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까지 저는 보지 않는데 혹시 그런,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것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제가 또 오늘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이런 제안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려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이런 부분은, 포상 받는 부분도 당연히 챙겨야겠지만 또 이런 직원연수 관련해서도 조금 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셔 가지고 좀 형평성 있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다른 혹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황윤경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보고를 보면 3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21개 부서 중에 추진과제에 탁월한 부서도 있지만 부진 2개 부서가 있습니다. 부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부진한 부서에 대한 향후계획이나 성과지표 향상에 대한 목표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황윤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해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목적은 주요업무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목표설정으로 성과를 극대화하고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서 행정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21개 부서의 91개 추진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결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탁월, 우수, 보통, 부진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 체계는 해당 부서에서 실적을 제출하게 되면 기획예산실에서는 실적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심의는 우리 평가위원회에서, 업무자체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업무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 평가위원에는 외부 민간인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님이 한 분 계시고 교수가 4분, 그다음에 공무원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평가 배점은 저희들이 달성도하고 사업성격, 그다음에 부서의 역량평가 이 3가지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달성도는 40%, 그다음에 사업성격이 20%, 부서 역량평가를 40%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달성도는 주요업무에 대한 그야말로 객관적 기준에 의한 달성도를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업성격은 우리 실․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들께서, 사업성격도 난이도가 있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난이도의 업무가 있고 쉬운 난이도가 있는데 그에 따른 차등으로 점수를 주게 되고, 그다음에 부서 역량평가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서별 공통지표라 해서 정부합동평가 기준, 그다음에 청렴도, 그다음에 재정조기집행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90점 이상을 받으면 탁월이고 그다음에 우수는 80점에서 89점까지, 보통은 70점에서 79점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진은 70점 미만이 되는데 저희들이 조치 계획으로는 2개 부서가 부진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자체평가 결과를 공개를 합니다. 저희들이 구청 및 행자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미흡, 부진 과제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자체 보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되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장 성과연봉이라든지 성과상여금 기초 자료로도 이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여기 2개 부서에 대해서, 작년에는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도서관 2개 부서가 부진 부서가 됐는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부진한 이유가 감전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건설이 작년에 부지매입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가 안 돼서 그에 따른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이 목표치에 비해서 달성을 못 했다는 것하고 그린주차사업 추진이 실제 목표에 비해서 부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신간자료 확보 부분이 자기들 목표치에 많이 부족해서 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향후 조치를 하게끔 해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통행정과 감전역 역세권 같은 경우는 올해 말로 아마 부지를 매입해서 내년도에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뒤에 43페이지에 보면 복이 오는 나눔냉장고 설치, 운영 면에 있어서 두 농산물시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냉장고를 비치해서 그 농산물시장 상인들이 이렇게 두면 구에서 수거를 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거해 가는 부서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수거를 해서 어디에 나눠주는지도 궁금합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이 복이 오는 나눔냉장고를 하게 된 배경은 작년에 구청장님께서 그때 독일에 우리 평생학습 관련해서 연수를 가셨는데 그곳에서 독일 길거리에 그런 냉장고가 있어 가지고 음식이 남거나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갖다 놓으면 어려운 사람이 가서 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이러는 데에서 아마 착안을 해서 이런 시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엄궁동 농산물시장하고 부산새벽시장 2군데에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된, 이쪽에 설치하게 경우는 아무래도 농산물시장이고 새벽시장이기 때문에 상인들께서 팔고 남은 그런, 버리기에는 또 좀 아까운 그런 음식이라든지 채소 같은 것, 과일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설치를 했고, 그 분들께서 이 냉장고에 채워놓으면 어려우신 분들이 가서 꺼내서 자기들이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 전체에 확대 시행될, 이 시책이 아주 어려운 우리 이웃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시 전체에 확대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총괄관리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수거를 해 가나요?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이 냉장고를 설치할 때 우연한 기회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TV에 나오고 이렇게 하던데 지금 현재는 가보면 거의 텅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농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고라든지, 조금이지만 흠이 있어서 팔 수 없는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우리 관할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서 더 많이 나눔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한 몇 개월이 지나서 보면 효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서로,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아가는 사람도 행복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 우리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좀 더 관리가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황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상구가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로 많은 금액을 받아오셨지만 감액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물론 부산시 관련해서 본청도 감액 받았고 다른 구도 받았지만 우리 사상구 내역을 보면 항목이 법령 위반, 과다 지출입니다. 3건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및 관리의 부적정, 근로능력판정 등 기초생활수급자 변동 관리 부적정, 그리고 고향의 강 사업추진 부적정 해서 2,100만 원을 감액을 당했습니다. 물론 다른 현안으로 해서 많은 금액을 받아왔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올 때는 상당히 힘들게 해서 받아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청장님이나 또 저나 정부 부처에 직접 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해당 부서장들께서 직접 방문을 해서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부적절한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3건은 2014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아마 그게 부적합으로 되어서 3건에 2,100만 원이 아마 그렇게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렵게 국비를 타오는 만큼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또 시의에 맞게끔 사업추진이 잘될 수 있게끔 해서 감액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홍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청렴감사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렴감사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정명 청렴감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소개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청렴감사팀장 이정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보다 더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민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태한, 조송은, 양두영, 황윤경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적인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청렴도 향상과 부정부패 없는 청렴 일류 사상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위원님들께서는 아쉬운 점과 부족한 사항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새로운 자기성찰과 한층 더 새로운 배움을 얻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평소 가지고 계신 역량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정례회를 즐겁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청렴을 지향하고 사랑과 정이 흐르는 활기찬 사상구 청렴감사팀에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정명 청렴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의 및 답변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감사 진행을 조절하겠으니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팀 소관 업무현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서에서 제출받은 직원 징계현황 자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현황을 보니까 2012년에는 8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2013년에는 2명, 2014년에는 3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7명, 2016년에는 8명으로 지금 다시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가 법 테두리 안에서 잘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청렴감사팀의 주된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징계처분이 최근에 크게 늘어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조송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징계현황을 보면 지금 2016년도에 8건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이 특별한 어떤 연유로 인해서 늘어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음주운전 관계 때문에 올해 조금 늘어난 상황이고, 그다음에 2015년도 시 종합감사, 그다음에 앞에도 보면 8건일 때는 2012년도 시 종합감사 결과처분 관계 때문에 늘어났다고 사료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금방 팀장님께서 음주운전으로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해마다 보니까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직원이 한 2건에서 3건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나와 있거든요. 팀장님, 이런 일은 교육 등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청렴감사팀에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제가 청렴감사팀장을 맡고 나서 우리 청렴도 교육을 실시하면서도 음주운전은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 마음 자세와 습관이 어우러져 가지고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음주운전은 단속을 하는 것이 경찰에서 하는데 통보가 오면 우리 청렴도 측정도 떨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저는 음주운전은 각 개인적인 사항, 즉 피치 못할 상황, 실수라고 여기면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청렴도 교육을 할 때라든지 부정부패 공무원 직장교육을 할 때라든지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각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올해 지적된 사항을 보면 내용은 보면 피치 못하는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여기는 딱히 이렇게 해서 음주운전이 늘어난다는 이런 사항은 제가 추출을 못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 음주에 대해서 얘기가 참 많이 나왔거든요, 그전에도.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음주가 계속, 매년 이렇게 음주 사건이 계속 있는데 이런 것은 예방 차원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팀장님께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금년에 청렴감사팀이 설치되어 가지고 팀장 직제가 신설되고 기능이 지금 강화되었잖아요, 그렇죠? 감사 기능은 종전의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보다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었고 발전시킨 부분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지금 3월 1일 자로 우리 청렴감사팀이 분과가 되었는데 음주운전도 분과가 되고 난 이후로는 지금 현재 1건도 없습니다. 없고 그 전에 걸려 가지고 통보가 온 사항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은 정말 우리 민원 앞에서는 한도 끝도 없이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친절봉사를 해야만 청렴도도 향상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우리 청렴컨설팅 직원, 대민접점 공무원한테 방문을 해서 청렴도 교육을 할 때도 담당자 한 분 한 분한테 정말 끝없이 우리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자고 하면서 친절하고 듣는 분이, 민원이 정말로 이해하고 돌아갈 수 있게끔 열심히 하자고 공감대 형성에 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뭐라 그럴까, 불합리한 부분은 조금 미리미리 찾아 가지고 개선을 좀 시키시고요, 지금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직원들의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는 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감사자료 77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감사자료 77페이지 청렴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지난해 우리 사상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발표한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하위를 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런 문제는 사상구민의 자존심하고도 참 연결이 되거든요. 청렴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님께서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취약한 분야별로 그동안 개선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아, 정말로, 지금 청렴도 측정은 올해 것도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를 해 가지고 설문조사 하고 내부와 외부청렴도 측정은 이미 다 끝나 가지고 지금 통보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다 하는 것은 각 부문별로 제가 청렴교육을 하기 전에 분석해 가지고, 내부적인 사항과 외부적인 사항 중에서 내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장님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에 해당되는 것은 또 우리 자치행정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교육도 열심히 시켰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그다음에 외부접점 공무원에 대해서 그 항목별로, 작년에 점수를 받은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제가 직접 우리 담당자하고 그 해당 민원창구까지 찾아가서 청렴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지난 5월에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남 장성군에 가서 청렴교육관에서 역사 속에 숨어있는 청렴도 현장과 그다음에 장성군의 참 유서 깊은 내용을 직접 체험도 하고 또 느끼도록 지금 대민접점 공무원들 40명을 차출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아마 청렴도가 꼴지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하는 그런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우리 의회에서 청렴 업무를 강화하도록 청렴감사팀까지 기구를 설치하도록 승인을 했거든요, 그렇죠? 승인을 해서 지금 청렴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16년도 징계 내역을 보니까 뇌물수수로 해서 청렴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더라고요? 징계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네요, 건설과.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이 사항은 건설과의 업무가 아니고 시에서, 사업소에서 근무할 때 저질렀던 잘못된 사항 때문에,

송은

조송은위원

아, 부산시에서 근무할 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그런데 우리 직원으로 다시 발령을 받으니까 여기에서 우리한테 기록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변명 같지만 우리 부산시 업무로 사업을 할 때 발생했던, 원인은 그것이고 여기 현직에 근무하고 있을 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마 그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언론에도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당연 퇴직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직원 내부청렴도 중에 가장 기본을 이루는 것 중의 하나가 뭐라 그럴까, 인사업무라고 봐지거든요. 인사업무라고 봐지는데 동이나 보건소는 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혹시 구청 실·과에서 하고 있는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나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우리가 연간 감사계획을 세울 때 하부 행정기관에는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감사를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 본청에는 업무 위주로 특정감사에 넣어 가지고 분야별로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인사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직접 감사는, 우리 자체감사는 지금 하지 않는 편이고 회계 분야,

송은

조송은위원

그 자체감사를 안 하는 것은 무슨 규정이 있어요? 아니면 왜 자체감사를 안 하나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인사나 이런 사항은 상급부서에서 특정감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송은

조송은위원

일반 업무는 감사를 안 하시나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그리고 우리가 제보사항에, 예, 일반 업무도 제보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보고 합니다. 하는데 인사나 이런 사항은 좀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규정이라기보다는 인사라든지 이런 사항은 상급부서에서 보기 때문에, 또 우리랑 보면 중복되는 그런 사항은,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일반 업무 같은 것은 감사를,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일반 업무도 중복되는 사항은, 시 종합감사에서 들어있는 항목은 3년마다 하는데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보사항이라든지,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내에서는 감사를 안 하네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중복되지 않는 것은 특정감사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그러니까 일상적인 민원처리라든지 또는 국민들 고충이라는 민원 이런 사항은 제보가 들어오면 하고 또 현장에서도 하고 하기는 합니다. 각종 공사 관계도 현장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

송은

조송은위원

들어올 때 한다 이 말입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예.

송은

조송은위원

자체감사는 안 하고요, 이렇게 정해 놓고?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자체감사는, 시공감사하고 계약심사는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알겠습니다. 보니까 시에는 인사 분야에서 기획감찰을 해 가지고 보니까 무려 한 10명에 대해서 처분 요구가 내려왔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감사부서에서는 뭐했습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시 감사에서?

송은

조송은위원

예, 시에서 인사 분야 기획감찰을 해 가지고 보니까 한 10명 정도 처분이 내려왔어요, 자료를 보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예, 그게 우리 인사파트에서 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해당 기간 동안에 자기 위에 담당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 상급자, 또 그 위에 상급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원수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인사파트 한 부분만 부산시에서 특정감사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우리 청렴감사팀에서는 청렴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감사 기능을 좀 강화를 해 가지고 청렴도를 조금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정명 팀장님, 아까 팀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3월 1일부터 우리 청렴감사팀이 발족했죠?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팅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이정명 팀장은 상당히 팀장의 위치에 딱 맞는 청렴한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감사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청렴감사팀으로 분리되어 가지고 이렇게 넘어왔을 때는 더욱더 전문화가 되어져야 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청렴감사팀이 명실상부하게 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첫째 우리가 전문화라고 하는 것은 꼭 감사 부분만 전문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직원이 전문화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에 대해서는, 저도 실질적으로 참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각 업무별로 각 시대 변화에 따라 이렇게 적응을 해 가면서 우리 감사팀에 있는 직원 모두가 정말로 이 시대에 맞는 정직한 공무원으로 우리 자신부터 변화해 가면서 열심히 연찬하고 변화되는 환경에 잘 적응해 가지고 올바른 감사가 되고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을 꼭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조금 전에 조송은 위원님 질의한 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상급기관 감사와 자체감사의 차이점이 뭡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지금 감사는 상급기관이 하부 행정기관을 감사할 때도 1월 달에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옵니다. 저희들도 우리 자체감사, 자체감사 중에 특정감사, 감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자체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기간이 중복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그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감사가, 우리 감사가 일정부분에 취약한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대가 변하고 행정 환경이 바뀌면 취약한 부분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것을 잘 적응해 가지고 잘 찾아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계획을 잘 세워보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감사기간이 시기가 있습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감사는 연간, 우리 자체감사는 연간계획을 세울 때 시기를 정해 놓습니다. 정해 놔놓고, 그다음에 위에 상급 부서에서 내려올 때도 통보가 되면 사전에 시기하고 대상하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중복이 안 되게끔 열심히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팀장님, 상급기관 감사는 어차피 지적사항이 되는데 우리 자체감사는 같은 공무원끼리 그냥 형식적인 감사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그게 참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할 때 같은 계에도 근무하고 또 같은 과에도 근무하는 직원이 여러 개 중첩됩니다. 저도 의회에 근무하다가 또 감사팀으로 가고 또 의회에 계시는 분이 다른 부서로 가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조직에서는 조직의 문화가 같은 일을 할 때는 가족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상구에 근무하시는 개인 각각의 공무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실수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감사를 할 때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적할 것은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물론 규제나 다 좋겠지만 우리가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가 얼마나 계속 유지되어 가느냐가 더욱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비 교육을 이렇게 실시하면서 공무원의 자세를 갖추는, 또 청렴도를 갖추는 자세가 주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청렴감사팀에 맞게, 신임, 최초의 우리 감사팀장을 하시기 때문에 청렴감사팀이 정말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도록 팀장님이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결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해서 약 한 20일간 감사담당 외 3명이 점검을 했는데 그 점검내용에 교통민원 사전예방을 위한 다수인·반복민원 처리실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결과 보고서 사본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서에는 가장 중요한 다수인민원, 반복민원이, 이런 민원에는 어떤 것이 있었고 처리는 어떻게 적정하게 했는지, 그다음에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단순히 민원서류 처리과정 소홀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점검에서는 몇 건을 점검했습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점검은 올해 2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제가 3월 1일 자로 오고 나서 2번을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점검결과 다수인민원하고 반복민원이 있는데 이런 게 어떤 것입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즉, 쉽게 얘기해서 국민이 고충을 느끼는 사항은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규정이 잘못됐다든지 또 우리가 적기에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든지 이렇게 할 때 국민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다수인이 관련됐다고 하는 것은 5인 이상 민원을 다수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제도적인 측면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처리했는데 정말로 친절하게 우리가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했는지, 그다음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런 사항을 다각적으로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데는, 고충민원의 정의라든지 이런 사항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 사항에 앞서 우리가 민원 창구라든지 민원을 해결할 때 그 민원의 요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즉 말해서 공무원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느끼는 그런 사항은 징계도 주고 해야 되겠고, 또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가지고 규제가 강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규제개선 사항으로도 올려야 되고 제도적으로 잘못됐으면 제도개선 사항으로 올려야 되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봐가지고 처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권익위원회 차원에서도 저희 구를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또 우리도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다가 고충민원에 대한 것을 올리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일선 창구에는 전부다 민원처리를 하는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충민원이다, 아니다 이 사항이 딱 구분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고통을 느낄 때는 항상 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하나 하나 보다 보니까 민원서류 위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만 발견되었고 제도개선이라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못해 가지고 무거운 징계를 줄 그런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까 점검을 2번 하셨다고 하셨죠?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2번 하셨으면 예를 들어서 그 점검한 결과가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저 6월에서 9월 사이에,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있었던 사항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아까 제가 내용을 보지 않고 말씀드렸는데 주민 권리증진, 다양한 민원의 집단화, 고충민원은 이 사회가 정보화되고 발전할수록 늘어난다고 봤고, 그다음에 민원인 눈높이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했는데 지적사항은 아까도 경미한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서류에 관계부서 협조,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자기 혼자 안 될 때 협조를 구하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으면 부적정한 회신, 그 민원인한테. 이런 사항이 점검되고 그다음에 개선의견으로는 고충민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효성 있는 처리를 요망한다고 했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지적을 했던 사안은 첫째는 민원서류 관계부서 협조 및 회신 부적정이고 민원문서 이송처리 후 이송사실을, 민원서류를 다른 데로 보내주고 나서 그 이송사실을 민원을 제기했던 분한테 적기에 통보하지 않았던 사항하고 그다음에 민원인한테 담당자를 안내를 확실히 못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 처리에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 처리방안으로 또 한 번 우리 자체 개선방안으로 각 부서에다가 당부를 드렸고, 민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민원서류 분류방법 등을 또 질의나 건의, 기타 고충민원으로 분류하는 사항, 그다음에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내용에 따라서 처리기간도 7일이냐 14일이냐 이걸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 분류하는 기간이 담당 공무원은 좀 천천히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비법정 문서입니다. 비법정 민원인 경우에는 딱 이 민원은 7일이다, 3일이다 이렇게 정하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좀 적극적으로 하라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이걸 연찬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주요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점검도 좀 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감사부서에서 잘하는 게 감사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팀장님, 아까 조송은 위원님이 음주운전 관련해서 질의를 했을 때 음주운전은 아주 중요하고 봐주는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죠?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음주운전은 지금 경찰서에서 바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런 사항은 직접적으로는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래서 음주운전이 많이 증가가 되어서 2016년 1월 19일 날 타인의 생명까지, 재산까지 위협하는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을 하셨죠?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아, 예. 수립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 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체 징계의결 요구 시 관용처분 배제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관련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1, 2개월 이내 1회 정도씩 감찰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 대해서 제재현황을 공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한 게 다 사실입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팅장

예, 계획에 있는 그대로 사실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제재현황에 대해서 어디에 공개를 하셨죠?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발생이 되어서 제재를 한 것이 없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발생한 것이 없다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 문서는 구청장님 결재까지, 1월 19일 날 결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6년 1월 21일 자로 울산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알코올 농도 0.086% 음주운전 관련해서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2015년도 12월 말에 적발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민원

김민원위원장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는 언제 나왔죠?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2016년 4월 15일에 나왔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어디에 올라와 있죠, 홈페이지?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그게 공개를, 계획 이전에 적발된 것이라서 공개를 안 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이 종합대책을 발표한 날로부터 되는 게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4월 15일 날이 우리가 징계 의결한 징계일자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하는 사항과 그다음에 우리 담당자는 적발행위에 대해서 기준으로 했던 사항 여기에서 지금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법적인 조문을 가지고는 제가 지금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그 이전에 적발이 되었고 실제로 저희 구에서 조치를 요구하고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는 이 종합대책 이후에 났는데 그러면 해당사항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그런데 지금 소급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아니,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제재현황인데, 제재현황이죠?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제재를 했다는 것이 그 시점 아닙니까? 제재한 시점은 이 종합대책 이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죠? 제재를 1월 19일 이전에 했습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지금 우리 적발 그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적발 12월」하는 위원 있음

민원

김민원위원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결재가 1월 19일까지 난 이 문서에는,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관련해서 제재현황입니다. 제재라는 말은 저희가 인사상 조치를 내렸다는 그 뜻이죠?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아, 그렇게 여겨집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이 제재를 한 게 1월 19일 이후에 했는데 왜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공개를 하는 게 원칙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소급해서 적용을 해 가지고 공개를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부패 공직자 관련해서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게끔 되어 있죠?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부패 공무원이라는 정확한, 부패라는 단어가 무얼 뜻하는 겁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부정부패를,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뇌물을 수수하거나 그런 것도 해당이 되죠?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아, 예. 해당됩니다. 금품수수 거기에 해당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발생 시점으로부터 합니까, 아니면 제재한 시점으로부터 올립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그것은 1년 단위로, 발생했던 1년 단위로 2회에 걸쳐 가지고, 연 2회 공개를 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2016년도에 비위 사실이 발생한 건이 있는데 아직까지 홈페이지에는 올라온 건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아, 예. 그 사항은 8월 17일에 아마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고 12월 말에 게재 예정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다시 음주운전에 관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면 음주운전 단속 관련 공직기강 감찰을 하겠다고 해서 1단계가 2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서 그 이후부터는 단속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단속했나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언제 하셨죠?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8월경에,

민원

김민원위원장

정확하게 10월 6일 날 하셨습니다.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8월, 9월, 10월, 11월 현재까지 있는데 한 번 했다는 건가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한 번 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계획상으로는 1, 2개월 이내 1회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책만 세워놓고 실행은 안 하는 겁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음주운전 단속,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도를 하고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우리가 직장교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 했고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주차장에 가서 음주측정을 했는데 음주측정기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직까지는 우리 구청에 장비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

김민원위원장

아니 제가 들고 있는 이 종합대책 문서 들고 있습니까, 지금?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방법, 음주운전 불시 암행 감찰, 1, 2개월 이내 1회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계도활동 및 홍보를 하겠다고 했고 2단계가 그 이후부터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8월, 9월, 10월, 11월, 4개월 동안 이것 한 번 했다는 건가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한 번 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했는데 단속한 건수는 없는 그 대상 차량이 11대에 불과했습니다.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이 계획과 안 맞는 게 아닌가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그런데 야간,

민원

김민원위원장

계획대로,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야간 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퇴근을 다 해 버리고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민원

김민원위원장

계획대로 하려면 지금 2번 이상을 했어야 되고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리고 계획대로 할 거면 감지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그 감지기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구비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가지고 와서 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구매할 계획이 없습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지금 구매 계획은 제가 세우지를 않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이 계획은 유명무실한 겁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그런데 지금 저도,

민원

김민원위원장

1, 2개월 이내에 한 번씩 하겠다고 하면 1년을 하면 최소 6번이고 많으면 12번인데 그 때마다 빌려서 할 겁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그것은 새로, 실효성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청렴감사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장이 음주운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님,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지금 근절 종합대책 서류가지고 계시죠?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 뒤에 보면 행정사항으로 해서 종합대책, 시행은 2016년도 2월 1일부터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주요내용이 알코올 농도에 따라 0.1이상이면 중징계로 의결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이 종합대책은 잘 세우셨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징계가 올라갈 때 여러 가지 서류를 우리 청렴감사팀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주요한 서류 중에 이 공무원이 평소에 어떻게, 어떻게 생활했다 하는 참고사항을 우리 청렴감사팀에서 작성을 하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징계를 의결할 때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 그리고 징계 요구사유 확인서, 근무성적 평정표, 참고사항, 조치계획 보고서, 문답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운전경력 증명서 이렇게 해서 총 9가지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첨부서류도 있겠고 우리 청렴감사팀에서 작성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사항 중에 1번이 징계 혐의자입니다. 사고를 일으킨 대상자를 말합니다. 2번이 평소에 소행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어떻게 작성을 하게 됩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아, 예. 우리 청렴감사팀에서 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청렴감사팀 누가 작성을 하게 되죠?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감사 담당자가 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감사 담당자가 무엇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게 되나요? 그 사람의 평소 소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한 마디로 딱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데 평소의 직원 여론이라든지 그 사람이 우리와 쭉 같이 근무를 하면서 업무처리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보고 작성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 참고사항은 우리 감사팀에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뉘우침의 정도라든지 평소의 소행이 아주 중요하게 징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맞습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아, 맞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 11월 25일 날 음주운전 관련 하여서 한 직원에 대해서 참고사항을 작성을 했는데 이 직원이 실제로 조사를 해서 작성을 한 게 맞습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지금 같은 동일인이라서 같이 작성한 것 같다고 그렇게,

민원

김민원위원장

뭐를 같이 작성했다는 말이죠?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문답서 작성 시에 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제 질의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다시 제가 여쭙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음주운전 3회 관련하여서 세 번째 음주운전 한 사항에 대해서 참고사항을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예, 김민원 위원장님 질의에 감사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 감사계에서 징계 담당자가 그 해당직원과 문답을 합니다. 문답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경위서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직원과 대화를 많이 나누죠, 그리고 직원들 여론, 그리고 평소 업무처리에 대한 성실성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인이면,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것을,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것을 평소의 소행이라는 항목에 그렇게 작성을 하신다는 거죠?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평소에 직원들 여론이라든지 그런 것을 듣고 그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민원

김민원위원장

2015년 11월 25일 것 참고사항 어느 분이 작성하셨습니까?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작년 11월 달 것 말씀하십니까?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그것은 우리 징계처리 담당자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해당 직원이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일으킨 적이 있죠?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예,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몇 번 있습니까?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2015년 11월까지 합치면 총 3번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총 3번인데 제일 첫 번째 일으킨 게 2012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아,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그때 담당자는 누구죠? 그때 이 참고사항을 작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그때 담당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확인을 해 봐야 되죠?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이 두 번째 음주운전을 일으켰을 때 작성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2015년 2월에, 그때는 한태분 계장님께서 계실 때입니다.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예, 그때는 제가 있을 때고, 지금 알아보니까 2012년 1회 때하고 2015년 2회 때 그때는 같은 우리 징계담당 공무원이 작성을 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게 누구입니까?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우리 복지관리과에 계시는 계장님께서 작성하셨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세 번째 것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지금 우리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작성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바뀐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평소의 소행을 다른 사람이 확인을 하고 작성을 하는데 어떻게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작성을 합니까, ctrl C, ctrl V 해서 복사하기로 붙여 넣은 겁니까?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아마 느끼는 부분은 다 비슷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 직원이 평소에는 아주 성실하고,

민원

김민원위원장

느끼는 부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작성할 수가 있습니까?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느끼는 주관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아마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해서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적었을 겁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한 게 없다는 말입니까?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아닙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물어봤는데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는 건가요?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원

김민원위원장

다른 직원이 작성을 했는데, 평소의 소행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관적으로 작성을 하는 건데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을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예, 그러면,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것 업무태만 아닌가요?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앞으로는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징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해당 징계 대상자를 확인도 없이 참고사항을 작성하는 게 말이 됩니까?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징계 대상자를 확인하지 않고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글자가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다는 거죠? 이게 지금 잘했다는 겁니까?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제가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직원들 여론을 좀 더 깊이 경청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종합대책을 작성해 놓고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 두 번째 참고사항에 평소의 소행을 이전 것과 똑같이 ctrl C, ctrl V 해서 갖다 불이기 한 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제6조 징계감경, 음주운전 감경 됩니까?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음주운전은 감경되지 않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감경되지 않죠?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2016년 1월 5일 결재한 사람은 주무관 박정남, 감사계장 한태분, 기획감사실장 남기홍, 부구청장 최동환, 구청장 송숙희, 협조자 행정지원국장 남정찬, 이 서류에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 밖의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중징계 정직 3월로 감경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경되는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감경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작성된 것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잘못 작성됐는데 담당자가 확인도 안 하고 서명합니까?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감사팀에서 음주운전 관련해서 종합대책을 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직원들한테 교육한 것 아닙니까?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예, 맞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감경이 된다, 안 된다 헷갈립니까?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감경이 안 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감경이 안 되는데 문서에는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습니까?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표기를 한 겁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잘못 표기를 했는데 주무관, 감사계장, 감사실장, 부구청장, 구청장 다 사인했네요?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직원 교육을 할 때 행정지원국장 참석했습니까?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직원 교육,

민원

김민원위원장

음주운전 관련해서 직원들 교육할 때 행정지원국장 참석했습니까?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저희들 직원, 순수하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은 부서에서 교육을 하고 그 교육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교육을 안 받았다는 건가요?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그 분은 행정지원국 소속으로 계시니까 행정지원국 관련부서에서 같이 교육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교육을 했으면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 안 합니까?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저희들 교육을 받으면서, 예, 우리가 대상자는 같이 교육을 받죠, 결과는 받죠.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을 했습니까? 누가, 누가 교육을 받았다 파악한 게 있습니까?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국장님께서 참석을 했다, 안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명확하게,

민원

김민원위원장

참석 대상자 명단 안 받습니까?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참석 대상자 명단 받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확인 안 했습니까?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꼭 국장님 교육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국장님 교육은, 국장님께서 꼭 그 교육에 참석하시고 날인부에 서명을 한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음주운전 적발 시 공무원 징계처분 기준이 강화되었다는 주제로 해서 전 실·과, 동에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지금 기획감사실장인 남기홍 실장님도 바뀌었고 부구청장님도 바뀌었지만 이 당시에 협조자가 남정찬 행정지원국장 맞죠?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이 행정지원국장은 음주가 감경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국장님은 당연히 아시죠.

민원

김민원위원장

아는데 서명을 한 겁니까?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아,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아는지 모르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태분

한태분감사계장

아닙니다. 징계, 지금 우리 징계처리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거기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원 위원장님이 말씀 하시는 게 저도 참 공감이 갑니다. 감경대상이 안 되는 것이 지금 풍속, 그러니까 성적인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렴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법에 굉장히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요, 성희롱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매매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음주운전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법은 감경을 집행하는 담당자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그 담당 공무원이 그것은 어련히 알아서 보고서에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경대상이 아닌 것을 감경대상이라고 그 내용에 포함해 가지고 온 것은 지금 금방 감사계장이 그것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지금 그 사항을 만약에 그 당시에 사인을 할 때 그걸 인지하였다면 바로 고쳤을 겁니다. 과장도 고쳤을 것이고, 국장님도 고쳤을 것이고. 그런 사항이 담당자나 담당계장의 중요성, 그것은 담당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성이 한 번 더 인식이 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제가 지금 지적할 게 더 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급자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죠?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리고 남청잔 행정지원국장은 인사위 원회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우리 인사위원회 소속 맞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인사위원이면 이런 규정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죠?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그런데 결재를 하는 순간에 놓쳤을 수도 있겠죠,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본인을 불러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남정찬 행정지원국장,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결재를 내는 과정에, 물론 우리 남정찬 행정지원국장이 협조 란으로 들어 있는데 협조 란은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민원

김민원위원장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인사위원회 위원입니다. 우리 사상구 공무원이 음주운전 관련해서 한 두 번밖에 안 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을 다뤘는데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실수로 결재를 했는지 모르고 했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남정찬 행정지원국장님 내려오시라 하고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청렴감사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본 위원장이 남정찬 행정지원국장님께 계속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정찬 행정지원국장님, 인사위원회 위원 맞으시죠?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저희 감사팀에서 1월 19일 자로 작성한 음주운전 종합대책 관련해서 서류 받으신 적 있습니까? 협조자에 행정지원국장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아, 예. 이것 음주운전 3회는 퇴출하도록 되어 있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래서,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래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관련 교육도 했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교육 받으셨습니까?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예, 우리 다 공람하고 교육 받았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음주운전이 감경대상입니까, 감경대상이 아닙니까?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경대상이 아닙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 지금의 청렴감사팀이 아닌 기획감사실에서 11월에 있었던 음주 3회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정직 3개월로 감경 의결한다고 한 서류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제가 협조 란에 결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감경 의결한다는 것을 아셨는데도 서명을 했다는 겁니까?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시 인사위원회에서 감경을 해서 의결했다. 이 말인데 음주운전을 한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뭡니까, 이것을 우리 징계규칙에 의해서 감경했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서 시 인사위원회에서 감경을 해서, 그러니까 용어의 선택이 감경보다도 경감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제가 보니까 감경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뜻은, 원 취지는 인사위원회 의결은 시에서 교수님들 이래 가지고 인사위원들이 있는데 음주운전 3회를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음주를 한 경위나 이런 것들이 아, 이것을 해임 처분하기에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그것을 낮춰서 의결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저는 볼 때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것을 감경이 안 되는데 감경을 해 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서 이것을 경감해서 의결을 했다 이런 건데 용어를 감경이라고 써놓으니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이게 감경이 안 되는데 감경을 한 것이 잘못됐는데 안 보고 결재를 했지 않느냐,

민원

김민원위원장

다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부산시 인사위원회에서 저희 사상구로 통보 온 문서 보셨습니까?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아,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서가 2부가 있지 않습니까? 징계의결서가 2부 있는데, 징계의결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래, 그것을 보셨습니까?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아, 그것은 지금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네요. 그걸 그때 봤는지,

민원

김민원위원장

거기에 감경 또는 경감,말씀하신 경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인사위원회에, 원래 첨부서류가 있는 것은 결재자가 첨부서류를 전부다 읽어보고 그 내용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첨부서류의 내용에 감경, 경감이 없는데 이것을 요약해서 쓰다 보니까 글로 이렇게 안 썼나 이렇게 봐집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재를 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감경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내용의 취지가 이게 인사위원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이게 내용의 흐름상 전체적으로 인사위원회 의결 자체가 정황이나, 제가 앞에 문서를 한 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면 우리 직원이 해임에 상당하다 할 것이나 비위의 유형,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중징계, 정직 3월로 의결함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 감경이라는 용어를 잘못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감해서 의결함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용어의 선택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이 말씀인가요?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게 문제가 맞습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민원

김민원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경미한 사안입니까?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제가 볼 때는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민원

김민원위원장

공무원이,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민원

김민원위원장

공무원이,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공무원 시험 칠 때 국어도 보죠?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그렇죠.

민원

김민원위원장

거기에는 맞춤법 이런 것 다 보죠?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물론 맞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런데 이 공문서에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해서 경미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잘못 기재가 된 게 아니고 이것을 낮춰서 의결을 했다 이 말이지, 참작해 가지고 해임을 해야 될 것을 낮춰서 정직 3월로 의결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다른 분이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높였으면 상향 의결을 했다. 낮췄으면, 상향 의결은 하는 게 기회가 없지만 낮춰서 했는데, 감경을 했는데 용어가 감경을 해 주면 안 되는 용어하고 중복해서 썼지 이게 뜻이 안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국장님,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제가 지금 이게 세 번째 지적사항이에요. 첫 번째 종합대책을 세워놓고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던 것, 첫 번째.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청렴감사팀에서 음주운전 관련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 놓고 그 대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징계 관련한 서류를 작성을 할 때 담당자가 2012년, 2015년 것을 그대로 ctrl C, ctrl V 해서 2015년에도 공문서에다가 그렇게 작성을 했다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결재를 받는 서류에 감경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사상구 규칙, 부산시 규칙,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방공무원 관련된 규칙에서도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감경 의결한다고 표시한 것 세 번째, 이게 경미한 사건입니까?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무슨 내용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자세히, 결재가 정직 3월, 2015년 12월 28일, 인사위원회 의결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민원

김민원위원장

앞의 내용 설명 안 들으셨습니까?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아니, 제가 지금 처음,

민원

김민원위원장

잠시.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민원

김민원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청렴감사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남정찬 행정지원국장님, 이게 경미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감경이 안 되는 것을 감경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우리가 결재의 협조자로서 봤을 때는 이것은 징계의결서가 뒤에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 용어를 우리가 해석하기를, 이게 징계의결서에 이렇게 감경을 해야 된다고 썼으면 이것은 명백히 잘못됐습니다, 징계의결서에 이렇게 썼으면. 징계의결서에는 감경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감경이라는 용어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징계의결에 따른 조치계획에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이지 않습니까, 의결사항의 이유를 요약을 해서 써놓은 사항이라서 제가 해석했을 때, 읽어봤을 때는 이 용어를 경감해서 이렇게 썼다 이렇게 했으면, 뒤돌아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용어의 적용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가 감경보다는 경감이 좀 적절할 것 같은데 흐름, 문맥상으로는, 여기는 의결서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의 선택에 차이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봐집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게 경미한 사항이라 하셨습니까?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뭐라 합니까, 의결이나 이런 부분의 해석에,

민원

김민원위원장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남정찬 행정지원국장님은 인사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역할이 있죠? 거기에 사상구 징계양정 규칙에 보면 6조에 감경대상이 아닌 부분에 음주운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 표현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경미한 사항이다. 이렇게 지금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정찬 지원국장님께 올라오는 서류들이 직원들이 모호한 표현을 쓰거나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표현을 써도 된다는 그 말씀인가요?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남기홍 기획감사실장님, 이 당시에는 기획감사실장이었기 때문에.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음주운전이 감경대상이 되지 않는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 서류의 결재란에 서명하셨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읽어보고 하신 겁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읽어봤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읽어보고 서명을 하신 겁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읽어봤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때 당시의 상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결재를 할 때는 의결사항을 아마 읽어보고 결재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음주운전이 감경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셨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이 표현에 감경의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을 인지를 못 했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시 인사위원회에서 이 의견서가 와서 그 시 인사위원회 의견서대로 아마 이걸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남기홍 실장님, 방금 잘못 말씀하셨어요. 시 인사위원회에서 온 공문에는 어떠한 곳에도 감경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아마 이 표현은 정직 3월로 경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감경이라는 표현보다는 정직 3월로 경감 의결함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행정지원국장님, 그리고 당시에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이 업무를 담당했던 한태분 계장님, 세 분 다 부산시에서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서류를 제대로 검토 안 하고, 또는 표현이 틀렸어도 결재를 했다 이 말씀이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이걸 발견을 했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정을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이걸 제가 발견을 못 하고 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의결서를 보고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제를 했다. 그 말씀이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제가 우리 사상구에 음주운전 관련해서 쓰리아웃제가 언제 도입되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2012년 3월입니다. 이 해당자는 2012년 3월 이후로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인사위원회에서도 음주 3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해임 또는 파면인데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감해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남정찬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민원

김민원위원장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주관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으로 결재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관부서의 의견이 틀리지는 않다. 꼭 맞다, 틀리다 이런 것보다 틀리지는 않다. 이래서 협조를 한 겁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남기홍 기획감사실장님, 당시의 주관부서의 장으로서 부산시 인사위원회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의견이셨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부산시 인사위원회에서 부산시 전체에 이런 건수가 오니까 똑같이 아마 부산시 전체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의결된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우리 사상구는 2012년 3월에 쓰리아웃제가 도입됐습니다. 부산시에서는 2012년 6월에 쓰리아웃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당사자는 2012년 5월부터 해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다른 구는 쓰리아웃제에 해당이 안 될지 몰라도 우리 구는 쓰리아웃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남기홍 기획감사실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우리 구에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부산시에서 그렇게 의결이 내려왔을 때 재심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시의 조례를 최종 보면 2015년 9월 25일 날, 아, 2012년 6월 13일 날 부산시 관련 규정이 개정 시행됐고요, 그다음에 적발되는 그때는 2015년 9월 25일이었습니다, 최종 적발이. 그래서 당시에 세 번째 근무하던 곳이 사상구라서 해임, 파면으로 양정이 결정되는 것은 공정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인 진술을 해서 시 징계위원회에서도 본인이 진술한 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해서 징계양정을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감사부서는 참고인 자격으로 우리 계장님께서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모든 정황을 보았기에 징계의결 내용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시 징계위원회 의결을 수용해서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직원은 2011년부터 우리 사상구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부터 시작해서 음주 3회를 일으켰고 우리 사상구 음주운전 관련 쓰리아웃제는 2012년 3월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주장하시는 부산시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산시 인사위원회 의결서에 보면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1에 2,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의하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파면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우리 사상구 규정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행정지원국장님도 사상구 인사위원이기 때문에 같이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행자부 지방인사과의 담당직원과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잘못된 게 맞는가? 이러한 사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 감사원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은 부산시 인사위원회에서 한 규칙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남정찬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고 틀리고를 제가 판단할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참 쓰리아웃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볼 때도 음주운전 3회를 하면 쓰리아웃인데 그전에까지 또 직원들 관용을 많이 베풀었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 인사위원회에서 관용을 베풀어서 저희 구에 내려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감사계장이 출석을 했고 또 정황을 들어봤을 때 이걸, 물론 삼진아웃에 맞는 것은 퇴출을 시켜가지고 하면 좋지만 또 우리 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인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을 생각해서 좀 봐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위원장님 말씀이 사무처리는 어찌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규칙에 딱 이렇게 되어 있으면 더 세밀히 살펴서 삼진아웃을 시키는 것도 얼마든지 감사계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이 할 수도 있고 또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시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경감시켜줬는데 또 구에서 이걸, 매일 얼굴도 보고 하는 직원인데 이것을 재심사 청구를 해 가지고 욕을 보여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또 위원장님께서 경감이나 감경이나 이런 용어가 좀 보면 명확하게, 또 제가 앞, 뒤로 전부다 눈이 뚫어지도록 다 봤으면 한 번 더 챙겨봤을 건데 앞, 뒤로 봐서 문맥이 통했고 그 뜻이 징계의결서가 아니기 때문에 협조 란에 사인한 것인데 위원장님께서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직원들이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앞으로 더 세밀하게 한 번 살펴보고 용어의 선택도 그 문서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용어를 선택하는 데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고 저도 협조 오거나 결재를 할 때 용어의 선택을 더 적절하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나 또 우리 결재라인이나 이런 데서는 관용을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적된, 또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를 처리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남기홍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의결서에 중징계 범위 내 의결이 되어 있었고 피의사실이 음주운전, 무면허로 충분히 검토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확인되고 그다음에 우리 해당 직원은 기술직이고 또 기술직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인사방침에 따라 전보되는 직원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소속 자체가 우리 사상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사상구의 징계방침에 따라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이렇게 경감되어서 내려온 것을 또 우리 구에서 재심청구 하는 것은 그 직원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지금은 이 부서에 없지만 다른 업무를 처리할 때나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향후에 업무처리를 해 나가면서 참고로 삼아서 꼼꼼하게 챙겨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제가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범죄자를 변호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감사팀장님,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부산시 인사위원회로부터 의결이 되었을 때, 지금과 같이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감사팀장님은 재심을 청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그 사항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관련 규정하고 살펴보고 재심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결재를 내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제가 원하는 답이 저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은, 이 문서의 제목이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공무원 음주운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는 와중에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서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저도 당연히 우리 공무원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1회 때도 0.1 이상이었고 2회 때도 0.1 이상이었습니다. 더구나 2회 때에는 인적, 물적 사고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3회 때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항입니다. 이런 범죄자를 변호하겠다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은 왜 대리 부르고 차 놔두고 다시면서 지하철, 버스 타고 다닙니까.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음주운전 근절대책 세우면 뭐합니까. 적발 당해도 봐 줄 건데, 우리 직원이라고 보호해 줄 건데,

정찬

남정찬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그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생중계를 통해서 잘 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데 직원들도 더 음주운전 부분에 철저히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감사를 계기로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고, 또 음주 관계 징계는 우리 부서장이 들었으니까 더 엄중하게,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때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엄중히 다뤄라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사위원회 의결할 때도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주 관련해서 우리 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사항을 전부 봐도 전부다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처벌해 주시고 음주운전, 성매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경한 처벌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음주운전을 일으키지 않고 성실하게 우리 구를 위해서 행정을 이끌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팀장님, 주례동에 있는 4층 빌라 건물 아시죠? 이번에 언론보도에 ‘기우뚱 빌라’로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특히 최근 11월 18일 자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엉터리 건축허가 탓이라고 행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어 있고 건물 기울어짐에 대한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보도가 된 것 같던데 이렇게 언론보도가 되고 지역에서 난 큰 사고인데 감사 업무를 맡은 청렴감사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했다든지,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언론보도 사항은 제가 면밀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점은 밑에 물이 흘러가는 암거박스가 있는데 위에 건물이 들어서 있다는데 대해서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기사를 보고 우리 직원한테, 감사 담당하는 직원한테 이 사항이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이냐,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냐 이것을, 저는 그때 온 지가 몇 개월 되기는 됐지만, 한 번 의논도 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 사항은 워낙에, 지금 보도가 되고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기술 인력이 우리 구청의 감사 담당 계보다는 훨씬 우수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감사 인력으로 거기의 어떤 사항을 감사를 한다면 보호하는 감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감히, 제가 부서장이지만 감사 지시는 못 했습니다. 못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고는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고 내용을 들어볼 때 그 설계를 했던 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 내용은 지금 준비를 해 오지 않아서 제가 상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추이를 지금 면밀하게 보고는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 건물 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당시에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민간 설계자가 현장조사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금방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은 이것을 최종 허가한 것이 우리 구청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구청이 하는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논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 건물에 대해 지금 보니까 구청에서 현안조사 용역비를 집행해 가지고 건물보수 문제를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아,

송은

조송은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용역비를 집행해 가지고 지금,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그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전문가를 더 초청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유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2002년도에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십 수 년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그 사항은 제가 다시 안 살펴봤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지 간에 우리 청렴감사팀에서 감사를 해 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구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쨌든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는 구청에서 해줬기 때문에 구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청렴감사팀에서도 이런 사실 관계를 조사를 좀 해 보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구청에서 원인조사를 용역을 줘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또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지, 형평성은 타당한지 이런 것을 감사실에서 감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더 반론의 여지는 없는데 지금 용역을 한다. 해당 부서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아마, 이미 뭐 그것은 거짓말을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가 있었던 상황이고, 또 아니다 다를까 그 당시에 지진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고, 또 향후에 그 분들의 재산권 행사라든지 삶의 보금자리가 재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 구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항, 그렇게 여기고 지금 우리가 십 수 년 전을 감사를 해서 잘되고 못되고를 지적하기보다는 그 주민들이 지금 자기 재산권을 가지고 그 보금자리가 재사용될 수 있는 방안이 시 차원에서라든지 구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보호조치 비슷하게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지 간에 감사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이런 사실 관계를 조금 조사해 보라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송은

조송은위원

예.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조 위원님한테 말씀을 한 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명 청렴감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